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 2. 3. 4. 서론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개념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현황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5. 제3차 양적완화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2012 년 8월 20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제3 차 양적완화정책 (QE3) 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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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 세계경제의 장기정체 위험 국내 장기 저성장 위험 지속 고부채 下 잠재위기 지속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 시험 교역흐름의 위축과 재편 국내 수출 위축과 경쟁위협 심화 자금흐름의 변동성 심화 국내 자본유출입 변동

Ⅰ. 금융위기 벗어나나 28년 1월과 2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았던 글로벌 금융 시장이 3월 이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중앙 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리고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면서 금융회사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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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 동안의 평균 를 중립적인 금리수준으로 볼 수 있다. 립적인 수준보다 낮게 유지할 것이고 그러면 성 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징후를 보여 정책금리를 중립적인 수준보다 높이면 성장률과 물가는 하락할 것이 다. 이런 점에서 중립적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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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2012 년 9월 28일 Vol. 12 No. 18 ISSN 1976-0515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와 제3차 양적완화에 대한 시사점 이동은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장 (derhee@kiep.go.kr, Tel: 3460-1151) http://www.kiep.go.kr

차 례 1. 2. 3. 4. 서론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개념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현황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5. 제3차 양적완화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2012 년 8월 20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제3 차 양적완화정책 (QE3) 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정책의 의미와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본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시행된 양적완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peration Twist), 단기금리에 대한 정책공약(commitment) 등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3 차 양적완화정책의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그동안의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장기 국채금리 하락, 모기지 증권(MBS) 금리하락, 회사채 금리하락 등을 통해 미국 금융시장 여건을 개선시켜 왔음. - 제1 차 양적완화정책 (QE1) 의 효과가 가장 컸고, 제2 차 양적완화정책 (QE2) 의 효과는 QE1 에 비해 1/3 수준에 불 과했으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과는 QE2 보다도 작았음. - QE1 은 미 10년 국채금리 128.6bp 하락, MBS 금리 136bp 하락 효과가 있었으며, QE2 는 미 10년 국채금리 42.93bp 하락, MBS 금리 37.25bp 하락 효과가 있었음. - 양적완화정책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친 효과의 크기는 불분명함. QE3 의 효과는 지난 두 차례의 양적완화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심리 개선을 통한 소비와 투자 안정을 목표로 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 QE3 는 미 10년 국채금리를 8bp, MBS 금리를 32.3bp 하락시킴. 주요국의 양적완화정책 시행으로 외환시장과 국제상품시장의 불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 요함.

3 1. 서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이하 연준) 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는 2012 년 9월 13일 제3 차 양적완화정책 (QE3: Quantitative Easing 3) 을 발표하였음. - FOMC 는 고용 상황이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open ended) 모기지 증권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을 매월 400 억 달러씩 지속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QE3 는 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 두 차례의 양적완화정책과 차이가 있으며, 모기지 증권 매입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QE2 와 차이가 있음. 이번에 발표된 QE3 와 이미 실시 중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peration Twist) 정책을 통해 연준은 매월 850 억 달러의 장기국채를 매입하게 됨. - 또한 FOMC 는 현재의 초저금리 수준 (0~0.25%) 을 적어도 2015 년 중반까지 유지하겠다는 정책공약 (commitment)을 내놓음. 이전까지의 공약은 2014 년 말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약 반 년 정도 시한이 연장된 것임. 본고에서는 2008 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QE3 실시의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양적완화정책을 포함하여 금리수준에 대한 정책공약,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각각의 현황과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 2008 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QE3 의 효과에 대해 전망함. 2.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개념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은 자국의 정책이자율이 실질적인 제로(0) 상태에 다다르자 비전통적 통화정책 (Nontraditional Monetary Policies) 을 통해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2008 년 12월 이후 0~0.25% 의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제로 금리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정책이자율이 제로 금리인 상태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금리조정을 통한 통화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리조정 이외의 비전통적 정책을 통한 통화완화가 대두됨. -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단기금리가 하한선 (zero lower bound) 에 처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장 기금리를 낮추어 경기부양 효과를 모색하는 것임. 특히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직면하였을 경우 이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

4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를 비롯하여 단기금리에 대한 정책공약,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의 정책도 포함하고 있음. - 양적완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금융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율 하락을 도모하는 정책임. 양적완화정책은 2001 년부터 2006 년까지 사실상 제로 금리 상태에 있던 일본에서 먼저 시행된 바 있음. 미국은 2008년 1 차(QE1) 와 2010년 2 차(QE2)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을 이미 종료하였으며, 2012 년 9월 13일 QE3 시행이 발표됨. - 단기금리에 대한 정책공약은 단기금리를 일정 기간 고정시키겠다는 공약을 함으로써,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 의 기대수준을 낮추어 장기금리 하락을 도모하는 정책임. 기대이론 (Expectations Hypothesis) 에 따르면,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의 기대수준에 의해 결정됨. 글로벌 금융위기 중 미 연준은 세 차례에 걸쳐 일정 시점까지 현재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총액은 유지하면서, 단기채권 매도와 장기채권 매입 을 통해 장기금리 하락을 도모하는 정책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1961 년 미국 케네디 정부 시기에도 시행된 바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중 2011 년부터 미 연준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음.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장기금리를 낮추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실물시장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다수의 실증분석 연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중 미 연준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이 장기국채 금리하락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음. D Amico and King(2010), Gagnon et al. (2010), Wright(2012), Hamilton and Wu(2011) 등은 실증분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중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장기금리 하락을 가져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Hancock and Passmore(2011) 은 글로벌 금융위기 중 미 연준의 MBS 매입이 모기지 금리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 추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Swanson(2011) 은 1961 년의 미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가져온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 정책을 통한 장기금리 하락에 대해 설명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통화완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적극적인 양적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의 회복이 더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QE2 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행에 대해서는 미 연준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음. - 또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음. 경기회복 이후에 출구전략 시행 시 미국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시장에 풀린 통화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져 달러 약세, 유가 등 상품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5 3.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현황 미 연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 년 12월 전격적으로 제로 금리와 QE1 을 시행함. - 2008 년 4/4분기 미국 실질 GDP 는 전년동기대비 -3.3% 까지 하락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2% 로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음 ( 그림 1 및 그림 2 참고 ). -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원지인 주택시장 경색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음. - 따라서 QE1 에는 최대 3,000 억 달러 규모의 국채매입뿐만 아니라, 최대 1조 2,500 억 달러의 MBS 매입, 2,000 억 달러 규모의 공공기관채 매입까지 포함되었음. MBS 매입과 Freddie Mac, Fannie Mae, Ginnie Mae 등의 공공기관채 매입은 주택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 급하기 위해 시행되었음. - QE1 은 2010 년 3 월 종료되었음. 그림 1. 미국 실질 GDP 증가율 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그림 2. 미국 CPI 인플레이션 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4 3 2 1 0-1 -2-3 -4-5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2008 2009 2010 2011 2012 QE 1 시작 QE 2 시작 C1 과 OT 시작 C2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되던 2010 년 11월 미 연준은 QE2 를 시행하였음. - 2010 년 1/4 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을 시작한 미국경제는 그 해 3/4 분기 2.8%( 전년동기대비 ) 성장을 고점으로 하여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 년 3월 2.3% 의 고점을 기록한 이래 계속 하 락하여 2010 년 11월에는 1.1% 수준까지 떨어졌음. - 2010 년 11월 3일 FOMC 회의에서 2011 년 2/4 분기 말까지 총 6,000 억 달러의 장기국채 매입을 결정하였음. QE2 결정 당시 1/3 에 해당하는 연준 이사, 지역연준 총재들이 QE 의 시행에 반대할 만큼 논란이 컸음 (18명 중 6 명 반대). 최종적으로 매월 750 억 달러씩 총 8 개월간 장기국채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6 그림 3. 미 연준 보유자산 규모 ( 단위 : 백만 달러 ) 그림 4. 미 연준 보유 국채의 만기별 구분 ( 단위 : 백만 달러 ) 주: QE1과 QE2는 각각 제1차 양적완화와 제2차 양적완화를 의미함. 주: OT 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의미함. 두 차례의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미 연준의 자산은 3 배 이상 증가하였음 ( 그림 3 참고). - 미 연준의 자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9,000 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2 년 8월 현재 2조 8,000 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특히 연준의 보유자산 비중도 크게 변화하였는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보유하지 않던 MBS 가 QE1 시기에 크게 증가하여 2012 년 8월 현재 총 자산의 약 30% 를 차지하고 있음. - QE1 종료 이후에도 연준의 총자산 규모는 계속 증가한 반면, MBS 보유 비중은 낮아지고 있음. MBS 매입에만 1조 2,500 억 달러를 계획했던 1차 양적완화와는 달리 2 차 양적완화에는 국채매입만 이루어졌음. QE2 종료 이후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2011 년 9 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시행하였음. - 2011 년 3/4 분기는 미국의 재정긴축 논의, S&P 의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인해 더블딥 (double-dip) 우려가 제 기된 시점이었음. 2011 년 8월 3일 S&P 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 에서 AA+ 로 강등하였음. - 2011 년 9월 21일 FOMC 회의에서 4,000 억 달러 규모의 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해 만기 3년 이하 국채를 매도 하고, 같은 규모의 만기 6~30 년 국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시행을 결정하였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행에 대해서도 연은 총재 중 3 명은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등으로 반대하였음. - [ 그림 4] 에서 볼 수 있듯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행 이후 연준이 보유한 5년 만기 이하 국채의 비중이 현 저히 낮아졌으며, 5 년 만기 이상의 국채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음. 미 연준은 2011 년 8월과 2012 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재의 초저금리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는 정책공약 (commitment) 을 제시하였음. - 2011 년 8월 9일 FOMC 성명에서 그동안 유지해오던 상당기간 (for an extended period) 현재의 이례적인 초

7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문구를 적어도 2013 년 중반까지 (at least through mid-2013) 로 수정하여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였음. 이 성명서에서 연준은 미국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하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이 새로운 문구 변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2012 년 1월 25일 FOMC 성명에서는 기간을 더 연장하여 적어도 2014 년 말까지 현재의 이례적으로 낮은 초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정책공약을 제시하였음. 이 성명서에서는 자원 가동률이 부진하고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낮다는 점을 문구 수정의 이유로 제시하였음. 4.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그동안의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장기국채 금리하락에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QE1 의 효과가 컸음. - [ 표 1]~[ 표 3] 은 Swanson(2011) 의 분석방법을 따른 일별 이벤트 스터디 (High frequency event study analysis) 의 결과임. 효율적인 시장가설 (Efficient Market Theory) 에 따라 금융시장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관한 뉴스가 공표된 당일에 해당 정보를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FOMC 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발표일, 연준 의장의 주요 연설일, FOMC 의사록 공개일 등이 이벤트일로 포함되 었으며, QE1 의 경우 5 개, QE2 7 개, 정책공약 2 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3 개의 주요 이벤트 일을 선정하였음. [ 표 1]~[ 표 3] 의 결과는 각 이벤트 일의 금리 및 지수 변화 분을 합산한 결과임. - QE1 의 경우 미국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를 128.6bp 낮추었으며, QE2 는 42.9bp, 정책공약은 35.53bp 낮 추었음. -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15.69bp 낮추었는데, 이는 Swanson(2011) 이 추정한 1961 년 미국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가져온 효과와 비슷한 수준임. 또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경우 단기국채는 매도가 되므로 2년 국채의 금리는 다소 상승하는 모습이 관찰되 는데, 이 역시 Swanson(2011) 에서 관찰된 바와 동일함. 표 1.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장기국채 금리에 미친 영향 ( 단위 : bp) 구분 2년 국채 10년 국채 QE1-64.60-128.60 QE2-21.18-42.93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7.29-15.69 정책공약 -13.63-35.53

8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MBS 와 회사채 금리 하락효과도 있었으며, 이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민간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완화 효과를 미친 사실을 나타냄 ( 표 2 참고). - QE1 과 QE2 는 MBS 금리를 각각 136bp 와 37.25bp 하락시켰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정책공약도 MBS 금리를 각각 26.9bp 와 14.35bp 낮추었음. - QE1 은 회사채 금리하락 효과가 있었으나, QE2 에서는 회사채 금리하락 효과가 없었음. - 정책공약의 경우에는 국채금리 하락효과에 비해 민간 채권금리 하락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았음. 표 2.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MBS 및 회사채 금리에 미친 영향 ( 단위 : bp) 구분 MBS 회사채 AAA 회사채 BAA QE1-136.00-86.00-76.00 QE2-37.25 14.00 20.00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6.90-20.00-29.00 정책공약 -14.35-8.00-8.00 주: MBS 금리는 Freddie Mac과 Fannie Mae의 30 년 만기 모기지 금리 평균임. 자료: Bloomberg, FRB.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와 MBS 금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시행 이전 시점에 비해 크게 낮아졌음. -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8 년 11월 초 4% 수준이었으나, 2012 년 8월 30일 1.6% 수준까지 낮아졌음. - MBS 금리는 2008 년 11월 초 6% 수준이었으나, 2012 년 8월 30일 2.4% 수준까지 낮아졌음. 그림 5. 미 국채 금리 추이 ( 단위 : %) 그림 6. 미 MBS 금리 추이 ( 단위 : %)

9 비전통적 통화정책 실시 기간에 주가는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이를 모두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결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 -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던 주가 지수는 2009 년 초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대체로 상승하고 있음. - 일련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가 상승분을 모 두 해당 정책의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 표 3] 은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이벤트 분석하고 있는데, 비전통적 통화정책 발표가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일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움. 표 3.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구분 미 다우존스 지수 한국 코스피 지수 QE1-145.83 65.37 QE2-3.6 24.06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142.85 9.84 정책공약 511.13-108.37 주: 한국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시차를 고려하여 이벤트 익일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Bloomberg. ( 단위 : 인덱스 ) 그림 7. 미국 다우존스 주가 지수 추이 ( 단위 : 인덱스 ) 그림 8. 한국 코스피 지수 추이 ( 단위 : 인덱스 ) 주: QE1과 QE2는 각각 제1차 양적완화와 제 2 차 양적완화, OT 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C1과 C2는 두 차례의 정책 공약 시기 주: QE1과 QE2는 각각 제1차 양적완화와 제 2 차 양적완화, OT 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C1과 C2는 두 차례의 정책 공약 시기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미 달러화가 약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달러/ 유로 환율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시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임 ( 그림 9 참고).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도 함.

10 -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로지역, 일본 등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추가적인 달러화 하락 이 제한된 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원/ 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인 2008 년 1,500 원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절상되었 으나, 이는 위기 이전의 균형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달러화 약세에 따른 변화라고 보 기는 어려움 ( 그림 10 참고 ). 그림 9. 달러 / 유로 환율 추이 ( 단위 : 달러 / 유로 ) 그림 10. 원/ 달러 환율 추이 ( 단위 : 원/ 달러 )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그동안의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리하락을 통한 금융시장 완화효과가 있었으나, 그 효과의 크기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QE1 의 효과가 가장 컸고, QE2 의 효과는 QE1 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효과 는 QE2 보다 작았음. - 이러한 효과 하락은 총자산 매입규모가 점차 작아진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시장금리 수준 자체가 크게 낮아 져 추가적인 하락 여지가 부족한 원인도 있음. 5. 제3차 양적완화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QE3 의 주요 배경으로는 미국 고용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한때 10% 대까지 상승하였던 미국의 실업률은 2012 년 8월 현재 8.2% 까지 하락하였는데, 2012 년 들어 회복 속 도가 둔화되고 있었음 ( 그림 11 참고 ). - 미국 주택시장은 2011 년 중반부터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었으며, 미 연준은 QE3 의 MBS 매입을 통해 주택 시장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음.

11 그림 11. 미국 실업률 추이 ( 단위 : 달러 / 유로 ) 그림 12. S&P Case-Shiller 주택 가격 지수 추이 ( 단위 : 달러 / 유로 ) 주: QE1과 QE2는 각각 제1차 양적완화와 제 2 차 양적완화, OT 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C1과 C2는 두 차례의 정책 공약 시기 주: QE1과 QE2는 각각 제1차 양적완화와 제 2 차 양적완화, OT 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C1과 C2는 두 차례의 정책 공약 시기 QE3 의 효과는 지난 두 차례의 양적완화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심리 개선을 통한 소비와 투자의 안정을 목표로 한 것으로 판단됨. - 2012 년 8월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1.6%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2% 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이어서 어려움. QE3 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기 - 따라서 지난 두 차례의 양적완화와 같은 실제적인 금리하락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QE3 를 통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억제하여 실물경기 회복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인 것으로 판단됨. - [ 표 4] 는 이번 QE3 발표와 관련된 두 차례의 이벤트에서 미국 10년 국채와 MBS 금리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 는데, 10년 국채금리의 변화는 8bp 에 불과하였음. 그러나 MBS 매입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 QE3 의 특성상 MBS 금리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여 32.3bp 하락 하였음. 이러한 금리하락 정도는 지난 두 차례의 양적완화 효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표 4. QE 3 관련 뉴스가 미국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구분 미국 10년 국채 금리 미국 MBS 금리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2012. 8. 31) -6-8.35 FOMC QE3 발표 (2012. 9. 13) -2-23.95 합계 -8-32.3 주 금리는 과 의 년 만기 모기지 금리 평균임 : 1) MBS Freddie Mac Fannie Mae 30. 년 월 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필요시 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표를 하였음 2) 2012 8 31 QE3. 자료: FRB, Bloomberg. ( 단위 : bp)

12 무기한으로 계획된 QE3 의 종료 시점은 실업률 개선 속도와 물가상승률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 2012 년 1월 25일 미 연준은 장기 물가 2% 수준의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선언하였으므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치를 크게 상회한다면 연준이 이를 방임하기는 어려움. 2012 년 9 월 현재 미 연준은 개인소비지출 (PCE) 인플레이션을 2012 년 1.7~1.8%, 2013 년 1.6~2.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물가 목표치를 하회하는 수준임. - 고용시장의 충분한 개선을 QE3 의 종료 기준으로 발표하였으므로, 실업률이 장기 균형 수준인 5.2~6.0% 까지 떨어질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시점에서 QE3 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음. 2012 년 9월 현재 미 연준은 실업률을 2012 년 8.0~8.2%, 2013 년 7.6~7.9%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 실업률이 이보다 충분히 빠른 개선 속도를 보인다면 QE3 종료의 근거가 될 수 있음. QE3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 (ECB) 의 무제한 채권매입 프로그램, 영국 및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연장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환시장 불안과 국제 상품시장 가격 상승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주요 선진국이 모두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원화 절상 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음. -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한 유가 등 국제상품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 비가 필요함. 그림 13. 국제 유가 추이 ( 단위 : 배럴 당 달러 ) 그림 14. 국제상품가격 지수 (CRB) 추이 ( 단위 : 인덱스 )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13 참고문헌 D Amico, Stefania and Thomas B. King. 2010. Flow and Stock Effects of Large-Scale Treasury Purchases.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0-52. Gagnon, Joseph, Matthew Raskin, Julie Remache and Brian Sack. 2010. Large-Scale Asset Purchases by the Federal Reserve: Did They Work?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 441. Hamilton, James D. and Jing Wu. 2012. The Effectiveness of Alternative Monetary Policy Tools in a Zero Lower Bound Environment.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44, pp. 3-46. Hancock, Diane and Wayne Passmore. 2011. Did the Federal Reserve's MBS Purchase Program Lower Mortgage Rates?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1-01. Swanson, Eric T. 2011. Let s Twist Again, A High-Frequency Event-Study Analysis of Operation Twist and Its Implications for QE2.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pp. 151-188. Wright, Jonathan H. 2012. What does Monetary Policy do to Long-Term Interest Rates at the Zero Lower Bound? NBER Working Paper 1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