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 금융지식비타민 Ⅷ. 규제환경변화 2012. 2
규제환경변화 바젤관련 용어와 자기자본 규제,... 1 바젤도입 현황 바젤관련 용어2, 바젤 3도입에 따른 영향... 5 최근 은행산업 규제와 영향... 9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제정 배경 및... 13 주요 내용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영향... 17 미국의 금융규제개혁법(도드-프랭크법)... 21
1 바젤관련 용어1 (자기자본규제, 바젤 도입현황) 바젤이란? (탄생배경)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BCBS)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은행(Herstatt Bankhaus)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 1974년 6월 헤르슈타트 은행 파산 사건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경험한 G-10 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 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설 립하여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 바젤III의 협약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의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이며,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2010년 9월 탄생 (위원회 구성) 은행산업 분야의 국제감독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1974년 12월 설립된 이후 현재는 G20국가를 포함한 27개국 44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로 구성 한국은 2009년 3월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회원으로 가입 (국제기준의 효력) BCBS가 마련한 국제기준은 법률적 강제력은 없으나, 회원국의 자발적 이행 약속, BCBS 차원의 이행실태 점검,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한 평가에 반 영, 시장의 활용 등을 통해 이행을 유도 [표 1] 바젤의 도입시기 및 도입목적 구분 도입시기 도입목적 바젤I 바젤II 1988년 7월: 스위스 BCBS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 1999년 6월: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2004년 6월: 최종안 발표 해외 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 하기 위한 국제 기준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향상 목적 (2004년 10월, 금감원 적용안 공표) 바젤III 2010년 9월: 바젤 III 발표 은행자본 강화와 유동성 규제 목적 1
금융기관 규제관련 용어 및 정의 1 자본적정성 비율 비교 자본적정성 비율은 자기자본의 범위 및 총자산의 산출방식에 따라 BIS자기자본비 율,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 및 단순자기자본비율(TCE) 등으로 구분 [표 2] 자기자본의 범위 및 총자산의 산출방식에 따른 평가지표 구 분 BIS자기자본비율 기본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부채성 자본 포함 자산별 위험가중치 고려 부채성 자본 중 후순위채는 배제 자산별 위험가중치 고려 부채성 자본 배제 (보통주 중심) 자산별 위험가중치 미고려 [표 3] 평가지표별 산식비교 구 분 BIS자기자본비율 기본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분 자 기본자본+보완자본 -공제항목 기본자본-공제항목 총자본-무형자산 분 모 위험가중자산 위험가중자산 총자산-무형자산 주) 단순자기자본비율의 경우, 보통주 중심의 자기자본으로서 부채성 자본(하이브리드채, 후순위채 등)을 제외 하고 자산별 위험가중치는 고려하지 않음. 자기자본(Capital) 규제기준과 내부기준에 따라 다음으로 구분함 - 규제자기자본(Regulatory Capital, BIS자기자본비율): 규제기준에 따라 은행의 적 격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자기자본으로서 기본자기자본(Tier 1), 보완자기자본 (Tier 2), 단기후순위채무(Tier 3)의 합임 기본자기자본 = 보통주 장부가치+비누적우선주+자회사지분 영업권 보완자기자본 = 대손충당금 + 자산재평가충당금 + 누적우선주 + 전환 사채 + 후순위채(만기 5년이상) 등 시장리스크에 대한 보완자기자본 = 단기후순위채 - 가용장부자본(Available Book Capital): 내부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으로서 기본자 본(Tier1)을 말함 1 바젤위원회의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내용중 본 호에서는 금융기관 규제관련 용어정의와 바젤도입현황 으로 한정하였으며, 바젤 III 도입내용과 이에 따른 영향 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룰 예정임. 2
규제기준과 내부기준 규제기준: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기준 내부기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 고 관리하는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을 총위험가중자산(=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중 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최저비율은 8%임 자기자본 총위험가중자산 100 8% 위험가중자산(RWA: Risk-Weighted Asset) BIS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신용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한 값임.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리스크가 반영된 자산을 말함 소요자기자본(Capital Requirements):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산 출한 후 동 비율이 최저기준 8%를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 한 자기자본의 규모를 말함 2010년 3사분기 국내은행의 바젤Ⅱ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4.62%로 2010년 2사분기(14.29%) 대비 0.3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잠정) -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은 11.75%로 2010년 2사분기(11.33%) 대비 0.42%p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종전 최고치는 2010년 1사분기 11.39%) - 2009년 12월말 국내은행의 기본자기자본비율은 10.9%로서 미국 등 선진 은행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 세계 주요 은행과 국내은행은 대부분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기 때문에 바 젤 III가 시행되더라도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2 2 2010년 6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은 11.8%로 나타나고, BIS자기자본비율도 14.3%에 달하였기 때문임 3
[그림 1] 국내은행의 기본자기자본비율 추이 [표 4] 해외은행의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 15 14 13 12 11 13.18 13.0513.1 12.75 12.99 12.87 12.71 12.32 11.2 11.36 10.87 12.31 12.92 9.6 9.559.58 10 9.53 9.43 9.5 9.15 9.29 8.97 8.84 9 8.22 8.5 8.33 14.21 14.36 14.62 14.714.29 13.74 10.29 11.7711.75 11.39 10.8 10.93 기본자기비율 BIS자기자본비율 8 2006 I 2006 III 2007 I 2007 III 2008 I 2008 III 2009 I 2009 III 2010 I 2010 III 은행명 국적 Tier1 BNP파리바 프랑스 10.1 JP모간체이스 미국 9.5 씨티그룹 미국 11.7 도쿄미쓰비시 일본 10.8 산탄데르 스페인 10.1 HSBC 영국 11.2 CS 스위스 16.5 KB국민 한국 10.8 신한 한국 11.6 자료) 금융감독원(2010년 3사분기 값은 잠정치) 주) 경영실태평가 1등급기준: BIS비율 10%, 기본자본 비율 7% 자료) Bankscope, 2009년 12월말 기준 단순자기자본비율(TCE: Tangible Common Equity) 자기자본에서 부채성 자본을 빼고 보통주 중심으로 산출한 비율 - 무형자산에는 M&A(기업 인수합병)를 통하여 취득한 영업권이나 소프트웨어 자 산 등이 포함되며, 하이브리드채나 후순위채 등의 부채성 자본도 산출에서 제외 보통주라는 순수 자기자본만 포함하여 산출하므로 자본적정성 평가지표 중에서 가 장 보수적인 지표 - 2007년 하반기에 시작된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은행의 존폐를 가늠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 - 국내은행 경영실태평가 기준은 동비율이 6% 이상이면 1등급으로 간주하여 활용함 (작성일:2011/1/6) 4
2 바젤 III 도입에 따른 영향 (바젤관련 용어2) 바젤협약 개편과정 바젤위원회는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다음의 3가지 측면의 시장실패를 들고 있 으며, 신BIS협약(이하 바젤 II)은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는데 미흡했다고 판단 첫째, 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크게 낮아 위기 시 손실흡수 역량이 미흡하고 은행의 지급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났다고 판단 둘째, 은행들이 양호한 자기자본비율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축적한 상황에서 은행의 경기순응적 디레버리징 과정을 통해 금융위기가 증폭되었다고 판 단 셋째,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유동성 리스크의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인 관 리를 들고 있음 따라서,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바젤 III의 영향을 제 시하고자 함 [그림 1] 바젤협약 개편과정 5
바젤 III 의 규제개혁 원칙 위기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바젤위원회는 바젤III를 통해 새로운 규제기조에 입각하여 보다 포괄적인 규제수단 도입 시도 바젤 III의 규제 기조는 다음과 같음 - 스트레스 기간에 개별 은행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시건전성 감독 및 규제 를 강화 - 은행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의 경기순응성을 완 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도입 새로운 규제 기조에 따라 바젤 III에 새로이 도입되는 핵심 규제는 (i) 자본규제 및 (ii) 유동성 비율 규제로 구분 [표 1] 바젤 III의 시행 세부항목(주요 용어) 항목 세부항목 내 용 자 본 규 제 유 동 성 규 제 자기자본규제 레버리지 비율규제 완충자본규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규제 (LCR) 순안정 자금조달 비율규제 (NSFR) 자기자본 및 기본자본 범위 축소 자기자본 범주는 기본자본만 포함하고 보완자본 배제 기본자본(Tier1)에서 신종자본증권 등 배제 레버리지 비율 규제 도입 장부 내외의 리스크 익스포져를 모두 고려한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사전 규제 완충자본설정 호경기에 완충자본 설정하여 경기순응성 완화 위기상황 하에서 은행이 30일 간 순유출될 현금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자 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측정 고유동성자산(30일 이내 고유동성 자산) LCR = > 100% 순현금유출(30일 이내 순현금 유출액) 일반적 위기 상황에서 1년 이상 유지해야하는 자산규모를 초과하여 안정 적 자금을 유지토록 의무화 안정자금 인정금액(ASF) ; 부채 및 자본 NSFR = > 100% 안정자금 필요금액(RSF) ; 자산 주) 바젤I에서의 자기자본규제 - 신용리스크: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100% 위험가중치 적용 - 시장리스크: 금리, 주식, 외환의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 주) 바젤II에서의 자기자본규제 - 신용리스크 차등적용: (i)표준방법: 외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가중치 차등 (ii) 내부등급법: 은 행자체의 내부신용 평가 모형 활용 - 운영리스크 추가: 내부절차, 직원, 시스템 또는 외부사건에 따른 손실리스크 6
바젤 III 의 주요내용 (자본규제 측면)보통주와 유보이익으로만 구성되는 보통주자본의 최저비율을 4.5% 이상으로 하고 미래의 위기발생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손실보전 완충자본으로 2.5%의 고정자산비율을 쌓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7.0%이상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적 립하도록 의무화 거시건전성 확보차원에서 각국별로 감독당국이 과도한 신용팽창 정도를 감안하여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0~2.5%의 범위 내에서 변동가산비율 적립 요구 보통주 자본비율 이외에도 우선주 등이 포함되는 기본자기자본비율은 6.0%이상, 후순위채 등이 포함되는 자기자본비율은 8.0%이상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표 2] 시기별 자기자본규제 체계 변화 구분 바젤I 바젤II 바젤III (A)보통주자본 최저비율 - 2.0% 4.5% (B)기본자기자본비율(보통주+신종자본증권등 기타자본) - 4.0% 6.0% (C)BIS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보완자본비율) 8.0% 8.0% 8.0% (D)손실보전 완충자본 - - 2.5% (E)보완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후순위채 등) - 4.0% 2.0% (F=A+D)요구되는 총보통주비율 (보통주+손실보전 완충자본) - 2.0% 7.0% (G=C+D)요구되는 총자본비율 (BIS자기자본+손실보전 완충자본) - 8.0% 10.5% (H)경기대응 완충자본 - - 0~2.5% (I)레버리지 비율 - - 3.0% 주) 자기자본은 기본자기자본(Tier I)과 보완자기자본(Tier II)으로 구성됨 [표 3] 바젤 III의 이행일정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A)보통주자본 최저비율 3.50% 4.00% 4.50% 4.50% 4.50% 4.50% 4.50% (B)기본자기자본비율 4.50% 5.50% 6.00% 6.00% 6.00% 6.00% 6.00% (C)BIS자기자본비율 8.00% 8.00% 8.00% 8.00% 8.00% 8.00% 8.00% (D)손실보전 완충자본비율 0.625% 1.25% 1.875% 2.50% (F=A+D)요구되는 총보통주비율 3.5% 4.00% 4.50% 5.125% 5.75% 6.375% 7.00% (G=C+D)요구되는 총자본비율 8.00% 8.00% 8.00% 8.625% 9.125% 9.875% 10.50% DTS, MSR, IFI초과분의 단계적인 보통주자본 항목 차감 비율 20% 40% 60% 80% 100% 100% 주1) 각 연도 모두 1월 1일 기준 주2) DTS는 이연법인세자산, MSR은 모기지원리금청구권, IFI는 타 금융회사 지분투자임 주3) 음영부분은 각 비율의 변화구간대임 7
(유동성규제 측면)유동성지표로서 단기유동성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을 도입하고 동 비율들이 100%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 단기유동성비율이 100%를 상회하기 위해서는 현금, 고신용 채권 등으로 구성된 고유동성 자산의 규모가 신용경색시 순현금유출액보다 커야 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100%를 초과하기 위해서는 1년간 현금화되기 어려운 자산 을 자기자본과 만기 1년이상 부채, 예금 등 안정적 가용자금으로 충당해야함 바젤 III 도입에 따른 영향 최근 유럽지역의 금융시스템 불안감 상존과 대출경색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여파 등 과 관련하여 바젤II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과도한 레버리지 외에 자본의 질이나 수준의 점진적 악화가 나타나 은행들이 유동 성 여유분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BCBS는 바젤III 도입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대형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8%이 상, 동비율에 고정가산비율을 추가하면 10.5%이상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자본규제 측면) 대형은행 등은 단계적인 자본요건 강화를 감안하여 보유자산이나 사업구조 조정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 주요국 은행들은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기는 하였으나 향후 실물경기 방향이나 유보이익 적립 등에 따라 비핵심 자산의 매각이나 사업 분사를 추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자본확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유동성규제 측면) 국내은행 수익성과 기업대상 영업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하지만 국내은행의 유동성리스크를 낮춤으로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줄어 드는 장점이 있음 (작성일:2011/1/6) 8
: 규제환경변화 3 최근 은행산업의 규제 변화와 영향 바젤 3 자기자본 규제 영향 바젤3 자기자본 규제는 BASEL II와 비교할 때 크게 4가지 차이가 있음 자본비율 규제 상향 자본인정기준 강화에 따른 자기자본 감소 리스크 포괄범위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 명목금액기준 레버리지비율 도입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 자본비율 규제 상향의 핵심은 보통주자본과 Tier1 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2013 년부터 규제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19년에 완전 적용 (표 1 참조) 보통주자본과 Tier1 자본이 높아지면 위기가 발생할 때 은행소유주의 부담이 증가 바젤 3 규제 적용시 국내 대형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의 자기자본비율 은 1%p 정도 하락하지만 바젤 3의 2019년 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됨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Tier1 비율이 바젤 3의 2019년 기준과 큰 차이가 없어 배당비율을 낮추고 자기자본을 축적하라는 감독당국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 자기자본인정기준 강화, 리스크 포괄범위 확대, 레버리지 비율 도입 등은 IB 업무에 미 치는 영향이 더 큰 규제이므로 국내 금융기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IB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수년 간 이어져온 국내 은행의 IB업무 확대 움직임이 둔화될 수 있음 이는 은행의 수익 다변화, 포트폴리오 확대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 [표 1] 자기자본 비율 기준 [표 2] 국내 4대은행 자본비율 (단위:%) 보통주 Tier 1 총자본비율 Basel Ⅱ 2 4 8 Basel Ⅲ (2013) Basel Ⅲ (2015) Basel Ⅲ (2019)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3.5 4.5 8 4.5 6 8 7 8.5 10.5 (단위: %) Tier 1 총자본비율 KB 11.29 14.62 신한 8.93 15.75 우리 8.74 14.24 하나 10.36 14.12 주: 2011년 상반기 기준 자료: 각행 IR 자료 9
23 22 21 21 21 21 20 20 20 20 17 16 : 규제환경변화 바젤 3 유동성 규제 영향 바젤 3의 주요 유동성 규제 지표로는 LCR(Liquidity Coverage Ratio)과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이 있음 LCR은 단기 유동성 비율지표: 30일간 발생할 수 있는 순현금유출보다 고유동성자 산(현금, 국공채 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함. 2015년부터 적용 NSFR은 조달의 안정성 비율지표: 장기자산(대출 등)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조 달(자본, 소매예금의 일정비율 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함. 2018년부터 적용 국내 은행의 경우 2010년말 바젤위원회 평가결과 LCR은 83%, NSFR은 93% 수준 에 불과하여 바젤 3의 규제수준인 100%에 미달. 따라서 장기 조달 확대, 안전자산 확대 등이 필요하고 이는 조달비용 상승, 운용수익 하락 압력으로 작용 조달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소매예금 확보 노력 강화, 은행채 만기 장기화(1년물 감소 및 2~3년물 증가 등) 등이 필요하여 조달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 운용 측면에서는 국공채, 우량 회사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중을 더 높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낮은 신용등급 회사채와 대출 등의 비중이 축소되고 이 는 운용수익 하락압력으로 작용 NSFR 규제 충족을 위해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경우 추가적인 자본 확보 등 상당한 규모의 안정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은행들의 경우 지속적인 자본확대 노력이 필요 자기자본비율과는 별개로 조달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자본 확대 필요 이는 감독당국의 순이익 고배당 자제 내부유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그림 1] 주요국 대형은행의 수익자산 중 증권 비중 (2001~2010년 평균) 43 42 30 38 38 36 36 (단위: %) 31 30 29 28 12 12 프랑스 브라지 독일 벨기에 캐나다 일본 인도 영국 체코 폴란드 미국 중국 덴마크 한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네덜란드 러시아 헝가리 호주 노르웨이 자료: Fitch 10
: 규제환경변화 외환건전성부담금 영향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1년 8월 1일부터 외환건전 성부담금 부과 전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 외화예수금) 중 은행권이 95% 이상을 차지 은행권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 평잔에 대해 만기별로 0.5% 이내에서 차등 적용 만기 1년 이하 0.2%, 1년 초과 ~ 3년 이하 0.1%, 3년 초과 ~ 5년 이하 0.05%, 5년 초과 0.02%의 요율 적용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규모는 연간 2.1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 되며, 이는 올해 은행권 당기순이익 규모 전망치 20조원의 1%를 약간 넘는 수준 일반 은행의 경우 외화예수금 비중이 높지만, 단기조달인 외화차입금 비중도 높음 단기외화조달에 대해 부담률이 더 높은 이유는 은행의 외화조달을 장기화하여 글로 벌 신용경색 등과 같은 충격이 발생할 때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사태 발생 전인 2011년 6월 기준 단기차입 평균 가산금리는 25.8bp 였으나, 중장기차입 평균 가산금리는 1년물 78bp, 5년물 125bp 등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중장기차입을 확대하는 것은 큰 비용 발생 이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 장단기 조달 금리차가 부담금 요율차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의 외환건전성부담금 차등요율로 인하여 장기조달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은 크 지 않으며, 장기외화조달비중 확대를 위해 규제가 더 강화될 경우 은행권의 부담 이 더 증가할 수 있음 [그림 2] 은행 외화조달 구성비 [그림 3] 외화차입금 구성비 추이 외화차입금 외화사채 외화예수금 일반은행 특수은행 은행계 특수은행 60 55 50 (%) 45 일반은행 40 35 은행계 30 25 (%) 0 20 40 60 80 100 20 07.06 08.06 09.06 10.06 11.06 주: 2011년 6월 기준 자료: 금감원 자료: 금감원 11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영향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 은 고배당 자제 및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10월 11일 구성 올해 상반기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약 10조원 이었으며, 연간 전망치는 20조원 정 도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으로 하반기 은행권 당기순이익이 5조원 수준으 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과거 2007년에도 은행권의 순이익 규모가 커지자 당국에서 충당금적립 비율을 일 시적으로 상향하였던 경험이 있음 충당금적립은 장기적으로 은행 재무구조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은행들의 대손비용은 다 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 특히, 국내 은행산업은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증가에 손 익이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 따라서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규모를 축 소하여 은행 건전성 악화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음 한편, 은행권의 높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수수료 인하 조치 시행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은행권의 내년도 부담 규모는 1,600 억원 수준으로 전망 [그림 4] 주요국 대형은행 대손비용/총이익 비율 (2001~2010년 평균) 34 33 30 25 (단위: %) 20 19 17 17 17 15 15 15 15 13 13 12 11 9 8 8 7 6 5 4 4 대만 일본 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독일 인도 헝가리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브라질 미국 영국 폴란드 벨기에 덴마크 호주 프랑스 노르웨이 캐나다 체코 핀란드 스웨덴 자료: Fitch (작성일:2011/10/28) 12
4 금융소비자보호법 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제정배경 및 목적 최근 복합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채널도 다원화됨에 따 라 금융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금융소비자 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금융분쟁 접수건수는 펀드열풍이 일었던 2007년 이후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식시장 이 침체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 미비 [표 1] 금융분쟁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1 9월 은행 중소서민금융 2,020 5,200 5,574 3,264 금융투자 561 1,163 1,872 631 생명보험 7,603 7,393 11,193 7,791 손해보험 6,895 7,269 10,349 7,655 합 계 17,079 21,025 28,988 19,341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소비자 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거래를 하는 수요자를 의미 함. 금융지식, 거래경험, 자산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협상력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전 문금융소비자 와 일반금융소비자 로 나누어짐. 이 중에서 일반금융소비자 (전문예금 자, 전문대출채무자, 전문투자자, 전문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는 통상적으로 금융거래 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고 금융지식이 낮아 협상력도 떨어지게 되므로 금융소비자보 호법 의 주된 보호대상이 됨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을 통해 각 종 금융규제 체계와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소비자 위주로 개편하기 위한 방침발표 금융소비자보호법 의 제정은 종전의 권역별로 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항목들을 하나의 법률체계로 통합하여 기능별로 규제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에 대해 일률적 인 규제 적용을 목적으로 함 13
금융소비자보호제도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는 여러 법률 3 에 산재된 조항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음 특히, 규제 적용시점이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데다 단일 감독기관이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영업행위) 규제를 함께 수행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소 홀의 문제 발생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들은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 를 분리, 운영하고 있음 * 금융업권별 금융상품 설명의무 에 대한 규제 적용시점은? 금융상품 판매 시 적용되는 설명의무 의 경우 금융투자업권에서는 2009.2월 자본시 장법 시행 시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은행업권에서는 2010.5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적용되었으며, 보험업권에서는 관련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의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현재 시안단계에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통합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일반원칙 에서부터 분쟁조정 및 감독 검사 제재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전반 에 걸쳐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반영,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구 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금융회사가 상품판매 시 설명의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손실발생시 판매과 정에 위법이 없었음을 먼저 입증하도록 규정 급증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개선,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기구 등의 중재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수용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3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법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14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사항,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와 관련된 사항, 금융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관련 사항 등으로 압축됨 (금융상품 판매) 금융회사의 상품판매를 돕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며, 판매권유 모집 속성 설명 투자조언 재무설계 등의 모든 서비스 제 공 지칭 - 단, 대출인수 예금증서발행 보험계약인수 유가증권 인수업 투자매매업 집합 투자업 등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로 소비자보호법상 판매업에서 제외 (금융상품 판매업자)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산관리 및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한 조언 상담을 수행하는 금융자문업 새롭게 도입 [표 2] 금융상품 판매업자 개요 제조업자 (직접판매업자)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제조업자 대리업자 금융회사로부터 위 임받은 권한 행사 판매수임인 (외부판매업자) 중개업자 금융상품 판매촉진을 위 한 사실행위만 수행 자문업자 금융계약 체결관련 전문적 인 조언 상담 수행 (판매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상품속성별로 모든 판매업자에게 일괄 적용 -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 영업 시에는 설명의무, 구속성 금융상품 계 약체결 강요 금지, 부당이익제공 불건건 영업행위 금지, 계약서류 교부의무, 광고 금지 등에 대한 규제 적용 -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 영업 시에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할 의 무로서의 적합성 원칙 적용 - 투자성 보장성 상품 영업 시에는 소비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상품을 권유하고 수 수료를 알려 줘야 할 적정성의 원칙 과 수수료 공개 적용 (책임소재 입증)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고위험 투자 상품판매 시 손해배상에 대 한 판매업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상품판매 전 과정에 걸친 적법성 입증 적용 예상되는 변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은 기존에 소비자보호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법률과의 관계 정립 등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 확정에 시일이 걸리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법 제화가 점차 탄력을 받을 전망 15
이 법안이 금융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제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금융 소비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중대한 계기가 될 전망 반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 이 금융회사에 주어지므로 부담이 커질 전망 이에 따라 상품 권유 시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상품을 판매하는 자세 견지 필요 [부록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기본 체계 제1장 총칙 구성 제2장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반원칙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제4장 판매업자의 인 허가 제5장 분쟁조정 제6장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지원 제7장 감독 검사 제재 주요내용 법 목적 금융소비자의 개념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 판매업무 재분류, 용어 정의 신의성실의무 판매업자의 임 직원 관리의무 일반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계약 해지권 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 -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입증책임 전환 등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적합성 원칙 - 설명의무 - 구속성 계약체결 금지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부당광고 금지 등 판매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직접판매 대리 중개 자문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규율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인가 등록 규제체계 미인가 미등록 판매업자의 영업행위 금지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분쟁조정제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 교육 홍보 등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등 판매업자에 대한 일반적 검사 감독 제재권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작성일:2011/1/7) 16
5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영향 초대형 IB 기준 자기자본 3 兆, 증권사 빅3 유력후보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의 등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09년 2월 시행된... 파이낸셜뉴스, 2011. 7. 26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7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개정안을 발표하고 7.27일부터 8.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함 자본시장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2009년 2월부터 시행 중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초기에 기대했던 혁신적인 시장의 변화가 미흡했고, 금융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 논의 진행에 따라 기존 법률의 개정 필요성 대두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산업측면 1)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자기자본, 위험관리 능력 등 법률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를 투자은 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 - 자기자본 기준은 3조원으로 지정, 향후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 가능 투자은행이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제도 정비 - 기업여신: M&A자문, 기업인수, 신생기업 발굴 등 특정 업무와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가능.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범위 지정 예정 - 내부주문집행: 비상장주식에 대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투자은행 내부적으로 다 수 고객의 주문 집행 허용.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함 - 프라임브로커4 업무: 해당 업무 수행 시 헤지펀드의 증권 이외 투자 와 관련하여 해당 헤지펀드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은 증권관련 신용공여만 가 능) 4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여, 자금지원,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 관리, 매매체결 청산 결제, 펀드투자자에 대한 보고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업무 17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회사와 달리 Basel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산업측면 2)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 선진화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간접투자방식간 구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항 정비 -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 를 수익자 수 2인 이상 으로 변경 - 투자일임: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을 반영하여 운용할 것을 명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게 펀드 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유도, 소규모 펀드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자 총회 면 제 등 절차를 간소화(단,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 보장) 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해 펀드 규제를 일부 완화 정비 - 부동산 펀드의 50% 이상 부동산 투자 기한을 설립 후 2년 이내로 완화(현행은 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PEF의 투자요건인 경영권 지배 목적 을 구체화하여 주식 외 BW 5 CB 6 등 메자 닌 증권 7 에 대한 투자 활성화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탁업 관련 규제 정비 (시장측면)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대체거래시스템(ATS)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 - ATS 8 : 전자적 방법을 통해 다수의 거래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 중개업자 - ATS의 매매체결 대상 상품은 상장주권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권 등으 로 확대 가능 -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ATS는 금융위 허가를 통해 거래소로 전환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 을 신설하고 청산회사 인가제 도입 - 채무불이행이 국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 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 5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이 결합된 회사채로서 일정기간(통상 3개월)이 경과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 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CB와 다르게 신주 인수의 권리만 있기 때문에 신주 인수대금은 별도로 지불해야 함 6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전환 전에는 사채 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 7 Mezzanine Security, 메자닌은 원래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의 라운지 공간을 말하는데, BW나 CB와 같이 채권 주식의 특성이 혼합된 형태의 증권을 메자닌 증권이라 칭함 8 Alternative Trading System( 美 ), EU에서는 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일본에서는 금융상품다각적거래 라는 용어로 불 리며 정규 거래소와 경쟁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현재 미국 ATS 84개, 유럽 MTF 26개, 기타국가에서 20여개가 영업중이며 아시아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이 도입 18
(기업측면)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의 내실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독립워런트 발행 허용 - 조건부자본증권: 해당 증권 발행시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 의 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 (역전환사채 등) - 독립워런트: 미리 정한 가액 등에 따라 신주의 발행 등을 상장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콜옵션 (현행은 BW, CB, 스톡옵션과 같은 특정 형태로만 허용) 현행 주주배정 방식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 하고 저가 발행 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의무화 예탁결제원의 Shadow Voting 9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고 위임장 권유 규제를 개선하여 주주총회의 내실있는 운영 유도 (투자자 보호 측면) 불공정거래 공시 등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제고 해외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를 개선 - 시세조정 규제범위 확대: 비상장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조 종도 상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신설: 과다한 호가관여행위(스캘핑 10 ), 2차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 등도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규제 - 과징금 제도를 확대하여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제재하되, 형사처벌과 이 중제재 및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 마련 증권회사의 인수 주선업무시 투자자에 대한 책임 및 기업의 대규모 자본조달시 유통공시 강화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해외 IB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 평판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Player 출현 기대 금융투자회사가 위탁매매, 단순중개 위주에서 신성장 분야 기업 발굴, M&A자문 등 기업금융의 Total Solution Provider로 변모 사모펀드 프라임브로커 업무 활성화 등으로 금융전문인력, Back Office 등 관련 금융산업 분야의 동반성장 기대 9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석 주주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정족 수 충족을 통한 주주총회 성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되었으나 경영진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음 10 스캘핑(scalping)이란 원래 가죽 벗기기 라는 의미로, 북미 인디언들이 적의 시체에서 머리가죽을 벗겨내 전리품으로 챙겼 던 행위를 뜻함. 선물시장에서 말하는 스캘핑이란 하루에 수백 번씩 트레이딩을 하며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고 빠져 나오는 방 식을 통해 박리( 薄 利 )를 취하는 초단타 매매기법을 말함 19
ATS 등의 도입으로 유통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단기적으로는 매매체결시스템의 효율화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거래비용 감소 중장기적으로 한국거래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거래소 산업의 국제적 통합추세에 대응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역내 주도권 확보 가능 (참고) 거래소 통합 사례 싱가포르-호주( 10.10), 영국-캐나다( 11.2), 독일-NYSE( 11.2) 중앙청산소 도입으로 장외파생상품의 결제불이행 위험이 축소되고, 향후 기관간 RP, 증권대차 등 장외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발적인 청산수요에 대응 메자닌 금융 활성화로 중소 중견기업, 특히 신성장동력 분야의 자금조달 등에 효율 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등에 있어 Financing 경쟁력 확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제 연계성 증가 등에 따라 발 생할 수 있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해외 수준의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국가간 규 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제거 (작성일:2011/8/26) 20
6 미국의 금융규제개혁법 (도드 프랭크법) 미 금융당국,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 선정지침에 이견 연방보험공사는 계량적 기준을 강조하는데 비해 연준은 규제당국의 재량권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 월스트리트저널 (2011. 05. 05) 미 은행들, 역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에 우려 도드-프랭크법을 역외에서도 적용하기위해 역외 파생상품거래에 현금 또는 증권의 형태로 담보(또는 증거금)를 설정 파이낸셜타임즈 (2011. 05. 03) 월가 금융회사들, 도드-프랭크법 후속규정 제정에 영향 행사 법안은 9개월 전 채택되었으나 금융회사들은 지금도 후속규정이 유리한 방향으로 구 체화되도록 로비를 진행 월스트리트저널 (2011. 04. 21) 미국 금융규제의 최근 동향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규제ㆍ감독을 대거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규 제개혁법이 2010년 7월 21일 제정 법안의 공식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으로 미국 상원의 Christopher Dodd 금융주택위원장과 하원의 Barney Frank 금융서비스위원장이 공동 입안 법안은 시행되었으나 상세 규제 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재무성, 연방준비이사회 (FRB),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에 후속 규정 제정을 위임 상세 규제안 제정이 필요한 항목은 240개 이상이며 조사 등이 필요한 조항을 포 함하면 300개에 달함 이에 따라 월가의 금융기관은 상세 규제안이 유리한 방향으로 구체화되도록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엄격한 법적용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 그린스펀 FRB 전 의장은 도드-프랭크법이 사상 최고의 규제로 오히려 시장을 왜 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 21
후속 규정제정 이연에 따라 법안이 본래 의도대로 강력한 개혁의지를 담은 엄격한 법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대두 법안 제정의 기본방향 금융규제 체제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위기 재발을 차 단하는 실효성있는 금융감독체제를 구축하는 것 ㆍ 법안의 핵심 내용 금융안정을 위한 감독체제 개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신설: 전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감시 및 문제 대응 목적 금융감독체제의 강화: FSOC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스템 상 중 요한 비은행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FRB의 감독을 의무화 감독체제 개편: 저축금융기관감독국(OTS)을 폐지하고 주요 권한을 통화관리국 (OCC)으로 이관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에 대한 대응 납세자 부담금지: 대형 금융기관 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세금 사용을 금지하고 파산처리 비용은 대형 금융기관이 부담토록 함 파산처리절차 구축: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 파산절차 시나리오(Living Will)를 정기 적으로 수립하여 보고토록 하고 파산 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주도로 파산처 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22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요건 강화: 금융기관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스템상 중요 금융기관(SIFIs)을 정하 고 자본, 레버리지, 유동성 등의 건전성 요건을 가중 업무내용 범위에 대한 규제 볼커 룰: 자기자본거래 금지, 헷지펀드 및 사모펀드 투자를 Tier1 자본의 3%이하 로 제한, 합병 후 부채가 금융기관 전체 부채의 10%가 넘는 대규모 합병금지 파생상품거래 규제: 파생상품을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거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청산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자본요건 강화 및 증거금 의무화, 파생상 품 거래내역 등록 의무화, 은행으로부터 일부 파생상품거래 분리 소비자보호 및 투자자보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신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내 독립조직으로 신설하 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을 수행, 자산 1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 한 감사기능 및 규제 집행권한 부여 모기지 규제강화: 모기지 대출회사에 대한 차주 상환능력심사의무 부여 및 차주 과다 부담 계약 금지 보수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연방금융당국 감독 강화: 연방금융 당국에 대해 해당 지역 금융기관의 보수규정 제정을 의무화 보수규제 강화: 경영진 보수 및 낙하산 인사에 대한 주주 찬반투표권 부여 및 부 정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지불한 보수의 회수 의무화 기타 규제 직불카드 수수료규제: Fed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 규제 보험업에 관한 규칙: 재무성 내 국가보험국(NIO)을 신설하여 보험업계 감독 법안의 의의 및 영향 국제적인 금융제도개혁 논의 속에 다른 국가보다 선구적으로 포괄적인 개혁법안을 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타 국가의 금융제도 개혁에 기준을 제공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해당 국가 금융제도가 동 법안의 수준에 미치 지 못할 경우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신설 23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동 법안의 시행으로 수익의 10% 이상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며 특히 볼커룰 적용은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수익감소폭을 더욱 크 게 할 것이라고 주장 실제 미국의 GDP 성장률에서 금융산 업이 점유하는 비율은 의외로 적은 수 준으로 금융위기 이전에도 1%에 미치 지 못하였음(그림1 참조) 금융업 수익감소가 경제성장률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대출감소 등 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 국제금융 협회(IIF)는 금융중개기능 저하로 경 제성장률이 5년간 3.1% 감소할 것 으로 전망 (그림1)미국 GDP성장률과 산업별 기여 자료: 미국 상무성, 니케이자료 재인용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핵심사항에 대한 상세 규제안이 아직 확 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를 완화시키려는 금융기관의 로비와 저항이 커 향후 법안 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 이에 대해 FRB 버냉키의장은 금년 여름까지 상세안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시 일이 지연될 경우 당초 법안의 취지와는 다른 용두사미식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 려가 제기 그러나 국제적인 금융규제개혁은 당연한 사항이며 글로벌 금융사들은 이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체제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금융사 역시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 시행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업전략을 모색할 필 요가 있음 (작성일:2011/6/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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