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A 연구보고서 2014-21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최호진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최호진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연승준 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참여자 임인선 연구원 연구운영실무협의회 위원(가나다순) 김성연 과장(국민안전처) 박상현 박사(한국정보화진흥원) 유지연 교수(상명대) 임상규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를 [저작권법] 제24조3(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에 따라 사용하실 경우 한국행정연구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사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공공부문에서 국민안전 및 생활안전 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 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생활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생활안전관리 및 첨단기 술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생활안전관리 및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향후 이를 개선하여 우리 정부가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자, 그리고 관련 분야 학 자 및 전문가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본 연구원 최호진 박사와 행정사항을 도와 준 임인선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공동연구자인 연승준 박사와 연 구관련 자문을 수행해주신 박상현 박사, 유지연 교수, 임상규 박사, 김성연 과장, 홍종완 과장, 이범준 사무관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 은 재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론 [최호진] 제1절 연구의 배경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 1. 연구의 목적 5 2. 주요 연구의 방향 및 내용 5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추진방법 8 제2장 이론적 고찰 [최호진] 제1절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의의 12 1.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필요성 12 2. 안전욕구의 증대와 국민생활 안전 위기 영역의 대두 13 제2절 생활안전관리의 의의 15 1. 생활안전의 개념 15 2.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20 제3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중요성 32 제4절 생활안전관리와 연계된 첨단기술들 35 1.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35 2. 빅데이터(Big Data) 42 3. 공간정보 55 4. 로봇(Robot) 64 iv
CONTENTS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5절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79 1. 생활안전관리 관련 연구 80 2.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관련 연구 81 제3장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최호진 연승준] 제1절 생활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 현황 92 1. IoT를 활용한 안전관리 92 2.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96 3.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99 4. 로봇을 활용한 재난대응 102 5. ICT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안전관리 104 6. 안전관리를 위한 대응체계의 변화 108 제2절 생활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 110 1. 기본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110 2. 개별법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내용 검토 112 v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승준] 제1절 해외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 사례 분석 120 1.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120 2.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139 제2절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 사례 분석 151 1.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151 2.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166 제3절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75 1. 생활안전과 첨단기술 사례의 적용 175 2. 생활안전관리 운영방식의 변화 177 3. 기술간 융합의 확대 178 4. 기술수용의 문제와 시스템의 변화 179 5. 신기술 적용을 위한 BPR/ISP의 역할 181 6. 체계적 적용과 확산을 위한 사회적 준비를 고려 182 7. 생활안전의 신기술적용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 183 vi
제5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최호진] 제1절 인식조사의 설계와 방법 186 1. 인식조사의 의의 186 2. 인식조사의 대상과 방법 187 3. 인식조사의 항목 구성 191 제2절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193 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에 관한 분석 193 2.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분석 196 3.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관계에 관한 분석 202 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분석 205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조직 간 거버넌스에 관한 분석 213 제3절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220 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와 필요성에 관한 분석 220 2.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중요성과 효과성에 관한 분석 224 3.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관계에 관한 분석 234 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에 관한 분석 240 제4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50 1.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250 2.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254 vii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6장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최호진] 제1절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분석 262 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제점에 관한 분석 262 2.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266 3. 생활안전 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269 4.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271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275 6. 생활안전 관리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277 제2절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조사 결과 분석 280 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관련 문제점에 관한 분석 280 2. 첨단기술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282 3. 생활안전 관리상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284 4.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289 5.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의 개선방안 294 6. 생활안전 관리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296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300 1.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 300 2.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302 viii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최호진] 제1절 요약 및 결론 308 제2절 정책적 함의 312 참고문헌 _ 317 부록 _ 329 ix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목차 <표 2-1> 안전( 安 全 )의 영문용어 Safety 대 Security 적용 비교 16 <표 2-2> 생활안전의 개념 연구내용(요약) 19 <표 2-3>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분류 21 <표 2-4>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주요 내용 분류 21 <표 2-5> 안전생활 길잡이 에서의 구분항목 23 <표 2-6> 생활안전의 다양한 활동 범위 24 <표 2-7> ISO 223을 바탕으로 한 생활안전의 범주설정 27 <표 2-8>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주요내용(요약) 29 <표 2-9> 연구대상에 설정된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30 <표 2-10> 사물인터넷(IoT) 유사기술 및 개념 36 <표 2-11> 세계 및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39 <표 2-12> 빅데이터의 4가지 구성 요소 43 <표 2-13> 빅데이터의 특성과 효과 46 <표 2-14> 빅데이터와 연계된 기술들 49 <표 2-15> 공간정보의 활용 범위 및 서비스 57 <표 2-16> 공간정보의 활용의 최신 기술 트렌드 59 <표 2-17> 시민 참여수준별 공간정보 활용의 패턴 변화 61 <표 2-18> 위치정보법과 타법의 비교 62 <표 2-19> IFR 지능형 로봇 분류 65 <표 2-20> 제조업용 로봇의 분류 66 <표 2-21> 개인 서비스용 로봇의 분류 66 <표 2-22> 전문 서비스용 로봇의 분류 67 <표 2-23>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기술 개발 사업분야 88 <표 3-1> 사물인터넷(IoT) 적용분야 95 <표 3-2> 재난대응 로봇의 분류 102 <표 3-3> 재난관리의 단계구분과 단계별 주요 내용 111 x
<표 3-4> 부처별 생활안전 관련 법규 113 <표 3-5> 생활안전 분야별 관련 법규 115 <표 3-6> 소비자 안전 분야별 관련 법 117 <표 4-1> 밀라노 교통센서지도 및 교통상황 앱 135 <표 4-2> 지자체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추진현황 164 <표 4-3> SOS 국민안심서비스 추진과정 169 <표 4-4> ICT를 활용한 산불방재시스템 171 <표 4-5> ICT를 활용한 서비스 구분 176 <표 5-1>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공무원) 188 <표 5-2> 심층면접조사 응답자의 특성(전문가) 189 <표 5-3> 인식조사 질문문항의 구성내용 191 <표 5-4>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공무원) 193 <표 5-5>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공무원) 195 <표 5-6>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196 <표 5-7>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198 <표 5-8>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199 <표 5-9>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공무원) 201 <표 5-10> 업무효율에 주는 긍정적 영향 응답이유(공무원) 202 <표 5-11> 업무효율에 주는 부정적 영향 응답이유(공무원) 204 <표 5-12>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공무원) 206 <표 5-13>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경로(공무원) 207 <표 5-1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공무원) 209 <표 5-15>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공무원) 211 <표 5-16>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공무원) 212 <표 5-17>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 정도(공무원) 214 <표 5-18>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협력 잘 안되는 이유(공무원) 215 xi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5-1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및 협력 정도(공무원) 217 <표 5-2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공무원) 218 <표 5-2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전문가) 220 <표 5-22>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전문가) 221 <표 5-23>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 응답이유(전문가) 222 <표 5-24>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225 <표 5-25>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응답이유(전문가) 226 <표 5-26>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228 <표 5-27>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229 <표 5-28>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전문가) 231 <표 5-29>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 응답이유(전문가) 232 <표 5-30> 업무효율에 주는 긍정적 영향 응답이유(전문가) 235 <표 5-31> 업무효율에 주는 부정적 영향관계 응답이유(전문가) 238 <표 5-32>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전문가) 240 <표 5-33>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 개발 수준 응답이유(전문가) 241 <표 5-34>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전문가) 243 <표 5-35>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 응답이유(전문가) 244 <표 5-36>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전문가) 246 <표 5-37>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 응답이유(전문가) 247 <표 5-38>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요약) 258 <표 6-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공무원) 263 <표 6-2>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정도(공무원) 265 <표 6-3>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공무원) 267 <표 6-4>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공무원) 270 <표 6-5>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공무원) 272 <표 6-6>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공무원) 274 xii
<표 6-7> 향후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공무원) 275 <표 6-8>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공무원) 278 <표 6-9>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전문가) 281 <표 6-10>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전문가) 283 <표 6-11>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전문가) 285 <표 6-12>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 응답이유(전문가) 286 <표 6-13>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전문가) 290 <표 6-14>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전문가) 291 <표 6-15>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 응답이유(전문가) 292 <표 6-16> 향후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전문가) 295 <표 6-17>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전문가) 296 <표 6-18>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 응답이유(전문가) 298 <표 6-19>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요약) 305 <표 7-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관련 전문가 기타 의견(요약) 313 xiii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research flow chart) 9 <그림 2-1> 생활안전 3대 유형과 21개 중점관리 분야 내용 28 <그림 2-2> 국내 주요 재난발생 현황 32 <그림 2-3> 공간정보산업 패러다임 변화 60 <그림 2-4> DLR Hand 69 <그림 2-5> 위치인식 기반 로봇청소기 71 <그림 2-6> 생활안전시스템 구성도 81 <그림 2-7> 생활안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조 82 <그림 2-8> 유비쿼터스 도시방재의 개념 83 <그림 2-9> 유비쿼터스 도시방재관리시스템의 구성도 84 <그림 2-10> 기술표준원의 Safety Korea 85 <그림 2-11> 제품이력추적관리 종합정보시스템 85 <그림 2-12> u-care System의 기본 개념도 86 <그림 3-1> 디지털 정보량의 증가 추세 97 <그림 3-2> 폭우피해지도 99 <그림 3-3>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플랫폼 공간정보 100 <그림 3-4> 공간정보의 공유 개방 체계 101 <그림 3-5> 안전관리 부문 현행 주요 정보시스템 105 <그림 3-6> 재난관리 부문 현행 주요 정보시스템 106 <그림 3-7> 재난 대응체계 변화 107 <그림 4-1> RAHS의 데이터 분석과 처리 122 <그림 4-2> HP의 CeNSE 개념도 124 <그림 4-3> Pachube 개념도 125 <그림 4-4> 구글, 자동차 통행실적 정보지도 127 <그림 4-5> 1000 Genomes Project 데이터 검색 128 <그림 4-6> 구글 독감 트렌드(Google Flu Trends) 130 xiv
<그림 4-7> 구글 독감 동향 및 실제 확산의 비교 결과 130 <그림 4-8> FBI의 DNA 데이터분석 과정 132 <그림 4-9> 지질 데이터를 활용한 지반 재해 예측도 133 <그림 4-10>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의 범죄지도(Crime Map) 136 <그림 4-11> 뉴욕 Domain Awareness System 137 <그림 4-12> 토치기현의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한 가정폭력범죄예방 사이트 139 <그림 4-13> 우샤히디 홈페이지 140 <그림 4-14> 우샤히디를 통한 아이티 지진 현황 141 <그림 4-15> 드론 촬영 동영상 공유 사이트 TravelByDrone 143 <그림 4-16> ecall 시스템 구성도 144 <그림 4-17> TERA 모바일 경고 메시지 발송 화면 145 <그림 4-18> 일본 최첨단 재난구조 로봇 퀸스 147 <그림 4-19> 퀸스가 촬영한 후쿠시마 원전 내부 148 <그림 4-20> 산불진화로봇 올루(OLE) 149 <그림 4-21> NEC의 무인비행기 150 <그림 4-22> 스마트안전귀가 앱 151 <그림 4-23> 안전귀가 서비스 설정 152 <그림 4-24> 생활안전시설물 조회 153 <그림 4-25> 부산 성범죄 우범자 데이터 분석 155 <그림 4-26> 부산 사상구 아동안전지도 156 <그림 4-27>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158 <그림 4-28>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홍은동 안전지도 159 <그림 4-29> 울산 북구 어린이 유해시설 및 환경 커뮤니티 매핑 160 <그림 4-30>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지도 홈페이지 161 <그림 4-31> 대전의 아동안전지도 162 <그림 4-32> 택시안심서비스 이용방법 163 xv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4-33> 소형선박 전용 항법 안내서비스 166 <그림 4-34> SOS 국민안심서비스 167 <그림 4-35> U-안심서비스 예시 168 <그림 4-36> 스마트 빅 보드가 빅데이터를 분석, 표시하는 내용 173 <그림 5-1>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공무원) 194 <그림 5-2>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공무원) 195 <그림 5-3>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197 <그림 5-4>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198 <그림 5-5>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공무원) 200 <그림 5-6>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공무원) 201 <그림 5-7>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공무원) 206 <그림 5-8>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경로(공무원) 208 <그림 5-9>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공무원) 210 <그림 5-10>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공무원) 211 <그림 5-11>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공무원) 213 <그림 5-12>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및 협력 정도(공무원) 214 <그림 5-13>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소통 협력 잘 안되는 이유(공무원) 216 <그림 5-1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 및 협력 정도(공무원) 217 <그림 5-1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공무원) 219 <그림 5-16>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전문가) 221 <그림 5-17>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전문가) 222 <그림 5-18>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225 <그림 5-19>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228 <그림 5-20>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전문가) 230 <그림 5-21>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전문가) 231 <그림 5-22>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 수준(전문가) 240 xvi
<그림 5-23>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전문가) 244 <그림 5-24> 향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전문가) 247 <그림 6-1>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공무원) 264 <그림 6-2>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정도(공무원) 265 <그림 6-3>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공무원) 268 <그림 6-4>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공무원) 271 <그림 6-5>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공무원) 273 <그림 6-6>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공무원) 274 <그림 6-7> 향후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공무원) 276 <그림 6-8>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공무원) 279 <그림 6-9>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전문가) 282 <그림 6-10>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전문가) 284 <그림 6-11> 생활안전의 관리 취약 분야(전문가) 286 <그림 6-12>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전문가) 290 <그림 6-13>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전문가) 292 <그림 6-14> 향후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전문가) 295 <그림 6-15>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전문가) 297 xvii
국문요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복잡화, 첨단화, 도시화, 정보화 속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우리는 복잡화, 첨단화, 도시화, 정보화 속에서 위험의 일 상 속에서 살고 있음 -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된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시 함으로 인해 위험이 상존하고 돌발적 사고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음 국민생활 관련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국민 생활의 위해요소를 궁극적으로 차단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 현재 국민생활 관련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후 대응적 차원에 의한 관리 체계일 뿐 국민생활의 위해요소를 궁극적으로 차단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xviii
국문요약 생활안전의 범위와 개념정의가 매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효과적 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생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생활안전의 범위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사 고 발생의 원인도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으며, 사람마다 안전 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다르게 인식하여 그 개념정의 자체가 매 우 어려움 - 이러한 이유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생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음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안전 및 생활안전 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 두되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 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안전 및 생활 안전 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되었음 정부는 국민행복 을 위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써 5. 안전 과 통합의 사회 를 제시하고, 140개 국정과제에도 관련 과제 들을 명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를 거쳐 국 민안전처 로 명칭을 전환하여 국민의 안전, 특히 생활안전에 중점을 두기 위해 노력 중임 -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 서 효과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중 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xix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생활의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오늘날과 같은 스마트 시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생활의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선진 형 생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에 ICT 강국인 우리의 장점을 살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첨 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생활 안전관리 실태 및 첨단기술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취약성)을 진단하였음 그리고 향후 이를 개선하여 우리 정부가 스마트형 생활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음 - 특히,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정부의 생활안전관리시 첨단기술 활 용과 관련한 대응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정 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 였음 xx
국문요약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념, 유형, 특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생활안전관 리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 지에 초점을 둔 연 구결과들로 구분하여 기존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음 생활안전의 개념 배대식(2009: 21)은 이러한 선행 연구자들의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생활안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국민들의 일상생활과정에서 국민 각자의 건강과 안녕(well-being)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육체적, 심리적 또는 물리적 위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과 상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말 한다고 정의 가장 최근 연구로서 국립방재연구원(2012: 5)의 연구에서는 생활안 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 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상태 라고 정의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안전 종합대책 에서 는 생활안전 관리 분야를 3개 유형, 21개 중점관리 분야로 구분함 -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안전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관리하 xxi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기 위해 2013년 5월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안 전 종합대책 을 발표 - 이 종합대책에서는 생활안전 관리 분야를 3개 유형으로 크게 분 류하고, 이를 다시 21개 분야로 구분하여 중점관리 하겠다는 내 용이 포함됨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및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통해 국민안전 종합대책 의 중점관리 분야 내용을 수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및 공무원 의견수렴 결 과, 본 연구의 주제인 생활안전과 관련성이 없는 자연재난과 관 련된 6개 관리 분야를 제외한 15개 분야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생활안전관리와 연계된 첨단기술들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관리와 관련성이 높은 첨단기술로 사물인터 넷, 빅데이터, 공간정보, 로봇기술을 제시하고, 이 기술들의 생활안 전관리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음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첨단기술 중 4가지 기술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xxii
국문요약 3. 정책 및 사례분석 생활안전관리의 추진현황 분석 생활안전관리의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체계 에서 규정된 국민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추진조직의 구성 및 운 영 내용을 살펴보았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체계와 재 난 및 안전관리 책임기관의 역할을 분석 생활안전관리 추진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 현황 분석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공간정보, 로봇기술, ICT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 분야 및 사례를 분석 생활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생활 안전 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125개의 개별법, 소비자를 대상 으로 한상 생활안전관리 법제도 등의 내용을 검토 국내외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 사례 분석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 차원과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차원으로 구분한 후 해외 선진국과 국내의 사례를 분석 - 해외 선진국의 사례로는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의 xxiii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추진 동향을 분석 - 국내의 사례로는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 산 범죄예방 시스템,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생활안전지도, 아 동 및 여성 안전지도, 택시안심서비스, SOS 국민안심서비스, 국 가재난안전센터 앱, 스마트 빅 보드(Smart Big Board) 등의 추 진 동향을 분석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 와 필요성, 중요성과 효과성,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간 관계, 그 리고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활용수준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추진 중인 생활안전관리 및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 태를 분석하였음 -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 생활안전관리에 있어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 무원과 전문가 모두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도, 필요성, 중요성 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러나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긍정과 부정의 중간 정도의 인식을 나타낸 반면, 전문가는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현재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의 내용 및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 해서는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보통이다 라는 응답을 제외했을 때 상 xxiv
국문요약 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첨단기술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심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반면, 전문가는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리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첨단기술에 대해 공무원은 빅데이터 와 공간정보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반면, 전문가는 4가지 기술 모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음 한편, 관계 기관들간의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정도를 묻는 거버넌스 질문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로는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음 xxv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표 1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실태분석(요약)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호감 정도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기술유형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차원별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 첨단기술 활용의 효과성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간 관계 (긍정적 영향) 첨단기술 활용과 업무효율 간 관계 (부정적 영향) 점과반수가 훨씬 넘는 70% 이상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과반수가 훨씬 넘는 78% 이상이 긍 정적 인식을 나타냄 과반수가 훨씬 넘는 75% 이상이 긍 정적 인식을 나타냄 첨단기술별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균 이 3.9점 정도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또한, 공간정보 와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 더 긍정적 인 식을 나타냄 2가지 차원별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 균이 7.7점 정도로 긍정적 인식을 나 타냄. 또한, 신속한 대응 복구 차원 과 선제적 예방 차원 간 차이가 거의 없음 전체 응답평균이 3.04점 정도로 긍 정과 부정의 중간 정도의 인식을 나 타냄 - 업무처리의 정확성 향상 - 업무대응의 신속성 향상(시간 단축) - 업무절차의 간소화 -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신속하고 명 확한의사결정 -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 - 새로운 안전 취약요소 발굴 - 사전 예측 및 예방 업무 가능 - 관련 비용 및 예산 증가로 낭비 발생 - 시스템의 불안전성(충돌, 오류 등) - 기술 숙련도 부족(전문인력의 부족) 으로 인한 활용 및 관리 어려움 - 기술의 현행화에 따른 시간 소요 - 기술 의존성 증대로 인한 업무의 소홀 - 유연성 없는 업무처리 가능성 발생 약 81% 이상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약 90% 이상이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85% 정도가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첨단기술별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균이 4.23점 정도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 식을 나타냄. 또한, 공간정보 와 빅데 이터 기술에 대해 더 긍정적 인식을 나 타냄 2가지 차원별 중요성에 대한 응답평균 이 약 7.9점 정도로 긍정적 인식을 나 타냄. 또한, 선제적 예방 차원 과 신속한 대응 복구 차원 간 차이가 거의 없음 전체 응답평균이 2.56점 정도로 부정 적 인식을 나타냄. 이는 공무원의 인식 과는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업무처리의 정확성 향상 -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배가 -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 가능 -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한 사전 예측 가 능성 및 예방 효과 향상 - 업무 범위 확대 - 핵심업무에 대한 집중도 향상 -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 마련 -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구성원 간 협업 증가 - 관련 비용 및 예산 증가로 문제 발생 - 지속적인 투자의 어려움 - 기존 법제도의 제약으로 인한 활용범 위 한계 - 기술 숙련도 부족(전문인력의 부족) 으로 인한 활용 및 관리 어려움 - 기술의 한계에 대한 인식 부족(맹목 xxvi
국문요약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활용가능한 첨단기술 인지 정도 활용가능한 첨단기술 인지 경로 활용가능한 첨단기술 개발 수준 활용가능한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 수준 적극적 활용 필요한 첨단기술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정도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잘 안되는 이유 - 인력 감축 문제 발생 - 부가적인 업무의 발생으로 피로도 증가 - 개인정보 침해 우려 부정적 인식에 대한 응답률이 약 3배 인 37%가 넘어 인지 정도가 상대적 으로 더 낮게 나타남 첨단기술의 내용에 대한 인지 경로는 업무 관련 교육, 정부의 홍보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남 과반수 이상인 약 52% 정도가 보통이 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많이 나타남 약 43% 정도가 보통이다 라고 인식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 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많이 나타남 4가지 기술 중 상대적으로 빅데이터 와 공간정보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주관부처와 중앙부처들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응답이 약 45% 정도로 높 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이 부처들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인식을 나타냄 적 신뢰로 인한 업무적 방심) - 기술 사용법 습득 관련 업무부담 증가 - 인력 감축시 조직적 저항 문제 발생 - 첨단기술 미도입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연계 어려움 발생 - - 보통이다 라는 응답을 제외했을 때 상 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 보다 많이 나타남 과반수가 훨씬 넘는 약 62% 정도가 관 심을 기울인다 라는 응답을 보여 상대 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 다 많이 나타남. 이는 공무원의 인식과 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4가지 기술 모두 향후 적극적 활용할 필 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또한, 4가지 기 술 중 상대적으로 빅데이터 와 공간정 보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 식을 나타냄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소통 및 - - - xxvii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지방정부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정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 잘 안되는 이유 업무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라는 응답이 약 38% 정도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나 타냄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소통 및 업무협력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 는 인식을 나타냄 -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공무 원과 전문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관련하여 공 무원은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여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음 -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 원의 인식 부족 과 예산 부족 을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여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현재 가장 관리가 취약한 분야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성폭력, 자살, 학교폭력 을 가장 취약한 분야로 인식하 xxviii
국문요약 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자살, 학교폭력, 산업단지, 어린이 노 인 교통사고 순으로 인식하여 상호 간에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한 결과, 공 무원과 전문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과 관련하 여 공무원은 명확한 추진주체의 구축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 가 가장 중요 하다고 인식하여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음 - 한편, 생활안전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 해야 할 요인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조직 요인 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차 순위 이하의 결과에서는 상호 간에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음 - 생활안전관리의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 관련 우선적 고려사 항에 대해서 공무원은 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적 개발 확보 가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업 무처리 시 관련 정보 공유의 활성화 가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이 라고 인식하여 상호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향후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성폭력, 자살, 학교폭력 을 중점적 강화 분야로 인식 하는 반면, 전문가는 자살, 산업단지, 조류 인플루엔자 순으로 인식하여 상호 간에 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xxix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표 2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요약)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겪는 정도 첨단기술 활용 관련 어려움을 겪는 이유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가장 관리가 취약한 분야 생활안전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요시해야 할 점 생활안전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요인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인 력의 전문성 부족, 불명확한 추진주 체,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조직구조, 조직역량, 업무분장 등과 관련된 조직 요인 과 인력 및 예산배 분, 업무대응 매뉴얼 구비 등과 관련 된 관리 및 운영 요인 과 관련하여 상 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첨 단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 족,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 원의 인식 부족, 예산부족 순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성 폭력, 자살, 학교폭력 순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분석됨 명확한 추진주체의 구축, 인력의 전 문성 강화, 기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명 확화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조직구조, 조직역량, 업무분장 등과 관련된 조직 요인 과 인력 및 예산배 분, 업무대응 매뉴얼 구비 등과 관련 된 관리 및 운영 요인 과 관련하여 상 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기 관 간 역할 및 책임의 불명확성, 불명 확한 추진주체, 예산부족, 정부 간 신속한 명력체계의 작동 부족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첨 단기술 활용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 식 부족, 예산 부족, 첨단기술 활용 을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부족 과 업 무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순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자 살, 학교폭력, 산업단지,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분석됨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 정부 간 업 무협력의 활성화, 인력의 전문성 강 화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조직구조, 조직역량, 업무분장 등과 관련된 조직 요인 과 통신수단, 정보 공유, 정보흐름 등과 관련된 정보 소 통 요인 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중요 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생활안전관리의 기술 및 시스템의 지속적 개발 확보, 업무처리 시 관련 정보 공유의 활성 xxx
국문요약 분석 내용 공무원의 인식 전문가의 인식 업무 수행시 첨단기술 활용 관련 고려사항 생활안전관리 분야 중 중점적으로 강화할 분야 사용편리성 향상, 업무대응 및 처리 시간 신속성 향상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성 폭력, 자살, 학교폭력 순으로 인식 하는 것으로 분석됨 화,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표준화 추진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자 살, 산업단지, 조류 인플루엔자 순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4. 결론 및 정책대안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생활안전관리 및 생활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첨 단기술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 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 견을 토대로 효과적인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방안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현재 모호하고 불명확한 생활안전의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 필요 현재 생활안전의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민 관 학이 모여서 세미나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개념 범위를 설정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함 생활안전 관련 의식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개선 운동 등의 강화 필요 xxxi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안전불감증의 팽배 등 현실적으로 생활안전과 관련한 의식이 부족 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개선 운동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생활안전관리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와 보다 많은 투자를 위한 노력 필요 생활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관련 첨단기술의 개발, 교육 및 홍보 강화, 전문인력의 확충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나가야 할 것임 현장중심적인 생활안전관리로의 개선과 민관 협력의 강화 필요 생활안전관리의 방식을 현재의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주도적 방식에 서 현장중심적으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권한을 위임 해야 함 또한, 민간의 참여와 민관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생활안전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필요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현재 너무 복잡하고 많은 관련 법령들이 존재 하여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법체계를 일원화하거 나 현재보다 단순하게 바꾸고, 관리주체 및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 고, 이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 해야 함 xxxii
국문요약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 과가 나타났을 때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해야 하며, 업무 특성에 따라 순환근무를 지양하도록 하여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 생활안전관리 업무 담당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 필요 생활안전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 생활안전관리 업무 담 당 인력에 대한 올바른 성과측정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함 이를 통해 담당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5. 기대효과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음 생활안전에 있어서 첨단기술 활용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 양자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음 생활안전관리와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이러한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수립시 활용가능한 기초자료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이를 통해 새 정부가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 안전정책 및 안전행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국민생활안전 확립 xxxiii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및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대안 제시 - 미래 선진형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Safe Korea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대안 제시 - 향후 국민을 위한 생활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분 야 정책수립 시 유용한 참고자료 제시 xxxiv
영문요약 A Study on Facilitating Smart Daily Safety Management by Utilizing High Technology Choi, Ho-Jin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the new administration, in the public sector, 'public safety' and 'safety in daily lives' have emerged as the principal agenda of the administration. According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devise a strategy in order to effectively counter and manage the related issues so that citizens can lead safe and happy lives. In addition, in this smart era where numerous technologies are continuously being developed and supplied to make the daily lives of people more convenient, there is a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future-oriented advanced daily safety management system using high-end technology at the national level. Hence, there is a need for suggesting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through research to xxxv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arrange measures to invigorate daily safety management by making use of the advantage of the high-end technology of South Korea, an ICT power,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setting,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daily safety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high technology and provide a diagnosis on the vulnerabilities and issue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and the technology. Ultimately,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is research aims to devise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o more effectively promote smart daily safety system. Specifically, this research suggested detailed policy alternatives to realize the era of happy citizens by effectively promoting 'Safe Daily Lives of Citizens', a principal national task of the new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main analysis of this research, this research studied trouble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high-end technology and daily safety management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recognize the 'lack of expertise' and 'unclarity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institutions' as main reasons for troubles when conducting daily safety management tasks. In addition, they suggested that these are the largest causes of the difficulties: 'lack of provision on related information to utilize high-end technologies', 'lack of expertise of the workers in charge of certain tasks', 'lack of recognition of xxxvi
영문요약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n the utilization of high technology', and 'lack of budget.' Second, it was analyzed that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recognize the 'suicide',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industrial complex', 'traffic accidents of children senior citizens' as the most vulnerable points in the daily safety management field. Third, this analysis say that noteworthy poi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daily safety management are the 'establishment of clear promotional headquarters', and the 'will of the chief policy decision maker' etc. Fourth, it was analyzed that the factors that needs to be improved in advanc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daily safety management are 'organization factors'. It was revealed that this point is considered with more gravity in relative terms. Fifth, it was analyzed that the point that needs to be considered primarily are the 'development and securing of technologies and systems', 'vitalization of sharing of related information when processing a work assignment'. Sixth, in relation to the daily safety management fields that need to be strengthened in priority, it was analyzed that 'suicide',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industrial complex' etc. are the areas that needs to be reinforced with greater care. Conclusively, the expected policy effect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has gotten to the botto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 for the utilization of high technology and in xxxvii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terms of daily safety issues. Second, it has identified barriers to the utilization of high technology and public safety management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and related usable basic materials when establishing a policy in order to improve these obstructive factors in the future. Key Word: Daily Safety, Safety Management, High Technology, Internet of Things, Big Data, Spatial Information, Robot xxxviii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은 복잡화, 첨단화, 도시화, 정보화 속에서 잠재 된 기술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돌발적인 사고의 위험, 폭발사고 위 험, 화재사고 위험, 노령화 위험, 돌발사고에 의한 사망위험, 실업의 위험, 자산의 손해위험, 직장에서의 상해 또는 질병위험,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 부담의 위험 등 위험의 일상 속에서 살고 있다(배대식, 2009: 22 재 인용).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생 활과 관련된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배대식(2009)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과 함께 살 아가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시하고 살기 때문에 도처에서 위험이 잠재된 채 상존함은 물론, 돌발적으로 사고가 발생된다(배대식, 2009: 22 재인용) 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안전사고의 발생과 관 련하여 이재은 외(2007)의 연구는 국민의 생활에 불안을 야기 시키는 것 은 물론 기업과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이재은 외, 2007: 10 재인용)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안전사고를 관리함에 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있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어려움 이 존재하는 이유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생활안전의 범위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둘째, 사고 발생의 원인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 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람마다 안전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다 르게 인식하여 그 개념정의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은(2006)은 과학기 술의 발달과 급속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위험요소가 촉발 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이재은, 2006: 23 재인용) 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전통적 안보중심의 위기관리, 자연재난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인간중심 의 생활안 전 위기관리 개념으로 국가의 위기관리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실용적인 차 원에서 생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다(이재은, 2006: 23 재인용) 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안전 및 생활안전 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국민행복 을 위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써 5. 안전과 통합의 사회 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140개 국정과 제 가운데 국민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사회와 관련된 정책과제 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전략 14), 재난 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전략 15),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전략 16) 에 명시되어 있 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 를 안전행정부 를 거쳐 국민 안전처 로 명칭을 전환한 것 역시 국민의 안전, 특히 생활안전에 중점을 두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 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무수히 많은 첨단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 시대에 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생활의 안전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첨 단기술(유비쿼터스 및 스마트형 ICT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 선진형 생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ICT강국인 우리의 장점을 살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 관리 활 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4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생활안전관리 실태 및 첨단기술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취약성) 을 진단하여 향후 이를 개선하여 우리 정부가 스마트형 생활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생활안전의 효 과적 추진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구현의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정부의 생활안전관리시 첨단기술 활용과 관련한 대응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정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의 방향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생활안전관리, 첨단기술의 활용과 생활안 전관리의 연계성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수집 조사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생활안전관리의 실 태 및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생활안전관리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내와 주요 선진국의 안전관리 추진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 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을 도출하였다. 한편, 생활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 출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Brainstorming을 추가로 실시하여 전반적인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 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공무원)를 대 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인식조사를 통해 생활안전관리 및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 실태,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의 근본적 문제점(취약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를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촉진 및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 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추가로 실시하 였다. 6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생활안전관리 실태 및 첨단기술 활 용 실태를 분석하고, 첨단기술 활용의 문제점(취약성)을 진단하여 향후 이 를 개선하여 우리 정부가 스마트형 생활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첫째, 생활안전관리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다. 여기에서는 생활안전관리 와 첨단기술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 분석을 토대로 개념, 유형, 특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 지에 초점을 둔 연구결과들로 구분하여 기존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생활안전관리의 추진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추진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추진 현황, 추진체계, 법제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셋째, 국내와 주요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안전관리 추진사례 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주요 선진국의 사례로는 현 재까지 분석한 선행연구문헌들에서 대체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 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추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생활안전관리 관련 추진 특성, 생활안전관리에서 첨단기술의 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활용 현황 등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또한, 국내의 추진사례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들 기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 책 등을 중심으로 추진내용을 분석하였다. 넷째, 전문가 Brainstorming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문제점 및 장애요인 을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중앙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생활안전관리에 있어서 첨단기술의 활용의 문제점을 도출 및 분석하였다. 다섯째,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취약성)을 해결하고 향후 스마트형 생 활안전 관리를 위한 첨단기술의 활용 촉진 및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2. 연구추진방법 본 연구는 먼저 문헌조사, 사례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1) 전문가 브레인 스토밍,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기 초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중반이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 조사(Focus Group Interview) 1) 생활안전관리 업무 추진기관(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을 방문 후 업무담당 공무원 대상 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사례를 특성별로 유형화하였다. 8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1장 서론 를 수행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전체 진행체계를 이해하기 쉽 게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research flow chart) 9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의의 제2절 생활안전관리의 의의 제3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중요성 제4절 생활안전관리와 연계된 첨단기술들 제5절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의의 1. 국민생활과 안전관리의 필요성 강홍렬 외(2006)의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인간이 직접적 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생산되는 이차적, 비자연적, 인위적 불확실성과 구조화된 생태 위험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기존 의 위험에 대한 목록들과 위험통제 방식들의 적절성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강홍렬 외, 2006: 34; 이재은 외, 2007: 3 재인 용) 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재은 외(2007)의 연구에서는 생태적 위험과 같은 새로운 위험의 등장은 인간 사회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이므로 안전을 향한 인간의 인식과 노력 또한 위험의 진화와 더불 어 계속될 것(이재은 외, 2007: 3 재인용) 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재은 외(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금융연수원(2004)의 연구결 과를 인용하여 위험은 신체적 손상, 정신적 피해, 경제적 피해 등 바람직 하지 않은 결과를 전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는 물론이고 존재 그 자체로도 개인, 기업 및 사회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 1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치게 된다(한국금융연수원, 2004; 이재은 외, 2007: 61-62 재인용) 라고 설명하고 있다. 2) 또한, 이 연구에서는 위험은 존재 그 자체로도 걱정과 불안과 같은 정신적 측면의 비용과 자산가치의 감소 또는 자원의 비효율 적 분배와 같은 경제적인 비용을 수반하지만, 위험을 적절한 기법을 통해 관리한다면 이와 같은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이재은 외, 2007: 62 재인용)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위험과 위험비용의 내용을 국민생활 안전관리에 적용 하여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들은 국민생활 안전 을 저해시키는 국민생활 위해요소의 근원을 통제시키거나 위해환경으로부 터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위 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였을 때는 이를 사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관리하여 국 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이재은 외, 2007: 62 재인용) 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안전욕구의 증대와 국민생활 안전 위기 영역의 대두 이재은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한 삶의 확보에 대한 국 2) 한국금융연수원(2004)의 연구는 이런 위험의 악영향을 위험비용이라고 하며, 위험비용은 손해가 발생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사전적 위험비용과 사후적 위험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재은 외 (2007)의 연구에서는 위험은 존재 그 자체로도 걱정과 불안과 같은 정신적 측면의 비용과 자산가치의 감소 또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와 같은 경제적인 비용을 수반한다(한국금융연수원, 2004; 이재은 외, 2007: 61-62 재인용) 고 설명하고 있다. 1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민의 인식이 커짐에 따라 국가 위기의 범위 또한 과거와 달리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의 유 형과 종류는 과거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이재은 외, 2007: 29 재인용) 라고 보고, 이에 따라 이들은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 한 욕구가 증대되고 생활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안심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돌발적인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사고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생활안전관리에 대 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반 노력들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대식(2009)의 연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 는 안전사고는 위험인식의 부족, 부주의한 행동, 상황변화의 감지능력 부 재, 성과지향적 적당주의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불 감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 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배대식, 2009: 20 재인용) 고 주장하 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스포츠 및 레저생활, 교통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시나리오 개발 및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으로 개인차원의 위기관리 능력 신장과 더불어 조직수준의 안 전관리 역량을 제고(배대식, 2009: 20 재인용)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을 강조하고 있다. 14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제2절 생활안전관리의 의의 1. 생활안전의 개념 1) 안전의 의미 배대식(2009: 13)은 안전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그는 안전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고나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상태 라고 설명하면서 안전( 安 全 )의 개념은 주관성과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것은 어렵다 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이재은 외(200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상대되는 말과 대비해 봄 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이재은 외, 2007: 59 재인용) 라 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김두현 최선태(200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 으로 안전 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영어의 Safety와 Security가 혼용 되고 있다 고 한다. 이들은 Safety가 안전이나 산업안전으로 사용되어 왔 고, Security가 보안, 경호, 경비로 사용되며 제한된 분야에 국한된 업무 를 수행해 왔다(김두현 최선태, 2002; 배대식, 2009: 13 재인용) 고 설명 하고 있다. 안전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장국(2007)은 안전의 정의를 재해의 개념과 3) 그는 학술문헌에서도 안전 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경우는 드물고, 상대적 개념인 위험 의 정의를 통 해 비교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배대식, 2009: 13). 1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예상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 주의하고 대비하는 조 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이 안전인 반면, 조치를 위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이 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 피해의 규모가 큰 것이 재해(이 장국, 2007: 31; 배대식, 2009: 13 재인용) 라고 정의하고 있다. 배대식(2009: 15)은 우리나라에서 안전(Safety 또는 Security)에 대한 개념이나 어휘의 사용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 하였다. 표 2-1 안전( 安 全 )의 영문용어 Safety 대 Security 적용 비교 영문 표기 Safety Security 개념 판단기준 (사고 원인) 적용대상 및 범위 (예시) 현행 주요 한글표기 우발적이거나 또는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비의도적인 피해(damage) 또 는 파괴로부터 인명과 자산의 보호 비의도적(unintentional) 우연적(accidental) 자연적인(natural) 행위(act) 또는 상황 (circumstances) 우발적 사고(accidental events) 차량 안전(vehicle safety) 작업장 위험(hazards at work)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물질적 위해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material harm) 등 안전( 安 全 ), 안전성( 安 全 性 ), 위험방지장 치, 안전장치 의도적이거나 또는 악의있는 행위나 상황 에 의한 피해 또는 파괴로부터 인명과 자 산을 보호 의도적(intentional) 고의적 계획적(deliberate) 악의적(malicious) 행위 또는 상황 테러(terrorist threat or attack) 탈취(hijacking) 반달리즘(vandalism) 범죄활동(criminal activity) 불법행위(illeagal act) 등 안전( 安 全 ), 보안( 保 安 ), 안보( 安 保 ), 안전 보장( 安 全 保 障 ), 안심, 보호, 방호, 경비부문 출처: 배대식(2009: 15)에서 재인용. 16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대식(2009)은 Safety는 우연한 또는 자연적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해, 손실 또는 사망의 발생이나 위험의 감소에 대비하는 것으로 고의가 아닌 행동 또는 상황으로부터 기인하는 자유로운 상태이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 며, 상대적으로 Security란 사람의 고의적이거나 또는 계획적인 행동으로 부터 위험과 손실에 대해 보호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배대식, 2009: 15 재인용) 이라고 보고 있다. 2) 생활안전의 개념 정의 생활안전의 개념을 이재은 유현정(2007)의 연구와 이재은 외(2007)의 연구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일정한 환경 하에서 활동하며 살아 갈 때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재 은 유현정, 2007: 4; 이재은 외, 2007: 59-60 재인용) 으로 정의하고 있 다. 또한, 두경자 윤용희(2006)의 연구와 신현정 신동주(2007)의 연구에 서는 생활안전이란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환경 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신장시키는 것,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이나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두경 자 윤용희, 2006: 76; 신현정 신동주, 2007: 277; 배대식, 2009: 21 재인 용) 을 생활안전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배대식(2009)은 이러한 선행 연구자들의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생활안전이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정에서 국민 각자의 건 강과 안녕(well-being)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육체적, 심리적 또는 물리적 1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위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과 상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 태(배대식, 2009: 21 재인용) 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 가장 최근 연구로서 국립방재연구원(2012)의 연구에서는 생활안전이란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 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상태(국립방재연구원, 2012: 5 재인용) 라 고 정의하고 있다. 4) 배대식(2009: 21)은 사회의 복지수준과 안녕(well-being)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생활안전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생활안전 위기 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18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표 2-2 생활안전의 개념 연구내용(요약) 연구자 이재은 외 (2007) 김두현 최선태 (2002) 이장국 (2007) 배대식 (2009) 이재은 유현정 (2007) 두경자 윤용희 (2006), 신현정 신동주 (2007) 국립방재연구원 (2012) 주요내용 안전 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상대되는 말과 대비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국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대부분이 소비행위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으므 로 소비자안전에 대한 고찰이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안전 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서 영어의 Safety와 Security가 혼용되고 있음 안전(security)은 개인이나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평온한 환경을 제공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안전(security)의 용어가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한 방해되지 않는 환경과 평온함, 범죄의 통제와 유사한 전통 적인 방법들(경비원, 울타리, 경보장치)에 한정된 좁은 의미로서 사용 예상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 주의하고 대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이 안전인 반면, 조 치를 위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 피해 의 규모가 큰 것이 재해 Safety는 우연한 또는 자연적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해, 손실 또는 사망의 발생 이나 위험의 감소에 대비하는 것으로 고의가 아닌 행동 또는 상황으로부터 기인하 는 자유로운 상태이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Security란 사람의 고의적이거나 또는 계획적인 행동으로부터 위험과 손실에 대해 보호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국민생활안전이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정에서 국민 각자의 건강과 안녕 (well-being)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육체적, 심리적 또는 물리적 위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과 상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 생활안전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일정한 환경 하에서 활동하며 살아갈 때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생활안전이란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으 로부터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신장시키는 것,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신 체적 손상이나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것 생활안전이란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상태 1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1) 생활안전 위기관리 영역 배대식(2009)은 국가 위기관리의 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보 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을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역 할을 하는 가는 오늘날 복지사회 구현의 지향점이 되고 있다(배대식, 2009: 22 재인용) 고 설명하면서 최근의 연구결과로서 국가 위기관리 영 역에 소비자 안전의 관점에서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그리고 이재은 유현정(2007: 4)의 연구와 이재은 외(2007: 79)의 연구 에서는 이러한 영역개발을 위해 기준을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정 하였다. 이들은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생활안전의 책임 주체 를 개인과 사회로, 그리고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의 범위 를 협소범위(narrow scope)와 중 광범위(middle rage-wide scope)로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5)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국민생 활 위기를 국가위기의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재은(2006)은 국가 위기관리의 범위를 포괄 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 하에서 국민생활 위기,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위기, 국가핵심 기반 위기로 설정하고 있다. 20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표 2-3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분류 구분 국민생활안전위 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 범위 협소범위 중 광범위 국민생활안전 책임주체 개인 사회 [유형Ⅰ] [유형Ⅲ] 취약계층 안전위기 생활식품 안전위기 안전위기 생활건강 안전위기 생활용품 안전위기 [유형Ⅱ] [유형Ⅳ] 교통생활 안전위기 생활시설 안전위기 직업생활 안전위기 생활환경 안전위기 학교생활 안전위기 생활기반 안전기반 출처: 이재은 유현정(2007: 4), 이재은 외(2007: 80), 유현정(2008: 58), 배대식(2009: 23)에서 재인용. 그리고 이렇게 분류한 국민생활 안전위기의 주요내용을 이들 연구에서 는 다음의 <표 2-4>와 같이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 2-4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주요 내용 분류 유형 분류기준 분류 주요내용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기능이 완전하지 못하 Ⅰ 개인+협소 범위 취약계층 안전위기 거나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며 안전사고 노출빈도가 높고, 안전사고 대처능력이 일반 성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소비자에게 발생 하는 생활안전 위기 생활경제 안전위기 실업, 파산 등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마비되어 경제행위주 체로서 실질적인 활동이 중단되는 생활안전 위기 교통생활 안전위기 국민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법정 비법정 도로에서의 자 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의 사고로 인한 생활안전위기 Ⅱ 개인+중 광범위 직업생활 안전 위기 국민의 일상적인 경제적인 직업 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장 비사업 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생활안전위기 학교생활 안전 위기 학교 시설 설비 환경에 의한 사고, 급식사고, 교통사고, 교육과정 수행에 따른 사고 등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안 2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유형 분류기준 분류 주요내용 전위협요소로 인한 생활안전 위기 생활식품 안전 위기 인체에 유해한 물질 또는 안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 이 첨가된 식품이나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유통으로 인한 생활 안전 위기 Ⅲ 사회+협소 범위 생활용품 안전 위기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생활안전 위기 생활 건강 안전 위기 국민 건강에 유해한 건강기능식품, 보건 및 의 약품의 무허가 제조 혹은 불법 수입 유통 그리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 약품의 유통 등 으로 인한 생활안전 위기 생활시설 안전 위기 국민의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공공 및 민간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련 사고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의 치료와 대책 을 요하는 생활안전 위기 Ⅳ 사회+ 중 광범위 생활환경 안전 위기 국민 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오염이나 산업 및 경제활동의 결과로 인한 유해환경 조성으로 인한 생활안전 위기 생활기반 안전 위기 금융사고, 전력사고, 공중보건사고, 에너지 부족 등 국민들이 일 상생활을 영위하는 기반의 마비를 가져오는 위협요소로 인한 생 활안전 위기 자료: 이재은 유현정(2007: 5), 유현정(2008: 60), 배대식(2009: 23-24)에서 재인용. 2) 생활안전의 활동 범위 2012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책 형태로 발간한 안전생활 길잡 이 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과 체계적 인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생활 길잡이 에서는 일상생활의 주요 관심사고로 다루고 있는 안 전생활 사고유형은 크게 가정안전, 공공장소 안전, 교통안전, 놀이여가안 전, 어린이안전, 재난안전, 직업안전, 학교안전, 화재안전으로 9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2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표 2-5 안전생활 길잡이 에서의 구분항목 구분 주요 사고 항목 비고 교통안전 보행자사고, 고령자사고, 음주운전사고, 사업용 차량사고, 자 지방도로사고, 전거사고 이면도로사고 가정안전 추락, 넘어짐, 화상, 충돌, 열상, 삼킴, 전기, 유독성 물진, 끼임, 식중독 화재안전 석유난로, 전기화재, 담뱃불, 불장난, 가스, 유류, 불티화재 놀이여가 안전 등산, 물놀이, 스키장, 스포츠 사고 공공장소 안전 승강기 오작동사고, 회전문 끼임사고, 에스컬레이터사고 공연장, 극장, 행사장 재난안전 태풍, 호우, 낙뢰, 해일, 가뭄, 폭염, 대설, 황사, 지진, 산사태 자연재난 직업안전 전도사고, 끼임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 비래사고 인적 재난 폭력 예방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사회적 재난 응급처치 인명소생술 어린이 안전 교통, 자전거, 가정, 식품, 화재, 놀이, 공공장소, 폭력, 유괴사고 자료: 행정안전부(2012)에서 재인용. 또한, 국립방재연구원(2012: 5)은 생활안전의 범주를 정리하고자 사회 안전과 업무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인 ISO 22300, ISO 22301 및 ISO 22399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참조하였으며, 이러한 정의로부터 다음과 같이 생활안전 개념에 대한 분류와 범주 및 활동범위를 정리하였 다(<표 2-6>과 <표 2-7> 참조). 2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표 2-6 생활안전의 다양한 활동 범위 구분 내용 사고 종류 취약계층 생활경제 안전 생활치안 안전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기능이 완전하지 못하 거나,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서 안 전사고 노출 빈도가 높고 안전사 고 대처능력도 일반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발 생하는 사고 일상적 경제활동 중 부주의와 실 수 등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범 죄사고 어린이 안전 1 학대 2 성폭력 3 납치, 유괴 4 유치원, 어린이집 안전사고 5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놀이터 등) 6 미아 사고 7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보행, 통합버스, 자동차 탑승) 8 어린이 가정안전 사고(화상, 감전, 끼임, 삼킴, 유해 물질 섭취, 질식 블라인드 줄에 목 감김, 낙상, 유리파편, 살충제, 절단, 고열 등) 9 어린이 공공장소 안전(대형마트, 도서관 등) 노인 1 낙상, 미끄러짐 2 노인층 소비자 안전 3 약물 부작용 4 의료서비스 안전 장애인 1 이동 안전(보행안전, 대중교통 이용 안전, 전동 휠체어 도로 주행 안전 등) 2 가정안전 3 직장 내 안전 외국인 저소득층 1 신용카드 도용, 도난 2 전자상거래 안전 3 다단계 사기 1 성희롱, 성추행 2 음주폭력 3 보이스 피싱 4 개인정보 유출(인터넷상 개인 신상 공개) 24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구분 내용 사고 종류 교통생활 안전 직업생활 안전 학교생활 안전 생활식품 안전 생활용품 안전 생활건강 안전 생활시설 안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운송 수단 및 이와 관련된 사고 국민의 일상적인 직업 활동 수행 을 위한 사업장 비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학교교육 활동 중에 학생에게 발 생하는 모든 형태의 안전사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 또는 안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 이 첨가된 식품이나 전염병에 감염 된 가축의 유통으로 인한 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산 품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등의 문 제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건강 유 해 사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다중 이용시설 및 개인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1 자동차 사고(횡단보도, 승하차 사고 등) 2 자전거 사고 3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1 산업안전(공사장) 2 과로사, 직업병 등 3 직장 내 발생 폭력(언어폭력, 성추행 등) 1 충돌/부딪힘/미끄러짐/추락 2 실험 실습실 안전 3 학교폭력, 따돌림 4 청소년 흡연, 음주 5 성희롱, 성폭력 1 식품 허위 과대광고 2 건강 유해식품 3 불량 식품 4 식중독 5 중금속 오염 식품(수은, 카드뮴 등) 6 산나물 채취 1 가습기(살균제) 감염 2 전기제품 사고(전열기, 전기매트 과열) 3 생활용품 기기 폭발(압력밥솥, 전기주전자, 과실주 용기, 부탄가스, 살충제, 노트북/휴대폰 배터리) 1 의약품 오남용(유통기한, 자가진단에 의한 의약품 사 용 등) 2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3 운동기구 사용 사고 4 화장품 사용 부작용 1 찜질방 사고 2 공연장 사고(극장, 행사자 등) 3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회전문 사고 4 백화점, 대형마트 안전 5 놀이공원 사고 6 감전 7 낙상 2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구분 내용 사고 종류 생활환경 안전 생활기반 안전 여가생활 안전 재난 국민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오염이 나 산업 및 경제활동의 결과로 인 한 유해환경 관련 사고 정보통신, 전력, 보건 등 국가핵심 기반 마비시 국민 이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산, 수영 물놀이, 스키 등 여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8 충돌 9 동파 10 가스사고 1 수질오염(수돗물, 식수 오염 등) 2 자외선(냉난방 이용과 오존층 파괴 등) 3 기름 유출 4 가축배설물(토양, 수질) 오염 1 인터넷 중단 2 정전 3 생필품 유통 마비 4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 중단 1 등산 2 물놀이 사고(바다, 강, 호수, 수영장, 계곡) 3 야외활동(가을철) 사고(벌, 뱀, 유행성 출혈열, 캠 핑, 예초기 사용 등) 4 스키장 안전사고 5 낚시 6 수상레포츠 안전사고(래프팅, 스쿠버다이빙, 요 트,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 7 유 도선 안전사고(유람선, 여객선 등) 8 항공레포츠 안전사고(행그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초경량비행장치 등) 9 사륜오토바이(ATV), 번지점프, 인라인 스케이트 안전사고 1 집중호우, 태풍, 폭염, 가뭄, 대설, 혹한, 해일, 지 진 등 2 화재, 붕괴, 폭발, 교통(자동차, 철도 등), 추락, 넘 어짐 등의 사고 3 테러, 전염병, 기반시설 운영중단(파괴) 및 파급 되는 사회적 재난 자료: 국립방재연구원(2012: 6-9)에서 재인용. 26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표 2-7 ISO 223을 바탕으로 한 생활안전의 범주설정 대분류 소분류 대상 위해 요인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자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가능한 요소 - 집중호우, 태풍, 폭염, 가뭄, 대설, 혹한, 해일, 지진 등 비고의적 사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의 각종 위해요인, 시 재난안전 (안전사고) 설물 및 공공지역에 피해 발생이 가능한 요소 인적 사회적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자동차, 철도 등), 추락, 넘어 재난으로부터 짐 등의 사고 의 안전 고의적 사고 (범죄) - 테러, 전염병, 기반시설 운영중단(파괴) 및 파급되는 사회적 재난 치안안전 고의적 사고(범죄) - 우범지역, 청소년 활동지역 등의 우범요소 생계유지 -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생활보호 대상자 등 - (복지안전) 에 대한 생계안전 위협요소 자료: 국립방재연구원(2012: 9)에서 재인용. 그리고 새정부 출범 이후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 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관리하기 위 해 2013년 5월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안전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2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그림 2-1 생활안전 3대 유형과 21개 중점관리 분야 내용 구분 A유형 최근 사건 사고 발생으로 국민관심이 높은 분야 B유형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 C유형 대규모 복합적 사고 발생 우려 1 성폭력 11 자살 * 12년 발생 22,935건 2 가정폭력 * 11년 사망 15,906명 4대악 범죄 등 * 12년 검거 9,345명 3 학교폭력 * 12년 피해 26,345명, 경산 고교생 자살 ( 13.3) 등 4 식품안전 * 12년 식중독 6,102명, 불량식품 신고 9,884건 5 인터넷 음란물 자연 재난 12풍수해 * 1 2년 재산피해 호우 385억원, 태풍 10,037억원 19 지진 6 조류인플루엔자 13 산불 20 원자력 사회 재난 * 중국 AI 10개성 확산, 35명 사망(5.16 현재) 7 유해화학물질 * 12.9.27 구미 휴브 글로벌 사고, 13.1.27 화성 삼성전자 공장 사고 등 8 산업단지 * 12년 사망 1명, 부상 1명 21 대형화재 * 13.3.14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등 9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14 가스가고 전기(감전) 17 물놀이 안전사고 *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빈발( 13.3.26 청주 4세 어린이 사망 등) 10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 13.4.24 전주 키즈카페 8세 여아 사망 사고 등 * 11년 인명피해 790명 15 붕괴 * 12년 사망 43명 부상 198명 * 12년 물놀이 사망 25명 18 승강기 * 12년 사망 12명 부상 158명 16 보행사고 * 12년 사망 2,027명, 교통사고 사망자(5,392명)의 37.6% 자료: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2013), 국민안전 종합대책, 15쪽의 내용을 재인용. 28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이 종합대책에서는 국민안전관리를 위해 먼저, 최근 사건 사고 발생으 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A유형),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B유형), 아직 큰 피해가 없으나, 대규모 복합적 사고가 우 려되는 분야(C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21개 분야로 구분하여 중점관 리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4대악,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가스 전기사고, 화재사고, 물놀이사고 등 계량적 지표 관리가 가능한 분야 를 중심으로 감축목표 관리제 도입하고, 분야별 정책목표를 국민에게 공 개하고 주기적 확인 점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2-1>과 같다. 표 2-8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주요내용(요약) 연구자 배대식 (2009) 이재은 유현정 (2007), 이재은 외 (2007) 국립방재연구원 (2012) 주요내용 국가 위기관리의 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을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하는가는 오늘 날 복지사회 구현의 지향점이 되고 있음 국가 위기관리 영역에 소비자 안전의 관점에서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영역이 추 가됨 국민생활 안전 위기의 영역에서는 국민생활 안전의 책임주체와 국민생활 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 국민생활안전의 책임 주체를 개인과 사회로 구분하고, 사회는 각각의 학교, 지 방자치단체 등 정부, 공공, 민간의 조직 단위 이상으로 구분하고, 국민생활안전 위기의 발생 및 피해 영향의 범위는 개인과 가정을 의미하는 협소범위와 사업 장이나 기업 등 가정 밖을 의미하는 중 광범위를 기준으로 함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 생활안전의 범주를 정리하고자 사회 안전과 업무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국제표 준인 ISO 22300, ISO 22301 및 ISO 22399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참조 사고(Incident)는 자연적 사고, 인적사고로 나눌 수 있으며, 업무상의 장애나 중 2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연구자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합동 (2013) 주요내용 단, 손실, 응급 또는 위기가 되거나 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상 으로 정의 사고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만약 예방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면 부 정적인 효과를 생산할 수 있는 행동이나 상태 또는 사상 으로 정의 국민안전관리를 위해 최근 사건 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매 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 아직 큰 피해가 없으나, 대규모 복합적 사고가 우려되는 분야로 나누고, 이를 다시 21개 분야로 구분하여 중점 관리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의 연구 및 분석 범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앞서 살 펴본 선행 연구자료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5명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표 2-9 연구대상에 설정된 생활안전의 범위와 영역 구분 4대악 범죄 등 사회 재난 안전 사고 A유형 최근 사건 사고 발생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학교폭력 4 식품안전 5 인터넷 음란물 6 조류인플루엔자 7 산업단지 8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9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0 자살 B유형 매년 대규모 피해가 반복 11 가스사고 전기(감전) 12 붕괴 13 보행사고 14 물놀이 15 승강기 30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그 결과,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은 생활안전관리와 관련된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안전 종합대책 의 21개 중점관리 분야 내용을 수정하여 연구 및 분석 범위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표 2-9>와 같이 자연재난과 관련된 6개 관리 분야는 본 연구의 주제인 생활안전과 관련성이 없는 만큼 21개 중 6개를 제외한 15 개 분야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3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3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중요성 현대 사회는 발전할수록 구조적인 위험과 내재된 위험이 증가하는 위험 사회 라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가 발전하고 현대화 됨에 따라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국내연구기관이 조사한 보고 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9)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전반적으로 사회 안전 정도가 불안하다고 인식할 정도로 현대사회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한국 정보사회진흥원, 2009: 1 재인용)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 국내 주요 재난발생 현황 출처: 소방방재청(2013). 재해연보 에서 재인용. 지구온난화, 도시화, 사회적 불안 증가, 글로벌 리스크 확대 등 현대 사회의 위험요인은 환경오염과 기상이변, 도시 인구 집중, 복잡성 등을 야 기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위험요인들은 대형화, 세계화, 다양화, 복잡화 3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되는 특징을 보이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한국정보화진 흥원, 2011: 1-5 재인용). 따라서 사회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이 후 사후대응이 아닌 사고 발생 이전의 위기 및 위험 에 대한 포괄적인 안 전관리가 필요하며(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6 재인용), 이에 따라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 해지고 있다. 특히, ICT는 실시간, 상시적, 상황인식이 가능해 적시에 위험을 감지하 여 지능적으로 대처 관리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안전관리의 효과적인 수 단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1 재인용). 그리고 ICT는 위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 위험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안전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 고 발생 이후의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사고 발생 이전 선제적 예방에 모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1-2 재인용).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ICT를 도입 활용함으로써 각국이 당면하거나 당면할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이 진행 중이다. 미국, 일 본, EU 등 주요 방재 선진국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시설물 사고, 전염병, 테러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 정보를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분석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AI), GIS, GPS, IoT,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방재시스템을 일 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요컨대, 위험의 양상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의 중요성이 3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커지고 있으며, 돌발적 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역시 중 요하다.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의 복합화로 인해 정부 주도의 대응뿐만 아니 라 민관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선제적 예방과 신속 한 대응 및 피해 경감, 효율적 복구를 위한 민관협력을 위해서는 ICT의 활 용이 핵심이 된다(최호진, 2013: 38-39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관리에 있어 ICT의 역할은 매우 타당 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ICT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오작동이나 고장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 유형에 따라 ICT가 적 합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유형에 ICT를 적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의 ICT 활용은 우선 간단한 것이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활안전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 가 있다. 분야별 특성과 목표가 정의될 때 ICT 활용의 분야별 우선순위를 찾고 집중할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ICT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34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형 생활안전 관리방안 연구 제2장 이론적 고찰 제4절 생활안전관리와 연계된 첨단기술들 모바일 혁명의 뒤를 이은 사물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데이터의 절대적 인 양이 급증함에 따라 거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가치 있 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데이터 자체의 다양성 및 복잡도가 매우 높고, 대용량의 볼륨 을 형성하여 공간정보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사물인터넷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시작 된 DARPA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보여지 듯 생활안전관리를 위한 첨단기 술로 로봇기술이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안전관리와 관련성이 높은 첨단기술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공간정보, 로봇기술을 제시하고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생활안전관리에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1) 사물인터넷의 개념 사물인터넷은 현실 세계의 사물들과 가상 세계를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 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 는 미래 인터넷 기술을 의미한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