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핑 2016-1 (2016.01.03) 이정책브리핑은 www.sejong.org 에서볼수있습니다. 2016 년김정은의신년사를통해본 북한의권력변동과대내외정책전망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목차 요약및핵심포인트 1. 서론 : 북한신년사분석의의의와방법 2. 선대지도자들에대한의존도감소와김정은의리더십공고화 3. 노동당의영향력확대와선군정치에대한의존도감소 4. 정치군사보다경제에방점을둔 2016년신년사 5. 경제 핵병진노선에대한언급부재와북 중관계전망 6. 남한정부의대북정책전환요구와통일전선적입장의강화 7. 정책적시사점 : 대담하고적극적인대북정책추진필요성 * 이정책브리핑에개진된의견은필자의개인적의견이며세종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 이브리핑은 2016 년제 1 차세종연구소비공개정세토론회 (2016.1.1) 에서발표한내용을보완한것으로유익한코멘트를해주신세종연구소의진창수소장, 양운철부소장 ( 특히신년사의경제분야에대해코멘트 ) 을비롯한통일전략연구실의실원들, 임명객원연구위원 ( 길림대학교수 ) 과장용석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선임연구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1
요약및핵심포인트 선대지도자들에대한의존도감소와김정은의리더십공고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를핵심키워드로분석해보면, 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직간접적인언급이김정일사망직후인 2012년에는무려 76회였지만, 2013년에는 47회, 2014년에 21회, 2015 년에 16회, 올해에는 11회로줄어들었음. - 이는김정은제1비서가집권초기에는김일성과김정일의후광과노선에크게의존하지않을수없었지만빠른속도로권력승계를완료하고특히김정일과차별화된노선과정책을추구한결과로해석됨. - 김정일의 유훈 에대한북한의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의언급을보면, 유훈통치는 2014년을계기로사실상종료되고 2015년부터는김정은의독자적인리더십과노선및정책이강조되어왔다고평가할수있음. 노동당의영향력확대와선군정치에대한의존도감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직간접적인언급이지속적으로감소해왔음에도불구하고조선로동당을의미하는 당 에대한언급은 2012년에 49회, 2013년에 40 회, 2014년에 47회로큰변동이없다가, 2015년에 53회로, 2016년에는 60 회로증가했음. - 올해신년사에서노동당의역할이전례없이강조되고있어군대에대한당의지도와통제가대폭강화되고, 국가기구와사회에대한당의영향력도대폭확대될것으로전망됨.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 선군 ( 先軍 ) 에대한언급이 2012년에는 17회나되었으나, 2013년에는 6회, 2014 년에 3회, 2015년에 4회, 2016년에는 2회로감소해왔음. - 이는북한지도부가계속 선군정치 를강조하고있기는하지만실제적으로는김정일시대에비해군사보다경제를상대적으로더중시하는정치를펴고있는것과밀접한관련이있음. 2
정치군사보다경제에방점을둔 2016 년신년사 김정은제1비서는 2016년신년사에서정치군사분야보다경제분야에대해먼저언급했음. - 이는김제1비서가정치적으로자신의유일영도체계가공고화되었고군사적으로도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시험발사등으로한국과미국에맞설수있는억지력을갖추었다는판단하에 2016년한해의정책초점을경제에맞추고있음을시사하는것임. - 또한김제1비서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전면적으로확립 하기위한사업을적극전개할것을강조함으로써그동안시범적으로시행되었던북한판개혁인 6.28방침과 5.30조치가향후전면적으로시행될것임을시사함. 경제 핵병진노선에대한언급부재와북 중관계전망 김정은제1비서가올해신년사에서경제 핵병진노선과 핵억제력 에대해언급하지않은점도주목할부분임. - 이는김제1비서가올해북중정상회담개최를위해북한의핵개발과병진노선에대해부정적인중국지도부를의식한결과로판단됨. - 만약김정은제1비서가올해핵실험모라토리엄 ( 중단 ) 과핵동결입장을공개적으로밝힌다면북 중정상회담이성사되고양국경제협력이크게활성화될것으로전망됨. 남한정부의대북정책전환요구와통일전선적입장의강화 올해신년사를보면 통일 문제와남북한관계에대한관심이과거보다크게증대되었음을확인할수있음. - 김정은의신년사에서 통일 에대한언급이증가한것은그의유일영도체계가확고하게구축되고그의집권이후북한경제가중속 ( 中速 ) 성장을보였으며핵개발이진전되면서김정은이남한에의한흡수통일의우려에서어느정도벗어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3
김제1비서는올해신년사에서남한정부가북한의 체제변화 와일방적인 제도통일 을노골적으로추구하면서남남사이의불신과대결을격화시켰다라고비난하면서한국정부의정책전환을촉구하고있음. - 김정은이남한정부의 통일준비 와 통일외교 에매우비판적인입장을보이면서올해신년사에서공세적인통일전선전략추진의지를보이고있어한국정부가보다전향적인대북정책을추진하지않는한올해남북당국대화재개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됨. 정책적시사점 : 대담하고적극적인대북정책추진필요성 한국정부가북한의평화공세를역이용해한반도에평화를증진시키기위해서는금강산관광재개카드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 물론금강산관광재개를위해관광객신변안전과피격사건재발방지, 재산권회복과관련해남북간에합의도출이필요하므로 1월중순에라도금강산관광실무회담을개최하는것이바람직함. 우리사회일각에서는금강산관광대가가북한의대량살상무기제조에전용될가능성을우려하고있음. - 그런데금강산관광재개후매년북한에들어가게될대가가약 3천만달러라면이는현재개성공단근로자임금으로북측에지불하는약 1억달러의 1/3 정도수준임. - 그리고 2014년북 중교역액인 63억 9천만달러의 1/200 수준이기때문에금강산관광을재개한다고해서그것이북한의대량살상무기제조에기여할수있는부분은극히미미하다고평가할수있음. 2008년금강산관광의중단이후에도 2009년에장거리로켓발사와제2차핵실험을강행했고, 2010년 5.24조치실시이후인 2012년에는두차례나장거리로켓을발사했으며 2013년에는제3차핵실험을강행했음. - 이처럼기존의제재중심의대북정책으로는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을중단시키고북한의긍정적변화를이끌어내는데에명백한한계가있으므로한국정부는금강산관광재개와 5.24조치해제그리고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남 북 중협력등을통해긴호흡을가지고북한의내부와대내외정책의변화를모색할필요가있음. 4
2016 년김정은의신년사를통해본 북한의권력변동과대내외정책전망 1. 서론 : 북한신년사분석의의의와방법 북한의김정은노동당제1비서는올해 1월 1일에도집권이후 4년연속신년사를발표해당과국가의대내외정책방향을제시했음. - 김정은의신년사는전년도북한노동당과정부의활동에대한평가와신년도정책방향으로구성되어있음. 김정은의신년사에서 2015년당창건 70주년기념행사와 2016년노동당제7차대회개최등한해의대규모행사를제외하고새해의정책방향은일반적으로추상적이고포괄적으로서술되어있음. - 그렇기때문에전년도에비해올해의대내외정책방향이어떻게바뀌었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는전년도와올해의신년사에서강조점이어떻게바뀌고있는지면밀히비교분석하는것이필요함. 본브리핑에서는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대내외정책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그경향을중기적으로파악하기위해 2012년신년공동사설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김정은의신년사를핵심키워드를가지고분석했음. - 북한의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핵심키워드가언급되는횟수의변화에대한계량적인분석은북한의권력이동과대내외정책변화를객관적으로파악하는데매우유용함. - 이같은계량적인분석으로파악하기어려운변화에대해서는올해와과거의신년사텍스트를구체적으로비교함으로써파악했음. 마지막으로김정은제 1 비서의신년사에대한분석을토대로한국정부의 대북정책방향을제안하고자함. 5
2. 선대지도자들에대한의존도감소와김정은의리더십공고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를핵심키워드로분석해보면, 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직간접적인언급 ( 김일성, 수령님, 김정일, 장군님, 대원수님들, 수령님들 ) 이김정일사망직후인 2012년에는무려 76회였지만, 2013년에는 47회로대폭줄어들었고, 2014년에는다시 21회로전년도에비해절반이상으로줄었으며, 2015년에는 16회, 올해에는 11회로줄어들었음. - 이는김정은제1비서가집권초기에는김일성과김정일의후광과노선에크게의존하지않을수없었지만빠른속도로권력승계를완료하고특히김정일과차별화된노선 ( 경제 핵병진노선채택, 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와당중앙군사위원회회의등당의공식적정책결정기구활성화, 과거선군정치로비대해진군부의영향력축소 ) 과정책 ( 경제의개혁과개방시도 ) 을추구한결과로해석됨. 김일성과김정일의 유훈 에대한강조도 2012년 10회에서 2013년 4회로전년도에비해절반이하로줄어들었고 2014년에는다시 1회로줄어들었으며, 2015년에는아예언급이없었다가올해에는 2회로회복되었음. - 이같은변화를보면유훈통치는 2014년을계기로사실상종료되고 2015 년부터는김정은의독자적인리더십과노선및정책이강조되어왔다고평가할수있음. 1 김일성, 수령님 < 표 1> 선대지도자들에대한언급횟수의변화 2 김정일, 장군님 3 대원수님들, 수령님들 ( 김일성과김정일통칭 ) 1+2+3 2012 22 54 0 76 10 2013 15 25 7 47 4 2014 11 10 0 21 1 2015 7 9 0 16 0 2016 3 4 4 11 2 주 : 북한에서김일성을 수령님 ( 단수 ) 으로, 김정일을 장군님 으로, 그리고김일성과김정일을함께 대원수님들 이나 수령님들 ( 복수 ) 로표현함. 유훈 6
3. 노동당의영향력확대와선군정치에대한의존도감소 2012년부터 2016년까지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김일성과김정일에대한직간접적인언급이지속적으로감소해왔음에도불구하고조선로동당을의미하는 당 에대한언급은 2012년에 49회, 2013년에 40회, 2014년에 47회로큰변동이없다가, 2015년에 53회로, 2016년에는 60회로증가했음. - 2015년에는당창건 70주년행사가예정되어있어당에대한언급이 2012 년 ~2014년에비해상대적으로증가했고, 올해에는 1980년제6차당대회개최이후 36년만에개최하는노동당의가장큰행사인 7차당대회가예정되어있어전년도에비해서도훨씬더당의역할이강조되고있음. 이처럼북한의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조선로동당에대해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는것은헌법제11조에명시되어있는것처럼북한체제가당이국가 ( 기구 ) 를지도하는당-국가체제이고노동당이김정은의가장중요한통치수단이되고있기때문임. - 올해신년사에서노동당의역할이전례없이강조되고있어 전군을당의유일적영군체계 ( 領軍體系 ) 가확고히선혁명적당군 [ 당의군대 ], 죽어도혁명신념버리지않는견결한당의군대로더욱강화발전 시키기위해군대에대한당의지도와통제가대폭강화되고, 국가기구와사회에대한당의영향력도대폭확대될것으로전망됨. < 표 2> 노동당과선군및경제등에대한언급횟수의변화 당 조선로동당 선군국방력경제관리인민생활오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군중시정치를의미하는 선군 ( 先軍 ) 에대한언급이 2012년에는 17회나되었으나, 2013년에는전년도에비해약 1/3 수준인 6회로줄어들었고, 2014년에 3 회, 2015년에 4회, 2016년에는 2회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7
- 이같은사실은북한지도부가계속 선군정치 를강조하지만실제적 으로는김정일시대에비해군사보다경제를상대적으로더중시하는정 치를펴고있는것과밀접한관련이있음. 4. 정치군사보다경제에방점을둔 2016 년신년사 1) 김정은제1비서는 2015년신년사에서새해정책방향과관련해정치군사분야에대해먼저언급하고그다음에경제분야에대해언급했는데, 2016년신년사에서는경제분야에대해먼저언급하고그다음에정치군사분야에대해언급했음. - 이는김제1비서가정치적으로자신의유일영도체계가공고화되었고군사적으로도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시험발사등으로한국과미국에맞설수있는억지력을갖추었다는판단하에 2016년한해의정책초점을경제에맞추고있음을시사하는것임. 특히경제개혁의전망과관련해가장주목할부분은 우리식경제관리 방법을전면적으로확립 하기위한사업을적극조직전개할것을강조 하고있는점임. - 김정은은 2013 년신년사에서 우리는우리식사회주의경제제도를확고 히고수하고근로인민대중이생산활동에서주인으로서의책임과역할을 다하도록하는원칙에서경제관리방법을끊임없이개선하고완성해나가 며여러단위에서창조된좋은경험들을널리일반화하도록하여야하겠 습니다. ( 강조는필자 ) 라고지적함으로써경제관리방식의개선을시도하 고있음을시사했음. - 그리고 2015 년신년사에서는 내각을비롯한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요구에맞는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하기위한사업을적극 적으로내밀어모든경제기관, 기업체들이기업활동을주동적으로, 창발 적으로해나가도록하여야합니다. 라고강조함으로써북한이새로운경 제관리방식의실험단계에서구축단계로나아가고있음을시사했음. - 그런데 2016 년신년사에서는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 전면적 확 립을강조하고있어그동안시범적으로시행되었던북한판개혁인 6.28 방 1) 신년사의경제분야에대한분석은양운철세종연구소부소장의코멘트를많이참조했음. 8
침과 5.30조치가향후전면적으로시행될것임을시사하고있음. - 북한은 2012년 6월내부적으로 우리식의새로운경제관리체계를확립할데대하여 라는방침을발표했고 2013년 5월조선신보에구체적인방법과사례를소개한바있음. 김정은은올해신년사에서 우리당은인민생활문제를천만가지국사가운데서제일국사로내세우고있습니다. 라고지적함으로써인민생활향상을특별히강조했음. - 김정은은마르크스-레닌주의적경제관에기초해경공업과농업보다중공업을더중시했던김일성과김정일에비해상대적으로인민생활과직결된경공업과농업, 수산과축산을매우중시하고있고그러한그의입장이올해신년사에서더욱강조되고있음. - 김정은은이미 2013년신년사에서 경제건설의성과는인민생활에서나타나야합니다. 인민생활과직결되어있는부문과단위들을추켜세우고생산을늘리는데큰힘을넣어인민들에게생활상혜택이더많이차례지게하여야하겠습니다. 라고강조한바있음. - 그리고 2015년신년사에서도 어머니당의본성에맞게당사업전반을인민대중제일주의로일관시켜전당에인민을존중하고인민을사랑하며인민에게의거하는기풍이차넘치게하고당사업의주되는힘이인민생활향상에돌려지도록하여야합니다. 라고강조한바있음. 경제분야와관련된올해신년사에서흥미로운점또하나는 도시와농촌, 일터와마을들을알뜰하게꾸리며나라의자원을보호하고대기와강하천, 바다오염을막기위한적극적인대책을세워야합니다. 라고지적하면서환경오염에대한대책강구를지시하고있는부분임.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환경오염문제에대한지적은전혀없었음. - 그런데북중접경지역을답사해보면두만강의오염실태가매우심각하다는사실을눈으로도확인할수있음. - 김정은이올해신년사에서처음으로환경오염문제에대해지적한것은경제가활성화되면서오염이심각한문제로부각되고있고이제는환경문제에대해신경쓸여유가생겼음을보여주는것으로판단됨. 9
5. 경제 핵병진노선에대한언급부재와북 중관계전망 김정은제1비서가올해신년사에서경제 핵병진노선과 핵억제력 에대해언급하지않은점도주목할부분임. - 김제1비서는 2014년과 2015년신년사에서는경제 핵병진노선의견지입장을분명히했음. - 그리고 2015년신년사에는 국제무대에서힘에의한강권이판을치고정의와진리가무참히짓밟히고있는오늘의현실은우리가선군의기치를높이추켜들고핵억제력을중추로하는자위적국방력을억척같이다지고나라의생명인국권을튼튼히지켜온것이얼마나정당하였는가하는것을뚜렷이실증해주고있습니다. ( 강조는필자 ) 라고주장함으로써 자위적핵억제력 강화입장을분명히했음. 김정은이올해신년사에서경제 핵병진노선에대해언급하지않은것은북중정상회담개최를염두에두고북한의핵개발과병진노선에대해부정적인중국지도부를의식한결과로판단됨. - 이는 2015년 10월조선로동당창건 70주년열병식연설에서김정은제1 비서가방북한류윈산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을의식해핵에대해직접언급하지않은것과같은맥락에서해석할수있음. 김정은은올해신년사에서노동당창건 70주년기념행사가개최된작년 10월의경축광장에펼쳐진격동적인화폭들은핵폭탄을터뜨리고인공지구위성을쏴올린것보다더큰위력으로누리를진감 ( 강조는필자 ) 했다고지적했는데, 다수의전문가들은김정은의이같은언급이그가올해핵실험을강행하지않을것임을시사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음. 중국공산당지도부는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김정은제1비서가한반도비핵화와관련해명확한입장을천명해야북 중정상회담을개최할수있다는강경한입장을표명해왔는데 2015년부터북중정상회담개최와관련해상대적으로유연한입장을보이고있음. - 따라서만약김정은제1비서가올해핵실험모라토리엄 ( 중단 ) 과핵동결입장을공개적으로밝힌다면북 중정상회담이성사되고양국경제협력이크게활성화될것으로전망됨. 10
6. 남한정부의대북정책전환요구와통일전선적입장의강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북한신년공동사설과신년사를보면, 올해 통일 문제와남북한관계에대한관심이과거보다크게증대되었음을확인할수있음. - 통일에대한언급이 2012년에 21회, 2013년에 22회, 2013년에 14회, 2015 년에 18회로증감을거듭하다가올해에는최근 5년중가장많은 27회나언급되었음. - 이는김정은을대내외적으로 통일지도자 로선전하기위한의도가작용한것으로판단됨. - 이미북한로동신문은김정은을남한주민들도흠모하는 민족의최고영도자, 통일의태양 으로선전하고있음. 2) - 김정은의신년사에서 통일 에대한언급이증가한것은그의유일영도체계가확고하게구축되고그의집권이후북한경제가중속 ( 中速 ) 성장을보였으며핵개발이진전되면서김정은이남한에의한흡수통일의두려움에서어느정도벗어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표 3> 통일과남북관계에대한언급횟수의변화 통일북남 남북 북남관계개선남조선당국반통일세력 김정은제1비서가올해신년사에서북한은남북관계개선을원하고있지만남한의 반통일세력 이관계개선을원하지않고있다고강조하면서 남북관계개선 에대한언급도최근 5년중가장많은 5회나이루어짐. - 그리고 반통일세력 에대한언급도올해신년사에서최근 5년중가장많은 4회나이루어지고있음. - 이같은변화는작년 12월제1차남북당국회담의결렬로북한의대남태도가강경해진상황을반영하는것임. 2) 로동신문, 2012 년 9 월 9 일자, 2016 년 1 월 1 일자참조. 11
김제1비서는올해신년사에서남한정부가북한의 체제변화 와일방적인 제도통일 을노골적으로추구하면서남남사이의불신과대결을격화시켰다라고비난함으로써먼저한국정부의 통일준비 에대한강한거부감과불신을드러냈음. - 그리고 남조선당국자들은외세와야합하여동족을반대하는모략소동에매여달리면서우리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외부에들고다니며청탁하는놀음 을벌이고있다고비난함으로써남한정부의통일외교에대해서도강한반감을드러냈음. - 또한김제1비서는통일문제를민족자체의힘으로풀어가야한다고강조하면서미국과남한이 침략전쟁연습 을중단할것을요구하고있고, 정의의성전, 조국통일대전 까지언급하고있어작년보다더욱군사적으로강경한입장을보였음. 김제1비서는작년신년사에서 분위기와환경이마련되는데따라최고위급회담도못할이유가없습니다. 라고밝힘으로써남북정상회담개최가능성까지내비쳤음. - 그러나올해신년사에서는 민족의화해와단합, 평화와통일을바라는사람이라면누구와도마주앉아민족문제, 통일문제를허심탄회하게논의할것 이라는입장을밝힘으로써제1차남북당국회담이결렬된상황에서남북당국대화에연연해하지않겠다는입장을보였음. - 그리고과거김일성처럼남한의주요인사들과민간단체등을대상으로통일전선전략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음. - 이처럼김정은이남한정부의통일정책에대해매우비판적인입장을보이면서공세적인통일전선전략추진의지를보이고있어한국정부가올해보다전향적인대북정책을추진하지않는한남북당국대화재개와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인해결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됨. 12
7. 정책적시사점 : 대담하고적극적인대북정책추진필요성 2016년김정은의신년사에서 통일 과 북남관계개선 에대한언급이늘어나면서올해북한은적극적으로평화공세를펼칠가능성이높음. - 이에대해한국정부가방관적인입장을취하거나수세적으로대응할것이아니라보다대담하고적극적인대북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음. 한국정부가북한의평화공세를역이용해한반도에평화를증진시키기위해서는금강산관광재개카드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 북한이박근혜정부출범이후그들체제에부담이되는이산가족상봉에두차례나응한것은그것을통해금강산관광재개를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있었기때문임. - 그러나지난 12월개최된제1차차관급남북당국회담에서한국정부가금강산관광재개에대한구체적인논의를거부하고이문제를별도의금강산관광실무회담에서논의하자고제안함으로써현재남한정부에대한북한의불신이극도로심화되어있는상황임. - 제1차남북당국회담결렬직후인지난 12월 15일북한은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대변인담화를통해 남측이당국회담만열리면그어떤문제도협의할수있다고입이닳도록간청해온조건에서일단믿고마주앉아북남관계에서제기되는긴절 [ 매우긴요하고절실 ] 하고도쉬운문제부터풀어보려하였다. 라고주장했음. 그리고 남조선당국의악랄한동족대결정책과계획적인음모책동으로하여이번북남당국회담은하지않은것보다못한결과를초래하였으며북남관계의전도는더욱암담해졌다. 라고평가했음. 북한이현재남북당국대화를통해무엇보다도금강산관광재개가이루어지기를기대하고있기때문에만약한국정부가관광재개에계속부정적인입장을보인다면남북당국회담의재개도, 이산가족문제의근본적해결도실현하기어려운실정임. - 이같은상황에서한국정부는이산가족상봉과금강산관광재개가별개의문제라는지나치게당연한원칙적입장에서탈피해북한의금강산관광재개요구를수용하는대신북측으로부터이산가족의전면적생사및주소확인을받아낼필요가있음. - 물론금강산관광재개를위해관광객신변안전과피격사건재발방지, 재 13
산권회복과관련해남북간에합의도출이필요하므로당장 1 월중순에 라도금강산관광실무회담을개최하는것이바람직함. 년 월한언론 동아일보 이발표한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조사응답자의 가금강산관광재개에찬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정부는대한민국국민의약 가금강산관광재개를원하고있다는사실을무시해서는안될것임 현대경제연구원이 2015년 11월국내연구원 교수, 남북경협기업대표등통일 외교 안보전문가 144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에의하면이들중 65.3% 가이산가족상봉과금강산관광재개를연계하자는데공감했음. - 이처럼관련분야의전문가약 2/3가이산가족상봉과금강산관광재개의연계해법을지지한것은이산가족문제를해결하는데현실적으로다른대안이없기때문임. 우리사회일각에서는금강산관광대가가북한의대량살상무기제조에전용될가능성을우려하고있음. - 그런데금강산관광재개후매년북한에들어가게될대가가약 3천만달러라면이는현재개성공단근로자임금으로북측에지불하는현금약 1억달러의 1/3 정도수준임. - 그리고이는 2014년북 중교역액 63억 9천만달러의약 1/200 수준이기때문에금강산관광을재개한다고해서그것이북한의대량살상무기제조에기여할수있는부분은극히미미하다고평가할수있음. 2008년금강산관광의중단이후에도북한은 2009년에장거리로켓발사와제2차핵실험을강행했고, 2010년 5.24조치실시이후인 2012년에는두차례나장거리로켓을발사했으며 2013년에는제3차핵실험을강행했음. - 이처럼기존의제재중심의대북정책으로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을중단시키고긍정적변화를이끌어내는데에는명백한한계가있으므로금강산관광재개와 5.24조치해제그리고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남 북 중협력등을통해긴호흡을가지고북한의내부와대내외정책의변화를모색할필요가있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