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O N T H L Y L A B O R T R E N D S A N A L Y S I S
M O N T H L Y L A B O R T R E N D S 매월고용동향분석 A N A L Y S I S contents 고용동향포커스 3 최근노동시장동향의주요특징과시사점 2014 년 1월고용동향과시사점 9 최근임금및근로시간동향 43 최근해외고용동향 49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59 월간 / 매월고용동향분석제9호발행인 / 이인재편집인 / 남재량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150-740 서울영등포구은행로 30 전화 /02-3775-5580 인쇄인 / 윤석칠인쇄처 / 거목정보산업 ( 주 )(02-2164-3232) 인쇄 / 2014년 3월 5일발행 / 2014년 3월 7일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li.re.kr 고용동향포커스 1
M O N T H L Y L A B O R T R E N D S A N A L Y S I S
고용동향포커스 KOREA LABOR INSTITUTE 매월고용동향분석 최근노동시장동향의주요특징과시사점 남재량 ( 한국노동연구원노동시장분석센터소장 ) 2014 년 1월취업자수는 70 만 5천명증가 ( 전년동월대비 ) 하여 2013 년 2월이후고용증가폭확대추세가지속되고있으며 2002 년 3월이후최대의고용성과 - 취업자증가는 2013 년 2월 20 만 1천명을고비로이후고용증가폭확대추세지속 - 고용률도 58.5% 를기록하여전년동월대비 1.1%p 증가 (15~64 세고용률은 64.3% 로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 - 실업자수는 4만 4천명증가하고실업률이 0.1%p 상승한것은, 비경제활동인구의감소 (-1.9%) 등을감안할때, 노동시장여건개선을반영 1월의우수한고용성과는최근에나타나고있는고용동향상의새로운특징들이지속되는가운데우호적인요인들이일시적으로결합된측면도일부존재하는것으로이해 - 서비스업, 중소기업위주의고용성장지속 - 설특수와날씨 ( 낮은한파빈도 ) 도고용증가에긍정적인영향 부문별분석을통해고용성과를보다자세히살펴봄 50 세이상연령층이여전히고용증가를주도하고있으나, 청년층고용이 2013 년 9 월에이어 5 개월연속증가 고용동향포커스 3
매월고용동향분석 - 인구가크게증가하고있는 50 세이상연령층에서취업자수가 53 만명증가하여전체취업자증가를주도하는가운데 (50 대 32 만명증가, 60 대이상 21 만명증가 ) - 청년층고용은, 청년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 7만 4천명증가하여취업자증가폭확대의주요요인으로작용 청년층가운데 20 대후반 (25~29 세 ) 의고용은 2만 1천명감소하였는데, 이는주로이연령층인구감소 (6 만 7천명감소 ) 에기인 여성고용의개선이지속되는가운데남성고용대폭확대 - 여성취업자증가가남성의경우를능가하는상황이 2013 년 11 월까지 5개월연속이어진가운데여성고용증가가여전히지속 ( 여성고용 32 만 4천명증가 ) - 여성의고용증가주도현상은산업별고용변화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며최근의고용성과를설명하는중요한특징으로등장 - 여성에비해부진한모습을보이던남성고용이최근 3개월연속큰폭으로회복하여 1월의우수한고용성과에기여 ( 남성고용 38 만 1천명증가 ) 고용률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 20 대후반여성고용률이크게증가하여 20 대후반성별고용률격차가크게축소 - 2013 년들어회복세를보이던고용률이증가세를지속하여 2012 년 1월이후계속된고용률감소추세가 2013 년 1월이후증가추세로반전되었으며개선폭이더욱확대 - 남성고용률이 70.2% 를기록하여 1.1%p 상승하였으며, 여성고용률도 47.4% 로 1.1%p 상승 - 50 대의고용률상승이지속되고있으며, 1월 50 대고용률이 72.3% 를기록하여전년동월대비무려 2.1%p 상승 - 20 대후반고용률도 68.8% 를기록하여 0.8%p 상승하고있는데, 이는 20 대후반여성의고용률이 68.4% 로 1.5%p 상승한데에주로기인하며, 69.1% 로변화가없는남성고용률과의격차가크게축소 4
상용직주도의고용증가세지속 - 상용직고용이 66 만명증가하여고용증가를지속적으로주도하고있는가운데, 일용직고용이 5만명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도소폭증가 - 자영업자는 2013 년 1월부터계속감소하여왔으나, 1년만에 8천명증가 서비스업위주의고용증가세지속 - 대부분의산업에서고용이증가하는가운데서비스업취업자수가 54 만 5천명증가하여고용성장을주도하고있으며, 제조업에서 9만명, 건설업에서 1만 8천명증가 - 그동안서비스업가운데특히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이고용증가를주도하여왔으며 1월에도 12 만 2천명증가하였으나, 도매및소매업 12 만 6천명증가, 숙박및음식점업 11 만 9천명증가에서보듯이서비스업여러부문에서고용성장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위주의고용증가는여성주도의고용성장및돌봄서비스의증가와밀접하게관련 중소기업주도의고용증가세지속 - 대기업의고용이 13 만 1천명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의고용은 57 만 4천명증가 - 취업자의대부분 (90% 이상 ) 이중소기업에종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13 년상반기동안대기업이고용증가를주도하는모습을보여왔으나, - 2013 년하반기부터다시중소기업이고용증가를주도하기시작하였으며, 2014 년 1월에도지속 신규채용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규모는미미 - 임근근로자신규채용이 5만 1천명증가하여 2개월연속신규채용증가 - 2013 년 6월부터대기업에서신규채용이관찰되기시작하였으나, 아직그규모는미미한가운데중소기업이신규채용을주도 ( 대기업 1만 7천명, 중소기업 3만 4천명 ) - 건설업이신규채용의대부분을차지 고용동향포커스 5
매월고용동향분석 고용증가가민간부문에의해주도되고있으며, 공공부문취업자수증가는미미 - 1 월공공부문취업자수 2 만 6 천명증가 최근임금및근로시간동향 2013 년 11 월명목임금상승률과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동기에비해저조한가운데, 1~11 월평균상승률도전년동기에미치지못하며, 12 월협약임금인상률역시전년동기실적에미달 - 2013 년 11 월명목임금상승률은 3.6% 로서전년동월의 4.4% 에크게미치지못하는상황 - 2013 년 1~11 월평균명목임금상승률 (4.0%) 역시전년동기실적 (5.5%) 에미치지못하며, 실질임금상승률 (2.8%) 도전년동기실적 (3.2%) 에미달 - 2013 년 12 월협약임금인상률 ( 임금총액기준 ) 은 3.5% 로서역시전년동월의인상률인 4.7% 에미달 2013 년 11 월근로시간은전년동월보다감소하였으며, 1~11 월평균근로시간역시전년동기보다감소 - 2013 년 11 월근로시간 ( 근로자 1인당월평균전체근로시간 ) 은 175.4 시간을기록하여전년동월에비해 6.9 시간감소 (-3.8%) - 1~11 월평균근로시간 (172.5 시간 ) 은전년동기의실적 (175.1 시간 ) 보다 2.6 시간감소 최근해외고용동향 6 유로존의고용실적은여전히열악하며정체되어있는가운데, 한국과미국및일본의고용실적은대체로우수 - 한국과일본의실업률은매우낮은수준에서안정화되어있으며, 경제전체실업률은한국이, 그리고청년실업률은일본이보다낮은상태
- 최근들어일본의청년실업률이계속하락하는반면, 한국의청년실업률은그대로유지되고있어양자의격차가확대 - 미국의 1월실업률은 6.6% 로하락하였으며, 고용률도 67.7% 로다소상승하여고용여건이개선되는모습 - 반면유로존의실업률은매우높은수준에서개선되지못하고있으나 (2013 년 4분기실업률 12.0%), 상승세는주춤한상태 - 고용률에서도한 미 일은 OECD 평균과유사하거나더높은수준인반면, 유로존은이보다다소낮은수준 - 다만한국의청년고용률은미국이나일본과달리 OECD 평균이나유로존수준보다매우낮은상황이지속 유로존가운데독일의고용성과는여전히우수한반면, PIGS 국가들의고용상황은개선되지못하고있는상황지속 - 독일의고용률은 2013 년 3분기에 73.4% 로서높으며, 2013 년 4분기청년실업률은 7.5% 에불과 - 반면스페인의경제전체실업률은 3분기 26.1%, 청년실업률은 55.1%, 그리고경제전체고용률은 54.1%, 청년고용률은 16.2% 에불과 고용동향포커스 7
M O N T H L Y L A B O R T R E N D S A N A L Y S I S
KOREA LABOR INSTITUTE 매월고용동향분석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남재량 ( 한국노동연구원노동시장분석센터소장 ) 김복순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 정재우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 ) 2014 년 1 월고용동향 취업자수 :2013 년 1 월대비 705 천명증가 - 2013 년 2 월 20 만 1 천명이후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가폭확대추세지속 [ 그림 1] 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9
매월고용동향분석 15 세 이상 15 ~ 64 세 < 표 1> 주요고용지표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생산가능인구 41,052 41,582 42,096 41,321 41,877 42,304 ( 증가율 ) (1.1) (1.3) (1.2) (1.2) (1.3) (1.0) 경제활동인구 25,099 25,501 25,873 24,585 24,901 25,650 ( 증가율 ) (1.4) (1.6) (1.5) (2.0) (1.3) (3.0) 취업자 24,244 24,681 25,066 23,732 24,054 24,759 ( 증가율 ) (1.7) (1.8) (1.6) (2.3) (1.4) (2.9) ( 증가수 ) (415) (436) (386) (536) (322) (705) ( 남성 ) (238) (234) (186) (292) (173) (381) ( 여성 ) (177) (203) (200) (244) (149) (324) 참가율 61.1 61.3 61.5 59.5 59.5 60.6 ( 남성 ) (73.1) (73.3) (73.2) (71.7) (71.6) (72.7) ( 여성 ) (49.7) (49.9) (50.2) (47.8) (47.8) (49.0) 고용률 59.1 59.4 59.5 57.4 57.4 58.5 ( 남성 ) (70.5) (70.8) (70.8) (69.1) (69.1) (70.2) ( 여성 ) (48.1) (48.4) (48.8) (46.3) (46.3) (47.4) 실업자 855 820 807 853 847 891 실업률 3.4 3.2 3.1 3.5 3.4 3.5 ( 남성 ) (3.6) (3.4) (3.3) (3.6) (3.6) (3.5) ( 여성 ) (3.1) (3.0) (2.9) (3.3) (3.1) (3.4) 비경활 15,953 16,081 16,223 16,736 16,975 16,654 ( 증가율 ) (0.7) (0.8) (0.9) (0.0) (1.4) (-1.9) 참가율 66.2 66.4 66.6 65.3 65.2 66.6 ( 남성 ) (77.4) (77.6) (77.6) (76.6) (76.5) (77.8) ( 여성 ) (54.9) (55.2) (55.6) (53.8) (53.9) (55.4) 고용률 63.8 64.2 64.4 63.0 63.0 64.3 ( 남성 ) (74.5) (74.9) (74.9) (73.9) (73.7) (75.0) ( 여성 ) (53.1) (53.5) (53.9) (52.1) (52.2) (53.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고용률 :2013 년 1 월대비 1.1%p 상승 - 15~64 세고용률은 1.3%p 상승 10
실업자수및실업률 :2013 년 1 월대비 4 만 4 천명증가, 실업률도 0.1%p 상승 - 노동시장여건개선반영 [ 그림 2] 성별취업자수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비경제활동인구 :2013 년 1 월대비 32 만 2 천명감소 ( 증가율 -1.9%) 고용률증감을전년동월대비로볼때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2013 년 2 월을저점 으로이후꾸준히상승추세 ( 그림 3) 실업률은큰변동이없으나, 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 2013 년 2 월 2.5% 를정점으로 증가폭이줄기시작해 1 월에는 1.9% 기록 ( 그림 4, 5) 이와같은취업자변동은민간부문에의해주도되고있음 ( 그림 6) - 공공부문취업자수 1 월 26 천명증가, 민간부문취업자수 1 월 679 천명증가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11
매월고용동향분석 [ 그림 3] 전년동월대비고용률증감추이 ( 단위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4] 실업자, 실업률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5] 15 세이상인구증가율, 취업자증가율, 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2
[ 그림 6] 부문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014 년 1 월고용동향의부문별특징 1. 고령층의고용증가주도및청년층취업자수증가 2014 년 1월취업자수증가폭확대는 50 세이상고령층의취업자수증가에더불어청년층취업자수증가 (74 천명 ) 영향 - 1월에 25~29 세청년층취업자수는 21 천명감소하였는데이는인구감소영향 - 50 세이상고령층의취업자수는 530 천명 (320 천명 +210 천명 ) 증가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13
매월고용동향분석 < 표 2> 연령계층별취업자수증감 ( 전년및전년동월대비 ) ( 단위 : 천명 ) 전년및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감 취업자수 생산가능인구증감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2014. 1 2012. 1 2013. 1 2014. 1 15~29세 -35-36 -50-21 -82 74 3,891-101 -8-10 15~19세 22 4-7 -19 24-6 282-46 -17-63 20대 -58-40 -44-2 -106 80 3,609-55 9 54 20~24세 -11 89 29 79 10 101 1,340 105 125 121 25~29세 -47-129 -73-81 -116-21 2,269-160 -117-67 30대 -47-31 -21-48 -26 11 5,691-107 -65-111 30~34세 44 79 57 60 111 13 2,885 36 66-11 35~39세 -91-110 -78-108 -137-2 2,806-143 -131-101 40대 57 11 22 16 48 90 6,637 13 40-28 50대 291 270 254 376 200 320 5,621 335 275 223 60세이상 149 222 181 213 182 210 2,918 337 313 353 전체 416 437 386 536 322 705 24,759 478 556 4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전년동월대비청년층 (15~29 세 ) 취업자수 5개월연속증가 - 20 대후반의취업자수감소폭이줄어든영향 - 취업자수증가에따라 15~29 세청년층고용률도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2013 년 1월 40.0% 2014년 1월 40.8%) [ 그림 7] 전년동월대비청년층 (15~29 세 ) 취업자수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4
성별고용률남성 1.1%p, 여성 1.1%p 상승 - 남녀모두청년고용률상승. 5 세로세분해보아도모두상승 - 여성 10 대와 30 대초반 (30~34 세 ) 을제외한남녀연령별고용률모두상승 전체 남성 여성 < 표 3> 연령계층별고용률추이 ( 단위 : %)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전체 59.1 59.4 59.5 57.4 57.4 58.5 15~29 세 40.5 40.4 39.7 40.8 40.0 40.8 15~19 세 6.8 7.0 6.9 8.0 8.8 8.7 20 대 58.5 58.1 56.8 58.2 56.4 57.2 20~24 세 43.5 44.5 43.2 44.5 42.9 44.6 25~29 세 69.7 69.2 68.8 69.1 68.0 68.8 30 대 72.2 72.7 73.2 71.8 72.0 73.2 30~34 세 71.0 72.2 72.9 70.8 72.4 72.9 35~39 세 73.3 73.2 73.5 72.7 71.6 73.5 40 대 78.4 78.3 78.4 77.0 77.2 78.6 50 대 71.6 72.2 73.1 70.1 70.2 72.3 60세이상 36.5 37.5 38.4 31.2 32.2 33.3 전체 70.5 70.8 70.8 69.1 69.1 70.2 15~29 세 38.8 38.7 38.1 39.9 38.6 39.9 15~19 세 5.5 5.7 5.9 6.8 6.8 8.2 20 대 58.3 57.3 55.7 58.7 56.3 56.8 20~24 세 37.2 39.1 38.2 42.1 39.4 41.6 25~29 세 71.6 70.4 69.6 70.2 69.1 69.1 30 대 89.8 90.3 90.2 89.3 89.2 90.7 30~34 세 87.9 89.0 88.4 87.8 87.5 89.6 35~39 세 91.6 91.7 92.1 90.7 90.9 92.0 40 대 91.6 91.7 92.0 90.5 90.8 92.2 50 대 85.4 86.3 86.7 84.0 84.3 85.5 60세이상 49.3 49.9 51.0 43.6 45.1 46.3 전체 48.1 48.4 48.8 46.3 46.3 47.4 15~29 세 42.1 42.1 41.3 41.7 41.4 41.8 15~19 세 8.1 8.3 7.9 9.3 10.8 9.3 20 대 58.7 58.8 57.8 57.8 56.6 57.6 20~24 세 48.2 48.9 47.5 46.5 45.9 47.1 25~29 세 67.8 68.0 68.0 67.9 66.9 68.4 30 대 53.7 54.5 55.5 53.5 54.2 55.1 30~34 세 53.2 54.8 56.7 52.9 56.7 55.7 35~39 세 54.1 54.1 54.4 54.0 51.8 54.5 40 대 64.9 64.6 64.6 63.2 63.3 64.6 50 대 57.7 58.1 59.5 56.2 56.1 59.0 60세이상 26.6 27.9 28.6 21.6 22.2 23.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15
매월고용동향분석 20 대후반연령층은추세로보면경기침체로인한고용률하락흐름에서벗어나는모습 - 고용률증감추이를보면 2013 년초를저점으로그이후상승추세 - 20 대후반여성은각연도 1월을기준으로 2000 년이래가장높은고용률기록 해당연령대미혼여성및자녀없는여성의비중이증가하여취업활동이활발해진노동공급효과와남성에비해여성의취업진입이용이한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성장같은노동수요요인이모두작용 업종을일치시켜비교할수있는가장긴시계열인 2004 년과 2014 년 1월의업종별취업자비중변동을분석해보면, 20 대후반여성의경우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취업자비중이 2004 년 1월 9.5% 에서 2014 년 1월 18.6% 로두배가까이증가. 또한 2013 년 1월과비교해도인구감소로취업자수가 8천명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 20 대후반여성취업자수는 15천명증가 [ 그림 8] 25~29 세성별고용률 ( 좌 ) 및전년동월대비고용률증감 ( 우 ) 추이 ( 단위 :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6
[ 그림 9] 25~29 세여성각연도 1 월고용률장기추이 < 표 4> 성별 25~29 세업종별취업자비중추이 ( 단위 : %, %p) 남성 여성 업종별취업자비중 업종별취업자비중 2004. 1 2014. 1 증감 2004. 1 2014. 1 증감 농림어업 0.6 1.5 0.8 0.5 0.2-0.4 광업 0.1 0.1 0.0 0.0 0.0 0.0 제조업 26.9 23.6-3.3 11.7 10.9-0.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0.3 0.3 0.0 0.1 -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0.3 0.5 0.1 0.0 0.1 0.0 건설업 8.9 5.4-3.5 2.4 2.0-0.4 도매및소매업 19.2 16.2-3.0 19.4 13.3-6.1 운수업 3.6 3.1-0.5 1.6 2.1 0.5 숙박및음식점업 5.8 8.5 2.7 5.5 5.5 0.0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9 7.2 0.3 5.3 4.9-0.3 금융및보험업 3.9 3.4-0.5 7.9 6.1-1.8 부동산업및임대업 1.1 0.9-0.1 1.0 0.6-0.4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3 7.6 2.3 5.0 7.8 2.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7 4.9 2.2 2.0 4.7 2.7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1.7 1.8 0.1 2.7 2.9 0.2 교육서비스업 3.9 5.8 1.9 19.6 15.1-4.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2 2.7 0.5 9.5 18.6 9.1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0 2.6 0.6 1.2 1.7 0.5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4 3.8-0.7 4.1 3.7-0.5 가구내고용활동등 0.0 0.0 0.0 0.2 - - 국제및외국기관 0.3 - - 0.1 - - 전체 100.0 100.0 0.0 100.0 100.0 0.0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17
매월고용동향분석 [ 그림 10] 연령별, 성별 20 대고용률장기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 상용직중심의취업자수증가 취업자수증가폭의확대는상용직대폭증가, 임시 + 일용직증가, 자영업자소폭증가 ( 그림 11, 그림 12 참조 ) 등대부분의종사상지위에서호전기미가나타나는데에기인 - 임금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상용직 660 천명증가에힘입어 675 천명증가 - 비임금근로자는고용원있는자영업자 (13 천명 ), 무급가족종사자 (22 천명 ) 증가, 고용원없는자영업자감소 (-6 천명 ) < 표 5> 종사상지위별취업자변화 ( 단위 : 천명 )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전체 416 436 386 536 322 705 임금 427 315 483 353 397 675 상용직 575 436 615 465 523 660 임시직 -78-2 -96 21-77 -35 일용직 -70-120 -37-133 -49 50 비임금 -11 121-97 183-75 30 고용원있는자영업자 6 43-39 69-67 13 고용원없는자영업자 -5 81-28 121 46-6 무급가족종사자 -12-3 -30-7 -54 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18
[ 그림 11] 전년동월대비자영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전년동월대비로보면임금근로자의증가폭은 2012 년하반기이래약 30 만명초반대를중심으로변동했으나 2013 년 4월부터 40 만명대로증가폭확대되었고, 7, 8, 9, 10 월연속 50만명대에이어 11, 12, 1월 3개월연속 60만명대기록 - 4월 466 천명, 5월 453 천명, 6월 497 천명, 7월 503 천명, 8월 506 천명, 9월 567천명, 10 월 531천명, 11 월 631 천명, 12월 651 천명, 2014년 1월 675 천명 - 2013 년 3월이후임시 + 일용직도꾸준히감소폭이둔화되어임금근로자수증가에긍정적영향 [ 그림 12] 임금근로자전년동월대비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19
매월고용동향분석 연령별로보면, 전년동월대비상용직증가는 50 대 (232 천명 ), 40 대 (191 천명 ) 가주도 - 25~29 세는상용직감소 (32 천명 ), 고용원없는자영자증가 (31 천명 ) 25~29 세고용원없는자영자는교육서비스업 (15 천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1 천명 ) 에서증가 15~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 세이상 < 표 6> 종사상지위별, 연령별취업자수전년대비및전년동기대비증감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증감 전년동월대비증감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상용직 0 56 39 16 35 103 임시직 26 39-15 48 4 4 일용직 -1 2-1 0-5 -16 고용원있는자영자 2 0 0 4-3 3 고용원없는자영자 -16 1-7 -8 9-7 무급가족종사자 0-5 7 2-5 5 상용직 20-69 -26-17 -52-32 임시직 -57-47 -37-53 -35-40 일용직 -15-10 3-29 11 9 고용원있는자영자 7 1-11 24-25 -4 고용원없는자영자 1-6 0 2-16 31 무급가족종사자 -3 2-1 -8 1 14 상용직 155 90 145 97 168 70 임시직 -90-86 -113-79 -173 8 일용직 -24-38 -25-23 -41-9 고용원있는자영자 -11-10 -12-35 -4-10 고용원없는자영자 -74 20-7 -10 30-31 무급가족종사자 -3-7 -8 1-5 -17 상용직 221 141 190 161 164 191 임시직 -37-39 -28-43 -7-27 일용직 -53-64 -40-45 -61 15 고용원있는자영자 -25 5-29 9-23 -28 고용원없는자영자 -20-21 -53-22 -15-53 무급가족종사자 -28-11 -18-45 -9-9 상용직 141 182 206 160 185 232 임시직 67 54 17 113 39-3 일용직 -4-15 23-45 44 33 고용원있는자영자 19 22 10 39-26 58 고용원없는자영자 56 36-5 91-2 -28 무급가족종사자 11-9 2 18-39 30 상용직 38 37 61 49 23 95 임시직 13 77 81 34 94 23 일용직 27 5 3 10 5 17 고용원있는자영자 15 26 3 29 14-6 고용원없는자영자 47 51 44 68 40 82 무급가족종사자 10 26-11 25 5-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0
전년동기대비업종별상용직증감을보면, 제조업 (194 천명 ) 과도매및소매업 (129 천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9 천명 ) 의증가가크게나타남 - 제조업상용직증가는주로남성,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상용직증가는주로여성에게집중 < 표 7> 2014 년 1 월상용직의업종별증감 전년동월대비상용직증감 상용직수 ( 단위 : 천명, %) 해당업종임금근로자중상용직비중 제조업 194 3,033 80.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 71 89.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7 60 84.0 건설업 12 568 44.0 도매및소매업 129 1,159 51.3 운수업 43 610 78.4 숙박및음식점업 43 248 19.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 26 574 91.3 금융및보험업 14 537 64.5 부동산및임대업 19 200 55.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0 787 89.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42 741 66.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5 746 85.0 교육서비스업 -1 915 67.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9 1,156 80.5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6 96 40.3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7 394 51.3 기타 9 58 22.7 전체 660 11,952 65.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21
매월고용동향분석 < 표 8> 각연도 1 월근속기간별 학력별상용직근로자수및전년동월대비증감 ( 단위 : 천명 ) 전체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상용직근로자수 전년동월대비증감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3개월미만 418 427 407 427 59 9-20 20 1년미만 1,388 1,445 1,504 1,563 100 57 59 60 1~3 년미만 2,293 2,394 2,560 2,646 124 102 166 86 3년이상 6,207 6,504 6,821 7,315 310 297 317 494 전체 10,305 10,769 11,292 11,952 593 465 523 660 3개월미만 197 225 204 207 13 28-21 3 1년미만 606 621 649 631 42 15 29-19 1~3 년미만 928 947 1,011 1,087 33 19 64 77 3년이상 2,410 2,493 2,589 2,723 131 83 96 134 전체 4,140 4,285 4,453 4,648 220 145 168 195 3개월미만 221 203 204 220 46-18 1 17 1년미만 782 824 854 933 57 42 31 78 1~3 년미만 1,365 1,448 1,550 1,559 91 83 102 9 3년이상 3,797 4,011 4,231 4,592 179 214 221 361 전체 6,164 6,484 6,839 7,304 373 320 354 46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3. 비임금근로자추이 비임금근로자규모와장기적인추이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수는장기적으로볼때 400 만명수준에서등락하며,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 450 만명수준을유지하다가 2010 년이후 400 만명남짓한수준으로크게감소한후 2012 년에다소회복세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외환위기이전까지지속적이며강한상승추세를보였으나, 외환위기와함께크게감소하였다가이후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였는데, 2005 년을정점으로이후감소세로돌아서 2010 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 - 무급가족종사자수는단기적인일부등락을제외하면지속적이며강한감소추세 - 최근의규모변화에초점을맞추면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경우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로큰폭의구조조정이이루어진반면, 고용원이있는경우 2005 년부터 2010 년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구조조정이이루어진것으로평가가능 22
[ 그림 13] 비임금근로자규모와그변화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KOSIS. 계절조정수치로최근추이를보면감소폭이크지않으나, 증가추세도보이지않아 당분간소폭감소, 소폭증가를반복하는횡보양상을보일가능성 [ 그림 14] 고용원유무별자영업자수추이 ( 계절조정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KOSIS. 2014 년 1 월의전년동기대비자영업자증감을보면, 고용원있는자영업자의경우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9 천명 ), 도매및소매업 (8 천명 ), 농림어업 (7 천명 ) 등에서증가하였고, 건설업 (14 천명 ) 등에서는감소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23
매월고용동향분석 - 고용원없는자영업자의경우도매및소매업 (32 천명 ) 등에서감소하였고, 농림 어업 (22 천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각 19 천명 ) 등에서 는증가 < 표 9> 2014 년 1 월자영업자의업종별증감 고용원있는자영업자 전년동월대비증감 자영업자수 ( 단위 : 천명 ) 고용원없는자영업자 전년동월대비증감 자영업자수 농업, 임업및어업 7 40 22 709 제조업 -5 202-15 19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 1 0 4 건설업 -14 157-26 222 도매및소매업 8 356-32 871 운수업 1 34-4 601 숙박및음식점업 -4 289 7 28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 20 7 40 금융및보험업 0 9 5 21 부동산업및임대업 -12 30 3 10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66 19 79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9 25 6 32 교육서비스업 5 72 19 28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 76-4 3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5 33 8 109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 88-26 393 기타 0 1 7 12 전체 13 1,499-6 3,96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4. 노동시장입 이직증가기대 노동시장의유량 (flow) 은 2012 년 11 월이후감소폭이둔화되어왔으며, 2013 년 11 월 과 12 월연속입 이직모두증가해경기회복에따른노동시장유량증가기대가능 24
[ 그림 15] 임금근로자입직자수, 이직자수전년동월대비증감추이 ( 단위 : 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 그러나노동시장의선행지표역할을하는구인구직비율의최근추이를보면 2013 년 11 월 65.1, 2013 년 12 월 64.4 로여전히주춤하고있는상태 [ 그림 16] 구인구직비율추이 ( 계절조정 ) 주 : 통계청이한국고용정보원의구인구직비율에서계절변동, 불규칙변동요인을제거한계열임. 추세제거치는이계열에서 HP 필터를이용해장기추세를제거한것임. 음영은통계청경기순환기준순환일의경기수축기임. 자료 : 통계청, KOSIS.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25
매월고용동향분석 5. 사업체특성에따른취업자변화 2014 년 1월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705 천명증가하였으며서비스업고용증가세가주도 - 제조업은 2014 년 1월현재 90천명증가, 2013년전년대비 79 천명증가 - 제조업고용은 2012 년 7월부터증가세로전환되어 2013 년상반기동안에만 120 천명증가하는등고용증가세가지속. 이와같은고용증가에따른기저효과로 2013 년하반기에는제조업고용이증가세를유지하는것이어려울것으로전망하였으나 2013 년 8월 (5 천명 ) 저점을찍은후증가폭이소폭확대되는추세 제조업취업자증감 :120 천명 ( 13.1~6) -5천명 ( 12.8) -35천명 ( 13.11) -82천명 ( 13.12) -90천명 ( 14.1) - 서비스업고용증가폭은 2014 년 1월현재전년동월대비 545 천명증가하면서최근고용증가세를견인. 서비스업고용은 2012 년 9월 (466 천명 ) 정점에도달한이후증가폭이둔화되다가 2013 년 3월 (156 천명 ) 저점을찍은후고용증가폭이확대되는추세 - [ 그림 17] 에서확인할수있듯이서비스업의고용증가세는 2013 년 3월이후가파르게상승 서비스업취업자증감 :156 천명 ( 13.3) -596 천명 ( 13.11) -495 천명 ( 13.12) -545 천명 ( 14.1) - 특히서비스업부문중고용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내수에의존하는대표적인산업인도소매업 (126 천명 ) 과음식숙박업 (119 천명 ) 부문에서고용이큰폭으로증가 - 국제금융위기이전부터고용감소세가지속되었던도소매업은 2011 년 6월부터증가세로전환되어 2012 년까지이어지다가 2013 년들어고용감소세로전환. 도소매업에서 2014 년 1월현재전년동월대비 126 천명증가하는등최근 4개월고용이증가하는것은 2013 년고용감소에따른기저효과가어느정도반영된듯 - 음식숙박업은 2013 년증가세가지속되고있으며 3개월연속 100 천명이상증가폭기록. 여기에장기적으로증가추세를이어온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고용은증가하고있으나최근들어고용증가폭이둔화 26
< 표 10>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취업자전체 415 436 386 536 322 705 제조업 63 14 79-114 156 90 서비스업 386 416 318 542 220 545 도매및소매업 58 51-29 104-55 126 운수업 52 48 34 73 35 33 숙박및음식점업 -36 53 64 11 50 119 출판, 영상, 방송통신등 35-3 -8 30-44 10 금융및보험업 38-4 22 33-8 24 부동산업및임대업 -31-0 -1-8 -11 2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7 67-6 59 41-2 사업시설관리등 64 30 57 72 76 53 공공행정및국방 -9-0 14 41-26 26 교육서비스업 -113 58 4 15 17 3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8 88 155 86 105 122 예술, 스포츠및여가등 37-8 -17 1-28 16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등 45 25 26 10 53-5 건설업 -2 22-19 86-48 18 농림어업 -25-14 -8 36-15 47 공공 -9-0 14 41-26 26 민간 424 436 372 495 348 67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27
매월고용동향분석 [ 그림 17]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014 년 1월현재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고용증가세지속 - 2014 년 1월현재중소규모사업체의고용은전년동월대비 574 천명증가하였으며, 증가폭또한확대되는추세 (2013 년 5월저점 115 천명 ) - 중소규모사업체에서이러한고용증가폭에도불구하고신규채용은활발하지않음 (34 천명 ) - 한편대규모사업체의고용은 2014 년 1월현재전년동월대비 131 천명증가. 대규모사업체에서고용은국제금융위기직후인 2009 년전년대비 119 천명까지증가하면서중소규모사업체의상당한고용감소로인한충격을다소완화. 그러나이후대규모사업체의고용증가폭은크게둔화되었다가 2013 년에전년대비 114 천명증가, 2014 년 1월전월대비 131 천명증가. 이와더불어대규모사업체에서신규채용은 2013 년 5월이후 8개월연속증가 28
< 표 11> 사업체규모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취업자전체 415 436 386 536 322 705 중소규모사업체 378 381 272 569 207 574 ( 신규채용 ) -81-90 -43 43-72 34 ( 상용직 ) 537 355 505 445 408 542 대규모사업체 37 55 114-33 115 131 ( 신규채용 ) 0-18 5-46 -0 17 ( 상용직 ) 37 81 110 20 115 11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18] 사업체규모별취업자증감및중소기업의신규채용규모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중소규모신규채용중소규모취업자증감대규모취업자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29
매월고용동향분석 중소규모사업체 대규모사업제 < 표 12> 사업체규모별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전체 378 381 272 569 207 574 상용직 537 355 505 445 408 542 자영업자 1 124-67 190-21 8 고용원있는자영업자 6 43-39 69-67 13 고용원없는자영업자 -5 81-28 121 46-6 20대 -77-19 -31 18-106 69 50 세이상 444 464 394 580 344 470 제조업 76-41 39-86 52 53 도소매업 57 58-29 110-45 102 음식숙박업 -40 54 62 9 57 11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1 89 129 91 89 112 전체 37 55 114-33 115 131 상용직 37 81 110 20 115 117 20 대 19-20 -13-20 0 11 40대 22-3 9-7 -15 20 제조업 -13 55 41-28 104 37 도소매업 1-7 0-6 -10 25 공공행정등 14-5 1 4-16 22 금융업 4-13 1-9 -11 1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7-1 26-5 17 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중소규모사업체에서 20 대연령층의고용은감소세를보여왔으나최근 2013 년 9 월부터증가세로전환되어 5개월연속증가 - 한편청년층 (15~29 세 ) 신규학졸자의고용률 (2013 년 3월기준 ) 은 40.5% 로전년대비 1.9%p 감소, 실업률은 8.2% 증가. 2013 년 3월기준청년층중고졸학력자의고용률은전년대비 12.9%p 상승한반면, 전문대졸 (10.8%p ), 대졸이상 (4.9%p ) 학력자는하락. 특히대졸이상신규학졸자의실업률은 2003 년 3월기준 40.4% 로 2006 년이래가장높았으며, 전년대비 12.0%p 상승 30
[ 그림 19] 사업체규모별 20 대연령층의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20] 사업체규모별 20 대연령층의고용률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31
매월고용동향분석 직종별로는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고용이장기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는한편단순노무직의고용증가폭확대 - 직종별로는전문가및관련종사자 (217 천명 ), 사무직 (158 천명 ), 단순노무직 (92 천명 ) < 표 13> 직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취업자전체 415 436 386 536 322 705 관리자 -47-51 -61-55 -37-24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14 106 175 82 95 217 ( 신규채용 ) 13-24 -11-24 -3 0 ( 여성 ) 75 68 130 64 74 146 사무종사자 252 108 118 212 53 158 서비스종사자 35 77 29 62 64 94 판매종사자 -39 114 23 97 73 4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2 6 1 35-7 36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 29-58 31-41 -2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69 99 135 85 167 87 단순노무종사자 42-52 23-13 -44 92 ( 남성 ) 12-39 1 5-52 1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임금근로자의신규채용은 2개월연속증가 - 임금근로자의신규채용은국제금융위기이후 2009~2010 년동안증가했다가감소세지속. 그러나 2014 년 1월현재 51 천명증가하는등 2개월연속증가 - 신규채용은건설업 (54 천명 ) 과서비스업 (9 천명, ( 도소매업 13 천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천명 )) 에서활발 32
< 표 14> 임금근로자의신규채용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임금근로자 상용직 제조업 서비스업 특징별신규채용규모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전체 426 315 483 353 397 675 3개월미만 -81-108 -37-3 -72 51 3~12개월미만 -48 17-75 -68-111 55 12개월이상 556 406 595 424 579 570 전체 574 436 615 465 523 660 3개월미만 29-5 -0 9-20 20 3~12개월미만 80 73 11 57 59 60 12개월이상 466 368 605 399 483 580 전체 69 40 119-97 179 118 3개월미만 -11-21 -10-29 -18-15 ( 상용직 ) 8-7 6 6-8 9 3~12개월미만 -9-20 -10-36 3 24 12개월이상 90 80 139-32 194 108 전체 379 317 346 412 280 476 3개월미만 -44-62 -39-13 -42 9 ( 상용직 ) 23 4-9 6-19 11 3~12개월미만 -34 55-41 -32-50 9 12개월이상 456 323 426 457 372 458 중소기업 -81-90 -43 43-72 34 대기업 0-18 5-46 -0 17 도소매업 -1-20 -14-3 -46 13 협회, 기타개인서비스업 1-1 -1 10-2 1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3-4 -2-7 -1 3 음식숙박업 -10-3 11-16 21-0 건설업 -28-12 21 28-6 54 주 : 신규채용은근속기간이 3 개월미만인근로자로간주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33
매월고용동향분석 (1) 제조업부문 : 생산 내수 수출증가, 고용증가세지속 제조업부문의생산증가율은 2013년 12월현재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였으며, 내수, 수출은각각 3.3%, 1.1% 증가 - 제조업고용은 2013 년 12 월현재전년동월대비 82 천명증가 (2014 년 1월현재 90 천명 ) - 제조업취업자증가율은 2013 년 0.9% 로 2012 년 (0.3%) 에비해상승하였으며, 2013 년 9월이후상승세 (2014 년 1월현재 2.2%) 제조업고용은 2012 년 7월부터 19 개월연속증가 - 제조업고용은 2014 년 1월현재 90 천명증가 (2013 년전년대비 79 천명 ) 하는등고용증가세를유지하면서고용증가폭또한 2013 년 8월저점 (5 천명 ) 이후확대 - 제조업은상용직 (194 천명 ) 을제외한다른종사상지위에서모두고용이감소 - 특히남성의고용증가폭이 2013 년 1월에비해크게둔화 ( 임시직 50 천명 ) 되었으며, 60 세이상고령층에서 3개월연속고용이감소 (21 천명 ) [ 그림 20] 제조업고용규모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34
[ 그림 21] 제조업취업자증감및제조업생산증가율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표 15> 제조업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제조업취업자 63 14 79-114 156 90 ( 신규채용 ) -11-21 -10-29 -18-15 지위별 상용직 110 84 152-20 166 194 자영업자 -1-14 -28-11 -14-20 남성 26 19 92-90 137 82 성별 ( 임시직 ) -25-14 -13-34 15-50 ( 고용원없는자영업자 ) -5 2-8 3 8-15 직종별 사무직 31 9 22 3-3 69 장치, 기계조작등 30 69 78 12 124 42 규모별 중소규모 76-41 39-86 52 53 대규모 -13 55 41-28 104 3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35
매월고용동향분석 (2) 서비스업부문 : 생산과고용증가 서비스업부문의생산은 2013 년 12 월현재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서비스업고용은 2013 년 12 월현재전년동월대비 495 천명증가 (2014 년 1월현재 545 천명 ) - 서비스업취업자증가율은 2013년 1.9% 로 2012년 (2.5%) 에비해하락하였으나 2014년 1월현재 3.2% 로상승세 [ 그림 22] 서비스업취업자증감및생산증가율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014 년 1월현재서비스업고용은전년동월대비 545 천명증가함으로써최근고용증가세견인 - 2013 년 3월저점 (155 천명 ) 에도달한이후고용증가폭확대되는양상 - 2014 년 1월현재서비스업부문고용증가는상용직 (449 천명 ) 과더불어자영업자 (40 천명 ) 의고용에기인 - 자영업자또한 1월현재전년동월대비 40 천명증가하면서 4개월연속고용증가. 36
특히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전년동월대비 27 천명증가하는등 5개월연속증가세 - 서비스업부문임시직은 2012 년 7월부터감소세가시작되어 2013 년에도 65 천명감소한반면, 2013 년 10 월부터증가세로전환 (2014 년 1월현재 17 천명 ) - 서비스업부문고용을사업체규모별로보면, 중소규모사업체 (448 천명 ) 고용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가운데대규모사업체고용또한전년동월대비 98 천명증가 < 표 16> 서비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서비스업취업자 386 416 318 542 220 545 ( 신규채용 ) -44-62 -39-13 -42 9 지위별 성별 규모별 세부산업별 상용직 475 345 419 481 331 449 자영업자 8 106-17 146-15 40 고용원있는자영업자 6 52-12 71-34 27 고용원없는자영업자 2 53-4 74 19 13 남성 236 175 93 305 27 263 여성 150 241 225 238 193 283 중소규모 329 417 256 541 223 448 대규모 57-1 62 2-3 98 도소매업 58 51-29 104-55 126 음식숙박업 -36 53 64 11 50 11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8 88 155 86 105 1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최근고용증가세는서비스업에서주도하고있으며, 특히서비스업에종사하는남성근로자의고용증가폭이크게확대되어서비스업부문성별고용격차가축소 - 2013 년서비스업고용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종사하는여성종사자에집중되었고, 그러다보니 2013 년서비스업종사자중남성의비중은 51.8% 로 2012 년 (52.2%) 에비해하락. 그러나최근 2~3 개월동안성별고용격차가상당히해소되었는데이는서비스업에종사하는 20~30 대남성근로자의고용변동에기인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37
매월고용동향분석 [ 그림 23] 서비스업성별및남성의연령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서비스업남성취업자증감 서비스업여성취업자증감 남성 20대 남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50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서비스업고용을산업별로보면장기적으로증가추세인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22 천명 ) 과더불어대표적인내수기반업종인도소매업 (126 천명 ), 음식숙박업 (119 천명 ) 에집중 - 2014 년 1월현재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부문고용은전년동월대비 122 천명증가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여성근로자중심의보건및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이나의료보조직등을중심으로돌봄서비스 (Care Service) 에집중. 이산업에서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증가는 2012 년 8월부터지속되고있어기업형태의체계적인관리시스템으로자리잡아가고있음을반영 - 한편도소매업은 2013 년감소세를유지하다가 2013 년 10 월부터증가하여 2014 년 1월현재전년동월대비 129 천명증가. 이산업에서고용증가는상용직이주도한반면, 자영업자는감소 (24 천명, 고용원있는자영업자 7천명 ) - 음식숙박업의고용은최근 3개월연속 100 천명이상증가. 상용직과더불어임시 38
직, 자영업자의고용이증가하였고, 도소매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와달리고용원 이없는자영업자의고용은 3 개월연속증가 [ 그림 2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표 1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전체 158 88 155 86 105 122 ( 신규채용 ) 13-4 -2-7 -1 3 상용직 130 112 132 92 144 109 임시직 29-16 7 3-40 9 지위별 일용직 -4-7 0-9 -8 3 고용원있는자영업자 -0 0 16-3 12 5 고용원없는자영업자 0-2 -1 0-3 -4 성별 남성 19 13 33-8 31 33 여성 140 75 122 94 74 8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39
매월고용동향분석 < 표 18> 도소매업의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지위별 성별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도소매업취업자전체 58 51-29 104-55 126 상용직 107 51 68 101 20 129 자영업자 -22 27-35 65-28 -24 고용원있는자영업자 10 5-20 25-36 7 고용원없는자영업자 -32 23-15 40 8-32 남성 82 18-46 95-69 36 여성 -24 33 17 9 15 9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표 19> 음식숙박업의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2013 2012. 1 2013. 1 2014. 1 음식숙박업취업자전체 -36 53 64 11 50 119 상용직 25 5 33 1 21 43 임시직 -58 39 36-29 50 53 지위별 자영업자 6 27-20 68-28 3 고용원있는자영업자 9 25-15 44-11 -4 고용원없는자영업자 -3 2-5 23-17 7 성별 남성 -9 28 35 36 15 91 여성 -26 25 29-25 35 2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6. 지역별고용상황 고용률등취업활동은지역별편차가있음 - 광역시도의 2014 년 1월고용률은제주도 (66.9%), 서울 (60.0%), 인천 (59.8%) 이높고강원도 (50.0%), 전라북도 (53.9%), 부산 (55.1%) 이낮게나타남 - 거주지기준취업자수는경기도 (6,013 천명 ), 서울 (5,107천명 ), 부산 (1,626천명 ) 순으로많고, 제주도 (314 천명 ), 울산 (547 천명 ), 강원도 (627 천명 ) 순으로적게나타남 40
- 광역시도의 2014 년 1월실업률은인천 (6.0%), 대구 (4.6%), 강원도 (4.6%) 가높고전라북도 (1.7%), 제주도 (1.8%), 경상남도 (2.3%) 순으로낮게나타남 전년동월과비교하여고용률이높게상승한곳은충청북도 (3.0%), 경상북도 (2.4%), 경상남도 (2.2%) 순으로나타났으며, 하락한곳은전라남도 (-1.5%), 강원도 (-1.2%), 부산 (-0.7%), 그리고전라북도 (-0.2%) 와대구 (-0.2%) 순으로나타남 < 표 20> 지역별고용지표 (2014 년 1 월기준 ) ( 단위 : %, 천명 ) 시도별고용률취업자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체 58.5 24,759 60.6 3.5 서울특별시 60.0 5,107 62.4 3.8 부산광역시 55.1 1,626 57.1 3.6 대구광역시 57.7 1,197 60.4 4.6 인천광역시 59.8 1,428 63.6 6.0 광주광역시 57.8 722 59.4 2.7 대전광역시 57.5 736 59.8 3.9 울산광역시 58.3 547 60.0 2.8 경기도 59.7 6,013 61.5 2.9 강원도 50.0 627 52.5 4.6 충청북도 56.3 735 58.7 4.1 충청남도 58.3 1,072 60.6 3.8 전라북도 53.9 816 54.9 1.7 전라남도 58.3 867 59.7 2.4 경상북도 59.4 1,339 61.6 3.6 경상남도 59.4 1,613 60.8 2.3 제주도 66.9 314 68.1 1.8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4 년 1 월고용동향과시사점 41
M O N T H L Y L A B O R T R E N D S A N A L Y S I S
KOREA LABOR INSTITUTE 매월고용동향분석 최근임금및근로시간동향 정성미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2013 년 11월명목임금은 3.6% 상승 - 2013 년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2,831 천원으로전년동월대비 (2,733 천원 ) 3.6% 상승 - 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 (3,003 천원 ) 은정액급여 (3.6%) 와초과급여 (0.4%), 특별급여 (5.2%) 가모두증가한영향으로전년동월대비 3.6% 상승 - 임시 일용근로자임금총액상승률은 0.9% 증가하여 1,314 천원을기록 2013 년 1~11월명목임금은 4.0% 상승 - 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2012 년 1~11 월대비 4.0% 상승한 3,070 천원을기록 - 그러나 2012 년 1~11 월상승률대비 1.5%p 감소해전년수준에미치지못함 - 2013년 1~11월평균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는 4.4%, 초과급여는 1.4%, 특별급여는 2.5% 상승하였고, 이러한영향으로임금총액은 4.0% 상승한 3,252 천원을기록 - 임시 일용근로자는 7.1% 상승한 1,375 천원의임금총액을기록하였고, 이는전년동평균상승률대비 0.7%p 증가 최근임금및근로시간동향 43
매월고용동향분석 2013 년 11 월실질임금은 2.3% 상승 - 2013 년 1~11 월실질임금은 2.8% 상승 < 표 1> 임금관련주요지표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2010=100.0, %) 2013 2010 2011 2012 1 11 월 1 11월 11월 11월 전체근로자임금총액 2,816 ( 6.8) 2,844 ( 1.0) 2,995 ( 5.3) 2,951 ( 5.5) 2,733 ( 4.4) 3,070 ( 4.0) 2,831 ( 3.6) 임금총액 3,047 3,019 3,178 3,128 2,900 3,252 3,003 ( 6.4) (-0.9) ( 5.3) ( 5.4) ( 4.5) ( 4.0) ( 3.6) 2,234 2,341 2,470 2,458 2,471 2,566 2,560 정액급여상용 ( 4.5) ( 4.8) ( 5.5) ( 5.5) ( 5.0) ( 4.4) ( 3.6) 근로자 196 179 181 181 181 183 182 초과급여 (12.2) (-8.4) ( 1.0) ( 1.0) ( 1.4) ( 1.4) ( 0.4) 특별급여 617 498 527 490 248 502 261 (12.3) (-19.3) ( 5.8) ( 6.6) ( 2.2) ( 2.5) ( 5.2) 임시 일용근로자임금총액 1,056 (-1.6) 1,215 (15.1) 1,293 ( 6.4) 1,284 ( 6.5) 1,302 ( 2.6) 1,375 ( 7.1) 1,314 ( 0.9) 소비자물가지수 100.0 104.0 106.3 106.2 106.5 107.5 107.8 ( 2.9) ( 4.0) ( 2.2) ( 2.3) ( 1.6) ( 1.2) ( 1.2) 실질임금증가율 3.8-2.9 3.1 3.2 2.7 2.8 2.3 주 : 1)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 전년동월대비상승률. 2) 1~11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3) 초과급여는연장 ( 야근근로포함 ) 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되는급여이고특별급여는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등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를말함.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그림 1] 임금관련주요지표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 2010=100.0) 44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 년 12 월협약임금인상률은 3.5% - 2013 년 12 월임금총액기준협약임금인상률은 3.5% 로 2012 년 12 월인상률 (4.7%) 에비해 1.2%p 하락 [ 그림 2] 협약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로서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는제외됨. 따라서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름. 2) 월별협약임금인상률은당월분이아니라당월까지의누계분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 나라지표, www.index.go.kr 2013 년 11월근로시간 3.8% 감소 - 2013 년 11 월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175.4 시간을기록하여전년동월 (182.3 시간 ) 에비해 6.9 시간 (3.8%) 감소 월력상근로일수가 2012 년 11 월대비 1일적은영향이반영됨 - 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181.9 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3.6% 감소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118.1 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7.9% 감소 2013 년 1~11 월근로시간은전년동평균대비 1.5% 감소 최근임금및근로시간동향 45
매월고용동향분석 - 2013 년 1~11 월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72.5 시간을기록하여전년동평균 (175.1 시간 ) 에비해 2.6 시간 (-1.5%) 감소 - 2013 년 1~11 월평균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177.8 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1.6% 감소한반면, 비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122.7 시간으로전년동평균대비 0.6% 증가 - 근로시간감소추세는주로상용총근로시간감소에기인해비상용근로시간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지속됨 < 표 2> 내역별근로자 1 인당월평균근로시간 2011 2012 1 11 월 ( 단위 : 시간, %) 2013 1 11 월 11 월 11 월 전체근로시간 176.3 (-0.2) 174.3 (-1.1) 175.1 (-0.3) 182.3 (-0.4) 172.5 (-1.5) 175.4 (-3.8) 상용총근로시간 182.1 (-1.4) 179.9 (-1.2) 180.7 (-0.3) 188.6 (-0.8) 177.8 (-1.6) 181.9 (-3.6)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5 ( 0.1) 167.2 (-0.8) 168.0 ( 0.2) 176.3 (-0.1) 165.4 (-1.5) 169.5 (-3.9) 상용초과근로시간 13.6 (-17.1) 12.8 (-5.9) 12.8 (-5.9) 12.4 (-8.8) 12.4 (-3.1) 12.4 ( 0.0) 비상용근로시간 122.5 ( 6.2) 122.3 (-0.2) 122.0 (-0.1) 128.2 ( 3.8) 122.7 ( 0.6) 118.1 (-7.9) 주 : 1) 전체임금근로자근로시간. 2) 1~11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 전년동월대비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 년 1~11 월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감소세지속 - 2013 년 1~11 월평균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2010 년 1~11 월평균이후하락추세를지속 ( 그림 3 좌측참조 ) - 한편비상용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 2010 년이후가장크게증가하였지만, 여전히 2008 년수준에는미치지못함 ( 그림 3 우측참조 ) 46
[ 그림 3] 1~11 월월평균상용총근로시간 ( 좌 ) 과비상용총근로시간 ( 우 ) ( 단위 : 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년 1~11 월산업별임금은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을제외한전산업에서증가 - 특히근로시간상승효과가반영된건설업 (6.4%) 에서상승세가두드러짐 - 그외사업서비스업 (5.5%), 운수업 (5.5%), 교육서비스업 (4.8%), 제조업 (4.9%) 등에서두드러지는상승 2013 년 1~11 월산업별근로시간은건설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감소 최근임금및근로시간동향 47
매월고용동향분석 < 표 3> 1~11 월월평균산업별임금및근로시간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시간, %) 2012 년 1 11 월 2013 년 1 11 월 임금근로시간임금근로시간 전산업 2,951 ( 5.5) 175.1 (-0.3) 3,070 ( 4.0) 172.5 (-1.5) 광업 3,491 ( 6.6) 186.1 ( 0.1) 3,567 ( 2.2) 180.3 (-3.1) 제조업 3,157 ( 6.3) 187.1 (-1.5) 3,311 ( 4.9) 184.6 (-1.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102 ( 0.0) 176.0 (-0.2) 5,231 ( 2.5) 173.6 (-1.4)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606 ( 6.4) 185.4 ( 0.1) 2,707 ( 3.9) 182.0 (-1.8) 건설업 2,257 ( 4.0) 152.6 (-0.7) 2,403 ( 6.4) 152.9 ( 0.2) 도매및소매업 3,064 ( 6.8) 175.2 ( 0.5) 3,115 ( 1.7) 173.1 (-1.2) 운수업 2,559 ( 8.1) 182.4 ( 0.9) 2,699 ( 5.5) 177.5 (-2.7) 숙박및음식점업 1,728 ( 5.3) 187.1 ( 0.9) 1,761 ( 1.9) 176.8 (-5.5)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823 ( 4.1) 165.0 ( 0.7) 3,913 ( 2.4) 162.8 (-1.3) 금융및보험업 4,922 ( 4.6) 164.6 ( 1.1) 4,997 ( 1.5) 162.4 (-1.3) 부동산업및임대업 2,167 ( 8.6) 194.2 ( 0.6) 2,244 ( 3.6) 191.5 (-1.4)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012 ( 5.7) 166.5 ( 0.7) 4,153 ( 3.5) 163.8 (-1.6) 사업서비스업 1,773 ( 5.5) 174.0 ( 1.8) 1,871 ( 5.5) 172.1 (-1.1) 교육서비스업 3,125 ( 4.7) 152.4 ( 0.1) 3,276 ( 4.8) 150.1 (-1.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590 ( 5.4) 175.5 ( 1.7) 2,651 ( 2.3) 172.1 (-1.9) 여가관련서비스업 2,161 ( 4.4) 158.4 ( 1.1) 2,287 ( 5.8) 157.9 (-0.3)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2,206 ( 1.7) 169.4 (-2.1) 2,203 (-0.1) 167.5 (-1.1) 주 : 1)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 전년동월대비상승률. 2) 1~11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3) 초과급여는연장 ( 야근근로포함 ) 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되는급여이고특별급여는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등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를말함.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48
KOREA LABOR INSTITUTE 매월고용동향분석 최근해외고용동향 배기준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유로존고용정체가운데한 미 일회복지속 - 2014 년 4분기기준미국실업률 ( 전체 7.0%, 청년 14.2%) 및고용률 ( 전체 67.4%, 청년 46.9%) 은완만한안정세가계속이어짐 - 2014 년 1월기준미국고용률 67.5% 달성, 청년고용률 46.8% 로개선 [ 그림 1] 주요국실업률추이 ( 계절조정, 분기별, 좌측 15~74 세기준, 우측 15~24 세기준 ) ( 단위 : %) 주 : 미국은 16 세이상기준. 유로존 = 유로통화를사용하는 17 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자료 : OECD 실업률 (harmonized unemployment rate), 계절조정 (2014.2.12 기준 ). 최근해외고용동향 49
매월고용동향분석 - 일본은 2013 년 12 월기준양호한고용률 ( 전체 72.4%, 청년 40.1%), 청년실업률은 2013 년 4 분기기준 6.4% 로글로벌금융위기발생이전수준임. 15~74 세, 노동력조사 (LFS) 기준, 계절조정, OECD [ 그림 2] 2013 년 3 분기 OECD 고용률순위 ( 좌측 15~64 세기준, 우측 15~24 세기준 ) ( 단위 : %) 주 : * 표시국가는 2013 년 2 분기기준. 유로존 = 유로통화를사용하는 17 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자료 : OECD, 계절조정 (2014.2.12 기준 ). 50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고용성과 OECD 최하위권 - 한국은상대적으로낮은청년고용률을제외하면비교적양호한고용성과로, 2013 년 4분기기준양호한실업률 (3.0%), 전체고용률은 OECD 평균수준에근접하나청년고용률은 OECD 평균에크게못미침
[ 그림 3] 2013 년 4 분기 OECD 실업률순위 ( 좌측 15~74 세기준, 우측 15~24 세기준 ) ( 단위 : %) 주 : * 표시국가는 2013 년 3 분기기준. 스페인, 이탈리아는 16~74 세, 미국은 16 세이상기준. 유로존 = 유로통화를사용하는 17 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자료 : OECD, 계절조정 (2014.2.12 기준 ). 최근해외고용동향 51
매월고용동향분석 < 표 1> 주요국분기별고용률추이 (15~64 세 ) ( 단위 : %) 한국프랑스독일그리스이탈리아일본스페인영국미국유로존 * OECD 2008Q1 64.0 64.9 69.8 61.6 58.8 70.8 65.4 71.8 71.5 65.9 66.6 2008Q2 63.9 64.8 69.8 62.0 58.8 70.9 64.9 71.8 71.2 65.9 66.5 2008Q3 63.7 64.8 70.4 62.0 58.8 70.8 64.1 71.3 70.7 65.9 66.3 2008Q4 63.5 64.8 70.4 61.8 58.5 70.9 62.9 71.1 70.0 65.7 66.0 2009Q1 63.1 64.3 70.2 61.3 57.9 70.5 60.8 70.6 68.7 65.0 65.2 2009Q2 62.9 64.1 70.2 61.4 57.6 70.0 59.9 69.8 67.9 64.6 64.7 2009Q3 62.9 63.9 70.1 61.4 57.4 70.1 59.3 69.6 67.3 64.3 64.5 2009Q4 62.9 63.7 70.8 60.9 57.1 70.1 59.0 69.6 66.6 64.3 64.4 2010Q1 63.1 63.9 70.7 60.5 57.0 70.2 58.8 69.2 66.7 64.2 64.4 2010Q2 63.4 63.9 71.0 59.9 56.9 70.1 58.6 69.5 66.8 64.1 64.5 2010Q3 63.4 63.9 71.3 59.4 56.7 70.4 58.4 69.8 66.7 64.1 64.5 2010Q4 63.4 63.8 71.5 58.5 56.9 70.4 58.4 69.5 66.5 64.2 64.5 2011Q1 63.6 63.9 72.0 57.3 57.1 70.8 58.2 69.6 66.7 64.3 64.7 2011Q2 63.9 63.9 72.5 56.2 57.0 71.1 58.3 69.6 66.5 64.4 64.8 2011Q3 63.8 63.8 72.6 55.0 56.9 70.8 57.4 69.3 66.6 64.2 64.8 2011Q4 64.1 63.8 73.1 53.7 56.8 70.6 56.8 69.4 66.8 64.1 64.9 2012Q1 64.2 63.8 72.6 52.8 57.0 70.3 56.3 69.7 67.0 64.0 64.9 2012Q2 64.3 63.9 72.7 51.4 56.9 70.5 55.6 70.0 67.1 63.8 65.0 2012Q3 64.3 63.9 73.0 50.5 56.7 70.7 55.0 70.2 67.1 63.8 65.0 2012Q4 64.1 64.1 73.1 50.4 56.4 70.9 54.7 70.6 67.4 63.6 65.1 2013Q1 64.1 63.9 73.1 49.7 56.0 71.2 54.5 70.4 67.2 63.5 65.0 2013Q2 64.3 64.0 73.3 49.3 55.6 71.5 54.3 70.6 67.3 63.4 65.1 2013Q3 64.6 64.1 73.4 49.1 55.4 71.8 54.1 70.8 67.4 63.5 65.2 2013Q4 64.9 - - - - 72.2 - - 67.4 - - 2013M08 64.6 - - - - 71.8 - - 67.4 - - 2013M09 64.7 - - - - 71.9 - - 67.4 - - 2013M10 64.7 - - - - 72.0 - - 67.2 - - 2013M11 64.9 - - - - 72.3 - - 67.5 - - 2013M12 65.0 - - - - 72.4 - - 67.5 - - 2014M01 - - - - - - - - 67.7 - - 주 : * 유로존 = 유로통화를사용하는 17 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자료 : OECD, 계절조정 (2014.2.12 기준 ). 52
EU 주요국의고용률추이를보면, 독일은청년과 15~64 세모두에서고용률이금융위기이전보다높지만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등의부진으로 EU 평균실적회복이지연됨 - 2013 년 3분기기준그리스는 3분기연속전체고용률 50% 를하회 - 스페인, 이탈리아고용률 50% 대, 청년고용률 10% 대 (2013 년 3분기기준이탈리아와스페인청년고용률 16% 대초반에서정체 ) - 영국은 2013 년 3분기기준전체고용률 (70.8%) 은계절조정전분기대비 0.2%p 소폭상승하였고청년고용률 (46.6%) 역시전분기대비소폭회복 < 표 2> 주요국분기별고용률추이 (15~24 세 ) ( 단위 : %) 한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유로존 * OECD 2008Q1 24.6 31.8 47.0 22.9 24.8 41.4 37.7 53.1 51.9 38.1 42.9 2008Q2 24.4 31.2 46.5 23.9 24.6 41.7 36.7 52.9 51.9 37.7 42.8 2008Q3 23.6 31.2 46.7 23.5 24.2 40.8 35.8 52.2 51.0 37.4 42.3 2008Q4 22.6 31.1 46.3 23.8 23.2 41.0 33.5 51.5 49.9 36.8 41.5 2009Q1 22.2 30.8 46.0 23.5 22.4 40.1 30.5 49.8 48.6 35.8 40.5 2009Q2 23.1 30.5 45.9 23.0 21.8 39.9 28.4 48.7 47.5 35.2 39.8 2009Q3 23.4 30.3 46.3 23.2 21.5 39.3 26.9 47.6 46.3 34.7 39.5 2009Q4 22.8 30.1 45.6 22.0 21.1 38.9 26.4 47.2 44.8 34.3 39.0 2010Q1 22.8 30.5 45.5 21.3 21.1 38.9 26.0 47.0 44.8 34.0 39.1 2010Q2 23.0 30.3 46.1 20.7 20.7 38.2 25.3 48.0 44.9 33.7 39.2 2010Q3 23.0 29.8 46.6 20.2 20.1 39.0 24.3 48.3 45.0 33.6 39.2 2010Q4 23.1 30.3 46.8 19.1 20.2 39.2 24.0 47.0 44.8 33.7 38.9 2011Q1 23.1 29.8 47.2 17.9 19.8 39.5 23.2 46.7 45.3 33.7 39.3 2011Q2 22.9 30.2 48.1 16.4 19.2 39.7 22.4 47.0 45.1 33.7 39.3 2011Q3 23.0 30.0 48.1 15.8 19.2 39.0 21.5 45.9 45.2 33.5 39.2 2011Q4 23.2 29.4 48.4 14.9 19.4 38.2 20.6 45.9 45.9 33.2 39.4 2012Q1 23.9 29.2 46.5 14.0 19.0 37.9 19.4 46.1 45.8 32.6 39.1 2012Q2 24.4 29.1 46.6 13.5 18.8 38.3 18.5 47.0 45.9 32.3 39.4 2012Q3 24.4 28.6 46.8 12.4 18.6 39.1 17.8 46.9 45.7 32.0 39.3 2012Q4 24.2 28.6 46.7 12.3 17.8 38.8 17.1 47.3 46.1 31.7 39.2 2013Q1 23.8 28.6 47.0 11.7 16.6 39.4 16.8 46.8 45.9 31.6 39.1 2013Q2 23.9 28.5 47.0 11.7 16.7 39.6 16.5 46.1 46.2 31.5 39.3 2013Q3 24.2 28.2 46.9 11.9 16.3 39.9 16.2 46.6 46.5 31.3 39.3 2013Q4 24.8 - - - - 39.9 - - 46.9 - - 2013M08 23.9 - - - - 40.2 - - 46.2 - - 2013M09 24.9 - - - - 39.6 - - 46.9 - - 2013M10 24.6 - - - - 39.7 - - 46.6 - - 2013M11 24.9 - - - - 40.0 - - 46.9 - - 2013M12 24.9 - - - - 40.1 - - 47.3 - - 2014M01 - - - - - - - - 46.8 - - 주 : * 유로존 = 유로통화를사용하는 17 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자료 : OECD, 계절조정 (2014.2.12 기준 ). 최근해외고용동향 53
매월고용동향분석 일본은 2013 년 4 분기기준 15~64 세계절조정고용률 72.2%, 청년고용률 39.9% 로 고용상황개선이지속됨 < 표 3> 주요국분기별실업률추이 (15~74 세 ) ( 단위 : %) 한국프랑스독일그리스이탈리아일본스페인영국미국유로존 * OECD 2008Q1 3.0 7.5 7.9 7.9 6.4 3.9 9.2 5.1 5.0 7.3 5.6 2008Q2 3.2 7.7 7.7 7.4 6.9 4.0 10.5 5.3 5.3 7.5 5.7 2008Q3 3.2 7.8 7.2 7.5 6.9 4.0 11.8 5.8 6.0 7.7 6.0 2008Q4 3.3 8.1 7.2 8.0 6.9 4.1 14.0 6.3 6.9 8.1 6.6 2009Q1 3.4 9.0 7.6 9.0 7.4 4.6 16.7 7.1 8.3 9.0 7.5 2009Q2 3.9 9.6 7.9 9.2 7.6 5.1 17.9 7.7 9.3 9.5 8.2 2009Q3 3.7 9.6 7.9 9.5 8.1 5.4 18.5 7.8 9.6 9.8 8.4 2009Q4 3.5 9.9 7.7 10.2 8.2 5.2 19.0 7.7 9.9 10.0 8.4 2010Q1 4.3 9.8 7.5 11.2 8.5 5.0 19.4 7.9 9.8 10.1 8.5 2010Q2 3.5 9.7 7.2 12.1 8.5 5.1 20.1 7.8 9.6 10.2 8.4 2010Q3 3.7 9.7 6.9 12.8 8.3 5.1 20.3 7.6 9.5 10.1 8.3 2010Q4 3.4 9.7 6.7 14.1 8.3 5.0 20.5 7.8 9.6 10.1 8.2 2011Q1 3.8 9.6 6.3 15.3 7.9 4.7 20.7 7.7 9.0 9.9 8.0 2011Q2 3.4 9.5 6.0 16.7 7.9 4.7 21.0 7.9 9.1 9.9 7.9 2011Q3 3.2 9.6 5.8 18.2 8.6 4.5 22.0 8.2 9.0 10.2 8.0 2011Q4 3.1 9.8 5.6 20.6 9.2 4.5 23.0 8.3 8.6 10.6 7.9 2012Q1 3.4 9.9 5.5 21.9 9.9 4.5 23.8 8.2 8.2 10.9 7.9 2012Q2 3.3 10.2 5.5 23.8 10.6 4.4 24.8 7.9 8.2 11.3 7.9 2012Q3 3.1 10.3 5.4 25.4 10.8 4.3 25.5 7.8 8.0 11.5 7.9 2012Q4 3.0 10.6 5.4 26.2 11.4 4.2 26.1 7.7 7.8 11.8 8.0 2013Q1 3.3 10.8 5.4 26.6 11.9 4.2 26.5 7.8 7.7 12.0 8.1 2013Q2 3.2 10.8 5.3 27.4 12.1 4.0 26.4 7.7 7.5 12.1 8.0 2013Q3 3.1 10.9 5.3 27.6 12.3 4.0 26.5 7.5 7.2 12.1 7.9 2013Q4 3.0 10.8 5.1-12.7 3.9 26.1-7.0 12.0 7.7 주 :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은 16~74 세, 미국은 16 세이상, 한국과일본은 15 세이상기준. * 유로존 = 유로통화를사용하는 17 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자료 : OECD 실업률 (harmonized unemployment rate), 계절조정 (2014.2.12 기준 ). 54
유로존고용상황정체 - 독일의청년실업률은꾸준히하락하고있으며글로벌금융위기이전보다도낮음 - 2013년 3분기기준그리스청년실업률은 3분기째소폭하락하였으나여전히 58% 대 - 유로존 17 개국의경우 2013 년 4분기들어전체실업률 12.0%, 청년실업률은 23.9% 로각각전분기에비해 0.1%p 하락함 일본은 2013 년 3분기기준청년실업률 6.4% 로계절조정전분기대비소폭개선되었으며 2013 년 12월기준 5.9% 로독일 (7.4%) 보다도낮음 < 표 4> 주요국분기별실업률추이 (15~24 세 ) ( 단위 : %) 한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유로존 * OECD 2008Q1 8.4 18.0 11.0 22.6 20.7 7.0 20.7 13.8 11.5 15.2 12.0 2008Q2 9.5 18.9 10.5 21.5 21.3 7.0 23.3 14.3 12.3 15.6 12.4 2008Q3 9.7 19.5 10.0 22.0 22.2 7.8 25.1 15.4 13.4 16.1 13.0 2008Q4 9.7 20.8 10.3 22.9 22.7 7.3 29.8 16.3 14.1 17.3 14.0 2009Q1 9.6 23.2 11.2 24.9 23.8 8.8 34.6 17.9 15.8 19.1 15.5 2009Q2 9.8 24.3 11.6 24.9 24.7 8.9 37.3 19.1 17.4 20.2 16.7 2009Q3 10.2 24.2 11.5 25.5 26.1 9.6 39.7 19.8 18.1 20.8 17.1 2009Q4 10.1 24.1 11.4 28.0 26.6 9.5 39.7 19.3 19.0 21.0 17.2 2010Q1 10.8 23.7 11.0 30.1 27.3 9.4 40.0 19.9 18.8 21.0 17.2 2010Q2 9.8 23.9 10.3 31.8 28.4 9.9 41.2 19.3 18.6 21.2 16.9 2010Q3 9.4 24.3 9.8 33.1 27.4 8.8 42.0 18.8 18.0 20.9 16.6 2010Q4 8.9 22.7 9.3 36.2 28.2 9.1 43.3 20.2 18.4 20.7 16.7 2011Q1 9.9 23.5 9.0 39.2 27.9 8.4 44.4 20.0 17.8 20.6 16.3 2011Q2 9.3 23.0 8.8 43.4 27.6 8.3 45.4 20.4 17.3 20.5 16.2 2011Q3 9.5 22.3 8.5 45.6 29.5 8.1 47.3 21.8 17.3 20.9 16.3 2011Q4 9.7 22.8 8.2 49.7 31.4 8.6 48.9 22.1 16.8 21.5 16.2 2012Q1 9.0 23.3 8.1 52.2 33.6 9.0 50.7 21.8 16.3 22.2 16.2 2012Q2 9.5 23.9 8.1 54.1 35.0 8.2 52.6 21.0 16.2 22.9 16.2 2012Q3 8.9 25.1 8.0 57.0 35.4 7.9 54.2 20.4 16.1 23.4 16.2 2012Q4 8.5 26.2 8.0 58.1 37.1 7.2 55.3 20.7 16.2 23.9 16.4 2013Q1 9.1 25.8 7.8 59.5 38.7 6.8 55.7 20.6 16.5 24.1 16.5 2013Q2 9.3 25.3 7.8 59.1 39.1 7.2 55.5 21.1 16.1 23.9 16.3 2013Q3 9.7 25.2 7.9 58.0 40.5 6.8 56.4 20.7 15.3 24.0 16.1 2013Q4 9.4 25.4 7.5-41.6 6.4 55.1-14.2 23.9 15.7 주 :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은 16~74 세, 미국은 16 세이상, 한국과일본은 15 세이상기준. * 유로존 = 유로통화를사용하는 17 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자료 : OECD 실업률 (harmonized unemployment rate), 계절조정 (2014.2.12 기준 ). 최근해외고용동향 55
매월고용동향분석 미국은 2013 년 3 분기에이어고용실적개선이지속됨 - 전체실업률은 2014 년 1 월기준 6.6% 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저수준 - 청년의경우실업률이 1 월기준 14.2% 로 2013 년하반기부터꾸준히안정됨 2013 년 12 월기준프랑스는전체실업률 (10.8%) 과청년실업률 (25.6%) 모두계절조정 전월대비소폭개선되었지만 12 개월째횡보중이며스페인역시전체실업률 (25.8%) 과청년실업률 (54.3%) 에이렇다할회복기미가없음 독일과영국은전반적으로실업률이낮은수준에서안정, 청년실업률은매우완만 하게개선되는양상 - 2013 년 12 월기준독일전체실업률 5.1%, 청년실업률 7.4% 56
< 표 5> 주요국월별실업률추이 ( 위 : 15~74 세기준 / 아래 : 15~24 세기준 ) ( 단위 : %) 한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유로존 * OECD 2013M01 3.2 10.8 5.4 26.5 11.9 4.2 26.5 7.9 7.9 12.0 8.1 2013M02 3.5 10.8 5.4 26.6 11.8 4.3 26.6 7.7 7.7 12.0 8.1 2013M03 3.2 10.8 5.4 26.8 11.9 4.1 26.5 7.7 7.5 12.0 8.0 2013M04 3.1 10.8 5.4 27.2 12.0 4.1 26.5 7.7 7.5 12.1 8.0 2013M05 3.2 10.7 5.3 27.5 12.2 4.1 26.4 7.7 7.5 12.1 8.0 2013M06 3.2 10.8 5.3 27.5 12.1 3.9 26.4 7.6 7.5 12.1 7.9 2013M07 3.2 10.9 5.3 27.6 12.1 3.8 26.5 7.6 7.3 12.1 7.9 2013M08 3.1 10.8 5.3 27.6 12.4 4.1 26.5 7.6 7.2 12.1 7.9 2013M09 3.0 10.9 5.2 27.7 12.5 4.0 26.4 7.3 7.2 12.1 7.9 2013M10 3.0 10.8 5.2 27.8 12.5 4.0 26.3 7.2 7.2 12.0 7.8 2013M11 2.9 10.8 5.1-12.8 4.0 26.1-7.0 12.0 7.7 2013M12 3.0 10.8 5.1-12.7 3.7 25.8-6.7 12.0 7.6 2014M01 - - - - - - - - 6.6 - - 2013M01 8.3 26.1 7.9 59.1 38.5 7.3 55.8 20.9 16.8 24.2 16.7 2013M02 9.3 25.8 7.8 60.8 38.6 6.6 55.8 20.5 16.4 24.1 16.4 2013M03 9.6 25.6 7.7 58.6 39.1 6.5 55.6 20.3 16.2 23.9 16.3 2013M04 10.1 25.4 7.7 58.8 39.4 8.1 55.4 20.9 16.0 23.9 16.4 2013M05 9.2 25.2 7.8 59.6 38.6 7.1 55.4 21.4 16.2 23.8 16.2 2013M06 8.5 25.3 7.8 59.0 39.4 6.4 55.7 21.1 16.2 23.9 16.2 2013M07 9.7 25.4 7.9 58.5 39.8 6.0 56.4 20.9 15.5 24.0 16.1 2013M08 9.8 24.9 7.9 58.8 40.6 7.0 56.5 20.7 15.4 23.9 16.1 2013M09 9.5 25.2 7.8 56.8 41.0 7.3 56.2 20.4 15.1 24.0 16.0 2013M10 9.9 25.2 7.7 59.2 41.6 6.5 55.7 20.1 14.9 24.0 15.9 2013M11 8.8 25.5 7.5-41.7 6.8 55.2-14.1 24.0 15.6 2013M12 9.5 25.6 7.4-41.6 5.9 54.3-13.5 23.8 15.5 2014M01 - - - - - - - - 14.2 - - 주 :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은 16~74 세, 미국은 16 세이상, 한국과일본은 15 세이상기준. * 유로존 = 유로통화를사용하는 17 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 자료 : OECD 실업률 (harmonized unemployment rate), 계절조정 (2014.2.12 기준 ). 최근해외고용동향 57
M O N T H L Y L A B O R T R E N D S A N A L Y S I S
KOREA LABOR INSTITUTE 매월고용동향분석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1) 남재량 ( 한국노동연구원노동시장분석센터소장 ) 들어가며 청년은일국의미래이나, 많은나라들에서청년고용문제는심각 - 그리스와스페인의청년실업률은 60% 내외 ( 그리스청년실업률 62.5%(2013.2)) 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청년노동시장성과지표의개선은미비 - 청년고용문제가간단치않으며단편적인대책이아니라종합적인처방의필요를 시사 우리나라청년고용문제는다른주요국가들과그성격에서상당한차이 - 주요국가들 : 청년고용문제는곧청년실업문제 - 한국 : 청년실업률이 8% 수준으로낮음 - 특징이서로다르다면원인및처방도달라지는것이일반적 한국의청년고용문제의본질적특징과원인및이로인해초래될미래의결과를분 석하고이를바탕으로대응방향을설정할필요 * 이글은남재량 김세움 (2013), 우리나라청년니트 (NEET) 의특징및노동시장성과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의내용일부를요약 정리한것임.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59
매월고용동향분석 우리나라청년노동시장의주요특징 1. 청년노동력공급및수요총량의변화 (1) 청년층노동력공급의절대규모변화 청년층노동력이 1991 년이후감소하기시작 - 청년층 (15~29 세 ) 인구는 1980 년대까지지속적인증가세 - 1991 년 12,121 천명이후감소세로전환 2000 년대초반 (2000~2005 년 ) 청년노동력의급감 - 1991~2011 년동안청년노동력감소의절반이상이 2000~2005 년에발생 - 2000 년대중반들면서감소세가완화된상태임 [ 그림 1] 청년층노동력규모와그변화 ( 단위 : 천명 ) 60
< 표 1> 청년노동시장현황및추이 ( 단위 : 천명, %) 인구수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1980 9,949 4,547 469 4,933 50.4 9.4 45.7 1985 11,242 4,702 389 6,151 45.3 7.6 41.8 1990 11,531 5,022 290 6,219 46.1 5.5 43.6 1991 12,121 5,496 314 6,311 47.9 5.4 45.3 1995 11,734 5,443 263 6,028 48.6 4.6 46.4 2000 11,243 4,879 402 5,962 47.0 7.6 43.4 2005 9,920 4,450 366 5,104 48.5 7.6 44.9 2010 9,705 3,914 308 5,484 43.5 7.3 40.3 2012 9,517 3,843 277 5,398 43.3 6.7 40.4 차이 (2012-1991) -2,604-1,653-37 -913 (100.0) (63.5) (1.4) (35.1) -4.6 1.3-4.9 청년인구규모의감소 - 2012 년청년인구는 9,517 천명으로청년인구가가장많았던 1991 년의 12,121 천명에비해 2,604 천명감소 청년취업자수의감소 - 동일기간동안청년취업자수는 1,653 천명감소 - 이는청년인구감소의 63.5% 에해당 청년비경제활동인구의변화 - 청년비경활인구는동일기간동안 913 천명감소 ( 청년인구감소의 35.1%) 하는데에그침 - 즉청년비경활인구는, 청년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별로줄어들지않았음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61
매월고용동향분석 (2) 청년층노동력수요의변화 청년노동력에대한수요 - 중 장년에비해절대적 상대적으로작지않았음 - 이는우리나라청년고용문제가노동수요부족에의한것으로보기어려움을의미 노동수요에대한기존연구 - Katz and Murphy(1992) 의방법을따라청년층의노동수요를엄밀하게추정 - 중 장년층에대비한청년층노동수요를추정한결과, 절대적으로나상대적으로나청년에대한노동수요가작지않았음 Katz and Murphy(1992) : 팽창 ( 위축 ) 하는산업에특정유형의근로자가집중되어있다면이들에대한수요는증가 ( 감소 ) 한것으로파악 (3) 청년층노동시장의수급상황 청년실업률 - 2012 년 6.7% 로낮은수준 - 1980 년에비해 2.7%p 하락 - 1991년에비해 1.3%p 상승, 외환위기때상승한실업률이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하지못함 청년 (15~29세 ) 고용률 - 2012 년 40.4% 로낮은수준 - 1991 년에비해 4.9%p 하락 (1980 년과비교하면 5.3%p 하락 ) - 2005 년에비해서도 4.5%p 하락 62
(4) 고용률정체와청년고용 최근 10 여년간한국의경제전체고용률정체이유 - 대학진학률증가에따른청년층고용률하락때문 ( 남재량, 2013.6) 2. 노동력공급및수요구성의변화 (1) 노동공급의구성변화 고학력화의급속한진전 - 대학진학률로대표되는고학력화가급속히진전되어왔음 - 청년층노동력이 1991 년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한반면, - 대학진학률 ( 전문대및 4년제대학진학률 ) 은이시기부터증가하기시작 대학진학률 :2008 년 83.8% 를정점으로이후감소하기시작 - 1991 년 33.2% 였던대학진학률은이후급속히증가하여 1995 년 50% 를넘어섰음 - 2001 년에 70% 를돌파, 2003년에 80% 에근접, 2008년 83.8% - 이후대학진학률은감소추세, 2011 년 72.9% 대학진학률감소추세 - 1990 년대초반이후감소한적이없었음을고려하면추세의역전일가능성이높음 노동력구성변화 : 고학력화 ( 대학진학률 )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63
매월고용동향분석 [ 그림 2] 대학진학률 ( 단위 : %) (2) 노동수요의구성변화 학력별노동수요구성에큰변화 ( 김안국외, 2010) - 청년층에대한노동수요는다른연령층보다작지않았으나 - 고졸청년에대한수요는감소, 전문대졸이상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 수급에있어학력구성변화에따른불일치 : 대졸청년공급의과잉 - 노동공급에있어학력별구성변화와노동수요에있어학력별구성변화에의한불일치를측정 ( 김안국외, 2010) - 1994 년부터대졸청년의공급과잉이발생하기시작 - 2000~2002 년을제외하면이후에도대졸청년의과잉공급 - 이에따라하향취업및취업애로청년층이크게증가 3. 청년고용의질 청년고용의질은경제전체의경우와유사 64
- 청년비정규직비율이경제전체의경우와사실상차이가없음 - 한시적근로와시간제근로의비중이경제전체에비해다소높음 < 표 2> 청년층의근로형태 ( 단위 : %) 청년 전체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시간제비전형 2003.8 100.0 68.3 31.7 23.3 7.4 7.2 2011.8 100.0 66.0 34.0 21.8 12.0 6.0 2003.8 100.0 67.4 32.6 21.3 6.6 11.9 2011.8 100.0 65.8 34.2 19.7 9.7 13.9 한국청년고용문제의핵심 : 청년실업? 1. 청년실업과청년고용 청년실업률국제비교 - 독일, 일본과유사하거나더낮은수준이며미국, 영국, 프랑스실업률보다크게낮음 최근 (2013 년 1분기 ) 한국청년실업률은독일이나일본보다높으나여전히낮은수준 - 실업률비율도그리심각한것은아님 < 표 3> 청년실업률국제비교 ( 단위 : %) 한국 (15~24 세 ) 한국 (15~29 세 )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전체 3.8 7.9 7.9 7.2 9.3 5.3 청년 9.8 8.0 19.1 19.1 9.7 22.5 9.2 실업률비율 ( 청년 / 전체 ) 2.6 2.1 2.4 2.4 1.3 2.4 1.7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65
매월고용동향분석 [ 그림 3] 실업률국제비교 ( 좌측 15~64 세기준, 우측 15~24 세기준, 2013 년 1 분기 ) 자료 : OECD. 청년고용률국제비교 - 한국의청년 (15~24 세 ) 고용률은 23.0% 로다른국가들에비해매우낮은수준 - 고용률비율도 15~24 세의경우 0.36 으로서매우낮음 < 표 4> 청년고용률국제비교 ( 단위 : %) 한국 (15~24 세 ) 한국 (15~29 세 )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전체 63.3 66.7 70.3 71.2 64.0 70.1 청년 23.0 40.3 45.0 50.9 46.8 30.8 39.2 고용률비율 ( 청년 / 전체 ) 0.36 0.64 0.67 0.72 0.66 0.48 0.56 66
[ 그림 4] 고용률국제비교 ( 좌측 15~64 세기준, 우측 15~24 세기준, 2013 년 1 분기 ) 자료 : OECD. 청년의낮은고용률 - 중요한특징이며심각한문제 청년의높은비경제활동인구비중 - 실업률이낮고고용률도낮다는것은청년의비경활비중이높음을의미 - 노동시장에나와서일을하고있지않거나일자리를구하고있지도않다면, 이는청년들이어떤이유로활력을잃었거나게으름을의미 - 이는향후국가경쟁력과직결될수있는중요한문제임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67
매월고용동향분석 2. 청년의비노동력화와청년니트 (NEET) 청년의비노동력화현상은대학재학생증가에의한결과일수도있음 - 인적자본축적을위한과정에있는대학재학생수의증가가청년의비노동력화에대한착시를일으킬수있음 - 따라서대학재학생등과같은부류의청년을제외하고분석할필요 - 청년니트 (NEET) 개념이유용 청년니트 (NEET) - 청년니트의정의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을하지도않고일할준비도하고있지않은청년 - 구체적으로 정규교육기관이나입시학원또는취업을위한학원 기관에다니고있지않고 일하지도않으며, 가사나육아를주로하지도않고, 배우자가없는, 15~34세의개인 < 표 5> 청년니트의현황및추이 ( 단위 : 천명, %) 15~34세인구니트구직니트비구직니트니트아님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15,392 15,803 15,461 15,009 14,504 13,937 13,696 13,545 13,4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11 1,022 940 946 1,214 1,267 1,249 1,344 1,327 (3.3) (6.5) (6.1) (6.3) (8.4) (9.1) (9.1) (9.9) (9.9) 245 606 396 352 407 386 331 349 319 (1.6) (3.8) (2.6) (2.3) (2.8) (2.8) (2.4) (2.6) (2.4) 267 416 544 595 806 881 918 996 1,008 (1.7) (2.6) (3.5) (4.0) (5.6) (6.3) (6.7) (7.3) (7.5) 14,880 14,781 14,521 14,063 13,290 12,671 12,447 12,200 12,141 (96.7) (93.5) (93.9) (93.7) (91.6) (90.9) (90.9) (90.1) (90.1) 68
[ 그림 5] 청년노동력과비구직니트 ( 단위 : 천명 ) [ 그림 6] 비구직니트비율 ( 단위 : %)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69
매월고용동향분석 청년비구직니트의주된활동상태 - 쉬었음 > 취업준비 > 진학준비 - 취업준비의증가 < 표 6> 청년비구직니트의주된활동상태 ( 단위 : 천명, %) 취업준비진학준비쉬었음전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22 157 201 262 281 319 301 310 306 (16.2) (19.5) (23.1) (29.7) (31.6) (34.7) (30.9) (31.1) (30.3) 115 111 123 124 137 124 145 179 173 (15.3) (13.7) (14.1) (14.1) (15.3) (13.5) (14.9) (18.0) (17.1) 261 310 329 305 309 316 360 348 388 (34.7) (38.5) (37.7) (34.6) (34.6) (34.4) (37.0) (34.9) (38.5) 752 806 873 881 891 919 973 997 1,0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청년비노동력화의원인 대학진학률급증에따른고학력청년공급과잉 - 대학진학률급증으로인한고학력청년공급과잉에따른취업난 - 이러한상황에서구직활동을지속하여실업상태를계속유지할유인이별로없음 - 뿐만아니라경력상의나쁜신호 (signal) 로작용할가능성을피하기위해비노동력화하는것이합리적인선택일수있음. 즉낙인효과완화 대학진학률뿐아니라휴학생비율이크게증가하는것도또다른증거일수있음 - 취업이어려운상태에서낙인효과를예방하기위해휴학 70
[ 그림 7] 휴학생수및휴학생비율 청년니트의노동시장성과 청년의비노동력화현상은당장의문제일뿐만아니라중장기적으로더욱심각한문제를초래할수있음 - 학교를마치고직장에서새로운경험을습득하여야할시기에니트 (NEET) 와같은상태를겪게되면, 인적자본의축적이방해받아이후노동시장성과가저조하게될가능성이높음 - 니트경험자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나중에취업을하기가더욱어려워질가능성이높을뿐만아니라, 취업을한다고하더라도그렇지않을경우에비해노동시장성과가저조하게될가능성이높음 - 따라서청년의니트 (NEET) 화로대표되는청년의비노동력화현상은비단현재의시급한문제일뿐아니라장차보다심각한문제로제기될가능성이높으므로, 이에대한분석이필요함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71
매월고용동향분석 청년기에니트를경험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 이후노동시장성과를분석함 - 노동시장성과는먼저개개인의입장에서파악한미시적성과를들수있으나, 아울러거시적인측면에서성과도살펴볼수있음 - 먼저미시적인측면에서보면, 청년기에니트를경험한사람의이후취업확률등노동시장성과를관찰할수있음 - 패널자료를사용할경우비교집단을적절히선정하여분석한다면청년비노동력화가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효과를분석할수있음 - 거시적인성과는여러측면에서분석할수있겠으나, 현재우리의논의와가장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지표인고용률을통해살펴볼수있음 - 먼저미시적인측면에서개별경제주체의노동시장성과를살펴본다음, 거시적인측면에서고용률에나타나는성과를알아봄 1. 니트경험자의미래고용가능성 미시적인측면에서니트경험에따른노동시장성과분석에사용할자료 (data) 는한국노동패널 (KLIPS) 3차 (2000년), 4차 (2001년), 10 차 (2007 년 ), 11차 (2008년), 12 차 (2009 년 ) 자료임 - 외환위기에따른영향을피하기위해 1998 년과 1999 년의자료를분석에서제외하였으며, 분석에사용할수있는가장최근 3년자료인 10~12 차 (2007~2009 년 ) 자료를사용함 - 이를통해청년 (15~34 세 ) 니트 (NEET) 경험자의 6~9 년후노동시장성과를패널분석을통해추적하여관찰할수있음 72 본격적인분석에들어가기에앞서먼저 KLIPS 상의니트규모와해당연령집단에서차지하는비율을구해봄 - 1차연도인 1998 년에 888 천명이던니트규모는단기적인등락을다소보이지만 12 차연도인 2009 년에이르면 1,165 천명으로 277 천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이를동일연령대 (15~34 세 ) 인구가운데차지하는비율로나타내어보더라도니트
의규모와유사한추세를보임 (1 차연도에니트의비중은 7.0% 였으나, 12 차연도 에이르면 9.6% 로높아짐 ) [ 그림 8] KLIPS 에서비구직니트의규모와비율 ( 단위 : 천명, %) 주 : 횡단가중치적용. 이제니트경험자의노동시장성과를고용측면에서살펴봄 - 3차와 4차조사에서니트경험여부를파악하고이들의이후노동시장성과를자료가가용한가장최근인 6~9 년후, 즉 10~12 차조사를통해분석함 - 분석은 3차와 4차에서각각니트를경험한경우와 3차와 4차에서모두니트를경험한경우에대해이루어질것임 - 특정시점에서한차례니트를경험한경우보다이웃한두차례의조사에서모두니트로조사된경우이후노동시장성과는더욱열악할가능성이높음 먼저니트경험여부에따른이후경제활동상태를알아봄 ( 표 7) - < 표 7> 은 3차조사연도인 2000 년에니트를경험한적이있는청년과그렇지않은청년의 7년, 8년, 그리고 9년이후경제활동상태를추적하여정리한것임 - 표에서보듯이니트경험자는니트비경험자의취업비율에미치지못함. 즉니트를경험하지않은사람들가운데 7~9 년후에취업상태에있는사람의비율은 64.0%,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73
매월고용동향분석 67.7%, 그리고 70.1% 인반면, 니트를경험한사람들가운데취업자비율은 58.6%, 60.9%, 그리고 62.4% 임 - 반면니트경험자는비경험자에비해, 11 차조사의실업자비율을제외하면, 실업자비율과비경활비율이모두더높음 비경험자 경험자 < 표 7> 니트경험여부 (3차조사 ) 에따른이후취업성과 ( 단위 : 천명, %) 사람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취업 5,686 5,964 6,383 64.0 67.7 70.1 실업 292 242 314 3.3 2.7 3.4 비경활 2,906 2,603 2,410 32.7 29.6 26.5 전체 8,885 8,809 9,107 100.0 100.0 100.0 취업 415 426 475 58.6 60.9 62.4 실업 60 13 48 8.5 1.8 6.3 비경활 233 261 239 32.9 37.3 31.4 전체 708 700 761 100.0 100.0 100.0 이러한결과는 4차조사인 2001 년니트경험자에서도더욱뚜렷하게나타남 - < 표 8> 에서보듯이니트비경험자에비해니트경험자가운데취업자비율이더높고실업자비율과비경활비율은모두더낮음 - 즉니트를경험하지않는경우 6~8 년후취업자비율은 64.0~70.1% 에분포하고있으나, 니트경험자의경우는 51.4~59.2% 에걸쳐있어비경험자에비해매우낮은상태임 - 실업비율은비경험자의경우 3.2~3.5% 에위치해있으나, 니트경험자의경우 3.8~8.4% 로더높음 - 비경활비율역시니트경험자는 32.4~43.3% 로비경험자의 28.1~33.8% 보다더높음 74
< 표 8> 니트경험여부 (4 차조사 ) 에따른이후취업성과 ( 단위 : 천명, %) 비경험자 경험자 사람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취업 5,444 5,662 6,136 62.7 65.4 68.6 실업 305 279 296 3.5 3.2 3.3 비경활 2,940 2,712 2,514 33.8 31.3 28.1 전체 8,689 8,653 8,946 100.0 100.0 100.0 취업 471 553 561 51.4 59.1 59.2 실업 48 36 80 5.2 3.8 8.4 비경활 397 347 307 43.3 37.1 32.4 전체 916 936 948 100.0 100.0 100.0 이제 3차와 4차조사에서모두니트를경험한사람들의 6~8 년후경제활동상태를살펴봄 - < 표 9> 에서보듯이 2000 년과 2001 년모두니트경험자의취업비율은 46.1~51.5% 에불과하여비경험자의취업비율 64.1~70.2% 와더욱큰차이를보임 - 즉 2년연속니트경험자의취업성과는한해니트경험자에비해더욱크게뒤쳐짐 - 반면비경활비율은니트경험자의경우 43.5~45.7% 로비경험자의 26.3~32.4% 에비해크게높음 - 결국연속니트경험자의취업성과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고용성과가크게낮을뿐아니라한차례니트경험자에비해서도고용성과가더나쁜것으로나타남 < 표 9> 니트경험여부 (3 차및 4 차조사 ) 에따른이후취업성과 ( 단위 : 천명, %) 비경험자 경험자 사람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취업 5,976 6,256 6,724 64.1 67.6 70.2 실업 334 247 331 3.6 2.7 3.5 비경활 3,018 2,745 2,523 32.4 29.7 26.3 전체 9,328 9,248 9,579 100.0 100.0 100.0 취업 124 135 133 47.1 51.5 46.1 실업 19 7 30 7.2 2.7 10.5 비경활 121 120 126 45.7 45.7 43.5 전체 264 261 290 100.0 100.0 100.0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75
매월고용동향분석 근로형태 ( 비정규직비율 ) - 이제근로의형태별로살펴봄 - < 표 10>~< 표 12> 에걸쳐앞에서와마찬가지로세가지경우 (3 차, 4차, 3차및 4차니트경험자 ) 에대한근로형태, 즉정규직과비정규직의비중을니트경험여부에따라제시하였음 - 표에서보듯이그차이가작은경우도있으나전반적으로니트경험자집단에서비정규직의비율이다소높게나타남 - 즉 < 표 10> 에서보듯이비정규직비율이니트경험자의경우 22.3~23.8% 로비경험자의 16.7~20.4% 에비해다소높음 - < 표 11> 의경우 12 차에서니트경험여부에따른비정규직비율의차이가작으나, 10 차와 11 차에서차이가다소존재함 - 가장큰차이는 3차와 4차에서모두니트를경험한경우에서나타남 - < 표 12> 에서보듯이이경우비정규직비율은니트경험자의경우 24.2~37.5% 에걸쳐있으나, 비경험자의경우 16.8~20.4% 에위치하고있어상당한차이를보임 - 결국연속으로니트를경험하는경우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취업하였다하더라도비정규직으로근로할가능성이더욱커짐 비경험자 경험자 < 표 10> 니트경험여부 (3차조사 ) 에따른이후근로형태 ( 단위 : 천명, %) 사람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정규직 961 817 1,029 20.4 16.7 19.4 정규직 3,759 4,072 4,284 79.6 83.3 80.6 전체 4,720 4,889 5,313 100.0 100.0 100.0 비정규직 79 86 91 22.3 23.8 22.8 정규직 275 276 307 77.7 76.2 77.2 전체 354 362 398 100.0 100.0 100.0 76
비경험자 경험자 < 표 11> 니트경험여부 (4차조사 ) 에따른이후근로형태 ( 단위 : 천명, %) 사람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정규직 933 771 988 20.4 16.6 19.2 정규직 3,642 3,886 4,149 79.6 83.4 80.8 전체 4,574 4,657 5,137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10 97 98 25.2 20.3 19.4 정규직 327 383 406 74.8 79.7 80.6 전체 436 480 504 100.0 100.0 100.0 비경험자 경험자 < 표 12> 니트경험여부 (3차및 4차조사 ) 에따른이후근로형태 ( 단위 : 천명, %) 사람수 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정규직 1,014 863 1,076 20.4 16.8 19.2 정규직 3,952 4,266 4,517 79.6 83.2 80.8 전체 4,966 5,129 5,593 100.0 100.0 100.0 비정규직 26 40 44 24.2 32.6 37.5 정규직 82 83 73 75.8 67.4 62.5 전체 108 123 117 100.0 100.0 100.0 2. 니트경험자의미래임금 이제노동시장성과가운데임금성과를살펴봄 < 표 13> 은니트경험여부별로 6~9 년후취업상태에있는사람들의월평균임금을비교한것임 - 표에서알수있듯이니트경험자의월평균임금은비경험자에비해 74.1~86.0% 에불과하여, 니트경험은임금수준을낮추는역할을하고있음 - 보다구체적으로보면 2000년 3차조사에서니트를경험한경우 7년이지난 2007년 10 차조사에서받고있는임금은 154.3 만원으로동일한시기의니트비경험자의임금 183.9 만원의 83.9% 에머물고있음. 8년후인 2008 년의 11 차조사에서도니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77
매월고용동향분석 트경험자의임금은 167.6 만원으로비경험자 194.8 만원의 86.0% 정도이며, 9년후인 2009년 12차조사에서는 81.0% 에불과함 - 4차조사에서니트를경험한경우임금성과는 3차의경우에도미치지못함 - 즉 2001 년 4차조사에서니트를경험한사람들은 6년후인 2007 년의 10 차조사에서받는임금이 145.4 만원으로비경험자의 185.3 만원의 78.4% 에불과하며, 이듬해에니트경험자의비경험자에대한임금비율은 83.5% 로높아지나, 다음해의조사에서임금비율은 77.2% 로하락 - 이러한임금격차는 3차및 4차조사에서모두니트를경험한경우더욱커지는듯한모습을보여줌 - 즉이들의임금은 6년후인 10 차조사에서 141.9 만원으로비경험자의 182.7 만원의 77.7% 에그침. 이듬해에임금비율은 85.5% 로높아지지만다음해에 74.1% 로크게감소하고있음 3 차 4 차 3 차및 4 차 < 표 13> 니트경험여부에따른이후월평균임금 ( 단위 : 천명, 만원, %) 빈도 금액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2,656 183.9 194.8 223.5 100.0 100.0 100.0 경험자 205 154.3 167.6 181.1 83.9 86.0 81.0 비경험자 2,659 185.3 193.2 224.8 100.0 100.0 100.0 경험자 229 145.4 161.3 173.6 78.4 83.5 77.2 비경험자 2,796 182.7 193.6 221.7 100.0 100.0 100.0 경험자 65 141.9 165.5 164.2 77.7 85.5 74.1 방금살펴본월평균임금은근로시간의차이를반영하지못하고있으므로월평균임금을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여살펴볼필요가있음 - 월평균임금의격차가시간당임금이아니라근로시간의차이에기인할수도있기때문임 - 그러나 < 표 14> 는시간당임금으로보더라도니트경험자의임금은비경험자의 71.6~89.0% 에머물고있음을알려줌 78
- 가장낮은임금비율인 71.6% 는 3 차와 4 차에서모두니트상태를경험한사람들의 8 년후인 12 차조사에서나타나는임금으로서비경험자의 11,291 원의 74.1% 에 불과한 8,086 원임 3 차 4 차 3 차및 4 차 < 표 14> 니트경험여부에따른이후시간당임금 ( 단위 : 명, 원, %) 빈도 금액비율 10차 11차 12차 10차 11차 12차 비경험자 2,656 9,180 9,581 11,342 100.0 100.0 100.0 경험자 205 7,516 8,526 9,675 81.9 89.0 85.3 비경험자 2,659 9,431 9,541 11,482 100.0 100.0 100.0 경험자 229 7,214 7,886 8,860 76.5 82.7 77.2 비경험자 2,796 9,107 9,536 11,291 100.0 100.0 100.0 경험자 65 7,052 8,299 8,086 77.4 87.0 71.6 이상의분석결과들을바탕으로니트를경험한사람들은나중에취업하더라도니트를경험하지않은사람들에비해더낮은임금을받게될가능성이높음을알려주는중요한결과들임 - 그러나이상의분석을바탕으로그러한결론을내리기는다소성급함 - 임금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들이존재하는상태에서그러한요인들을모두고려하지않고니트경험여부에임금격차의모든것을돌리는데에는한계가있기때문임 - 이제임금결정요인들을보다풍부하게고려한상태에서도과연니트경험여부에따른임금격차가유의하게존재하는지알아보아야함 이제다음과같은회귀방정식을생각해봄 - (1) ln - 좌변은로그시간당임금이며이의설명변수로니트경험여부를나타내는 와이외에임금결정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들인 를도입한모형임. 는오차항임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79
매월고용동향분석 - 식 (1) 과같은방정식을사용하면횡단면자료를사용하여임금결정에중요한영향 을미치는요인들, 즉 를통제한후니트경험여부인 가임금에미치는순효 과를추정할수있음 식 (1) 을추정하기에앞서니트경험여부와상수항만을포함하는회귀방정식의추정결과를살펴봄. < 표 15> 는이를정리한것임 2) - 표에서보듯이추정계수가모두음 (-) 의값으로나타나, 니트경험시기나횟수와무관하게니트경험자의임금은니트비경험자보다낮게나타남 - 구체적인추정계수는 0.039 와 0.249 사이에분포되어있음 < 표 15> 단순회귀분석결과 니트경험시기 3차 4차 3차및 4차 10차 -0.126-0.195-0.225 11차 -0.072-0.163-0.136 12차 -0.039-0.152-0.249 이제주요임금결정요인들을모형에도입하도록함 ( 이요인들로는성과연령, 혼인상태등과같은인적특성변수와교육수준으로대표되는인적자본의정도, 그리고사업체규모나업종, 직종, 노조유무등과같은요인임 ) - 이러한변수들을모두모형에도입하여회귀분석한결과가 < 표 16> 에제시되어있는데, 이표에서보듯이주요변수들을통제한후추정계수는니트경험여부만을고려한경우와달리양 (+) 의값을가지는경우들도나타남 - 즉 3차조사에서니트경험자의 11 차와 12 차조사추정결과가양 (+) 의값을가지고있으며, 1차및 4차조사에서니트경험자의 11 차조사추정결과도양 (+) 의값으로나타남 - 이는니트경험이오히려임금을더높인다는것으로받아들이기어려운결과임 80 2) 별도의언급이없는한추정계수들은모두 1%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 표 16> 다중회귀분석결과 니트경험시기 3차 4차 3차및 4차 10차 -0.052-0.138-0.093 11차 0.027-0.101 0.029 12차 0.030-0.104-0.129 이상의회귀분석은많은중요한임금결정요인들을가지고있으나, 아직도고려하지못하고있는요인이존재하는데, 가장대표적인것이개개인의미관측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 임 - 각개인들의이질적특성가운데연구자들에게관측되지못하지만임금결정에중요한요인들이있을수있음 - 통상적인변수들로는측정되지못하는능력이나성실성과인내심등과같은요인들이며, 이러한요인들을모형에추가적으로도입할수있어야니트경험여부에따른임금효과를보다엄밀하게추정할수있음 - 다행히이러한미관측이질성은패널자료를사용할경우모형에도입할수있으며구체적으로추정도가능함 이제식 (2) 와같은임금방정식을생각해봄 - (2) ln - 여기서오차항을다시 와같이쓸수있는데, 가곧개인들의관측되지못한이질성을나타냄 - 이제자료 (data) 를패널형태로구축하고적절한회귀분석을실시하면개인들의미관측이질성까지감안한상태에서니트경험여부에따른임금격차를추정할수있음 먼저패널화한자료에대해단순히 OLS 를적용한회귀분석 (pooled OLS) 를실시해보도 록함 3) 3) 가중치로 3 차혹은 4 차연도의종단가중치를사용하였으며, 별도의언급이없는한추정결과들은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81
매월고용동향분석 - < 표 17> 은이결과를정리하여제시한것이며, 표에서보듯이 4차에서니트를경험한경우와 3차및 4차에서모두니트를경험한경우추정결과는음 (-) 의값으로나타남 - 이는니트경험으로이후노동시장에서받는임금이니트비경험자보다낮음을의미함 - 반면 3차에서니트를경험한경우추정결과는양 (+) 의값을보여니트경험자의이후임금이오히려더높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음 < 표 17> 패널자료회귀분석 (pooled OLS) 결과 니트경험시기 3차 4차 3차및 4차 10~12차 0.009-0.107-0.059 그러나이러한결과는패널자료에대해앞에서와같이단순한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것에불과함 - 우리는이방정식에대해임의효과나고정효과모형으로추정할필요가있음 - 다만니트경험여부가시간에걸쳐변하지않는변수인관계로고정효과모형을사용할경우이에대한추정이불가능하게됨 - 따라서본연구는 가 와상관되어있지않음을상정하고있는임의효과모형을사용하여임금방정식을추정하여보았으며, 그결과를 < 표 18> 에제시하였음 < 표 18> 에서단순모형은니트경험여부만을반영한것이며다중모형은다양한임금결정요인들을모두모형에도입하여임의효과모형으로추정한결과임 - 표에서보듯이니트경험시기와무관하게모든추정치들이음 (-) 의값을보여니트경험이이후노동시장에서임금을낮추는효과가있음을알수있음 - 다만다양한임금결정요인들을고려할경우임의효과추정결과는그러한요인들로인한임금결정부분을설명하고있어추정된회귀계수의크기는단순한경우보다절대값이더작아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받아들일만한결과임 82
< 표 18> 패널자료회귀분석 ( 임의효과모형 ) 추정결과 니트경험시기 3차 4차 3차및 4차 임의효과모형 ( 단순 ) -.1019 -.1432 -.2448 임의효과모형 ( 다중 ) -.0303 -.0814 -.0904 임의효과모형을추정함으로써개인들의미관측이질성까지통제한것은큰진전이나, 아직해결되지못한계량경제적인문제가존재함 - 앞의패널자료모형을풀어서쓰면식 (3) 과같음 - (3) ln - 그런데임의효과모형은 와여타설명변수들간의무상관성을가정하고있으나, 본연구가현재사용하고있는임금방정식에서이러한가정이충족되지못할가능성이큼 - 즉개인의관측되지못한이질성을나타내는 에서대표적인것이능력인데, 능력이높은사람은일반적으로보다오랜기간동안교육을받아높은수준의인적자본을형성하게되는데이에따라임금역시영향을받게되므로 와 간의독립성가정이깨어지게됨 이러한경우도구변수를도입하여개별효과와의내생성 (endogeneity) 문제를극복하고있는 Hausman-Taylor 추정법을사용할수있음 - 이추정법을사용하여추정한결과를 < 표 19> 에제시하였는데, 표에서보듯이추정계수들은모두음 (-) 의값을가져니트경험자의이후임금이비경험자의경우에비해낮음을보여줌 - 아울러추정된계수의절대값이임의효과모형을추정한경우에비해다소높아졌음 - 3차나 4차조사에서니트를경험하고있는경우보다연속하여니트를경험한경우의추정결과 (-0.1238) 가임금손실이더욱크게나타난것도타당한결과인것으로보임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83
매월고용동향분석 < 표 19> 패널자료회귀분석 (Hausman-Taylor 모형 ) 결과 니트경험시기 3차 4차 3차및 4차 Hausman-Taylor 모형 -.0357 -.0973 -.1238 3. 니트경험의거시적성과 : 청년니트와고용률정체 니트경험, 즉청년의비노동력화는청년고용률의하락을초래하였고, 이는경제 전체고용률의정체로이어져거시적측면에서고용률정체를낳고있음 결론및정책방향 우리나라청년고용문제의핵심은청년의비노동력화또는청년의니트 (MEET) 화이 며, 이는과도한대학진학률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음 이러한청년고용문제는청년기를지나면서해소되어없어지는것이아니라, 청년이장년이되더라도지속적으로남아고용가능성을떨어뜨릴뿐만아니라생산성을낮추어임금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함 - 이는결국국가경쟁력저하로이어져우리나라의미래와직결되게됨 따라서청년고용문제는단기적인측면뿐만아니라중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하는 것이바람직하며, 당장의가시적인성과를얻기위한일회적인정책보다는종합적 이고구조적인정책이필요함 1. 장기적대책 능력중시사회의구현 - 청년니트를비롯한청년미취업자의증가에도대학진학률이지속적으로상승한 84
것은한국사회가능력을중시하는사회라기보다는학력을중시하는사회임을보여주는한가지증거 - 따라서중장기적으로는능력으로대우받고차별받지않는능력중시사회를구현하는것이가장근본적이고중요한정책방향 - 다행히최근들어열린채용이활성화되고있고대학진학률도 4년째계속하락하고있음 - 이는우리사회가대학진학에따른생애편익 (life time benefit) 이생애비용 (life time cost) 에미치지못함을인식한결과나타나게된현상일가능성이높음 - 따라서이러한변화에부응하여고교특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이에따른성과를보다높일수있도록고용노동부차원에서가능한지원을하여야할것임 2. 중기적대책 대학특성화정책 - 청년들이지나친고학력의폐해를입지않도록사전에조처하는것도중요하나, 이미대학에진학하였거나졸업을한후일자리를얻지못한사람들에대한대책도필요함 - 일단대학재학생을위해대학특성화정책을대폭확대실시하고이과정에서고용노동부가할수있는역할들을찾아지원하는것이중요함 - 대학졸업미취업자들은이미노동시장에성공적으로진입하지못한경우에해당하므로일단이들의인적자원이노후화되지않도록하고중소기업으로취업을유도하기위한정책적노력도중요함 3. 단기적대책 열린채용활성화를위한구체적이며지속적인노력필요 학력차별도많이지적되는문제임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85
매월고용동향분석 - 많은사람들은우리사회에서학력차별이매우크고중요한문제인것으로인식하고있음 - 학력 ( 學力 ) 이아니라학력 ( 學歷 ) 에따른차이가운데차별에의한부분이존재한다면이를철저하게분석하여차별해소를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임 - 그러나엄밀한분석에앞서학력간격차의전부를차별로몰고가는것도바람직하지않음 - 잘못된인식에바탕을둔정책이성공적인결과를초래할것으로기대하기어렵기때문 인사관리개선 - 고졸자들을채용한이후의관리도중요한문제 - 고졸로입사한사원과대졸사원간임금격차를합리적인수준으로유지 - 아울러교육훈련, 승진, 복리후생등과같은인사관리에서차별적인요소가존재하지않도록하여야함 - 나아가고졸사원의경력개발계획을수립하여고졸신입사원이장기적인비전을가지고근무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야할것임 - 이러한환경개선은순수대졸에비해높게나타나는순수고졸의이직률을낮추는데에도기여할것임 병역문제로인한고졸채용기피문제의개선 - 이역시중요한문제 - 고졸채용이병역문제에서자유로운여학생위주로이루어지고있다는문제가이미여러차례제기되었음 - 올해에는기업들의고졸남학생채용계획도언론을통해접할수있었으나, 병역이고졸남성채용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음은분명 - 고졸취업자의병역부담을덜어주기위해학교-직장-군대에서배우고익히며일하고수행하는업무간의연계를강화하는방안들을강구할필요 86
- 전문계고에서공부한내용이기업에서일하는분야와연계되고군대에서수행하는 업무역시긴밀한관계를갖도록해야한다는안도제시된바있으나, 보다구체화 할필요가있음 전문계고졸업자수급문제 - 단편적인조사에불과하긴하나기업의 40% 이상이매년고졸채용수요를가지고있다는기사도있음 - 그러나전문계고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고졸채용에서전문계고졸업자의공급이수요에미치지못할가능성도존재함 - 실제로전문계고인력수급을전망하고있는한보고서에따르면 2018 년경에이르면공급이수요에미치지못할것이라고함 고등학교이후직업교육시스템 - 고졸자가더욱우수한산업인력으로진화할수있도록하는고등학교이후직업교 육시스템의존재여부도이러한흐름의지속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 4. 종합 고졸채용확대는중요한변화이나추세인지는아직분명치않음 - 최근시작된고졸채용바람이채용시장의중요한변화이긴하나, 하나의추세로파악할정도의큰흐름인지는아직분명치않음 - 우리를둘러싼환경의변화는대학진학률의하락이라는새로운추세를이미만들어내었으므로채용시장의변화도하나의추세로자리잡을가능성이큼 노력여하에따라성과가달라질수있음 - 예상되는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노력을선제적으로기울이는한편, - 새롭게등장하는어려움을해결해나가기위한노력을추가로기울인다면 - 최근의고졸채용현상은노동시장의중요한추세로자리잡을수있음 한국의청년고용문제와정책방향 87
매월고용동향분석 - 어렵게얻은기회를잘살려능력사회로가는큰흐름으로연결할것인가그렇지 못할것인가는우리들의노력여하와그정도에의존 정책의성공여부에가장중요한것가운데하나는정책당국과경제주체들간의신뢰임 - 정책이일관적이지못하고신뢰가형성되어있지못하다면그러한정책이성공하기어려움은이미널리알려진사실임 - 정책, 특히청년고용정책은정권이바뀌더라도일관되게추진되어야하며, 시대상황에따라한단계더진전되는방향으로업그레이드되는것이바람직함 88
M O N T H L Y L A B O R T R E N D S A N A L Y S I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