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정책 에대한도전이었다. 보고서는북한핵위협을국제 안보에대한최대긴박요소로간주하고있다. 그런 가하면우리의유일동맹국인미국이설정한 4 개 잠재위협국중이란을제외한 3 개국 ( 러시아, 중국, 북한 ) 이지정학적으로한반도및동북아안보와무 관치않은국가들이다. 이사실은우리의외교및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정세와정책 에대한도전이었다. 보고서는북한핵위협을국제 안보에대한최대긴박요소로간주하고있다. 그런 가하면우리의유일동맹국인미국이설정한 4 개 잠재위협국중이란을제외한 3 개국 ( 러시아, 중국, 북한 ) 이지정학적으로한반도및동북아안보와무 관치않은국가들이다. 이사실은우리의외교및"

근형 조
6 years ago
Views:

1 ( 통권 264 호 ) 트럼프정부의 핵태세 보고서 : 현실주의프리즘 정은숙 미국의대북군사정책분석 박지광 트럼프정부의대외경제정책 : 경제정책의정치화 (politicization) 와한국의 선택 김기수 최근중국의테러동향과한중간대테러안보협력가능성 정재흥 정은숙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chunges@sejong.org 트럼프대통령집권첫 1 년이지났 다. 지난해말과올해초, 백악관 국 가안보전략 (NSS) 을필두로미국방 부의 국가방위전략 (NDS) 과 핵태세 보고서 (NPR) 가차례로발표됐다. 상 대적이지만이들새전략문건들은오 바마정부가취해온다자주의적논거 와비교할때국제정치를기본적으로 권력을추구하는행위자들간경쟁의 장 으로보는현실주의적프리즘을 취하고있다고하겠다. 여기서는이들중, 2018 년 2 월 2 일 미국방부가 8 년만에발표한신 핵태 세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74 쪽 ) 를중심으로그배경과내용을 간략히정리하고함의와시사점을찾 고자한다. 트럼프대통령은 2017 년 1 월취임직후최우선안보과제가미 국, 동맹, 우방국보호임을강조하 며매티스국방장관에게신핵태세 보고서를준비하라지시했고그결과 가이번에공표된것이다. 장기적으로 는핵무기가제거되어야하나전세계 에서핵무기가제거될때까지미국은안전성을갖춘현대적이며융통성있고탄력적인 (modern, flexible, and resilient) 핵보유능력을갖출필요가있음을강조하고있다. 문건은 8 년전발표된오바마정부의핵태세보고서 (2010) 를계승하면서도, 트럼프정부의상위국가전략문건즉, 국가안보전략 (NSS) 과 국가방위전략 (NDS) 의맥을이어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테러리즘등으로부터오는전통적 비전통적위협환경을모두감안하여좀더현실주의적안보관을따르고있다. 트럼프대통령집권첫 1년이지났다. 지난해말과올해초, 백악관 국가안보전략 (NSS) 을필두로미국방부의 국가방위전략 (NDS) 과 핵태세보고서 (NPR) 가차례로발표됐다. 상대적이지만이들새전략문건들은오바마정부가취해온다자주의적논거와비교할때국제정치를기본적으로 권력을추구하는행위자들간경쟁의장 으로보는현실주의적프리즘을취하고있다고하겠다 핵태세보고서는트럼프정부의핵정책을밝힌첫문건이라는점외에도우리에게많은것을시사해준다. 무엇보다 년북한의제 5차및 6차핵실험, 그리고미국본토에이르는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성공선언등은미국뿐아니라국제안보

2 정세와정책 에대한도전이었다. 보고서는북한핵위협을국제 안보에대한최대긴박요소로간주하고있다. 그런 가하면우리의유일동맹국인미국이설정한 4 개 잠재위협국중이란을제외한 3 개국 ( 러시아, 중국, 북한 ) 이지정학적으로한반도및동북아안보와무 관치않은국가들이다. 이사실은우리의외교및 안보정책에서그리새로운일은아니다. 그러나이 번에좀더분명히드러났고그만큼향후남북관계 와우리의대주변 4 강외교에서한층더중요정책 사안이아닐수없게되었다 년이후위협증대 : Four(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 플러스 2018 핵태세보고서는 2010 년 핵무기없는세상 을비전으로한오바마정부의접근방식을직접적으 로비난하기보다는조건이변했다는입장을취한 다. 미국이냉전종식후자국핵무기 85% 이상을감 축하고신규배치를금하는사이잠재적적대세력 들로부터점점더노골적인핵위협을받게되었다 는것이다. 보고서는북한핵위협을국제안보에대한최대긴 박요소로간주하고있다. 그런가하면우리의유일동 맹국인미국이설정한 4 개잠재위협국중이란을제 외한 3 개국 ( 러시아, 중국, 북한 ) 이지정학적으로한 반도및동북아안보와무관치않은국가들이다. 도전세력이며육해공핵3원체계등핵전력의증대및방어망개발에집착하고있다. 둘째, 국제비확산차원에서북한과이란으로부터오는위협적환경이다. 북한은유엔안보리결의를정면으로위반하면서핵, 미사일능력을추구함으로써가장긴박하고치명적인확산위협이되었다. 북한정도는아니나이란도비록 2015 년 EU, 미국, 러시아, 중국과함께 포괄공동행동계획 (JCPOA) 에합의는했지만마음만먹으면 1년내핵무기개발이가능할정도의능력과기술을갖고있다. 핵태세보고서는이들 4개국각각에대한 맞춤형억제전략 을제시하고있다. 기존의재래식, 핵, 화학, 생물무기등대량살상무기위협은물론우주공간및사이버에서의위협도간과할수없다. 더하여비정부단체의폭력적테러등유례없이다양한위협이존재하고있고, 이로인해불확실성과위험이고조되고있다 년오바마행정부의핵태세보고서작성즈음은핵을둘러싼안보환경이지금보다덜치명적이었고, 강대국관계도지금보다우호적이었다. 요컨대, 조건이변한것이다 핵태세보고서는꼭정합하는것은아니나적어도현실주의프리즘이라는측면에서 2001 년 9/11 테러여파속채택된공화당부시행정부 (George W.Bush) 의핵태세보고서 (2002) 와일맥상통하는점이있다. 첫째, 두강대국, 즉, 러시아와중국이신종핵보유역량개발및국가전략상핵의가시성을높이는등미국의재래식능력에대한비대칭대응을시도하고있다. 우주및사이버공간에서도더공격적인행동을취하고있다. 이두나라는전후형성된국제질서및행동규범에변화를꾀하는수정주의국가이다. 러시아는미-소가 1987 년체결한 INF ( 중거리미사일폐기조약,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등기존합의문을준수치않으며미국의핵무기감축노력도받아들이지않는다. 중국은아시아내미국이해에대한주요 미국은유럽및아태동맹에대해확장억제력을제공해왔다. 이들국가가미국의확장억제력을신뢰하고자신감을가져야독자적핵무기를추구하지않을것이며, 이는곧미국의비확산목표에기여하는것이다. 미국의핵보유와국가목표미국핵정책및전략의최우선과제는잠재적대세력들의핵공격을억제하는것이다. 이외에추가적목적을포함, 모두 4개목표를갖고있다 : (i) 핵및비핵공격억제 ; (ii) 동맹과우방의안보보장, 2

3 정세와정책 (iii) 억제실패시미국의목적달성, (iv) 불확실한미래에대한예방이다. 핵및비핵공격에대한맞춤식억제력 : 효과적으로억제하려면잠재적적으로하여금지역국가혹은미국에대한핵선제공격, 비핵공격, 혹은핵고조가결코스스로에게이롭지않은결과를불러올것임을이해시켜야한다. 이것이현재유럽과아시아의전략적인정유지에결정적요인이다. 모든억제력이하나의방법으로가능한것은아니다 (no one size fits all deterrence ). 핵보유능력과핵관련지휘 통제 교신 (NC3) 이잠재적적과위협에따라맞춤화되고또시간의흐름에따라조정될수있도록융통성을갖추어야한다. 동맹과우방에대한안보보장 : 미국은유럽및아태동맹에대해확장억제력을제공해왔다. 이들국가가미국의확장억제력을신뢰하고자신감을가져야독자적핵무기를추구하지않을것이며, 이는곧미국의비확산목표에기여하는것이다. 억제실패시미국의목적달성 : 미국은미국, 동맹, 우방국보호위해극단적상황에서만핵무기를사용할것이다. 억제실패시미국은최소한의피해및미국, 동맹, 우방에게가장나은상황에서전쟁이종식되도록노력할것이다. 수십년미국의핵정책은억제실패시최소한의피해라는목적을포함시켜왔다. 미래불확실성방지 : 미국은보다협력적인안보환경창출을위해노력하겠으나, 미래예기치않은위험에대한대안을마련해야만한다. 지정학적, 기술적, 군사작전상그리고프로그램상방지전략은위험을줄이고위협을피하는데도움이된다. 핵전력과육해공 3원체계 2018 핵태세보고서는신축성확보를위해대륙간탄도미사일 (ICBMs),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s), 폭격기등육해공핵전달 3원체계의동시적보유및유지를요하고있다. 오바마정부의핵태세보고서에서제안한기존핵탄두의생명연장프로그램을포함거의모든프로그램을지지하고있다. 육지 : 현재 400개의단일탄두 Minutiman ICBM을 2029년부터신형 Ground-Based Strategic Deterrence (GBSD) 로교체하며 450 기의 ICBM 발사대를현대화한다. 바다 : 현재운용중인 OHIO급전략미사일잠수함 (SSBNs, Summersible Ship Ballistic Missile Nuclear) 14척을 COLUMBIA 급 12척으로대체할것이며, 그때까지효과적작전이가능토록태세를갖춘다. 상공 : 현재핵폭격기는 B-52H (Stratofortress) 46기와의 B-2A 스텔스 (Spirit stealth) 전략폭격기 20기로구성된다. 차세대폭격기인 B-21 Raider 를개발하여 2020년대중반부터이들을대체한다. 핵지휘 통제 교신체계현대화도추구한다. 우주자산의탄성력과생존력개선, 사이버공격으로부터의보호도목적에포함된다. 미해군은 SLCM을배치했었으나 2010 핵보고서에서보듯이들을퇴출시켰다. 트럼프행정부는이무기가미국의지역군사능력 갭 을보충하는데필요하다고본다. 예컨대, 유럽과아시아에서소규모핵공격저지및대응에효과적이다 핵태세보고서는상기계획외에전문가들의눈을끄는여러프로그램들을담고있다. 첫째, 1982 년부터운용에들어간노후 B-52H 폭격기에탑재하는핵공중발사순항미사일 (ALCMs) 을장거리순항미사일로교체하는제안이다. ALCM은해당수명 25년이경과됐고, 잠재적대세력들의첨단통합방공체계를침투하기에적합지않기때문이다. 둘째, 미국은소량의비전략, 전술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 F-15E Strike Eagle 및 NATO 5개회원국내이중목적항공기 (DCA) 에탑재하는 B61중력탄이다 (NATO 내약 180개 ). 기존 B61 생명연장프로그램과함께이는지속적인지역억제안정성및동맹보장에기여하는핵심요소가될것이다. 항공기는신형 B61-12 중력탄 (2020 년목표 ) 운반에적합한 F-35 Lightning II로교체할계획이다. 다만 NATO 회원국들이이를수용할지는두고보아야한다. 셋째, 핵옵션확장이다. 기존 SLBM 탄두소량을수정하여저강도 (low-yield) 핵무기를 3

4 정세와정책 만드는것이다. W80-4 와같은탄두를사용한신형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SLCM, Submarine- Launched Cruise Missile) 이조만간나올것으로보인다. 미해군은 SLCM을배치했었으나 2010 핵보고서에서보듯이들을퇴출시켰다. 트럼프행정부는이무기가미국의지역군사능력 갭 을보충하는데필요하다고본다. 예컨대, 유럽과아시아에서소규모핵공격저지및대응에효과적이다. 새로운저강도핵무기의출현은핵무기사용문턱이낮아졌음을말한다. 한편핵전략개선이행을위해서는비용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지난수십년미고위관리들은국방부최우선순위가핵공격억제및이를위한핵능력유지임을강조해왔다 핵태세보고서는추정소요경비수준이적당하다고주장한다 (moderate). 현재노후핵전력유지운용에국방부예산의약 2-3% 가드는데, 핵능력유지및대체프로그램추정비용은최고추정치가현국방부예산의약 6.4%( 연방예산전체의 1% 미만 ) 이다. 즉, 3원체계유지운용필요분인 2-3% 보다약 4% 정도높다 년대유사투자시국방부예산의 10.6%, 연방예산의 3.7% 가소요된것에비하면낮은셈이다 년대초에는국방부예산의 17.1% 가소요되었다. 요컨대, 문건은핵전력유지및교체프로그램비용은향후수십년그효과성을감안할때감당할만하다고본다. 향후국방부내재래식체계, 인력, 기타주요방위비용과의균형속에서추진될것으로보인다. 문건은핵전력유지및교체프로그램비용은향후수십년그효과성을감안할때감당할만하다고본다. 향후국방부내재래식체계, 인력, 기타주요방위비용과의균형속에서추진될것으로보인다. 핵군비통제 2018 핵태세보고서는 NPT( 핵비확산조약 ) 등전 통적군비통제와비확산을목표를지지하고있다. 이부문공식합의문들과신뢰구축틀들이유익할것이라인정한다. 다만단기적으로핵무기감축환경이도전에직면해있다는인식이다. 현재가장중요한양자핵무기통제조약은 2021 년 2월효력이소멸되는미러신전력무기감축조약 (START) 이다. 미국은이조약내감축을이행했으며러시아와합의하여 5년연장할수있다고지적한다. 확장억제력을통한비확산목표의이행도강조한다 년대선운동기간이나이후상당기간트럼프대통령의발언들은동맹에대한미국의핵우산의지에대해의심을품게했다. 그러나 2018 핵태세보고서는전통적입장에서확장억제력보장을재확인하고있다. 약 30여개국이그대상이다 핵태세보고서는소위 네거티브안보보장 즉, NPT조약비핵국가로서비확산의무를준수하는국가에대해서는핵무기를사용하거나사용위협을하지않겠다는기존미국의약속을이어갔다. 국제사회의비확산규범을위배하여 2006년첫핵실험이후비군사적제재를받고있는북한에게이는심리적압박요소가되어왔다. 특히이번핵태세보고서가저강도핵무기개발의지까지밝혀압박강도는더커졌을것이다. 문건은미국이핵전쟁에서승리혹은우세할것이라명시하지는않았다. 오히려어떤전쟁에서건적대세력의목표를억제혹은거부하는데에초점을두었다고강조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반응 힘을통한평화 라는트럼프대통령의현실주의안보관은 2018 핵태세보고서에서도느껴진다. 보고서가상정한 4대잠재적위협국들은보고서발표후 2-3 일내자신들의입장을옹호하는논평을내놓지않을수없었다. 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미국이러시아가공격적전략을펼친다는핑계로핵사용문턱을낮추는한편, 반러정서를활용하여대규모핵무기구축을정당화한다는반응을보였다. 푸틴대통령집권후러시아군사독트린이핵사용에대한문턱을낮춘것이나크림반도합병및 4

5 정세와정책 NATO회원국들과의군사적충돌잠재력등은북한의핵능력획득과함께트럼프정부의핵위협환경인식제고에절대적기여를했다. 트럼프대통령개인의대러우호감이나푸틴대통령과의우호적관계도트럼프정부차원의현실주의안보프리즘을비껴갈수없었음을말한다. 중국국방부대변인은중국의의도를억측했다며, 중국은어떤상황에서도핵무기선제사용을하지않을것이며국가안보가요하는최소수준의제한적핵능력만을보유할것이라강조했다. 그런가하면북한외무성미국연구소대변인은전세계를향한핵선전포고라비난했다 : 우리는책임있는핵강국으로서적대세력이우리국가의자주권과이익을침해하지않는한핵무기를사용하지않을것이며그어떤나라나지역도핵으로위협하지않을것이지만조선반도의평화와안전을파괴하는행위에대해서는단호하게대응해나갈것 이라주장했다. 조건적선언을한것이다. 자리프이란외무장관은비교적온건하게핵무기에대한의존중대라는점만을지적했다. 나가며결론적으로 2018 트럼프정부의핵태세보고서는국제적위험이점증하고, 강대국관계가점점더경쟁적이라는현실주의적인식에서출발한다. 그렇다해도크게보면이에대처하기위한핵무기프로그램과핵정책은이전보고서들과의연장선속에있 다. 인프라개선지지를포함이전계획된핵무기체계현대화노력이전망된다. 또한핵무기사용정책과미국의동맹과우방에대한공약도연속성의측면이크다. 국제사회의비확산규범을위배하여 2006년첫핵실험이후비군사적제재를받고있는북한에게이는심리적압박요소가되어왔다. 특히이번핵태세보고서가저강도핵무기개발의지까지밝혀압박강도는더커졌을것이다. 반면 8년전오바마정부의보고서에비해핵무기의역할이확장되고, 이의사용이상대적으로정당화된점, 그리고잠재적적대세력 (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 과관련하여보다공세적인모습을담고있는것이사실이다. 힘을통한평화 라는트럼프정부의국가안보관, 국가방위관을엿볼수있다. 특히새로운저강도탄두개발제안은핵사용문턱을낮출수있다는점에서억제력제고를염두에둔것이다. 서두에서언급했듯, 우리로서는초강대국이자유일동맹국인미국의 2018 핵태세보고서내북한이긴박한위협요소로자리잡고있고, 4대잠재위협국중이란을제외한 3개국이사실상 북방3각 임을어떤방식으로든직시해야할필요성이더커졌다고하겠다. 5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

이슈브리핑 17-18 INSS FORTY YEARS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1977 I 2017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토론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 진지하게검토하자 ISSUE BRIEFING 2017 9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