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279 -
복무규정 제정 1996. 3. 7 규정제 5 호개정 1998. 1. 21 규정제 21 호개정 2002. 1. 31 규정제 36 호개정 2002. 3. 20 규정제 47 호개정 2004. 7. 5 규정제 76 호개정 2005. 1. 27 규정제 80 호전면개정 2012. 4. 2 규정제 148 호개정 2012. 7. 4 규정제 153 호개정 2012. 7. 4 규정제 153 호개정 2014. 4. 4 규정제 174 호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 ( 이하 국학진흥원 이라한다 ) 인사규정제45조의규정에의한복무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국학진흥원의직원에게적용한다. 제3조 ( 성실의의무 ) 모든직원은정관및제규정을준수하여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제4조 ( 복종의의무 ) 직원은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소속상사의직무상의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 제5조 ( 비밀준수의의무 ) 직원은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직무상지득한비밀을엄수하여야한다. 제6조 ( 청렴의의무 ) 1 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사례, 증여또는향응을수수할수없다. 2 직원은직무상의관계여하를불문하고그소속상사에증여하거나소속직원으로부터증여를받아서는안된다. 제7조 ( 품위유지의의무 ) 직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제8조 ( 직장이탈금지 ) 직원은소속상사의허가또는정당한이유없이직장을이탈하지못한다. 제9조 ( 집단행위의금지 ) 직원은사전승인없이직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제10조 ( 겸직금지 ) 1 직원이다른직무를겸직하고자할때에는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전항의승인은국학진흥원에대한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없고, 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한다. < 추 5> - 280 -
제 2 장근 무 제11조 ( 파견근무 ) 인사규정제70조의규정에의하여다른기관에서파견근무하는자 ( 이하 파견근무자 라한다 ) 의복무에관하여는파견받은기관의장의지휘ㆍ감독을받는다. 제12조 ( 출장 ) 1 업무를위하여출장하는직원 ( 이하 출장직원 이라한다 ) 은 [ 별지제1호 ] 에의한출장명령부에결재를얻은후출장에임하여당해업무수행을위하여진력을다하여야하며, 사사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안된다. 2 출장직원은지정된출장기일안에그임무를완수하지못할사유가발생할때에는전화등의방법으로상사에게보고하고지시를받아야한다. 3 출장직원이출장임무를마치고귀원한때에는지체없이 [ 별지제2호 ] 에의하여출장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한사항에대한보고는구두로할수있다. 4 출장직원의여비에관하여는여비규정에따른다. 단심사, 자문, 강의등출장지에서별도의사례를받는경우는출장비를지급하지않는다. 제13조 ( 당직근무 ) 1 휴일또는근무시간외의화재ㆍ도난그외사고의경계와문서처리및업무연락을하기위한일직ㆍ숙직ㆍ방호원그외의당직근무자 ( 이하 당직근무자 라한다 ) 는모든사고를미리방지하여야하며사고가발생한때에는신속하게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당직근무자는근무장소를벗어나지못하며음주및기타품위를손상하거나당직근무에지장이있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제14조 ( 해직된직원의근무 ) 해직된직원에대하여사무인계또는잔무처리상필요한경우에는 15일을한도로계속근무하게할수있다. 제15조 ( 근무시간 ) 1 직원의 1주간의근무시간은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하며, 토요일은휴무함을원칙으로한다. 2 직원의 1일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한다. 3제1항및제2항이외에특별히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변경할수있다. 제16조 ( 탄력근무제 ) 1 원장은직원들이출ㆍ퇴근시간을자율적으로선택하는탄력근무제를실시할수있다. 2 탄력근무제는업무의생산성과직원개인의근무만족도를반영하여실시하고, - 281 - < 추 5>
유관기관및민원인의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운영하여야한다. 3 탄력근무제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원장이따로정한다. 제17조 ( 휴일 ) 다음각호에해당하는날은휴일로한다. 1. 정부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이정한공휴일 2. 국학진흥원개원기념일 (3월 7일 ) 3. 기타정부또는국학진흥원에서임시휴일로정하는날제18조 ( 시간외근무 ) 1 원장은업무수행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제15조및제17조의규정에불구하고소속직원에게시간외근무를명하거나공휴일의근무를명할수있다. 다만, 공휴일에근무를한경우에는그다음날의정상근무일에또는다른정상근무일을지정하여휴무하게할수있다. 2 시간외근무자는당직자에게근무사실을신고하여야하며, 근무중보안, 화재예방, 도난방지등에각별히유의하여야하며, 사고가발생한때에는즉시당직근무자에게연락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에관하여는따로정하는바에의한다. 제19조 ( 외부활동 ) 1 직무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직원은외부활동을할수있다. 개정 2012. 7. 4 2 제1항과관련된세부사항은원장이따로정한다. 개정 2012. 7. 4 제 3 장휴 가 제 20 조 ( 휴가의종류 ) 직원의휴가는연가, 병가, 공가및특별휴가로구분한다. 제 21 조 ( 연가 ) 1 직원의근속기간별연가일수는다음각호와같다. 근속기간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연가일수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21일 2 전항의근속기간에는휴직기간, 정직기간및직위해제기간을산입하지아니하 < 추 5> - 282 -
며파견근무자는원소속의근무기간과파견기간을합산한다. 다만, 법령에의한의무수행을위하여휴직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직원의연가가특정한계절에편중되지아니하도록연가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되, 연가일수가 7일을초과하는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2회이상으로분할하여허가한다. 4 직원이연가원을제출하였을때에는업무수행상특별한지장이없는한이를허가하여야한다. 5 직원에대하여공무상이유로제1항의규정에의한연가를허가할수없을경우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연가일수에해당하는봉급액을지급하고연가에갈음할수있다. 6 직원이당해연도의잔여연가일수를초과하는휴가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다음연도연가일수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연가일수를당해연도에미리사용하게할수있다. 단, 다음연도의연가를미리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원장의허가를받아야만한다. 신설 7 연가는오전또는오후의반일단위로허가할수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연가 1일로계산한다. 신설 8 결근일수는이를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9 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경우를제외한휴직의경우에는연가일수에서다음산식에의하여산출된일수를공제한다. 이경우당해연도휴직기간은월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이를산입하지아니하며, 산식에의하여산출된소수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당해연도휴직기간 ( 월 ) 당해연도연가일수 12( 월 ) 10 진단서가첨부되지않은병가의경우연간 6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이를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제22조 ( 병가 ) 1 직원이다음각호에해당할경우에는연누계 60일의범위내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전염병으로인하여그직원의출근이다른직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2 병가일이 5일이상일때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3 직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을요하는경우에는 180일의범위내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 283 - < 추 5>
제23조 ( 공가 ) 직원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에직접필요한기간의공가를허가하여야한다. 1. 병역법, 기타다른법령에의한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하려할때 2. 공무에관하여국회, 법원, 검찰기타기관에소환된때 3. 법률의규정에의하여투표에참가하려할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기타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제24조 ( 특별휴가 ) 1 직원본인이결혼하거나경조사가있을경우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의경조사별휴가일수 를준용하여특별휴가를허가할수있다. 다만, 원격지인경우에는실제필요한왕복소요일수를가산할수있다. 2 한국방송대학에재학중인직원이한국방송대학설치령에의한출석수업에참석하기위하여제19조의연가일수를초과하는기간에대하여특별휴가를허가할수있다. 3 여자직원은매생리기와임신한경우검진을위하여매월 1일의여성보건휴가를허가할수있다. 4 원장은국학진흥원에현저한실적을남겼거나근무성적이우수한자에게는근무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 1회에한하여 6일이내의특별휴가를허가할수있다. 5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에의한다.< 개정 2014. 4. 4> 6풍해, 수해, 화재등재해로인하여피해를입은직원또는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고자하는직원에게는 5일이내의재해구호특별휴가를줄수있다. 제25조 ( 휴가기간중의공휴일 ) 휴가기간중의공휴일은그휴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휴가기간이 1월이상계속되는때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26조 ( 휴가의절차 ) 1 직원이휴가를받고자할때에는 [ 별지제5호 ] 의근무상황부에의하여결재를받아야한다. 다만, 긴급할때에는당일정오까지소정의절차를취하여야하며, 이경우에다른직원에게이를대행하게할수있다. 제27조 ( 공무외의국외여행 ) 직원은연가일수범위내에서공무외의목적으로국외여행을할수있다. 이경우휴가신청서에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기간을명시하여결재를받아야한다. 제 4 장근태관리 제 28 조 ( 근무상황카드 ) 1 원장은직원의복무관계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전체또는부 서별로근무상황카드를비치할수있다. < 추 5> - 284 -
2 직원은지정된시간까지출근하여근무에임하여야한다. 다만, 지정된시간까지출근할수없을때에는미리신고하여야하며, 정오까지신고가없을때에는결근한것으로본다. 3 직원이지각또는결근한때에는소속부서담당자는이를주무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제29조 ( 근무상황부 ) 1 직원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 [ 별지제5호 ] 의근무상황부에의하여미리허가를받아야한다. 1. 질병기타사유로퇴근시간전에퇴근하고자할때 2. 근무시간중에외출할때 3. 다음날늦게출근할사유가있을때 2 전항의근무상황부는각부서별로비치한다. 3직원들의근무상황관리는전자결재시스템, 기계장비에의한근태관리시스템, 직접확인등의방법을통해관리할수있다. 제30조 ( 각종명부의작성 ) 총무과장은휴가자, 출장자, 휴직자, 직위해제자, 겸직자, 징계처분자및표창자의명부를대장에의거작성보관하여야한다. 제31조 ( 벌칙 ) 1 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한때에는시말서를제출하게하거나훈계, 주의또는경고장을발부할수있다. 1. 무단지각을한자 2. 무단결근한자 3. 근무시간중월 3회이상무단이석을한자 2 전항에의하여연간 3회이상해당자에대하여는징계요구를할수있다. 제 5 장사무인계인수 제32조 ( 적용범위 ) 이장은다음각호의자가퇴직, 전보, 전직, 승진, 강임, 면직, 휴직, 기타사유로 1개월이상그직무를담당할수없게된경우에적용한다. 1. 원장, 부원장, 부서장 2. 직제규정에서과장및실장 3. 회계규정에규정한출납원 4. 업무성질상특별히책임의소재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직원제33조 ( 사무의인계인수 ) 1 직원은사무인계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 별지제10호 ] 에해당하는사항을후임자에게인계하여야한다. 다만, 위기일내에인계인수를마칠수없는사정 - 285 - < 추 5>
이있을때에는인계인수예정일자와그사유를붙여직근상급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사무인계인수는서면으로함을원칙으로하되경미한사항은구두로할수있다. 3 사무인계인수가완료되면 [ 별지제9호 ] 의사무인계인수서 3부를작성하여인수ㆍ인계자및입회자가각각서명날인한후 1부씩보관한다. 4 후임자가미정일경우나기타특별한사유로인하여후임자에게사무를인계할수없는사정이있을때에는그직무를대리하는자에게인계하여야하고, 대리자는후임자가사무를인수할수있게된때에는즉시이를인계하여야한다. 5 같은부서에서상ㆍ하급자가동시에사무를인계하여야할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하급자의사무인계인수는상급자의인계인수에포함한다. 이경우에는상ㆍ하급자가하나의사무인계인수서를작성하여연명으로날인하여야한다. 6 인계인수일현재갖추어져있는목록ㆍ대장또는규정등에의하여현재상태를확인할수있는사항에대하여는대장상에인계인수사실을명시하고인계인수서작성을생략할수있다. 이경우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및 규정에의한다 는표시를하여야한다. 제34조 ( 장기간출장시의인계 ) 직원이장기출장또는휴가로인하여근무지를떠날때에는그담당사무를직근상급자가지정하는자에게인계하여야한다. 제35조 ( 확인자및입회자 ) 1 인계인수서의확인자는사무인계인수자의직제순위에의한직근상급자가되고, 입회자는차상위에있는자로한다. 다만, 원장의사무인계인수입회는부원장이한다. 제36조 ( 사무의인계인수거부 ) 1 사무인계인수를하여야할당사자가정당한사유없이그인계인수를거부할때에는지체없이직근상급자에보고한후그지시에따라인계인수를하여야한다. 2 인수자는사무의인계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내용이불분명하여그대로인수할수없을때에는인수를거부할수있으며, 인계자로하여금즉시시정또는보완작성하게한후인수하여야한다. 3 제2항의경우인계자가그시정또는보완을거부할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직근상급감독자에게보고한후그지시에따라인계인수를하여야한다. 제37조 ( 기구의변경시사무인계 ) 1 기구의변경이있을때에는관련업무전반에대하여당해기구와업무변경부서별로인계인수를하여야한다. 제 6 장당직근무 제 38 조 ( 당직의구분 ) 1 당직은일직과당직으로구분한다. < 추 5> - 286 -
2 일직은공휴일에두되, 그근무시간은정상근무일의근무시간에준한다. 3 당직의근무시간은정상근무시간이종료된때로부터시작되며근무시간은별도로정한시간으로한다. 제39조 ( 당직의구성 ) 1 당직근무자는 1명이상으로구성하며, 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증감할수있다. 2 당직근무자는국학진흥원정규직원을대상으로한다. 다만부서장급이상의직원과주무과장, 정년을 3년미만남겨둔직원은당직근무자에서제외하며신규채용자는발령일로부터 30일간당직을유예한다. 제40조 ( 당직명령및변경 ) 1 당직명령은원장이근무예정일 5일전까지명령하고, 이를각부서에시달하여본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당직명령을받은자가출장ㆍ휴가기타부득이한사유로당직근무를할수없는경우에는지체없이당직명령자로부터당직근무의변경승인을받아야한다. 제41조 ( 당직자의책임구역 ) 당직자의근무위치는총무과로하며책임구역은본국학진흥원경계내로한다. 제42조 ( 당직신고및인계인수 ) 1 당직근무자는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총무과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공휴일의당직근무자는그전일에당직신고를하여야한다. 2 당직근무자는전항의당직신고전에총무과로부터 [ 별표제11호 ] 의당직근무일지와기타필요한당직용비품을인수확인하고당직종료시이를총무과에인계하여야한다. 제43조 ( 당직자의임무 ) 1 당직근무자는당직근무시간중원장을대리하며당직근무전반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 2 당직근무자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기타보안상태의순찰및점검 2. 문서의수발, 인계및중요업무의연락 3. 비상사태에대한조치 4. 시간외근무자파악및시설관계시간외근무자의업무등을통할및감독 5. 기타사고의예방조치 3 당직근무자는긴급한경우차량을운행할수있다. 제44조 ( 재난또는비상사태발생에대한조치 ) 1 재난또는비상사태가발생하면보고계통에의하여보고하고그지시를받는한편사태의회복또는질서유지를위한다음각호의응급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화재발생시에는관할소방서에연락화재경보및자체소화시설에의한진화작 - 287 - < 추 5>
업을하여야한다. 2. 신원불명자및기타난동자등이침입했거나침입할우려가있을때에는관할경찰서에연락하고중요시설에대한자체경비를강화하여야한다. 3. 풍수해로인한피해예방및복구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4. 위제1호, 제2호및제3호의사태시직원을동원하여사태에대처하여야한다. 단, 긴급을요하는경우선조치후보고할수있다. 2 당직근무자의보고계통은총무과장, 사무국장, 부원장, 원장이다. 제45조 ( 당직주관부서장의책임 ) 당직주관부서장의임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당직실의시설ㆍ설비및관리 2. 당직에소요되는부책 ( 簿冊 ) ㆍ장비및용구등의정리비치 3. 당직자의근무상태감독확인 4. 당직일지의검토확인 5. 당직근무에필요한지시및자료제공제46조 ( 당직실에비치할사항 ) 1 당직실에비치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당직근무세칙 수칙및당직명령부 2. 직원비상소집대장, 관외출타신고대장 3. 화재발생시자체소방시설조작방법도 4. 관할경찰서및소방서비상연락전화번호및약도 5. 손전등ㆍ비상열쇠함및기타당직근무에필요한물품 2 당직근무자수칙은따로정한다. 제47조 ( 당직태만자의조치 ) 당직근무태만자는사안에따라서면훈계ㆍ주의ㆍ경고또는징계위원회에회부할수있다. 부칙 (2012. 4. 2)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원규의폐지 ) 이규정시행과동시에기존사무인계인수세칙과당직근무세칙은폐지한다. 부칙 (2012. 7. 4) 1(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4. 4. 4) 1(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추 5> - 288 -
[ 별지제 1 호 ] 출장명령부 결재 원 장 부원장 명령 월일 직급성명출장목적기간출장지서명여비 계산 - 289 -
[ 별지제 2 호 ] 출장보고서 출장지 : 출장기간 자 : 년월일 지 : 년월일 1. 출장목적수행상황 2. 기타참고사항 위와같이보고함. 년월일 출장자 직명성명 ( 인 ) 한국국학진흥원장귀하 영수증첨부란 식사제공 ( 표시) 1식 ( 7,000원) 2식 ( 14,000원) 3식 ( 20,000원) 숙박여부 ( 표시 ) 숙박업소 친지집 - 290 -
[ 별지제 3 호 ] 삭제 2012. 7. 4 [ 별지제 4 호 ] 외부출강자명부 번호소속 직위 성명 출강기관 출강기간 비고 ~ ~ ~ ~ ~ ~ [ 별지제 5 호 ] 근무상황부 부서 : 직급 : 성명 : 종별 기간또는일시결재사유또는용무연락처부터까지일수ㆍ시간부원장원장 - 291 -
[ 별지제 6 호 ] 표창 징계자명부 번호소속직위성명종류사유비고 [ 별지제 7 호 ] 휴직 직위해제자명부 번호소속직위성명 기간 ( 부터 ) ( 까지 ) 사유 비고 - 292 -
[ 별지제 8 호 ] 겸직자명단 번호소속직위성명기간겸직기관겸직직위비고 - 293 -
[ 별지제 9 호 ] 사무인계인수서 1. 년월일현재 ( 재 ) 한국국학진흥원의업무를 별첨과같이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내용은사실과같이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및입회자는다음과같음. 인계자 : 전직위성명 ( 인 ) 인수자 : 직위성명 ( 인 ) 입회자 : 직위성명 ( 인 ) - 294 -
[ 별지제 10 호 ] 사무인계인수사항 1. 원훈및운영방침 ( 전임자 ) 2. 기구조직현황 3. 정ㆍ현원조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 7. 중요미결업무조서 8. 기획및현안중인사항 9. 국학자료수집및보존현황 10. 관인, 공인목록 11. 보존문서목록 12. 서류및장부목록 13. 비품목록 ( 관사비품, 사무용비품 ) 14. 장비목록 15. 차량목록 16. 도서목록 17. 재산조서 18. 세입세출예산현계표 19.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20. 기금및적립금조서 21.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22. 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 295 -
[ 별지제 11 호 ] 당직 ( 일직 ) 근무일지... ( 요일 / 당직 / 일직 ) 결 재 담당자 총무과장 소속직명성명인문서처리상황 당직원 지시받은 사항 조치 사항 퇴청시점검 시건장치 점검사항 당직근무시간중출입자현황 특근자 현황 기타 사항 - 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