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지표개선에도고용의질적수준우려 [2012 하반기전망 2] 노동시장전망 2012.07.09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1. 2012 년상반기고용동향 2. 양적지표개선에도고용의질적수준우려 3. 2012 년하반기고용전망및시사점 1
1. 2012 년상반기고용동향 2012년상반기에는 2011년의고용증가세가지속되는양상을보였다. 2012년 1월에서 5월까지매달전년동월대비 40만명이상의취업자가증가했으며, 고용률역시전년동월과비교해계속상승하였다. 1월에서 5월을기준으로했을때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는평균 46만 6천명증가했으며, 고용률은평균 0.4% 상승하였다. [ 그림 1] 에서보이는바와같이미국발금융위기로 2009년취업자수와고용률모두전년동월대비감소세를보인이후, 2010년부터이어지고있는취업자수의증가세, 고용률의상승세가 2012년상반기에도지속되고있는것이다. [ 그림 1] 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및고용률변동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감은좌측축, 전년동월대비고용률증감은우측축참조 하지만 2012년도에도계속되고있는취업자수증가세는 2010년과 2011년상반기와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금융위기이후 2010년부터 2011년상반기까지의취업자수증가, 고용률상승세를이끈것이제조업에서의취업자수증가였다면, 2011년하반기부터는제조업이아닌서비스산업에서의취업자수증가가전체취업자수증가와고용지표개선을이끌고있다. 제조업의취업자수증가가예상했던것처럼둔화되는가운데기대이상의취업자수증가를이어갈수있었던것은 1
이런서비스산업에서의취업자수증가가이어졌기때문이다. 2010년과 2011년상반기한때 415만명이넘던제조업취업자수는감소세로돌아서 405만명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2] 에서볼수있듯 2011년하반기이후전년동월대비제조업취업자수는줄곧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금융위기이후수출호황을바탕으로가장많은취업자증가세를보이며고용지표를개선시켰던제조업이 2012년들어그역할을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오히려제조업은 2012년들어전년동월대비가장많은취업자수가감소한산업으로나타났다. 이런제조업의공백을매운것은도매및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과같은전통적서비스산업이다. 금융위기이전부터계속해서취업자수감소세를보이던도매및소매업의취업자수가 2011년하반기부터는증가세로돌아섰고, 금융위기이후에도감소세를보이던숙박및음식점업역시 2012년부터는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가증가하는추세로전환되었다. 2012년 1월부터 5월사이도매및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을합한전통적서비스산업에서의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가는평균 11만 9천명으로, 제조업의같은기간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감소평균 9만 1천명을넘어서고있다. [ 그림 2] 주요산업의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변동추이 ( 단위 : 천명 ) 2
이와함께사회서비스산업역시 2012년상반기취업자수증가에일조하였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금융위기와상관없이지속적인취업자수증대를보인산업으로 2012년에도계속해서취업자수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2012년 1월에서 5월사이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는평균 9만 2천명이나증가하였다. 2011년가구실질소득의감소와함께급격하게줄어들었던교육서비스업의취업자수도 2012년에는회복세를보이며전년동월대비평균 5만 8천명이증가했다. 또한정부고용이중요한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경우금융위기이후증가한 2만명정도의고용을계속해서유지함으로써전체취업자수증가에기여하고있다 ([ 그림 3] 참조 ). [ 그림 3]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산업의취업자수 ( 단위 : 천명 ) 금융위기이후 415만명을바라보던제조업의취업자가 405만명수준으로감소했고, 정부의토목, 건설부문에대한예산투입에도큰개선을보이지않은건설부문경기와취업자증가에도불구하고, 2012년상반기에도 2011년의취업자수증가추세와고용률상승추세를이어갈수있었던것은이와같은서비스산업에서의취업자수증가가있었기때문이었다. 3
2. 양적지표에도고용의질적수준우려 2012년상반기에는기저효과가많이사라졌음에도전년동기대비 40만명이상의취업자가증가하는등 2011년의고용증가세가계속된것으로나타났다. 금융위기이후지속되어온이와같은고용의양적수준에서의개선은 2012년 5월현재금융위기이전수준보다나아진고용지표로이어졌다. 금융위기이전인 2007년동월과비교했을때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등의고용지표는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했거나, 오히려나아진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4] 참조 ). [ 그림 4]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 단위 :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좌측축, 실업률은우측축참조 하지만금융위기이후고용의양적측면의개선이질적측면의개선을동반하지못한다는점은문제로지적되고있다. 정부정책이차지하는비중이큰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산업의경우눈에보이는고용지표의개선에는기여했지만, 희망근로, 청년인턴과같은저임금비정규직일자리를증가시켜고용의질적측면에서는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평가되고있다. 고용의양적증가와함께고 4
용의질적측면에서의악화가발생할경우, 고용현실의실질적인개선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만볼수없을것이다. 특히, 2012년상반기상대적으로임금이높고, 고용의질적수준이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는제조업일자리에서의취업자가줄어들고, 임금이낮고, 비정규직의비중이큰도매및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등전통적서비스산업에서는취업자가증가하고있는현실은고용의질적수준에대한우려를더욱크게하고있다. 통계청의 2012년 3월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따르면,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각각 182만 3천원, 118만 9천원으로제조업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232만 5천원인데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전체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노동자의비율은도매및소매업 57.6%, 숙박및음식점 87.2% 로 27.8% 인제조업보다높은수준이었다. [ 그림 5] 임금근로자종사상지위별전년동월대비취업자변동추이 ( 단위 : 천명 ) 또한 2012년상반기증가한취업자들의종사상지위에서보이는특성또한이러한고용의질적수준악화라는우려를증가시킨다. 2012년상반기증가한취업자의종사상지위를살펴보면 2011년동기와는차이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2011 년상반기의취업자증가가임금근로자중상용직을중심으로하였다면, 2012년 5
상반기의고용증가는상용직의증가추세가약화되고임시직의증가추세는더욱중요해졌다는특성을가진다 ([ 그림 5] 참조 ). 2011년상반기에는임시직과일용직이모두전년동기대비감소하는가운데상용직이 60만명이상증가한반면, 2012년상반기에는상용직의증가가 40만명수준에머문대신임시직이전년동월대비평균 11만 7천명증가한것이다. 2011년상반기에는전년동월대비임시직노동자의규모가 11만 2천명감소했었다. 이런임시직의증가와함께취업자수증가에서더욱중요해진것은비임금근로자중자영업자의비율이다. 2011년상반기의경우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모두전년동월대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1년상반기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전년동월대비평균 1만 6천명이,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전년동월대비평균 6만 8천명이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상반기에는전년동월대비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평균 7만 8천명이,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평균 8만 1천명이증가해, 전체자영업자가전년동월대비평균 15만 9천명이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 참조 ). [ 그림 6] 비임금근로자종사상지위별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변동추이 ( 단위 : 천명 ) 6
2011년동기와비교해 2012년상반기고용증가에서나타난특성은계약기간이 1 년이상인상용직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은줄어들고, 임시직임금근로자와자영업자가차지하는비중은증가한것으로요약할수있다. 상용직취업자가여전히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는점은고무적이라할수있지만, 계약기간이짧은임시직노동자가증가했다는점과자영업자의비중, 특히, 고용원이없는영세자영업자의비중이전년동월과비교했을때약 8만명이나증가한현실은늘어난일자리의고용의질적수준에서의우려를가지게함과동시에, 2012년상반기취업자수증가가 2011년의취업자수증가와동일한선상에있지않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이와함께계속해서문제로지적되어온청년고용문제는 2012년상반기에도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0년들어지속적으로청년층취업자수가감소하면서청년고용문제는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중요한문제로부각되기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금융위기를거치면서더욱줄어든청년층일자리와함께청년고용문제는한국사회에서더욱심각하게이야기되기시작했고, 금융위기이후이를해결하기위한많은방안들이논의되기도하였다. [ 그림 7] 20 대청년층취업자수및고용률 ( 단위 : 천명, %) 7
2012년상반기 20대청년층의고용동향을살펴보면, 고용률은조금상승했으며, 취업자수감소추세는예전보다완화되었음을발견할수있다 ([ 그림 7] 참조 ). 2011 년전년동월대비평균 9만 1천명이감소했던 20대청년층취업자의수가 2012년상반기에는전년동월대비평균 400명정도만줄어들었다. 하지만이것이청년고용문제가개선되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청년고용문제는이미상당히나빠진상태에있고, 2012년상반기에실질적으로청년층일자리가증가한것이아니기때문이다. 2012년상반기전년동월대비평균 40만명이상의취업자가증가하는동안에도 20대청년층노동자는늘어나지않았다. 반면, 50대와 60대중고령취업자는크게증가하였다. 청년층에대한정규직신규고용, 양질의일자리제공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실에대한개선이없을경우당분간이러한청년고용문제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3. 2012 년하반기고용전망및시사점 2012년하반기에도상반기의고용증가세를이어갈수있을까? 취업자수증가, 고용지표의개선이당분간이루어질것으로보이지만, 월평균 40만명이상의상반기수준의취업자수증가가하반기에도지속되기는힘들것으로보인다. 이는여전히올해경제성장률이상대적으로작년수준에못미칠것이라예상되고있으며, 남유럽국가들과관련된경제적불확실성도해소되지않았기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전망을지난 12월 3.7% 에서 3.5% 로낮추었다. 하지만많은연구자들은이보다낮은수준의성장률을예상하고있다. 주요국가의경기선행지수가하락하고, 유럽, 미국, 중국의제조업구매력지수가일제히하락하는등세계경제의동반침체에대한우려가부각되면서, 전세계적인경제침체가우리나라에미칠영향이적지않다는예상때문이다. 특히, 유럽, 미국, 중국의제조업구매력하락과무역량감소는수출을중심으로하고있는제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와같은낮은수준의경제성장은생산량의하락을가져와직접적으로고용량을줄이기도하지만, 이와같은예상만으로도투자감소를가져와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8
또한여전히계속되고있는세계경제의불확실성역시고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등남유럽의경제는여전히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고있다. 유럽연합차원에서많은방안들을찾고있지만, 위기가부각되고있으며, 오히려불안감이확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런경제적불확실성은기업들의신규고용규모를감소시켜고용규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거나, 고용규모를유지하는대신해고가쉬운비정규직형태의고용을증가시켜고용의질을악화시킬수있다. 제조업에서의고용성장둔화추세도하반기고용전망을어둡게하는요인중하나이다. 2012년상반기전년동월대비제조업의취업자수가감소하는속에서도지속적인취업자증가추세를이어온데는전통적서비스산업의고용증가가중요한역할을하였다. 하지만이들산업은제조업으로부터의유출효과에영향을받는산업으로제조업의고용둔화가계속될경우전통적서비스업의고용증가에대한기여도역시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제조업의국내총생산은전년동기대비모두성장한것으로나타났지만, 제조업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감소세를보이며 405만명수준에머물렀다. 이와같은제조업에서의고용둔화가계속되고, 이로인해전통적서비스산업의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유출효과가사라질경우, 2012년상반기와같은고용증가세를기대하기는힘들것이다. 이상의요인들은상대적으로 2012년하반기상반기와같은수준의고용증가가지속되지못할것이란예상을하게한다. 하지만고용의질적수준이하락할경우고용량이증가할수도있다. 정규직고용대신비정규직고용을, 상용직대신임시직, 일용직노동자의고용을통해현재수준의취업자수증가를이어갈수있으며, 기업으로부터고용되지않아자영업에뛰어든사람이증가하는것을통해서도취업자수가증가할수있기때문이다. 2012년상반기의경우임시직과함께, 특히이와같은자영업자가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고용의질적수준에대한우려를증가시키는한편, 실제고용된임금근로자규모로보았을때 2011년의고용의증가추세가 2012년상반기에는이어지지않은것으로평가하게한다. 즉, 고용된노동자의증가추세는 2012년상반기에이미 2011년의증가세보다약화된것이다. 9
하반기에는이와같은고용증가세둔화가예상되는가운데, 고용의양적측면개선과함께질적측면개선을위한정부의정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서는청년고용문제, 여성고용문제, 양극화문제등기존에노동시장내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노력이경주되어야할것이다. 고용둔화국면에서청년층과여성은더욱심각한노동시장으로부터의배제와차별에직면할수있고, 양극화의심화로인해빈곤문제, 근로빈곤문제가더욱중요한사회문제로대두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청년과여성등노동시장내차별과배제에직면해있는이들에게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정책을통해노동시장에대한참여를스스로증가시키고, 스스로의힘으로소득과일자리를유지할수있도록하는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8] 정규직노동자와비정규직노동자의월평균임금격차 ( 단위 : 만원, %)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비율은좌측축, 정규직및비정규직노동자의월평균임금은우측축참조 나아가노동시장내차별과배제를완화시킬수있는정책을통해양극화문제를 줄이는방안도필요하다. 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사이임금과사회보험제 공등고용조건의차이는과도하게큰데, 이러한격차를해결하기위한방안도마 10
련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8] 에서보는바와같이비정규직노동자의임금은정규직노동자의절반수준밖에되지않는다. 또한정규직의대부분이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을직장으로부터제공받는반면, 비정규직노동자들중이를직장으로부터제공받는이는 40% 도되지않는다. 이러한정규직과비정규직노동자사이의격차를줄이기위해서는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차별을완화하고, 지원을강화하는한편, 장기적으로비정규직노동자를정규직노동자로전환하는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노동시장내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이러한정책들은고용의양적측면에서의개선과함께노동시장의불평등과양극화를해결하는등고용의질적측면에서의개선을함께도모할수있는정책들로, 유연한노동시장정책과비교했을때더많은재정이투입되어야하고, 단기적으로성과가드러나지않을수있다. 하지만고용의양적지표진작과함께고용의질적측면에서의개선을추진하고, 현재문제시되고있는청년고용의증가, 50% 고용률에도못미치고있는여성고용률의진작을위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이와같은정책이추진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나아가이러한양질의일자리확대정책은내수진작을통해소비를확대시키고그것이다시생산으로이어지게하는안정적인경제체제구축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이와함께 2012년상반기고용증가에서드러난자영업자의증가와관련해서도정부의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012년상반기전년동월대비월평균 15만 9천명의자영업자가증가했다. 그리고이중고용원이없는독립자영업자가 8만 1천명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모든자영업취업자가고용의질이나쁜것은아니지만, 가구소비가위축된지금상당수영세자영업자들이저소득과불안정한일자리환경에직면해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대기업들과경쟁관계에있는영세자영업자의상황은더욱좋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해정부차원의조사를통해이와같은어려운상황에처해있는독립, 영세자영업자를찾고, 이들을보호함과동시에스스로안정적인수익을얻을수있도록만드는정책방안에대한고찰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