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과학협의회 : 년도제 3 차정책포럼 (.. ) 발표자료 ] 한국의실업 : 구조와동향 방하남 ( 한국노동연구원 ) 현대산업사회에서노동시장에의참여와고용기회의보장은사회적구성원들이인간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만드는제 의요건이다. 맑스가적절하게지적한대로노동이인간의고유한특성이며본질적인행위인만큼, 일을할수있는기회인고용은인간과그가속한사회의삶의내용과질을규정하고영향을미치는결정적인요인도되는것이다. 따라서한사회에서고용의기회와구조그리고그결과가어떠하냐에따라그에속한사회구성원들의삶의질은결정적인영향을받게된다고볼수있다 (K. Marx, 44; 교황요한바오로 세의회칙, ). 그러나 년대말의 IMF 경제위기와 년대말의금융위기는한국노동시장의잠재되어있던취약구조를밖으로드러나게만들었으며이에따라고용불안과실업의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자리잡게되었다. 그러한취약구조속에는협소한임금섹터 ( 넓은자영업섹터 ),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현격한격차로인한이중구조, 그리고높은비정규직비율, 조기강제퇴직제도등이포함된다. 아울러과거의고도성장시대가막을내리고경제가이제중 저성장체제로전환되고있는가운데, 빠른속도의기술변화, 경제의세계화그리고시장불확실성의증대등외부환경의변화는노동의수요측면에서고용을더욱불안하게만들고있다. 이처럼기업측에서는 국경없는무한경쟁 의시대에맞추어노동의유연화를위한구조조정이상시화되고있는가운데, 노동의공급측면에서는청년층노동력의고학력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 중고령층의조기퇴직과지속적인소득활동의필요성등은노동시장에서의일자리경쟁을더욱심화하고있는현실이다. 특히지속적인고학력화와공급과잉이누적되고있는청년층노동시장에서의실업과고용불안문제는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다. - 5 -
일을할수있는능력과의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일할기회자체가주어지지않거나자신의능력과기술에적합한일자리를찾지못하고있는상태인 실업 은노동시장의고용사정을나타내주는대표적인점추정치 (point estimate) 인 실업률 을통해그정도와규모가측정된다. 그러나 실업률 자체만가지고는고용사정의양과질을제대로나타내지못한다는것은이미잘알려진사실이며이는우리나라의경우더욱타당한지적이된다. 즉한국은어느 OECD 국가들보다통계적실업률이낮은나라이며이는 IMF 경제위기때나세계적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를겪고있는지금도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은 OECD 어느국가들보다고용이불안한노동시장으로분류되고있으며노사갈등의제 주제는고용보장이다 (OECD, 7). 실제로현재우리노동시장은공식실업률이나타내는것보다참여자들이느끼는고용사정이매우안좋은편이다. ) 본고에서는고용불안의현실태인실업의장기추이와구조적특성을살펴봄으로써한국노동시장의현주소를조명해보고정책적함의에대해숙고해보고자한다.. 실업의동향과추이 가. 실업률장기추이 우리나라에서의실업자는 ILO기준에따라조사가실시된일주인동안 직장이없고 (without work), 일할의사와능력이있으며 (currently available for work), 3 구직활동을하고있는 (seeking work) 개인들로정의되고있다. 실업은장기와단기실업으로구분하며이중에서장기실업자는대부분의국가에서 6개월이상계속실업상태에머물고있는경우를지칭하나경우에따라서는 개월이상을장기실업으로분류하기도한다. 아래 [ 그림 ] 에서는 년이래실업자수와실업률추이를보여준다. 7년이전까지 ~3% 에머물던실업률은 -년의외환위기를거치면서 7% 까지상승을하였으나다시감소하여 년 월현재 3.5% (4천명) 대에머물고있다. 청년실업률도일반실업률과동일한추이를보여주고있으나수준은일반실업률의.5~배수준을기록해왔으며현재는 % 대에머물고있다. ) 이때문에언론들은공식실업률에더하여 체감실업률 실질실업자 취업애로층 사실상백수 와같은주관적지표들을만들어고용상황이악화되고있음을앞다투어보도하고있다. 사실상백수 35 만명, 사상최대 연합뉴스. 3. ),, 사실상백수 34 만명 경향. 3. ), 실질실업자는 3 만 5 천명 인천일보. 3. ), 취업애로인구 35 만명육박 한겨레.. 7) 등. - 6 -
[ 그림 ] 실업률장기추이 : - 6 4 4 6 4 6 4 3 4 5 6 7 3 4 5 6 7 실업자청년실업자실업률 (%) 청년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원자료. 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하여실업률은높지않은편이다 (< 표 >). 실업률이급속히증가하여사회문제가되었던 7년외환위기직후조차도지표상의실업률자체는유럽국가들에비하여높다고할수없었다. 최근에는청년실업이문제가되고있으나유럽이나영미국가들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며청년층의경우실업률보다취업하고있지않은청년의비율, 즉유휴율이더중요한문제이다. 이것은실업률이취업을원하여구직활동을하는사람중에서취업하지못하고있는사람을실업자로정의하고, 구직활동을하지않으면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하는데서나타나는문제이다. 가사노동을전담하면서일자리를찾지않는여성의비중이높거나일자리를구할수없을것같아서미리포기한실망실업자가많은경우실업률은낮게나타나기때문이다. < 표 > 주요국의연령대별실업률 ( 년기준 ) ( 단위 :%) 한국일본호주프랑스독일스웨덴영국미국 전체 3.4 4. 4.4.. 6. 5.3 4.7 5~4 세 5~54 세 55~64 세. 3.. 7.7 3.7 3.4.4 3.4.7.6 6. 6.6.4 7.. 주 : 전체실업률은 5~64 세기준임 (OECD 기준 ). 단, 스웨덴 영국 미국의경우는 6~64 세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4.4 3. 4.4 3.7 3.3.5 3.7 3. - 6 -
나. 계층별 ( 성. 학력 ) 실업률격차 ) < 표 -> 과 < 표 -> 에서는남성과여성의연령별, 교육수준별실업률의격차와장기추이 (,, 66) 를보여준다. 먼저핵심노동력인장년층남성을살펴보면 6년, 6년에는학력수준이높을수록실업률이높았지만, 6년에는중졸이하자의실업률이가장높고고졸, 대졸이상으로학력수준이높아질수록실업률이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청년층과중고령층에서도명확하지는않지만이와비슷한방향의변화가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를연령대별로세분하여살펴보면다른패턴이나타난다. 남성청년층의경우 6년기준으로볼때고졸자의실업률이가장낮고중졸이하또는대졸이상의실업률이더높다. 이에비해장년층이나중고령층의경우학력수준이높을수록실업률이일관되게낮다. 이에비해 여년전에는장년층이하에서는고학력자의실업률이저학력자보다높았으며, 중고령층에서만고학력자의실업률이더낮았다. 여성의경우학력수준과실업률의관계는남성과크게다르지않다. 장년층여성을중심으로살펴볼때, 6년에는고학력자일수록실업률이더높지만 6년에는대졸자의실업률이고졸자에비해낮아졌다. 다만여성의경우중졸이하자의실업률이여전히고졸자에비해낮은현상이지속되고있다. 연령과실업률의관계역시남성과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다. 요약하면, 아직재학중인인구가더많은청소년층 (5~4) 의경우남성과여성모두과거에는대졸이상고학력자들의실업률이고졸혹은중졸이하학력계층의실업률보다훨씬높았으나최근으로오면서는그격차가많이완화된것을볼수있다. 다른한편대부분학령기를지난청장년층 (5~4), 특히남성의경우는대졸자들의실업률이고졸혹은중졸이하학력계층의실업률보다더낮고이는중고령층 (5~64세) 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이렇게학력계층간실업률격차변한주된이유는 년외환위기이후모든연령계층에서중졸이하혹은고졸자들의실업률이대졸자들에비해더급격하게증가했기때문으로경제위기와산업구조변화로인해가장타격을입은계층이저학력-저기술인력인것을간접적으로시사하고있다. ) 본절의내용은김혜원 () 에의거하고있다. - 6 -
< 표 -> 남성의연령별, 학력별실업률추이 (,, 6) 연령교육수준 6 6 6 중졸이하 3..63 3.4 전체 5~4세 5~4세 5~64세 고졸 6.5. 4.6 대졸이상 5...77 중졸이하..4 3.7 고졸 4.7 7.5.4 대졸이상 3.4 4.5 4. 중졸이하 3..5 4. 고졸 4.7.5 4. 대졸이상 5.6.35.7 중졸이하... 고졸 3..6.75 대졸이상.7.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표 -> 여성의연령별, 학력별실업률추이 (,, 6) 연령교육수준 6 6 6 중졸이하.74.74.3 전체 5~4세 5~4세 5~64세 고졸 4.5.33 3.6 대졸이상.77.3 3.43 중졸이하.34 7.56.66 고졸 7. 4.5.4 대졸이상 3.5 6.5.3 중졸이하.6.7. 고졸.35.7. 대졸이상.6.54.43 중졸이하..3.3 고졸.55.4.5 대졸이상..3.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노동시장다이나믹스의관점에서의실업 노동시장다이나믹스 ( 아래 [ 그림 ]) 의관점에서실업률은실업상태로의유입과 - 63 -
실업상태로부터의유출률에따라서결정이된다. 취업에서실업상태로의유입률이실업에서취업상태로의유출률보다높을경우실업률은누적효과에의해높아질것이며, 실업과비경활상태간의유입, 유출률의경우도마찬가지로후자가전자보다높을경우실업률은참여효과로인하여높아질것이다. 특별히실업에서비경활상태로의유출은구직활동결과혹은취업난에대한부정적기대감에의한 실망실업 에의한경우로서이비율이높을수록실업률이노동시장의고용사정을나타내는측정치로서의신뢰성을잃게될것이다. [ 그림 ] 노동시장에서의상태가이동경로 실업 (U) 취업 (E) 비경활 (N) [ 그림 3] 에는 년대중반이후우리노동시장에서의실업 (U) 에서비경제활동 (N) 상태로의 ( 월간 ) 이행률추이를보여준다. 3) 분석자료 ( 김혜원, ) 에따르면 실망실업 에의한유출률은 년대후반 7%->% 대로가파르게높아진후 년대중반까지다시 6% 이하수준까지가파르게낮아졌다. 그러나 7년이후 실망실업 률은다시가파르게상승하여 6년현재약 % 수준에이르러있는것을볼수있다. 지난 여년사이 배이상증가한것이다. 반면비경활상태에서실업으로의유입률은 % 이하로아주낮은상태인데, 추이를보면 7년이후외환위기기간동안급격히상승했다가그이후에는다시감소하여 % 대를유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는 6년비경활상태에서바로취업상태로이동 (N->E) 하는확률 (3.%) 에비교하면약 /4 수준에불과하다. 즉많은비취업자들이공식적인 구직활동 상태 (U) 를거치지않고바로취업상태로이동하는행태 (dynamics) 를보임으로써통계상의공실실업률은그만큼낮게집계가되는것으로판단된다. 정리하면우리노동시장의다이나믹스는 실업 -> 비경활 (U->N) 로의이동률과 비경활 -> 취업 (N->E) 으로의이동율이상대적으로높은구조이며이는구직자가 실업 (U) 상태에머무를확률과기간이그만큼낮고짧아정체적 (static) 통계로는노동시장의고용현실을제대로보여줄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3) 본고에제시된년도별이행확률은각해당년도월간이동확률의평균이다. - 64 -
[ 그림 3] 실업 (U) <-> 비경활 (N) 상태간의이동률추이 (5-6).4...6..4....6..4.6.4... 5 6 7 3 4 5 6 7 3 4 5 6. 실업 -> 비경활 비경활 -> 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5-6) 3. 장기실업의추이및국제비교 실업이되더라도단기간내에재취업이가능할경우그렇지못한경우에비해구직활동을하는실업자들의어려움은덜할것이다. 그러므로고용기회에대한네거티브지표로서의실업률은재취업율과함께고려됨으로써보다균형잡힌현실인식을얻을수있을것이다. < 표 3> 에는구직기간별실업자구성비추이를성별로보여준다. 통계자료에따르면구직기간이 3개월미만인상대적단기실업자들이약 6% 내외를이루고있으며 6개월이상장기실업에해당하는비율은약 % 내외를보이고있다. 년기준으로는 6개월미만의단기실업이 %, 6개월이상의장기실업이약 %, 개월이상은.6% 로기록되고있어숫자상으로는장기실업의문제가심각하지않은것처럼보인다. 국제기준에서볼때도 ([ 그림 4]) 우리나라의장기실업자비율은멕시코, 케나다, 미국, 노르웨이등과함께아주낮은그룹에속한다 (OECD, ). 장기실업을 개월기준으로볼경우에는남성과여성모두 % 내외의수준이다. OECD 국가의 6 개월이상장기실업자평균비중은 4.3%, 개월이상장기실업자의평균비중은.% 로우리나라는이에비하면아주낮은수준이다. - 65 -
< 표 3> 구직기간별실업자구성비추이 기간별 6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전체 남성 여성 5. 5. 4. 6.7 6. 6.. 5..4 5.4 7. 3. 6.3. 3 64. 6...5 6. 4 6.3 6.3.4 3.4. 5 6. 7..6..4 6 6. 7.5.3..6 7 6...7 3. 7.4 6.3..7.6. 자료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 ( 각년도 ) [ 그림 4] 장기실업 (6 개월, 개월 ) 비율의국제비교 (7). 7. 7.3 6. 5. 4. 3.... 5.4.7.7.6 4. 7.5 5. 7. 7.3 7.6 5.5 3...5.5. 4.5 4.3 37.. 3. 4.7 47.5 5. 3. 3.3 5.5 4.4 56.6 6 개월이상 개월이상 자료 : OECD (),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장기실업자의이처럼비중이낮다는것은고용기회와고용안정의측면에서고무적인사실이다. 그러나앞에서기술한대로실업상태에서비경제활동으로접어드는실망실업자의비율이높을수록실업률과장기실업자의비율은줄어들것이다. 또한구직기간이곧실업이후재취업에성공하는기간을의미하지는않는다. 구직기간 - 66 -
이후실업자는재취업을하거나, 아니면구직활동을포기하고비경제활동인구로전환된다. 재취업을할경우구직기간이곧실업기간이지만, 실망이나구직포기등으로실업과비경제활동상태간의이동을반복하게될경우실질적인실업기간을더길어지게된다. 이처럼실질적인의미에서의장기실업을파악하기위해통계청에서는 년이전취업유경험실업자 ( 즉직장을그만둔지 년이지난이후에도계속실업상태에있는구직자 ) 로장기실업자를측정하고있으며 6년기준그러한기준으로파악된장기실업자의비율은전체실업자가운데.% 로나타나국제비교통계상에나타난.6% 와커다란격차가존재하고있다. 통계청의새로운기준에의한장기실업자의비중은 4년, 6.6%, 5년,.3% 로계속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특히 대남성, 4년제대졸출신고학력자들중에서장기실업자가집중적으로늘고있는것으로나타나청년실업 고학력실업시대의노동시장현실을잘반영해주고있다. 그렇다면장기실업률의장기추이는어떠한가? [ 그림 5] 에는 5-7년의기간동안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의분석을통해파악할수있는평균실업기간과 6개월이상장기실업자의비율추이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5] 평균실업기간과장기실업의비중추이 : 5-7 4. 5.% 3. 3.6.% 3.4 3. 5.% 3...%.6.4 5.%.. 5 6 7 3 4 5 6 7 3 4 5 6 7.% 평균실업기간 ( 개월 ) 장기실업자비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5~7) 장기실업률의장기추이을보면 년대중반 % 대를육박하던장기실업률은 년대중반까지 U장형감소-증가추이를보이다 년대후반외환위기에따른경기침체기에다시 % 대까지상승한것을제외하면 년대중반이후지금까지 - 67 -
대체적으로감소해온추이를보이고있다. 한편실업자의평균구직기간의추이는장기실업자비중의추이와유사한양태를보이는데 5년경에는약 3.4개월이었으나, 5년경에는약 3.7개월을기록한후현재는약 3개월정도로낮아진상태에있는것을볼수있다. 그렇다면그만큼현재는실업상태에서취업상태로의전환이점점더빠르게이루어지게되었는가? 일정기간관측된장기실업자의비중에영향을주는것은 [ 실업 -> ( 재 ) 취업 ] 으로의전환 ( 재취업 ) 확률과 [ 실업 -> 비경활 ] 로의전환 ( 실망실업 ) 확률이다. 양측확률중어느쪽이증가하더라도장기실업자의비중은줄어들게되지만, 위 [ 그림 ] 에서보여주는대로, 후자의확률이더증가하는경우실망실업에의한장기실업자의감소효과가더크다고볼수있다. 따라서 실업 -> 비경제활동 간이동확률의장기추이를볼때, 그간장기실업자의감소는비경제활동상태로빠져나가는실망실업의증가에힘입은바가큰것으로판단된다. 4. 공식실업률의한계와지표의확장 4) 가. 공식실업률과현실의간극 앞에서정태적실업률과실업의다이나믹스분석자료를통해가늠해볼수있는대로서베이조사에의한공식실업률이노동시장의고용사정을온전하게보여주지못하는한계가있다. 공식실업률은취업을희망하고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였지만일자리를찾지못한경우에만실업상태로간주하기때문에흔히이해하듯이현재일을하고있지않은무직자를모두실업상태로파악하는것과는분명하게구분된다. 아래 [ 그림 6] 에서는 년 월현재우리나라의노동력과취업-실업-비경활상태별규모를구분하여제시한다. 취업을희망하지않는경우라면모르되, 취업을희망하지만구체적으로구직활동을하지않았다면이들은여러가지이유와사정으로잠재적실업상태에있다고볼수있다. 청년층가운데 취업준비 를하고있는 5만에가까운인력들이구체적으로구직활동을하고있지않을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로분류되며이들은따라서비취업가운데존재하는숨겨진실업자로볼수있으며 (b), 육아, 가사등 으로인해현재비취업상태에있는인력들가운데도노동시장의여건과근로조건등이맞지않아아예구직을포기하고있는잠재실업자들이특히여성인력가운데상당수존재할수있다. 그러나실제실업률에는이들이포함되지않기때문에실업률과실제실업상황간에큰간극이발생하게된다. 또한현재취업상태로분류되지만본인이원하는시간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시간만일하고 4) 본절의내용은황수경 () 에의거하고있다. - 6 -
있는사람들도추가로활용여지가있는부분실업상태 (a) 의노동력으로볼수있다. 이때문에최근에는많은나라들에서잠재실업 (hidden unemployment) 과불완전취업 (under-employment), 과소활용 (under-utilization) 등을포착하여보다넓은의미에서의고용사정을파악하기위한노력이다각도로전개되고있다. [ 그림 6] 노동력과취업자구성 ( 년 월현재 ) 취업자 취업 - 실업 실업자 실업 - 비경활 순수 (,74) (a) (4) (b) 비경활인구 경제활동인구 (3,667) 비경활인구 (6,33) 생산가능인구 (3,)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우리나라의경우다른국가들과동일한개념의실업률을사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공식실업률과실제고용사정의괴리가크게나타나는이유는청년, 여성, 고령자와같이노동시장에완전히편입되지못한계층이많고이들에서실업지표의대표성이현저히떨어지기때문이다. 이는우리나라노동시장이충분히제도화되지못하여노동시장정착도가낮은, 경계에있는인력들 (marginally attached labor force) 이많은것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예컨대우리나라여성은반드시취업을해야한다는의식이서구국가들에비해서는약하다고볼수있고, 고용상태에들어와있었더라도고용관계상고용보험대상이아닐가능성이높아적극적인구직활동을할인센티브가그만큼적을것이다. 이러한다양한이유들때문에여성들은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의이동을하는것이아니라실업단계를거치지않고곧바로취업자 비경제활동사이에서이동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청년이나고령자층에서도비슷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실업상태에있는것, 달리표현하면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는것이취업에그다지유리하지도않고 ( 공무원및대기업시험준비를하는경우등 ) 실업급여와같은별도의인센티브가있는것도아니라면실업상태에머물기보다는차라리비경제활동상태나부분취업상태에머물면서보다좋은직장을탐색하는것이유리하다고판단하게될것이다. 우리노동시장의이러한특성으로인해공식실업률은노동시장의긴박성, 특히취약계층의고용사정을포착하는데커다란한계를갖게된다. 요약하면, 우리나라노동시장은 3% 대의안정적인실업률을보이고있지만공식실업자로파악되지않는상당정도의잠재실업자군과불완전취업자군이실업자가아닌비경제활동인구나취업자로존재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 6 -
나. 확장된실업지표 이상의논의를토대로다양한잠재실업자의개념을구성해볼수있다. 우선구직활동의가정을완화함으로써비경제활동인구속에숨어있는잠재실업자를포착할수있는데, 구직활동기준을충족시키지못한이유와노동시장결착도에따라구직단념자, 실망실업자, 경계노동자등을정의할수있다. 또한이와는다른기준에서취업준비자를정의할수있는데, 이들은비구직사유를기준으로한범주와다소중복되지만최근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행태상특징을잘보여준다는점에서매우유용한지표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취업자속에숨어있는잠재실업자는단시간근로자가운데서추가취업의사를확인하여파악할수있다. 추가로더일하고싶으나현재일거리가없어단시간근로를하고있다면불완전취업, 즉부분실업상태에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확장된실업자 = 공식실업자 + ( 비경활인구중 ) 잠재실업자 + ( 취업자중 ) 부분실업자로구성된다. 이상의논거에근거하여아래 < 표 4> 와 < 표 5> 에서추정된 비경활인구중잠재실업자 의규모와추이와 취업자중불완전취업자 의규모와추이를제시한다 ( 황수경, ). 분석자료에따르면첫째, 구직단념자 (천명), 실망실업자 (6천명), 경계노동자 (3천명), 취업준비자 (5천명) 등을중복없이포괄하는넓은의미의잠재실업자의규모는공식 ( 계절조정 ) 실업률에의한실업자의규모 (.월현재약 4만명 ) 와거의유사한 4만 ~7만명에이르고있다. 즉이러한잠재실업자들을포함할경우우리나라의실업률은최소 배가되는것이다. 둘째, 시간미만불완전취업자 (5천명), 불완전취업자 (45천명), 추가취업희망자 (73천명) 등을포괄하는취업자중 불완전취업자 의규모도 3만명을상회하는수준이다. 5) < 표 4> 비경제활동인구중잠재실업자의규모와추이 : 3- ( 단위, 천명 ) 3 4 5 6 7 구직단념자 5 실망실업자 5 3 3 7 6 경계노동자 336 35 34 35 3 취업준비자 345 33 456 55 546 5 실망실업 + 취업준비자 576 66 76 7 73 44 경계노동 + 취업준비자 6 63 7 6 75 자료 : 황수경 (b)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각년도분석 ) 5) 각하위그룹에대한정의에대해서는 [ 참고도 ] 참조 - 7 -
< 표 5> 취업자중불완전취업자의규모와추이 ( 단위, 천명 ) 3 4 5 6 7 시간미만취업자 77 5 73 55 5 불완전취업자 344 47 55 46 454 45 추가취업희망자 46 657 675 643 66 73 자료 : 황수경 (b) (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각년도분석 ) 한편실업의외연을확장하여잠재실업자를파악하려는시도이외에도실업의질적측면, 즉강도 (intensity) 를측정하는지표도긴요하다. 비자발적실직자, 장기실업, 가구주실업등이이범주에해당한다. 이러한지표들은특정정책목표에따라정책타깃을보다분명히할수있다는이점을가질것이다. 미국노동통계국의경우유사실업의개념을사용하여공식통계상의실업률과노동시장의체감실업률사이의간극을좁히고자노력하고있다. 즉 4주간구직활동을했지만일자리를구하지못한완전실업자 (U-3) 의개념에여러가지사유로구직활동을못했거나포기한사람및불완전취업등사실상반실업상태에있는주변적실업자 (U-4~U-6) 를포함한광의의개념을사용하여노동시장의실업상태를측정하고있다 ( 아래 [ 그림 7]). 이러한미국의확장된실업률지표에따라한국의 (~월 ) 년공식실업률 (U-3) 은 3.5% 인반면, 가장넓은계념의 U-6는공식실업률의두배가넘는 7.4% 에이르는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 에는 ~년기간동안의한국의유사실업률추이를보여준다. 이러한수치는공식실업자군에앞에서제시한확장된실업지표중 잠재실업자군 을포함할경우의숫자에버금가는수준이다. [ 그림 7] 유사실업률의정의 U 실업률의정의 U- 경제활동인구중 5주이상장기실업상태에있는실업자비율 U- 경제활동인구중실직자및임시고용이종료된자의비율 U-3 경제활동인구중전체실업자비율 ( = 공식실업률 ) U-4 경제활동인구 + 실망실업자중전체실업자 + 실망실업자의비율 U-5 경제활동인구 + 한계실업자중전체실업자 + 실망실업자 + 한계실업자의비율 U-6 경제활동인구 + 한계실업자중전체실업자 + 한계실업자 + 경제적이유에의한단시간근로자의비율 자료 : BLS, Summary -6/June, Issues in Labor Statistics ( 정성미, ) - 7 -
[ 그림 ] 한국의유사실업률추이 : - 자료 : 정성미 (), 유사실업으로본체감실업률 ( 월간노동리뷰 -, 노동연구원 ) 5. 청년층노동시장의문제 가. 청년층의고학력화와경제활동참여 청년층노동시장의문제는한국에서의실업의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특별한의미와중요성을가지고있다. 년대중반이후본격적으로시작되어현재까지누적되고있는청년층인력의고학력화와공급과잉과동시에경제위기와구조조정으로인한청년층노동수요의감소는생애첫직장으로의진입을앞둔청년층노동시장에심각한병목현상을발생시키고있다. 년현재진학률을기준으로할경우우리나라고등학교졸업자중약 4% 가대학에진학하는것으로집계되고있다. 대학진학률은지난 년까지 33% 수준이었으나 년에는 6% 로불과 년만에두배이상증가하였고 5년후인 5년에는 % 까지증가하였다 (< 표 5>). < 표 5> 고등교육으로의진학률추이 : 7- 년도 7 5 6 7 대학진학률 6.% 7.% 33.% 6.%.%.%.% 3.%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통계연보 한편우리나라청년층의고용률과실업률을국제비교적관점에서살펴보면 (< 표 6>) 선진제국에비해고용률은현저히낮고, 실업률은중간수준정도인것으로 - 7 -
파악된다. 그러나청년층의경우도역시공식실업률만가지고는노동시장의고용현실을제대로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 표 6> 주요국의청년층 (5-4 세 ) 고용률및실업률비교 ( 년 ) 고용률 (%) 실업률 (%)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한국 3..5.6.3.5. (5~) 4.3 4.4 4. 7.6. 6.4 미국 5. 5.3 5.. 4.4. 일본 4.4 4. 4. 7. 7. 6.6 케나다 5.6 5. 6.3.6 3.. 호주 64.3 65. 63.4...6 멕시코 4.6 57. 3. 6.5 6. 6. 자료 : OECD (), Employment Outlook 학교를졸업한후생애첫정식일자리로의입직을하게되는청년층은일정기간의직장탐색및구직활동기간을가지게되며그중상당수는 취업시험준비 등으로일정기간노동통계상비경제활동인구로남아있게된다. 따라서우리나라청년층고용의문제는공식실업률로포착되는것보다는노동시장을밖에서비경제활동인구로머무는유휴화문제가더심각하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특별부가조사자료등에따르면비취학청년층의미취업율이높은것은실업보다는무직인데도실업상태로잡히지않는비경제활동상태에머무는기간이길기때문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통계청, ). 년현재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중약 % 가취업시험준비로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시험준비분야중가장높은비중을보이는 일반직공무원 (3.%), 일반기업체 (.%) 준비등의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나. 청년층의구직활동과입직과정우리나라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은선진국에비해더디게이루어지고있다. 청년층이노동시장에본격적으로진입하는연령은평균 4세정도이며이는대학진학률이높아질수록길어질전망이다. 이는선진국에비해약 년정도늦은것으로고학력화의진전에따라재학기간이길어진데그주된원인이있다고볼수있다. 동시에고학력청년노동력의공급이이처럼급증한가운데노동수요측면의사정은반대로지속적으로축소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7년의경제위기이후기업의노동수요가전반적으로축소된가운데대학졸업자들의주구직대상이되는 3 인이상의대기업에서의청년층일자리감소가두드러지고점차경력자위주의노동력수요로변화하고있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 73 -
이에따라 < 표 7> 에제시된대로생애첫입직자들은학교를마친후첫일자리를획득하기까지평균 ~개월이소요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졸업 / 중퇴후첫일자리고용형태가임금근로자인경우, 53.5% 는 3개월이내에취업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전체적으로는첫취업까지평균소요기간은 개월로나타났으며과거의조사결에따르면대체적으로평균 개월에서 개월이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 미취업기간이장기화될수록첫일자리로의이행확률이감소할뿐만아니라, 정규직으로의취업확률이낮고, 임금수준도낮은추세를보여 적정한일자리 로의첫입직의어려움이청년층노동력의잠재실업률과유휴화율을높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기에경험하게되는고용의불안정성과낮은고용의질은이후의근로생애에도지속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는것이일반적인분석결과라서보다낳은첫입직을위한투자와준비기간이길어지는이유이기도할것이다. < 표 7> 학교졸업자들의첫입직까지소요된기간분포 3 개월미만 3~6 개월미만 첫취업소요기간별분포 (%) 6 개월 ~ 년미만 ~ 년미만 ~3 년미만 3년이상 첫취업평균소요기간 (53.5) (.) (.5) (.) ( 5.3) (.) 개월 (5.) (.5) (.) (.4) ( 5.3) (.) 개월 6 (53.5) (.5) (.) (.3) ( 5.3) (.) 개월 4 (56.) (.3) (.4) (.7) ( 4.7) (.7) 개월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부가조사 ), 보고서 6. 실업에대한사회보장현황과문제점 본절에서는경제의세계화와산업구조조정에따른고용구조의변화그리고기업차원에서의수요의축소등에따라점점심각해지는사회적위험으로서의실업에대한사회안전망의정비정도를실업보험을중심으로살펴본다. 가. 적용대상 우리나라는실업에대한사회보장으로 5년고용보험제도가도입되어시행되어오고있다. [ 그림 ] 는고용보험제도도입이후최근까지의적용율추이를보여준다. - 74 -
제도도입직후인 6년에는임금근로자대비약 33% 의적용율이었지만 년현재액 5% 로상승하였다. 이는그간일용직근로자들에대한적용확대를실시해온데힘입은바크다. [ 그림 ] 고용보험적용률추이 ( 임금근로자, 상용 + 임시직근로자대비 ) ( 단위 : 천명, %) 6 4 3. 37. 3. 3. 4. 4. 5.3 47. 6.3 6.4 6. 5.7 5.6 5.5 5.6 5.6 5. 5. 6. 53. 64. 54. 65.7 56. 66.6 57. 7 6 5 4 3 6 4 6 7 3 4 5 6 7 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대비임금근로자피보험자비중대비피보험자비중 피보험자피보험자 (( 상용 + 임시 ) ) 근로자대비피보험자피험자비중 주 : 피보험자수는상용직근로자만고려하였고, 년은잠정치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나. 실업급여지급기간및급여율 고용보험의실업급여 (< 표 >) 는피보험자의실업기간중생활안정과재취업할동지원을위해지급되는급여로서이직전 개월중 일이상의피보험단위기간을충족하는경우피보험자의피보험기간및연령에따라 일에서 4일까지차등지급되며, 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연장지급이가능하다. < 표 > 구직급여의지급기간 적용사업장취업기간 년미만 년이상 3 3년이상 5년 5년이상 년미만미만년미만 년이상 3세미만 5 3-5세미만 5 5세이상 5 4 자료 : 노동부 : [ 고용보험백서 ()] 구직급여의지급수준은급여기초일액의 분의 5을곱한금액으로하고급여의상한은 일 4만원으로설정되어있다. 단산정된급여수준이최저임금보다낮은경우에는최조임금의 % 에해당하는금액을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하고있다. 구직 - 75 -
급여를소진한경우일정요건을갖춘경우지급될수있는연장급여에는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등이있다. 훈련연장급여는재취업이어려워직업훈련의필요가있는경우 년의범위내에, 개별연장급여는개별적으로재취업에어려움이있는개인들에대해 6일범위내에서, 특별연장급여는실업의급증등으로인하여전반적으로재취업이어려운경기침체기에 6일범위내에서구직급여의 7% 를연장지급한다. 실업급여의지급기간을고려할경우 < 표 > 에제시된바에따르면가입기간이 년이상일경우연령에상관없이, 5세이상 (3~4세) 일경우 3(5) 년이상피보험기간을확보한경우정의상장기실업에대한사회적보장이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그이외의경우에는 5일이하의중 단기실업기간에대해서만보장이되는한계가있다. 물론구직급여를소진한경우연장급여를통해보호를받을수는있지만지금까지집행실적이미미하여아직까지는실질적인보호기능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다. 실업급여수혜율 고용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제도적용범위의확대와실질혜택률제고정책등에힘입어실업급여의실질수혜율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 그림 ]). 년에만해도 % 미만에지나지않던수혜율이 4년에는 % 를상회하게되었고 7년에는다시약 35% 증가하였다. 년현재우리나라실업자는 76천명이며, 실업급여수혜자수는 36천명으로집계되실업급여수혜율 (= 실업급여수급자수 / 실업자수 ) 은 3.6% 를기록하고있다. [ 그림 ] 실업률및실업급여수혜율추이 : ~7 자료 : 노동부 : [ 고용보험백서 ()] - 76 -
이러한수치는실업부조를실시하는국가에비해서는아직낮은비율이지만, 실업보험만을실시하는미국 (4년 36%) 이나일본 (년 3.7%) 과비교하면근접한수준이다. 실업에대한사회적보장의수준과정도는실업급여의수급기간과급여액 ( 소득대체율 ) 이중요한변수이다. 이중실업급여액은실직전임금의 5% 로설정되어있으나소득상한선이있어서상한선이상의소득자들은 5% 미만의소득대체율을보장받고있다. 실업급여의실질소득대체율에있어서한국은 36% 로다른선진국들가운데중간정도의수준이지만급여수급률에있어서는 36% 로미국, 일본과함께가장낮은국가에속하고있다 (< 표 >). 우리나라의실업급여수급률이선진국에비해낮은이유는첫째, 전체취업자에서피보험자가차지하는비중이낮고, 둘째, 수급자격요건, 특히이직사유 ( 자발적-비자발적 ) 에의한수급자격의제한이매우엄격하여정당한사유가없는자발적이직자나징계해고자의수급자격을완전히박탈하지만, 외국에서는일정한유예기간을두고급여를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다. 셋째, 연령및피보험기간에따라실업급여의수급기간이다르게설정되어있고, 이를감안할때평균적인소정급여일수가외국에비해짧아통계상수급률이상대적으로낮을수밖에없다. 7년현재실업급여수급자들의평균수급일수는약 일정도이다. < 표 > 실업급여수급률및임금대체율의국제비교 ( 년대 ) ( 단위 : %) 급여수급률 임금대체율 호주뉴질랜드 5 4 3 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아일랜드네덜란드포르투갈영국 3 76 4 43 77 5 34 53 4 7 5 47 덴마크캐나다미국일본한국 (*) 3 6 34 3 36 5 45 34 3 36 주 : 임금대체율은전국평균주당임금대비평균주당급여액의비율임. 한국 (*) 은추정치 자료 : Vroman, W. and V. Brusentsev(5), Unemployment Compensation Throughout the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p.65. - 77 -
라. 실업급여의소득대체율 대부분의선진국들이제한된기간동안만실업급여를지급하고있는데반해, 영국등복지선진구들의경우는실업부조제도가있어서보험료에기반한구직급여 (Job Seekers' Allowance) 가소진된이후에도필요한경우소득기준실업부조를통해실업급여를계속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특별히실업기간이장기화되는경우해당실업자는뉴딜 (New Deal) 프로그램하에재취업과자립을위한특별고용서비스를받게된다. 실업에대한사회보장의정도는실업보험의포괄범위, 실질혜택률뿐만아니라소득보장의정도를나타내는소득대체율도중요한변수이다. 우리나라실업급여의소득대체율은 4% 를약간상회하는수준인다. 이에비해덴마크,. 판란드, 독일, 스웨덴등의선진국들의경우는 7% 를상회하는수준이며, 미국, 그리스, 이탈리아등시장주의전통이강한나라들을제외하면최소 5% 이상인것을볼수있다 ([ 그림 ]). 이상을통해파악되는대로우리나라의실업에대한사회안전망은형식적적용범위나급여수준에서는선진국수준에근접하고있으나실질혜택률이나급여의소득대체율의측면에서는 OECD 국가가운데서도하위그룹에속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 그림 ] 실업급여 + 부조의소득대체율국제비교 자료 : OECD(6),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 7 -
7. 결론 : 고용의기회와구조의문제 실업은고용구조와노동이동이낳은결과라고볼수있다. 우리나라의고용구조는양적인기회의빈곤과질적인양극화로성격지어질수있다 ( 방하남, ). 다시양적인빈곤의지표는임금부분의상대적협소와자영업부문의과잉비대로특징지어지고있다. 특히양질의정규직일자리의빈곤이문제이며자영업의경우광범위한영세성에있다. 특히영세자영업의광범위한존재형태는한국에서의고용의질을제한하고있는대표적인부정적인변수이다. 우리나라취업자들의성별고용형태분포를살펴보면 (< 표 >) 지난 여년간임금근로자의비중이꾸준히늘어온가운데자영업자의비중은꾸준히줄어온것을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6년현재자영업의비율은여전히남성과여성이각각 33.%, 3.3% 를차지하고있어서 OECD 국가중멕시코등과함께자영업의비중이가장높은나라로분류되고있다. 임금근로자가운데고용형태의분포를보면여성들의경우전체취업자중 67.7% 가임금근로자인가운데그중 4.%p는임시 일용직이며, 남성들의경우 66.% 가운데 5.%p가임시 일용직이다. 이처럼높은임시 일용직의비율은한국고용구조의비정규성과임시성정도를나타내주는것으로서여성의고용구조가특히열악한것을보여주고있다. 이는지난 여년동안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율이 % 가까이증가를하였지만고용의질측면에서는전혀발전이없었으며오히려최근들어후퇴한것을볼수있다. < 표 > 성별고용형태의분포추이 : 5~6 여성 남성 무급무급임금자영임금자영가족가족근로자상용임시일용업주근로자상용임시일용업주종사자종사자 5 4. 37...3 37.6 5. 4.7. 37.6 4.4 5 3 4 5 6 56. 5.6 6.5 65.6 66.6 67. 67.7.4 5.5. 3. 4.4 5.6 7..5 4..5 3. 3.6 3. 3... 3..4.5.3..7.4. 7..6.. 4.5..3 6.7 4. 4. 3.5 63. 65.7 64.3 64.7 65.6 66. 66. 4.7 44.4 3. 3.6 4.4 4. 4.5 4. 3. 7. 6.7 6.7 6.4 6.6.3...4.4.5.6 34.4 3.7 33. 34. 33. 3. 3..5.7..3.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표 > 에는경제활동부가조사에나타난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규모의추이를보여주고있다. 일자리가창출되고있지만정규직일자리보다는주로비 - 7 -
정규직일자리가증가한것을알수있다. 비정규직일자리가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를포함하는개념이어서비정규직일자리가모두근로조건이열악한일자리라고볼수는없다. 자발적인비정규직도있고보수가높은비정규직일자리도있으며, 또한정규직 비정규직간의이동이잦다면정규직으로진입하기위한숙련형성단계의의미도가질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종합적으로비정규직의과다한비율은노동의질에대한부정적인표지로해석되어야할것이다. < 표 > 정규 - 비정규직고용형태별취업자수및비율 ( 단위 : 천명, %) 정규근로자 비정규근로자 한시적근로 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일일근로 특수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7.6] 3,3 [7.4],63 (53.7),536 (4.) 7 (.) 4 (.7) 77 (.) 3 (.4) 33 (.6) 36 (6.) 3,54 [67.4] 4,66 [3.6] 3,3 (65.4),43 (5.) (.) 5 (.) 6 (3.) (.) 346 (7.5) 66 (3.6) 5,46 [63.4] 5,43 [36.6] 3,65 (65.),7 (4.),45 (.) 7 (3.) 634 (.6) (.) 43 (7.) 4 (.6) 7, [64.] 5,73 [35.] 3546 (6.),53 (44.4) (.) 45 (4.) 635 (.) 74 (3.) 53 (.4) 5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월. [ 그림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추이마지막으로한사회가가진고용구조에있어서고용의안정정도는종합적으로근로생애동안의근속기간을통하여보다잘측정될수있을것이다. 6년기준 인이상사업장의상용직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는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에서는평균근속기간을약 6년으로평가하고있으나임시 일용직을포함하는전체근로자를조사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이용하여계산할결과에따르면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연수는 4.5년 ( 남성, 5.6년 ; 여성,.년 ) 으로평가된다. 이는대부분의유럽선진국들에서의평균근속년수인약 년 ( 일본의경우.6년, 영국은.년, 가장짧은미국도 6.6년 ) 의 /에도못미치는수치이다. 선진국과비교할때우리나라의고용안정성이매우낮은수준임을말해주는것이다. 실업은한사회의노동시장이포함하고있는고용기회의양과질그리고주어진구조하에서의노동이동이낳는결과이다. 현재우리노동시장의실업실태는수요- 공급간의불일치로인한마찰적실업으로부터경기침체에따른경기적실업, 그리고경제의세계화와산업구조조정으로인한구조적실업등이혼재하여존재하고있는상황이다. 최악의상황은고용구조가열악한상태 - 즉양질의일자리가부족한상태 - 에서부문간혹은고용형태간노동이동이낮은경우일것이다. 현재한국 - -
의노동시장은이러한상태에근접해있는경우가아닌가판단된다. 따라서국가의고용정책은시계열적실업률변화에따라변화하는대응적처방보다는열악한고용구조를개선하려는장기적투자와노력이기본적으로선행되어야할것이며, 아울러성장과함께양질의일자리가많이생성될수있는고용중심의성장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본다. 아울러실업에대한공공정책과투자는고용현실과거리가있는공식실업률에만의존하기보다는확대실업률도함께고려가되어야할것이며사회적안전망 ( 실업보험 ) 역시공식자격요건을채우지못하는광범위한잠재실업자군을고려하여제도의외연을확대하고내연을충실하게보완해나가는정책적노력이지속적으로경주되어야할것이다. - -
[ 참고도 ] 비경제활동인구와취업자중확대된실업개념에따른세부집단구분 - -
[ 참고문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5-5), 각년도 -----------(), [ 고용보험백서 ()] 금재호 (), 실업구조의변화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김혜원 (), 노동시장이행확률분석 : 5-6, 이병희외 (), 노동시장의구조변화와고용변동, 한국노동연구원방하남 (), 노동과삶의질, 사회동향과삶의질 정책포럼 ( 통계개발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주최 ) 발표자료. --------- 외 (), [ 고용의질 : 거시 기업 개인수준에서의지표개발및평가 ], 한국노동연구원유길상 김복순 성재민 (3), 실업급여수급자의특성과재취업행태,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외 (), 통계로본노동년, 한국노동연구원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6) 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6) 보고서, 각년도. 황수경 (a), 경제위기와고용위기의진단, 노동리뷰 ( 월간 )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b), " 잠재실업의구조와규모, 노동리뷰 ( 월간 )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정성미 (), 유사실업으로본체감실업률, 노동리뷰 ( 월간 ) -월호, 한국노동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4, 5, 6, 6, ), 각호. Bureau of Labor Statistics (), "Summary -6/ June, Issue in Labor Statistics. OECD(), Employment Outlook:. ---------(7), Employment Outlook: 7. ---------(6),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Vroman, W. and V. Brusentsev(5), Unemployment Compensation Throughout the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Werner, H. and W. Winkler(4), Unemployment Compensation Systems: A Cross-Country Comparison, IAB Labour Market Research Topics, 5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