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4 년 11 월노동시장분석 2014.12.19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4 년 1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4년 11월고용률은 60.8%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1%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7% 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금융위기이후고용지표개선지속.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중일을하고있는인구의비중을나타내는고용률은금융위기이전보다높은수치를기록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역시금융위기이전보다높음 [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연도 11 월 ( 단위 : %) 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은좌측축, 실업률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1
- 여성고용률은 50.3% 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전월과마찬가지로 50% 이상을계속유지함 - 하지만여전히성별고용률및경제활동참가율의격차는매우큰수준임 - 이는여성의경력단절과관련이있음. 여성의결혼, 출산, 육아로인한경력단절은 30세이후경제활동에참가하는여성의비율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성별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을보면, 30세이후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오히려줄어들어남성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사이뚜렷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음 - 이와같은여성의경력단절은여성의고용률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한편, 상대적으로낮은노동시장내지위로이어지고있음 [ 그림 2] 성별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 취업자는 2,596만 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3만 8천명증가 - 산업별로보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만 8천명 ), 도매및소매업 (13만 6천명 ), 제조업 (10만 2천명 ), 건설업 (8만 4천명 ), 숙박및음식점업 (7만 6천명 ), 교육서비스업 (6만 7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증가한반면, 농림어업 (-8만 5 천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만 6천명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4만 3천명 ), 금융및보험업 (-3만 8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감소함 - 가장많은취업자가증가한산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임. 2014년 11월현재 177만 4천명이종사하고있음. 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증대와함께지속적 2
인취업자성장세를보이고있음 - 제조업취업자수는 435만 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0만 2천명증가함. 2008 년 385만 5천명까지줄어들었으나금융위기이후빠른증가세를보임 - 농림어업종사자수는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음. 2008년 11월현재 181만명이었던농림어업종사자수는 2014년 11월현재 150만 6천명으로줄어들었음 [ 그림 3] 제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취업자 ( 단위 : 천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은좌측축, 제조업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계층별로살펴보면, 취업자수증가는 50대이상중고령층이이끌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2014년 11월전년동월대비 50대취업자수는 19만 3천명이증가하였고, 60세이상취업자수는 22만 1천명이증가함. 50세이상취업자수증가는 41만 4천명으로전체취업자수증가 44만 3천명의대부분을차지함 - 청년층의경우전년동월대비 20대는취업자수가 4만 4천명증가한반면, 30대의경우 3만 4천명감소함 - 청년고용문제가지속된반면, 중고령층취업자수는지속적으로늘어나면서노동시장내중고령층이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음. 전년동월까지만해도 20대취업자수가 60세이상취업자수보다많았으나, 올해는 60세이상취업자수가 20대취업자수를추월한것으로나타남. 2014년 11월현재 60세이상취업자의수는 370만명으로 20대청년층의취업자수 365만 8천보다더많음 3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1만 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1만 8천명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감소함 - 성별로보면남성은 539만 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만 1천명감소하였고, 여성은 1,050만 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만 2천명감소함 - 상대적으로여성의비경제활동율이높음. 이는노동시장에서의여성에대한차별이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가사와육아등이여성에게집중되어있기때문으로볼수있음 - 향후지속적인여성의고용률상승을위해서는여성의높은비경제활동율을줄이기위한노력이경주되어야함 [ 그림 4] 성별비경제활동율, 각연도 11 월 ( 단위 :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직노동자의규모및실태 비정규직노동자의규모및특성 - 통계청은 2014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자료를바탕으로 2014년 8월현재비정규직노동자의규모는 607만 7천명으로발표함. 이에따르면전체임금근로자중 32.4% 가비정규직노동자에해당됨 - 이런정부의통계와달리노동계는동일한경제활동인구조사를활용해비정규직규모를 852만 2천명으로추계함. 이에따르면전체임금근로자중 45.4% 가비정규직노동자에해당됨 4
- 정부와노동계사이의비정규직규모차이는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개념차이에서비롯됨. 정부의경우고용기간이제한된한시적노동자, 파견직이나용역직과같은비전형노동자, 전일제노동자가아닌시간제노동자와같이고용형태만으로비정규직노동자를규정하고있음. 하지만노동계의경우고용형태상정규직노동자에해당하더라도종사상지위가임시직과일용직인경우비정규직노동자로보고있음 1) [ 그림 5] 비정규직노동자들의규모 ( 단위 : 천명, %) 비정규직노동자들의규모는좌측축, 비중은우측축참조 출처 : 각연도 8 월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이용추계 - 최근전체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은줄어드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하지만노동계의비정규직개념에따르면여전히임금근로자중절반에가까운이들이고용이불안정한비정규직일자리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 - 전체적인비정규직비중은줄어드는가운데비정규직일자리중시간제일자리의비중은점점커지고있음. 2014년 8월현재전체임금근로자중시간제노동자들의비중은 10.8% 로 2007년 8월 7.6% 에비해 3.2%p 증가하였음 비정규직노동자의특성 - 비정규직노동자들중에는여성노동자들의비중이더큰것으로나타남. 2014 년 8 월현재비정규직노동자중여성은비중은 53.6% 임. 이는정규직중여성의비 1) 노동계의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개념은 김유선 (2014) 비정규직규모와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슈페이퍼 2014-22 를따르고있음 2) 이후에는노동계의비정규직개념을따르고있음 5
율 34.8% 와대비됨 - 성별을기준으로했을때역시여성임금근로자에서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은 56.1% 인반면, 남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은 37.2% 로나타남 - 기업규모를기준으로보았을때기업규모가작을수록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큰것으로나타남 [ 표 1] 기업규모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 ( 단위 : %) 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 5인이상 10인이상 30인이상 100인이상 5인미만 300인이상 10인미만 30인미만 100인미만 300인미만 79.4% 57.5% 44.3% 33.5% 21.4% 14.9% 출처 : 2014 년 8 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자료이용추계 비정규직노동자들의임금수준 - 노동계의비정규직개념을따를경우비정규직노동자들의 2014년 8월현재월평균임금은 144만 1천원임. 이는정규직노동자의월평균임금 288만 8천원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임 - 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의큰임금격차가지속되고있는것임 [ 그림 6] 비정규직노동자의임금수준 ( 단위 : 만원, %) 임금은좌측축, 정규직대비비정규직노동자들의임금수준은우측축참조 출처 : 각연도 8 월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이용추계 6
- 이런임금격차는직무의차이나일의특성차이로인한부분도있지만동일한일을수행하는가운데발생하는차별적인임금격차도존재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 이러한차별적임금격차를해결하기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 또한승진이나훈련의기회가주어지지않고, 고용이단기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저임금에직면할수밖에없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현실에대한개선정책도필요함 - 정규직노동자와비정규직노동자사이의이와같은임금격차가지속될경우노동시장내임금불평등과양극화를심화시킬수있음. 그리고이는사회전체적인불평등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임금수준이낮은저임금비정규직일자리는최근늘어나고있는근로빈곤층 ( 워킹푸어, Working Poor) 의양산으로이어질수있음. 근로빈곤층은일을해도빈곤상황을못벗어나는이들을가리키는말로, 저임금일자리의확산과함께최근늘어나는경향을보이고있음 비정규직노동자의처우개선방안마련되어야 - 비정규직문제는불평등과양극화, 빈곤과같은사회적문제로이어지고있음 - 이러한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처우를개선하고, 비정규직일자리의무분별한확산을막을수있는방안이필요함 - 또한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고용불안정과저임금에직면하는가운데사회보험의지원도받지못하는경우가많음 - 대부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있어직장가입을통해지원을받고있는반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 40% 미만의노동자들만이직장가입을통해사회보험에대한지원을받고있음. 이러한현실을개선하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함. 7
2014 년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4년 12월 19일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속순항? 정태인 한국경제1 1/16 스스로지뢰밭을만들고있는박근혜정부 정태인 한국경제2 1/17 747에서 474로갈아탄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1 1/20 박근혜정부式보건의료, 민영화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책임보육 이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죽이기에골몰하는정부, 어찌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공약, 반복되는노동시장문제들 김수현 복지2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복지정책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방향에답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원하는 좋은일자리 는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청년일자리정책새방향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주요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자본, 그리고한국경제 1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수호자는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자본, 그리고한국경제 2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위한나라는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지출구조진단 1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지출구조진단 2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개각, 복지축소와민영화의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지원정책으로전락한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정부의독주에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그런핑계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현주소와발전방향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노동시장에대한질적개선정책도추진되어야 김수현 경제 7/29 소득불평등지표개선, 앞으로도계속될까? 김수현 사회적경제 8/4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 (1) : 사업이번창해도실패한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5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 (2) : 치열한시장경쟁에서살아남지못하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8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 (3): 무리한확장과무관심이발목을잡다 이수연 경제 8/22 여전히심각한빈곤문제, 더욱악화된중고령층빈곤 김수현 주거 8/25 마을계획 : 주민들의일상적사고와활동의순환과정 강세진 경제 9/2 MB정부보다더강화된풀뿌리관광육성정책파괴 정란수 보건복지 9/5 보건복지부의답변은틀렸다 이은경 보건복지 9/11 9시등교, 과학적근거로접근해보자 이은경 고용 9/12 2014년 8월노동시장분석 김수현 의료 9/15 민영화를민영화로돌려막는박근혜정부 이은경 주거 9/16 주택구매수요계층전환기, 값이떨어져야시장이살아난다 강세진 주거 9/22 80년대이후주택가격추세분석 강세진 사회적경제 9/25 지역화폐의이해와유형분석 이수연 보건복지 9/26 표류하는공무원연금 이은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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