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안 구분특별계획구역 삼표에너지부지 비고 위치증산동 번지일원 면적 용도지역제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용도지역상향 용도지구 건축물용도 중심지미관지구 업무시설 오피스텔 연면적 미만 판매시설 건폐율 이하 용적률기준 허용 주 상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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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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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ㆍ DMC 역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 10 의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변경결정의견청취 ( 안 ) 의안 번호 2095 제출년월일 : 2016. 11.

1 수색ㆍ DMC 역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 10 의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변경결정의견청취 ( 안 ) 의안 번호 2095 제출년월일 : 제출자 : 은평구청장 제안사유대상지는 수색지구단위계획결정되었으나 관련규정등이변경되어금회재정비추진중으로 시구합동보고회결과 를반영하여 수색 역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 으로명칭변경및재정비 안 을수립하고있으며 이를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및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이수립제출되어열람공고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대하여의견청취를하고자함 위치도

2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안 구분특별계획구역 삼표에너지부지 비고 위치증산동 번지일원 면적 용도지역제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용도지역상향 용도지구 건축물용도 중심지미관지구 업무시설 오피스텔 연면적 미만 판매시설 건폐율 이하 용적률기준 허용 주 상한 이하 높이 이하 최고높이 이하 공공시설 이상계획 조성및제공 주 ) 일반상업지역내오피스텔건립비율에따른용적률기준적용 ( 오피스텔연면적비율 30% 이상 40% 미만 : 570% 이하 ) : 39.59% 계획 추진경위 수색지구상세계획구역지정 서울시 수색제 종지구단위계획결정 서울시 수색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계획착수 수색역일대개발가이드라인 수립 서울시 수색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및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수립제안 주 삼표산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보완접수 관련부서사전협의 개부서 관련부서사전협의 개부서 수색지구단위계획재정비 안 시구합동보고회개최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및세부개발계획결정 변경 안열람공고및관련부서협의

3 변경사유 수색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에서는특별계획구역의세부개발계획수립시용도지역을준주거와일반상업중선택하여개발토록지침이이원화되어있었으나 금회재정비 안 에서는광역중심의위상에맞게용도지역계획을일반상업지역으로일원화하여이를반영한특별계획구역 의세부개발계획을수립하고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을변경결정하고자함 주민공람 공람기간 일간 공람장소 은평구도시계획과 마포구도시계획과 공람의견 없음 관련부서 ( 기관 ) 협의 협의기간 일간 부서의견 별첨 향후일정 월 도시계획위원회자문 은평구 및서울시결정요청 월 시의회의견청취예정 서울시 용도지역변경 월 도시계획위원회심의예정 서울시 용도지역변경 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예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월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및세부개발계획결정고시예정 서울시 별첨 특별계획구역 삼표에너지부지 세부개발계획 안 부 별첨 특별계획구역 삼표에너지부지 건축계획 안 부 별첨 관련부서협의의견및검토의견

4 별첨 1 : 특별계획구역 10( 삼표에너지부지 ) 용도지역변경및 세부개발계획 ( 안 ) Ⅰ.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결정 ( 변경 )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구 분 면적 ( m2 ) 구성비 기정변경변경후 (%) 비고 주거지역 합계 9,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감 ) 준주거지역 8,766.6 감 )8,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 증 )8, , 수색ㆍDMC역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 10 ( 삼표에너지부지 ) 2.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기정 용도지역 변경 면적 ( m2 ) 용적률결정 ( 변경 ) 사유 1 은평구증산동 번지일대 ( 특별계획구역 10) 준주거지역 제 2 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8, % % 상암ㆍ수색광역중심의중심기능강화및역세권지역의효율적토지이용을유도하기위하여특별계획구역 10 내획지부분을일반상업지역으로변경 3. 용도지구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지구명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 수색로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수색로변양측 44,400 (1,142) 1,850 (104) 12m ( 서고제 164 호 ) ( ) 는수색특별계획구역 10 내면적및연장임

5 용도지역 지구결정도 ( 기정 ) 용도지역 지구결정도 ( 변경 )

6 Ⅱ. 수색ㆍ DMC 역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10 계획지침 1. 특별계획구역 10( 삼표에너지부지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 기정구역명 ) 변경 10( 삼표에너지부지 ) 증산동 번지일대 9,219 감 ) ,065.8 특계 계획지침 기정 구분계획지침 ( 도시계획결정사항 ) 용도지역 지구 불허용도 건폐율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향후세부개발계획수립시계획내용에따라일반상업지역으로변경가능 중심지미관지구 ( 수색로변 12m) 건축법시행령별표 1 의아래용도 - 단독주택 ( 복합용도제외 ) -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제조및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제외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중도계장 - 공공용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제외 ) - 주거용도 - 업무시설중오피스텔 - 위락시설중특수목욕탕, 투기전업소및카지노업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공공용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제외 ) 해당용도지역 지구의불허용도준수 ( 도시계획법제53조, 시행령제51조내지제61조, 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26조내지제54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저촉시관련규정준수 ( 학교보건법제6조1항및시행령제4조2항 )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360% 이하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500% 이하 공공시설조성및제공 상한용적률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제 3 조에의함 높이 최고높이 60m이하 최고높이 100m이하 기부채납면적 : 특별계획구역면적의 15% 이상 기부채납면적 : 특별계획구역면적의 20% 이상 특별계획구역내공공용지를사업계획에포함하여설치 조성후기부채납주 ) 세부개발계획수립시공공용지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야함

7 구분계획지침 ( 운영지침사항 ) 권장용도 건축한계선 대지내공지 교통처리 업무시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 2 조 ( 벤처기업의범위 ) 에해당하는시설 - 동시행규칙제 4 조 ( 지원시설의범위 ) 에해당하는시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지식산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 상기시설과유사한시설로서당해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득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판매및영업시설중도매시설, 소매시장 ( 대형점제외 ) 의료시설중병원 ( 정신병원및요양소제외 ) 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연구소 간선부 : 3m( 미관지구건축선후퇴 ) 이면부 : 2m 수색로변전면공지 : 5m 공개공지 : 부지북측특별계획구역 15 및수색로와연접조성위치지정 대지내공지 - 부지남서측구역계연접조성 ( 폭 :8m) - 조성방식및인센티브적용여부는세부개발계획수립시결정 서울시건축조례제 22 조에의함 미관지구건축선후퇴 3m 부분은보도로조성 차량동선 : 수색로상차량진출입규제 기타사항 건축물외관, 색채등은지구단위계획관련지침에의함 - 이하여백 -

8 변경 구분 용도지역 지구 불허용도 (C) 권장용도 (2) 계획지침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향후세부개발계획수립시계획내용에따라일반상업지역으로변경 중심지미관지구 ( 수색로변 12m) 건축법시행령별표 1 의다음시설 - 제 1 호단독주택 - 제 2 호공동주택 - 제 13 호운동시설중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 제 14 호업무시설중오피스텔 ( 연면적 40% 이상및오피스텔이주용도에속하는범위에한함 ) - 제 16 호위락시설중카지노업소 - 제 17 호공장 ( 지식산업센터제외 ) - 제 18 호창고시설 - 제 19 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제 20 호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의다음시설 - 제 4 호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금융업소, 사무소 - 제 5 호문화및집회시설 - 제 7 호판매시설중소매시장, 상점 - 제 9 호의료시설중병원 ( 정신병원및요양소제외 ) - 제 10 호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도서관 - 제 14 호업무시설 ( 오피스텔제외 ) - 제 15 호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 수색로변건축물전면부가로활성화용도권장 - 제 3 호제 1 종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등이와유사한것 - 제 4 호제 1 종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등이와유사한것 - 제 5 호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 제 7 호판매시설중상점 건폐율 용적률 60% 이하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630% 이하 (570% 이하 ) 주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1+1.3 α 가중치 ) 이내 높이 ( 기준 / 최고 ) 100m 이하 / 기준높이 1.2 배이내 배치 / 형태 / 외관 계획지침참조 ( 수색로변 ) 건축한계선 기타 공공시설조성및제공 수색로 ( 대로 1-14) 변미관지구 : 5m 수색로변전면공지확보 기부채납면적 : 특별계획구역면적의 25% 이상 특별계획구역내공공용지 ( 문화시설, 도로 : 대로 1-14, 중로 3-1)) 를사업계획에포함하여설치 조성후기부채납주 ) 세부개발계획수립시공공용지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야함 기부채납미충족분방생시지역에필요한공공시설부지및건축물로설치ㆍ제공함 주 ) 일반상업지역내오피스텔건립비율에따른용적률기준적용 ( 오피스텔연면적비율 30% 이상 40% 미만 : 570% 이하 ) : 39.59% 계획

9 특별계획구역지침도 ( 기정 ) 특별계획구역지침도 ( 변경 )

10 Ⅲ. 특별계획구역 10( 삼표에너지부지 ) 세부개발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기정 : 재정비 ( 안 ) 변경사항반영 특별계획구역에관한결정 1. 특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구역명위치특별계획구역 10 증산동 - ( 삼표에너지부지 ) 번지일대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9, ,065.8 최초결정일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특별계획구역 10( 삼표에너지부지 ) 결정도

11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 가. 도로 (1) 도로결정조서 규모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최초결정일비고 기정대로 ~38 (3) 주간선도 로 1,005 (104) 증산동 239 수색동 일반도로 - 기정중로 (12) 국지도로 217 (13) 증산동 증산동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 ( ) 는특별계획구역 10 내폭원및연장임 나. 공공 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A 문화시설전시관 증산동 일대 - 증 ) (2) 문화시설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문화시설전시관 신설 면적 : m2 수색로변보행로와연계된문화시설 ( 전시관 ) 조성

12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 ( 기정 ) 도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 ( 변경 ) 도

13 건축물등에관한결정사항 1. 건축물의용도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가. 건축물용도계획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불허용도 (C) 권장용도 (2) 건축법시행령별표1의다음시설 - 제1호단독주택 - 제2호공동주택 - 제13호운동시설중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 제14호업무시설중오피스텔 ( 연면적 40% 이상및오피스텔이주용도에속하는범위에한함 ) - 제16호위락시설중카지노업소 - 제17호공장 ( 지식산업센터제외 ) - 제18호창고시설 -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다음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금융업소, 사무소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 - 제7호판매시설중소매시장, 상점 - 제9호의료시설중병원 ( 정신병원및요양소제외 ) -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도서관 - 제14호업무시설 ( 오피스텔제외 ) - 제15호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 수색로변건축물전면부가로활성화용도권장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등이와유사한것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등이와유사한것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2. 건축물의밀도및높이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가. 건폐율 용적률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630% 이하 (570% 이하 ) 주 ) (570% 이하 ) 상한용적률 용적률 : 허용용적률 (1+1.3 α 가중치 ) 이내 -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α: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후대지면적 주 ) 일반상업지역내오피스텔건립비율에따른용적률기준적용 ( 오피스텔연면적비율 30% 이상 40% 미만 : 570% 이하 ) ( 상한용적률 800% 이하 )

14 (1) 일반상업지역내오피스텔건립비율에따른용적률기준 오피스텔연면적비율 (%) 허용용적률 30 이상 ~40 미만 570% 이하 20 이상 ~30 미만 590% 이하 10 이상 ~20 미만 610% 이하 10 미만 630% 이하 일반상업지역내오피스텔의건립이허용된지역에적용 (2) 용적률인센티브운용계획 유형 2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기준 300% / 허용 630%(570%) 주 )) 유도형 규제형 항목세분완화기준 ( 지침 ) 비고세부개발계획 대지내공지공개공지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 / 대지면적 } 3 대지내통로공공보행통로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4 - 용도권장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연면적 ) 1 20% 이상설치시 ( 주차장제외 ) 건축물 1층벽면길이및바닥면적의 1/2이상용도가로활성화기준용적률 0.1 이내설치시저층부 - 대지내공지 환경친화에너지효율화 용도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중수도시설설치 빗물관리시설설치 옥상녹화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 최우수 ( 그린기준용적률 1등급 ) 0.12 우수 ( 그린 기준용적률 2등급 ) 0.08 우량 ( 그린 기준용적률 3등급 ) 0.04 에너지효율 기준용적률 1등급 0.08 에너지효율 기준용적률 2등급 0.06 에너지효율 기준용적률 3등급 0.04 신재생에너지기준용적률 1등급 0.12 신재생에너지기준용적률 2등급 0.10 신재생에너지기준용적률 3등급 0.08 신재생에너지기준용적률 4등급 0.06 신재생에너지기준용적률 5등급 0.04 기준용적률 0.04 기준용적률 0.04 세기준모두 1 등급만족시 : 기준용적률 0.4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필로티구조는계수 2 적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따른녹색건축물인증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준용 서울시, 은평구녹색건축물설계기준에따른의무대상은의무등급이상등급 만족시등급별적용요율의차이값만적용 신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준용 공급률로등급판정대체가능 사용량의 10% 이상처리시설설치시적용 관련법상의무시설인경우제외 빗물저류 이용시설용량 (ton) 및빗물침투시설 침투량 (ton/hr) 의합이건축면적 0.05 또는대지면적 0.02 이상이되도록설치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녹화면적은대지면적30% 까지만허용 법적조경으로산입된면적제외 지하구조물미설치, 자연토양및식생가능시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0.05이내 - 투수성포장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0.1 주 ) 일반상업지역내오피스텔건립비율에따른용적률기준적용 ( 오피스텔연면적비율 30% 이상 40% 미만 : 570% 이하 )

15 나. 높이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높이결정조서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높이 ( 기준 / 최고 ) 100m 이하 / 기준높이 1.2 배이내 (2) 기준높이완화 항목완화조건산정방식비고 기준높이완화 기부채납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한높이 (1 + 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 당초의대지면적 ) : 100 [1 + (2, ,065.8)] = m 적용 3. 건축물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가. 건축물의배치계획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건축물배치 건축한계선 수색로 ( 대로 1-14) 변미관지구 : 5m 나. 건축물의형태및외관계획 건축물형태 건축물외관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적용구역 저층부 외벽의재료 건축물의 1 층외부형태와야간조명 색채 가로활성화및보행환경개선을위해개방적형태의연도형건축물권장 (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등의적극적활용으로쾌적한가로환경조성 ) 가로변건축물의통일감형성을고려하여건축물형태전면가로변과일치 연속적가로벽형성에따른저층부높이통일및 1층개구부높이조화 저층부는보행자중심의가로환경을고려하고, 건축물전체는주변경관과 조화된재료사용권장 주요간선도로에접한건축물은쇼윈도우설치및조명시설의설치권장 옥외설치미술장식품의경우야간조명설치권장 야간경관증진위해하부조명강화유도 인접건축물과조화를이루도록하고품격있는중후한색조의사용권장 수색로성암로 수색로 수색로성암로 수색로

16 4. 기타사항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가. 대지내공지계획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대지내공지전면공지 수색로변전면공지확보 나. 차량동선계획 구분위치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차량출입금지구간 간선도로변 ( 수색로 ) 간선도로변차량진출입불허구간지정 ( 수색로 ) 다. 경관및환경친화적요소계획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적용구역 옥상녹화 옥상녹화활성화기본계획 ( ) 에의하여설치토록권장 전지역 생태면적률 옥외광고물 서울특별시생태면적률운영지침 (2016.4) 준수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기준 (2008.3) 준수 전지역 전지역 라. 공공시설조성및제공계획 구분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비고 공공시설조성및제공 기부채납면적 : 특별계획구역면적의 25% 이상 특별계획구역내공공용지 ( 문화시설, 도로 : 대로 1-14, 중로 3-1) 를사업계획에포함하여설치 조성후기부채납주 ) 세부개발계획수립시공공용지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여야함 기부채납미충족분발생시지역에필요한공공시설부지및건축물로설치ㆍ제공함 기부채납면적 : 특별계획구역면적의 25% 이상 ( 총 29.2% 계획 ) - 도로 : 수색로 3m 확폭 (331.4 m2, 3.6%) 중로 3-1 호선 (319.5 m2, 3.5%) - 문화시설 ( 부지 + 건축물환산면적 ) : 1,997.3 m2 (22.1%) 도로및문화시설은도시계획시설로결정

17 특별계획구역 10( 삼표에너지부지 ) 세부개발계획결정도

18 별첨 2 : 특별계획구역 10( 삼표에너지부지 ) 건축계획 ( 안 ) 건축개요 구분내용비고 주용도 업무시설 ( 오피스텔포함 ),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대지면적 7, m2 건축면적 3, m2 지상 61, m2 연면적 지하 37, m2 계 98, m2 규모 지하 6층, 지상 29층 오피스 22층, 오피스텔 29층 건폐율 48.54% 6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113.4m 최고높이완화 120m 이하 주차대수 918 대 785 대이상 조경면적 1, m2 (15.3%) 대지면적 15% 이상 용도별면적 오피스텔비율 40% 미만 구분 연면적 ( m2 ) 비율 (%) 업무시설 44, 오피스텔 39, 판매시설 13, 문화및집회시설 1, 합계 98, 배치도 지하 2 층, 지상 12 층

19 1 층평면도 단면도

20 별첨 3 : 관련부서 ( 기관 ) 협의의견 1 서울시관련부서협의결과 ( ~ ) : 총 8 건 관련부서협의의견조치계획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서북권사업과 < 계속 > 수색 역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내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및세부개발계획결정 변경 안 수색 역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 변경 안 변경시변경내용반영요함 오피스텔관련불허용도변경 미만허용 에대한타당성 논리적근거 제시및건립비율에따른허용용적률기준 의적정성검토요함 공개공지는인지도가향상될수있도록개방적공간계획수립필요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상암 수색광역중심은대규모개발가용지를활용하여서울대도시권서북지역의광역적고용기반을구축하도록육성방향이정해져있는지역이고 기존지구단위계획에서도상업지역으로의용도지역변경은업무 상업등일자리와관련된용도를도입하는경우로한정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이번재정비시주거용도 오피스텔 의도입허용여부 도입시그적정비율에대한재검토필요 우리시 용도지역관리방향및조정기준 상중심지위계별비주거관리목표비율 광역중심 비주거 주거 을참고할필요가있음 상위계획에서정한중심지육성방향및기존계획의취지에맞게특계가실현 특별계획구역 신흥자동차부지 업무 판매비주거 되고있는점과주거용도 오피스텔 를상당규모로허용하게되는경우이러한사업에미칠영향등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음 기반시설공공기여 중로 기점위치변경및연장확대 증 재검토필요 기정에서연장되는폭원 도로는사실상특계 삼표 에서만이용하는진입도로로보여지며도시계획도로결정후기부채납하는것으로계획되어불합리 공공시설설치비용 공공시설설치비용산정과관련삼표에서기준한표준건축비 당 천원 국토부고시 과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의 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 에서제시한 당 천원과차이가너무크며이에대한설치비용재검토필요 수색 역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 변경 안 변경내용을반영하겠음 오피스텔건립비율에따른허용용적률기준에대해서울시도시계획조례별표 상업지역내주거복합건물의용적률 을준용 주거연면적비율에따른용적률을차등적용한점을착안하여기존허용용적률 에서 로조정하여계획에반영하였음 공개공지는인지도가향상될수있도록개방적인공간으로반영하였음 상암수색광역중심육성방향에부합되게해당지역의광역적고용기반구축과일자리창출을위해개발활력을부여토록업무시설 사옥 과상업시설을주용도로계획하였으나 상암 지역과수색지역 삼표기업내 청년층근무자들이사용가능한소규모주거및업무공간이필요하므로오피스텔용도의부분적허용이필요함 오피스텔의건립비율에따른허용용적률의차등적용을위해오피스텔용도용적제규정을적용함 수색역등철도역세권개발가이드라인 내기반시설계획내용을반영하였으나 금회부서협의의견이반영된수색지구단위계획재정비변경내용으로반영하겠음 서울시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에서제시한 당 천원으로산정한공기여계획을수립하겠음 비고 반영여부 반영 반영 반영 미반영 반영 반영

21 관련부서협의의견조치계획 상임기획단 재생정책과 시설계획과 교통정책과 민방위담당관 특별계획구역 삼표에너지부지 세부 접근성및시인성제고를통한공공성이개발계획과관련하여개방형공개공지에확보된공개공지로계획하겠음대한접근성및시인성제고를통한공공성강화필요 특별계획구역 관련 후속적유지 관리가수반되는공공시설 공공기여 기부채납공공시설등 적정성건립부지및건축물은 공공시설등기부에대해면밀한협의를하여세부개발계채납용적률인센티브적용기준 서울시획결정 안 에내용을포함하겠음시설계획과 호 개정 에적합하도록실질적인공공기여를전제로한계획결정이필요하므로 세부개발계획변경내용에구체적조성계획을포함할수있도록조치바람 용도별시설규모및공간개요 동선및공간계획예시도 관리주체 시설건립및운영재원조달방안 공공시설설치비용및부지가액산정내역 공공시설부담비율및용적률인센티브산출근거등포함 실질적인운영계획이없는시설의도입용도에대하여는대상지여건등을고려한서울시관련실 본부 국수요조사를거쳐추가회신예정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안 관련 생태면적률산정은 서울특별시생태면적률운영지침 에따라산정하되 공간계획대상면적전체에대한비율로재산정할것 사업대상지내문화시설 부지 건축물 은공공기여방안으로추후건축계획확정시생태면적률재산정및협의하겠음 수색 역주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인허가시교통영향평가를실시하겠음내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 변경 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조의 및서울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에관한조례시행규칙별표에따라서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대상에해당되니 해당법령에따라인 허가전교통영향평가를실시하시기바랍니다 수색지구단위계획구역의용도지역변경 사업계획승인단계시필요도서를작성하여계획및세부개발계획수립에따른협의협의를통해진행하겠음사항에대하여검토한바 해당지역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 행정기관위탁고도 이하 및비행안전구역 으로건축물및구조물의설치에대한허가 승인 기타의처분을하고자할때에는반드시아래도서를구비하여관할부대장과협의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가 군부대협의에필요한도서내용 사업계획개요서 건축개요 부 위치도 규격 축척 또는 지형도 부 사업계획구역이도시된지적도등본또는임야도등본 부 건물배치도 규격 수치지형도에평면배치 부 건물종 횡단면도 규격 입면 부 해발지반고 건축지점해발높이 건물높이 옥탑 기타시설물을포함한최고높이기재 비고 반영여부 반영 반영 반영 추후반영 추후반영

22 2 은평구관련부서협의결과 ( ~ ) : 총 1 건 관련부서협의의견조치계획 문화관광과 특별계획구역 내건축물기부채납관련 서울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의거한 소관사항 공공 문화체육시설운영계획 건축물기부채납관련하여표준건축비 당 천원 국토부고시 으로문화시설 건축물 층규모 을제안하였으나 서울 시서북권사업과 재생정책과의견을수 렴하여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의 공공건 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 으로 당 천원으로공사비단가적용하여 기부채납계획이변동됨에따라공공기여 방안 기부채납 에대한결정은향후재생 정책과의추가회신의견및도시건축공동 위원회심의의결사항에부합하는공공기여 방안 문화시설 으로조정하여반영하겠음 비고 반영여부 반영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