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1. 주 52 시간상한제적용의사회경제적영향 - 일자리창출 : 13~16 만개 2. 연장 휴일가산수당각인정시기업부담 - 기업부담 : 약 5 조원 [21016 피용자보수총액 736 조의 0.68%]

2018.01.22 제 1 호 주 52 시간상한제의사회경제적효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목차 ] 1. 장시간노동실태 2. 장시간노동원인 3. 노동시간단축의의와기대효과 4. 주52시간상한제영향 5. 중복가산시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추정 6. 경총과전경련주장의문제점

< 요약 > 1. 주 52 시간상한제적용의사회경제적영향 - 일자리창출 : 13~16 만개 2. 연장 휴일가산수당각인정시기업부담 - 기업부담 : 약 5 조원 [21016 피용자보수총액 736 조의 0.68%]

주 52 시간상한제의사회경제적효과 1)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1. 장시간노동실태 1) 연도별추이 1980년대후반을정점으로노동시간이단축되고있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취업자노동시간은 1988년연간 2,910시간 ( 주55.8시간 ) 에서 2016년연간 2,240시간 ( 주43.0시간 ) 으로 670시간 ( 주12.8시간 ) 단축되었다. 노동자노동시간은 1987년연간 2,943시간 ( 주56.4시간 ) 에서 2016년연간 2,188시간 ( 주42.0시간 ) 으로 755시간 ( 주14.4시간 ) 단축되었다 (< 그림 1> 참조 ). 이러한노동시간단축은지난 30 년동안두차례이루어진법정노동시간단축에힘입은바 컸다. 법정노동시간과실노동시간의상관계수는취업자 0.947, 노동자 0.971, 비임금근로자 0.868 로, 매우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실노동시간은 1980년대후반을정점으로단축되다가, 1989년노동법개정효과가소진된 1990년대에는거의단축되지않았다. 주40시간근무제가본격화된 2000년대에다시단축되기시작했지만, 법정노동시간단축효과가소진된 2013년이후더이상단축되지않고제자리걸음하고있다. 취업자연간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4년 2,284시간으로증가했다가 2015년 2,273시간, 2016년 2,240시간으로소폭감소했고, 노동자연간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으로증가했다가 2015년 2,228시간, 2016년 2,188시간으로소폭감소했다 ([ 그림1] 참조 ). 1) 이글은 2018 년 1 월 18 일대법원전원합의체가개최한휴일연장근로중복가산공개변론 ( 사건번호 2011 다 112391 임금등 ) 을앞두고 1 월 4 일참고인진술의견서로대법원에제출한글입니다. - 1 -

2) 국제비교 지난 30년동안실노동시간이단축되었지만, 한국의노동시간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회원국중두번째로길다. 정부가 OECD에보고한한국의취업자연간노동시간은 2016년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중멕시코 ( 연간 2,255시간 ) 다음으로길다. 노동자연간노동시간도 2,052시간으로, OECD 회원국중멕시코 ( 연간 2,348시간 ) 다음으로길다. 취업자 노동자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Australia 1,681 1,682 1,669 Austria 1,628 1,608 1,601 1,440 1,429.. Belgium 1,556 1,551.. 1,426 1,423 1,426 Canada 1,704 1,707 1,703 1,712 1,713.. Chile 1,990 1,988 1,974 2,065 2,059 2,049 Czech Republic 1,777 1,756 1,770 1,826 1,811 1,833 Denmark 1,414 1,412 1,410 1,411 1,407 1,416 Estonia 1,859 1,852 1,855 2,008 1,995.. Finland 1,636 1,641 1,653 1,572 1,574 1,602 France 1,473 1,482 1,472 1,387 1,399 1,383 Germany 1,368 1,368 1,363 1,300 1,301 1,298 Greece 2,022 2,033 2,035 1,733 1,733.. Hungary 1,752 1,746 1,761 1,809 1,816 1,819 Iceland 1,864 1,880 1,883 1,827 1,852 1,849 Ireland 1,821 1,820 1,879 1,485 1,475.. Israel 1,853 1,858 1,889 Italy 1,717 1,723 1,730 1,566 1,578 1,586 Japan 1,729 1,719 1,713 1,741 1,734 1,724-2 -

취업자 노동자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Korea 2,075 2,082 2,069 2,057 2,071 2,052 Latvia 1,938 1,909 1,910 Luxembourg 1,508 1,515 1,512 1,509 1,507.. Mexico 2,242 2,248 2,255 2,337 2,348 2,348 Netherlands 1,429 1,422 1,430 1,355 1,347 1,359 New Zealand 1,762 1,757 1,752 1,760 1,754 1,740 Norway 1,427 1,424 1,424 Poland 1,923 1,963 1,928 1,885 1,923 1,890 Portugal 1,867 1,869 1,842 1,719 1,683.. Slovak Republic 1,760 1,754 1,740 1,729 1,704.. Slovenia 1,682 1,688 1,682 1,633 1,645 1,633 Spain 1,697 1,701 1,695 1,645 1,652 1,647 Sweden 1,609 1,611 1,621 Switzerland 1,568 1,590.. Turkey...... United Kingdom 1,677 1,674 1,676 1,667 1,663 1,694 United States 1,786 1,786 1,783 1,792 1,791 1,789 OECD countries 1,764 1,766 1,763 1,693 1,692 1,707 자료 : OECD.stat에서 2017.11.28. 추출 주 : OECD 회원국평균노동자노동시간은필자가단순평균을계산한결과임 3) 노동시간분포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실노동시간이주40시간인사람이 523만명 (26.8%) 이다. 주15 시간미만인초단시간노동자는 65만명 (3.3%) 이고, 주35시간미만인단시간노동자는 325 만명 (16.6%) 이다. 주40시간을초과해서연장근로를하는사람은 992만명 (50.7%) 이며, 법정연장근로한도인주52시간을초과해서탈법적으로장시간노동을하는사람이 315만명 (16.1%) 이다. 과로사기준인주60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는 100만명 (5.1%) 이다. - 3 -

2. 장시간노동원인 근로기준법제 50 조는주 40 시간을초과하는노동을금지하고, 제 53 조는당사자가합의하더라 도주 12 시간까지만연장근로를허용하고있다. 따라서현행법이허용하는주당최장근로시간 은 52 시간이다. 그렇지만아직주40시간근무제를적용받지못하는노동자가 663만명 (34.3%,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년 8월 ) 이고, 주52시간을초과하는탈법적인장시간노동자가 315만명 (16.1%,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 에이르고있다. 노동부에따라도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2016년 146만명 ( 조사대상의 9.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 이다. 2) 주 52 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이만연한이유는다음과같다. 주 52 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이만연한이유 4 인이하사업장 < 근기법제 11 조 ( 적용범위 ), 시행령 [ 별표 1]> 근기법적용대상제외노동부해석지침교대제노사담합근로감독 운송업, 방소업, 보건업등 < 근기법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 )> 농림수산업, 감시단속적근로, 관리감독업무 < 근기법제63조 ( 적용제외 )> 휴일근로를연장근로한도에서제외 < 노동부해석 > 통상임금범위축소 사용자장시간노동인센티브현성 < 지침 > 낡은교대제 ( 격일제, 2조2교대제등 ) + 휴일근로 장시간노동구조화기업은비용부담경감, 노동자는저임금보완벌칙적용사례없다보니 일단안지미고보자 는관행형성 3. 노동시간단축의의와기대효과 노동시간을단축하면노동자의노동조건이개선되고여가생활이늘어난다. 일과생활의균형이가능해지고, 노동자의건강이개선되며, 산업재해가줄어든다. 고용의유지 창출이가능하고생산성도증가한다. 삶의질이개선되고내수가진작되면, 저녁이있는삶 이가능해지고저성장시대에도일자리를지키고늘릴수있다. 2) 통계청조사는전체노동자를대상으로한가구조사로응답자가노동자나그가족인데비해, 노동부조사는민간부문노동자를대상으로한사업체조사로응답자가인사담당자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 4 -

취업자수는 1980년 1,368만명에서 2015년 2,594만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주당노동시간은 1988년주55.8시간에서 2015년주43.6시간으로주당 12.2시간감소했다. 노동총공급 ( 취업자수 주당노동시간 ) 은 1980년 7.4억시간에서 1996~97 년 10.9억시간으로증가한뒤, 2001년 (10.9억시간 ) 부터 2015년 (11.3억시간 ) 까지거의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것은 2000년대에주40시간 (5일) 근무제로노동시간을단축하지않았다면지금보다취업자수가훨씬적었을것임을말해준다. - 5 -

4. 주 52 시간상한제영향 1) 실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 < 표3> 과 < 표4> 는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 에서, 연장근로시간을제한할때노동시간단축효과와고용효과를추정한결과다. 첫째,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는 146만명 ( 전체노동자의 9.9%) 이고, 이들이주52시간을초과해서일한노동시간을모두합치면 983만시간이다. 주52시간상한제를전면적용하면주52시간초과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351시간줄고, 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평균 35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새로운일자리를 19만명 ( 주52시간근무 ) 내지 25만명 ( 주40시간근무 ) 늘릴수있다. 둘째,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 근기법제59조 ), 적용제외산업 ( 근기법제63조 ) 은연장근로제한법제가적용되지않는다.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면주 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96만명 (11.8%) 이고, 이들이주52시간을초과해서일한노동시간은모두 648만시간이다. 5인미만사업체, 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주 52시간상한제를적용하면, 주52시간초과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354시간줄고, 전체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평균 42시간줄어든다. 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면새로운일자리를 13만명 ( 주52시간근무 ) 내지 16만명 ( 주40시간근무 ) 늘릴수있다.2) 3) - 6 -

전체노동자 주 52 시간초과노동자 연간노동시간단축효과 수 ( 천명 ) 주당노동시간합계 ( 천시간 ) 1 주노동시간평균 ( 시간 ) 수 ( 천명 ) 비율 (%) 주 52 시간초과노동시간합계 ( 천시간 ) 1 주노동시간평균 ( 시간 ) 전체노동자 ( 시간 ) 초과노동자 ( 시간 ) 특고제외 14,702 587,093 39.9 1,462 9.9 9,832 58.7 34.9 351 특고 5 인미만제외 11,183 458,047 41.0 1,183 10.6 8,168 58.9 38.1 360 특고 5 인미만특례적용제외산업제외 8,063 332,017 41.2 955 11.8 6,475 58.8 41.9 354 5-29 인 3,719 148,895 40.0 371 10.0 2,331 58.3 32.7 328 30-299 인 2,887 122,670 42.5 435 15.1 3,198 59.4 57.8 384 300 인이상 1,457 60,453 41.5 149 10.2 946 58.4 33.8 331 제조업 3,181 142,654 44.8 588 18.5 4,206 59.2 68.9 373 비제조업 4,882 189,363 38.8 367 7.5 2,269 58.2 24.2 322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전체노동자주 52 시간초과노동자고용창출가능인원 ( 천명 ) 수 ( 천명 ) 주당노동시간합계 ( 천시간 ) 수 ( 천명 ) 주 52 시간초과노동시간합계 ( 천시간 ) 52 시간근무 48 시간근무 44 시간근무 40 시간근무 36 시간근무 특고제외 14,702 587,093 1,462 9,832 189 205 223 246 273 특고 5 인미만제외 11,183 458,047 1,183 8,168 157 170 186 204 227 특고 5 인미만특례적용제외산업제외 8,063 332,017 955 6,475 125 135 147 162 180 5-29 인 3,719 148,895 371 2,331 45 49 53 58 65 30-299 인 2,887 122,670 435 3,198 61 67 73 80 89 300 인이상 1,457 60,453 149 946 18 20 21 24 26 제조업 3,181 142,654 588 4,206 81 88 96 105 117 비제조업 4,882 189,363 367 2,269 44 47 52 57 63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2)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민간연구자에게산업대분류자료만제공한다. 따라서특례산업은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정의하고, 적용제외산업은농림어업과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감시단속적근로자 ) 으로정의한다. 특례산업과적용제외산업을실제보다넓게정의했기때문에, 연장근로제한에따른고용효과등은적게추정되었을가능성이있다. - 7 -

< 표4> 에서고용창출효과는다른조건에변함이없다는가정아래분석한것이다. 그러나노동시간단축으로생산성이증가하거나임금 노동비용상승으로생산물이감소하면, 그만큼고용창출효과가줄어들수있다. 김승택외 (2014) 는노동생산성증가 (1 불변, 2 1.5% 증가, 3 3.0% 증가 ) 와생산물감소 (a 불변, b 3.5% 감소, c 7.0% 감소 ) 를교차해서 9가지시나리오를제시하고있다. 노동생산성이 1.5% 증가하고생산물이 3.5% 감소하면고용창출효과는 0.951배로줄고, 노동생산성이 3% 증가하고생산물이 7% 감소하면고용창출효과가 0.902배로준다 (< 표5> 참조 ). 김승택외 (2014) 에따라노동생산성증가와생산물감소효과를반영하려면 < 표4> 의추정치에서최대 10% 축소하면된다. 노동생산성향상 불변 1.5% 증가 3% 증가 생산물 감소 불변 1.000 0.985 0.970 3.5% 감소 0.965 0.951 0.936 7% 감소 0.930 0.916 0.902 자료 : 김승택외 (2014), 장시간근로개선을통한신규채용확대고용영향평가연구, 노동연구원 지금까지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 (2016년 ) 를사용해서, 주52시간상한제가실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 휴일연장근로수당중복가산이미치는영향은제도와관행이바뀌는문제여서추정하지못했다. 그렇지만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가산하면, 기업은휴일근로와연장근로를축소하려는유인이더강해지고, 실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효과가더커질것은분명하다. 2) 초과근로수당감소 주52시간상한제를적용하면단기적으로노동자들의초과근로수당이감소하고임금총액이줄어든다. < 표6> 은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 ) 에서, 연장근로시간을제한할때노동자들의초과근로수당감소액을추정한결과다. 계산식은다음과같다. 총근로시간이주52시간을초과하는경우월초과근로수당감소액 = ( 주총근로시간 - 52) ( 월초과급여 / 월초과근로시간 ) (30/7) - 8 -

전체노동자주 52 시간초과자월임금감소액연간임금감소액 수 ( 천명 ) 주당노동시간합계 ( 천시간 ) 수 ( 천명 ) 주 52 시간초과노동시간합계 ( 천시간 ) 합계 ( 억원 ) 평균 ( 천원 ) 합계 ( 억원 ) 평균 ( 천원 ) 특고제외 14,702 587,093 1,462 9,832 3,772 376 45,259 4,517 특고,5 인미만제외 11,183 458,047 1,183 8,168 3,663 379 43,962 4,546 특고,5 인미만, 특례사업, 적용제외사업제외 8,063 332,017 955 6,475 2,912 377 34,942 4,528 5-29 인 3,719 148,895 371 2,331 735 328 8,816 3,931 30-299 인 2,887 122,670 435 3,198 1,568 391 18,818 4,691 300 인이상 1,457 60,453 149 946 609 417 7,308 5,000 제조업 3,181 142,654 588 4,206 2,286 398 27,437 4,776 비제조업 4,882 189,363 367 2,269 625 317 7,505 3,807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첫째,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 146만명 ( 전체노동자의 9.9%) 의초과근로수당감소액은월 3,772억원이고, 연간 4조5천억원이다. 둘째,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 근기법제59조 ), 적용제외산업 ( 근기법제63조 ) 은연장근로시간제한법제가적용되지않는다. 5 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면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96만명 (11.8%) 이다. 이들의초과근로수당감소액은월 2,912억원이고, 연간 3조5천억원이다. 노동시간단축을추진하는과정에서임금보전문제가쟁점이될수있다. 임금보전문제를다룸에있어유념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주40시간근무제로정상근로시간단축은생활수준 ( 임금총액 ) 의저하없이이루어져야한다 (1935년 ILO 협약제47호 ). 둘째, 초과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총액저하는노동자들이감수해야한다. 하지만저임금장시간노동자들의임금은노동시간에관계없이일정하기때문에, 노동자들이임금총액저하를전적으로부담하는것은곤란할수있다. < 그림6> 에서월 172시간 ( 주 40 시간 ) 까지는노동시간이증가할수록월임금총액이증가하지만, 월 172시간 ( 주 40시간 ) 을넘어서면노동시간이증가해도월임금총액은변함없고시간당임금만감소한다. 이것은노동시간단축분만큼월임금총액이줄어들면, 노동자들의생계부담이클것임을말해준다. - 9 -

대안으로는 1 노동자부담을원칙으로하되, 2 기업은생산성향상, 임금인상등과연계해 노동자부담을최소화하고, 3 정부는고용보험기금을재원으로저임금장시간노동자들을대 상으로하는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다. 정부는 2018 년경제정책방향 에서다음과같이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운영할계획임 을밝히고있다. - 10 -

< 관계부처합동 (2017), 2018년경제정책방향 (2017.12.22)> 사업주가근로자임금감소분보전시, 지급금액의 80%( 월 40만원한도 ) 지원. 지원대상을중견기업까지확대 근로시간단축에따라소요되는신규채용인건비 (1인당월최대 80만원 ) 지원기간연장 (1년 2 년, 제조업우선지원대상기업및중견기업 ), 인원한도 ( 고용보험피보험자 30%) 폐지 중소기업추가고용 (2+1) 장려금지원요건대폭개선 5. 중복가산시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추정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원자료 ) 에서실근로시간이주40시간을초과하면서휴일근로하는사람 ( 특고제외 ) 은 191만명이다. 근로기준법에서근로시간조항이아예적용되지않는 5인미만사업체와적용제외사업 ( 근기법제63조 ) 을제외하면휴일연장근로수당을청구할수있는사람은모두 172만명이다. 중복가산시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은다음과같이계산했다. 1 휴일연장근로수당미지급액 = 월초과급여 ( 휴일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200%-150%)/150%} 2 근속기간 : 3년미만근속자는근속월수, 3년이상근속자는 36월 3 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 (3년) = 휴일연장근로수당미지급액 근속기간 < 표 7> 에서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은 6 조 2 천억원이다. 그러나이것은모든노동자가 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가산받지못한다고가정할때얘기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 가산받는노동자가있으면그만큼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은줄어든다. 4) 민주노총금속노조가 2017년 12월분석한 82개단체협약가운데휴일 8시간이내근로시연장근로수당중복가산은 36개 (43.9%) 고, 일부중복가산이 12개 (14.6%) 다 ( 금속노조 2017). 한국노동연구원이최근 2011~13 년제조업단체협약 214개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휴일 8 시간이내근로시연장근로수당중복가산은 41개 (19.2%) 고, 일부중복가산이 2개 (0.9%) 다 ( 박명준 2017). 4)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휴일 8 시간이내의연장근로와 8 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구분할수없다. 따라서이글에서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추정치는실제보다과대평가된다. - 11 -

일반적으로노조가있는곳의노동조건이양호하기때문에, 전체노동자의 10% 만휴일연장 근로수당을중복가산받고있다는가정아래분석한다. 이때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은 5 조 6 천억원으로 10% 줄어든다. 노동자수 ( 천명 ) 근속월 (3 년상한 ) 휴일연장근로수당 1 인당평균 ( 천원 ) 휴일연장근로수당합계 ( 억원 ) 월미지급액소급분 (3 년 ) 월미지급액소급분 1 소급분 2 특고제외 1,913 28 124 3,559 2,364 68,060 61,254 5 인미만특고제외 1,854 28 125 3,593 2,310 66,603 59,943 특고,5 인미만, 적용제외사업제외 1,718 28 125 3,625 2,154 62,259 56,033 5-29 인 407 25 98 2,482 397 10,092 9,083 30-299 인 855 27 127 3,531 1,086 30,196 27,177 300 인이상 456 32 147 4,818 672 21,971 19,774 제조업 1,030 28 134 3,962 1,384 40,796 36,716 비제조업 688 27 112 3,119 770 21,463 19,317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주 : 소급분 1 은휴일연장근로수당중복가산이없을때, 소급분 2 는중복가산지급을 10% 로가정할때결과임. 기업이휴일연장근로수당미지급분을지급하면사회보험료를추가로납부해야하고법인세절감효과가발생한다. 기업부담사회보험료는미지급임금의 10.56% 5) 를적용하고, 법인세실효세율 (2016년신고연도기준, 외납과지방세포함 ) 은국회예산정책처가박주현의원실에제출한 19.5% 를적용한다. < 표 8> 에서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 5 조 6 천억원에추가로납부할사회보험료 6 천억원 을합친인건비증가액은 6 조 2 천억원이다. 법인세가 1 조 2 천억원절감되기때문에, 기업 이부담할몫은 5 조원으로줄어든다. 퇴직금과퇴직급여충당금은고려하지않는다. 퇴직금은퇴직전 3개월평균임금을기준으로산정하는데, 앞으로주52시간상한제가적용되고휴일연장근로수당이중복가산되면, 기업은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대폭줄일것이며, 퇴직금과퇴직급여충당금도줄어들것이기때문이다. 5) 건강보험 3.06%, 장기요양보험 0.2%( 건강보험 *6.5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1.1%, 산재보험 1.7% - 12 -

휴일연장근로수당사회보험소급분료추가분 1 2 기업부담 노동자수령 인건비 법인세 기업 근로 사회보험 증가 절감 부담액 소득세 료추가분 3=1+2 4 5=3-4 6 7 수령액 8=1-6-7 특고제외 61,254 6,468 67,723 13,206 54,517 10,107 5,151 45,996 5인미만특고제외 59,943 6,330 66,272 12,923 53,349 9,891 5,041 45,011 특고,5 인미만, 적용제외사업제외 56,033 5,917 61,950 12,080 49,870 9,245 4,712 42,075 5-29 인 9,083 959 10,042 1,958 8,084 1,499 764 6,820 30-299 인 27,177 2,870 30,046 5,859 24,187 4,484 2,286 20,407 300 인이상 19,774 2,088 21,862 4,263 17,599 3,263 1,663 14,848 제조업 36,716 3,877 40,594 7,916 32,678 6,058 3,088 27,570 비제조업 19,317 2,040 21,357 4,165 17,192 3,187 1,625 14,505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노동자들이휴일연장근로수당미지급분을수령하면추가로근로소득세와사회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노동자가부담하는근로소득세세율은지방세까지포함해서 16.5% 6) 를적용하고, 사회보험료요율은 8.41% 7) 를적용한다. < 표8> 에서휴일근로수당소급분 5조 6천억원에서근로소득세 9천억원, 사회보험료 5천억원을납부하면노동자들은 4조 2천억원을수령하게된다. < 그림 7> 은지금까지분석결과를요약한것이다. 기업이부담할몫은 5 조원이고, 노동자가 받을몫은 4 조 2 천억원이다. 세금은법인세절감분이근로소득세추가액보다커서 3 천억원 줄지만, 사회보험재정은 1 조 1 천억원늘어난다. 지금까지는현재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가산받고있는노동자비율을 10% 로가정하고 분석했다. < 표 9> 는중복가산비율이 5%, 10%, 15%, 20% 일때기업의부담액과노동자수 령액을추정한결과다. 6) 종합소득세세율 (2014~16 년귀속 ) 은과세표준 1200 만원이하는 6%, 1,200~4,600 만원은 15%, 4,600~8,800 만원은 24%, 8,800~1 억 5 천만원은 35%, 1 억 5 천만원초과는 38% 다. 세율은 15% 로하되, 지방소득세까지포함해서 16.5% 를적용한다. 7) 건강보험 3.06%, 장기요양보험 0.2%( 건강보험 *6.55%),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65% - 13 -

5% 10% 15% 20% 기업 52,641 49,870 47,100 44,329 노동자 44,413 42,075 39,738 37,400 정부 세금 -2,992-2,835-2,677-2,520 사회보험료 11,220 10,630 10,039 9,448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계산과정은 < 부표 3> 참조바람. 지난 3년동안휴일근로수당소급분은확정된체불임금이자임금채권이다. 지금까지분석은 1 청구권자 172만명이 2 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을대법원판결직후곧바로청구해서 3 전액받아낸다고가정할때얘기다. 하지만 사내하청은불법파견 이라는대법원판결이있었음에도이를철저히무시한현대자동차등기업의행태를감안할때, 노동자들이과연체불임금을얼마나청구할것이며, 얼마나받아낼수있을지미지수다. 정부가체불임금청산에적극성을보이지않는다면, 노조가있는곳에서나단체교섭과소송을통해일부받아낼것이다. 게다가근로시간산정이어렵거나여러가지이유로집계를하지않고있는포괄임금제적용기업노동자들은소급분청구소송이사실상쉽지않을것이다. 한국은행국민소득통계에서피용자보수총액은 2016년 736조1천억원이다. 기업부담 5조원을전액반영해도한해임금총액의 0.68% 에지나지않는다. 2018년공무원봉급인상률 (2.6%) 에서알수있듯이올해임금인상률은최소 2~3% 는될것이다. 대법원에서확정판결이나면해당기업노사는, 2018년임금교섭과정에서임금인상률을낮추고 3년치소급분을지급하거나, 임금인상률은높이면서 3년치소급분과상계하는등다양한대응방식을강구할것이다. 6. 경총과전경련주장의문제점 1)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2014), 휴일근로중복할증의문제와쟁점 경총과중소기업중앙회 (2014) 는 2012 년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를사용했음에 도, 기업이일시에 ( 과거 3 년 + 당해연도 ) 부담해야하는추가임금을 7 조 6 천억원이라하 고있다. - 14 -

당해연도추가임금 (A) 3 년치 소급분 (B) 계 (A+B) 전규모 1 조 8,977 억원 5 조 6,932 억원 7 조 5,909 억원 중소기업 1 조 2,585 억원 3 조 7,754 억원 5 조 339 억원 대기업 6,393 억원 1 조 9,178 억원 2 조 5,570 억원 자료 :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2014), 휴일근로중복할증의문제와쟁점 휴일근로에대한연장근로수당중복할증시추가임금추계 1 현휴일근로수당 : 월초과급여 초과급여중휴일근로수당비중 2 연장근로수당 50% 추가가산시휴일근로수당 : 1 1.33 3 휴일근로에대한중복할증시연간추가부담 : (2-1) 12개월 근로자수 4 패소시 3년치소급분 : 3 3년 경총의추정치는과도한단순화로과대추정하고있다. - 첫째, 대법원확정판결로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이금지되고, 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가산하면, 기업은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대폭줄일것이다. 그러나경총은대법원판결이후에도지금대로연장근로와휴일근로를계속한다는전제아래당해연도추가임금 1조 9천억원을포함시키고있다. - 둘째, 경총은 모든노동자가 3년이상근속자 라는비현실적가정아래 3년치소급분 (5 조 7천억원 ) 을추정하고있다. 그러나통계청과노동부조사모두 근속년수 3년미만 이전체노동자의절반이넘는다 ( 각각 53.2%, 52.1%). 근속년수 ( 년 ) 분포 (%) 구분 1년 1~2 년 2~3 년 3~5 년 5~10 년 10년평균값중위값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 통계청 5.9 2.5 31.3 13.5 8.4 10.5 15.4 21.0 노동부 5.3 2.7 29.3 13.4 9.4 13.7 16.3 17.9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7 년 8월 ), 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 6월 ) - 셋째, 경총추정치는근로시간적용제외사업 ( 근로기준법제 63 조 ) 과휴일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고있는부문을고려하지않고있다. 추가로납부할사회보험료와법인세절감액 도고려하지않고있다. - 15 -

2) 변양규 우광호 (2015),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KERI 15-09 전경련부설한국경제연구원의변양규 우광호 (2015) 는연장근로시간이주 12 시간으로제한되 고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포함될때기업의추가부담을 12 조 3 천억원 ( 인력부족에따른인 력보충비용 12 조 1 천억원, 기존근로자의임금증가액 2 천억원 ) 으로추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추정이어떠한과정을통해나왔는지알수가없다. 눈에띄는문제점몇가지만언급하면다음과같다. - 첫째, 연장근로시간이주12시간으로제한되고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가산하면, 노동시간이줄고일자리가늘고, 생산성이증가하고월임금총액이감소한다. 그러나변양규 우광호 (2015) 는노동자임금감소, 생산성증가등은고려하지않은채, 신규고용에따른인건비증가액과기존근로자임금증가액만제시하고있다. - 둘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 (2012년 ) 를분석한결과부족인원이 26만 6,091명이라하고있는데그산출근거를알수없다. 같은자료 (2016년 ) 를사용해서필자가분석한신규고용창출규모는최대 13~18만명이다 (< 표4> 참조 ). - 셋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년 ) 에서 초과근로수당은시간당임금의 150% 의금액에미치지못하는근로자들이다수포함되어있어기존의초과근로수당을 초과근로시간 시간당임금 150% 식을통해재산출하여추정했다 라하고있는데, 이는명백한자료왜곡이다. 시간당임금에고정상여금을포함한경우도있고포함하지않은경우도있고, 탈법적으로초과근로수당을덜지급하는경우도있는데, 기업인사담당자들이작성해서노동부에제출한초과근로수당을일률적으로 초과근로시간 시간당임금 150% 으로대체한것은명백한자료조작이다. 시간당임금으로정액급여를사용했는지통상임금을사용했는지도불투명하다. - 넷째, 연장근로시간이주12시간으로제한되고휴일연장근로수당을중복가산하면, 초과근로시간이대폭줄어든다. 그럼에도정상근로시간이 8.6시간감소하고초과근로시간이 3.4시간증가한다고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 (< 표12> 참조 ). 단축전 단축후 변화분 총근로시간 184.37 179.16-5.21 초과근로시간 13.50 16.91 3.41 정상근로시간 170.87 162.25-8.62 자료 : 변양규 우광호 (2015) 에서필자요약. - 16 -

< 참고문헌 >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2014), 휴일근로중복할증의문제와쟁점 관계부처합동 (2017), 2018년경제정책방향 (2017.12.22) 금속노조 (2017), 금속노조단체협약중중복할증여부통계 김승택외 (2014), 장시간근로개선을통한신규채용확대고용영향평가연구, 노동연구원김유선 (2013), 통상임금산정방식정상화에따른경제적영향분석과대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이슈페이퍼 2013-04. (2015), 연장근로시간제한의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이슈페이퍼 2015-12. (2017),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이슈페이퍼 2017-02.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년원자료박명준 (2017), 단체협약서데이터베이스화및그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근간 ). 박주현의원실 (2017), 법인세실효세율현황 보도자료 (2017.7.12) 변양규 우광호 (2015),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한국경제연구원, KERI 정책제언 15-09호. 안주엽 (2015), 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추정, 한국노동연구원, KLI 고용 노동리포트 2015-0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원자료 - 17 -

< 부록표 >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합계 노동자 3.06% 0.20% ( 건강보험 *6.55%) 4.50% 0.65% 8.41% 사용자 3.06% 0.20% ( 건강보험 *6.55%) 4.50% 1.10% 1.70% 10.56% 1 소득기준 기준실효세율계산식 14.4% [-0.1%p] 국내법인세액 국내외소득금액 2 과표기준 3 과표기준 ( 외납세액포함 ) 4 과표기준 ( 외납 지방세포함 ) 16.6% [0.6%p] 17.8% [0.1%p] 19.5% [0.2%p] 국내법인세액 국내외소득금액 이월결손금등 국내법인세액 외납세액공제 국내외소득금액 이월결손금등 국내법인세액 외납세액공제 지방세 국내외소득금액 이월결손금등 주 : 대괄호 [ ] 안은전년대비실효세율증가분자료 : 국세청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분석, 박주현의원실보도자료 (2017 년 7 월 12 일 ) - 18 -

1) 현재중복가산비율 5% 가정시 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 1 사회보험료추가분 2 인건비증가 3=1+2 기업부담 법인세절감 4 기업부담액 5=3-4 근로소득세 6 노동자수령 사회보험료추가분 7 수령액 8=1-6-7 특고제외 64,657 6,828 71,485 13,940 57,545 10,668 5,438 48,551 5 인미만특고제외 63,273 6,682 69,954 13,641 56,313 10,440 5,321 47,511 특고,5 인미만, 적용제외사업제외 59,146 6,246 65,392 12,751 52,641 9,759 4,974 44,413 5-29 인 9,587 1,012 10,600 2,067 8,533 1,582 806 7,199 30-299 인 28,686 3,029 31,716 6,185 25,531 4,733 2,413 21,541 300 인이상 20,872 2,204 23,077 4,500 18,577 3,444 1,755 15,673 제조업 38,756 4,093 42,849 8,356 34,493 6,395 3,259 29,102 비제조업 20,390 2,153 22,543 4,396 18,147 3,364 1,715 15,311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2) 현재중복가산비율 10% 가정시 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 1 사회보험료추가분 2 인건비증가 3=1+2 기업부담 법인세절감 4 기업부담액 5=3-4 근로소득세 6 노동자수령 사회보험료추가분 7 수령액 8=1-6-7 특고제외 61,254 6,468 67,723 13,206 54,517 10,107 5,151 45,996 5 인미만특고제외 59,943 6,330 66,272 12,923 53,349 9,891 5,041 45,011 특고,5 인미만, 적용제외사업제외 56,033 5,917 61,950 12,080 49,870 9,245 4,712 42,075 5-29 인 9,083 959 10,042 1,958 8,084 1,499 764 6,820 30-299 인 27,177 2,870 30,046 5,859 24,187 4,484 2,286 20,407 300 인이상 19,774 2,088 21,862 4,263 17,599 3,263 1,663 14,848 제조업 36,716 3,877 40,594 7,916 32,678 6,058 3,088 27,570 비제조업 19,317 2,040 21,357 4,165 17,192 3,187 1,625 14,505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 19 -

3) 현재중복가산비율 15% 가정시 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 1 사회보험료추가분 2 인건비증가 3=1+2 기업부담 법인세절감 4 기업부담액 5=3-4 근로소득세 6 노동자수령 사회보험료추가분 7 수령액 8=1-6-7 특고제외 57,851 6,109 63,960 12,472 51,488 9,545 4,865 43,440 5 인미만특고제외 56,612 5,978 62,591 12,205 50,385 9,341 4,761 42,510 특고,5 인미만, 적용제외사업제외 52,920 5,588 58,509 11,409 47,100 8,732 4,451 39,738 5-29 인 8,578 906 9,484 1,849 7,635 1,415 721 6,441 30-299 인 25,667 2,710 28,377 5,534 22,844 4,235 2,159 19,273 300 인이상 18,675 1,972 20,648 4,026 16,621 3,081 1,571 14,023 제조업 34,677 3,662 38,338 7,476 30,862 5,722 2,916 26,039 비제조업 18,244 1,927 20,170 3,933 16,237 3,010 1,534 13,699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4) 현재중복가산비율 20% 가정시 휴일연장근로수당소급분 1 사회보험료추가분 2 인건비증가 3=1+2 기업부담 법인세절감 4 기업부담액 5=3-4 근로소득세 6 노동자수령 사회보험료추가분 7 수령액 8=1-6-7 특고제외 57,851 6,109 63,960 12,472 51,488 9,545 4,865 43,440 5 인미만특고제외 56,612 5,978 62,591 12,205 50,385 9,341 4,761 42,510 특고,5 인미만, 적용제외사업제외 49,807 5,260 55,067 10,738 44,329 8,218 4,189 37,400 5-29 인 8,578 906 9,484 1,849 7,635 1,415 721 6,441 30-299 인 25,667 2,710 28,377 5,534 22,844 4,235 2,159 19,273 300 인이상 18,675 1,972 20,648 4,026 16,621 3,081 1,571 14,023 제조업 34,677 3,662 38,338 7,476 30,862 5,722 2,916 26,039 비제조업 18,244 1,927 20,170 3,933 16,237 3,010 1,534 13,699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6 년원자료에서계산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