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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린 옹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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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범죄와지배구조 기업범죄와지배구조 - 미국과한국의연구를중심으로 - 연구논단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Ⅰ. 글의목적 삼성, 현대자동차, SK. 이들모두는재계순위 1위에서 3위까지의재벌들로한국을상징하는대표기업이다. 누군가가이들그룹의공통점을꼽으라묻는다면사람들은세그룹모두그룹전체의의사결정을통괄하는지배주주가있으며, 계열사끼리의지분출자로얽혀있고다양한사업영역에서활동을하고있다는점들을지적할것이다. 그런데이러한측면외에도사람들이흔히놓치는또하나의공통점이있는데그것은이세그룹모두기업범죄로인해처벌받은지배주주가있다는것이다. 그리고투자자입장에서더중요한사실은이들의기업범죄로인해주주와회사모두적지않은손해를입었음에도불구하고이지배주주들모두는유죄판결이후에도다시회사로돌아와경영권을행사했다는점이다. 다음의숫자들은이러한사정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들이다. 삼성에있어사람들은 139란숫자를기억할필요가있다. 이는한국에서가장큰재벌인삼성그룹의이건희회장이 2008년특별검사에의해특가법상의조세포탈죄와배임,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된뒤형확정에서사면까지걸린날짜를나타낸다. 특히그는 2009년성탄절에사면을받았는데이는이건희회장한사람만을위한 맞춤형사면 이었다. 현대차그룹의주주입장에서기억해야할숫자는 61이다. 이는한국에서두번째로큰기업집단인현대자동차그룹의정몽구회장이 2006년횡령과불법내부거래혐의로구속기소되어유죄판결을받은과정에서법정구속상태로있었던기간이다. 정회장은 1심에서실형을받았지만재판부가형의집행을미루어주었고이후대법원에서집행유예 3

2 연구논단 를받았다. 즉정회장의경우유죄판결로인해서는단하루도감옥에있지않았고따라서이 61일이정몽구회장이기업범죄로 CEO의권한행사를하지못한전체기간이다. 마지막으로 SK와관련해서는 4년 7개월 7일을기억해둘필요가있다. 이는재계순위 3위인 SK 그룹의최태원회장이 2008 년 SK 글로벌의주가조작과분식회계로유죄판결을받은뒤 2013년회사자금을횡령한혐의로다시기소되기까지총걸린기간이다. 특히최태원회장은 10대재벌중회사와주주에손해를끼친혐의로두차례나처벌받은유일한재벌총수였고동시에그리고두번의판결이후현직으로복귀한지배주주이기도하다. 이쯤되면 전엔론 (Enron) CEO인 Jeffrey Skilling 이만약한국인에서태어났다면사람들은그가이미예전의자리로복귀해회사의주요결정을내리는것을상상할수있을것이다 1) 라는외국언론의냉소적반응은당연해보인다. 물론기업범죄는비단우리나라에만국한된일은아니다. 미국의경우도 2000 년대초반엔론, 월드컴 (Worldcom), 아델피아 (Adelphia) 와같은대기업들의회계부정사태가연달아터지면서이러한기업범죄가기업과자본시장에미치는부정적파장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가높아지기시작했다. 이러한기업범죄의발생은학계로하여금수많은연구를촉발시킨계기가되었다. 특히미의회가 2002년 Sarbanes-Oxely Act( 이하 SO Act) 를통과시키면서학계를중심으로법시행이전과이후 CEO, 투자자, 그리고기업의행동변화에대한연구가봇물처럼터져나왔다 ( 이에대한가장포괄적문헌연구는 Yu 2013을참고하라. 화이트칼라범죄의관점에서의지난 15년간의기업범죄에대한정리는 Simpson 2013 참고 ). 특히 2007 년과 2008년미국을강탈한금융위기시기에기업범죄에대한대중의분노가정점에이르렀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사태로인해많은대출자들이원리금을미납하여개인파산에이르는등서민의삶은그어느때보다도팍팍해졌는데정작월가의거대투자은행들의 CEO들은막대한성과급잔치를벌였다. 이러한사실이알려지면금융위기의예방에실패한감독당국뿐아니라이들에대해면죄부를발부한사법당국에대한비판이이어졌다. 전직 IMF Economist이자기업지배구조연구자로유명한 Simon Johnson은 Too Big to Jail, 즉우리말로번역하면대마불옥 ( 大馬不獄 ) 이란제목의신디케이트칼럼 (Simon Johnson 2012) 에서월가의 CEO들을법정에세우지않기로한오바마행정부의결정을강한어조로비판하였다. 의회에서도 Bernie Sanders나 Ellizabeth Warren과같은이들은청문회나의회연설을통해이문제를여러차례지적해왔다. 1) Oliver, Christian. The Korea discount: blame the businessmen. Christian Oliver: beyond brics. The Financial Times, 31 August Web. 22 April

3 기업범죄와지배구조 이런점을종합해보면기업범죄의발생과이에대한법집행당국의미온적대처는어느한나라만의문제는아닌듯하다. 따라서지배구조와기업범죄에대한시각을넓히기위해서는개별국가의사례에근거한실증연구와이를바탕으로한국가간비교연구가진행되어야한다. 2) 문제는기업범죄의발생원인, 그비용과감시및적발기제를다양한각도에서연구해온미국에비해우리나라의경우그수준이아직초보단계에머물고있다는것이다. 이의일차적원인은데이터의부재에있다. 데이터의부재로인해연구자들역시일반인들과크게다르지않게언론보도를기초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실제최한수 (2007) 는연구자입장에서검찰과법원이제공하는기업범죄정보의문제점이무엇인지를지적하였다 3). 그는이러한조건에서기업범죄에대한과학적연구와분석을기대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 현실에서기업범죄연구에대한대중과법조실무가, 정책결정자의수요와요구가적지않음을고려하면이러한상황은즉각개선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는기업범죄에대한높은관심과빈약한연구라는괴리를메우기위한시도의일환으로기업범죄와관련된최근의국내 외연구동향을소개하기위해작성되었다. 본본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2장에서는기업범죄에대한다양한개념과접근방법을간략하게소개하고본연구의목적에맞는기업범죄의정의를제시한다. 3장에서는기업범죄와지배구조연구의세부이슈를하나씩정리해볼것이다. 먼저 1 절에서는기업범죄의발생원인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원인으로거론되는 CEO 의보수체계에대한연구를정리하고 2절에서는기업범죄가주주, 회사, CEO에부담시키는사회적비용에대한연구를소개한다. 3절에서는기업범죄가외부에알려지는과정에서기존의내 외부지배구조가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지살펴보고 4절에서는기업범죄에대한형사처벌수준의적정성에대한연구결과를소개한다. 결론에서는한국에서의기업범죄에대한추후연구과제와방향을제시할것이다. 2) 대표적인법과금융연구 (Lopez de Silanes et al. 1999; 2000; Djankov et 2008) 에따르면자기거래에대해영미법계와대륙법계 ( 특히프랑스계 ) 가어떻게각기다른사전감시와사후규제시스템을채택하고있는지, 그리고이것이투자자보호와자본시장의발전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광범위한국가간비교연구를진행해왔다. 그런데이들연구는대부분가상적인자기거래사례 (hypothetical self-dealing) 를상정하고대륙법 (civil law) 과보통법 (common law) 체계에서자기거래가주주나자본시장에의해어떻게규제되는지를살펴본것이대부분이지실제형사사례를다룬연구는거의없다. 3) 최한수 (2007) 에따르면대법원이매년발간하는사법연감에수록되어있는 형사공판사건죄명별재판인원수표자료 나대검찰청이발간하는 검찰백서 의경우제공되는기초통계의문제 ( 예컨대검찰백서의경우사면에대한정보가없으며, 사법연감의경우항소심판결의통계가충분히제공되지않는것 ), 두자료의상호연결의어려움 ( 예컨대사법연감의경우사기와공갈의죄가하나의범죄로처리되는반면, 검찰백서는이는별개로다루고있는것 ), 주요기업범죄사건의경우중요한정보 ( 예컨대주요기업범죄의경우개별범죄와범죄인의특성과관련된정보가거의공개되지않은것 ) 의제공이이루어지지않는문제가있다. 5

4 연구논단 Ⅱ. 기업범죄에대한정의 2장에서는본원고에서사용하는기업범죄의정의에대해간략하게서술할것이다. 법학계 ( 노명선 2010, 차용석외 4인 2010) 의연구들은기업범죄를기업이나그구성원이노동자, 소비자, 일반대중및타기업에대해인적 물적손해를가하는범죄라는포괄적정의를채택하고있다. 이와같은접근방법은기업범죄라는하나의개념에기업의활동과연관된다양한형태의범죄를아우를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이러한개념을사용할경우일반적인경제범죄와거리가먼형태의범죄 ( 예컨대도로법위반죄나자동차관리법위반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 4) ) 까지분석대상에포함시켜야한다는점에서본연구에서사용하기에문제가있다. 기업범죄와가장유사한개념으로화이트칼러범죄 (white collar crime) 와경제범죄가있다. 화이트칼러범죄는흔히 높은사회적지위를가지고존경받고있는사람이자신의직업과정에서범하는범죄 로정의 ( 노명선 2010 pp. 7) 된다. 본고의주된분석대상이되는범죄의대부분이기업의 CEO나 CFO와같은최상위집행임원 (top management) 에의해범해지는비폭력범죄라는점에서화이트칼러범죄가앞서의기업범죄보다는좀더본고의연구목적에가깝다. 경제범죄란용어역시한국의경우특경가법상횡령 배임이나혹은회계부정의동기가주로경제적이익을얻기위한것이라는점에서장점이있다. 미국의문헌들은기업범죄를연구하는학자가어느분야의연구자이냐에따라사용하는용어가조금씩다르다. 화이트칼러범죄란말을가장먼저사용하고이를대중적으로확산시킨것은사회학계 ( 사회학계의최근연구동향에대해서는 Simpson 2013을참고 ) 의공헌이다. 그러나이들의화이트칼러범죄는비단기업의활동과관련있는경제범죄뿐만아니라이른바사회지도층에의한부정행위 ( 예컨대정치인에의한불법정치자금의수수 ) 도포함된다는점에서본고의연구범위와일치하지않는다. 이러한이유로기업 ( 재무 ) 금융 (corporate finance) 분야에서는기업범죄가재무정보를조작하여회사의이익을부풀리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는점에착안하여기업사기 (corporate fraud) 혹은증권사기 (security fraud) 란표현을즐겨쓴다. 연구자에따라서는기업사기와관련된공격적회계관행 (aggressive accounting practices) 이흔히재무제표의재작성으로이어진다는사실에착안, 재무제표허위작성 4) 노명선 (2010) 에따르면이세가지범죄가지난 3 년간발생한기업범죄가장빈번한범죄유형중 1 위, 3 위, 4 위를차지한다. 6

5 기업범죄와지배구조 (financial statement misreporting) 혹은재작성 (restatement) 이란용어를쓴다. 이처럼지금까지제시된기업범죄의정의어느것도완벽하게본연구에서관심있는범죄행위를전부아우르지는못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일반인의언어사용관행을받아들여 기업범죄 라는용어를사용하되이를미국에서는주로회계부정을, 한국의경우기업인에의한업무상횡령배임 ( 혹은사기 ) 을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자한다. Ⅲ. 기업지배구조와기업범죄에대한연구 1. 잘못설계된보수계약이기업범죄의원인인가기업범죄의발생원인은무엇인가? 이에대해서는다양한연구가존재한다. 예컨대 Crutchely et al.(2007) 은기업범죄의원인을기업이겪어온단기성장주의와연관시킨다. 즉단기간에빠르게성장한기업의경우시장을상대로일정수준의영업이익을내고있다는점을보여주어야할뿐아니라앞으로도계속해서과거의성장속도를유지할수있을것이라는시장의기대를충족시켜야한다는압력에직면하게된다. Crutchely et al.(2007) 은이러한상황이 CEO로하여금회계부정을저지르게하는주된원인이라고보고있다. 5) 그러나기업범죄원인을분석한많은연구들은 CEO로하여금기업범죄에관여하게만드는유인, 특히잘못된재무정보를투자자에게공개할유인 (incentive to misreport) 은잘못설계된 CEO의보수체계 (compensation packages) 로부터나온다고보고있다. 6) 이들연구들은 CEO 나 CFO와같은고위집행임원의보수가주식가격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할수록이들이회계정보를조작 (manipulate) 할유인이커진다고보고있다. 특 5) 이러한견해는일부국내기업의범죄, 특히회계부정을저지르는이유를이해하는데시사점을준다. 경제개혁연대 (2007b pp.5) 에따르면예컨대주로분식회계범죄나비자금조성의경우 기업들이분식결산에대한규범의식이미흡 하였고과거고도성장과정에서기업이를단기간에수정하는것이어려웠다는식의항변이있음을알수있다. 6) CEO의보수체계는 2008년미국금융위기의원인중하나가잘못된보수계약에따른경영진의과도한위험추구 (risk-taking) 라는분석 (Bebchuk, Cohen, and Spamann, 2010; Fahlenbrach and Stulz, 2011) 도영향력을얻고있다. 특히월스트리트저널의보도에따르면금융업계종사자들은 98% 가스톡옵션 (stock option) 위주의보수체계가금융위기를발생시킨원인중하나라는사실에동의하고있다 (Wall Street Journal Survey Finds Banks Aware of Pay Flaws, March 30, 2009, Peng and Rӧell(2014 pp.487) 에서재인용 ). 7

6 연구논단 히임원보수의변동성이기업들로하여금발생주의회계 (accrual accounting) 에내재한회계재량을남용하도록만드는주된요인이라고주장한있다. 제록스 (Xerox) 사의회계부정사례는이와관련하여언론에가장자주거론되는사례이다. 제록스사는 1997년과 2001년리스자산에대해부적절한방식으로수입흐름을배분하여전체이익을부풀리는방식으로수입과순수입 (net income) 을각각 21억달러와 14억달러과대계상하였다. 그리고바로같은시기제록스사의 CEO는자신이갖고있던약 2000 만달러에해당하는스톡옵션 (stock option) 을행사하였다. 이러한사례에서보여지듯대중들과언론은애초주주의이익을위해도입되었던스톡옵션이이제는주주에게막대한경제적손해를끼치는원인이된것에당황하기시작했다. Bergstresser and Philippon(2006) 는제록스사의경우처럼기업들이발생주의회계를이용한무리한이익조정 (earnings manipulation) 한사례들을수집하여그원인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이들의연구결과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스톡옵션이 CEO 보수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그것이회사의실적에연계되도록설계되어있을경우보수의성과민감도가올라갈수록 - 예컨대보수가회사의주식가치변동에더민감하게반응하도록설계되어있을수록- CEO가재무정보를왜곡할가능성역시올라간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그리고이들은회사가발생주의회계기법을남용하여이익을조정하는시기에 CEO 와같은내부자들이집중적으로자신의주식을매도한사실역시밝혀냈다. Burns and Keida(2006) 도 년기간동안 S&P 1500 회사를상대로유사한연구를진행하였다. 이들의결과역시 Bergstresser and Philippon(2006) 의그것과궤를같이한다. 이들은기업성과를과장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여감독기관으로부터지적을받고재무제표를재작성한회사의 CEO의옵션가치가재무제표를수정한적이없는회사의 CEO의옵션가치보다훨씬더주가에민감하게움직이도록설계되었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또한같은기간동안재무제표수정기업의 CEO 는자신이갖고있는옵션의 38.7% 를행사한반면, 재무제표수정없는기업의 CEO는 22.6% 만이옵션을행사했다는사실을밝혀냈다. 결국두연구모두스톡옵션중심의성과체계가회계부정의원인이되었다라는점을암시한다. 여기서하나의질문을던져볼수있다. 만약잘못설계된임원의보상체계가기업범죄의원인이라면 CEO와유사한보상체계를갖고있는다른임원들역시 CEO와마찬가지이유로기업범죄에관여할유인을갖게되는것은아닌가? 이러한의문은 Jiang, Petroni, and Wang(2010) 의연구에의해사실로확인되었다. 8

7 기업범죄와지배구조 이들은 CEO뿐만아니라재무제표작성의주된책임이있는 CFO도 CEO와유사하게행동하는것을보였다. 즉 CFO의보수중옵션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질수록기업의재무제표작성에있어발생주의회계원칙을무리하게적용하거나실적발표가시장의예측을상회 (beating analyst forecasts) 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며그정도가 CEO의경우보다도더크다는사실을밝혀냈다. 이들은이러한발견은 SO Act이제정되기전인 1993년부터 2001년에두드러지게나타났으며법제정이후인 2002 년부터 2006 년사이에는거의발견되지않았다는점을보였다. 이처럼 CEO의보상체계와기업범죄의연관고리를찾기위한실증연구 (empirical research) 는많이진행된반면상대적으로이론적관점은드문편이다. 이중에서비교적최근에발표된연구로 Peng and Rӧell(2014) 의모델은기업범죄와 CEO의보수체계의관계를이해하는데여러가지흥미로운시사점을제시해준다 (CEO 보상구조와회계부정에대한이론적접근에자세한문헌연구는 Yu(2013) pp 참고 ). Peng and Rӧell(2014) 은합리적기대 (rational expectation) 모델을사용하여 CEO의보수체계가단기혹은장기실적과연계되도록설계하는것의장단점 (tradeoffs) 에대해연구하였다. CEO의보수가기업의단기실적에연동되어있을경우스톡옵션은 CEO로하여금업무에더큰노력을쏟도록만들어주지만반면에회계부정을저지를유인도동시에제공한다. 반면에 CEO의보수가기업의장기성과에의존할경우 CEO가부정회계를저지를유인은감소하지만위험회피적 CEO로하여금보다장기간위험을감수하게만들어야하는단점이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이들은최적보수 (optimal compensation) 체계를설계함에있어기업의재무정보의신뢰성과기업의특성, 그기업이속한산업의특성을모두고려해야한다고주장한다. 예컨대단기적으로실적을평가하기쉽지않고하이테크산업의경우처럼기업에대한가치평가가어려운경우보수를장기실적에연동시키도록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Wang, Winton, and Yu(2010) 는회사가속한산업의미래 (business conditions) 에대한투자자의기대가기업범죄의발생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이들의논리는아주직관적이다. 호황이예상될경우투자자입장에서는투자의예상수익이높아질것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경영진에대한감시노력을줄이게되고이것 9

8 연구논단 이경영진의불법행위의발생가능성을높인다는것이다. 반대로경영진입장에서는자신이속한산업분야의경기전망이밝을경우경영진이주식을단기차익을통해실현할유인이증가할가능성이높고, 이것이회계부정으로연결된다는점이다. Wang, Winton, and Yu(2010) 는 1995년부터 2005년의기업공개자료 (IPO) 를이용하여자신들의주장이실제데이터로지지되고있다는점을보였다. 2. 기업범죄의비용은얼마나되는가- 회사, 주주, CEO의관점에서회계부정후재무제표는수정된다. 이와같은재무제표의재작성은투자자에게어떤의미를갖는가? 이에답하기위해서는회계정보가자본시장에서갖는역할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기업의재무제표는투자자로하여금자신이투자하려는회사의미래의현금흐름에대한정보를제공해주는역할을한다. 이를통해투자자는수익을예상할수있고이로써투자에따르는불확실성은감소한다. 그런데회계부정이란투자자들이애초에판단근거로삼았던정보가신뢰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고투자자들은기업에추가적인리스크프리미엄 (risk premium) 을요구한다. 이는결국기업의자본비용의상승으로이어질것이다. 이를확인한대표적연구가 Hribar and Jenkins(2004) 의연구이다. 이들은재무제표를재작성한기업의경우그렇지않았던기업에비해자본조달의비용이즉각적으로 - 즉재무제표를재작성한다음달- 올라간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이들의연구결과그크기는평균적으로기존비용의 6% 에서 15% 에해당했다. 잘못된회계정보에대해반응하는것은투자에따른위험을공유하는지분투자자 (equity holder) 에만끝나지않는다. 위험공유없이성과의고정부분만을가져가는채권자 (debt holder), 특히은행의경우도재무제표재작성후기존채무계약을변경하려한다. Graham et al.(2008) 은부채를통해자금을조달한회사의경우도재무제표를재공시한뒤에과거에비해더높은금리를내여하며, 동시에기존만기는단축되며, 계약내용 (covenant) 에새로운제약들이부과된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그리고채권자가복수인신디케이티드론 (syndicated loan) 의경우기존에참여한채권자들이이탈하여전체채권자수가줄어든다는점도보였다. 이들의연구는회계부정은자본비용뿐아니라부채의조달비용 (cost of debt) 까지영향을미친다는점을확인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일반적으로회계부정에연루된기업의경우감독당국 ( 혹은사법부 ) 에의해벌금과같 10

9 기업범죄와지배구조 은금전적제재 (monetary penalty) 를받게된다. 또한이와더불어이들기업은 ( 앞서언급한자금조달비용의상승외에도 ) 판매수입의감소나이미지훼손과같은일을경험한다. 이처럼회계부정에의해회사가부담하는전체비용의크기는어느정도일까? 1978년부터 2002년까지부정회계로인해 SEC로부터제재를받은 585개의회사를상대로한 Karpoff, Lee, and Martin(2008a) 의연구에따르면회계부정에대한감독당국의공식적제재는한회사당평균적으로 23.5 million 달러에불과하다. 그러나제재이후발생하는기업들의판매수입의감소와자금조달비용의상승 ( 필자들은이를합쳐 시장제재에따른평판비용 이라고불렀다 ) 은이의 6배이다. 즉어떤회사가회계부정을통해수입을 1달러부풀렸다면, 이로인해회사가부담하는총비용은약 3.08달러이다. 이중벌금과같은직접적인금전적제재로부터발생하는비용은 0.36달러에불과하고나머지 2.71달러는시장규율위반에따른평판비용이라는것이다. 이러한부담은결국기업범죄에대해최종적으로주주가부담해야하는비용으로이해할수있다. 기업범죄와관련하여고려해할또하나의비용은범죄자자신, 즉범죄를저지른 CEO 자신이부담해야하는비용이다. Karpoff, Lee, and Martin(2008b) 은 1978년부터 2006년까지 SEC와법무부로부터회계부정과관련하여책임추궁을당한 2206 명임원의범죄이후경력을조사하였다. 그결과회계부정과관련된임원의 93% 가조사가진행되거나종료된직후해고로인해그자리에서물러났다. 특히최고경영진의경우해임후다른회사로의재취업기회가사라졌을뿐아니라, 갖고있던스톡옵션을행사할기회마저잃었다. 이들중약 28% 는형사처벌을받았고이들은평균적으로 4.3년을복역했다. CEO나집행임원뿐아니라사외이사역시유사한비용을부담하는것으로드러났다. Fich and Shivdasani(2007) 은회계부정과연루된사외이사 (outside director) 의집단소송 (class action) 이후의경력을조사하였다. 이들은사외이사가회계부정이있던회사에서퇴출되는경향이더높다고할수는없지만소송이후다른회사의사외이사로임명될가능성이크게하락하였다는사실을밝혀냈다. 특히이러한경향은회계부정의액수가큰회사에있었던사외이사에있어더욱뚜렷하다는사실을밝혀냈다. 미국에비해한국의사례를다룬연구는많지않다. 그중에서도김두얼 (2008) 과 Kang et al.(2015) 의연구가주목할만하다. 김두얼 (2008) 은기업범죄에대한형사사법절차가해당기업의경영성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조사하였다. 11

10 연구논단 그는 2004년에 1심판결선고가된 128건의특경가법사건들을분석한결과수사및재판전시기에는경영범죄발생기업의수익률이일반기업과차이가없으나범죄사실이외부에알려져기업에대한형사사법절차가개시되면그기업의수익률이크게떨어진다는사실을밝혀냈다. 그이유에대해김두얼 (2008) 은이것이형사사법절차가정상적기업활동을방해한결과라기보다는범죄로인한경영부실이누적된결과 ( 즉형사사법절차를계기로문제기업들이퇴출된결과 ) 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하였다. Kang et al.(2015) 은기업범죄를범한지배주주와전문경영인의형사판결이후경력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연구결과 62명중 32명의임원이유죄판결확정후범죄를저지를당시재직했던회사나그회사가속한재벌그룹의다른계열사의임원으로복귀한다는사실을발견했다. 특히이러한경향은지배주주보다전문경영인의경우두드러져서기업범죄로처벌받은 38명의전문경영인중 22명이이후여전히현직에남아있었다. 이러한결과는 Karpoff, Lee, and Martin(2008b) 연구에서나타난미국사례와극명하게비교된다. 경제개혁연대 (2007a) 는 2000년부터 2007년사이기업범죄로기소된 82명의전문경영인가운데 1심에서약 94% 가집행유예를선고받고 2심에서는전원이집행유예로풀려나온다는사실을밝혔다. 이러한전문경영인에대한경미한처벌은양형규정이만들어진 2007년이후조금개선되었지만 ( 경제개혁연구소 2013가동일유형의범죄에대해 2007 년부터 2013 년이후상황을조사한결과 1심 48.5%, 항소심 57.6% 로집행유예율이하락했다 ) 전문경영인의집행유예율이지배주주보다높다는사실에는변화가없었다. 왜법원은전문경영인을선처하는것일까? 경제개혁연대 (2007b) 는법원의감형사유를조사한결과법원이전문경영인에대해이들이설사범죄를공모한공동정범이라할지라도실제양형에있어지배주주와전문경영인의불법성및책임의정도를철저하게구분하고있다는사실을밝혀냈다. 즉법원은지배주주와달리전문경영인에대해전문경영인항변- 총수의지시에따를수밖에없거나대주주들의영향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었다는항변-을아주폭넓게받아들이고있다는사실을발견했다. 3. 왜기업범죄는뒤늦게서야 ( 뒤늦게라도 ) 밝혀지는가기업범죄를내 외부지배구조 (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system) 의실패로보는시각 (Dyck, Morse, Zigales 2010) 에서보면기업지배구조의작동수준과기업범죄의발생가능성을연결시키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다. 12

11 기업범죄와지배구조 이와관련하여가장먼저검토해볼수있는것이기업범죄에있어이사회의역할이다. Agrawal and Chadha(2005) 은 159개미국기업을상대로한연구에서금융전문가 (financial expertise) 가이사회나감사위원회에사외이사로존재하는기업에서기업범죄발생가능성이떨어진다는사실을발견했다. Khanna, Kim and Lu(2015) 는 CEO와이사 ( 혹은최고집행임원 ) 사이의이사선임과정에서의유착 (connections) 에주목했다. 예컨대이사를선임하는과정에서 CEO는이사추천위원회 (nominating committee) 와밀접하게협의하게되는데이과정에서이사들과어떤유착관계가발생한다는것이다. 이들은먼저 CEO와이사간에과거같은직장에서근무한경험이나같은학교의동문과같은사회적관계가이사회의감독기능을무력화시킬것이라는기존연구 (Chidambaram, Kedia, and Prabhala 2011) 에대해검토해봤다. 이들은세간의인식과달리이러한관계는기업범죄의발생가능성에영향을미치지못한다고주장하였다. 대신이사나집행임원의선임과정에서이들임원과 CEO사이에형성된관계가문제라는사실을확인하였다. 그렇다면어떠한경로를통해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가에대해이들은다음의 3가지점을지적하였다. 먼저 CEO와이사회사이에임명과정상에서유착관계가형성된경우 CEO의위법행위가이사회에의해적발된다하더라도바로 CEO의해임으로이어지지않는다는사실을확인했다. 또한이러한유착은 CEO 입장에서이사회와의불법행위의공모에드는수고로움을줄여주는역할을하며, 실제범죄가적발되었다하더라도 CEO 입장에서느슨한제재를예상하여범죄비용을낮출수있다. 이러한이유로 CEO와이사회의임명과정에의유착은기업범죄의발생가능성에영향을미친다. Kedia and Shiva(2011) 은감독기구의법집행의강도가기업범죄에영향을준다는사실을보였다. 즉미국의경우 SEC의활동이활발했거나지리적으로 SEC와가까운거리에있는기업들일수록공격적인회계관행을채택하지않는경향이있음을보였다. 2000년대초반발생한대규모의회계부정사건은사람들로하여금과연이사회나외부감사처럼기업의불법행위를적발하도록설계된기제들이제역할을다하고있는가에대해회의를품게만들었다. 이에대한가장흥미로운최근연구중하나가 Dyck, Morse and Zingales(2010) 의연구이다. 이들은기업범죄가어떻게처음으로외부에알려지게되었는가 ( 이들의논문제목그대로 who blows the whistle on corporate fraud) 라는주제에관심을갖고사례들을정리하기시작했다. 13

12 연구논단 이들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미국대기업에서발생한 216건의기업범죄사례를분석하여기존의문헌에서기업범죄를사전에감지 (detect) 하는전통적기제였던투자자, 자본시장의감독기구 (SEC), 감사 (auditors) 가실제로그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실제분석결과 SEC는전체범죄의 7% 를, 외부투자자들은겨우 3% 를밝혀내는데그쳤다. 대신그동안주목받지못했던행위자 - 대표적으로회사내부의공익제보자나언론- 가기업범죄의적발에있어매우의미있는역할을했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조사결과회계부정을한기업에근무한노동자처럼내부의공익제보자에의해기업범죄가외부에알려진경우는약 17% 였고언론의탐사보도를통해밝혀진경우는 13% 였다. 그렇다면전통적지배구조이론에서그다지주목받지못했던이들이최근들어기업범죄의적발에있어적극적감독자 (gatekeeper) 역할을하게된이유는무엇인가? Dyck, Morse and Zingales(2010) 는전통적인외부감시자에비해이들은범죄와관련된정보에보다잘접근할수있고 ( 내부제보자의경우 ), 다른금전적동기나혹은명예적유인이있다 ( 기자의경우 ) 는사실을발견하였다. 예컨대기자의경우특종보도이후승진과같은명예가, 내부고발을한노동자의경우 qui tam 소송에따른금전적유인이기업범죄의적발에있어중요하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국내의경우삼성사례에서처럼김용철변호사와같은내부고발자가역할을하는사례들이종종눈에뜨인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아직까지기업범죄는대부분법집행기관, 특히검찰의수사에의해발견되는경향이강하다. 그러나이에대해아직까지신뢰할만한통계자료는없다. 한국의경우지배주주의전횡에대한견제장치로서의사외이사나혹은 CEO 의역할에대한연구는드물다. 다만앞장에서언급한경제개혁연대 (2007a, 2007b) 와경제개혁연구소 (2014), 그리고 Kang et al.(2015) 의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한국에서는지배주주의위법행위에대해전문경영인이주주의이익을지키기위한역할을다하도록만들기제가불충분하다는사실을알수있다. 일반적으로기업범죄는 CEO나지배주주단독에의해저질러지지는않는다. 기업범죄를기획하고실행하는데있어반드시누군가의도움이필요하다. 만약전문경영인이지배주주의불법행위를감지했을때어떤선택을할수있을까? 이들에게는두가지선택이있는것으로보인다. 먼저지배주주의불법행위를외부에알리는것이다 ( 내부고발 ). 두번째선택지는지배주주와공모하여지배주주의범죄를돕는것이다 ( 범죄방조 ). 지금까지의연구는한국에서는전문경영인의경우후자를선택하는것이더큰편익을가져다준다는사실을보여 14

13 기업범죄와지배구조 준다. 즉전문경영인이지배주주의범죄에대해내부고발을선택할경우그는일자리를잃을것이다. 왜냐하면지배주주가기업의의사결정에대한전권을휘두르고있기때문이다. 다만그는경우에따라내부고발자의공헌을인정받아형사처벌을면할가능성이있다. 이번에는범죄방조를택한경우를생각해보자. Kang et al.(2015) 의경우에서보듯그는원래의자리나혹은그계열사의임원으로복귀한다. 즉불법행위에대한시장규율이매우약하게작동한다. 그렇다면형사처벌의위험은어떻게되는가? 경제개혁연대 (2007a, 2007b) 와경제개혁연구소 (2014) 에서보듯법원은이들에대해집행유예를내릴것이다. 최한수 (2015) 에서보듯한국에서의집행유예는사실상의무죄판결이다. 7) 즉전문경영인에대한법원의관대한처벌이반복되고총수가자신의불법행위에대해책임을지지않는조건하에서는전문경영인은지배주주의범죄를방조하는것이우월한선택이다. 이것이기업범죄가반복되는원인중의하나로보인다. 4. 기업범죄자에대한처벌은적정한가? 이에대한미국의연구는주로사회학이나법학쪽에서진행되었다. 기존연구들은화이트칼러범죄자들이길거리범죄자에비해약하게처벌받고있는지에대해그연구대상과방법론에따라각기상이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Simpson 2013 pp.321) Brickey(2005) 는 2002년부터 2006년발생한 17개주요기업범죄의 23명의피고인들을상대로이들의형사처벌정도를분석하였다. 그는분석결과실제대중들이생각하는것보다법집행당국이기업범죄자들을적극적으로기소하고있으며사법부역시이들에대해유죄를선고하고있다고주장했다. American Lawyer(2007) 은 2000년대초반부터기소된 440명의기업범죄자들에대한재판결과를분석하였다. 이들중 76%(337명 ) 가유죄협상 (plea deals) 을통해유죄판결을받았지만협상을거부하고실제재판을간경우에는무죄 (acquittal) 가나오거나 (27 명 ), 기소자체가무효 (mistrial) 가되거나 (22명), 기각 (dismiss) 된경우 (28명), 항소심에서판결이뒤집힌경우 (9건) 도존재했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또한이들은미국의기업범죄기소율이부시정부의재선이후급격히줄었다는점을지적하였다. 7) 한국에서법원의집행유예판결은, 여러가지엄격한조건이붙고그이행여부에따라형집행의유예가취소될수있는미국식의보호관찰 (probation) 과달리, 피고인에게특별한행동의제약이부가되지않으며따라서그취소율도매우낮다. 아울러집행유예기간이만료하여다시 CEO 로복귀한여러사례들이말해주듯집행유예판결은전직 CEO 가기업으로돌아가는데특별한장애사유로작용하지않는다. 이두가지를고려하면집행유예는사실상의무죄판결과크게다르지않다 최한수 (2015a) pp

14 연구논단 경제개혁연대 (2007a) 와경제개혁연구소 (2013) 는특경가법상형령 배임죄혐의로형사재판을받은지배주주및경영진의집행유예율이길거리범죄자보다높다는점을보였다. 그러나이러한연구들은범죄나범죄자와관련된다른요인들을통제하지않은단순백분율을이용한비교라는점에서한계가있다. 기업인범죄자의양형문제에대한본격적인계량분석은최한수 (2015) 와 Choi et al.(2014), Choi et al.(2015 forthcoming) 의연구에서시도되었다. 이중최한수 (2015) 와 Choi et al.(2014) 는 2000년부터 2007년사이에특경가법상의형령 배임죄위반혐의로유죄판결을받은 252명의범죄자에대한피고인별자료 (defendant-level data) 를이용하여실제사법부가재벌과관련있는피고인을그렇지않은피고인보다관대하게처벌하는지, 만약그렇다면그원인은무엇인지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분석결과한국의사법시스템이강한재벌편향성을갖고있다는점이확인되었다. 즉총수일가나전문경영인임을가리지않고피고인이재벌과관련있을경우, 유죄선고시 ( 실형이아닌 ) 집행유예를받을가능성이일반경제범죄자보다 10%p 올라간다는점을보였다. 이러한결과는사건과범죄자의특성, 그리고변호사의능력과검찰의기소편향의요인들을통제한뒤에도거의그대로유지된다는점을보였다. 이들은양형사유에대한추가회귀분석을통해법원의강한재벌편향성은한국사회에서재벌이차지하는막대한경제적비중에대한고려의산물이자법원이지배주주의사익추구를위해진행되는내부거래에대한형사법적규율의실패의결과물로봐야한다는사실을밝혀냈다. 마지막으로최한수 (2015b) 는재벌범죄자에대한관대한처벌이전관예우의결과일수도있다는가설을검토하기위해 2000 년부터 2007 년사이기업범죄로재판을받은피고인 318명의변호사의약력을조사하였다. 그결과동일한특성을갖고있는사건에서전관을쓰는경우그렇지않은경우보다 ( 보다정확히는그피고인을대리하는전체변호사중전관변호사비중이한단위증가할경우 ) 집행유예를받을확률이약 15%p 증가 ( 이른바 전관효과 의존재 ) 한다는사실을밝혀냈다. 16

15 기업범죄와지배구조 Ⅳ. 한국에서지배구조와기업범죄에대한추후연구주제 지금까지 Ⅲ장에서살펴본것처럼미국과한국의지배구조와기업범죄에대한연구는상당한차이가있다. 이러한차이는다음의두가지요인의산물로보인다. 첫번째각나라에서학계의연구를추동했던기업범죄의유형이다르기때문이다. 미국의경우기업범죄에대한관심이주로스톡옵션으로고액연봉을챙기는 CEO에의한회계조작에맞추어져있는반면한국의경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로상징되는사법부의경미한처벌에맞추어져있다. 두번째이유는두나라 CEO들의보수시스템의차이에있다. 미국의경우 2000 년기준으로 S&P 500 기업의 CEO 들의보수중스톡옵션이차지하는비중은약 49% 정도이다 (Frydman and Jenter 2010). 한국의경우전체임원중보상체계의하나로스톡옵션을갖고있는임원의비중이약 5%(1116 개관측치중중 53개 ) 에지나지않았다 ( 이창민과최한수 2015). 특히한국의경우재벌그룹의지배주주일가가얻는경제적이익의상당부분이계열사지분에서나오는현금흐름권 (cash flow right) 보다는그룹전체에대한지배권 (control right) 에의존하는경향이짙다. 바로이러한이유때문에한국의기업범죄는단순한회계부정의형태가아니라지배주주의자기거래 (self-dealing transaction), 특히그룹내의한계열사가부실계열사를지원하고, 이를통해총수일가의그룹전체의지배권이유지되어이득을보는형태로나타난다고보여진다. 이런관점에서보면한국이나미국모두 CEO( 혹은지배주주 ) 의보수의경제적이익이기업범죄를일으킨다는점에서공통점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다만한국과미국은보수의형태가다른것뿐이다. 이와관련하여한국의경우도임원의보수공개를계기로점차기업성과가연봉에반영되는비중이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 이는동시에한국에서도미국과같은유형의기업범죄- 즉회계부정-가발생한가능성이올라갈것을의미하기도한다. 마지막으로한국에서지배구조와기업범죄에대한후속연구주제를제시하는것으로이글을마무리하고자한다. 첫째무엇보다도기업범죄를발생시키는주된요인이무엇인지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기업범죄가이사회나감사위원회와같은내부지배구조의부실함의결과인지아니면감독이나수사기관, 보다포괄적으로는사법시스템의오작동의문제인지천착해볼필요가있다. 17

16 연구논단 이러한연구를진행할때연구자로서고민해야하는것이한국과미국기업의각기다른지배구조이다. 미국의경우기업범죄는개별기업의문제인반면한국의경우는재벌이라는기업집단의문제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두가지추가연구가가능하다. 첫번째한국재벌특유의정경유착 흔히이미몇몇외국연구에서진행된정치적연고 (political connections) 의문제-이내 외부감독기구의작동을무력화시켜지배주주입장에서기업범죄에대한비용을낮추는역할을하는것은아닌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특히한국의경우사외이사의경우전직관료의비중이 25% 나차지하는바, 그것이범죄발생요인에미치는영향에대해연구해볼필요가있다 ( 경제개혁연구소 2014). 비슷한맥락에서 Kang et al.(2015) 의사례에서보듯이기업집단안에존재하는내부노동시장 (internal labor market) 이내부자로하여금기업범죄에가담하는데떠안아야할인한비용을낮추어주는역할을하는가능성에대해서도연구가필요하다. 즉범죄에가담한것 ( 혹은범죄를발견해내지못한것 ) 이낙인으로써이후직업전망 (job career) 에부정적결과를가져다주는것이아니라오히려기업집단내부의노동시장에서지배주주에대한충성의상징으로인식되고있는것은아닌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 또한기업범죄가주주와회사, 그리고채권자나투자자에발생시키는비용에대한연구역시진행될필요가있다. 기업범죄의발각이후주주의부는어느정도감소하는지, 범죄에따른명성훼손으로인해회사가입은손해는어느정도인지측정해볼필요가있다. 여기에서도역시한국의지배구조의특수성을고려한연구설계가필요하다. 예를들어재벌내의한회사에서발생한기업범죄의비용이다른계열사로전가되는지 ( 이른바부정적인외부성 ), 아니면거꾸로한회사에서발생한범죄가이후다른계열사의지배구조개선의계기가되어오히려다른계열사의경우기업가치에긍정적인사건이될지 ( 이른바긍정적인외부성 ) 실증적으로연구해볼필요가있다. 지금까지한국의기업범죄에대한연구는주로배임 횡령죄와같은내부거래와관련된범죄에초점을두고있었다. 앞으로는상대적으로관심이덜했던주가조작같은증권거래법위반행위나경쟁법위반행위에대해서까지연구의폭과범위를확장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작업을통해기업범죄와지배구조의연관성에대한우리사회의이해의폭이넓어져서궁긍적으로투자자들을보호하고자본시장이보다활성화되었으면한다. 18

17 기업범죄와지배구조 참고문헌 경제개혁연대. 우리나라법원의화이트칼러범죄양형분석- 집행유예선고율을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호 (2007a) 경제개혁연대. 화이트칼러범죄판결의양형사유분석, 경제개혁리포트 호 (2007b) 경제개혁연구소. 화이트칼라범죄양형분석 - 법원의양형기준준수여부를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호 (2013) 경제개혁연구소 년대규모기업집단의사외이사분석 서기호의원실용역보고서 (2014) 김두얼. 경영성과와기업성과 : 경영자의배임및횡령범죄가기업범죄에미치는영향 (2008) 노명선. 기업범죄에대한제재및검찰의대응방안연구, 대검찰청용역과제 (2010) 차용석외 4인. 기업범죄수사의범위와한계 -특히배임죄를중심으로. 대검찰청용역과제 (2010) 최한수. 화이트칼러범죄에대한체계적인식을위한과제, 기업지배구조연구 겨울호 (2007) 최한수. 왜법원은재벌 ( 범죄 ) 에관대한가? 재정포럼 9월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a) 최한수. 전관예우에대한경제학적설명 -현황분석과정책대안중심으로 -, 미발표원고 (2015b) Agrawal, Anup, and Sahiba Chadha.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ing scandal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8.2 (2005): American Lawyer (2007) What s behind the drop in corporate fraud indictments? Bergstresser, Daniel and Thomas Philippon. CEO incentive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0 (2006): Brickey, Kathleen F. In Enron s Wake: Corporate Executives on Trial. J. Crim. L. & Criminology 96 (2005): 397. Burns, Natasha, and Simi Kedia. The impact of performance-based 19

18 연구논단 compensation on misreport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2006): Chidambaran, N. K., Simi Kedia, and Nagpurnanand R. Prabhala. CEO director connections and corporate fraud. Fordham University Schools of Business Research Paper (2011). Choi, Hansoo, Quantifying the impact of the revolving door: Evidence from South Korea s judiciary. Edmond J. Safra Working Paper No. 65 (2015). Choi, Hansoo, Hyoung-Goo Kang, Changmin Lee, What Constitutes Too Big To Jail, working paper (2015) Choi HS, Kang HG, Lee CM, Kim W. Too Big to Jail? Company Status and Judicial Bias in an Emerging Market.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Forthcoming (2015). Crutchley, Claire E., Marlin RH Jensen, and Beverly B. Marshall. Climate for scandal: corporate environments that contribute to accounting fraud. Financial Review 42.1 (2007): Djankov, S., La Porta, R., Lopez-de-Silanes, F., and Shleifer, A., The law and economics of self-deal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8(3): Dyck, Alexander, Adair Morse, and Luigi Zingales. Who blows the whistle on corporate fraud? The Journal of Finance 65.6 (2010): Fich, Eliezer M., and Anil Shivdasani. Financial fraud, director reputation, and shareholder wealth.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6.2 (2007): Frydman, Carola, and Dirk Jenter. CEO Compensation. Annual Review of Financial Economics 2.1 (2010): Graham, John R., Si Li, and Jiaping Qiu. Corporate misreporting and bank loan contracti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9.1 (2008): Hribar, Paul, and Nicole Thorne Jenkins. The effect of accounting restatements on earnings revisions and the estimated cost of capital.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2004):

19 기업범죄와지배구조 Johnson, Simon Too big to Jail, Project Syndicate Column, Feb (access at ) Jiang, John Xuefeng, Kathy R. Petroni, and Isabel Yanyan Wang. CFOs and CEOs: Who have the most influence on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6.3 (2010): Kang, Hyoung-goo, Changmin Lee, Hansoo Choi, Albert Choi Passion of Executive and Financial Salvation, Working paper (2015) Khanna, Vikramaditya, E. KIM, and Yao Lu. CEO connectedness and corporate fraud. The Journal of Finance 70.3 (2015): Karpoff, Jonathan M., D. Scott Lee, and Gerald S. Martin. The cost to firms of cooking the book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2008a): Karpoff, Jonathan M., D. Scott Lee, and Gerald S. Martin. The consequences to managers for financial misrepresent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8.2 (2008b): Kedia, Simi, and Shiva Rajgopal. Do the SEC s enforcement preferences affect corporate misconduc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1.3 (2011): La Porta, R., Lopez-de-Silanes, F., Shleifer, A., and Vishny, R. W., 1997, Legal determinants of external finance, Journal of Finance, 52, La Porta, R., Lopez-de-Silanes, F., and Shleifer, A., and Vishny, R. W., 1998, Law and fin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 La Porta, R., Lopez-de-Silanes, F., and Shleifer, A.,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Journal of Finance, American Finance Association, 54(2) : Oliver, Christian. The Korea discount: blame the businessmen. Christian Oliver: beyond brics. The Financial Times, 31 August Web. 22 April

20 연구논단 Simpson, Sally S. White-collar crime: A review of recent developments and promis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39 (2013): Wang, Tracy Yue, Andrew Winton, and Xiaoyun Yu. Corporate fraud and business conditions: Evidence from IPOs. The Journal of Finance 65.6 (2010): Yu, Xiaoyun. Securities fraud and corporate finance: Recent developments.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2013):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