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한반도긴장증폭노리는 트럼프방한 반대한다
노동자연대 제224호 2017년 10월 12일 ~ 10월 18일 3 한반도로 ( 긴장몰고 ) 오는미핵항모와핵잠수함 김영익긴추석연휴로많은한국인들이쉬고있을때, 트럼프의입과트위터계정은하루도쉬지않았다. 그가입을열고글을올릴때마다한반도상황이출렁거렸다. 최근대북정책을비롯한여러대외정책을놓고미국국가의최상층내에서이견과혼선이불거지는게두드러진다. 트럼프가국무장관틸러슨을공개적으로면박을준것이대표적사례다. 9월 30일틸러슨은중국방문중에 우리는북한과두세개의대화채널을갖고있다 고말했다. 그러나트럼프는 틸러슨이협상을시도하느라아까운시간을낭비하고있다 며, 국무장관의발언을공개적으로비판했다. 항간에는틸러슨이트럼프를 멍청이 라고불렀다는얘기가돌았다. 그러자최근트럼프는 포브스 와의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 그가진짜그렇게말했다면, 우리는아이큐 (IQ) 테스트를해서결과를비교해야할것이다. 이런상황은이란핵합의, 자유무역협정등여러대외정책을놓고트럼프정부안팎에서불협화음이커지는와중에불거졌다. 북핵문제도그중하나다. 그런와중에트럼프정부는대북압박의강도를높이고있다. 한반도에서긴장이더높아질것이다. 동해지난해대선기간에트럼프는미국의 테러와의전쟁 을비난했고, 김정은과대화할용의가있다고도말했다. 그래서한때클린턴이아니라트럼프가대통령이된게한반도평화에도움이될것이라는관측마저있었다. 그러나트럼프는집권후해외군사개입을강화해왔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등지에서폭격을단행하고, 아프가니스탄에미군증파를결정하는등그는중동지역에서전임오바마정부못지않게군사행동을벌였다. 트럼프정부는 1945년제2차세계대전종전이후미국정부중내각과백악관에군장성출신이가장많이포진된정부다. 또한트럼프는해외군사개입이국내에서자신의지도력을강화하는데도움이된다고여기는것같다. 북핵문제에서도트럼프는 전략적인내 를표방한오바마보다훨씬단호한모습을보이고싶어한다. 게다가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로북핵문제의판돈이전보다더커져버렸다. 미국이가장염려하는것은북한의핵무기보유자체보다북한핵무기강화가다른국가로핵무기가확산되는계기가되는것일테다. 따라서트럼프정부로서는여전히자신이상황을통제하고있음을주요자본주의국가들에게보여주면서미국핵무기의세계적우위를계속유지시켜야한다. 따라서트럼프는 최대한의 [ 대북 ] 압박 을계속유지할것이다. 10월 6일트럼프는군수뇌부를부른자리에서지금이 폭풍전고요 라고말했다. 다분히북한을겨냥한말이었고, 해석하기에따라군사행동을예고하는것으로들릴수있었다. 물론트럼프가당장대북선제타격을감행할것같지는않다. 그것은서울은물론이고 14만명이넘는주한미국인들의목숨을건위험한도박이될것이다. 그러나직접적인선제타격이아니더라도북한을압박할수있는군사적조처들은있다. 트럼프는제재강화와함께그런군사적조처들을감행하며대북압박수위를높이려는것같다. 예컨대전략폭격기에이어, 미군항공모함도동해북방한계선 (NLL) 을넘어북상해무력시위를벌일수있다. 1968년푸에블로호사건당시미국이항모를원산앞바다로들여보낸적이있다. 트럼프정부가연이어한반도에서전략폭격기로시위를벌이는와중에, 핵추진항공모함로널드레이건함이동해로이동중이다. 또한다른핵항모도미국서부해안에서한반도인근으로오고있다. 이미 7일에미국의핵잠수함이경남진해항에입항했다. 미국은앞으로전략무기의한반도순환배치를강화할예정이다. 이런군사력전진배치는북한을크게긴장시킬행위다. 이렇게트럼프가제국주의적압박수위를높이고북한을향한협박을계속한다면, 한반도를둘러싼긴장은더욱더커질것이다. 북한지배자들은미국의압박에반발하며더많은핵실험이나미사일발사로대응하려할것이고, 향후에그런과정에서예기치않은충돌가능성도높아질수있다. 거래의기술트럼프는지금북한을상대로 거래의기술 을발휘하려는지모른다. 즉, 엄포를놓으며위기를조성한다음유리한조건에서상대방과거래하는그의사업수완말이다. 그러나그의 거래의기술 이한반도에서는성공할것같지않다. 우선, 트럼프의대북압박은그가가장중시하는중국과의경쟁과맞물려있다. 트럼프의최측근스티븐배넌은백악관수석전략가에서물러났어도여전히트럼프에게많은영향을끼치고있는데, 그는중국과의경제전쟁이트럼프정부에게가장중요한문제라고강조해왔다. 그러면서트럼프정부는대북제재를강화하라고중국을압박하지만, 중국은이요구를전적으로수용하지않고있다. 게다가북한도지난 30년동안정권생존을위한싸움에익숙해져있다. 트럼프가공공연히북한정권교체를거론하는상황에서, 북한이순순히미국의압력에굴복하지않을공산이크다. 트럼프정부의제국주의적공세때문에한반도는 21세기들어가장위험한상황에빠져들고있다. 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로 핵무기폐기국제운동 이선정된것은이런정세가반영된일일것이다. 11월초트럼프가한국에온다. 한반도를불안정하게만드는주범의방문을반대하는운동을건설해야한다. 미국의 도발 한반도인근에항모전단들을전개하는것은긴장을높이는행위다 미국의핵우산은불안정을높일뿐이다 한반도에서핵무기를둘러싼긴장이고조되면, 우익은미국의핵우산부터확인하려든다. 북한핵미사일이미국본토에닿게되면, 미국이시애틀을희생하면서까지서울을방어해주겠냐며신경질적으로걱정하면서말이다. 우익이미국전술핵의한국재배치에집착하는것도이와관련있다. 문재인정부도미국의핵우산을중시하는면에서는우익과그다지다를게없다. 9월 27일대통령문재인과여야지도부가회동한후에나온공동발표문은이점을명시하고있다. 유엔의대북제재결의를철저히이행하며한미동맹을강화하고, 확장억제의실행력제고를포함한대북억지력강화를위해노력한다. 확장억제 는동맹국이공격위협을받으면미국이핵우산과재래식전력을포함한모든전력을동원해막겠다는공약이다. 이는미군핵무기까지동원한대북선제타격계획이기도하다. 이런발표문에정의당지도부가동의해준것은전형적인사회민주주의적 조국방어론 의전조처럼보여문제적이다. 한국지배자들은미국의핵무기가북한의도발을견제해한반도에서전쟁을 억제해준다고주장한다. 그러나역사적경험을돌아보면이는사실이아니다. 한국전쟁당시미국은중국이개입하자핵무기공격을심각하게검토한바있다. 그리고맥아더는핵폭탄 30~50개를한꺼번에투하해방사능오염으로한반도를만주와분리시키자는작전계획을세웠다. 미군은모의핵폭격훈련도실시했다. 정전이후, 미국은정전협정을어기고한국에전술핵무기를들였다. 주로소련 중국을염두에둔조처였지만, 북한도미국핵무기의공격대상이었다. 한때한국에배치된핵무기가 1천기에육박할정도였다. 미국핵무기는냉전이끝나고야비로소한국에서철수했다. 그러나북한은냉전해체이후에도미국의핵공격대상에서빠진적이없고, 미군은한국에서핵전쟁연습을계속해왔다. 그러나냉전하에서미국핵무기는한반도의전쟁위기를제대로억제해주지못했다. 한반도는냉전때제국주의경쟁의최전선이었고, 이때문에 1968년푸에블로호사건이나 1976년판문점도끼살인사건등여러차례전쟁위기가벌어졌다. 그때마다미국 은북한핵공격계획을검토했다. 냉전해체이후북한이핵무기개발에나선데는미국의핵무기에대한공포가한몫했다. 남 북한의재래식전력격차가갈수록벌어지는데다미국의핵공격위협이지속되자, 북한지배관료들은핵과미사일개발에집착하기시작했다. 특히, 핵무기가없었던이라크후세인정권이 2003년미군침공으로붕괴되는것을보며, 북한지배자들은핵무기보유필요성을더절감했던것같다. 따라서북한의핵무기개발은미국의공세를저지하는데는별효과가없지만, 국가간갈등면에서는미국제국주의의압박이라는맥락속에서봐야한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가강화될수록북한도핵무기를더더욱포기하지않으려할것이고, 한반도의불안정도항구적으로해소될수가없다. 한국이미국과의군사동맹을강화하는건, 한반도를제국주의간갈등속으로더욱더깊이밀어넣는효과를낸다. 그래서미군전술핵이다시한반도에배치된다면이는중국과러시아를엄청자극할것이다. 당연히한국내미군전술핵배치지역은중국과러시아의공격대상이될게뻔하다. 사진출처미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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