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제근 로자관리내규 ( 이하 내규 이라 한다 )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 용어의 정의 )1이 규정에서 기간제근로자 이라 함은 정규직 직원이 아닌 자로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에 한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 라 함은 정규직 직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으며,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에 한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 라 함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 ( 직종 ) 기간제근로자 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관리원 2. 폐기물수거원 3. 견인기사 4. 사무보조원 5. 시설보수원 6. 버스운전원제4조 ( 고용 )1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고용기준에 따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추32) 705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며, 동일직종의 채용사유 발 생 시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 모집 절차를 생략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5조 ( 고용자격 )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될 수 있는 자는 해당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전 직장에서 재직 중 다음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면직 된 후 3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 가.직무태만 나. 소행불량 706 ( 추 32) 다. 상사의 명령 불복종
라.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제6조 ( 고용구비서류 ) 기간제근로자로 신규고용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통 2. 가족관계등록부 1통 3. 자필이력서 1통 4.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 ) 5. 기타 자격,면허증사본 1통 ( 해당자 ) 제7조 ( 고용연장 )1이사장은 제4조에 따라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기간 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고 전체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계약하여야 한다. 2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 1호의 고령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3고용연장 사유가 발생되어 연장계약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심의위원 회 의결을 득하여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 근로계약 체결 ) 고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1 의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 고용해고 )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일 30 일 전에 해고예고하고 해고일에 직권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제3,7,8,9,15 호의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1.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출 퇴근시간,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3회 이상 지적 당하 거나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과 한달 간 결근일수의 합계가 7일 이상일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 추32) 707 4. 고의 또는 사고를 발생시켜 공단의 운영에 손해를 끼친 때
5.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 입사하거나 직위 ( 급 ) 을 사칭할 때 6. 사회통념상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 정될 때 7. 공금을 횡령, 유용, 향응을 받거나 배임한 때 ( 금액 제한 없음 ) 8.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9. 허가 없이 공단 내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때 10. 공단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때 1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고용계약기간 이내에 직장복귀를 할 수 없 게 된 때 1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13. 근무지 변경 등의 업무 명령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종할 때 14. 이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 일을 한 때 15.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16.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 결과 취업의 부적격자로 판정된 때 17. 사업운영상 부득이 감원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18. 공단취업규정 제11조 ( 부작위의무 ) 를 위반하였을 때 19.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제10조 ( 손해배상 ) 기간제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 근무시간 ) 기간제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 휴식시간을 제 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12시간 범위내 ) 을 준수하되, 사 업운영 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대근무 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 로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세부사항은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 ( 보수지급일 ) 매월 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4조 ( 보수의 지급방법 )1보수는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708 ( 추32)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 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마지막 퇴사월 에 지급하는 보수에는 4대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다. 2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 지급한다. 제15조 ( 보수 )1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 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으로 하며 주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급은 당해연도 성립된 예산서 금액을 적용하되 토 일요일 및 국 경일, 결근일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급은 고용노동부에서 고 시한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없다. 2.시간외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야간수당은 예산서기준시급 150% 근무시간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야간(22:00~ 익일0 6:00) 수 당은 시급의 50%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주휴수당은 주중 결근없이 계속근무를 한때 일요일을 기준으로 1일 근 무시간의 시급을 산출하여 지급하고 월차수당의 경우 1월동안 결근이 없을 경우 1일 근무시간의 시급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경일 및 공휴일은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직렬의 분야에서 근무할 때에는 무기계약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목욕비, 운전수당을 지급한다. 단, 명 절휴가비 및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재해 및 그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 안전 및 보건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근로자 등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 안전위생교육 )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9조 (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 )1기간제근로자로서 근속기간이 2년이 도래 ( 추32) 709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도래 전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우수한 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2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 1호의 고령자는 제 1항에 따른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 ( 차별적처우금지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단,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 는 명절휴가비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예외로 한다. 이 내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5.11) 별지 제 1 호 서식 710 ( 추 32) 기간제근로자 (00000) 근로계약서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을 준수하며, 아래의 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당사자 가. 사용자 (1)기관명 : (2)대표자 : (3)소재지 : 나. 근로자 (1)성 명 : (2)생년월일 : 2. 근로조건 가. 고용기간 : 나. 업무내용 : 다. 근무조건 근무시간 : 휴 일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라. 보수 기간제근로자 관리내규 제15조 규정에 따름 마. 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추32) 711 3. 기타사항 가.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내규 제 9 조 ( 고용해고 )
각 호에 하나 이상 해당될 때는 본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다. 그 밖에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 로 서약하며,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 부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근로자 주 소 : 직 위 : 성 명 : 712 ( 추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