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삶의만족도실태와제고방안 13-28 [ 통권 538 호 ] 2013. 08. 29.

목차 자영업자의삶의만족도실태와제고방안 자영업자의낮은삶의만족도 자영업자의삶의만족도실태분석 삶의만족도수준에따른자영업자의특징 시사점 별첨 경제통계

자영업자의낮은삶의만족도취업자 명중 명이자영업자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삶의만족도는상용직근로자뿐만아니라전체평균수준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이에상용직근로자에비해자영업자의삶의만족도가취약한원인을인구통계적 경제적 사회심리적영향요인들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살펴보고 자영업자의삶의만족도제고를위한방안들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자영업자의삶의만족도실태및특징자영업자의절대적 자영업자집단내비교 및상대적 상용직근로자와의비교 만족도수준을토대로만족도가취약한자영업자를 개그룹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중저소득단순직형자영업자 는상용직근로자보다는타자영업자에비해만족도가떨어지는경우이다 교육수준과소득수준이낮으며 주 시간이상과다근로자 대이상 단순노무및기능원등사회적취약계층으로볼수있으며 생활전반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한집단이라고할수있다 둘째 고소득전문가형자영업자 는절대적만족도는높은편이지만 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가큰경우이다 남성 대 전문가 소득 분위집단으로일과소득에서대체로안정적인수준이지만 자영업자로서의자긍심부족또는자영업에대한부정적인사회인식등에의해상대적만족도가낮은것으로보인다 셋째 중저소득판매서비스형자영업자 는만족도수준도낮고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도큰경우이다 판매및서비스종사자 여성 대등취업취약계층을중심으로구성되며 특히이타심과사람에대한신뢰도가낮고우울감이높아사회심리적요인들이취약한경우가해당된다 위결과를종합하면자영업자만족도제고는절대적만족도수준을높이기위해소득 근로시간 업종등의재조정과함께상대적만족도제고를위한사회심리적요인의향상방안이동시에강구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시사점자영업자의소득수준향상과만족도개선을위한정책적지원방향은 첫째 적극적인 자영업종의개발및자영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밀착형 동일상권내 멘토링및컨설팅체계구축 둘째 전직지원확대를통한자영업탈피유도와 특화된 전직지원서비스 등이다 자영업자의절대적 상대적만족도수준과관련이큰사회심리적측면의개선을위한방안은첫째 지역사회내자영업자를위한 상호부조형공동체 지원 둘째 자영업자로서의자긍심제고를위해 자영업 에대한사회전반의의식개선과긍정적인분위기조성사업 예 백년가게 자영업 지식인 마스터 사업등 추진등이다 VIP REPORT 2013. 08. 29.

자영업자의낮은삶의만족도 취업자 명중 명이자영업자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삶의만족도 는상용직근로자뿐만아니라전체평균수준에도미치지못하고있음 전체취업자 명중 명은자영업자임 취업자 월현재 천명 중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가 를차지하며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로전체취업자의 천명 가자영 업자임 상용직근로자는이보다많은 이며 임시일용직근로자 를포함 한임금근로자는취업자중 임 자영업자의삶의만족도는상용직근로자뿐만아니라전체평균보다낮은수준임 자영업자 의삶의만족도 점 는전체평균 점 에못미치는수준이 며상용직근로자 점 와는큰차이를보임 상용직근로자의경우 가 삶에만족한다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는의견 으로 명중 명은삶에만족하고있는반면 자영업자의경우에는 만이 삶에만족한다 는의견으로절반가량은삶에불만족하고있음 < 고용형태 ( 종사자지위 ) 별인구비중 > < 고용형태별삶의만족도비교 > 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자영업자의삶의만족도별응답률 매우불만족 대체로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상용직근로자의삶의만족도별응답률 매우불만족 대체로불만족 그저그렇다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VIP REPORT 2013. 08. 29. 1

자영업은취업취약계층의대체일자리로서그의미가크기때문에 자영업자의만족도제고는정책적인관심이필요한사안임 자영업자에대한정책적관심에도불구하고자영업자는지속적으로양적인감소세 를보이고있는데 이는자영업자의절대적및상대적만족도하락과관련있는것으로보임 상대적으로낮은자영업자의만족도는자영업의시장구조적측면 뿐만아니라자영업자의다양한개인적 경제적 사회심리적인요인들과관련있다고볼수있음 본고는자영업자의삶의만족도가상용직근로자에비해취약한원인을살펴보고 자영업자의삶의만족도제고를위한방안들에대해논의해보고자함 자영업자와상용직근로자의특징을인구통계적 경제적및사회심리적 측면에서비교해보고 각요인별로삶의만족도차이를살펴보고자함 구성요인 < 삶의만족도영향요인 > 인구통계적요인경제적요인사회심리적요인 학력 연령 성별 소득 근로시간 근속기간 직종 이타심 신뢰도 우울감 자아존중감 위요인들이삶의만족도에미치는상대적중요도를살펴보고 최종적으로자영업자의만족도제고방안을제시해보고자함 가지세부요인들이삶의만족도에대한상대적중요도를분석하고 이를기준으로자영업자중만족도가취약한집단을도출해봄 끝으로자영업자의전반적인만족도제고및만족도취약집단의만족도제고를위한방안들을제시해보고자함 전년동월대비자영업자증가율은 년 월 를고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세이며 지난 월의경우에는 를기록함 구체적인내용은현대경제연구원경제주평 창조형창업이없다 국내창업의 대문제점 경제주평 자영업은영업과경쟁한다 자영업자의 대문제 참조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이용하였으며 상용직근로자와의비교적합성을위해일반가구중비농어업종사자를대상으로분석하였음 한국복지패널 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가공동으로복지현황및수요파악을위해일반가구및저소득가구를대상으로매년조사 발표하고있음 VIP REPORT 2013. 08. 29. 2

자영업자의삶의만족도실태분석 인구통계적요인 학력 자영업자의평균학력수준이낮으며 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가모든 학력에서유사해학력차이가만족도차이를야기한다고보기는어려움 학력별비중을보면자영업자는고졸 이가장많아자영업자의평균학력수준이낮은편임 상용직근로자는초대졸이상 하지만학력에상관없이상용직근로자와일정한수준의만족도차이를보여 두 집단의학력차이로인해만족도차이가나타난다고볼수없음 < 학력별비중 > < 학력별만족도비교 > 연령 자영업자의삶의만족도는연령과뚜렷한관련성이없어보이며 대의만 족도가가장높고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격차도가장적음 자영업자의경우 대이상고연령층이 이상으로많으나저연령층과의 만족도차이는뚜렷하게나타나지않고있음 대의만족도가가장높은수준이며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도가 장적은반면 대및 대는상대적으로만족도차이가커지고있음 < 연령별비중 > < 연령별만족도비교 > VIP REPORT 2013. 08. 29. 3

성별 여성자영업자와여성상용직근로자의만족도차이가크게나타남 두집단모두성별에따른삶의만족도차이는크지않으나 자영업자는남 성보다여성의만족도가약간낮으며 상용직근로자는반대로여성의만족 도가남성보다높아결과적으로여성자영업자의여성상용직근로자와의 만족도차이가커지는결과가야기됨 < 성별비중 > < 성별만족도비교 > 경제적요인 소득 자영업자가상대적으로저소득층비중이크며 상용직근로자와 소득 분위 에서만족도격차가가장큼 자영업자의약 명중 명은소득 분위에속해저소득층이많으며 평균소득도자영업자 만원 상용직근로자 만원으로자영업자가적음 상용직근로자에비해전체적으로삶의만족도가낮으며 특히중간소득층 분위 에서의만족도차이가고소득층 분위 및저소득층 분위 에비해크게나타남 < 소득수준별비중 > < 소득수준별만족도비교 > VIP REPORT 2013. 08. 29. 4

직종 자영업자중서비스종사자의만족도가최저이며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 도차이도가장크게나타남 자영업자중 서비스종사자 의만족도는 점으로가장낮으며 관리 점 및전문직 점 종사자 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음 서비스및판매종사자 에서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가크게나타나 고있는반면 관리및사무종사자 는상용직근로자보다높은수준임 < 직종별비중 > < 직종별만족도비교 > 근로시간 자영업자의근로시간이상용직근로자에비해긴편이며 근로시간이길수록삶의만족도는낮아짐 자영업자중주 시간이상근로하는사람이 로많아자영업자의근로시간이평균적으로더많음 대체로근로시간이증가함에따라만족도가낮아지며 상용직근로자와만족도차이가가장크게나타나는경우는주 시간대임 < 근로시간별비중 > < 근로시간별삶의만족도비교 > VIP REPORT 2013. 08. 29. 5

근속기간 상용직근로자에비해장기 년이상 근속한경우가많으며 자영업 자의경우근속기간과삶의만족도간에뚜렷한관계가나타나지않음 상용직근로자는근속기간과삶의만족도가비례하는패턴을보이나 자영 업자는근속기간이 년 점 에서가장낮고 년이상 점 장기 근속한경우만족도가가장높아뚜렷한관계를보이지않음 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가가장크게나타나는경우는근속기간 년이며 근속기간 년이하인경우에는유사한수준임 < 근속기간별비중 > < 근속기간별만족도비교 > 사회심리적요인 이타심 이타심수준에상관없이자영업자의만족도가상용직근로자에비해낮으며 특히이타심이낮은경우삶의만족도가크게낮아지고있음 상용직근로자의이타심이다소높은편이며 전반적으로자영업자의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특히자영업자중이타심이낮은경우의만족도는 점으로상당히취약한수준이며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도커지고있음 < 이타심수준별비중 > < 이타심수준별삶의만족도비교 > VIP REPORT 2013. 08. 29. 6

신뢰도 자영업자의사람에대한신뢰도가상용직근로자에비해낮은편이며 신뢰도가낮은경우상용직근로자와의삶의만족도차이가증가함 자영업자와상용직근로자간사람들에대한신뢰도정도는유사하나 상용직근로자보다신뢰도에따른삶의만족도에변화가더크게나타남 특히신뢰도가낮은경우에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가커짐 < 사람에대한신뢰도별비중 > < 사람에대한신뢰도별삶의만족도비교 > 우울감 자영업자의우울감이상용직근로자에비해높은편이며 우울감이높은 경우상대적및절대적으로삶의만족도가크게낮아짐 자영업자중우울감이평균이상인경우가 로 명중 명은상대적으로 심각한상황임 우울감수준에따른삶의만족도의편차가크게나타나고있어 우울감이 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력이크다고볼수있음 < 우울감정도 > < 우울감정도별삶의만족도비교 > 총 문항 점척도 으로구성된 척도의평균값 VIP REPORT 2013. 08. 29. 7

자아존중감 자영업자의자아존중감이상용직근로자보다낮으며 자아존중감수 준에상관없이상용직근로자보다자영업자의만족도가낮음 자영업자중자아존중감이평균이하에속하는경우가 로우울감경우와 마찬가지로자아존중감도부정적임 자아존중감정도에따라삶의만족도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어 자아존 중감이삶의만족도를결정하는데중요한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보임 < 자아존중감정도 > < 자아존중감정도별삶의만족도비교 > 총 문항 점척도 으로구성된로젠버그 척도의평균값 실태분석종합 인구통계적요인 자영업자는저학력 고령자비중이상대적으로높지만 인구통계적요인과상용 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간에는일관성있는특징이나타나지않음 여성 과 대 는절대적만족도도낮고상용직근로자에비해서도취약함 경제적요인 자영업자는상대적으로저소득층 판매및서비스직종사자 과다 주 시간이 상 근로자비중이높은편이나 경제적요인의수준에따른상용직근로자와의 만족도차이가뚜렷하게나타나지않음 상용직근로자에비해 주 시간근로자 년근속자 서비스종사자 의만족도가취약함 사회심리적요인 상용직근로자에비해이타심 자아존중감등사회심리적측면이취약하며 사회심리적요인의고저에따라삶의만족도및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도크게나타나 상대적으로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력이크다고볼수있음 VIP REPORT 2013. 08. 29. 8

삶의만족도수준에따른자영업자의특징 자영업자의집단별만족도를크기순으로살펴보면 이타심 우월감 등사회심리적요인이낮은집단의만족도가취약하고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역시크게나타나고있음 특히 이타심이평균이하 인자영업자의만족도는 점으로상용직근로 자와의만족도차이도 점으로상대적으로큰편임 반면 관리자 소득 분위 주 시간미만근로자 는절대적인만족도수준 도높고상용직근로자와의상대적만족도차이도크지않음 자영업자의절대적만족도수준과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 상대적만족도 를동시에고려하여자영업자를 개로구분할수있음 가장심각한상황은만족도수준도낮고상용직근로자와만족도차이도큰 중저소득판매서비스형자영업자그룹으로 판매및서비스종사자 여성 대등취업취약계층을중심으로구성되며 이타심과사람에대한신뢰도가낮고우울감이높아사회심리적요인들이취약한경우가해당됨 중저소득단순직형자영업자그룹은절대적만족도수준이낮으나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가적은경우로교육수준과소득수준이낮으며 주 시간이상과다근로자 대이상 단순노무및기능원등사회적취약계층으로특징지어질수있으며 생활전반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한집단이라고할수있음 고소득전문가형자영업자그룹은절대적만족도수준은높은편이나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가큰경우로 남성 대 전문가 소득 분위집단에속해일과소득수준에서대체로안정적이며 이들의경우는자영업자로서의자긍심과자영업에대한긍정적인사회적인식이만족도향상에도움이될것으로보임 고소득사업가형자영업자그룹은절대적만족도수준뿐만아니라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도크지않거나높아만족도에문제가없는경우로관리자 대 소득 분위 주 시간이상 시간이하근로자가해당됨 6) [ 별첨 2] 참조 VIP REPORT 2013. 08. 29. 9

< 자영업자의만족도수준별특징 > 자영업자의만족도수준 7) ( 절대적만족도 ) 중저소득단순직형자영업자 고소득사업가형자영업자 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 차이 8) 인구통계 소득 분위 고졸이하 대이상 경제적 주 시간이상근로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중저소득판매서비스형자영업자 인구통계 소득 분위 대 여성 경제적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사회심리적 사람에대한낮은신뢰도 이타심평균이하 우울감평균이상 자아존중감평균이하 인구통계 소득 분위 대 경제적 주 시간미만또는주시간근로자 관리자 사회심리적 우울감평균이하 사람에대한높은신뢰도 대졸이상 자아존중감평균이상 고소득전문가형자영업자 인구통계 남성 대 소득 분위 경제적 주시간근로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회심리적 이타심평균이상 자영업자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서는만족도취약집단을우선고려하여정책적및지역적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가장만족도가취약한 중저소득판매서비스형자영업자 는자영업밀집업종인서비스및판매업에해당되고최근창업열풍이불고있는베이비부머를대표하는 대가포함되어있어 자영업의구조적문제와관련되어있음 또한이타심 우울감 신뢰도 자아존중감등사회심리적요인들모두취약한수준으로이에대한정책적및사회적개선방안이필요함 덧붙여자영업자의상대적만족도제고는자영업에대한사회적인인식개선이병행되어야하는사항으로이에대한지속적인관심이요구됨 자영업자의삶의만족도평균값 을기준으로그이상일경우 미만일경우 로분류함 상용직근로자와의만족도차이의중위값 을기준으로그이상일경우 미만일경우 로분류함 VIP REPORT 2013. 08. 29. 10

시사점 자영업자의소득수준향상과만족도개선을위한정책적지원방향 첫째 자영업의구조개선을위한강력한정책마련및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밀착형멘토링및컨설팅체계구축 자영업의업종별 지역별집중도를억제하는강력한정책이마련되어야하며 동시에창조적및미래지향적인자영업종의개발을위한영역간융합이필요함 자영업의평균경쟁력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지역밀착형 동일상권내 멘토링및컨설팅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둘째 전직지원확대를통한자영업탈피유도 임금근로자로취업및전직의어려움을해소하는것이만족도개선에가장용이한방법이됨 우선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의이용가능대상자의확대로접근가능성을넓힐필요가있음 특히자영업자를타겟으로한별도의프로그램을마련하여자연스럽게자영업내구조조정을유도하도록함 셋째 자영업자중만족도취약집단에대한개별화된지원 베이비부머를대표하는 대자영업자에게는현업의지속가능성을높일수있는지원뿐만아니라 특화된 전직지원서비스 를개발하여임금근로자로의전직가능성을높이는방안도필요함 서비스직자영업자는일차적으로저소득및과다근로시간의현실적인문제해결을위한방안으로서비스자영업자들의 연합화를통한영업 마케팅의공동화 를추진하도록함 소득수준이취약한영세자영업자대부분은경제적자본뿐만아니라인적및사회자본에서도취약해지역사회내에서의공동체적관심과함께지역단체를통한다각적인접근을통한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임 9) 취업성공패키지는고용노동부에서주관하는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구직자에게개인별취업활동계획에따라교육부터취업까지지원하는취업촉진지원서비스로, 2013 년 1 월부터일정조건의영세자영업자도지원가능함. VIP REPORT 2013. 08. 29. 11

자영업자의사회심리적측면의개선을위한방안 첫째 지역사회내자영업자를위한 상호부조형공동체 지원확대 자영업자를위한사회심리적안전망을형성하기위해지역사회내자영업자공동체의역할을활성화 지역별 업종별단체의조직화및이에대한지원과함께구체적인역할부여 시켜자영업자스스로자생력을가질수있는기반을마련하도록함 둘째 자영업자로서의자긍심제고를위한사업추진 상용직근로자에대한상대적만족도개선을위한방안으로 자영업 에대한사회전반의의식개선과긍정적인분위기를조성할수있는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예 백년가게 만들기 자영업자 지식인 마스터 발굴등 고승연연구위원 VIP REPORT 2013. 08. 29. 12

[ 별첨 1] < 자영업자집단별삶의만족도영향요인의평균수준 > 학력 성별 연령 소득분위 삶의만족도 점 점 소득 만원 주당근속기간이타심근로시간 년 점 점 시간 사람에대한신뢰도 우울감 최고 점 자아존중감 최고 점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이상 여성 남성 대이하 대 대 대 대이상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직종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장치 기계조작및조립조사자 단순노무종사자 VIP REPORT 2013. 08. 29. 13

[ 별첨 2] 순위 집단구분 < 자영업자의집단별삶의만족도비교 > 상용직근로자자영업자 순위 집단구분 상용직근로자 자영업자 이타심평균이하 남성 우울감평균이상 년근속자 자아존중감평균이하 대 서비스종사자 년근속자 중졸이하 소득 분위 신뢰도낮음 소득 분위 근속기간 년주 시간이상근로자 주시간근로자주시간근로자 이타심평균이상 대 대 주 시간근로자 년근속자 우울감평균이하 소득 분위 신뢰도높음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조사자 년이상근속자 단순노무종사자 대졸이상 대이상 고졸 소득 분위 전문가및관련종사자자아존중감평균이상주 시간미만근로자 여성 소득 분위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관리자 판매종사자 VIP REPORT 2013. 08. 29. 14

경제통계 주요경제지표추이와전망

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구 분 <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및전망 > 연간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국민계정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상수지 억 대외거래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수출 억 증감률 수입 억 증감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원 달러환율 평균 원 주 는전망치 VIP REPORT 2013. 08. 2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