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핵억제전략 (proactive nuclear deterrence) 주의 : 본내용은개인의주관적견해이며우리군의공식견해와는무관함. 그러므로본내용을우리군의공식견해또는공식군사전략인것처럼인용하지말것 권혁철 ( 합동참모대학교수 )
순 서 1. 북한핵위협의실체 2. 북한핵증강에대한반성과대응책 3. 군사적대응책으로서의능동적억제전략 배경, 개념 전략의유용성과한계 발전과제
1. 북한핵위협의실체
1-1. 최근의주장들과공식견해 데이비드올브라이트美 ISIS 소장 (2015.2.24) 北핵무기현재 15 개안팎 (8 개는 HEU), 5 년후 100 개가능 올리하이노넨前 IAEA 사무차장 (2015.2) 향후 5 년이내핵무기 100 개불가능 ( 기술적한계 ) 1 년에 3 4 개정도제조가능, 5 년이내 15~20 개 문장렬 (2015.2.7) 현재 20 개내외, 2016 년 34 개, 2018 년 43 개, 최종약 100 기 통상, 연 HEU 100kg 생산으로핵무기 6-7 개로판단 韓美정부 : 공식적인전망치발표없음 2014 국방백서 : 플루토늄 40kg 보유 (6~7 핵무기제조능력 ), HEU 프로그램진행, 상당한수준의소형화 1. 현격한차이 : 현보유량 생산능력, 5~10 년후예상치, 최종치 2. 최악의시나리오까지대비하여대응정책과전략수립필요
1-2. 2015 세계의핵능력 (FAS, 2015.9.28) Status of World Nuclear Forces 2015 Country Deployed Strategic Deployed Nonstrategic Reserve/ Nondeployed Military Stockpile Total Inventory Russia 1,780 0 2,720 4,500 7,500 United States 1,900 180 2,620 4,700 7,200 France 290 n.a. 10 300 300 China 0? 260 260 260 United Kingdom 150 n.a. 65 215 215 Israel 0 n.a. 80 80 80 Pakistan 0 n.a. 120-130 120-130 120-130 India 0 n.a. 110-120 110-120 110-120 North Korea 0 n.a. <10 <10 <10 Total ~4,120 ~180 ~6,000 ~10,300 ~15,800
1-3. 美 中전문가의북한핵능력전망 (The Wall Street Journal, 2015. 4.24) 中전문가 : 2014 년 20 기 20 16 년 40 기 2020 년 80 기 美전문가 : 2015 년 10~16 기 2016 년 20 기 2020 년 50 기 북한의연간핵제조능력 : 8~10 기 ( 관건 : 핵탄두설계및우라늄농축역량 )
1-4. 북한핵능력의질적수준전망 1 폭발력증가 2 정확성증가 3 소형화 1 플루토늄 (Pu) 핵무기 2 우라늄 (HEU) 핵무기 3 Boosted Bomb 4 수소폭탄 5 EMP 1 사거리 : SRBM+IRBM+ICBM+ 비미사일 (IL-28, 특수부대 ) 2 생존성 : 이동발사대, MIRV, SLBM
1-5. 북한핵전략추정 위협 (threat) 고강도 사용 (use) Ⅰ. 고강도핵위협 ( 행동연출 ) Ⅱ. 고강도핵사용 ( 핵탄두공격 ) Ⅲ. 저강도핵위협 ( 행동미연출 ) Ⅳ. 저강도핵사용 ( 핵테러, EMP) 저강도 테러또는제한적무력도발후아군사대응억제 : Ⅰ 형 평시정치적목적달성 : Ⅰ,Ⅲ 형 전시군사적승리또는자폭 : Ⅱ,Ⅳ 형
1-6. 북한핵증강시예상되는현상 북한의제 1, 2 격능력향상 我제 2 격능력감소 我제 1 격효과감소 각종我군사행동에제약발생북한의국제적위상제고 / 남북한주도권변화비핵화협상이핵군축협상으로전환가능북한이핵보유국으로서새로운외교 경제적활로개척우리주도의통일에적신호
2. 북한핵증강에대한 우리의반성과대응책
2-1. 북한핵증강에대한반성 북한핵개발저지실패사례 1992 년미전술핵무기의성급한철수 1990 년대핵개발초기에비핵화의호기상실 북한붕괴와비핵화선언 / 전술핵무기철수로북한핵개발포기유도낙관 6 자회담의무결실은물론, 오히려핵개발에역이용당함 6 자회담진행속에서북한이 3 차례핵실험 (2006,2009, 2013) 6 자회담중단이후북한의핵증강저지실패 반성해야할대북핵정책과인식 대북핵정책 반짝대응, 임기응변적대응, 소극대응 전략적인내전략에대한과신 가장부담없는전략이지만가장좋은전략이라고말할수는없음 북한핵문제에대한인식 북한핵위협경시 ( 미국용도론, 자위용도론, 핵사용불가론 ) 북한의핵개발행위를정치적행위로편향인식및해석 북핵문제에대한당사국으로서의자각부족 ( 국제문제로의인식에경도 )
2-2. 북한핵증강에대한국가차원의대응책 북한핵증강저지를위한특단의조치 선택과결단 : 6 자회담재개 or 고강도제재 북한비핵화를전제로보류시킨각종핵개발저지옵션꺼내기 북한핵증강후비핵화전략마련 : 핵무기감축, 핵폐기, 비핵화 북한의핵위협및사용에대비한실질적준비 정부의조치 군의조치 1. 맞춤형핵안보전략수립 2. 한미공동핵대응태세강화 3. 범정부차원의핵방호시설보강 1. 확고한핵대비군사전략및작전계획수립 2. 북한핵위협을상쇄할수있는충분전력확보 3. 핵위협을전제로군사훈련 연습, 전비태세강화
3. 군사적대응책으로서의 능동적핵억제전략 핵 WMD 도발억제중심으로 ( 국지도발억제제외 )
3-1. 배경 배경 1) : 2010 년천안함폭침및연평도포격도발 우리군의전략은거부중심의방어전략이었다. 그래서북한은자기들이원할때도발하고, 실패하면그만두고계속도발할수있었다. 도발을근본적으로막으려면북한이도발할의지를가지지못하도록하는능동적억제 (proactive deterrence) 전략으로바꿔야한다. ( 이상우, 2010.10) 확전방지를최우선으로하는소극적대응으로는재발방지불가 배경 2) 북한비핵화실패, 핵 WMD 증강가속화 지리적취약점으로위협증폭 제 1 격피해극심 : 승리장담불가, 승리해도무의미 재래식위협에대비한방어후공격전략으로는대응불가 2014-2030 국방개혁기본계획발표시공개 : 적극적억제 능동적억제
3-2. 목적 목표 1 : 북한의핵 WMD 도발억제 북한의핵 WMD 위협및사용의지무력화 궁극적으로핵 WMD 를동반한전쟁가능성최소화 목표 2 ( 억제실패시 ) 우군및국민의피해최소화 핵위협최소화상태에서군사적목표달성
3-3. 주체와수단 전략의주체 평시 ) 韓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 전시 ) 韓美국가통수기구, 한미연합군사령관 전략의수단 : 한미동맹군의연합전력 한미연합방위체계 Kill Chain C2I, Planning Triad KAMD infrastructure
3-4. 기본개념 (1) ( 보도내용을재해석하여정리한것임 ) 적으로부터공격을당할때까지인내를요구하며 오직보복에의해서만억제를달성하고자하는 기존의전략적한계를극복, 인내할수있는최대한의수준 (red line) 까지만인내하고 그이후에는 합법적인범위내에서선제적自衛權을주도적으로행사하여 핵억제효과를높이고피해를최소화하려는적극적인전략
3-4. 기본개념 (2) ( 보도내용을정리하여재구성한것임 ) 평시및위협발생시 모든군사 비군사적수단으로위협완화 북한이금지선 (red line) 을넘지않도록경고 핵 WMD 전쟁도발임박시 위협완화를위해정치 외교 군사등모든수단강구 더이상다른방도가없고도발이임박한경우, Kill Chain 등으로선제적자위권을행사 ( 핵 WMD 위협사전제거, 도발기도분쇄 ) 억제실패로핵 WMD 전쟁도발시 KAMD, 미 BMD 등에의한요격으로피해최소화 즉각적인반격, 승리, 통일여건조성 ( 북한지도자제거, 정권붕괴 ) 북한이핵공격시美핵우산전력으로보복
3-5. 기대하는유용성 억제효과증가 핵사용 (use) 억제 핵위협 (threat) 행위억제 억제실패시기습방지, 피해최소화 我전투역량보전, 방어및반격에유리 전쟁지속역량보전 / 미증원전력의안전한전개 기습 이라는북한의전략적장점거부, 한국의전략적단점보완 한국군 국민에게자신감과진취성고취, 위신제고 억제력을바탕으로국지도발시강도높은군사대응가능 공격과방어 라는 2 개의옵션으로전략의유용성배가
3-6. 지적되고있는한계 선제적자위권행사능력한계 이동표적및엄폐표적의실시간탐지 식별제한 제 1 격으로북한의제 2 격능력완전제압제한 선제적자위권행사의결심한계 핵 WMD 공격의임박성 (imminence) 판단애매 敵선전포고 / 공격以前개전부담 ( 책임, 정당성약화, 제 3 국개입빌미 ) 한미간에위협평가 실행여부 시기등에대한異見가능 선제의선제 부작용으로北의 앞선타격 우려 我핵요격및방호능력제한으로피해발생불가피 선제적자위권행사에대한국민지지변화가능
3-7. 발전과제 1 : 전략실행능력 독자적인제 1 격능력보강 정보력 : 정찰위성, 정찰 UAV 등 Hard Kill : GBU-57, JASSM, 미사일, 스텔스기, 잠수함, 등 Soft Kill (EMP, e 폭탄, 탄소섬유탄등 ) 북한의제 2 격위협대비능력구비 KAMD : 다층적중첩요격능력 핵심시설핵방호시설점검및보강 핵 WMD 도발시보복능력강화 미전술핵의핵보복즉응태세 핵도발즉시북한지도부정밀제거능력 북한도발시한국군의조기반격능력보강
3-8. 발전과제 2: 전략의실행의지 핵공격시반드시핵으로보복천명 미국의핵사용가능성에대한오해불식 미전술핵에의한즉각적인핵보복태세유지 위기시전진배치를위한핵저장고설치검토 북한의핵 WMD 사용에대한我 Red line 제시 韓美당국자의일관되고통일된실행의지표명 정권교체와무관하게현전략기조지속유지
3-9. 발전과제 3 : 한 미공조와공감대 한 미공조강화 韓美간정보공유, 위협판단및결심간이견해소 한미연합맞춤형억제와의연계강화 : 4D 작전이행 한반도에대한미확장억제력의신뢰성지속강화 국민적이해와공감대형성 전략의궁극적목적은공격이아니라억제력강화임 전략은합법적인자위권행사에기초한것임 북한이핵 WMD 공격위협하지않으면선제적자위권은행사하지않음. 그러므로유일한해법은우리가선제적자위권을행사하지않는것이아니라, 북한이핵 WMD 방아쇠에서손가락을떼어놓는것임. 북한의핵공격위협중단촉구에국민의역량이집중되어야함.
마무리 북한핵증강에대한절박한인식, 특단의대책, 지속적인관심필요 능동적억제전략은북한의핵증강하에서불가피한선택이며, 대체불가한전략임. 이전략의문제점들은어느정도극복가능하며, 설사극복불가능해도어쩔수없으며, 어느정도의위험감수는불가피 이전략은 선제의선제 유발보다는 억제효과 를증대시킬것임 비록우리한국군단독능력이부족해도미국과공동으로실행하므로극단적우려불필요. 앞으로한국군의능력은계속향상될것임. 그러므로우리는이전략에대한확신과자신감필요 향후전략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서는전략에대한취약점을중심으로지속적인논의필요 ( 극단적인긍정 부정론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