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호 KIC ISSUE PAPER 2017 년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Ⅰ. 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 6 Ⅱ. 내 외국인의거주인구대비범죄발생률비교 11 Ⅲ. 외국인폭력범죄의발생동향및발생률 18 KIC Issue Paper 는우리사회가당면하고있는현안과제를선도적으로발굴하고형사정책분야의주요현안과제에대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발간되고있습니다.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최영신 요약 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 2004 년이후 2015 년까지외국인검거인원의전년대비증가율은체류외국인의증가율에비하여그변동폭이큰편임. 이기간동안외국인범죄의증가율은 2011 년까지체류외국인의증가율을앞질렀으나 2012 년이후로체류외국인의증가율정도로안정화되고있음. 향후변동추이를주목해야할것임. 2011년부터 5년동안발생한외국인범죄의범죄유형별분포를살펴보면, 외국인범죄에서는폭력범죄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강도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고있는데비하여성범죄와교통범죄가차지하는비율은증가하고있음. 내 외국인의범죄발생률비교 2011년부터 2015 년까지 5년동안내국인과외국인전체범죄의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을비교해보면, 내국인의검거인원지수는매해외국인보다현저하게높음. 지난 5년동안외국인의검거인원지수가가장높았던해는 2011년인데, 내국인의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은 3,524명이고, 외국인은 1,591 명으로서내국인의검거인원지수가외국인보다 2.2배정도높음. 2012년부터 2015년사이에도내국인의검거인원지수는매해외국인에비하여 2배이상높은상태임. 범죄유형별로내국인과외국인의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를비교해보면, 대부분의범죄유형에서검거인원지수가현저하게낮은것으로나타남. 특히외국인의지능범죄, 교통범죄의검거인원지수는매우낮음. 2015 년을기준으로보면, 외국인의지능범죄는내국인의 29% 수준이고, 교통범죄는 40% 수준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KIC ISSUE PAPER 2017년제4호 다만살인의경우에는외국인이내국인보다검거인원지수가 3배정도높으며, 강도의경우에는외국인과내국인의검거인원지수가비슷한수준에서변동하고있음. 외국인의살인범죄검거인원지수가내국인보다월등히높은현상에대해서는후속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임. 외국인의국적별로범죄발생률 ( 전체범죄의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 ) 을비교해보면, 몽골국적외국인의범죄발생률이가장높아내국인과비슷한수준이며, 나머지국적외국인은범죄발생률이현저하게낮은상태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중국등북방에위치한국적의외국인검거인원지수는상대적으로높은편이고, 이외에동남아시아지역국적외국인과일본, 캐나다, 미국등의선진국국적외국인의경우에는검거인원지수가낮은편임. 특히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국적외국인의범죄발생률은내국인보다현저하게낮음. 내 외국인의폭력범죄발생률비교 내국인과외국인의폭력범죄발생률 ( 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 ) 을비교해보면, 내국인의검거인원지수가외국인에비하여매우높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외국인의인구 10만명당폭력범죄검거인원지수는내국인의 60% 정도임. 외국인의국적별로비교해보면, 전체범죄에서와마찬가지로몽골국적외국인의경우에만폭력범죄검거인원지수가내국인보다높아내국인의 2배정도를나타냄. 이외에나머지국적외국인의폭력범죄발생률은내국인보다낮은상태임. 외국인폭력범죄의하위유형별발생률은외국인의국적에따라서그특성이다르게나타남.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등선진국외국인의경우에는폭력범죄의하위유형에서 폭력행위등 의비율이우리나라와비슷한정도를차지하지만, 이주노동자가많은대부분국적의외국인은 2명이상 4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최영신 이공동으로폭행에가담하는 폭력행위등 의비율이매우높은상태임. 외국인폭력범죄의이러한특성은외국인이라는취약성이영향을미친것 으로보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KIC ISSUE PAPER 2017년제4호 Ⅰ. 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 1) 1. 외국인범죄의발생추이 1990 년대이후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이증가하면서외국인범죄의검거인원도꾸준히증가해왔음. 2004년경찰에의해검거된외국인범죄검거인원은 9,103 명으로전체범죄의 0.5% 정도를차지하였는데, 이후외국인범죄검거인원은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2008년도에는외국인검거인원이 20,623명으로전체범죄의 1.0% 를넘어섰고, 2011년도에는 1.5%(27,436 명 ) 를넘어섰음. 2012년과 2013년에는 2011년에비하여외국인검거인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각각외국인검거인원이전체범죄검거인원의 1.7%(28,456명 ), 2.4% (35,443 명 ) 를차지하여그비율이증가하는추세임. 이와같은외국인범죄검거인원의증가는무엇보다도국내체류외국인의증가로인한것임. < 표 1> 에서 2004년이후 2015년까지지난 12년동안외국인검거인원과체류외국인수의전년대비증가율을비교해보면, 외국인범죄의검거인원의증가추이와체류외국인수의증가추이의차이를파악할수있음. 외국인범죄검거인원의전년대비증가율은매해그차이가많으면서특히 2011년까지는체류외국인의증가율을상회하여증가하는추세였으나, 2012년이후로는체류외국인의증가세와비슷한추세를나타냄. 외 1) 경찰청범죄통계자료에근거하여살펴봄. 경찰청범죄통계자료에는외국인범죄의국적분류가대검찰청통계보다상세히보고되고있는점이장점임. 경찰청의 [ 범죄통계 ] 자료에는외국인국적이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만, 필리핀, 스리랑카, 일본, 러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기타로 16 개국이분류되어있는반면, 대검찰청의 [ 범죄분석 ] 에는 10 개국적만분류되어있음. 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최영신 국인검거인원의전년대비증가율은체류외국인에비하여매해그차이 가큰편임. 이러한차이는 < 그림 1> 에서확인할수있음. < 표 1> 외국인범죄검거인원과체류외국인의증가추이 (2004-2015) 연도 구분 검거인원 * 외국인범죄체류외국인 ** 전년대비증가율 (%) 인원 전년대비증가율 (%) 2004 9,103-750,873-2005 9,042 99.3 747,467 99.5 2006 12,657 140.0 910,149 121.8 2007 14,524 114.8 1,066,273 117.2 2008 20,623 142.0 1,158,866 108.7 2009 23,344 113.2 1,168,477 100.8 2010 22,543 96.6 1,261,415 108.0 2011 27,436 121.7 1,395,077 110.6 2012 22,914 83.5 1,445,103 103.6 2013 24,984 109.0 1,576,034 109.1 2014 28,456 113.9 1,797,618 114.1 2015 35,443 124.6 1.899.519 105.7 * 검거인원 : 경찰청홈페이지 > 정보마당 > 경찰통계연보해당연도, 외국인범죄 참조 ** 체류외국인 : 2015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참조 체류외국인의경우에는 2005년을제외하고매년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지난 10년동안체류외국인의전년대비증가율은 2009년에가장낮아 100.8% 를나타내었고가장높은증가율은 2006년 121.8% 임. 최근 2013년과 2014년의체류외국인의증가율은각각 109.1%, 114.1% 로서 110% 전후에서변동하는것으로나타남. 이와비교하여외국인검거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KIC ISSUE PAPER 2017년제4호 원은그변동폭이높은편임. 외국인검거인원의전년대비증가율이가 장낮은해는 2012 년으로 83.5% 를나타냈으며, 외국인검거인원의증가 율이가장높았던해는 2008 년으로 142.0% 를나타냄. < 그림 1> 외국인검거인원과체류외국인전년대비증가율비교 (2004 2015) 이러한분석결과에의하면, 외국인범죄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그증가비율이체류외국인의증가비율을앞질렀으나 2012년이후에는비교적체류외국인의증가율정도로안정화되고있는것으로보임. 다만 2015년에다시외국인범죄의증가율이높아졌으므로향후추이를지켜보아야할것임. 외국인범죄검거인원의증가비율이체류외국인의증가비율을넘어서는지에대해서는꾸준히관심을기울여야함. 외국인범죄의증가현상과관련하여국내거주외국인의증가로인한영향이외에다른요인이영향을미치는지에대하여지속적인관심이요구됨. 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최영신 2. 외국인범죄의범죄유형별발생동향 < 표 2> 는외국인범죄가내국인범죄와비교하여범죄발생유형에차이가있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매해내국인과외국인의범죄유형별발생비율을비교한것임. < 표 2> 는 2011년이후 5년동안내국인과외국인범죄발생에서범죄유형에어떤변화가있는지를살펴볼수있는데, 5년간의추이이므로비록제한적이기는하지만, 일정한경향성을파악할수있음. < 표 2> 내 외국인범죄의범죄유형별발생동향 (2011-2015)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범죄유형 합계 1,787,797 살인 강도 합계기수미수등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지능범죄교통범죄기타범죄 내국인외국인내국인외국인내국인외국인내국인외국인내국인외국인 1,182 427 ( 0.0) 755 ( 0.0) 4,737 ( 0.3) 17,340 ( 1.0) 109,633 ( 6.1) 384,288 (21.5) 325,838 (18.2) 518,982 (29.0) 425,797 (23.8) 27,436 103 ( 0.4) 22 81 ( 0.3) 153 ( 0.6) 312 ( 1.1) 1,757 ( 6.4) 7,754 (28.3) 3,561 (13.0) 5,368 (19.6) 8,428 (30.7) 1,700,901 972 423 ( 0.0) 549 ( 0.0) 3,181 ( 0.2) 17,664 ( 1.0) 102,880 ( 6.0) 392,209 (23.1) 278,012 (16.3) 507,403 (29.8) 398,580 (23.4) 22,914 84 ( 0.4) 23 61 ( 0.3) 141 ( 0.6) 348 ( 1.5) 1,554 ( 6.8) 8,073 (35.2) 2,231 (9.7) 4,673 (20.4) 5,810 (25.4) 1,716,318 924 359 ( 0.0) 565 ( 0.0) 2,489 19,876 ( 1.2) 100,915 ( 5.9) 361,575 (21.1) 301,726 (17.6) 530,987 (30.9) 397,826 (23.2) 24,984 73 ( 0.3) 18 55 ( 0.2) 104 ( 0.4) 499 ( 2.0) 1,743 ( 7.0) 8,338 (33.4) 2,299 (9.2) 5,769 (23.1) 6,159 (24.7) 1,683,979 942 421 ( 0.0) 521 ( 0.0) 2,004 19,999 ( 1.2) 93,871 ( 5.6) 349,634 (20.8) 283,211 (16.8) 526,184 (31.2) 408,134 (24.2) 28,456 80 ( 0.3) 26 54 ( 0.2) 74 ( 0.3) 500 ( 1.8) 1,774 ( 6.2) 8,641 (30.4) 2,888 (10.1) 6,942 (24.4) 7,557 (26.6) 1,735,947 882 350 ( 0.0) 532 ( 0.0) 1,881 20,732 ( 1.2) 100,875 ( 5.8) 362,937 (20.9) 290,598 (16.7) 539,757 (31.1) 418,285 (24.1) 35,443 93 ( 0.3) 39 54 ( 0.2) 118 ( 0.3) 598 ( 1.7) 2,291 ( 6.5) 9,786 (27.6) 3,781 (10.7) 9,617 (27.1) 9,159 (25.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KIC ISSUE PAPER 2017년제4호 * 살인 :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 강간 강제추행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 폭력범죄 :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 지능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 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자료 : 경찰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경찰범죄통계해당연도 < 표 2> 를보면, 외국인범죄는 2011년부터 5년동안전반적으로범죄유형별발생비율에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외국인범죄에서살인은 0.3~0.4% 정도를차지하며, 절도는 6~7% 수준에서변동하고, 폭력범죄는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범죄로서 30% 전후에서변동하는것으로나타남. 내국인과비교하여외국인은매해지능범죄와교통범죄의발생비율은낮은편이고,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범죄의발생비율은상대적으로내국인보다높은편임. 5년동안의내국인과외국인의범죄유형별발생분포에서특징적인점은외국인의경우에강도의발생비율은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 상대적으로강간 강제추행, 교통범죄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강도의경우에는 2011년도에외국인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 0.6%(153 명 ) 이었으나 2015년에는 0.3%(118 명 ) 로감소하였으며, 강간 강제추행의경우에는 2011년에 1.1%(312명 ) 이었던것이 2015년에는 1.7%(598 명 ) 로증가하였고, 교통범죄의경우에는 2011년에 19.6%(5,368명 ) 이었으나 2015년에는 27.1%(9,617명 ) 로증가하였음. 교통범죄의경우에는내국인과외국인모두증가하는추세인데, 외국인의교통범죄증가율은내국인에비하여현저하게높은상태임. 1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최영신 Ⅱ. 내 외국인의거주인구대비범죄발생률비교 1. 내국인과체류외국인의인구구성과그특징내국인과외국인의범죄발생률을비교하기위해서는내국인과외국인의인구구성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함. 범죄발생률에서성별, 연령별구성분포는범죄발생률에크게영향을미치는요인이기때문임. 통상성별요인에서남성은여성보다범죄발생률이높으며, 연령요인에서는성인장년층이청소년이나노인연령층에비하여범죄발생률이높음. 내국인의주민등록인구자료와외국인의체류외국인자료를기준으로내국인과외국인의인구구성상의특징을살펴보면, 체류외국인은남성의비율이여성보다 5% 정도높고, 19세이하의청년층과 60세이상노년층의인구는낮으면서 20세이상 59세까지의인구비율은 20% 이상높음. 즉상대적으로범죄발생률이높은남성인구의비율이높으며, 연령구성에서도범죄발생률이높은성인층의비율이높음. 이러한분석결과를통하여내국인주민등록인구수와체류외국인수를단순하게비교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는것을알수있음. 다음의 < 표 3> 은체류외국인의연령적특성을고려하여내국인의주민등록인구와비교할수있도록 거주외국인인구추정치 를계산한것임. < 표 3> 에서는체류외국인의경우에청소년층과노인층의비율이현저하게낮으므로이들의연령구성상의특성을고려하여 체류외국인 을내국인의 15세이상인구 와동일한인구구성이라고가정하고이를기준으로내국인의주민등록인구에해당하는 거주외국인인구추정치 를계산하였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
KIC ISSUE PAPER 2017년제4호 < 표 3> 체류외국인의연령구성을고려한 거주외국인인구추정치 (2011-2015)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내국인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15 세이상인구 주민등록인구 15 세이상인구 주민등록인구 15 세이상인구 주민등록인구 15 세이상인구 주민등록인구 15 세이상인구 50,734,284 41,052,000 50,948,272 41,582,000 51,141,463 42,096,000 51,327,916 42,513,000 51,529,338 43,017,000 거주외국인추정치 체류외국인 거주외국인추정치 체류외국인 거주외국인추정치 체류외국인 거주외국인추정치 체류외국인 거주외국인추정치 체류외국인 1,724,112 1,395,077 1,770,610 1,445,103 1,914,687 1,576,034 2,170,347 1,797,618 2,275,402 1,899,519 자료 : - 체류외국인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해당연도 < 표 3> 에서 2015년도를기준으로살펴보면, 2015년도 [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 에보고된체류외국인은장기체류와단기체류를포함하여 1,899,519명임 2). 외국인의경우에청소년과노인층의인구비율이낮으므로 체류외국인, 1,899,519 명을내국인의 15세이상인구 에해당하는수치로가정하고, 내국인의주민등록인구와같은비례로 거주외국인인구추정치 를계산함. 이렇게계산된 거주외국인인구추정치 는외국인의인구구성이내국인의주민등록인구구성과비슷하도록보정한값이됨. 즉, 2015년도에실제로국내에체류하는체류외국인은 1,899,519 명이지만, 내국인과비슷한연령구성을고려한다면, 국내에외국인이 2,275,402명정도거주하고있다고추정할수있음. 체류외국인의인구구성을내국인의 15세이상인구의인구구성과동일하다고가정하는경우에도체류외국인의경우에는내국인과비교하여 60세이상인구비율은 10% 정도낮고 20세-59세의인구비율은그만큼 2)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5) 1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최영신 높다는점, 그리고성별분포에서도남성의비율이내국인보다 5% 정도 높은점은여전히반영되어있지않기때문에외국인의범죄발생률은내 국인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높게추정됨 3). 2. 내 외국인범죄의범죄유형별검거인원지수비교 < 표 4> 에서내국인과외국인의전체범죄에서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를비교해보면, 내국인의검거인원지수가외국인보다현저하게높음. 2011년도에내국인의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은 3,524명이고, 외국인은 1,591 명으로한국인은외국인보다 2.2배정도많음. 2012년에는내국인의 10만명당검거인원이 3,338명이고, 외국인은 1,294 명으로서내국인의검거인원지수는외국인의 2.6배정도임. 2011년이후 5년동안내국인의검거인원지수는줄곧외국인보다 2배이상높았음. 2011년부터 2015년까지외국인의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는 2011 년도에 1,591 로가장높은수치를나타냈으며, 2012년에는 1,294로낮아졌고, 2013년과 2014년에는각각 1,305와 1,311로비슷한수준에서안정화되었다가 2015년에는 1,558 로다시높아졌음. 앞의 < 그림 1> 에서확인할수있었던것처럼외국인범죄는 2012년이후증가추세가안정화되고있지만, 2015년이후변동추이를주시해보아야할것임. 3) 더구나내국인의주민등록인구에는해외에체류하는재외동포가포함되어있으므로내국인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거주인구대비범죄발생률이실제보다낮게계산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KIC ISSUE PAPER 2017년제4호 < 표 4> 내 외국인범죄의인구 10 만명당검거인원지수비교 ( 거주외국인인구추정치기준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범죄유형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체범죄 3,524 1,591 3,338 1,294 3,356 1,305 3,281 1,311 3,369 1,558 살인 2.3 6.0 1.9 4.7 1.8 3.8 1.8 3.7 1.7 4.1 ( 기수 ) 0.8 1.3 0.8 1.3 0.7 0.9 0.8 1.2 0.7 1.7 ( 미수 ) 1.5 4.7 1.1 3.4 1.1 2.9 1.0 2.5 1.0 2.4 강도 9.3 8.9 6.2 8.0 4.9 5.4 3.9 3.4 3.7 5.2 강간, 강제추행 34 18 35 20 39 26 39 23 40 26 절도 216 102 202 88 197 91 183 82 196 101 폭력 757 450 770 456 707 435 681 398 704 430 지능범죄 642 207 546 126 590 120 552 133 564 166 교통범죄 1,023 311 996 264 1,038 301 1,025 320 1.047 423 기타범죄 839 489 782 328 778 322 795 348 812 403 * 살인 :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 강간, 강제추행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 강제추행등 * 폭력범죄 :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 지능범죄 :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 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각범죄유형별로내국인과외국인의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를비교해보면, 외국인은살인과강도를제외한모든범죄유형에서검거인원지수가현저하게낮은것으로나타남. 특히외국인의지능범죄, 교통범죄의검거인원지수는매우낮음. 2015년을기준으로보면, 지능범죄는내국인의 29% 수준이고, 교통범죄는 40% 수준임. 나머지범죄유형에서도외국인의검거인원지수는내국인에비하여매우낮은편이지만, 상대적으로외국인의강간 강제추행검거인원지수는내국인의 65%, 폭력범죄는내국인의 61%, 절도는내국인의 52% 정도임. 이에비하여살인과강도의경우에는외국인의검거인원지수가상대적으로매우높은편임. 살인의경우에는외국인이내국인보다검거인원지 14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최영신 수가높으며, 강도의경우에는외국인과내국인의검거인원지수가비슷한수준에서변동하고있음. 살인범죄의경우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매해외국인의검거인원지수가내국인보다월등히높았음. 살인기수와살인미수에서모두높게나타나고있는데, 다행히최근으로올수록살인범죄의외국인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는낮아지고있는추세임. 2011년도살인범죄의외국인검거인원지수는 6.0명이었으나이후매해낮아져서 2014년에는 3.7명으로떨어졌다가 2015년에는 4.1명으로다시높아짐. 강도범죄의경우에도다른범죄유형에비하여외국인의범죄율은높은편임. 2011년도에외국인강도범죄의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는 8.9명으로내국인의 96% 수준이었고, 2012년도와 2013년에는각각 8.0명, 5.4명으로내국인보다검거인원지수가높았으며, 2014년도에는내국인보다낮아졌다가 2015년도에는내국인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내국인과외국인모두살인범죄와강도범죄의발생률은감소하는추세임. 3. 내 외국인국적별전체범죄의검거인원지수비교 < 표 5> 는내 외국인국적별로전체범죄의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를 2015년을기준으로하여수치가높은순서에따라정리한것임. 2015 년도검거인원지수를기준으로살펴보면, 외국인의전체범죄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는 1,558로서내국인 3,369의 46% 정도수준임. 내국인과비교하여검거인원지수가높은외국인의국적은몽골이유일하며, 몽골의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는 3,473으로서외국인평균치에비하여 2배이상높은수치임. 그다음으로는우즈베키스탄이 2,513, 키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KIC ISSUE PAPER 2017년제4호 기스스탄이 2,179, 스리랑카가 1,981, 러시아가 1,942, 중국이 1,858, 파키스탄이 1,769 로평균치보다높은수치를나타냄. 이외에타이, 타이완, 베트남, 캐나다, 미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의경우에는평균치보다낮은검거인원지수를보이고있으며, < 표 5> 에서국적이표기되지않은 기타국적 외국인의경우에도검거인원지수가 927 로낮은편임. < 표 5> 내 외국인국적별전체범죄인구 10 만명당검거인원지수비교 국적 연도 검거인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검거인원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지수 검거인원 검거인원지수 내국인 1,787,797 3,524 1,700,901 3,338 1,716,318 3,356 1,683,979 3,281 1,735,947 3,369 외국인평균 27,436 1,591 22,914 1,294 24,984 1,305 28,456 1,311 35,443 1,558 몽골 1,470 4,154 1,381 4,260 1,274 4,338 1,085 3,659 1,270 3,473 우즈베키스탄 710 1,932 710 1,671 993 2,122 1,070 2,021 1,418 2,513 키르기스스탄 98 2,950 84 2,368 79 2,112 78 1,861 111 2,179 스리랑카 459 1,723 354 1,292 351 1,236 365 1,160 633 1,981 러시아 245 1,880 270 1,940 260 1,868 374 2,147 451 1,942 중국 16,267 1,943 13,152 1,537 14,557 1,540 16,832 1,551 21.279 1,858 파키스탄 244 1,909 198 1,612 226 1,785 219 1,618 254 1,769 타이 932 1,653 576 1.023 597 892 1,249 1.097 1,738 1,554 타이완 515 1,583 427 1,146 496 1,474 579 1,537 481 1,338 베트남 2,438 1,697 1,819 1,235 1,666 1,142 1,740 1,109 2.038 1,244 캐나다 271 1,005 323 1,144 292 1,026 306 1,041 373 1,237 미국 1,751 1,072 1,668 1,043 1,799 1,099 1,779 1,055 1.737 1,046 방글라데시 123 740 115 691 128 775 106 600 137 770 필리핀 542 922 270 522 364 631 429 664 481 730 인도네시아 179 502 189 406 186 368 220 388 406 728 일본 125 174 171 244 169 248 181 305 244 425 기타국적 1,067 748 1,207 716 1,547 769 1,844 785 2,392 927 * 국적별외국인인구는 거주외국인인구추정치 를기준으로함. 16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최영신 외국인의국적별전체범죄의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를비교해보면, 몽골의검거인원지수가가장높으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중국등북방에위치한국적의외국인들검거인원지수가상대적으로높고, 미국이나캐나다, 일본, 그리고동남아시아지역국적외국인의경우에는대체로검거인원지수가현저하게낮은것으로나타남. 외국인의국적별비교에서검거인원지수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난것은일본이고, 그다음으로검거인원지수가낮은나라는인도네시아임. 인도네시아의인구대비검거인원지수는내국인의 20% 수준에불과함. 외국인중에서가장높은검거인원지수를나타내는몽골의경우에는그수치가내국인과비슷한수준이고, 외국인중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중국인의경우에도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는내국인의 55% 수준임. 이러한분석결과에근거하여대부분국적의외국인은내국인에비하여범죄발생률이현저하게낮으며, 특히대부분의동남아시아국적의외국인의경우에는검거인원지수가외국인전체평균치보다낮아서범죄발생률이매우낮다는것을알수있음. 특히검거인원지수가가장낮은일본의경우에는내국인의 13% 수준에불과함 4). 4) 국내체류일본인의성별구성을보면여자가 75% 정도를차지하고있는데, 이러한인구구성의특성도국내체류일본인의범죄발생률을낮추는데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KIC ISSUE PAPER 2017년제4호 Ⅲ. 외국인폭력범죄의발생동향및발생률 1. 내 외국인의폭력범죄검거인원지수비교 외국인이전체폭력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11년과 2012년에각각 2.0% 이고, 2013년에는 2.3%, 2014년에는 2.4%, 2015년에는 2.6% 로증가하고있다. 최근외국인이전체폭력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증가하는것은국내체류외국인의증가에따라국내에서발생하는전체범죄에서외국인이차지하는비율이증가하는현상과맥을같이함. 외국인의폭력범죄발생률이증가하고있는지를알아보기위해서는폭력범죄의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를비교해보아야함. < 표 6> 에서내국인과외국인폭력범죄의인구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를비교해보면, 내국인의검거인원지수가외국인에비하여매우높게나타남. 내국인과외국인모두 2012년도에폭력범죄의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가가장높았고, 2013년, 2014년에는감소하였다가 2015년에는다시소폭증가하였음. < 표 6> 내 외국인의국적별인구 10 만명당폭력범죄검거인원지수비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국적지수지수지수지수지수 내국인 384,288 757 392,209 770 361,575 707 349,634 681 362,837 704 외국인전체 7,754 449 8,073 456 8,338 435 8,641 398 9,736 428 몽골 452 1,127 536 1,653 435 1,481 358 1,207 399 1,091 중국 4,994 596 5,275 616 5,553 587 5,903 544 6,671 583 18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최영신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검거인원국적지수지수지수지수지수 키르기스스탄 6 181 17 479 16 428 21 501 26 511 우즈베키스탄 197 536 163 384 243 519 244 461 279 494 스리랑카 142 533 108 340 90 317 108 343 153 479 러시아 49 376 70 503 69 444 87 500 106 457 캐나다 74 275 103 382 88 306 82 279 118 391 대만 120 369 137 368 125 371 129 342 120 334 파키스탄 57 446 66 537 37 292 40 296 47 327 미국 494 303 475 297 470 287 453 275 448 270 베트남 522 363 477 324 449 308 435 277 380 232 방글라데시 54 325 37 222 46 278 30 170 34 191 태국 127 225 113 201 94 140 102 100 183 164 필리핀 96 163 69 133 66 114 61 94 99 150 인도네시아 30 66 25 54 18 36 23 41 50 90 일본 26 36 32 46 41 60 37 62 44 77 기타국적 314 220 370 219 498 248 528 225 629 244 * 국적별외국인인구는외국인의국적별 거주외국인인구추정치 를기준으로함. 2011년도내국인의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는 757이고, 외국인은 449로서외국인의폭력범죄검거인원지수는내국인의 59% 정도임. 2012년부터 2015년까지외국인의폭력범죄검거인원지수는각각내국인의 59%, 62%, 58%, 61% 로나타나지난 5년동안외국인폭력범죄의 10만명당검거인원지수는내국인과비교하여 60% 정도수준에머물러있는상태임. < 표 6> 에서외국인의국적별로폭력범죄의검거인원지수를비교해보면, 몽골국적외국인의검거인원지수가가장높음. 2015년을기준으로보면, 몽골의경우에는검거인원지수가 1,091 로서내국인의 704보다 155% 정도높게나타남. 나머지국적의외국인에서는내국인의폭력범죄검거인원지수에비하여모두낮은값을나타냄. 몽골다음으로폭력범죄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KIC ISSUE PAPER 2017년제4호 거인원지수가높은나라는중국으로 583 이며, 그다음은키르기스스탄이 511, 우즈베키스탄이 494, 스리랑카가 479, 러시아가 457 로서외국인 전체평균치보다높은수치를나타냄. 그밖에캐나다, 대만, 파키스탄, 미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국적의외국인들은모두외국인전체평균값보다폭력범죄검거인원지수가낮으며, 특히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국적외국인의경우에는폭력범죄검거인원지수가 200 이하로매우낮은값을나타냄. 2. 외국인폭력범죄하위범죄유형의국적별발생동향 < 표 7> 은외국인의국적별로폭력범죄의하위범죄유형의발생비율을제시한것임. 외국인전체의하위범죄유형별분포에서는 폭력행위등 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지만, 외국인의국적별로하위범죄유형의비율을살펴보면국적별로큰차이가나타남. 미국, 캐나다, 일본과같은선진외국인과우리나라와소득수준이엇비슷한대만의경우에는폭력범죄의하위범죄유형분포가내국인과대체로일치하는경향을보임. 이네개국적외국인의경우에는폭력범죄중에서 폭행 이차지하는비율이 폭력행위등 이차지하는비율에비하여높은상태로내국인의폭력범죄하위범죄유형의비율분포와큰차이를보이지않음. 20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최영신 < 표 7> 내 외국인폭력범죄의하위범죄유형별검거인원분포 (2011 2015 합산 ) 국적 폭력범죄 내국인 외국인평균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대만 스리랑카 태국 캐나다 필리핀 러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기타 합계상해폭행폭력행위등 * 손괴 1,850,643 42,592 28,396 2,340 2,263 2,180 1,126 631 601 619 465 391 381 247 201 180 146 86 2,339 371,539 (20.1) 6,599 (15.5) 4,295 (15.1) 468 (20.0) 321 (14.2) 306 (14.0) 224 (19.9) 115 (18.2) 56 (9.3) 67 (10.8) 89 (19.1) 66 (16.9) 81 (21.3) 50 (20.2) 32 (15.9) 27 (15.0) 11 (7.5) 17 (19.8) 374 (16.0) * 폭력행위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폭력범죄 :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등 844,548 (45.6) 15,020 (35.3) 10,272 (36.2) 963 (41.2) 466 (20.6) 807 (37.0) 331 (29.4) 309 (49.0) 110 (18.3) 80 (12.9) 229 (49.3) 130 (33.2) 132 (34.6) 90 (36.4) 55 (27.4) 92 (51.1) 17 (11.6) 42 (48.8) 895 (38.3) 435,177 (23.5) 17,475 (41.0) 11,731 (41.3) 547 (23.4) 1,374 (60.7) 823 (37.8) 431 (38.3) 145 (23.0) 425 (70.7) 454 (73.4) 81 (17.4) 176 (45.0) 123 (32.3) 90 (36.4) 103 (51.2) 36 (20.0) 115 (78.8) 19 (22.1) 802 (34.3) 149,491 (7.9) 2,840 (6.7) 1,704 (6.0) 306 (13.0) 76 (3.4) 223 (10.2) 99 (8.8) 51 (8.1) 8 (1.3) 13 (2.1) 49 (10.5) 10 (2.6) 39 (10.2) 6 (2.4) 3 (1.5) 21 (11.7) 2 (1.4) 7 (8.1) 223 (9.5) 기타폭력범죄 ** 52,888 (2.9) 658 (1.5) 394 (1.4) 56 (2.4) 26 (1.1) 21 (1.0) 41 (3.6) 11 (1.7) 2 (0.4) 5 (0.8) 17 (3.7) 9 (2.3) 6 (1.6) 11 (4.0) 8 (2.4) 4 (2.2) 1 (0.7) 1 (1.2) 45 (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KIC ISSUE PAPER 2017년제4호 반면일부국적외국인의경우에는폭력범죄의발생률은낮지만폭력범죄의하위범죄유형에서 폭력행위등 이차지하는비율이현저하게높게나타나고있음. 여기에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국적의외국인이포함됨. 이들국적의외국인의경우에는대체로폭력범죄에가담하는비율이낮지만, 일단발생한폭력범죄에서는 2 인이상이공동으로폭행에가담하는경우가많았음. 즉폭력범죄발생률이낮은동남아시아지역외국인의경우에폭력범죄가발생하면 2명이상의집단싸움인경우가많음. 외국인폭력범죄의경우에는폭행의대상자가자국민인경우가많은데, 이들의경우에자국내에서의지역적, 민족적갈등이일부표출되는것으로보임. 상대적으로폭력범죄의발생률이높은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국적의경우에는 폭력행위등 의발생률이동남아지역외국인에비하여낮은편임. 물론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국적외국인의경우에도 폭력행위등 이차지하는비율은각각 41%, 38%, 38%, 32% 로서내국인의 24% 에비하면그비율이월등히높은편임. 이러한분석결과에근거하여외국인폭력범죄는외국인의국적에따라서다른특성을보인다고할수있음.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등선진국외국인의경우에는폭력범죄의하위유형에서 폭력행위등 의비율이우리나라와비슷한정도를차지하고, 이외에이주노동자가많은대부분외국인의경우폭력범죄의하위유형에서 폭력행위등 이차지하는비율이매우높음. 특기할만한점은폭력범죄의발생률이내국인보다현저히낮은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경우에도 폭력행위등 이차지하는비율은각각 45%, 73%, 79% 수준임. 22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ISSUE PAPER 2017 년제 4 호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발행인ㅣ김진환발행처ㅣ한국형사정책연구원서울특별시서초구태봉로 114 (02) 575-5282 등록ㅣ 1990. 3. 20. 제21-143호인쇄처ㅣ 현대아트컴 (02) 2278-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