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2006. 9.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과목적 대전광역시는 1989년직할시승격이후인구및자동차등록대수의증가로교통이혼잡하는등도시교통문제가발생하고있음. 1993~2002년의연평균인구증가율은 2.0% 로광역시중인천광역시다음으로높음. 이와함께증가하는자동차로인해도로에혼잡이발생하고차량이정상속도이하로운행함으로써시간가치의손실이발생하여차량운행비가증가하고있음. 대전광역시의원도심통행속도는 20km/h 이하로 2002년말기준교통혼잡비용은약 8,740억원에이르고있음. 대전도시철도 1호선중 1단계구간 ( 판암 ~ 정부청사 ) 은 2006년 3월에개통, 운영중에있으며, 2단계구간 ( 정부청사 ~ 외삼 ) 은 2007년에개통예정임. 1호선만운행하는것보다환승효과등으로인한수송분담률을상승시키기위해서는 2호선이필요함. 이에대중교통이용에대한대체교통수단을도입하여장래새로운교통수요유발및통행패턴의변화를수용할수있는도시철도사업을검토하고자함.
2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본사업노선은대전광역시내를순환하는노선 ( 관저동 ~ 관저동 ) 으로사업의개요는다음과같음. 구간 : 관저동 서대전네거리 중리네거리 오정농수산물시장 정부대전청사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유성네거리 용계동 관저동 연장 : 30.8km 총사업비 : 1조 5,204억원 시스템 : 경량전철 건설기간 : 2006년 ~ 2012년 사업수행주체 : 대전광역시 재원조달 : 정부지원 60%, 시자체조달 12%, 민자 28% 나. 사업추진경위 96. 02 : 도시철도 1, 2호선건설 운영기본계획승인 96. 10 : 1호선 1단계착공 01. 05 : 1호선 2단계착공 02. 12 : 기본계획재검토용역착수 03. 06 : 전문가자문 ( 사회경제지표예측 ) 04. 07 : 공청회개최 05. 12 : 기본계획재검토용역 ( 안 ) 완료
요약 3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 관련계획검토및사업의주요쟁점 1. 사회 경제지표 가. 인구수 대전광역시의인구는 1998년 134.6만명에서 2004년 145.1만명으로연평균 1.3%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전체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1> 대전광역시구별인구변화 ( 단위 : 천인,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증가율 인구 1,346 1,368 1,391 1,409 1,425 1,439 1,451 1.3 주 : 2004. 12.31 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임 ( 외국인포함 ). 자료 : 행정자치부 나. 학생수 대전광역시의학생수는 1994년 35.8만명에서 2003년 40.4만명으로약 1.3배의증가를나타내고있음. < 표 2> 대전광역시학생수 ( 단위 : 천인, %)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구 358 375 382 381 383 378 383 379 382 404 자료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다. 종사자수 대전광역시의종사자수는 2000 년 36.5 만명에서 2004 년 40.3 만명으로연평균 2.5%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4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표 3> 대전광역권종사자수 ( 단위 : 천인,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증가율 종사자수 365 396 404 398 403 2.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2. 교통관련현황분석 가. 도로현황 1996 년부터 2004 년까지대전광역시의도로시설을살펴보면총계획연장은 1,912km 에서 2,499km 로, 도로율은 22.4% 에서 26.8%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 표 4> 도로연장및도로율 ( 단위 : km, %) 구분 총계획연장 개설도로포장도로미포장도로 미개설도로 포장율 도로율 1996 1,912 1,314 79 519 97.4 22.4 1997 1,922 1,334 68 520 97.9 22.0 1998 2,005 1,364 53 588 98.6 22.1 1999 2,031 1,397 34 600 99.2 22.1 2000 2,034 1,435 29 571 99.4 22.0 2001 2,076 1,459 9 609 99.7 24.0 2002 2,124 1,544 6 574 99.9 24.8 2003 2,157 1,579-578 100.0 26.1 2004 2,499 1,612-887 100.0 26.8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통계연보, 각년도. 2003년기준대전광역시의도로율은 26.1% 로 7대도시중가장높은수준으로서울의 21.4% 와대구의 22.5% 에비해서도큰차이를보이는것을알수있음.
요약 5 < 표 5> 7대도시도로율비교 (2003년기준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로연장 (km) 8,010 2,776 2,154 2,142 1,202 1,582 1,523 도로율 (%) 21.4 18.4 22.5 20.9 20.0 26.1 16.7 자료 : 대전광역시, 7 대도시교통국, 내부자료. 나. 자동차등록대수 대전광역시의자동차등록대수는 1995년 256,363대에서 2004년 491,817대로연평균 7.51% 의증가율로증가하였으며, 이중승용차가 2004년기준 370,147대로구성비 (75.3%) 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음. < 표 6> 자동차등록대수 ( 단위 : 대, %) 구분 총계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1995 256,363 189,821 49,586 16,306 650 1996 293,887 221,891 53,476 17,869 651 1997 324,576 247,502 56,349 20,078 647 1998 326,989 247,807 57,183 21,370 629 1999 350,740 257,576 62,879 29,658 627 2000 382,682 270,830 68,978 42,155 719 2001 417,382 304,421 75,061 37,128 772 2002 456,941 338,752 79,513 37,812 864 2003 481,078 359,121 83,521 37,443 993 2004 491,817 370,147 84,789 35,803 1,078 증가율 7.51 7.70 6.14 9.13 5.78 자료 : 건설교통부교통관리과, 건설교통통계연보, 각년도.
6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상위계획및관련계획 상위국가계획 제4 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0~2019) 등전국을대상으로한종합적장기적인계획 제1 차지방 5대도시권광역교통 5개년계획및추진계획 ( 건설교통부, 2003) 등광역시광역교통체계에대한중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2006~2010) 등국토의균형발전과교통수요에부응하는고속간선망구축계획 지역계획 2016년대전도시기본계획 은 1997년에대전광역시에서수립하였으며, 본계획에서는교통물류에대한단계별전략사업을단기, 중기, 장기로제시하고있음.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은 1999년에대전광역시에서수립하였으며, 도시철도의노선을구상 4.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쟁점 교통수요에대한분석 본과업에서적용가능한장래사회 경제지표자료로는다음과같은 3가지가있으며, 인구수, 고용자수와종사자수, 학생수를비교검토하였음. - 2002년 KOTI DB 자료는 수도권및지방 5개광역권여객기 종점통행량 (2001) 자료를바탕으로장래수도권및지방 5개광역권여객기 종점통행량을 2001년기준으로 KOTI의 KTDB에서구축한자료임. - 기본계획재검토 DB 자료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기본계획및노선재검토 사업을위하여 2002년 KOTI DB 자료를수정한것으로 KOTI에서타당성조사를위해작성한자료임.
요약 7-2004년 KOTI DB 자료는 수도권및지방 5개광역권여객기 종점통행량 (2001) 자료를바탕으로, 각종교통관련통계및지표 (2003.12) 를반영하여, 2003년도기준으로수도권및지방 5개광역권여객기 종점통행량을 2003년기준으로보완및갱신한자료로 KOTI의 KTDB에서구축한자료임. 또한, 기종점통행량 (O/D) 의경우도비교검토하여지침에따라가장공신력이있고, 최근에제시된자료를사용함. 장래개발계획의반영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따라, 국가계획으로확정된계획과지방정부또는민간이추진하는대규모개발계획가운데지구지정이상법적시행절차가완료된계발계획에대해서반영하기함. 즉, 개발계획의중복반영을방지하기위하여국가교통DB에기반영된개발계획들을조사하여이를제외한개발계획만반영함. 노선대안및시스템선정 본과업에서의최적노선선정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기본계획및노선재검토 에서제시한최적노선을검토한결과, 주변여건및관련계획을고려할때가장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수용함. 다만, 기본계획에서제시된정거장중일부정거장이급곡선에설치되어있으므로일부정거장의위치변경이필요하며, 평면선형은완화곡선이고려되어있지않고, 종단선형에는종곡선이고려되어있지않아이를추가로검토함. 또한, 기본계획에서는주변여건및예측되는교통수요를수용할수있는경량전철시스템 3가지 (LIM, 철제 AGT, 고무 AGT) 를제시하고있어본과업에서는도입가능시스템에대한정성적인검토를통해 1개시스템을선정하였음. 재원분담비율 대전광역시의사업계획서에의한재정분담계획을검토함. 현재총사업비중민자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한 60% 를국가가지원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 일반적인재원조달방안에따라투자계획이진행될경우대전광역시의사업비투자계획의변경이불가피할것으로사료됨.
8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Ⅲ 장기술적검토및비용산정 1. 기술적검토 기본방향 본장에서는대전광역시가검토의뢰한건설계획이타당성이있는지에대한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아래와같은기술사항및비용을중심으로검토하였음. - 기본계획에서검토한노선외에보다합리적인노선대안검토 - 기본계획에서제시한설계기준에대한검토 - 평면및종단등선형계획에대한검토 - 건설비용에대한검토 - 차량비용및운영비용에대한검토 대안설정 기본안 : 대전광역시에서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한안을기본안으로설정함. 대안 1, 2: 경제성확보를목적으로기본안의지하구간 ( 불티구름다리 ~ 충무로네거리 ) 을고가구간으로변경하는안으로서도로폭이협소한일부구간 ( 충무로네거리 ~ 동부네거리 ) 만을지하구간으로하는안을대안 1, 전구간을고가로하는안을대안 2로설정함.
요약 9 본 선 < 표 7> 대안별구조물현황 구분기본안대안 1 대안 2 비고 노선연장 31.160km 31.327km 31.319km 주요경유지 관저동 ~ 가수원네거리 ~ 도마네거리 ~ 서대전네거리 ~ 충무로 ~ 자양로 ~ 한밭대로 ~ 정부대전청사 ~ 한국과학기술원 ~ 충남대오거리 ~ 용계동 ~ 관저동 고가복선 19.351km 25.207km 29.643km 고가단선 0.219km 0.219km 0.219km 개착 5.362km 1.433km - U-Type 0.274km 0.145km - 터널 4.497km 2.866km - 계 29.703km 29.870km 29.862km 정거장 고가 20 개소 (0.940km) 26 개소 (1.222km) 31 개소 (1.457km) L=47m 지하 11 개소 (0.517km) 5 개소 (0.235km) - L=47m 계 31 개소 (1.457km) 31 개소 (1.457km) 31 개소 (1.457km) 차량기지 1 개소 ( 서구관저동 ) 1 개소 ( 서구관저동 ) 1 개소 ( 서구관저동 ) [ 그림 1] 대안별적용공법
10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비용산정 비용추정의개요 비용추정은유사사업의실적자료인부산지하철 3호선 ( 고무차륜AGT, 1999) 설계단가및의정부경량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 ( 철제차륜, 2001) 의공사비등을기준으로대전지하철 2호선에대한공사비를추정하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4년, 2005년수행한예비타당성조사의비용자료와비교분석하여적절한부분을반영함. 또한한국개발연구원의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판 ) 를기준으로산출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에대한공사비추정에는영세율을고려하여공사비에대한부가가치세를제외하여산출함. 총사업비추정 < 표 8> 총사업비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공종 기본안 대안 1 대안 2 A. 공사비 1,273,720 1,134,151 1,015,394 A-1 토목 809,475 677,570 576,090 A-2 궤도 61,382 61,680 61,666 A-3 건축 85,490 84,775 83,217 A-4 기계, 전기, 신호, 통신, AFC, 검수 317,373 310,126 303,421 B. 부대비 121,303 112,025 104,270 C. 용지보상비 30,230 39,280 30,282 D. 예비비 142,525 128,545 114,994 E. 총사업비 1,567,778 1,414,001 1,264,940 F. 차량구입비 181,888 F-1 초기구입비 129,920 F-2 추가구입비 51,968
요약 11 운행및유지관리비산출 < 표 9> 운행및유지관리비산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합계 2015 11,212 3,395 12,043 2,265 28,915 2020 11,710 4,020 12,674 2,414 30,818 2025 11,710 4,069 12,750 2,425 30,954 2030 12,001 4,363 13,035 2,499 31,898 2035 12,001 4,363 13,035 2,499 31,898 2040 12,001 4,363 13,035 2,499 31,898 2044 12,001 4,363 13,035 2,499 31,898 연차별사업비투자계획 < 표 10> 기본안의연차별사업비투자계획 ( 부가세포함 ) ( 단위 : 백만원 ) 공종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사비 1,273,720 63,686 127,372 191,058 318,430 382,116 191,058 설계 / 부대비 106,849 19,007 42,471 1,323 2,647 3,971 6,617 13,178 17,635 시운전비 14,458 14,458 용지보상비 30,230 9,069 21,161 예비비 142,525 1,900 4,247 7,408 15,118 19,503 32,505 39,529 22,315 차량구입비 129,920 64,960 64,960 계 1,697,702 20,907 46,718 81,486 166,298 214,532 357,552 499,783 310,426 < 표 11> 대안 1의연차별사업비투자계획 ( 부가세포함 ) ( 단위 : 백만원 ) 공종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년 공사비 1,134,151 56,707 113,415 170,123 283,538 340,245 170,123 설계 / 부대비 97,567 16,865 37,960 1,212 2,424 3,636 6,060 12,389 17,021 시운전비 14,458 14,458 용지보상비 39,280 11,784 27,496 예비비 128,545 1,686 3,796 6,970 14,334 17,376 28,960 35,263 20,160 차량구입비 129,920 64,960 64,960 계 1,543,921 18,551 41,756 76,673 157,669 191,135 318,558 452,857 286,722
12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표 12> 대안 2 의연차별사업비투자계획 ( 부가세포함 ) ( 단위 : 백만원 ) 공종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사비 1,015,394 50,770 101,539 152,309 253,849 304,618 152,309 설계 / 부대비 89,812 15,111 34,265 1,115 2,230 3,345 5,576 11,697 16,473 시운전비 14,458 14,458 용지보상비 30,282 9,085 21,197 예비비 114,994 1,511 3,426 6,097 12,497 15,565 25,942 31,632 18,324 차량구입비 129,920 64,960 64,960 계 1,394,860 16,622 37,691 67,067 137,463 171,219 285,367 412,907 266,524
요약 13 제 Ⅳ 장교통수요의추정 1. 분석범위와수준설정 시간적범위의설정 - 기준년도 : 2004년 - 사업기간 : 2007년 ~ 2014년 ( 설계 2007~2008년, 공사 2009~2014년 ) - 초기분석년도 : 2015년 ( 개통년도 ) - 중간분석년도 : 2020년, 2025년, 2030년 - 최종분석년도 : 2044년 공간적범위의설정 직접영향권은대전광역시전체로설정하며간접영향권은대전교통권역 (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 으로설정하였음. [ 그림 2] 영향권설정 직접영향권과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
14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통죤설정 본과업에서구축한네트워크의죤체계는기준년도기종점통행량 (O/D) 구축의용이성을위해국가교통DB 구축사업에서설정한죤체계인 210개와동일하게하였음. 직접영향권인대전광역시는동단위로구별하여죤번호 1~79번의 79개로구분하였으며, 간접영향권중청주시는죤번호 80~108번의 29개의죤으로구분하고,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도죤번호 109~195번의 87개죤으로구분하였음. 대전광역시를제외한서울특별시및 5대광역시, 각도의경우죤번호 196~210번의 15개죤으로구분하였음. 3. 기본자료의수정 기준년도네트워크자료의수정 < 표 13> 2004년네트워크에추가반영된도로 노선명 위치 연장 (km) 폭 (m) 준공년도 비고 벌곡길 서구가수원동 1.80 9 25m 2004 확장 천변고속화도로 대덕구대화동 1.56 28m 2004 신설 금산선 동구구도동 0.50 35m 2004 신설 옥천길 동구신흥동 ~ 판암동 0.39 35 50m 2004 확장 장래 O/D 및네트워크의수정 2004년국가교통DB구축사업 의대전광역권 O/D 구축시반영된지하철계획중대전 ~ 청주경전철계획은구상중에있는계획이므로본연구에서는제외하였음. < 표 14> 대전 - 청주경전철수요반영전과반영후의대전권공로통행량의변화 ( 단위 : 통행 / 일 ) 공로통행량 구분 2015 2020 2025 2030 본과업적용 대전 ~ 청주경전철반영전 5,636,034 5,650,853 5,571,449 5,521,028 대전 ~ 청주경전철반영후 5,679,539 5,705,733 5,638,581 5,591,676
요약 15 KTDB에서제공하는지하철 O/D에는지하철수요뿐만아니라일반철도수요가포함되어있으나네트워크에서는일반철도를포함하지않고있기때문에지하철 O/D에서일반철도 O/D를제외하였음. < 표 15> 일반철도포함시와제외시의지하철통행량비교 ( 단위 : 통행 / 일 ) 구분 2015 2020 2025 2030 본과업적용 일반철도포함시 363,050 527,618 614,919 641,477 일반철도제외시 316,742 403,193 470,785 491,876 택지개발계획의반영 본과업의경우대전광역시에서제공한택지개발계획중노은 3지구, 학하지구, 덕명지구, 관저 5지구, 관저 4지구는반영하였음. 가오지구와서남부지구 (1단계), 관저 3지구, 노은 2지구는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에서 O/D 구축시이미반영된것으로본과업에서는제외하였음. < 표 16> 2004 년 KOTI DB 의인구예측에반영된대전광역시택지개발계획 지구명 면적 ( 천m2 ) 인구 ( 명 ) 완공년도 구 군 가오지구 640 13,944 2004.12 동구 서남부지구 6,070 111,600 2010.12 서구, 유성구 지역동 읍 면 판암1동판암2동가수원동온천1동 관저 3 지구 454 10,962 2004.12 서구가수원동 노은 2 지구 1,539 29,462 2003.12 유성구온천 2 동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4 년국가교통 DB 구축사업 보고서, 2005. 4.
16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표 17> 본연구에추가반영을검토한택지개발계획 사업명 규모 완료시기 사용인구 반영여부 노은 3지구택지개발 227천평 2010 14,320 학하지구도시개발 542천평 2010 22,006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148천평 2010 5,655 관저 5지구도시개발사업 217천평 2011 12,194 관저 4지구도시개발사업 126천평 2011 11,29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212만평 2030 500,000 서남부지구택지개발 (2, 3단계 ) 2,820천평 2016 130,000 동남부권개발계획 556천평 2017 25,850 주거환경개선사업 신흥지구외 15개 2010 56,000 대전역역세권개발계획 256 천평 단기 -2008 장기 -2023 15,783 대덕테크노밸리조성사업 197 천평 2007 33,000 도로및철도건설계획 본과업의장래가로망은 2004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의가로망을기본으로하고 대전광역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1999) 에서제시한도로건설계획을검토하였음. 대전광역시도로건설계획중 2007년이전완공예정인사업들은현재예비타당성조사중에있고, 장기계획은시행여부가확실치않아본연구에서는반영하지않는것으로하였음.
요약 17 < 표 18> 본연구에서고려한장래도로건설계획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개요공사비 ( 억원 ) 비고 갑천변고속화가수원교 ~ 정림동 ~ 안영I.C 2000~2005년 L=3.3km, 도로건설 B=20m 900 차관사업 우등천변고속화안영I.C~ 한밭대교 ~ 대화J.C 2005~2016년 L=11.2km, 도로건설 B=18m 1,200 장기계획 대전천변고속화도로옥계교 ~ 목척교 ~ 오정동 2005~2016년 L=17.3km, 건설 B=18m 2,500 장기계획 서남부생활권연계도로 서대전I.C~ 정림동간도로개설 1999~2005 년 L=4.5km, B=25m 계백로 ~ 농촌진흥원 2000~2016년 L=6.2km, B=70m 학하선 ( 계백로 ~ 유성 ) 2000~2016년 L=12.4km, B=40m 동서연결도로 ( 서부간선 2000~2016년 L=11.5km, ~ 산업대 ~ 노은지구 ) B=40~50m 도안동길 ( 가수원3 가 ~ 유성 ) 2000~2016년 L=5.2km, B=40m 첨단과학산업단지내도로개설 학하선 ~ 갑천도로간도로개설 2000~2016 년 L=3.0km, B=35m 원촌교 ~ 단지간 2003~2007 년 L=3.5km, B=25m EXPO APT~ 단지간 2000~2005년 L=1.5km, B=25m 하수처리장 ~ 국도17호선 2003~2007년 L=1.5km, B=25m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1999. 1,550 1,500 장기계획 1,680 장기계획 1,605 장기계획 705 장기계획 356 장기계획 296 127 227 대전광역시지하철네트워크는대전 ~ 청주경전철건설계획을제외한 1~3 호선건설계획을반영하는것으로하였음. < 표 19> 2004 년국가교통 DB 구축사업 에반영된철도건설계획 구분개요 node 개통년도비고 - 구간 : 판암 ~ 외삼동도시철도 -number : 10001~10024 - 연장 : 22.6km 2007 반영 1호선 -type = 5 - 역수 : 22개 도시철도 2 호선 도시철도 3 호선 대전 청주경전철 - 구간 : 유성 ~ 유성 ( 순환 ) - 연장 : 30.5km - 역수 : 30개 - 구간 : 신탄진 ~ 구도동 - 연장 : 23.9km - 역수 : 21 - 구간 : 순환선 - 연장 : 33.3km - 역수 : 16 -number : 10050~10081 -type = 5 -number : 10100~10120 -type = 5 -number : 10120~10144 -type = 5 2015 반영 2020 반영 2015 미반영
18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수단선택 2004년국가교통 DB구축사업 의대전광역시효용함수파라미터는지하철이건설되기전의현황을고려하여도출되었기때문에지하철 1호선이현재개통되어있는본과업에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됨. 따라서 2004년국가교통DB구축사업 당시지하철이운행되고있었던부산광역시의효용함수파라미터를적용하는것이대전광역시의수단분담패턴을잘반영한다고판단하여본과업에서는그값을적용하였음. < 표 20> 집계다항로짓모형구축에활용한부산시효용함수파라미터 구분 Coefficient t-ratio β 0 0.55820 12.362 β 1 1.2681 27.816 β 2-0.4137-5.961 TIME( 분 ) -0.305E-01-25.498 COST( 원 ) -0.236E-03-22.821 죤내대학유무 0.34873 11.512 죤내역유무 2.0343 31.040 주 : β, 0 β, 1 β는각각승용차, 버스, 지하철의더미변수. 2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4 년국가교통 DB 구축사업 보고서, 2005.4. 모형정산을위한자료구축 각수단별효용은통행시간과통행비용에근거하여산출되는데, 통행시간과통행비용의산출방법은다음과같음. < 표 21> 집계다항로짓모형에적용된차내통행시간 (in-vehicle time) 구분산출방법승용차도로네트워크의죤간최단시간경로의통행시간사용 시내간 : 승용차통행시간의 1.2배버스 광역시-인접지역시 군간 : 승용차통행시간의 1.3배 인접지역시 군간 : 승용차통행시간의 1.35배지하철지하철네트워크의죤간최단시간경로의통행시간사용택시승용차와동일하다고가정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4년국가교통DB구축사업 보고서, 2005.4.
요약 19 < 표 22> 차외통행시간 (out of vehicle time) 구분승용차버스지하철택시 통행거리 산출방법 ( 광역 ) 시 군내광역시 - 시 군간인접시 군간 없음 10km 이내광역시내 :7 분으로제한기타시 군내 10 분 15 분으로제한 20 분으로제한 10km 이상 15 분으로제한 22 분으로제한 30 분으로제한 ~0.75km 거리 / 속도 ( 속도는 3km/h 로가정 ) 0.75~3km 거리 / 속도 + 대기시간 ( 속도는 20km/h, 대기시간은 5 분가정 ) 3~5km 거리 / 속도 + 대기시간 ( 속도는 25km/h, 대기시간은 10 분가정 ) 5km~ 130 분 5 분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4 년국가교통 DB 구축사업 보고서, 2005. 4. < 표 23> 차내통행비용 구분승용차버스지하철택시 산출방법 ( 광역 ) 시 군내광역시 - 시 군간인접시 군간 일반요금 : 통행거리 120 원 /km 10km 이내 : 600원 10km 이상 : 1,200원 10km 이내 : 600원 10km 이상 : 5km당 80원 기본 : 1,300원 /2km 추가요금 :100원/210m 10km 이내 : 750원 10km 이상 : 750원 + 10km 초과 km당75원기본요금 : 시내통행요금의 2배추가요금 : 없음 할증요금 : 20% ( 할증대상통행거리 : 20%) 할증요금 : 20% ( 할증대상통행거리 : 35%)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4 년국가교통 DB 구축사업 보고서, 2005.4.
20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표 24> 차외통행비용 지하철 구분승용차버스 ~0.75km( 도보 ) 0.75~3km( 마을버스 ) 3~5km( 시내버스 ) 5km~ 택시 산출방법 도심지역 : 주차비 5,000 기타지역 : 0원 없음 없음 300원 600원 3,000원 없음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04 년국가교통 DB 구축사업 보고서, 2005. 4.
요약 21 장래수단분담별통행량변화 < 표 25> 사업시행전 후목표년도별수단통행량변화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 단위 : 통행, %) 구 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후 전환량 승용차 통행량 3,142,580 3,055,466-87,114 분담률 52.41 50.96 버스 통행량 1,810,021 1,759,828-50,193 분담률 30.19 29.35 지하철 통행량 154,799 316,744 161,945 분담률 2.58 5.28 택시 통행량 888,879 864,240-24,639 분담률 14.82 14.41 총계 총통행량 5,996,278 5,996,278 - 분담률 100.00 100.00 승용차 통행량 3,239,705 3,160,774-78,931 분담률 53.03 51.74 버스 통행량 1,823,152 1,778,717-44,435 분담률 29.84 29.12 지하철 통행량 260,695 403,197 142,502 분담률 4.27 6.60 택시 통행량 785,373 766,237-19,136 분담률 12.86 12.54 총계 총통행량 6,108,925 6,108,925 - 분담률 100.00 100.00 승용차 통행량 3,273,120 3,187,209-85,911 분담률 53.58 52.17 버스 통행량 1,801,518 1,754,210-47,308 분담률 29.49 28.71 지하철 통행량 318,774 470,786 152,012 분담률 5.22 7.71 택시 통행량 715,953 697,161-18,792 분담률 11.72 11.41 총계 총통행량 6,109,365 6,109,366 - 분담률 100.00 100.00 승용차 통행량 3,310,719 3,214,881-95,838 분담률 54.42 52.85 버스 통행량 1,787,611 1,735,843-51,768 분담률 29.38 28.53 지하철 통행량 325,167 491,880 166,713 분담률 5.35 8.09 택시 통행량 660,053 640,946-19,107 분담률 10.85 10.54 총계 총통행량 6,083,550 6,083,550 - 분담률 100.00 100.00
22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5. 통행배정모형의정산 기준년도정산결과 < 표 26> 기준년도의도로교통량정산 주요가로 시계유출입 구분추정교통량관측교통량오차율 (%) 1 대덕대로 2,518 3,398-26 2 화암로 1,183 1,483-20 3 대덕대로 7,732 6,467 20 4 대학로 2,982 2,392 25 5 둔산대로 4,658 5,670-18 6 갈마로 2,135 2,628-19 7 서부순환도로 2,412 3,260-26 8 가장로 3,656 3,429 7 9 계룡로시경계 5,226 5,694-8 10 계백로시경계 8,376 8,312 1 11 가오동길 1,996 2,664-25 12 동서로 7,822 7,129 10 13 대전천하상도로 4,238 4,913-14 14 오정로 3,601 3,552 1 15 계족로 2,309 3,177-27 16 갑천고속화도로 2,710 3,882-30 17 신탄진로 4,410 4,336 2 1 계룡로시경계 4,494 4,091 10 2 조치원길시경계 3,013 2,647 14 3 구즉로시경계 396 475-17 4 신탄진길시경계 3,289 3,137 5 5 옥천길시경계 1,892 1,818 4 6 계백로시경계 3,066 2,974 3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2004 년도교통조사및분석, 2005. ( 단위 : pcu/ 시 )
요약 23 [ 그림 3] 정산지점의위치 시내정산지점 시계유출입정산지점 < 표 27> 시내정산조사지점 번호조사지점번호조사지점번호조사지점번호조사지점번호조사지점 1 대덕대로 2 화암로 3 대덕대로 4 대학로 5 둔산대로 6 갈마로 7 서부순환도로 8 가장로 9 계룡로 10 계백로 11 가오동길 12 동서로 13 하상도로 14 오정로 15 계족로 16 갑천도로 17 신탄진로 < 표 28> 시계유출입정산조사지점 번호조사지점번호조사지점번호조사지점번호조사지점번호조사지점 18 23 계룡로시경계계백로시경계 19 조치원길시경계 20 구즉로시경계 21 신탄진길시경계 22 옥천길시경계
24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7. 장래교통수요추정 장래지하철승하차인원예측결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수요를추정한결과전체도시철도의 km당총승차인원은 2015년 8,583인 /km, 2020년 8,259인 /km, 2025년에는 9,704인 /km으로나타났으며, 2030에는 10,127인 /km인으로예측되었음. 대전광역시도시철도 2호선의경우 km당총승차인원은 2015년 6,817인 /km, 2020년 7,512인 /km, 2025년 8,716인 /km, 2030년 9,077인 /km으로예측되었음. < 표 29> 목표년도별노선별지하철통행량 ( 환승포함 ) ( 단위 : 인 / 일, 인 /km) 구분 1호선 2호선 3호선 합계 ( 평균 ) 2015 1일수요 220,717 207,850-428,567 km당수요 11,354 6,817-8,583 2020 1일수요 244,042 229,032 136,683 609,757 km당수요 12,554 7,512 5,719 8,259 2025 1일수요 290,638 265,764 160,022 716,424 km당수요 14,951 8,716 6,695 9,704 2030 1일수요 303,848 276,760 167,067 747,675 km당수요 15,630 9,077 6,990 10,127 주 : 노선별연장 : 1호선 19.44km, 2호선 30.49km, 3호선 23.90km( 이용가능한연장기준 ).
요약 25 장래지하철수요추정결과 < 표 30> 2015 년지하철 2 호선 1 일승하차인원추정결과 ( 단위 : 인 / 일 ) 역 명 승차하차순승차환승승차총승차순하차환승하차총하차 건양대네거리 2,607 2,607 2,485 2,485 가수원네거리 1,683 1,683 1,085 1,085 정림삼거리 1,789 1,789 1,418 1,418 도마삼거리 2,287 2,287 1,356 1,356 도마네거리 2,607 2,607 2,552 2,552 서부네거리 5,872 5,872 6,254 6,254 서대전역네거리 4,892 4,892 4,921 4,921 서대전네거리 3,080 7,521 10,601 2,305 12,362 14,667 대사네거리 528 528 518 518 충무네거리 1,326 1,326 1,372 1,372 안동네거리 1,800 1,800 1,766 1,766 대동오거리 650 29,151 29,801 1,266 22,767 24,033 우송대앞 1,028 1,028 871 871 가양네거리 6,464 6,464 6,349 6,349 동부네거리 18,381 18,381 18,453 18,453 중리네거리 16,993 16,993 15,183 15,183 한남대앞 4,187 4,187 3,840 3,840 오정네거리 2,165 2,165 1,748 1,748 농수산물시장 22,431 22,431 22,626 22,626 둔산 2,454 2,454 2,914 2,914 정부대전청사 1,520 1,520 2,198 2,198 월평 3,789 3,789 4,061 4,061 한국과기원앞 23,200 23,200 25,704 25,704 충남대앞 4,359 4,359 4,564 4,564 유성네거리 4,482 22,578 27,060 4,444 24,109 28,553 대전예술고앞 1,385 1,385 1,573 1,573 상대 1,295 1,295 1,453 1,453 용계 1,847 1,847 2,102 2,102 목원대앞 1,520 1,520 1,225 1,225 대정 980 980 817 817 건양대병원 999 999 1,189 1,189 합계 148,600 59,250 207,850 148,613 59,238 207,851
26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표 31> 2020 년지하철 2 호선 1 일승하차인원추정결과 ( 단위 : 인 / 일 ) 역 명 승차하차순승차환승승차총승차순하차환승하차총하차 건양대네거리 1,622 1,622 1,227 1,227 가수원네거리 1,608 1,608 1,607 1,607 정림삼거리 1,174 1,174 1,650 1,650 도마삼거리 1,993 1,993 1,541 1,541 도마네거리 2,678 2,678 2,786 2,786 서부네거리 5,093 5,093 5,114 5,114 서대전역네거리 6,351 6,351 6,333 6,333 서대전네거리 1,723 8,342 10,065 1,773 11,140 12,913 대사네거리 866 866 867 867 충무네거리 3,025 3,025 3,020 3,020 안동네거리 1,041 7,950 8,991 1,076 6,280 7,356 대동오거리 866 16,013 16,879 898 14,823 15,721 우송대앞 2,237 2,237 2,302 2,302 가양네거리 7,586 7,586 7,794 7,794 동부네거리 16,534 16,534 16,745 16,745 중리네거리 9,516 9,516 9,041 9,041 한남대앞 3,603 3,603 3,482 3,482 오정네거리 2,217 31,647 33,864 2,166 28,180 30,346 농수산물시장 12,380 12,380 10,384 10,384 둔산 1,397 1,397 3,207 3,207 정부대전청사 839 839 1,839 1,839 월평 6,376 6,376 6,111 6,111 한국과기원앞 22,620 22,620 22,592 22,592 충남대앞 6,425 6,425 6,538 6,538 유성네거리 10,708 16,096 26,804 10,485 19,720 30,205 대전예술고앞 2,811 2,811 2,645 2,645 상대 3,226 3,226 2,964 2,964 용계 2,597 2,597 2,618 2,618 목원대앞 1,379 1,379 1,156 1,156 대정 1,191 1,191 1,209 1,209 건양대병원 7,305 7,305 7,716 7,716 합계 148,984 80,048 229,032 148,890 80,143 229,033
요약 27 < 표 32> 2025 년지하철 2 호선 1 일승하차인원추정결과 ( 단위 : 인 / 일 ) 역 명 승차하차순승차환승승차총승차순하차환승하차총하차 건양대네거리 2,149 2,149 1,152 1,152 가수원네거리 2,006 2,006 2,002 2,002 정림삼거리 1,462 1,462 2,065 2,065 도마삼거리 2,622 2,622 2,042 2,042 도마네거리 3,272 3,272 3,399 3,399 서부네거리 7,948 7,948 8,627 8,627 서대전역네거리 6,538 6,538 6,575 6,575 서대전네거리 2,109 9,891 12,000 2,082 14,096 16,178 대사네거리 1,121 1,121 1,071 1,071 충무네거리 3,748 3,748 3,744 3,744 안동네거리 1,302 10,434 11,736 1,288 8,227 9,515 대동오거리 1,083 18,801 19,884 1,071 18,494 19,565 우송대앞 2,832 2,832 2,769 2,769 가양네거리 9,472 9,472 9,390 9,390 동부네거리 19,764 19,764 20,466 20,466 중리네거리 10,826 10,826 9,450 9,450 한남대앞 4,180 4,180 3,578 3,578 오정네거리 2,690 36,016 38,706 2,202 30,891 33,093 농수산물시장 13,613 13,613 12,294 12,294 둔산 1,578 1,578 3,308 3,308 정부대전청사 1,060 1,060 2,032 2,032 월평 3,341 3,341 3,833 3,833 한국과기원앞 24,622 24,622 25,236 25,236 충남대앞 7,386 7,386 7,284 7,284 유성네거리 11,848 20,893 32,741 11,726 24,111 35,837 대전예술고앞 3,835 3,835 3,234 3,234 상대 3,596 3,596 3,536 3,536 용계 2,761 2,761 2,947 2,947 목원대앞 2,119 2,119 1,708 1,708 대정 1,328 1,328 1,315 1,315 건양대병원 7,517 7,517 8,522 8,522 합계 169,729 96,035 265,764 169,946 95,819 265,765
28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표 33> 2030 년지하철 2 호선 1 일승하차인원추정결과 ( 단위 : 인 / 일 ) 역 명 승차하차순승차환승승차총승차순하차환승하차총하차 건양대네거리 2,239 2,239 1,122 1,122 가수원네거리 2,203 2,203 2,198 2,198 정림삼거리 1,586 1,586 2,236 2,236 도마삼거리 2,886 2,886 2,259 2,259 도마네거리 3,498 3,498 3,633 3,633 서부네거리 8,381 8,381 9,075 9,075 서대전역네거리 6,778 6,778 6,811 6,811 서대전네거리 2,225 10,360 12,585 2,181 15,065 17,246 대사네거리 1,248 1,248 1,181 1,181 충무네거리 4,016 4,016 4,019 4,019 안동네거리 1,351 11,148 12,499 1,400 8,603 10,003 대동오거리 1,158 19,659 20,817 1,181 19,617 20,798 우송대앞 2,973 2,973 3,107 3,107 가양네거리 9,782 9,782 9,707 9,707 동부네거리 21,236 21,236 21,571 21,571 중리네거리 11,113 11,113 9,680 9,680 한남대앞 4,031 4,031 3,702 3,702 오정네거리 2,735 37,274 40,009 2,525 31,681 34,206 농수산물시장 14,272 14,272 12,435 12,435 둔산 1,613 1,613 3,262 3,262 정부대전청사 1,116 1,116 2,091 2,091 월평 3,563 3,563 4,075 4,075 한국과기원앞 26,942 26,942 26,474 26,474 충남대앞 7,528 7,528 7,300 7,300 유성네거리 12,363 21,530 33,893 12,227 24,946 37,173 대전예술고앞 3,141 3,141 3,214 3,214 상대 3,572 3,572 3,673 3,673 용계 2,787 2,787 2,923 2,923 목원대앞 1,597 1,597 1,566 1,566 대정 1,370 1,370 1,408 1,408 건양대병원 7,486 7,486 8,610 8,610 합계 176,789 99,971 276,760 176,846 99,912 276,758
요약 29 제 Ⅴ 장편익산정 1. 편익산정의전제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의거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공사중교통혼잡으로인한부 (-) 의편익을산출 다만, 공사기간중실질적인차로수감소가발생하는대안 2에대해설계기간을제외한공사기간 (2009~2014년) 중발생하는부 (-) 의편익을산출함. 2. 편익산정결과 편익추정의종합적인결과를살펴보면 2015년에 535.3억원, 2020년에 1125.1억원, 2025년에는 1333.3억원, 2030년에 1436.6억원의편익이발생하였음. < 표 34> 편익산출결과 ( 단위 : 억원 ) 연도 통행시간운행비용교통사고환경비용절감편익절감편익절감편익절감편익 합계 2015 147.2 273.2 52.1 62.7 535.3 2020 669.4 330.2 59.5 66.1 1,125.1 2025 803.8 388.7 70.6 70.1 1,333.3 2030 817.3 450.6 85.6 83.1 1,436.6 < 표 35> 공사기간중교통혼잡으로인한부 (-) 의편익 ( 대안 2)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편익 -22.2-19.4-16.6-13.8-11.0-8.2
30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 Ⅵ 장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의전제조건 기준년도 : 2004년 기준가격 : 2004년가격 공사기간 : 2007~2014년 분석기간 : 개통후 30년 (2015~2044) 실질사회적할인율 : 6.5% 편익보정계수 : 103.6 2. 경제성분석결과 기본안에서의 B/C 는 0.631 이고 NPV 는 -4,758 억원으로, 대안 1 에서의 B/C 는 0.680 이고 NPV는 -3,820억원으로, 대안 2에서의 B/C는 0.732이고 NPV는 -2,961억원으로분석되었음. < 표 36> 경제성분석결과구분 B/C NPV( 억원 ) IRR(%) 기본안 0.631-4,758 2.61% 대안 1 0.680-3,820 3.17% 대안 2 0.732-2,961 3.73%
요약 31 3. 민감도분석 할인율은 6.5% 를기준으로 1% 단위로 4.5%~8.5% 의변화에대해분석하였고, 비용과편익은 10% 단위로 -20%~+20% 증감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음. 비용과편익에대한민감도분석시할인율은 6.5% 를사용하였음. < 표 37> 기본안의민감도분석결과구분 B/C NPV( 억원 ) IRR(%) 4.5% 0.796-3,246 2.61 5.5% 0.708-4,175 2.61 할인율의변화 6.5% 0.631-4,758 2.61 7.5% 0.564-5,097 2.61 8.5% 0.505-5,262 2.61-20% 0.789-2,181 4.46-10% 0.701-3,469 3.48 비용의변화 0% 0.631-4,758 2.61 +10% 0.573-6,047 1.83 +20% 0.526-7,336 1.12-20% 0.505-6,385 0.79-10% 0.568-5,571 1.75 편익의변화 0% 0.631-4,758 2.61 +10% 0.694-3,945 3.39 +20% 0.757-3,132 4.12 주 : 비용및편익의변화에대한민감도분석시할인율은 6.5% 를적용.
32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표 38> 대안 1 의민감도분석결과 구분 B/C NPV( 억원 ) IRR(%) 4.5% 0.855-2,146 3.17 5.5% 0.762-3,160 3.17 할인율의변화 6.5% 0.680-3,820 3.17 7.5% 0.609-4,228 3.17 8.5% 0.546-4,456 3.17-20% 0.850-1,430 5.08-10% 0.756-2,625 4.07 비용의변화 0% 0.680-3,820 3.17 +10% 0.618-5,015 2.37 +20% 0.567-6,210 1.65-20% 0.544-5,446 1.31-10% 0.612-4,633 2.29 편익의변화 0% 0.680-3,820 3.17 +10% 0.748-3,007 3.98 +20% 0.816-2,194 4.73 주 : 비용및편익의변화에대한민감도분석시할인율은 6.5% 를적용. < 표 39> 대안 2 의민감도분석결과 구분 B/C NPV( 억원 ) IRR(%) 4.5% 0.917-1,146 3.73 5.5% 0.818-2,233 3.73 할인율의변화 6.5% 0.732-2,961 3.73 7.5% 0.655-3,431 3.73 8.5% 0.588-3,717 3.73-20% 0.915-754 5.70-10% 0.813-1,857 4.65 비용의변화 0% 0.732-2,961 3.73 +10% 0.665-4,065 2.91 +20% 0.610-5,168 2.16-20% 0.514-5,364 0.82-10% 0.623-4,163 2.38 편익의변화 0% 0.732-2,961 3.73 +10% 0.841-1,760 4.94 +20% 0.949-558 6.02 주 : 비용및편익의변화에대한민감도분석시할인율은 6.5% 를적용.
요약 33 제 Ⅶ 장정책적분석 1. 지역균형발전 가. 지역낙후도 170개지자체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의산정결과에서대전광역시는 13위를차지하고있음. 따라서이러한낙후도분석결과에의하면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본사업추진의필요성은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사료됨. < 표 40> 대전광역시지역낙후도지수수준및순위 ( 시 군단위 ) 시 군 낙후도지수수준 인구 경제 기반시설 지역 낙후도 제조업인구노령화재정종사자증가율지수자립도비율 도시적지수및승용차도로율의사수토지종합등록대수이용률순위 1.483 27.376 70.690 3.381 23.775 2.790 0.153 12.936 1.378 낙후도순위 32 25 3 103 7 19 9 18 13
34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기본안의경우사업추진을위해 13,839억원의총투자비를대전광역시에투입하였을경우생산유발효과는전국적으로약 32,217억원으로나타났고, 임금유발효과는 5,37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9,440명, 취업유발효과는 27,296명으로나타났으며, 생산유발효과의 47.00%, 임금유발효과의 46.67%, 고용유발효과의 44.60%, 취업유발효과의 41.36% 가대전지역에서발생함. 대안 1의경우는사업추진을위해 12,359억원의총투자비를대전광역시에투입하였을경우생산유발효과는전국적으로약 28,770억원으로나타났고, 임금유발효과는 4,803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7,362명, 취업유발효과는 24,382명으로나타났으며, 생산유발효과의 47.00%, 임금유발효과의 46.68%, 고용유발효과의 44.61%, 취업유발효과의 41.38% 가대전지역에서발생함. 대안 2의경우는사업추진을위해 11,101억원의총투자비를대전광역시에투입하였을경우생산유발효과는전국적으로약 25,838억원으로나타났고, 임금유발효과는 4,314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5,594명, 취업유발효과는 21,902명으로나타났으며, 생산유발효과의 47.01%, 임금유발효과의 46.69%, 고용유발효과의 44.62%, 취업유발효과의 41.40% 가대전지역에서발생함. < 표 41> 기본안의지역경제파급효과 ( 단위 : 억원, 명 ) 생산유발효과임금유발효과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지역별 유발액 지역별 고용자수 지역별 고용자수 지역별 ( 억원 ) 비중 (%) ( 억원 ) 비중 (%) ( 명 ) 비중 (%) ( 명 ) 비중 (%) 대전 15,142.64 47.00 2,510.34 46.67 8,671.55 44.60 11,289.05 41.36 전국 32,217.69 100.00 5,378.73 100.00 19,440.78 100.00 27,296.25 100.00
요약 35 < 표 42> 대안 1 의지역경제파급효과 ( 단위 : 억원, 명 ) 생산유발효과임금유발효과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지역별 유발액 지역별 고용자수 지역별 고용자수 지역별 ( 억원 ) 비중 (%) ( 억원 ) 비중 (%) ( 명 ) 비중 (%) ( 명 ) 비중 (%) 대전 13523.50 47.00 2242.37 46.68 7746.25 44.61 10088.77 41.38 전국 28770.63 100.00 4803.53 100.00 17362.72 100.00 24382.35 100.00 < 표 43> 대안 2 의지역경제파급효과 ( 단위 : 억원, 명 ) 생산유발효과임금유발효과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지역별 유발액 지역별 고용자수 지역별 고용자수 지역별 ( 억원 ) 비중 (%) ( 억원 ) 비중 (%) ( 명 ) 비중 (%) ( 명 ) 비중 (%) 대전 12146.08 47.01 2014.35 46.69 6958.87 44.62 9066.90 41.40 전국 25838.41 100.00 4314.21 100.00 15594.80 100.00 21902.91 100.00 지역경제활성화효과분석결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건설사업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은기본안의경우대전광역시가 6,471억원이며, 대안 1은 5,780억원, 대안 2는 5,192억원임. 2004년을기준으로했을때대전광역시의지역내총생산액은 185,497억원으로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각각 3.4885%, 3.1162%, 2.7995% 인것으로나타났음. < 표 44> 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 ( 단위 : 억원 ) 구분 기본안대안 1 대안 2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투입액 12,985.06 11,512.17 11,101.85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6,471.11 5,780.56 5,192.95 지역내총생산 (GRDP) 185,497.78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3.4885% 3.1162% 2.7995%
36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평가 본사업은국가차원의상위계획및정책방향과큰방향성측면에서일치하는것으로분석됨. 일부국가계획및주요지방계획에서는본사업의추진을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으며, 또한대부분의국가계획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의배후지역으로서또한국토개발및국가전체적인교통망체계를구축함에있어충남 대전지역의중요성을언급하고있음. 관련계획들과정부교통정책방향과의일치성을검토한결과전체적으로본사업의경우 90년대부터대전광역시를중심으로동지역광역교통망구축및도심혼잡문제해결을위해장기간에걸쳐준비해온사업으로서국가전체의교통망구축방향은물론대전광역시지역교통문제해결책의일환으로준비된것임을알수있어검토된계획등이상당히구체적이고계획간의연관성이많다고할수있음. 나. 사업추진의지 주무부처 주무부처인건설교통부는원칙적으로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고있는도시철도사업에대해사업자체의타당성이있는한반대하지않는다는입장을보이고있으며동사업에대해서도중립적입장을취하고있음. 대전광역시 오랜기간준비해온사업으로서청문회를거치고사전기획조사와의견수렴을거치는등본사업추진에매우적극적인의사를갖고있는것으로파악됨. 동사업을위해한국교통연구원 (KOTI) 을통해타당성용역을실시한바있으며기본계획과대전지하철 1,2,3 호선전반에걸친노선및사업성을검토한바있음. 따라서사업추진주체들의입장으로판단할때, 동사업의타당성이인정될경우사업주체들의사업추진의지특히지방자치단체인대전광역시의사업추진의지가매우강하다는점을감안할때사업추진상에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됨.
요약 37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 건설교통부의 교통세배분비율개정 ( 보도자료 ) (2004) 상에제시된배분기준개편내용중도시철도와관련된사항을살펴본결과철도계정에포함되어운용되던도시철도계정이분리됨으로써도시철도투자에대한교통세재원이명확히확보되었다고볼수있고그만큼도시철도사업에대한중앙정부재원은안정적으로조달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다고판단됨.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 에제시되어있는지하철부문에대한투자계획과장래교통세수전망치를비교해보아도중앙정부투자재원은안정적으로확보될것으로예상됨. 결론적으로향후정부재정정책기조가안정적으로유지되고교특회계에서도시철도 ( 지하철 ) 부문에대한지원확대가실현된다면, 정부와지자체간합의문상의원칙대로향후지하철운영적자에대한중앙정부재정지원을배제하고건설비 60% 와차입이자일정분만을지원하는데있어중앙정부의재원은충분할것으로판단되나, 다만지역별로추진중인추가노선등이단기간에집중되어건설되거나경제성이부족한노선등이추가로투자될경우에는유동성측면에서다소간문제가있을수있음. 대전광역시의재원조달가능성 대전광역시의 2006년예산규모는 2조 747억원으로 2005년 1조 9,117억원대비 8.5% 증가한규모로일반회계가 1조 3,910억원으로예산규모의 67% 를차지하였음. 대전광역시의재정자립도는 2006년당초예산을기준으로 6대광역시의평균 68.7% 를상회한 71.1% 로광역시가운데대구광역시다음으로재정자립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광역시간재정자립도비교측면에서는재정자립도가비교적높은지방자치단체에속함. 대전광역시는도시철도 1호선부채상환금과 2호선지원을위한시비지출이누적되어투자되더라도전체시가용재원의 14.4% 정도는감내할수있다고
38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있으며건설재원마련에도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음. 그러나대전도시철도 2호선이대전광역시예상대로추진될경우 2008~2010 년기간중가용투자재원중 20% (2009년기준 30.3%) 이상을도시철도에만투입해야하므로예산운용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며, 위의금액추산액은 2호선추진을위해발행하는공채의상환금액은포함하지않은것으로서 5년만기공채를기준으로할때 2012년이후에는 2호선공채상환을위한공채의재발행또는현금상환을해야하므로시비지원은향후에도불가피함. 재정여건분석종합 도시철도 2호선건설을위한재원조달전망에대한분석결과중앙정부의경우경제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면재정지원에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분석되었음. 그러나도시철도 1호선및 2호선전체를운영하는것을감안할경우대전광역시의재정여건과향후수입전망등을고려해볼때 2호선추가건설로대전광역시의재정적부담은가중될것으로분석됨. 또 1가지고려해야할사항은대전광역시는신호, 계측등시스템분야는민간자본을유치하여운영수입을민간업자에게갖도록하는이른바 BOT 또는 BTO형민자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으나 BTO 형사업에민간기업을유치하기위한최소운영수입보장등수요및운영수입위험에대한정부분담조항이없는경우자본을투자하는민간기업을찾기가어렵고본사업의경우경제성면에서도매우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실제민자를유치하려했을경우참여하는기업이많을수있을까에대한의문점이제기될수있음. 결론적으로경제성면에서검증되지않은본사업을무리하게추진할경우민간자본유치가어렵고이에따라지방정부재정지원이확대되어야하는구조적악순환이반복될가능성이있으며기존 1호선운영적자역시해소될수있는획기적경영개선이수반되지않는이상이러한대규모투자는보다신중하게결정되는것이바람직함.
요약 39 나. 환경성 본사업의경우환경문제가제기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원칙적으로경전철사업의경우기존도로를활용한지상노선으로서지하구간을거치는중전철사업에비해서는환경문제가크게대두될가능성은적다고할것임. 현상황에서발생가능성이있는환경영향은기존노면교통활용으로발생할수있는교통환경, 소음, 진동및전파장애등이며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정거장주변도로의기하구조및신호운영체계개선, 교통영향평가결과에근거한교통종합개선안의수립및시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다만최근노면전차의승차감이대폭개선되고있고소음관련한기술개발도꾸준히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어사업시행에큰장애요소로작용하지않을것으로보임. 해당사업과관련한추가적인환경심사사항으로는 2005년개정된자연환경보전법에따라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교통사업에대해서는자연경관영향심사를하도록되어있어동사업에대해서도심사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되나도심내의기존도로를따라건설되는사업이므로자연경관등에큰영향은없을것으로예상됨. 4.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반영여부 본사업이시행되는대전광역시와비교적가까운지역에위치한충청남도연기군, 공주시일원에중앙부처및관련기관들이집단으로이주하는행정중심복합도시가건설중에있으며해당도시는장기적으로는 50여만명이상주하는자립형도시로발전될것으로예상됨. 그러나대전도시철도 2호선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대한내용을반영하여분석하지않았으며주된이유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계획은확정되어추진중에있으나대전도시철도 2호선 ( 순환선 ) 의직접적영향권이아니므로노선통과지역의택지개발계획과동일하게반영해야할뚜렷한근거가없음.
40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둘째, 사업시행자인대전광역시지하철본부에서는주변지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대전광역시의인구도상당히증가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으나미래지향적자족도시로건설되고있는행정중심복합도시의특성상대전광역시에서행정중심복합도시로이전하는인구가늘어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다만행정중심복합도시가완공되어자리를잡고이와관련하여대전광역시의인구등이크게증가하고기존도시철도수요가늘어나는등뚜렷한변화가보일경우동계획내용등을반영한타당성평가를추후에실시해볼필요성은있을것으로생각됨.
요약 41 제 Ⅷ 장종합결론및정책제언 1. AHP 결과 최적대안 ( 대안 2) 을기준으로본사업의시행 미시행평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45> AHP 평가결과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 합 0.312 0.688 평가자 1 0.303 0.697 평가자 2 0.315 0.685 평가자 3 0.285 0.715 평가자 4 0.290 0.710 평가자 5 0.317 0.683 평가자 6 0.381 0.619 각평가자들의평가를종합한결과 사업미시행 점수가 0.688로 사업시행 점수인 0.312보다높게나타나대전도시철도 2호선건설사업의경우 사업미시행 이적절한것으로평가됨. 특히모든연구진의평가에서 사업미시행 의점수가 사업시행 의점수보다높게나타난점에비추어평가자간의 사업미시행 에대한의견일치및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또한연구진의개별평가점수를볼때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이모두회색영역의밖에위치하고있어의사결정의강건성 (robustness) 을확보하고있다고판단됨.
42 대전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표 46> 예비타당성조사결과요약 구분기본안대안 1 대안 2 개 요 관저동 서대전네거리 중리네거리 오정농수산물시장 정부대전청사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유성네거리 용계동 관저동 ( 순환선 ) 기본안의지하구간 노선특성 예비타당성조사의뢰안 ( 불티구름다리 ~ 충무로 전구간을고가로변경 네거리 ) 을고가로변경 노선연장 31.160 Km 31.327 Km 31.319 Km 총사업비 ( 억원 ) 15,678 ( 차량구입비 :1,819) 14,140 ( 차량구입비 :1,819) 12,649 ( 차량구입비 :1,819) 사업기간 2007~2014 년 B/C 0.631 0.680 0.732 AHP 평점 0.312 주 : 부가세포함임. 2. 종합결론및정책제언 대전광역시도시철도 2호선사업은대전광역시의광역시승격이후인구및자동차등록대수의증가로교통혼잡도가크게증가하는등도시교통문제가심화되고서남부지구, 대덕테크노밸리건설등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본격화됨에따라도시규모의확대가예상되고있어도시전반의교통여건개선을위해추진되고있는사업임. 본노선은현재운행중인 1호선과는달리대전광역시를순환하는노선 ( 관저동-관저동 ) 으로서총연장은 30.8km이고추진하고자하는차량시스템은경전철이며계획된시설완공예정시기는 2012년임. 경제성분석결과경제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대안 2의 B/C 비율은 0.732 로서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남. 본대안 2는비용규모의최소화를위해당초대전광역시에서요청했던기본안과는달리전노선을지상화한최소비용대안임. 정책적분석결과, 본사업은상위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일치되는측면이있으며, 건설교통부및대전광역시모두비교적사업추진의지도강한것으로판단됨.
요약 43 다만, 대전광역시는다른시 도에비하여낙후정도가심하지않아지역낙후도측면에서의사업추진의필요성은낮은것으로판단됨. 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도예비타당성사업평균에못미치는정도의기여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지역균형발전이나경제여건개선측면에서의사업추진필요성은상대적으로적은편임. 한편도시철도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판단하는데있어서정책적분석요인중재원조달측면은매우중요함. 대전광역시가본사업의시행을위해필요한재원을자체적으로부담할수있는가를분석한결과본사업을즉각적으로추진하는데에어려움이예상됨. 즉도시철도 1호선의경우운영과정에서지속적인적자가발생할것이예상되고요금의현실화및운영효율성제고를통한비용절감에는한계가있음. 또한, 도시철도 2호선건설사업의건설비투입비용에있어서초기 10년간은공사비가집중적으로지원되어야하나이기간은기완공되어운행중인도시철도 1호선의운영적자가집중되는시기로서재정측면에서부담이클것으로판단됨. 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하여최적대안인대안 2에대하여 AHP 분석을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사업미시행대안의 AHP 평점결과가사업시행대안보다높아사업시행의타당성이낮은것으로분석됨. 결론적으로대전도시철도 2호선건설사업은경제성확보가가능한대안을도출할수없고재원조달측면에서도기존 1호선의초기운영적자와경비지원에대한부담으로향후대전광역시의재정운용에대한압박이예상되는상황에서단기간의집중적지원이필요한도시철도사업을추진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판단됨. 따라서향후본사업의추진을위해서는중장기적으로교통수요가추가적으로발생하여경제성이확보되고, 또한재정측면에서도 1호선운영에따른재정적부담완화가수반되어야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