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5 호 Ⅰ. 검토배경 Ⅱ. 최근고용상황 노동시장상황에대한평가및전망은중장기성장전략수립의핵심정보기반중장기적으로인구구조변화, 이중구조지속등이노동공급을제약하여잠재성장능력이약화될것으로예상중장기적시계에서최근고용증가세의지속가능성을점검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 고용수준은주요거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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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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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5-5 호 BOK 이슈노트 연령대별고용여건점검및향후전망 이흥후한국은행조사국과장 Tel 황설웅한국은행조사국조사역 Tel 남민호한국은행조사국과장 Tel 년 6 월 29 일 글로벌금융위기이후고용은저성장에도불구하고양호한증가세를나타내었으나앞으로이러한추세가지속되기는어려울전망이다. 이는기조적으로고용률이높은핵심연령층 (3~54세) 인구의감소와고용률이낮은고령층 (65세이상 ) 인구의증가흐름이이어지면서전체취업자수증가폭이제약될것이기때문이다. 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우리나라핵심연령층인구비중은 14년 48.% 에서 년 43.5% 로줄어드는반면고령층인구비중은같은기간중 15.1% 에서 18.4% 로증가할것이다. 아울러청년층노동시장진입지연, 노동시장이중구조등이추가적인고용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연령대별고용률예측모형을이용하여전망한결과, 14년의연령대별고용률이유지되는경우 18년에는취업자수가 5만명내외증가하는데그치고 년경에는전년대비감소세가시작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최근의경제활동참여확대추세가이어져고용률 (15~64세기준 ) 이매년.2~.3%p 정도상승하더라도취업자수는 년경정체상태에이르며 25 년이후에는감소로전환될것으로보인다. 다만독일등과같이노동시장구조개혁이성공적으로이루어진다면청년층및여성층고용을중심으로감소시기가상당폭늦추어질수있다. 노동투입제약은투자부진과함께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을약화시키는주요요인이되는만큼앞으로노동공급을확충하기위한방안마련이시급하다. 예를들어직업교육강화및시간선택제일자리확충, 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등근로조건격차완화, 정부의직업훈련지출확대등이적극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은행의공식견해가아니라집필자개인의견해라는점을밝힙니다. 따라서본자료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고의작성과관련하여유익한논평을해주신김종욱팀장께감사드립니다.

2 제 15-5 호 Ⅰ. 검토배경 Ⅱ. 최근고용상황 노동시장상황에대한평가및전망은중장기성장전략수립의핵심정보기반중장기적으로인구구조변화, 이중구조지속등이노동공급을제약하여잠재성장능력이약화될것으로예상중장기적시계에서최근고용증가세의지속가능성을점검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 고용수준은주요거시정책목표일뿐만아니라성장, 물가, 재정등다른경제지표에두루영향을미친다. 이러한이유때문에노동시장상황에대한평가및전망은총수요안정화및중장기성장전략수립의핵심정보기반 (informational basis) 으로활용된다. 최근우리나라취업자수는장년층고용률상승, 정부일자리정책등으로크게늘어났고당분간증가추세가이어질전망이다. 그러나앞으로는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 정규직 비정규직간이중구조지속등의요인이노동공급을제약할수있다. IMF(15) 등국제기구및다수의연구자들은인구및고용문제가우리나라의잠재성장능력을약화시키는주요요인이될것이라고분석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최근고용증가세가중장기시계에서지속될수있는지점검하는것은우리경제의고용여건개선및성장기반확충과제를수행하는데필수적이다. 본고는최근고용여건 고용은경기적요인과인구구조, 고용정책등비경기적요인에의해결정된다. 다만최근에는저성장에도불구하고취업자수가매년크게늘어나비경기적요인이지배적인모습을보였다. 1. 고용탄력성의상승고용상황은통상경기에상응하여상승기에는호조를, 하강기에는부진을나타낸다. 인구구조등비경기적요인은일정한추세로서영향을미친다. 그러나 11년이후에는저성장국면에서도고용이높은증가세를지속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이전 (1~7년중) 과이후 (11~14년중 ) 로나누어비교하면성장률은연평균 4.9% 에서 3.% 로하락한반면취업자수증가율은 1.5% 에서 1.8% 로상승하였다. 그림 1 GDP성장률과고용증가율 을점검하고향후고용경로에대한전망을제시 36 (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 12 하면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먼 24 GDP 성장률 ( 좌축 ) 취업자수증가율 ( 우축 ) 8 저 Ⅱ 장에서최근고용증가를경기적요인과비 12 4 경기적요인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Ⅲ 장에서 는주요고용확대및제약요인을점검하고 Ⅳ 장 에서는앞의논의를바탕으로중장기고용전망 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 장에서는정책적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시사점을간단히언급하였다. 2 한국은행

3 THE BANK OF KOREA 또한실질 GDP 1% 성장시의취업자 수증가분으로정의되는성장의고용창출력 (employment intensity of growth) 은 ~7 년중 6.6 만명에서 11~14 년중 14.9 만명으로큰폭상승하였다. 이는 < 그림 2> 에서 GDP 성장률과취업자수증감간의관 계를나타내는좌표군이 11 년이후왼쪽으로 이동한데에서도확인할수있다. 그림 2 성장과고용의관계변화 1 ( 취업자전년대비증감, 만명 ) ~14 ~ (GDP성장률,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2. 고용변동의비경기적요인추정 ( 인구요인분해모형 ) 취업자수증감은식 (1) 과같이인구요인과기타요인으로구분되며기타요인은다시 GDP갭률을이용하여경기적요인과불규칙요인으로분해할수있다. 식 (1) 에서 E 는취업자수, L 은생산가능인구, e는고용률을표시한다. DL D DE = # E+ L e e # E (1) ( 인구요인 ) ( 기타요인 ) 추정결과고용정책등불규칙요인의기여율은금융위기이전 14.5% 에서위기이후 37.5% 로높아졌다. 인구요인의경우기여율이하락하였으나여전히취업자수증감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한편위기이후경기요인의부정적영향은미미한수준에그쳤다. < 그림 3> 은인구요인을제외하고불규칙요인과경기요인의크기를비교한것이다. 불규칙요인의고용변동에대한기여율이금융위기이후상승 일반적으로고용지표는높은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을보이지만 1) 최근일시적경제활동증대, 고용활성화정책등불규칙요인으로경기-고용간괴리가나타난것으로추정된다. 아래에서는고용변동의요인별영향을구체적으로제시하기위해두가지분해방법을이용하였다. 2) 표 1 취업자수증감의요인별분해 ( 기여율, %) 위기이전 1) 위기이후 2) 전기간 3) 인구요인 경기요인 불규칙요인 주 : 1) 1.1/4~7.4/4, 2) 11.1/4~15.1/4 3) 1.1/4~15.1/4 자료 : 자체산출 1) 대표적연구로는 Fiorito and Kollitzas(1994), Agresti and Mojon(1), Gali(1) 등이있다. 2) 자세한내용은 < 부록 1> 고용변동의분해방법 을참조할수있다. 연령대별고용여건점검및향후전망 3

4 제 15-5 호 그림 3 취업자수증감의주요요인 그림 4 취업자수증감의주요요인 8 ( 만명 ) 8 ( 전년동기대비, 만명 ) - 불규칙요인 - 경기요인 자료 : 자체산출 - 불규칙요인 - 경기요인 자료 : 자체산출 ( 은닉인자모형 ) Ⅲ. 고용증가및제약요인 생산가능인구증가및노동시장잔류노력강화로장년층취업자수가큰폭확대 다음으로 Rissman(9) 의은닉인자모형 을이용하여취업자수증감률을요인별로분해 하였다. 그의모형에따르면산업별취업자수 증가율 ( g it) 은추세요인 ( a i), 경기요인 (C it ) 및 불규칙요인 ( X it ) 으로나누어식별될수있다. git = ai+ Cit+ Xit (2) 우선불규칙요인의기여율은금융위기이전 9.2% 에서 15.7% 수준으로높아졌으나경기 요인의기여율은 18.% 에서 1.3% 로하락하 였다. 추세요인의영향은식 (1) 의인구요인보 다크게추정되었는데이는인구추세외에고용 정책등불규칙요인의추세를포함하고있는데 따른것이다. 표 2 취업자수증감의요인별분해 ( 기여율, %) 위기이전 1) 위기이후 2) 전기간 3) 추세요인 경기요인 불규칙요인 주 : 1) 1.1/4~7.4/4, 2) 11.1/4~15.1/4 3) 1.1/4~15.1/4 자료 : 자체산출 경기요인은개념상순환적이므로고용에지속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 중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고령화등인구변화, 산업구조및노동시장제도등이주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1. 고용증가요인 ( 장년층의노동공급확대 ) 장년층 (55세이상 ) 취업자수는 1~1년중연평균 14만명증가하였는데 11~14년에는 36만명으로 2.5배이상증가폭이확대되었다. 전체취업자수증감에대한기여율은 53% 에서 81% 로상승하였다. 장년층의호조는우선생산가능인구가크게증가한데따른것이다. 장년층생산가능인구는같은기간중연평균 32만명에서 54만명으로늘어났다. 특히 11~14년에는전체연령층의증가폭 48만명을상회하였다. 장년층인구변동은청년층 (15~29세) 이감소세를지속하고핵심연령층 (3~54세) 이증가에서감소로전환된상황과대조를이룬다. 4 한국은행

5 THE BANK OF KOREA 표 3 연령대별 1) 생산가능인구증감 ( 기간중평균, 만명 ) 인구증감 1~1 11~ ~5월 청년층 핵심연령층 장년층 ( 은퇴연령층 ) ( 고령층 ) 전체 다른연령층보다빠르게상승하였다. 한편우리나라은퇴연령층의고용률은 64.3%(13년기준 ) 로 OECD 주요국가운데일본다음으로높고, 고령층은 OECD 평균 (13.1%) 의 2배를상회하는 3.9% 로가장높은수준이다. 5) 주 : 1) 청년층은 15~29 세, 핵심연령층은 3~54 세, 자료 : 통계청 은퇴연령층은 55~64 세, 고령층은 65 세이상 85 그림 6 연령대별고용률 5 또한장년층은기대수명연장 3), 노후준비부족 4) 등에대응하여은퇴시기를늦추면서노동시장에잔류하고자하였다. 연령대별인구가같은 핵심연령층 ( 좌축 ) 청년층 ( 우축 ) 고령층 ( 우축 ) 비중으로증가하는상황을가정하더라도장년 은퇴연령층 ( 좌축 ) 25 층취업자수는 11~14 년중연평균 3.2% 늘 어나면서청년층 1.4% 및핵심연령층 1.8% 수 자료 : 통계청 준을상회하였다. (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 ) 그림 5 연령대별취업자수증감 (11~14 년 ) 청년층 핵심연령층 ( 기간중평균, %) 실적인구효과제거시 1)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활발히이루어지 면서남성보다고용률이빠르게상승하였다. 1 년에는남성고용률 7.1%, 여성고용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로고용률이남성보다빠르게상승 장년층 률 47.8% 로양자간격차가 22.3%p 를기록했 ( 은퇴연령층 ) 으나 14 년에는남성 71.4%, 여성 49.6% ( 고령층 ) 로격차가 21.8%p 로축소되었다. 핵심연령 주 : 1) 인구비중을 14년수준으로고정자료 : 통계청 층 (3~54 세 ) 의경우고용률격차가 1 년 3.6%p 에서 14 년 29.7%p 로줄어들면서 다른연령층보다빠르게감소하였다. 고용률의경우에도생산가능인구대비취업자비율을나타내므로인구효과를제외한고용상황을나타낼수있다. 은퇴연령층 (55~64세) 및고령층 (65세이상 ) 의고용률은 11년이후 3) 통계청에따르면우리나라 55 세인구의향후기대여명은 198 년 19.6 년 199 년 21.9 년 년 24.5 년 13 년 29.2 년으로빠르게늘어나고있다. 4) 우리나라 65 세이상고령층의상대적빈곤율 ( 중위소득 5% 미만비율 ) 은 14 년기준 49.6% 로 OECD 평균 12.6%(11 년기준 ) 를크게웃돌고있다. 5) 우리나라를포함한 OECD 주요국의연령대별고용률비교는 < 부록 2> 를참조할수있다. 연령대별고용여건점검및향후전망 5

6 제 15-5 호 표 4 연령대별남 여고용률격차 (%p) ( 사회서비스수요증대 ) 고령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등으로보건 사회복지취업자수가크게증가 연령 1년 14년 15.1~5월 청년층 핵심연령층 은퇴연령층 고령층 전체 자료 : 통계청 그러나우리나라여성 (15 64세기준 ) 의고 용률은아직남성과달리주요국에비해낮은모 습이다. 성별고용률격차는주요국중최고수 준으로서 OECD 평균 (15.7%p) 을큰폭상회 하고있다. 국내남녀고용률격차는주로 3대여성의 경력단절 6) 에기인한다. 대부분의 OECD국가 들은여성의고용률그래프가남성과마찬가 지로역U자형태를보이고있으나우리나라는 3대여성의출산 육아부담으로 M자형태를 보인다. 그림 7 OECD국가의성별고용률격차 1) (%p) 3 사회서비스는국민의복지증진및삶의질향 상을위해사회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를말하 며고용면에서는사회복지 ( 유아 노인 장애 인보호 ) 및보건 ( 환자보호 ) 부문으로분류된 다. 그간고령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 정부의사회보호 7) 지출증가등으로보건 사회 복지일자리는크게늘어나는추세를보였다. 사회복지업에종사하는취업자수는보육시 설, 노인요양원등을중심으로 1 년 49 만명 에서 14 년 81 만명으로, 보건업종사자도같 은기간중 66 만명에서 88 만명으로증가하였 다. 11~14 년중전체취업자수증가분에서 보건 사회복지업이차지하는비중은연평균 3% 내외의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그림 8 보건 사회복지업취업자수증감 25 ( 전년대비증감, 만명 ) 보건취업자수 ( 좌축 ) 사회복지취업자수 ( 좌축 ) 9 15 보건 사회복지기여율 1) ( 우축 ) OECD 평균 : 15.7%p 멕한시국일본이그폴헝호뉴미영네스스독오탈리스란드가리주질랜드국국델란드페인위스일스트리코리아 주 : 1) 15~64세, 13년기준자료 : OECD 아 벨프기랑에스 캐나다 노르웨이 주 : 1) 전체취업자수증가분에서보건 사회복지업이차지하는비중자료 : 통계청 앞으로도사회서비스수요증대와함께보건 사회복지종사자가꾸준히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OECD국가의경험을보면 1인당국민소득이늘어남에따라이에비례하여보건 사회복지종사자의비중이확대되었다. 6) 통계청조사에따르면 14.4 월기준 15~54 세기혼여성취업자 만명중출산 육아부담등으로경력단절을경험한여성은 만명 (.1%) 에달한다. 7) 국민계정상 사회보호 항목은장애인, 노인, 실업자등에대한정부지출을포괄한다. 정부의사회보호지출은 년 18.7 조원에서 13 년 83.7 조원으로늘어나면서전체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11.9% 에서 18.4% 로높아졌다. 6 한국은행

7 THE BANK OF KOREA 그림 9 1 인당국민소득과보건복지취업자수비중 1) 그림 1 연령대별인구비중 25 보건복 지취업15 자수비1 중 한국 1인당국민소득 ( 만달러 ) 주 : 1) OECD 회원국, 13년기준자료 : OECD 자료 : 통계청 65 세이상 55~64 세 3~54 세 15~29 세 2. 고용제약요인 ( 핵심연령층인구감소 ) 일본, 독일, 프랑스등주요국의경험을보면 15~64 세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면서곧이어 취업자수도정체또는감소하였다. 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는 15세이상기준으로 34년까지증가할전망이다. 그러나 65세이상인구를제외하면생산가능인구는 8) 17년부터감소하게된다. 핵심연령층 (3~54세) 기준으로는이미 14년부터감소로전환되었다. 인구구성을보면고령층비중이늘어나고핵심연령층비중은줄어들면서경제전반의활력이저하될전망이다. 고령층비중은 년 9.4% 에서 14년 15.1% 로늘어난데이어 3 년에는 28.2% 로증가할것이다. 핵심연령층비중은 년 49.%, 14년 48.% 로비슷한수준을보였으나 3년에는 38.6% 로크게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표 5 OECD 주요국의생산가능인구 1) 감소시기 이탈리아 일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1992년 1996년 1998년 11년 12년 주 : 1) 15~64세기준자료 : OECD 다만일본등다른나라들과달리독일은생산가능인구감소이후에도노동시장개혁을성공적으로추진하면서취업자수가계속증가하였다. 고령층비중은상승하는반면핵심연령층비중은하락 8) 일반적으로 OECD 등국제기구는생산가능인구의국가간비교를위해 15~64 세기준을사용한다. 연령대별고용여건점검및향후전망 7

8 제 15-5 호 9, 8,5 8, 7,5 그림 11 일본의고용상황 1) ( 만명 ) ( 만명 ) 생산가능인구 ( 좌축 ) 취업자수 ( 우축 ) 7, 주 : 1)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취업자수는 15세이상기준자료 : OECD 6,8 6,3 5,8 5,3 4,8 그림 13 청년층고용률및학생비중 1) 5 75 고용률 ( 학생인구제외, 우축 ) 고용률 ( 좌축 ) 학생비율 ( 좌축 ) 주 : 1) 생산가능인구대비정규기관통학자비중기준자료 : 통계청 , 5,8 5, 5, 그림 12 독일의고용상황 1) ( 만명 ) ( 만명 ) 생산가능인구 ( 좌축 ) 취업자수 ( 우축 ) 5, ,1 3,9 3,7 3,5 3,3 또한청년층은공식적인실업자뿐만아니라추가취업희망자, 취업준비자등을포함한광의의실업자비중도계속늘어나는추세이다. 금년 1~5월중청년층실업률및광의의실업률은 9) 통계작성이후 1~5월기준으로가장높은 1.1% 및 19.8% 를기록하였다. 주 : 1)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취업자수는 15세이상기준자료 : OECD 그림 14 청년층실업률 ( 청년층노동시장진입지연 ) 25 광의의실업률 1) 실업률 고학력화에따른최초취업지연및인구감소로청년층노동공급제약 청년층 (15~29세) 취업자수는인구감소영향으로 년대들어줄어들기시작하였다. 고학력화등으로인한노동시장진입지연은청년층취업의또다른제약요인으로가세하였다. 청년층고용률은 5년 44.9% 에서 14 년.7% 로하락한반면학생비중은 36.1% 에서 42.1% 로증가하였다. 학생을제외한고용률을추계하면 7% 내외에서비교적안정적인모습을보이는데이는청년층고용률과학생비중이서로밀접한역의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음을시사한다 주 : 1) 실업자, 구직단념자, 추가취업희망자및취업준비자를포함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우리나라청년층은최초취업시기가늦어지는가운데 1) 고용률은 OECD국가평균 5.8%(13년기준 ) 에크게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청년층유휴인력증가는장년층으로부터의기술이전지체, 일을통한학습기회상실 9) 광의의실업률은공식실업자외에구직단념자, 추가취업희망자및취업준비자 ( 중복제외 ) 를포함한다. 1) 청년층의최초취업연령은 4 년 22.5 세, 1 년 23.3 세, 13 년 23.5 세로점차높아지고있다. 8 한국은행

9 스웨덴이태리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주 : 1) 전일제근무보다시간제근무를선호 THE BANK OF KOREA 등으로성장잠재력을약화시킬수있다는점에서유의할필요가있다. ( 노동시장이중구조지속 ) 우리나라노동시장은정규직과비정규직시장으로분할 11) 되어임금, 복지수준등이큰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높은진입장벽으로인해비정규직의 1년후정규직전환율이 11.1% 로 OECD 주요국 12) 보다현저히낮은수준이다. 그림 15 비정규직급여의정규직대비비중 1) 정액급여 49. 표 6 네덜란드와독일의고용정책효과 1) (%p) 네덜란드 (94~99) 독일 (3~8) 시간제일자리비중 2) 여성경제활동참가율 3) 총고용률 3) 주 : 1) 노동시장개혁추진기간 2) 전체임금근로자대비주당 3시간미만근로자수 3) 15~64세기준 자료 : OECD 우리나라도유럽국가들과마찬가지로비정규 직일자리가활성화되어있으나자발적인시간 제일자리보다는계약기간 1년미만의임시직 일자리비중이높고정규직과비정규직간근로 조건의격차가크다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 이중구조의문제점은청년 여성층의경제활동참여를제약 시간당 2) 정액급여 71.7 그림 16 자발적 1) 시간제근로자비중 2) 초과급여 연간특별급여 주 : 1) 14년기준 2) 임금격차요인통제추정치기준자료 : 고용노동부 이러한노동시장이중구조는양질의일자리 를선호하는청년및여성층의경제활동참여 를제약하여왔다. 독일, 네덜란드등유럽국가 들은일찍이비정규직고용제한을완화하면서 도비정규직에대한부당한차별을금지하는방 향으로노동시장개혁을추진하였다. 13) 그결과 여성등의경제활동참여가크게확대되었다. 네독일영국오스트리아덴마크벨기에아일랜드룩셈부르크델란드한국2) 임금근로자대비, 13년기준자료 : 통계청, OECD 11) Doeringer and Piore(1971), Reich et al.(1973) 등은노동시장을임금, 근로여건및직업안정성이양호한 1 차시장 (primary sector) 과이와대별되는 2 차시장 (secondary sector) 으로구분하였다. 12) 자료수집이가능한 OECD 16 개국평균은 35.7% 이며영국, 네덜란드, 독일등은 5% 내외로높은편이다 (OECD, 13). 13) 네덜란드는 1994 년 Equal Treatment Act 를통해시간제비정규직을노동시간에비례하여정규직과동등하게대우하도록하였으며독일도 3 년이후 Hartz 개혁을통해취업지원기관 (Personnel Service Agency) 설치, 생계형창업지원, 시간제고용 (mini job) 촉진, 실업급여기간축소등을시행하였다. 연령대별고용여건점검및향후전망 9

10 제 15-5 호 Ⅳ. 향후고용전망 ( 핵심연령층 ) 청년층고용률은향후노동시장구조개선등에따라변동핵심연령층남성고용률은추가상승여력이제한, 여성고용률은상승추세지속 중장기적으로보면경기요인보다는인구구조, 노동시장제도등이고용에지속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이하에서는앞의분석을기초로연령대별로향후고용경로를추정하여보았다. 1. 연령대별고용여건 ( 청년층 ) 청년층 (15~29 세 ) 생산가능인구는 199 년대후반부터감소세를지속하였다. 6년이후베이비부머에코세대 14) 의영향으로감소폭이일시적으로줄어들었으나 16년부터는에코세대가핵심연령층으로진입하면서감소폭이다시확대될전망이다. 청년층고용률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비교적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는데향후노동시장근로조건격차완화등에따라고용상황이상당한차이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핵심연령층 (3 54 세 ) 인구는 14 년이후 감소세로전환되었으며 16 년부터매년 만 명내외줄어들전망이다. 핵심연령층은성장기여도가가장높은연령층 으로서성장전망에따라취업자수증가폭이달 라질수있다. 남성고용률은현재 9% 대초반의 높은수준이어서추가상승여력이크지않은상 황이다. 여성의경우에는앞으로도고용률상승 추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다만상승폭은 보육서비스확충, 양질의시간제일자리정착등 노동환경개선정도에의해결정될전망이다. 그림 18 핵심연령층생산가능인구 ( 만명 ) 8 8 생산가능인구증감 ( 좌축 ) 5 - 취업자증감 ( 좌축 ) 고용률 ( 우축 ) 자료 : 통계청, 자체계산 7 은퇴연령층고용률은노동시장잔류노력강화로상승 그림 17 청년층생산가능인구 ( 만명 ) 생산가능인구증감 ( 좌축 ) -3 취업자증감 ( 좌축 ) 고용률 ( 우축 ) 자료 : 통계청, 자체계산 3 ( 은퇴연령층 ) 은퇴연령층 (55~64세) 생산가능인구는 1년이후베이비붐세대가진입하면서증가폭이크게확대되었다. 노동시장잔류노력강화로고용률도빠르게상승하여왔다. 15) 향후은퇴연령층의노동공급증대가이어지겠으나그폭은둔화될것으로보인다. 우선생산가능인구증가폭이점차줄어들것이다. 또한공공 금융부문의인력구조조정지속및도 14) 베이비붐세대는 1955~1963 년생인구집단을말하며베이비붐세대의자녀들인에코세대는 1979~1992 년출생자들을의미한다. 15) 11~14 년중전체취업자수는연평균 44.3 만명증가하였는데이중은퇴연령층이 24.7 만명으로 55.8% 를차지하였다. 1 한국은행

11 THE BANK OF KOREA 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등의자영업경쟁 심화등으로고용률의추가상승이제한될전망 이다. 16) 금년 1~5 월중은퇴연령층의고용률은 전년같은기간 (64.7%) 대비소폭높은 65.1% 정도에머물고있다. 그림 19 은퇴연령층생산가능인구 ( 만명 ) 생산가능인구증감 ( 좌축 ) 취업자증감 ( 좌축 ) 고용률 ( 우축 ) 자료 : 통계청, 자체계산 중장기고용전망 ( 전망방법 ) 본고에서는향후연령대별생산가능인구및고용률추계등을기초로중장기고용전망을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우선전망대상을성별 연령대별로 8개그룹으로구분하였다. 이들그룹은서로다른고용특성을보인다. 이어서과거추세, 경제성장률전제 17) 등을이용하여개별모형을통해그룹별고용률을추정하였다. 다음으로각그룹의생산가능인구추계치 18) 에고용률전망치를고려하여취업자수증감규모를산출하였다. ( 고령층 ) 그림 21 전망흐름도 고령층고용률은노후소득여건미흡으로추가상승가능 고령층인구는노령화진전으로앞으로도계 장래인구추계 생산가능인구추정치 속증가폭이확대될전망이다. 고령층고용률의경우주요국에비해크게높은수준이지만노후소득여건이개선되지않는한낮아지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또한향후고령층의고용사정은정부의복지및일자리정책에의해전망오차가커질수있다. 그림 고령층생산가능인구 ( 만명 ) 고용률추세 향후고용여건 잠재성장률 연령대별고용률시나리오 취업자수전망 이를수식으로설명하면특정시점 (t ) 의전체 취업자수전망치 ( E f ) 는연령대별 (i ) 및성별 ( j ) 취업자수전망치 ( E f ij ) 의합이며각그룹의취업자수전망치는고용률시나리오 ( e s ij ) 와생산가능인구추정치 ( L e ij ) 의곱으로산출된다. 3 생산가능인구증감 ( 좌축 ) 취업자증감 ( 좌축 ) 고용률 ( 우축 ) 자료 : 통계청, 자체계산 1 < 취업자수전망식 > f E E f ij e s e ] g = ] g = ] ij # Lijg t {{ t { { i = 1 j = 1 i = 1 j = 1 t 16) 취업자중자영업자비중은은퇴연령층이 41.7% 로전체연령층 26.8% 에비해높은편이다. 17) 경제성장률전제는한국은행의 15~16 년전망치및 OECD 잠재성장률추정치를참조하였다. 18) 15 년이후생산가능인구는 1 년통계청발표추계자료및실적치를감안하여산출하였다. 통계청의성별, 연령대별장래인구추계결과는통상 5 년마다발표된다. 연령대별고용여건점검및향후전망 11

12 제 15-5 호 중장기적으로는인구고령화에주로기인하여취업자수증가폭이제약 향후고용실적은노동시장구조개선상황에 따라달라질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두 개의시나리오를가정하였다. 시나리오 1 에서는 현재의노동시장구조가유지되는것으로전제 하였다. 남성의경우청년층과핵심연령층의고 용률은 15~ 년중대체로 14 년수준 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은퇴연령층과고령층 은노동시장잔류현상이이어짐에따라고용률 이추가로상승할것이다. 여성고용률은핵심 연령층의상승세가남성에비해뚜렷할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2 에서는노동시장구조개혁에성공 한독일의경우를감안하여청년층및여성층고 용률을상향조정하였다. 표 7 시나리오별고용률 1) (%p) 성별 연령 2)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청년층 남성 핵심연령층 은퇴연령층 고령층 청년층 여성 핵심연령층 은퇴연령층 고령층 주 : 1) 고용률의 15~년중연평균변동폭 2) 청년층은 15 29세, 핵심연령층은 3~54세, 은퇴연령층은 55~64세, 고령층은 65세이상 ( 전망결과 ) 중장기적관점에서보면기조적으로고용률 이높은핵심연령층인구의감소및고용률이낮 은고령층인구의증가흐름이이어지면서전 체취업자수증가폭이제약될전망이다. 핵심연 령층인구비중은 14 년 48.% 에서 년 43.5% 로줄어드는반면고령층인구비중은같은기간중 15.1% 에서 18.4% 로증가하는것으로추계되었다. 이러한여건에서 14년의연령대별고용률이유지되는경우 18년에는취업자수가 5만명내외증가하는데그치고 년경에는전년대비감소세가시작될것으로보인다. 표 8 연령대별인구비중전망 1) 구성비 2) 고용률 14 3 청년층 (.7) 핵심연령층 (76.7) 은퇴연령층 (65.6) 고령층 (31.3) 주 : 1) 14년기준 2) 생산가능인구의연령대별비중 자료 : 통계청, 자체계산 종전의추세를반영한기본전망 ( 시나리오1) 에따르더라도취업자수증가폭은 15년부터계속줄어들어 년경에는취업자수가정체상태에이르며 25 년에는감소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다만노동시장개혁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 ( 시나리오2) 에는 25년이후에도증가세가이어질수있을것이다. 3 년기준전체취업자수는시나리오1에서 2,67 만명, 시나리오2에서 2,78만명으로 11만명정도차이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12 한국은행

13 THE BANK OF KOREA ( 만명 ) 취업자수및생산가능인구추정치를이용하 면전체고용률경로를도출할수있다. 시나리 오 1 의경우고용률은 17 년경최고수준을기 록한후지속적으로하향압력을받을것으로예 상된다. 시나리오 2 에서는청년층및여성층고 용이시나리오 1 보다크게호조를보이면서고용 률이 25 년경까지상승할것으로보인다. Ⅴ. 시사점 그림 22 취업자수전망 2,5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현재고용률유지시 1) 주 : 1) 14년연령대별고용률지속전제자료 : 자체추정 (15~64 세기준 ) 그림 23 고용률전망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15세이상기준 ) 자료 : 자체추정 년경정체상태에이르며 25년에는감소로전환될전망이다. 고용률도핵심연령층인구감소및노령층인구증가로하향압력이점증할것으로예상된다. 노동투입제약은투자부진과함께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을약화시키는주요요인이될수있는만큼청년 여성층의경제활동참가율제고와노동시장근로조건격차완화등을통해노동공급을확충하기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하겠다. 먼저청년층에대해서는직업교육 ( 고교 ), 산학연계 ( 대학 ) 강화로기업수요에부응하는전문인력을양성하면서최초취업연령을낮출필요가있다. 여성층의경우자발적시간제일자리, 보육서비스확충등으로 3대여성의경력단절현상을완화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격차축소등을통해노동시장이중구조의문제점을개선해야한다. 이러한정책노력은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참여를유도하고비정규직종사자의생산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다. 아울러직업훈련을위한정부지출을확대하여업종별노동수급불일치를해소하고생산성이높은부문으로의인력이동을촉진할수있어야한다. 19) 1차적으로실업자의재취업을지원하면서, 2차적으로취업애로계층중심으로노동공급의확대를추진해야하겠다. 청년 여성층의경제활동참가율제고와노동시장근로조건격차완화등을통해노동공급을확충 고용사정은최근저성장에도불구하고크 게호전되었다. 그러나향후에는이러한추세 가지속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취업자수는 19) 우리나라의직업훈련을위한정부지출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7%(12 년기준 ) 로 OECD 평균 (.15%) 에미치지못한다. 연령대별고용여건점검및향후전망 13

14 제 15-5 호 < 부록 1> 고용변동의분해방법 1. 인구요인을감안한분해방법 1 취업자수는생산가능인구를이용하여아래와같이분해할수있다. E E = # L (A.1) L 단, E 는취업자수, L 은생산가능인구 2 식 (A.1) 양변에로그를취한후미분하면취업자수 ( E ) 증가율은고용률 ( e) 및생산가능인구 ( L ) 증가율의합으로표현된다. DE D E e e DL = + (A.2) L 3 식 (A.2) 의양변에취업자수 ( E ) 를곱하면취업자수증감은생산가능인구증감률에기인한인구요인과고용률변동에기인한기타요인으로분해된다. DL D DE = # E + L e e # E (A.3) ( 인구요인 ) ( 기타요인 ) 4 식 (A.3) 의기타요인에대한회귀분석을통해 GDP 갭률로설명되는부분을경기요인으로, 나머지부분을불규칙요인으로식별한다. 2. 은닉인자모형을이용한분해방법 1 산업별취업자수증가율 g it 은추세요인 ( a i) 과산업별경기요인 (C it ) 및불규칙요인 (X it ) 으로분해할수있다. git = ai+ Cit+ Xit (A.4) 단, i 는산업, t 는시점 2 각산업별경기요인 (C i ) 은관측되지않는공통경기요인 (C ) 에차별적으로반응하 며, 직전기간및현재기간에걸쳐영향을받는다고가정한다. 1 2 Cit = bict+ bict- 1 (A.5) 단, b i1 과 b i2 는공통경기요인에대한시점별민감도계수 3 또한공통경기요인 (C ) 과산업별불규칙요인 ( X i ) 은각각 AR(2) 및 AR(1) 프로세 스를따르는것으로가정한다. Ct = z1ct-1+ z1ct- 2 + ut, ut + N] 1, g (A.6) 2 Xit = cixit- 1 + et, eit + N], vi i g (A.7) 14 한국은행

15 THE BANK OF KOREA < 부록 2> OECD 주요국의연령대별고용률 청년층남성 청년층여성 한국영국일본프랑스미국독일 OECD 한국영국일본프랑스미국독일 OECD 핵심연령층남성 핵심연령층여성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OECD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OECD 은퇴연령층남성 은퇴연령층여성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OECD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OECD 고령층남성 한국영국일본프랑스미국독일 OECD 자료 : OECD 고령층여성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OECD 자료 : OECD 연령대별고용여건점검및향후전망 15

16 제 15-5 호 < 참고문헌 > Agresti, A. and Mojon, B. (1), Some stylised facts on the Euro area business cycle, ECB Working Paper No. 95. Doeringer, P. B. and Piore, M. J. (1971), l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ass.: Heath. Fiorito, R. and Kollintzas, T. (1994), Stylized facts of business cycles in the G7 from a real business cycle perspective,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8, pp Gali, J. (1), Ch. 1. Monetary policy and unemployment in (Eds) B. M. Friedman and M. Woodford, Handbook of Monetary Economics, Volume 3A(pp ). San Diego, CA: North-Holland IMF (15), Ch.3 Where are we headed? Perspective on potential output, in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OECD (13),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in Korea, OECD Publishing. Reich, M., Gordon, D. M. and Edwards, R. C. (1973), Dual labor markets: A theory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3, pp Rissman, E. (9), Employment growth: Cyclical movements or structural change? FRB of Chicago Economic Perspectives, Vol. 33, Fourth quarter, pp Copyright c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본자료의내용을인용하실때에는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 에서인용 하였다고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내용에대하여질문또는의견이있는분은커뮤니케이션국뉴미디어팀 ( ) 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한국은행홈페이지 ( 에서무료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16 한국은행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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