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및핵심포인트 선대지도자들에대한의존도감소와김정은의리더십공고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를핵심키워드로분석해보면, 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직간접적인언급이김정일사망직후인 2012년에는무려 76회였지만, 2013년에는 47회, 2014년에 21회, 201
|
|
- 주일 동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세종정책브리핑 ( ) 이정책브리핑은 에서볼수있습니다 년김정은의신년사를통해본 북한의권력변동과대내외정책전망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목차 요약및핵심포인트 1. 서론 : 북한신년사분석의의의와방법 2. 선대지도자들에대한의존도감소와김정은의리더십공고화 3. 노동당의영향력확대와선군정치에대한의존도감소 4. 정치군사보다경제에방점을둔 2016년신년사 5. 경제 핵병진노선에대한언급부재와북 중관계전망 6. 남한정부의대북정책전환요구와통일전선적입장의강화 7. 정책적시사점 : 대담하고적극적인대북정책추진필요성 * 이정책브리핑에개진된의견은필자의개인적의견이며세종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 이브리핑은 2016 년제 1 차세종연구소비공개정세토론회 ( ) 에서발표한내용을보완한것으로유익한코멘트를해주신세종연구소의진창수소장, 양운철부소장 ( 특히신년사의경제분야에대해코멘트 ) 을비롯한통일전략연구실의실원들, 임명객원연구위원 ( 길림대학교수 ) 과장용석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선임연구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1
2 요약및핵심포인트 선대지도자들에대한의존도감소와김정은의리더십공고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를핵심키워드로분석해보면, 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직간접적인언급이김정일사망직후인 2012년에는무려 76회였지만, 2013년에는 47회, 2014년에 21회, 2015 년에 16회, 올해에는 11회로줄어들었음. - 이는김정은제1비서가집권초기에는김일성과김정일의후광과노선에크게의존하지않을수없었지만빠른속도로권력승계를완료하고특히김정일과차별화된노선과정책을추구한결과로해석됨. - 김정일의 유훈 에대한북한의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의언급을보면, 유훈통치는 2014년을계기로사실상종료되고 2015년부터는김정은의독자적인리더십과노선및정책이강조되어왔다고평가할수있음. 노동당의영향력확대와선군정치에대한의존도감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직간접적인언급이지속적으로감소해왔음에도불구하고조선로동당을의미하는 당 에대한언급은 2012년에 49회, 2013년에 40 회, 2014년에 47회로큰변동이없다가, 2015년에 53회로, 2016년에는 60 회로증가했음. - 올해신년사에서노동당의역할이전례없이강조되고있어군대에대한당의지도와통제가대폭강화되고, 국가기구와사회에대한당의영향력도대폭확대될것으로전망됨.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 선군 ( 先軍 ) 에대한언급이 2012년에는 17회나되었으나, 2013년에는 6회, 2014 년에 3회, 2015년에 4회, 2016년에는 2회로감소해왔음. - 이는북한지도부가계속 선군정치 를강조하고있기는하지만실제적으로는김정일시대에비해군사보다경제를상대적으로더중시하는정치를펴고있는것과밀접한관련이있음. 2
3 정치군사보다경제에방점을둔 2016 년신년사 김정은제1비서는 2016년신년사에서정치군사분야보다경제분야에대해먼저언급했음. - 이는김제1비서가정치적으로자신의유일영도체계가공고화되었고군사적으로도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시험발사등으로한국과미국에맞설수있는억지력을갖추었다는판단하에 2016년한해의정책초점을경제에맞추고있음을시사하는것임. - 또한김제1비서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전면적으로확립 하기위한사업을적극전개할것을강조함으로써그동안시범적으로시행되었던북한판개혁인 6.28방침과 5.30조치가향후전면적으로시행될것임을시사함. 경제 핵병진노선에대한언급부재와북 중관계전망 김정은제1비서가올해신년사에서경제 핵병진노선과 핵억제력 에대해언급하지않은점도주목할부분임. - 이는김제1비서가올해북중정상회담개최를위해북한의핵개발과병진노선에대해부정적인중국지도부를의식한결과로판단됨. - 만약김정은제1비서가올해핵실험모라토리엄 ( 중단 ) 과핵동결입장을공개적으로밝힌다면북 중정상회담이성사되고양국경제협력이크게활성화될것으로전망됨. 남한정부의대북정책전환요구와통일전선적입장의강화 올해신년사를보면 통일 문제와남북한관계에대한관심이과거보다크게증대되었음을확인할수있음. - 김정은의신년사에서 통일 에대한언급이증가한것은그의유일영도체계가확고하게구축되고그의집권이후북한경제가중속 ( 中速 ) 성장을보였으며핵개발이진전되면서김정은이남한에의한흡수통일의우려에서어느정도벗어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3
4 김제1비서는올해신년사에서남한정부가북한의 체제변화 와일방적인 제도통일 을노골적으로추구하면서남남사이의불신과대결을격화시켰다라고비난하면서한국정부의정책전환을촉구하고있음. - 김정은이남한정부의 통일준비 와 통일외교 에매우비판적인입장을보이면서올해신년사에서공세적인통일전선전략추진의지를보이고있어한국정부가보다전향적인대북정책을추진하지않는한올해남북당국대화재개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됨. 정책적시사점 : 대담하고적극적인대북정책추진필요성 한국정부가북한의평화공세를역이용해한반도에평화를증진시키기위해서는금강산관광재개카드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 물론금강산관광재개를위해관광객신변안전과피격사건재발방지, 재산권회복과관련해남북간에합의도출이필요하므로 1월중순에라도금강산관광실무회담을개최하는것이바람직함. 우리사회일각에서는금강산관광대가가북한의대량살상무기제조에전용될가능성을우려하고있음. - 그런데금강산관광재개후매년북한에들어가게될대가가약 3천만달러라면이는현재개성공단근로자임금으로북측에지불하는약 1억달러의 1/3 정도수준임. - 그리고 2014년북 중교역액인 63억 9천만달러의 1/200 수준이기때문에금강산관광을재개한다고해서그것이북한의대량살상무기제조에기여할수있는부분은극히미미하다고평가할수있음. 2008년금강산관광의중단이후에도 2009년에장거리로켓발사와제2차핵실험을강행했고, 2010년 5.24조치실시이후인 2012년에는두차례나장거리로켓을발사했으며 2013년에는제3차핵실험을강행했음. - 이처럼기존의제재중심의대북정책으로는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을중단시키고북한의긍정적변화를이끌어내는데에명백한한계가있으므로한국정부는금강산관광재개와 5.24조치해제그리고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남 북 중협력등을통해긴호흡을가지고북한의내부와대내외정책의변화를모색할필요가있음. 4
5 2016 년김정은의신년사를통해본 북한의권력변동과대내외정책전망 1. 서론 : 북한신년사분석의의의와방법 북한의김정은노동당제1비서는올해 1월 1일에도집권이후 4년연속신년사를발표해당과국가의대내외정책방향을제시했음. - 김정은의신년사는전년도북한노동당과정부의활동에대한평가와신년도정책방향으로구성되어있음. 김정은의신년사에서 2015년당창건 70주년기념행사와 2016년노동당제7차대회개최등한해의대규모행사를제외하고새해의정책방향은일반적으로추상적이고포괄적으로서술되어있음. - 그렇기때문에전년도에비해올해의대내외정책방향이어떻게바뀌었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는전년도와올해의신년사에서강조점이어떻게바뀌고있는지면밀히비교분석하는것이필요함. 본브리핑에서는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대내외정책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그경향을중기적으로파악하기위해 2012년신년공동사설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김정은의신년사를핵심키워드를가지고분석했음. - 북한의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핵심키워드가언급되는횟수의변화에대한계량적인분석은북한의권력이동과대내외정책변화를객관적으로파악하는데매우유용함. - 이같은계량적인분석으로파악하기어려운변화에대해서는올해와과거의신년사텍스트를구체적으로비교함으로써파악했음. 마지막으로김정은제 1 비서의신년사에대한분석을토대로한국정부의 대북정책방향을제안하고자함. 5
6 2. 선대지도자들에대한의존도감소와김정은의리더십공고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를핵심키워드로분석해보면, 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직간접적인언급 ( 김일성, 수령님, 김정일, 장군님, 대원수님들, 수령님들 ) 이김정일사망직후인 2012년에는무려 76회였지만, 2013년에는 47회로대폭줄어들었고, 2014년에는다시 21회로전년도에비해절반이상으로줄었으며, 2015년에는 16회, 올해에는 11회로줄어들었음. - 이는김정은제1비서가집권초기에는김일성과김정일의후광과노선에크게의존하지않을수없었지만빠른속도로권력승계를완료하고특히김정일과차별화된노선 ( 경제 핵병진노선채택, 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와당중앙군사위원회회의등당의공식적정책결정기구활성화, 과거선군정치로비대해진군부의영향력축소 ) 과정책 ( 경제의개혁과개방시도 ) 을추구한결과로해석됨. 김일성과김정일의 유훈 에대한강조도 2012년 10회에서 2013년 4회로전년도에비해절반이하로줄어들었고 2014년에는다시 1회로줄어들었으며, 2015년에는아예언급이없었다가올해에는 2회로회복되었음. - 이같은변화를보면유훈통치는 2014년을계기로사실상종료되고 2015 년부터는김정은의독자적인리더십과노선및정책이강조되어왔다고평가할수있음. 1 김일성, 수령님 < 표 1> 선대지도자들에대한언급횟수의변화 2 김정일, 장군님 3 대원수님들, 수령님들 ( 김일성과김정일통칭 ) 주 : 북한에서김일성을 수령님 ( 단수 ) 으로, 김정일을 장군님 으로, 그리고김일성과김정일을함께 대원수님들 이나 수령님들 ( 복수 ) 로표현함. 유훈 6
7 3. 노동당의영향력확대와선군정치에대한의존도감소 2012년부터 2016년까지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직간접적인언급이지속적으로감소해왔음에도불구하고조선로동당을의미하는 당 에대한언급은 2012년에 49회, 2013년에 40회, 2014년에 47회로큰변동이없다가, 2015년에 53회로, 2016년에는 60회로증가했음 년에는당창건 70주년행사가예정되어있어당에대한언급이 2012 년 ~2014년에비해상대적으로증가했고, 올해에는 1980년제6차당대회개최이후 36년만에개최하는노동당의가장큰행사인 7차당대회가예정되어있어전년도에비해서도훨씬더당의역할이강조되고있음. 이처럼북한의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조선로동당에대해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는것은헌법제11조에명시되어있는것처럼북한체제가당이국가 ( 기구 ) 를지도하는당-국가체제이고노동당이김정은의가장중요한통치수단이되고있기때문임. - 올해신년사에서노동당의역할이전례없이강조되고있어 전군을당의유일적영군체계 ( 領軍體系 ) 가확고히선혁명적당군 [ 당의군대 ], 죽어도혁명신념버리지않는견결한당의군대로더욱강화발전 시키기위해군대에대한당의지도와통제가대폭강화되고, 국가기구와사회에대한당의영향력도대폭확대될것으로전망됨. < 표 2> 노동당과선군및경제등에대한언급횟수의변화 당 조선로동당 선군국방력경제관리인민생활오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군중시정치를의미하는 선군 ( 先軍 ) 에대한언급이 2012년에는 17회나되었으나, 2013년에는전년도에비해약 1/3 수준인 6회로줄어들었고, 2014년에 3 회, 2015년에 4회, 2016년에는 2회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7
8 - 이같은사실은북한지도부가계속 선군정치 를강조하지만실제적 으로는김정일시대에비해군사보다경제를상대적으로더중시하는정 치를펴고있는것과밀접한관련이있음. 4. 정치군사보다경제에방점을둔 2016 년신년사 1) 김정은제1비서는 2015년신년사에서새해정책방향과관련해정치군사분야에대해먼저언급하고그다음에경제분야에대해언급했는데, 2016년신년사에서는경제분야에대해먼저언급하고그다음에정치군사분야에대해언급했음. - 이는김제1비서가정치적으로자신의유일영도체계가공고화되었고군사적으로도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시험발사등으로한국과미국에맞설수있는억지력을갖추었다는판단하에 2016년한해의정책초점을경제에맞추고있음을시사하는것임. 특히경제개혁의전망과관련해가장주목할부분은 우리식경제관리 방법을전면적으로확립 하기위한사업을적극조직전개할것을강조 하고있는점임. - 김정은은 2013 년신년사에서 우리는우리식사회주의경제제도를확고 히고수하고근로인민대중이생산활동에서주인으로서의책임과역할을 다하도록하는원칙에서경제관리방법을끊임없이개선하고완성해나가 며여러단위에서창조된좋은경험들을널리일반화하도록하여야하겠 습니다. ( 강조는필자 ) 라고지적함으로써경제관리방식의개선을시도하 고있음을시사했음. - 그리고 2015 년신년사에서는 내각을비롯한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요구에맞는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하기위한사업을적극 적으로내밀어모든경제기관, 기업체들이기업활동을주동적으로, 창발 적으로해나가도록하여야합니다. 라고강조함으로써북한이새로운경 제관리방식의실험단계에서구축단계로나아가고있음을시사했음. - 그런데 2016 년신년사에서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 전면적 확 립을강조하고있어그동안시범적으로시행되었던북한판개혁인 6.28 방 1) 신년사의경제분야에대한분석은양운철세종연구소부소장의코멘트를많이참조했음. 8
9 침과 5.30조치가향후전면적으로시행될것임을시사하고있음. - 북한은 2012년 6월내부적으로 우리식의새로운경제관리체계를확립할데대하여 라는방침을발표했고 2013년 5월조선신보에구체적인방법과사례를소개한바있음. 김정은은올해신년사에서 우리당은인민생활문제를천만가지국사가운데서제일국사로내세우고있습니다. 라고지적함으로써인민생활향상을특별히강조했음. - 김정은은마르크스-레닌주의적경제관에기초해경공업과농업보다중공업을더중시했던김일성과김정일에비해상대적으로인민생활과직결된경공업과농업, 수산과축산을매우중시하고있고그러한그의입장이올해신년사에서더욱강조되고있음. - 김정은은이미 2013년신년사에서 경제건설의성과는인민생활에서나타나야합니다. 인민생활과직결되어있는부문과단위들을추켜세우고생산을늘리는데큰힘을넣어인민들에게생활상혜택이더많이차례지게하여야하겠습니다. 라고강조한바있음. - 그리고 2015년신년사에서도 어머니당의본성에맞게당사업전반을인민대중제일주의로일관시켜전당에인민을존중하고인민을사랑하며인민에게의거하는기풍이차넘치게하고당사업의주되는힘이인민생활향상에돌려지도록하여야합니다. 라고강조한바있음. 경제분야와관련된올해신년사에서흥미로운점또하나는 도시와농촌, 일터와마을들을알뜰하게꾸리며나라의자원을보호하고대기와강하천, 바다오염을막기위한적극적인대책을세워야합니다. 라고지적하면서환경오염에대한대책강구를지시하고있는부분임 년부터 2015년까지의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환경오염문제에대한지적은전혀없었음. - 그런데북중접경지역을답사해보면두만강의오염실태가매우심각하다는사실을눈으로도확인할수있음. - 김정은이올해신년사에서처음으로환경오염문제에대해지적한것은경제가활성화되면서오염이심각한문제로부각되고있고이제는환경문제에대해신경쓸여유가생겼음을보여주는것으로판단됨. 9
10 5. 경제 핵병진노선에대한언급부재와북 중관계전망 김정은제1비서가올해신년사에서경제 핵병진노선과 핵억제력 에대해언급하지않은점도주목할부분임. - 김제1비서는 2014년과 2015년신년사에서는경제 핵병진노선의견지입장을분명히했음. - 그리고 2015년신년사에는 국제무대에서힘에의한강권이판을치고정의와진리가무참히짓밟히고있는오늘의현실은우리가선군의기치를높이추켜들고핵억제력을중추로하는자위적국방력을억척같이다지고나라의생명인국권을튼튼히지켜온것이얼마나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뚜렷이실증해주고있습니다. ( 강조는필자 ) 라고주장함으로써 자위적핵억제력 강화입장을분명히했음. 김정은이올해신년사에서경제 핵병진노선에대해언급하지않은것은북중정상회담개최를염두에두고북한의핵개발과병진노선에대해부정적인중국지도부를의식한결과로판단됨. - 이는 2015년 10월조선로동당창건 70주년열병식연설에서김정은제1 비서가방북한류윈산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을의식해핵에대해직접언급하지않은것과같은맥락에서해석할수있음. 김정은은올해신년사에서노동당창건 70주년기념행사가개최된작년 10월의경축광장에펼쳐진격동적인화폭들은핵폭탄을터뜨리고인공지구위성을쏴올린것보다더큰위력으로누리를진감 ( 강조는필자 ) 했다고지적했는데, 다수의전문가들은김정은의이같은언급이그가올해핵실험을강행하지않을것임을시사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음. 중국공산당지도부는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김정은제1비서가한반도비핵화와관련해명확한입장을천명해야북 중정상회담을개최할수있다는강경한입장을표명해왔는데 2015년부터북중정상회담개최와관련해상대적으로유연한입장을보이고있음. - 따라서만약김정은제1비서가올해핵실험모라토리엄 ( 중단 ) 과핵동결입장을공개적으로밝힌다면북 중정상회담이성사되고양국경제협력이크게활성화될것으로전망됨. 10
11 6. 남한정부의대북정책전환요구와통일전선적입장의강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를보면, 올해 통일 문제와남북한관계에대한관심이과거보다크게증대되었음을확인할수있음. - 통일에대한언급이 2012년에 21회, 2013년에 22회, 2013년에 14회, 2015 년에 18회로증감을거듭하다가올해에는최근 5년중가장많은 27회나언급되었음. - 이는김정은을대내외적으로 통일지도자 로선전하기위한의도가작용한것으로판단됨. - 이미북한로동신문은김정은을남한주민들도흠모하는 민족의최고영도자, 통일의태양 으로선전하고있음. 2) - 김정은의신년사에서 통일 에대한언급이증가한것은그의유일영도체계가확고하게구축되고그의집권이후북한경제가중속 ( 中速 ) 성장을보였으며핵개발이진전되면서김정은이남한에의한흡수통일의두려움에서어느정도벗어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표 3> 통일과남북관계에대한언급횟수의변화 통일북남 남북 북남관계개선남조선당국반통일세력 김정은제1비서가올해신년사에서북한은남북관계개선을원하고있지만남한의 반통일세력 이관계개선을원하지않고있다고강조하면서 남북관계개선 에대한언급도최근 5년중가장많은 5회나이루어짐. - 그리고 반통일세력 에대한언급도올해신년사에서최근 5년중가장많은 4회나이루어지고있음. - 이같은변화는작년 12월제1차남북당국회담의결렬로북한의대남태도가강경해진상황을반영하는것임. 2) 로동신문, 2012 년 9 월 9 일자, 2016 년 1 월 1 일자참조. 11
12 김제1비서는올해신년사에서남한정부가북한의 체제변화 와일방적인 제도통일 을노골적으로추구하면서남남사이의불신과대결을격화시켰다라고비난함으로써먼저한국정부의 통일준비 에대한강한거부감과불신을드러냈음. - 그리고 남조선당국자들은외세와야합하여동족을반대하는모략소동에매여달리면서우리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외부에들고다니며청탁하는놀음 을벌이고있다고비난함으로써남한정부의통일외교에대해서도강한반감을드러냈음. - 또한김제1비서는통일문제를민족자체의힘으로풀어가야한다고강조하면서미국과남한이 침략전쟁연습 을중단할것을요구하고있고, 정의의성전, 조국통일대전 까지언급하고있어작년보다더욱군사적으로강경한입장을보였음. 김제1비서는작년신년사에서 분위기와환경이마련되는데따라최고위급회담도못할이유가없습니다. 라고밝힘으로써남북정상회담개최가능성까지내비쳤음. - 그러나올해신년사에서는 민족의화해와단합, 평화와통일을바라는사람이라면누구와도마주앉아민족문제, 통일문제를허심탄회하게논의할것 이라는입장을밝힘으로써제1차남북당국회담이결렬된상황에서남북당국대화에연연해하지않겠다는입장을보였음. - 그리고과거김일성처럼남한의주요인사들과민간단체등을대상으로통일전선전략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음. - 이처럼김정은이남한정부의통일정책에대해매우비판적인입장을보이면서공세적인통일전선전략추진의지를보이고있어한국정부가올해보다전향적인대북정책을추진하지않는한남북당국대화재개와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인해결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됨. 12
13 7. 정책적시사점 : 대담하고적극적인대북정책추진필요성 2016년김정은의신년사에서 통일 과 북남관계개선 에대한언급이늘어나면서올해북한은적극적으로평화공세를펼칠가능성이높음. - 이에대해한국정부가방관적인입장을취하거나수세적으로대응할것이아니라보다대담하고적극적인대북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음. 한국정부가북한의평화공세를역이용해한반도에평화를증진시키기위해서는금강산관광재개카드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 북한이박근혜정부출범이후그들체제에부담이되는이산가족상봉에두차례나응한것은그것을통해금강산관광재개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있었기때문임. - 그러나지난 12월개최된제1차차관급남북당국회담에서한국정부가금강산관광재개에대한구체적인논의를거부하고이문제를별도의금강산관광실무회담에서논의하자고제안함으로써현재남한정부에대한북한의불신이극도로심화되어있는상황임. - 제1차남북당국회담결렬직후인지난 12월 15일북한은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대변인담화를통해 남측이당국회담만열리면그어떤문제도협의할수있다고입이닳도록간청해온조건에서일단믿고마주앉아북남관계에서제기되는긴절 [ 매우긴요하고절실 ] 하고도쉬운문제부터풀어보려하였다. 라고주장했음. 그리고 남조선당국의악랄한동족대결정책과계획적인음모책동으로하여이번북남당국회담은하지않은것보다못한결과를초래하였으며북남관계의전도는더욱암담해졌다. 라고평가했음. 북한이현재남북당국대화를통해무엇보다도금강산관광재개가이루어지기를기대하고있기때문에만약한국정부가관광재개에계속부정적인입장을보인다면남북당국회담의재개도, 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해결도실현하기어려운실정임. - 이같은상황에서한국정부는이산가족상봉과금강산관광재개가별개의문제라는지나치게당연한원칙적입장에서탈피해북한의금강산관광재개요구를수용하는대신북측으로부터이산가족의전면적생사및주소확인을받아낼필요가있음. - 물론금강산관광재개를위해관광객신변안전과피격사건재발방지, 재 13
14 산권회복과관련해남북간에합의도출이필요하므로당장 1 월중순에 라도금강산관광실무회담을개최하는것이바람직함. 년 월한언론 동아일보 이발표한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조사응답자의 가금강산관광재개에찬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정부는대한민국국민의약 가금강산관광재개를원하고있다는사실을무시해서는안될것임 현대경제연구원이 2015년 11월국내연구원 교수, 남북경협기업대표등통일 외교 안보전문가 144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에의하면이들중 65.3% 가이산가족상봉과금강산관광재개를연계하자는데공감했음. - 이처럼관련분야의전문가약 2/3가이산가족상봉과금강산관광재개의연계해법을지지한것은이산가족문제를해결하는데현실적으로다른대안이없기때문임. 우리사회일각에서는금강산관광대가가북한의대량살상무기제조에전용될가능성을우려하고있음. - 그런데금강산관광재개후매년북한에들어가게될대가가약 3천만달러라면이는현재개성공단근로자임금으로북측에지불하는현금약 1억달러의 1/3 정도수준임. - 그리고이는 2014년북 중교역액 63억 9천만달러의약 1/200 수준이기때문에금강산관광을재개한다고해서그것이북한의대량살상무기제조에기여할수있는부분은극히미미하다고평가할수있음. 2008년금강산관광의중단이후에도북한은 2009년에장거리로켓발사와제2차핵실험을강행했고, 2010년 5.24조치실시이후인 2012년에는두차례나장거리로켓을발사했으며 2013년에는제3차핵실험을강행했음. - 이처럼기존의제재중심의대북정책으로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을중단시키고긍정적변화를이끌어내는데에는명백한한계가있으므로금강산관광재개와 5.24조치해제그리고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남 북 중협력등을통해긴호흡을가지고북한의내부와대내외정책의변화를모색할필요가있음. 14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More information-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More information<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More information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대학원_수료+보고서_황의태_ 최종.hwp
김정일권력승계기의대남정책패턴에관한연구 2016. 9. 30. 소속기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작성자 : 황의태 북한 대남전략의 목표는 노동당 규약 전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조 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민들 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남조선 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는데 있다.
More information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More informationÈ޴ϵåA4±â¼Û
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More information것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 대( 對 ) 한 미 일 군사협력 금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신호는 북측의 적극적인 평화공세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 어,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16일 우리측에게 중대제안
제 98호 l 2014. 5. 14 (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동력을 잃어가는 통일대박론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뒤 한 때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가 부풀었지만, 점차 기대가 좌 절로 바뀌어가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여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창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드레스덴 통일구상이
More information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More information< C0CCBDB4BAEAB8AEC7CE3132C8A35FB0B3BCBAB0F8B4DC20C1A4BBF3C8AD20C7D5C0C720C0CCC8C420B3B2BACFB0E6C7F920C3DFC1F8B9E6C7E22E687770>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3-12 호 2013 년 9 월 6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변재일 www.idp.or.kr 개성공단정상화합의이후남북경협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폐쇄위기에직면했던개성공단이정상화에합의됨으로써남북경제협력활성화의새로운계기가마련될것이라는기대감이제기되고있다. 본보고서는개성공단정상화의합의배경과합의문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 양안
More information리뷰10월호.hwp
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More information이번당대회에서그동안논란거리였던경제핵병진노선의 선핵이냐선경이냐 의쟁점이정리됐다. 김정은은북한이이미수소탄까지보유한천하무적의군사강국, 주체의우주강국이되었다고강변하면서 책임있는핵보유국 으로서국제사회의의무를성실히이행하겠다고언급했다. 그리고 현시기경제강국건설이총력을기울여야할기본전
2016. 05.11. CO 16-12 북한은 5월 6일부터나흘간평양 4.25문화회관에서조선노동당제7차대회를진행하였다. 김정은은개회사에서이번당대회가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강화발전과사회주의위업의완성을위한투쟁에서새로운이정표를마련하는역사적인계기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 그런데제7차당대회가 김정은의북한, 김정은의조선노동당 임을대내외에선포하는장이자김정은장기집권의기반을구축하고자한자리였다고의미를둘수있겠지만,
More informationZOOM130618-북미고위급회담과전환적국면.hwp
북한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과 전환적 국면 의 가능성 북한은 지난 6월 12-1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자 16일 전격적으로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올 3월에 시작된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북미대결전이 계속되던 5 월 중순에만 해도 예상하지 못하던 이러한 극적인 반전 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5월 22 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More information보고서
2. 조사 내용 제1장 조 사 개 요 1. 조사 설계 국정운영 평가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인 남녀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잘한 분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 조사 조사 표본 표본 오차 전국 17개 시도 전국 : 1,명 서울 : 5명 전국 : 95% 신뢰수준에 ±3.1% point 서울 : 95% 신뢰수준에 ±4.4% point 한 일 관계개선을
More information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05 호 2016 년 2 월 15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개성공단가동중단사태와대북정책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정부가지난 10일개성공단가동의전면중단을선언한데이어북한이개성공업지구를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하고남측자산을전면동결함으로써남북관계가최악의국면에접어들었다. 한반도정세의완충지대역할을해온개성공단이사실상폐쇄됨으로써남북한군사적무력충돌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More information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D FBFACB7CAC1A4BCBCBAB8B0EDBCAD5F BCF6C1A42E687770>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연례정세보고서 2015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2015~2016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연구관리본부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More information산규모, 농업생산규모, 수송규모, 상품유통액, 각종소비재생산관련지표, 기본건설투자규모등이통제숫자를통해명시된다. 통제숫자는국가계획위원회가하부로부터올라온예비숫자를참고로하여작성하며당의비준을받도록되어있다. 제3단계에서는비준된통제숫자가국가계획위원회를통해다시하부단위기관으로시달되는
Ⅳ. 북한의경제체제와정책 1. 북한의경제체제 1) 중앙집권적계획경제 북한경제는 " 중앙집권화된경제이며유일적인지휘에따라움직이는경제 " 이다. 따라서북한은계획수립을비롯한모든경제적의사결정과이에필요한정보의흐름이중앙당국에집중되어있으며하부조직은중앙의명령에절대적으로복종하도록되어있어 ' 중앙집권적명령 ( 지령 ) 경제체제 ' 라고도한다. 북한경제계획의작성과집행및감독은국가계획위원회를중심으로하여도
More information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효과분석 - 2013. 7.-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황진영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의경기대응 효과분석 제출문 목차 i ii 표목차 iii iv 그림목차 v
More information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More information2018 북한이해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2018 북한이해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Ⅰ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1 절북한이해의관점 8 제2절북한체제의특성 10 1. 정치적특성 10 2. 경제적특성 12 3. 사회적특성 14 제
More information북한이해
북한이해 북한이해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CONTENTS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 1 절북한이해의관점 11 제 2 절북한체제의특징 14 제 3 절북한의딜레마 20 I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More informationDBPIA-NURIMEDIA
33 기획 : 남북한의통일정책과남북대화전략 북한대남정책연구의쟁점 34) 전미영 * Ⅰ. 문제제기 Ⅱ. 북한대남정책의개념규정에대한논의 Ⅲ. 대남정책변화에관한두가지관점 Ⅳ. 대남정책의결정요인및결정과정 Ⅴ. 탈냉전기북한대남정책의변화와한계 ABSTRACT The Issues of the Discussions on North Korea's South Korea Policy
More information<5BC5EBC0CF20B3AAC4A7B9DD D30325D202D33C2F72E687770>
KINU 통일나침반 16-02 2016 년북한신년사분석 김갑식 ( 북한연구실실장 ) 김석진 ( 북한연구실연구위원 ) 박영자 ( 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 홍민 ( 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 정성윤 ( 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 홍석훈 ( 기획조정실기획부장 ) 오경섭 ( 연구관리본부연구부장 ) 2016. 01.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More information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1
남북관광사업평가와발전과제 홍순직 / 현대경제연구원수석연구위원 남북관광은 1998 년 11월 18일, 겨레의평화통일염원을싣고금강산관광유람선금강호가첫출항하면서시작되었다. 이는 2003년에평화항공여행사의백두산 평양관광과 10월의평양류경체육관개관기념관광, 그리고 2005년 8월의개성시범관광과 2007 년 12월의개성본관광등으로이어졌다. 이는단순한관광뿐만아니라수십차례의이산가족상봉과역사
More information제1차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자료집.hwp
2016 제 1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제 7 차당대회로본 김정은체제의북한 2016. 5. 13.( 금 ) 10:00 서울글로벌센터 9 층국제회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6 제 1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제 7 차당대회로본 김정은체제의북한 Contents 03 프로그램 04 발표문 1 제 7 차당대회로본김정은체제의북한 : 정치분야 고유환 ( 동국대학교북한학과교수
More information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More information2016 북한이해
2016 북한이해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I I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1절북한이해의관점 13 제2절북한체제의특징 16 제3절북한의딜레마 23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제1절북한정권의역사와정치체제형성
More information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전성훈 ( 북한연구센터소장 )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군사적의미 북한이 월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고 경제건설과핵 무력건설 을병진시켜나가는노선을채택했다 김정은은전원회의보 고에서전쟁억지력을포기했다가침략을당한발칸반도와중동의교 훈을잊지말아야한다면서경제 핵무력건설의병진은 조성된정세 의필수적요구 이자 혁명발전의합법칙적요구
More information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대폭줄였으면서통일세를들고나온것도같은맥락이다. 3) 물론근래의조사는 1990 년대조사와조사기관이다르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More information<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
이슈브리핑 17-18 INSS FORTY YEARS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1977 I 2017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토론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 진지하게검토하자 ISSUE BRIEFING 2017 9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More information북한이해 2013
북한 이해 2013 북한이해 2013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2013 북한이해 CONTENTS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 1 절북한이해의관점 11 제 2 절북한체제의특징 14 제 3
More information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세종정책총서 2016-3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정성장 양운철 백학순 박종철 오양열 I 발간사 I 국가전략 은세종연구소가자랑하는명실상부한 대표브랜드 입니다. 세종연구소는외교 안보 통일분야에대한연구활동을통해국가의발전과안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국내유일의민간공익싱크탱크입니다. 세종연구소는대한민국외교 안보 통일전략의대계를세우기위해그간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More information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More information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More information남북경협 촉매제로서의 과학기술 협력
제 87 회 KISTEP 수요포럼 (2018.7.4) 남북경협촉진제로서의 과학기술협력 1 최현규 K I S T I 정책기획본부장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회장 출처 : http://unikoreablog.tistory.com/1480 목차 과학자들이준비하는통일 연구기관의남북과학기술협력 북한과학기술정보활용 북한과학기술의현주소 북한의 과학기술강국 구상 주체과학과북한과학기술대표성과
More information통일정세분석 2013-02 3 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 2013. 3 전성훈 북한연구센터소장 박형중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홍우택 북한연구센터연구위원 목 차 요약 서론 분야별정책평가와전망 북핵문제 체제안정 경제현황 군사정세 대남정책 대외관계 정책적시사점 표목차
More information?
05 남북대화 제1절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추진 제2절 분야별 남북대화 개최 현황 제3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통도분야 4 회등총 6 차례개최되었다. 한편백두산화산전문가회의 2 회등 서민간차원의남북대화가진행되었으며정부가이를지원하였다. 제5장남북대화 UNIFICATION 제1절진정성있는남북대화추진 WHITE PAPER 제5장남 2010년 3월천안함폭침에이어 2010년
More information[2016 심포지엄] 자료집_3차.hwp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심포지엄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일시 2016년 6월 14일 (화) 2시-6시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프로그램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심포지엄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13:30 접 수 14:00 개 회 14:05 여는 말 김형기 평화재단
More information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북한이해 2011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CONTENTS 북한이해 2011 1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1절북한이해의관점 011 제2절북한체제의특징 014 제3절북한의딜레마 019 2 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More information<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목차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제 2 절기존연구의검토 제 3 절연구범위와방법 제 2 장북한의대남전략목표와전략전술패턴 제 1 절북한의대남인식과전략목표 제 2 절대남전략목표달성의전략전술패턴 제 3 장이명박정부하북한대남전략 제 1 절이명박정부하북한대남전략의현황
< 통일부신진학자정책과제 >- 결과보고서 북한의대남전략패턴과대응방안 2011.09.05 이윤식 < 목차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제 2 절기존연구의검토 제 3 절연구범위와방법 제 2 장북한의대남전략목표와전략전술패턴 제 1 절북한의대남인식과전략목표 제 2 절대남전략목표달성의전략전술패턴 제 3 장이명박정부하북한대남전략 제 1 절이명박정부하북한대남전략의현황
More information< B1E8C1A4C0BA20C1A4B1C7C0C720C1A4C4A1C3BCC1A65FB1E8B0A9BDC42E687770>
김정은체제의변화와지속성평가와전망 KINU 연구총서 15-01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 수령제, 당 정 군관계,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김갑식 오경섭 이기동 김동엽 김정은정권의정치체제 : 수령제, 당 정 군관계, 권력엘리트의지속성과변화 ( 김정은체제의변화와지속성평가와전망 KINU 연구총서 15-01) 인발 쇄행 2015 년 12 월 2015 년 12 월 발행처발행인편집인등록주소
More information<BACFC7D1BFACB1B8C7D0C8B820323031352E34BFF920B9DFC7A5C0DAB7E1C1FD20C6EDC1FDBABB28C1A4BCBAC0E5C6F7C7D4292E687770>
2015 2015. 04 개회사 광복 70주년을 맞는 을미년을 맞이하여 저희 북한연구학회가 올해 처음으로 국내 최고의 북한전문 가들을 모시고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 춘분과 청명 을 지나 완연한 봄이지만, 춘래불사춘( 春 來 不 似 春 )이라는 말처럼 여전히 꽃샘추위가 우리들의 옷깃 을 여미게 만듭니다. 올해는
More information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리뷰10월호.hwp
동향과 분석 김정은 체제의 핵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신재현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시진핑 시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진화: 연미협 중 전략 추진을 제안하면서 김흥규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0월호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pblue@kinu.or.kr Ⅰ.
More information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More information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ore information....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지난 8월 25일남북고위급접촉이있었고,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가금강산에서진행되었다. 최근남북관계가점점나아지고있다는징조가보이는가운데여전히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실험에촉각이곤두서있다. 그런가운데박근혜대통령은지난 9월 3일중국의전승절열병식에참석하였으며, 오바마대통령과는 10월 16일워싱턴백악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가졌다.
More information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 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
한중Zine INChinaBrief Vol.309 2016.02.15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작 성 통일연구원 이기현(milkspirit@hanmail.net) 목 차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2. 중국의 북한 딜레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3.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본 보고서는 집필자의 견해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More information<31362D313920C0FCC8AFB1E220B3B2BACFB0FCB0E820BFB5C7E220BFE4C0CE20B9D720C7E2C8C420C1A4C3A520B9E6C7E25FC3D6C1BE28C0CEBCE2292E687770>
전환기남북관계발전전략 (1/3 년차 ) KINU 연구총서 16-19 전환기남북관계영향요인및향후정책방향 신종호 김석진 성기영 김상기 안희창 홍순직 김영희 전재성 정은미 전환기남북관계영향요인및향후정책방향 ( 전환기남북관계발전전략 (1/3 년차 )) KINU 연구총서 16-19 인발 쇄행 2016 년 12 월 2016 년 12 월 발행처발행인편집인등록주소 전 화
More information<5BC5EBC0CF20B3AAC4A7B9DD D30345D202D32C2F72E687770>
KINU 통일나침반 16-04 4 차북핵실험이후정세전개와향후전망 통일연구원현안대책팀 2016. 03.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참여진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I. 서론 1 Ⅱ. 북한의핵실험배경및반응 2 1. 4차북핵실험의배경과의도 2 2. 북한의핵능력 8 3. 북한의반응 16 Ⅲ. 각국의정책적대응 21 1. 한국의대응
More information마지막으로경제분야에서는남과북이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 키기위한실질적인대책들을강구해나가기로합의 하면서남북간경제 협력을구체화하기위한토대를마련됨 Ⅱ. 2018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 문재인정부는평창올림픽을한반도평화의분수령으로삼고자적극적이대북포용정책을시도하였으며, 북한은김정은의여
2018 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성과와한계그리고대안 이승열 ( 국회입법조사처 ) Ⅰ. 들어가며 2018년 2월평창올림픽을계기로한반도의안보상황이급변함. 4월 27일남북정상회담 ( 판문점선언 ) 과 6월 12일북미정상회담 ( 싱가포르합의 ) 으로이어진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지난 9월 19일남북정상회담 ( 평양선언 ) 을계기로다시작동하고있음 미국백악관의존볼턴 (John Bolton)
More information국 가 전 략 연 구 2013년 봄호 국 가 전 략 연 구 2013년 봄호 목차 특집 미 일 중 러 새정부와 한반도의 안보 편집자의 노트 한반도 안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해법을 찾아야 7 박근혜 정부의 4강 외교와 주요 정책과제 유명환 11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고유환 29 김정은의 생존전략과 남북관계 전망 이승열 45 오바마
More information1. 7 차당대회에서보고된주요경제사항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 - 온사회의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조선로동당의최고강령으로설정 -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기치하에사회주의강국을건설 Ÿ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전개 Ÿ 자강력제일주의를통한경제부문노력독려 Ÿ 자립성과주체성과함께
정세토론회 (2016. 5. 13) 북한의 7 차당대회이후경제정책의변화전망 양운철 ( 세종연구소부소장 ) 목차 1. 7차당대회에서보고된주요경제사항 2. 경제부분평가 3.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평가 4. 경제개발구발전전략 5. 계획경제와장마당의힘겨루기 6. 참고문헌 * 글의내용은세종연구소의공식의견이아니고필자개인의견해임을밝힙니다. 1. 7 차당대회에서보고된주요경제사항
More information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More information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성균관로 전화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More information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남북대화문제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북한의핵실험과핵능력고도화전망 Ⅲ. 북핵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과핵무장문제 Ⅳ. 한국주도의북핵관리와남북대화의병행추진 Ⅴ. 한국핵무장에대한국제사회설득문제 Ⅵ. 쟁점과정책제언 2
No. 2016-24 (2016.09.13) 이정책브리핑은세종연구소홈페이지 (www.sejong.org)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ᆞ 남북대화문제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핵심요약 북한은올해 1월 6일제4차핵실험을실시한후약 8개월만인지난 9월 9일제5 차핵실험을강행하며국제사회의제재에도불구하고결코핵개발의지를굽히지않을것임을분명히했음.
More information1. 개관 김정은 년이후 년연속신년사를육성연설로발표 중방평방중앙 당중앙위청사 연설문골격및내용은경제사회 정치군사 대남 대외 으로진행 차당대회과업관철을강조하며 핵강국 자력자강 등언급 2. 주요내용 년평가 지난해 차당대회 분야별성과선전 년을 당과조국역사에특기할혁명적경사의해
2017 년 北신년사 분석 2017. 1. 1( 일 ) 1. 개관 김정은 년이후 년연속신년사를육성연설로발표 중방평방중앙 당중앙위청사 연설문골격및내용은경제사회 정치군사 대남 대외 으로진행 차당대회과업관철을강조하며 핵강국 자력자강 등언급 2. 주요내용 년평가 지난해 차당대회 분야별성과선전 년을 당과조국역사에특기할혁명적경사의해 위대한전환의해 로높이평가 주요성과로
More information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국토문제연구소 인문학연구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공동심포지움 대북제재국면에서 개성공단재개는가능한가? 일시 : 2017.6.13 ( 화 ) 14:00~18:00 장소 : 서울대학교호암교수회관목련홀 서울대학교국토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일정및내용 14:00-14:20 개회선언및환영사정근식
More information- 2 -
2016 제 3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김정은체제 5 년의북한진단 그리고남북관계 2016. 12. 8.( 목 ) 광화문센터포인트빌딩지하 1 층회의실 A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2 - 2016 제 3 차민화협통일정책포럼 Contents 05 Program 07 Session 1 김정은체제 5년의북한정치와남북관계 9_ 김정은체제 5년의북한정치이정철 (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2. 응답자특성표 BASE : 전체응답자 조사완료사례수 목표할당사례수 전체 1,029 1,000 권 서울 / 인천 / 경기 역 대전 / 충청 / 세종 별 광주 / 전남 / 전북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
1. 조사설계 조사기관 조사의뢰기관 SBS 조사기관 KANTAR PUBLIC ( 칸타퍼블릭 ) 조사지역및일시 조사지역 조사일시 전국 2018 년 9 월 20 일 ( 목 ) 15 시 ~ 9 월 21 일 ( 금 ) 20 시 표본설계 조사대상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남녀 조사방법유무선전화면접조사 ( 유선전화면접 23%, 무선전화면접 77%) 표집틀 유무선전화번호
More information수정보고서(인쇄용).hwp
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More information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More information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More information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More information(2) 안보및북한압박, 제재와관련된대북정책들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경제협력, 인도적지원정책들에대한선호도보다높았다. 따라서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공약으로제시한바있는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남북한시장통합, 남북기본협정체결,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의정책이국민들에게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북
문재인정부의통일 대북정책과여론 2017. 08. 08. CO 17-23 이상신 ( 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지난 5월 9일대선이후신정부가출범한지세달가까운시간이흘렀다. 국민과의참여와소통을특히강조하고있는문재인정부는, 통일 대북정책에있어서도 통일국민협약 과통일교육강화를공약하는등이전정부에비해통일과북한문제에대한국민공감대형성을중시하고있다. 이에따라급박하게변화하고있는북한및통일문제에대한여론의추이를면밀하게검토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More information<BFACB1B8C3D1BCAD D313820B1E8C1A4C0BA20C1A4B1C72035B3E2C0C720BACFC7D1B0E6C1A620B0E6C1A6C1A4C3A5C0BB20C1DFBDC9C0B8B7CE5F E687770>
김정은정권 5 년통치전략과정책실태 KINU 연구총서 17-18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홍제환 김정은정권 5 년통치전략과정책실태 KINU 연구총서 17-18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홍제환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부연구위원 ) 김정은정권 5 년의북한경제 : 경제정책을중심으로 김정은정권 5 년통치전략과정책실태
More information<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➊ ➌ ➋ ➊ 2010. 03. 27 천안함 피격 관련 외교안보장관회의 ➋ 2010. 03. 30 천안함 침몰 현장 방문 ➌ 2010. 05. 04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➊ ➋ ➊ 2010. 05. 21 천안함 피격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➋ 2010. 05. 24 천안함 피격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➊
More information<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More informationContents Ⅰ 1 Ⅱ ~9.4 김정은공개활동 6 北, 백두산지구체육촌건설진행 ~9.11 김정은공개활동 10 北정권수립일 67 돌경축중앙보고대회 12 北, 전자상업체계 상연 개발및운영 ~9.18 김정은공개활
Contents Ⅰ 1 Ⅱ 6 2015.8.29~9.4 김정은공개활동 6 北, 백두산지구체육촌건설진행 9 2015.9.5~9.11 김정은공개활동 10 北정권수립일 67 돌경축중앙보고대회 12 北, 전자상업체계 상연 개발및운영 14 2015.9.12~9.18 김정은공개활동 15 北국가우주개발국국장, 중통기자문답 17 北, 경제개발구세금규정채택 18 2015.9.19~9.25
More information2018 북한연구학회추계학술회의 비핵평화프로세스와 남북협력의방향 ----------------------------------------------- 2018.10.12.( 금 ) 13:00 ~ 18:00 중소기업중앙회관제 2 대연회실 ( 여의도 ) 공동주최 : 후원 :,, 프로그램 북한연구학회추계학술대회 : 비핵평화프로세스와남북협력의방향 # 일시 : 2018년
More information<B9AEC8ADC0E7C3A2766F6C2E31325FBDCCB1DB2E706466>
2012 44 45 2012 46 47 2012 48 49 추억의 사진 글 사진 최맹식 고고연구실장 죽음을 감지하고 미리 알아서 죽은 미륵사지 느티나무 이야기 느티나무가 있던 자리 미륵사지는 가장 오랫동안 발굴 작업이 이뤄진 곳 미륵사지는 발굴 종료 당시, 우리나라 발굴 역사상 가장 오랫 동 안 발굴했던 유적이다. 1980년 7월 7일 발굴을 시작해 1996년
More information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untitled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6년 10월 13일 제06-32호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명철 동북아경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장 (mjcho@kiep.go.kr, Tel: 3460-1185) 홍익표 동북아경제협력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iphong@kiep.go.kr,
More information< C6EDC1FD C1A4BCBCC0FCB8C128BCF6C1A436292E687770>
목차 북한 1 정치 _ 수령지위 강화와 김정은조국 찬가 6 김인태경제 _ 자력자강 과학기술발전 에제재無力化, 경제회생의命運을걸다 22 변상정 최동철 이철군사 _ 북한의탄도미사일개발과협상 대결의선택기로 32 고재홍대외 _ 핵을통한인정투쟁, 파국이냐구원이냐 44 김원식대남 _ 북한의대남전략과남북관계 56 채규철 국제 73 미국 _ 트럼프대통령이구축하는 미국우선주의
More information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2월호.hwp
북한경제연구협의회 < 세미나 > 김정은시대의북한과국제관계변화전망 강동완, 김병욱, 김진하, 류상윤, 박병광, 정은이, 박종철, 홍민 < 세미나 > 김정은시대의북한과국제관계변화전망 KDI 북한경제연구협의회에서는김정은시대의북한사회및국제관계의변화가능성을타진하는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번세미나에서는북한을보다새로운시각에서바라보는 8명의북한학자및국제관계학자들이발표와토론을맡았다.
More information.... 07.10.27
2007 제7권 3호 통권27호 11 www.228.or.kr 시론 2007년 한국의 시대정신 : Great Korea 시론 2 28 2 28 2007 남북정상선언 의 과제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 특집 특집 살맛나는 문화도시 대구를 희망한다 2 28 기념관 건립 2 28 시민생활협동조합 설립 04 08 10 14 22 32 E-mail : 228demo@hanmail.net
More information<C6EDC1FD2D4B4D495FB8AEBAE45F3138C8A E687770>
전문가기고 북한의개혁개방전망 김철 요녕사회과학원한반도연구센터비서장 북한노동당대표자회개최를앞두고김정일국방위원장이지난 8월말방중한지 4개월만에재차중국을방문하였다. 김정일위원장의이번방중목적을놓고여러가지추측을하는가운데북한이개혁 개방노선을채택하는준비라는분석이큰무게를싣고있다. 향후북한은과연개혁 개방을하게될것인가? 1. 김정일위원장방중의의미김정일위원장이금년 5월과 8월,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More information개회사 축사 발제 김영일 (( 사 )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이사장 ) 박선영 ( 국회의원, 자유선진당대변인 ) 1 2 남한영상매체의북한유통경로와영향 김정수 (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연구센터장 ) 강동완 ( 통일연구원책임연구원 ) 5 북한에유입되는한류의과거와현재진단 주
14:00-14:20 개회식 국민의례 귀빈소개 개회사 : 김영일 (( 사 )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이사장 ) 축사 : 박선영 ( 국회의원, 자유선진당대변인 ) 14:20-14:30 영상 동영상 : 탈북자들의남한매체접촉증언영상 14:30-15:30 발제 사회 : 제성호외교통상부인권대사 / 중앙대교수 제1발제 : 남한영상매체의북한유통경로와영향김정수 (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연구센터장
More information2009_KEEI_연차보고서
http://www.keei.re.kr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NNUAL REPORT 2010. 5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5 KOREA ENERGY
More information<C1D6BAB D DB1E8C7F6BFED2E687770>
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11. 15 No. 2011-32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과 6 자회담재개가능성 교 수김현욱 1. 문제제기 2011년한반도상황이바빠지고있음. - 올해 1월미 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중요한합의사안을이끌어냈음. 즉한반도에서의대화를강조하였으며, 한반도비핵화를위해 9.19 공동성명의완전한이행에대해강조하였음.
More information<BACFC7D1C0C720BBEABEF7B1E2BCFA20B9DFC0FCB0E6B7CE20B9D720BCF6C1D85F5665722E362E687770>
: : www.stepi.re.kr : : 정책연구 2010-19 북한의 산업기술 발전경로와 수준 및 남북 산업연계 강화방안 A Study on the Developing Pathway and Level of Industrial Technologies in North Korea for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More information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3차 전문가포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3차 전문가포럼 김정은 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당대표자회와 광명성 3호 발사의 함의 일시 2012년 4월 24일 (화) 오후 2:00-5:00 장소 평화재단 2층 강당 주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프로그램 13:30 (30) 접 수 14:00 (5) 개 회 14:05 (5) 여는말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14:10 (10)
More informationGwangju Jungang Girls High School 이상야릇하게 지어져 이승이 아닌 타승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모텔에 여장을 풀고 먹 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념 아래 게걸스럽게 식사를 했다. 피곤하니 빨리 자라는 선생님의 말 씀은 뒷전에 미룬 채 불을 끄고 밤늦게까지 속닥거리며 놀았다. 몇 시간 눈을 붙이는 둥 마 는 둥 다음날 이른 아침에
More information111106 한국감정원 319 111106 한국감정원 111106 한국감정원 3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 사회적기여 5 4.909 5 4.909 (1) 사회공헌 2 B o
More information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97주년 3.1절 기념사 700만 해외동포와 북한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97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전 오늘, 독립만세의 함성은
More information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