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7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 1. 박 (68****-1******), 회사원주거대전서구이하생략등록기준지충남부여군이하생략 2. 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소재지대전서구탄방동 592 대표이사왕효석 검 사 윤치호 ( 검사직무대리, 기소 ), 양선순 ( 공판 ) 변 호 인 법무법인신원담당변호사김진욱 ( 피고인들을위하여 )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들은각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가. 피고인박 피고인은대전서구탄방동 592 에있는 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 ( 대표이사 : 왕효 - 1 -
석 ) 에서점장으로근무하고있는사람이다. 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진열하여서는안된다. 유통기한표시대상식품이아닌식품에유통기한을표시한경우에는표시된유통기한을변경하여서는안됨에도피고인은 2012. 8. 1. 부터 2012. 8. 22. 까지사이에위업소에서, 유효일자가 2012. 8. 24. 로표시된동태고니의유통기한을표시하지않는방법으로변경하여이를판매 (7.207kg) 및판매할목적으로진열 (7.591kg) 하였다. 나. 피고인홈플러스테스코주식회사피고인은법인인바, 위가항과같은일시, 장소에서피고인의종업원인박 가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위와같이위반하였다. 2. 관련규정별지기재와같다. 3. 판단가. 형벌법규는문언에따라엄격하게해석 적용하여야하고피고인에게불리한방향으로지나치게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여서는아니된다. 나. 관련규정및기록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즉, 1 식품의유통기한이라함은제품의제조일로부터소비자에게판매가허용되는기한을말하는점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11-67호 ( 이하 표시기준 이라한다 ) 제2조제4호 ], 2 이사건동태고니는표시기준제3조제1호사목의단서에따라표시대상에해당하지않는식품인점, 3 표시기준에의하면유통기한표시방법은, 제품의주표시면또는일관표시면에표시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해당위치에 년 월 일까지,.. - 2 -
까지, 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로표시하여야하는데, 이사건동태고니가 1kg단위로들어있던박스에는 유효일자 2012. 8. 24. 이라고만표시되어있었고, 소비자에게판매하기위해 100g 단위로소분하여비닐랩으로포장한동태고니제품의라벨중 제조년월일 ( 포장일 ) 란에 2012. 8. 22. 이라고표시되었을뿐 유통기한 ( 까지 ) 란에는아무런표시도되어있지않았던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박 가위박스에위와같이표시한유효일자를표시기준상의유통기한이라고해석할수없다. 또한, 표시기준에의할때유통기한표시대상식품이아닌식품에유통기한을표시한경우그표시된유통기한을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는규정을둔목적은, 식품에유통기한을표시하는취지가소비자에게그식품에대한정확하고도신뢰성있는정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를보호하고국민보건의증진에이바지하고자함에있음을감안하여표시기준이정하는표시사항중유통기한을표시하지않을수있는해당식품이라하더라도, 업자등이자발적으로그식품에유통기한을설정 표시한경우에는유효한유통기한이설정된것이나다름없으므로그표시된정보에따라이미소비자에게형성된신뢰를보호하기위한것인바, 이사건과같이소비자에게판매하기위하여비닐랩으로포장한제품에유통기한을표시하지않았다면, 그행위를유통기한의변경이라고평가할수도없다. 4. 결론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들에게각무죄를선고한다. - 3 -
판사 김종근 - 4 -
별지 구식품위생법 (2011. 9. 15. 법률제 11048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0조 ( 표시기준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국민보건을위하여필요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시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1. 판매를목적으로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표시 2. 제9조제1항에따라기준과규격이정하여진기구및용기 포장의표시 3. 삭제 <2011.6.7> 2 제1항에따라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97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0조제2항 ( 제88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 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 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 제10항또는제55조를위반한자제100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93조제3항또는제94조부터제97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하고, 제93조제1항의위반행위를하면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 1억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 제93조제2항의위반행위를하면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 - 5 -
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 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구식품등의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11-67호 ) 제2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4. 유통기한 이라함은제품의제조일로부터소비자에게판매가허용되는기한을말한다. 12. 주표시면 이라함은용기 포장의표시면중상표, 로고등이인쇄되어있어소비자가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구매할때통상적으로소비자에게보여지는면을말한다. 제3조 ( 표시대상 ) 표시대상식품등은다음과같다. 1. 식품또는식품첨가물가. 식품위생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21조제1호의규정에의한식품제조 가공업및동조제2호의규정에의한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신고를하여제조 가공하는식품. 다만, 식용얼음의경우에는 5킬로그램이하의포장제품에한한다. 나. 영제21조제3호의규정에의한식품첨가물제조업의허가를받아제조 가공하는식품첨가물다. 영제21조제5호가목의규정에의한식품소분업으로신고를하여소분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라. 방사선으로조사처리한식품마. 수입식품또는수입식품첨가물바. 유기가공식품사. 자연상태의식품중다음에해당하는식품. 다만식품의보존을위하여비닐랩 - 6 -
(Wrap) 등으로포장 ( 진공포장제외 ) 하여관능으로내용물을확인할수있도록투명하게포장한것은제외한다. 1) 가목부터바목까지해당하는식품외의용기 포장에넣어진식품 2) 수입농 임 축 수산물로서용기 포장에넣어진식품제4조 ( 표시사항 ) 식품등의표시사항은다음과같다. 6.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 ( 식품첨가물과기구또는용기 포장은제외한다 ) 구식품등의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11-67호 ) 별지 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 제9조관련 ) 1. 식품등의일반기준가. 식품 ( 수입식품을포함한다 ) 5)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가 ) 표시대상식품 :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식품 ( 자연상태의농 임 수산물은제외한다 ).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중껌류 ( 소포장제품에한한다 ), 식염과주류 ( 맥주, 탁주및약주를제외한다 ) 및품질유지기한으로표시하는식품은유통기한표시를생략할수있다. 나 ) 표시방법 (1) 유통기한은 년 월 일까지,.. 까지, 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로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여야한다. (2) 유통기한을주표시면또는일괄표시면에표시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해당위 - 7 -
치에유통기한의표시위치를명시하여야한다. (3) 수입되는식품등에표시된수출국의유통기간의 연월일 의표시순서가 (1) 의기준과다를경우에는소비자가알아보기쉽도록 연월일 의표시순서를예시하여야하며, 연월 만표시되었을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 의표시는제품의표시된해당 월 의 1일로표시하여야한다. (4) 제조일을사용하여유통기한을표시하는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로표시할수있다. 다 ) 세부표시기준 (1) 즉석섭취식품중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월 일 시까지, 일 시까지 또는.. 00:00까지 로표시하여야한다. (2) 제품의제조 가공과포장과정이자동화설비로일괄처리되어제조시간까지자동표시할수있는경우에는 월 일 시까지 또는.. 00:00 까지 로표시할수있다. (3) 품질유지기한대상식품및표시방법 ( 가 ) 품질유지기한대상식품 1 장기보관식품가레토르트식품나통조림식품 2 식품유형에따른대상식품가쨈류나당류 (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한한다 ) - 8 -
다다류및커피류 ( 액상제품은멸균에한한다 ) 라음료류 ( 멸균제품에한한다 ) 마장류 ( 메주를제외한다 ) 바조미식품 ( 식초와멸균한카레제품에한한다 ) 사김치류, 젓갈류및절임식품아조림식품 ( 멸균에한한다 ) 자주류 ( 맥주에한한다 ) 차기타식품류 ( 전분, 벌꿀, 밀가루에한한다 ) ( 나 ) 품질유지기한은 년 월 일,.., 년 월 일 또는.. 로표시하여야하고, 그밖의표시사항은나 ) (2) 부터 (4) 까지의규정을준용하여표시하여야한다. (4) 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의표시는사용또는보존에특별한조건이필요한경우이를함께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냉동또는냉장보관 유통하여야하는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 으로표시하여야한다. (5) 유통기한이나품질유지기한이서로다른각각의여러가지제품을함께포장하였을경우에는그중가장짧은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유통기한또는품질유지기한이표시된개별제품을함께포장한경우에는가장짧은유통기한만을표시할수있다. (6) 자연상태의농 임 수산물등유통기한표시대상식품이아닌식품에유통기한을표시한경우에는표시된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을수입 진열또는판매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변경하여서도아니된다.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