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Efficient Use of Human and Real Estate Resources for Elderly Life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연구보고서 2008-20-7 발행일 2008년 12월 저 자 김수봉외 발행인발행처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122-705) 전 화 대표전화 :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 제8-142호 ) 인쇄처 대명 가 격 5,000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17-6 93330
머리말 한국전쟁이후출생한이른바베이붐세대들이조만간정든직장에서정년을맞게된다. 1970년대, 80년대민주화의역군으로서열의를보였던만큼은퇴에대한기대또한클것이다. 그러나최근의노동시장환경과공적연금제도개혁등으로노후생활의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서는적정수준의노후소득이뒷받침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은퇴후소득의재원은경제활동가능기간동안의저축이나투자를통해형성된다. 그러므로개인은소득활동기간동안생애소득극대화를위해인적 물적자산을최대한활용하여야한다. 하지만예기치않게조기에노동시장에서은퇴하거나근로조건등의변경등으로근로소득이감소하게되면소득보장제도에의존할수밖에없게된다. 따라서사업장에서퇴직직전에있는 50대후반고령근로자들의노동시장참여는노후생활안정을위한선결적인조건이며, 능동적 예방적사회보장제도의틀을갖추는데소홀히할수없는중요한요인인것이다. 고령근로자들이사업장을퇴직하는경우새로운일자리로찾거나아니면조기노령연금을신청해야한다. 그러나 50대후반의고령자가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찾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을뿐만아니라, 일을하더라도소득이안정적이지못하거나충분하지못한일자리에서일하는경우가많다. 또한조기노령연금을신청하는경우에는감액된소득대체율로산정된연금을받게되기때문에불이익을감수해야만한다. 본보고서는이같은문제의식하에우리나라의노후소득보장제도를생애단계별로고찰해보고, 노후생활안정을위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본연구는김수봉연구위원책임아래정찬미연구원, 연세대김진수교수가공동으로집필하였다. 본보고서의작성에귀중한의견을주신본원의원종욱연구위원, 윤석명연구위원에게감사의뜻을전한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본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두고자한다. 2008년 12월한국보건사회원장김용하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서론 17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7 제2절연구방법및내용 19 제2장노후생활의불확실성증가 22 제1절노동시장환경의변화 22 제2절국민연금급여수준의감소 29 제3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33 제1절중고령자의노동시장은퇴 33 제2절임금피크제의한계 37 제3절점진적퇴직을위한공적연금연계방안 44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사적연금활성화방안 72 제 1 절퇴직연금제도조기정착방안 72 제 2 절개인연금활성화방안 92
제5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물적자산활용방안 108 제1절주택연금제도현황 108 제2절외국의공적역모기지제도 112 제3절역모기지제도활성화방안 128 제6장결론및정책건의 134 참고문헌 138
표목차 < 표 2-1> 임금근로자의근로형태별구성추이 23 < 표 2-2>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25 < 표 2-3> 피보험자격상실사유 : 2005-2007 27 < 표 2-4> 고령층의주요일자리중단사유 28 < 표 2-5> OECD 국가들의공적연금개시연령 29 < 표 2-6> 국민연금급여의소득대체율변화 30 < 표 2-7>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조정 32 < 표 3-1> 성별, 연령별은퇴여부 34 < 표 3-2> 성별, 연령계층별은퇴연령 35 < 표 3-3> 완전은퇴예상연령 36 < 표 3-4> 임금근로자의노동시장은퇴시점 37 < 표 3-5> OECD 주요국고령인구 (55~64세) 고용률비교 38 < 표 3-6> 임금피크제지원기간의예 41 < 표 3-7> 임금피크제도입여부 42 < 표 3-8> a=400만원인경우, 소득흐름 (I) 66 < 표 3-9> a=400만원인경우, 소득흐름 (II) 68 < 표 3-10> a=400만원인경우, 소득흐름 (III) 68 < 표 4-1> 퇴직연금제도도입사업장현황 75 < 표 4-2> 사업장규모별도입현황 76 < 표 4-3> 퇴직연금제도가입현황 76 < 표 4-4> 퇴직금제도유형별적립금현황 77 < 표 4-5> 운용관리기관별적립금현황 77
< 표 4-6> 미국의퇴직연금시장 79 < 표 4-7> 일본의퇴직연금시장 81 < 표 4-8> 독일의퇴직연금제도운용방식 83 < 표 4-9> 각대안별생애소득추계결과 90 < 표 4-10> 한국의연금기금적립금추이 93 < 표 4-11> 개인연금가입자의월평균보험료및납부기간 94 < 표 4-12> 최초가입시점별개인연금가입유지율 95 < 표 4-13> 개인연금수급자의연금액 96 < 표 4-14> 소득구간별개인연금가입현황 97 < 표 4-15> 리스터보조금의급여수준 99 < 표 4-16> 소득ㆍ가족상황에따른리스터연금보험료구성 100 < 표 4-17> 리스터보조금과아이헬보조금 102 < 표 5-1> 예상월지급료 ( 정액형 ) 110 < 표 5-2> 주택연금가입시세제감면 110 < 표 5-3> 주택연금신규가입현황 111 < 표 5-4> HECM의대출방식 113 < 표 5-5> HECM의특징 118 < 표 5-6> 장기생활지원자금제도와요보호세대신대출자금제도비교 127 < 표 5-7> 연령별, 소득규모별가계지출미충족비율 129
그림목차 [ 그림 3-1] 점진적퇴직의진행과정 55 [ 그림 3-2] 보충소득모형 62 [ 그림 3-3] 고령근로자를위한보충소득지원수준 63 [ 그림 3-4] 정상근로이후의총소득흐름 66 [ 그림 5-1] 미국의공적보증역모기지상품 (HEMC) 판매추이 115 [ 그림 5-2] 일본의생활복지자금 ( 장기생활자금 ) 지원제도 124 [ 그림 5-3] 연도별주택연금수요량 128 [ 그림 5-4] 노후생활소득의구성 : 역모기지론의역할 131
On the Efficient Use of Human and Real Estate Resources for Elderly Lif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maximization of the life-cycle income. The uncertainty of the elderly life will be increased because of the change of the labor market environment and reduction of the pension amount as a result of the pension reform. For the sufficient pension level, the worker stay longer in the labor market as long as possible. When an older worker suddenly retires without sufficient financial means, he and his family are likely to be in economic difficulties. Moreover, if the older worker has little chance of re-employment, he and the family may fall in long-term unemployment and then poor groups. Introducing of the progressive retirement schemes for older worker could pass gradually to partial work and get partial income guarantee to complete wage income loss. Part-time work may be an alternative job-sharing between the young and older generations and even care for elderly parents. Gradual retirement and postponement of retirement will help solve the financial problem of the pension schemes in the long run and improve post-retirement living standards. Severance pay can be used an alternatives of the wage loss in partial
work. Before long retirement annuity systems will be fixed in multi-pillar income security systems, then elderly worker enjoy the part time job without getting reduced public pension benefits. This report investigates also how housing equity and real estate contribute to secure the income of the elderly. To this end, I used the concept of a reverse annuity mortgages as the mechanism for the conversion of housing equity and another real estate into cash-flow. Current reverse mortgage restricts house of 'Housing Act' and moreover couple are 65 years old. Then the most aged in rural area cannot use this mortgage systems, because they have the rice field, orchard and small house. Finally the reverse annuity mortgage will be expand the coverage - objects and age - income security for the aged.
요약 1.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최근의노동시장환경변화와공적연금개혁등으로노후생활이불확실해짐에따라, 생애주기적관점에서생애소득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일반적으로생애소득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현행소득보장제도하에서근로기간을가능한한최대로늘리는방법과현행노동시장여건하에서사각지대등의개선을통해소득보장제도를개선하는방법으로구분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국민연금노령연금급여대체율이감액이되지않는시점까지는인적자원을최대한활용함으로써근로소득을최대화하고, 완전노령연령수급개시이후에는자산등물적자원을최대한이용함으로써노후생활을안정적으로유지시킬수있는방안을강구한다. 2. 연구의주요내용 가. 인적자원활용방안 1) 50대고령근로자를위한점진적퇴직제도도입현행임금피크제와는달리, 근로자의감소된임금과노후생활의안정을동시에고려하는점진적퇴직을전제로부분 ( 단축 ) 근로를하는동안의연금보험료는정상근로하는것으로가정하여노 사 정이공동으로보험료를납부하도록함으로써, 노령연금수급시생애소득 (B) 이감소되지않도
14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록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사용자는근로시간단축되기전인정상소득에대한보험료율 ( 현재 9%) 의 1/2, 근로자는부분근로소득에대한보험료율의 1/2를납부하고, 그차액 (= 보험료율 *1/2( 정상소득-부분근로소득 )) 을정부가납부함으로서국민연금재정에도중립적인제도이어야한다. 2) 부분근로로손상된소득을어떻게할것인가? 1 50대중고령근로자조기노령연금수급이가능한 55-59세일반근로자의경우에는퇴직연금을활용하는방안이바람직하지만, 아직은정착이되지않았으므로퇴직금제도를활용하는방안이가능하다. 한편자영자의경우에는퇴직금제도가도입되어있지않으므로가칭 점진적연금 (gra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를도입하여, 근로자의퇴직연금과같은혜택을주도록한다. 점진적퇴직을위한연금상품은민간보험회사에서판매하여실시하는것으로하되, 과도기적으로현재의개인연금또는퇴직연금보험을연금형태로수급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해줌으로써가능한한조기노령연금을수급하지않고최대한의가입기간을확보함으로서생애소득을극대화할수있도록한다. 2 60-64세고령근로자 2013년부터연금수금개시연령이 2038년까지 65세로점진적으로상향조정됨으로, 연금수급이가능한 60~64세의경우, 부분연금을통해국민연금보험과고용보험에서손상된연금을보존해주는방안이가능하다. 왜냐하면국민연금의재직자노령연금수급가능연령이고, 고용보험의임금피크제수당을동시에지급받을수있는연령이므로제도도입의어려운문제는없을것으로보인다.
요약 15 문제는사용자와근로자간의노령부분근로협약이가능할것인가? 인데 가능한한근로시간을자율적으로결정하게함으로서융통성을발휘할수 있을것이다. 나. 퇴직연금제도의강제도입노후소득보장을위한다층체계의초석이되는퇴직연금제도는조기에정착되도록강제가입방식을적극도입되어야한다. 이를위해우선, 일정시점이후의신규근로자들과일정연령 ( 예, 50세 ) 미만근로자의경우에는예로 2012년부터퇴직연금제도에강제적으로가입하도록함으로서, 전술한 점진적퇴직 제도와연계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민간부문의개인연금이나퇴직연금보험의경우에도 50대이후점진적으로소득이줄어드는상황에대비한 점진적퇴직연금 과연계시킴으로서다층제도의활성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다. 역모기제도의확대시행노후생활안정을위한물적자산활용방안에서는현행주택연금제도가단지주택법상의주택 -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및아파트등 - 으로제한함에따라농어촌등의낮은가격의주택소유자는 기대에못미치는주택연금월수령액 으로이용을하지않으려는경향이강하다. 따라서투기목적소유가아닌전 답, 임야, 과수원, 목장용지등을포함한주택으로확대실시해야할것이다. 또한현행부부모두 65세이상인경우에만이용할수있음에따라, 노동시장상황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특히, 최근경제상황및주택불경기등으로인해부동산이유동화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으므로적극대안모색을해야한다.
16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3. 결론및정책적시사점 첫째중고령근로자를위한점진적퇴직제도를도입해야한다. 왜냐하면생애소득극대화는근로소득과연금소득을극대화하는경우에만가능하다. 이를위해서는노동시장에오랫동안머물러있으면서, 공적연금가입기간을최대한늘려야한다. 50대이후의중고령근로자들이노동시장에서탈퇴하여, 조기노령연금을수급하지않도록해야하며, 이는점진적퇴직제도도입으로서만가능하다. 둘째, 조기노령연금을수급하지않기위해서는퇴직연금및개인연금등의기능을강화해야한다. 즉, 광범위한세제혜택을통해근로자뿐만아니라자영자등의경우에도 점진적퇴직연금 을가입할수있도록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다층체계를구축함은물론생애소득극대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결론적으로생애주기적관점에서생애소득극대화의관건은노동시장의여건을어떻게적극활용할것인가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노 사 정모두를위한 win-win-win 전략을통해개인의입장에서나사회적인입장에서바람직한결론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셋째, 노령연금연금수준이적거나충분하지못한경우, 그동안저축해놓았던자산을활용하여생활을유지해나갈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특히농어민등을위해서는주택법상의주택외에도거주하고있는주택또는생계수단이되고있는논, 답, 과수원등의부동산의경우에도역모기지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또한이용가능연령또한투기목적이아닌한대상부동산의가격에따라완화할필요가있다.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노후생활을안정적으로보내기위해서는적정수준의소득이뒷받침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은퇴후소득의재원은경제활동가능기간동안얻은소득의일부를저축하거나투자를통해마련된다. 그러나최근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공적연금제도의개혁으로노후생활의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론적으로생애소득극대화를위해서는주어진소득보장제도내에서인적, 물적자산을최대한활용하여야하고, 그렇지않다면차선으로고용친화적인소득보장제도를구축해야한다. 후자는제도경제학적인측면에서연금제도개혁에관한접근이고, 전자는노동경제학적측면에서연금제도하의은퇴결정이론과재무관리론적인입장에서은퇴설계또는재무설계관점에서접근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은퇴설계에관한논의는기업연금제도가발달한미국을중심으로발전되어왔으며, 기업주가종업원교육차원에서노후설계를위한재무관리교육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이같은이유는근로가능기간동안노후를준비해야한다는단순한논리에서뿐만아니라, 기업연금제도를뿌리내릴수있게하는중요한배경이깔려있기때문이다. 반면에연금제도하의은퇴결정은공적연금제도하에서은퇴직전에있는 50대예비노인, 이른바 낀세대 (Zwishenalter) 가연금을포함한생애소득제
18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약하에후생수준을극대화할수있도록여가와소비를선택함으로써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는것이다. 따라서양자모두능동적 예방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틀을갖추는데소홀히할수없는중요한요인인것이다. 2. 연구의목적경제사회발전으로인한가계의생활양식변화와개인주의적성향은가족형태를핵가족으로바뀌게만들었으며, 그로인해가족, 자녀에의한노부모부양은점점기대하기가어렵게되었다. 더구나생활수준향상과보건의료수준의발달로인한평균기대수명의연장으로은퇴기간이과거보다상대적으로길어지게됨에따라, 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서는공적연금제도는물론, 보충적으로민간부문의사적연금제도를충분히활용해야만한다. 이러한이유로대부분의금융선진국들은경제적인측면에서개별적이고독립적인은퇴준비에대한교육을증가시키고, 노후생활에대한재정적책임은정부나기업보다는개인이나개별가계에더많이부가하고있는추세에있다. 따라서무엇보다은퇴저축계획의중요성과현실적이고합리적인은퇴를위한재무설계 (financial planning) 및구체적투자전략개발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이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고용친화적노동환경을조성함은물론, 안정적노후생활을위한고령친화적금융상품 - 퇴직연금, 개인연금및민간금융기관의연금보험또는저축등 - 을보급하고, 활성화함으로써자기책임하에적극적으로노후를설계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공적연금가입기회가충분하게주어지지않았던베이붐세대나고령자들이연금급여부족으로노후생활이불안정적인경우에는소유하고
제 1 장서론 19 있는주택, 토지등의자산을효율적으로배분 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함으로써노후생활을안정적으로설계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본연구는생애주기적관점에서노후생활을안정적으로영유하기위한소득보장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있다. 최근의국민연금제도개혁으로향후국민연금급여수준이급감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이에대한준비는빠르면빠를수록좋다. 또한단순한제도확대를통한보장수준의개선보다는생애소득극대화를위한고용친화적인소득보장제도개선에초점을맞추어수행된다. 제 2 절연구방법및내용 1. 연구방법노후생활을안정적으로보내기위해서는전술한바처럼적정수준의노후자금이필연적이다. 노후자금의적정성은노후의재정적수요와밀접한관계가있다. 따라서노후자금의적정성평가는노후를위해활용가능한자원이얼마만큼있으며노후를위해얼마만큼의자원이필요한가를결정하는것이필수적이다. 노후자금의적정성에관한기존연구들은노후자금의추정과은퇴소비수준의예측, 노후자금의적정성평가등에있어서다양한방법들을사용해왔다. 일반적으로기존연구들은은퇴이전에있는사람들은그들의은퇴에재정적으로충분하게준비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은퇴기간동안일정한생활수준을유지하기위해서는부가적인저축이필요함을주장한다. 즉, 사회보장연금제도하에은퇴연령시점에서노후자금의적정성은다음과같이정의될수있는데, 은퇴연령까지축적된자산과모든연금소득의현재가
20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치가은퇴소비의현재가치와같거나더클때은퇴연령에있어서은퇴자산은충분하다고정의된다. A R = 은퇴연령 R 에서의총자산의축적량, B t = 연령 t 에서의연금소득, C t = 연령 t 에서의소비수준, R = 은퇴연령, T = 사망연령. 부언하면안정적노후생활을위해서는최소한의소비활동을할수있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적정수준의소득을유지해야한다. 따라서합리적개인은노후생활안정을위해근로가능기간동안소득의일부를노령연금을수급하기위해사회보험료를납부하고, 보다충분한노후소비활동을위해금융기관에저축하거나주식또는부동산에투자하여생애소득을극대화하려고한다. 물론이와같은전제는근로활동을할수있는노동시장여건이조성되고, 저축된자산이노후생활을위해충분한수익을보장해야한다. 그러나최근의노동시장환경변화로평생고용을보장받기어려울뿐만아니라, 노후생활을보장해주는노령연금급여또한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회의로불확실성을내포하고있다. 이와같은내용들을분석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제도적인측면에서생애단계별소득보장제도를분석, 고찰해보고생애소득을극대화할수있는제도개선방안을강구한다. 이를위해국민연금공단의국민노후보장
제 1 장서론 21 패널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복지패널자료활용한다. 또한주요선진국의중 고령근로자의점진적은퇴를위해도입하고있는고용친화적인소득보장제도와정책을고찰해봄으로써우리의실정에맞는연금제도개선방안을마련한다. 2. 연구내용본연구는제도적측면에서노후생활안정을위한생애소득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기위한것으로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된다. 제2장은문제제기부분으로본연구가왜필요한가를다룬다. 최근의노동시장환경변화로인한불완전고용행태와 2007년국민연금도개혁으로인한노후소득의불확실성증가에초점을맞추어설명된다. 제3장에서는현행정년제도와임금피크제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2013년부터연금개시연령이상향조정됨에따른고령근로자의점진적연금진입방안을모색해본다. 이를위해기존의소득보장관련사회보험제도와의연계가능성을타진한다. 제4장은민간부문의연금제도활성화를통한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을모색한다. 이를위해현행퇴직연금제도와개인연금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해보고, 외국의사례를고찰함으로써그개선방안을찾는다. 제5장에서는 2007년부터실시된주택연금제도의이용실태와문제점을파악해보고, 고령층의생활안정을위한토지등의부동산에대한확대방안을모색해본다. 끝으로제 6장은결론부분으로안정적노후생활을위한생애단계별인적ㆍ물적자산활용방안에대한정책적측면을요약ㆍ제시하고있다.
제 2 장노후생활의불확실성증가 제 1 절노동시장환경의변화 1. 고용불확실성증가 가. 비정규직증가노후생활의주소득원은상속된자산이없는한보통주지한바와같이경제활동이가능한기간동안저축이나투자를통해얻어지는재산소득과사회보험제도로부터받는연금등의이전소득이다. 따라서안정된노후를위해서는가능한한노동시장에서오랫동안적극적인소득활동을해야한다. IMF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의노동시장환경은큰변화를초래하였는데, 그중대표적인것으로비정규직의증가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비정규직은정규직에비해임금및근로조건이열악하고고용관계가불안정하여노후생활을위한저축은물론공적연금제도의보험료납부에도많은어려움이있을수밖에없다. < 표 2-1> 은최근의임금근로자의근로형태별추이를제시하고있는데, 최근 5년동안정규직근로자는약 81만명, 비정규직은약 103만명증가하여오히려비정규직일자리가더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근로자의구성비를통해서도파악될수있는데 2003년비정규직근로자의수는임금근로자의 32.6% 이었으나, 최근에는 35% 를상회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제 2 장노후생활의불확실성증가 23 < 표 2-1> 임금근로자의근로형태별구성추이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 기간제 계약반복갱신계속근무기대불가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 파견 용역 특수근로형태 가정내 일일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3 14,149 [100.0] 9,542 [67.4] 4,606 [32.6] 3,013 (65.4) 2,403 (52.2) 248 (5.4) 362 (7.9) 929 (20.2) 1,678 (36.4) 98 (2.1) 346 (7.5) 600 (13.0) 166 (3.6) 589 (12.8) 14,584 [100.0] 9,190 [63.0] 5,394 [37.0] 3,597 (66.7) 2,491 (46.2) 580 (10.8) 526 (9.7) 1,072 (19.9) 1,948 (36.1) 117 (2.2) 413 (7.7) 711 (13.2) 171 (3.2) 666 (12.3) 14,968 [100.0] 9,486 [63.4] 5,483 [36.6] 3,615 (65.9) 2,728 (49.8) 302 (5.5) 585 (10.7) 1,044 (19.0) 1,907 (34.8) 118 (2.1) 431 (7.9) 633 (11.5) 141 (2.6) 718 (13.1) 15,351 [100.0] 9,894 [64.5] 5,457 [35.5] 3,626 (66.5) 2,722 (49.9) 465 (8.5) 439 (8.1) 1,135 (20.8) 1,933 (35.4) 131 (2.4) 499 (9.1) 617 (11.3) 175 (3.2) 667 (12.2) 주 : [ ] 안은임금근로자대비비중, ( ) 안은비정규직대비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 15,882 [100.0] 10,180 [64.1] 5,703 [35.9] 3,546 (62.2) 2,531 (44.4) 555 (9.7) 460 (8.1) 1,201 (21.1) 2,208 (38.7) 174 (3.1) 593 (10.4) 635 (11.1) 125 (2.2) 845 (14.8) 15,993 [100.0] 10,356 [64.8] 5,638 [35.2] 3,249 (57.6) 2,293 (40.7) 229 (4.1) 727 (12.9) 1,301 (23.1) 2,330 (41.3) 172 (3.1) 617 (10.9) 601 (10.7) 151 (2.7) 940 (16.7) 이러한현상에대비하기위하여 2007년부터비정규직을보호하기위한비정규직법이시행되었으며, 이로인해비정규직의수가 2003년부터꾸준히증가하다가 2007년비정규직법이시행된후 2008년에는그수가다소감소하였다. 하지만그감소가긍정적인면만있는것이아니다. 비정규직은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로구분할수있는데, 비교적고
24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용안정상태가양호한한시적근로형태인기간제, 계약반복갱신은감소하고있는반면, 계속근무기대불가, 시간제근로는증가하고있어고용불안은내용적으로더욱악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근로자들이고용불안정을겪게되면, 임금, 복지등에서도열악한상황에놓이게되고, 현재의생활은물론노후생활또한불확실할수밖에없다. 왜냐하면노후를위한저축이나투자는물론사회보험가입유지등의어려움이상존하고있기때문이다. 나. 고령층경제활동증가우리나라노인들의경제활동참가율은 OECD회원국중에서상위권에속한다. 이는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국민연금제도가도입된지불과 20여년밖에되지않았기때문에노령연금을받는노인들이극소수에불과하고, 비록연금을받더라도가입기간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불충분한연금급여로노후생활을즐기기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현세대노인들의경제활동참여는자발적이라기보다는생계를위해어쩔수없는선택으로볼수있다. < 표 2-2> 는 2000년대 50대이상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을제시하고있는데, 전연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이 61.8% 로다소감소하고있으나 50대이상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보면, 50대초반의경우 2000년 68.7% 에서 2007년에는 71.2%, 50대후반은 64.3% 에서 66.6%, 60대초반은 54.3% 에서 56.3%, 65 세이상은 29.6% 에서 31.3% 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노후생활의불확실성증가 25 < 표 2-2> 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61.2 61.4 62.0 61.5 62.1 62.0 61.9 61.8 50-59세 68.7 68.7 69.5 69.1 69.4 69.9 70.1 71.2-50-54세 72.5 72.5 73.3 72.7 72.9 73.8 74.1 74.5-55-59세 64.3 64.1 64.8 64.7 65.1 64.9 64.7 66.6 60세이상 38.2 38.5 39.2 36.6 37.3 37.4 37.9 38.6-60-64세 54.3 54.8 55.9 52.7 53.7 54.5 55.8 56.3-65세이상 29.6 30 30.7 28.7 29.8 30 30.5 3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2. 중 고령근로자의조기퇴직 가. 최근의고용보험실업급여신청사유 우리나라사업장근로자들의정년은공적연금수급개시연령과연계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 정리해고의경우에도중고령근로자들을배려하지않고일반근로자와동일하게적용하고있다 ( 김수봉, 2006). < 표 2-3> 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5세이상중년이후의 3년간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제시하고있는데, 실업급여신청사유를살펴보면모든연령층에서개인사정으로인한실업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특이한점은 40대후반, 50대초반근로자의경우에는근무년수가많을수록 - 10년이상근속자 - 퇴직에의한실업비중이가장많아정든직장에서조기에퇴직하는것을알수있다. 즉, 지난 3년간 45~49세근로자중퇴직등을이유로실업급여를수급한비율을보면 3~5 년근속자는 35.1%, 5~10년근속자는 39.0%, 10년이상근속자는 45.5% 로
26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가장많았으며, 50~54세의경우에는 1~3년근속자는 35.2%, 3~5년근속자는 42.6%, 5~10년은 47.7%, 10년이상은 58.1% 로퇴직등으로인한실업급여수급자가가장많았다. 반면 55세이상근로자의경우에는 10년미만근속자의실업급여수급사유는 55세미만근로자와마찬가지로퇴직등이많았으나, 10년이상근속자의경우에는화사사정등으로인한실업급여수급자수가월등하게많음을알수있다. 즉, 50대후반의경우에는 10년이상근속자의실업급여사유는회사사정으로가 62.6% 로가장많고, 60세이상의경우에도 36.9% 가화사사정으로인한사유가가장많았다. 이와같이 10년이상장기근속자의사업장조기퇴직현상은생애소득을축소시켜노후생활을불확실하게만들가능성이많다. 왜냐하면중고령근로자가준비없이노동시장을일탈하게되면보다낮은임금소득을받는사업장에재취업하거나보다불안정한자영업에종사할수밖에없다. 물론 55세이후에감액된조기노령연금을수급할수있으나이는생애소득을극대화하여노후생활을안정적으로보내야하는근로자로서는바람직한방법은아닐것이다.
제 2 장노후생활의불확실성증가 27 < 표 2-3> 피보험자격상실사유 : 2005-2007 ( 단위 : 명, %) 사유근로조건개인회사퇴직계 ( 명 ) 연령별근속년수변동등 1) 사정 2) 사정 3) 등 4) 기타 5 ) 계 4,669,001 16.42 46.29 14.66 21.98 0.64 1년미만 2,782,097 15.07 52.72 16.26 15.35 0.60 1-3년미만 1,216,242 17.74 40.28 13.18 28.20 0.60 45세-49세 3-5년미만 329,832 19.54 34.66 9.96 35.15 0.69 5-10년미만 229,217 20.22 29.80 9.91 39.04 1.02 10년이상 111,613 18.79 19.83 14.78 45.51 1.09 계 417,430 13.90 35.39 22.09 27.59 1.04 1년미만 232,124 12.31 41.21 28.85 16.59 1.03 1-3년미만 100,654 15.03 32.22 16.33 35.24 1.19 50세-54세 3-5년미만 33,354 17.32 27.53 11.70 42.64 0.81 5-10년미만 27,461 17.02 23.78 10.56 47.73 0.90 10년이상 23,837 16.22 16.41 8.29 58.06 1.02 계 440,759 9.65 37.10 32.00 20.39 0.86 1년미만 269,715 9.09 46.17 31.03 12.77 0.94 1-3년미만 89,337 11.56 29.39 26.25 31.92 0.89 55세-59세 3-5년미만 27,244 12.41 22.09 25.56 39.36 0.58 5-10년미만 23,732 10.87 18.08 32.34 38.09 0.63 10년이상 30,731 5.68 7.93 62.63 23.27 0.49 계 871,104 12.08 49.95 18.82 15.22 3.92 1년미만 600,120 12.01 56.47 17.94 11.35 2.23 1-3년미만 196,141 13.44 40.59 19.36 21.47 5.14 60세이상 3-5년미만 37,226 11.52 29.34 21.01 29.87 8.24 5-10년미만 25,697 7.44 17.24 23.63 31.13 20.56 10년이상 11,920 5.21 10.76 36.93 27.39 19.71 주 1) 근로조건변경등 : 전직, 자영업, 회사이전등근로조건변동 2) 개인사정 : 결혼, 출산, 거주지변경, 가사사정, 기타개인사정 3) 회사사정 : 징계해고, 기타회사사정에의한퇴직, 폐업, 도산, 공사중단, 경영상필요 에의한퇴직. 4) 퇴직등 : 질병, 부상, 노령등, 정년퇴직, 계약기간만료, 공사중단. 5) 기타 : 고용보험비적용, 기타사유, 분류불능.
28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나. 고령층의일자리중단사유한편최근고령층의주된일자리중단사유를구체적으로보면, 건강이좋지않아서 가 26.8%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은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휴업 폐업 26.0% 순으로나타나고령층이상대적으로경제침체시일자리유지에취약함을알수있다. 성별주요특징을보면남자의경우에는일자리중단의우선순위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휴업 폐업 31.0%, 정년퇴직 22.2% 순이었으나, 여자의경우에는 건강이좋지않아서 33.4%, 가족을돌보기위해서 25.8% 로나타나남녀간의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2-4> 고령층의주요일자리중단사유 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이직자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 폐업 가족을돌보기위해 2008. 5. 5,887 668 466 1,530 849 (100.0) (11.3) ( 7.9) (26.0) (14.4) 남자 2,731 607 360 848 37 (100.0) (22.2) (13.2) (31.0) ( 1.3) 여자 3,156 61 106 683 813 (100.0) ( 1.9) ( 3.3) (21.6) (25.8) 2007. 5. 5,592 635 394 1,527 783 (100.0) (11.4) ( 7.0) (27.3) (14.0) 주 : 1) 경제적으로여유가있어서, 여가를즐기기위해, 기타 건강이좋지않아서 1,578 (26.8) 523 (19.1) 1,055 (33.4) 1,485 (26.5) ( 단위 : 천명, %) 일을그만둘나이가되었다고생각해서 389 (6.6) 170 (6.2) 218 (6.9) 373 (6.7) 그외 1) 407 (6.9) 187 (6.8) 221 (7.0) 396 (7.1) 그러나대부분의복지선진국의경우, 퇴직의개념은우리와는달리연금을수급하는것과동의어로사용하고있다. 즉 ' 퇴직한다 ' 라는말은국가로부터 ' 노령연금 ' 을받을수있게됨을의미한다. < 표 2-5> 는 OECD국가들의노령연금개시연령을제시하고있는데, 대부분의국가들은 65 세 ~67세를정년시기로보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국민연금노령연금
제 2 장노후생활의불확실성증가 29 개시시기인 60세는 OECD 국가와비교하였을때낮은수준으로볼수있다. 또한 2006년통계청이발표한우리나라의평균수명은 79.1세로 OECD 국가의평균수명인 78.9세보다높다. 이는평균수명의증가와이른퇴직시기로인해소득활동을하지않는노후생활이다른나라에비하여길어노후생활을준비하기위한자원이더욱필요함을알수있다. < 표 2-5> OECD 국가들의공적연금개시연령 국가남여국가남여 호주캐나다핀란드프랑스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포르투갈 65 65 65 60 65 66 60 60 65 61 67 65 60 65 65 60 65 66 55 58 65 61 67 62 스페인스웨덴영국미국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그리스아일랜드룩셈부르크스위스 65 65 65 65 65 65 67 65 67 65 65 65 65 60 65 60 60 67 60 67 65 62 제 2 절국민연금급여수준의감소 1. 노령연금급여수준감소노후생활의불확실성을증가시키는다른요인중의하나는국민연금급여수준의지속적인감소이다. 1988년일반근로자를대상으로실시된국민연금노령연금의소득대체율은평균근로자의경우, 도입당시목표하였
30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던 70% 에서 1999년개혁으로 60%, 그리고 2007년개혁으로인하여현재는 50% 로감소하였으며, 또한이에그치지않고 2008년부터매년 0.5%pt 씩감소하여 20년후인 2028년도가되면소득대체율이 40% 정도로축소된다. 더구나이같은대체율은 40년동안보험료를납부한경우에보장받을수있는대체율이기때문에실제로국민연금을통해서안정적노후생활을충족시키는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 표 2-6> 국민연금급여의소득대체율변화 구분 1988-98년 1999-2007년 2008-2027년 2028년이후 상수 2.4 1.8 1.5( 매년 0.015씩감소 ) 1.2 소득대체율 70% 60% 50%( 매년 0.5%p씩감소 ) 40% 가입월수 P1 P2 P3 P22 P23 국민연금의급여축소는급여수준과급여기간의축소로구분할수있는데, 우선급여수준축소는연금급여의소득대체율을낮추는것이다. 국민연금에가입한근로자가연금을수급하게되는경우, 현행법으로보장되어있는기본연금수준은전가입자의평균소득과가입자본인의가입기간동안의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 가입기간및급여의소득대체율을결정짓는비례상수로구성되어있다. 그중에서도비례상수는연금재정안정을결정짓는주요소로서 3차례에걸쳐축소조정되었으며최근 2007년개정에서는점차적으로 2027년까지 1.2까지축소되도록결정하여, 장기적으로 40년가입시평균근로자의경우연금소득을평균임금의 40% 를유지하도록하였다.
제 2 장노후생활의불확실성증가 31 기본연금액 = [2.4(A+0.75B) P1/P +1.8(A+B) P2/P +1.5(A+B) P3/P +1.485(A+B) P4/P+ 1988-1998 년 1999-2007 년 2008 년 2009 년 +1.2(A+B) P23/P +X(A+A) C/P +X(A+1/2A) 6/P] (1+0.05n/12) 2028년이후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 A = 연금수급전 3 년간의평균소득월액의평균액 (2010 년, 1,791,955 원 ) - B = 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 - P = 가입자의전체가입월수 ( 노령연금액산정시에만출산및군복무크레딧을포함한전체가입월수 ) - n = 20 년초과월수 ( 노령연금액산정시에만출산및군복무크레딧을포함한전체가입월수 ) - X : 1.5 ~ 1.2 까지의비례상수중노령연금수급권취득시점의상수 - C : 추가가입기간 12, 30, 48, 50 ( 균분하는경우에는 6, 15, 24, 25) 2.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조정연금급여축소의다른방법은연금수급개시연령을상향조정하여사망시까지수급기간을줄이는것이다. 1999년국민연금법개정으로완전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상향조정되도록예정되어있으며, 이에맞추어반환일시금, 조기노령연금등도같은방법으로수급개시연령이상향되게된다. 따라서 50대후반부터연금수급개시연령까지소득보장의사각지대공간이더욱넓어졌다고볼수있다. 따라서현재는 60세에급여대체율감액의불이익이없는완전노령연금을수급할수있으나,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늘려 2033년이후에는 65세에완전노령연금을수급하게된다. 더구나연령조정이매년점진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5년단위로단계적으로상향되도록되어있어, 2013년부터 2017년에는 61세, 2018년부터 2022년에는 62세등으로일괄적용하기떄문에해당기간에발생하는신규수급자간의급여의형평성문제를야기시킬수있다.
32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 표 2-7>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조정 현재- 2010년 2013-17 2018-22 2023-37 2028-32 2033년이후 완전노령연금 60 61 62 63 64 65 조기노령연금 55 56 57 58 59 60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제 1 절중고령자의노동시장은퇴 1. 중고령근로자의은퇴우리나라의경우서구국가들과는달리기업또는직장에서의퇴직과노동시장으로부터의은퇴를혼용해서사용되는경우가많다. 일반적으로대부분의직장에서일을할수있는정년연령을사규에정하고있는데, 평균퇴직연령은 55-56세사이로추정하고있다. 이는 OECD가추정한노동시장으로부터의은퇴연령 65-66세와는 10여년의간극을보이고있다 ( 방하남, 2008) 국민연금공단의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이용하여중고령자의은퇴에대한인식을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최근 10년동안일을한경험이있는조사대상자중 은퇴여부 에대한응답결과를보면, 남자의경우에는응답자의 25.3%, 여자의경우 34.9% 가완전히은퇴한것으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은퇴한것으로생각하는경우는남자 9.7%, 여자 9.1% 로남자가보다부분퇴직을경유하여퇴직하고있었다. 한편은퇴하지않은고령자는남자의경우 65.0%, 여자의경우 56.0% 로나타났는데, 남자의경우에는 60대이후완전은퇴율이급속히증가하는반면여자의경우에는 50대부터완전은퇴율이 20% 를상회하여지속적인증가를보이고있다 < 표 3-1 참조 >.
34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 표 3-1> 성별, 연령별은퇴여부 ( 단위 : 명, %) 은퇴여부완전히부분적으로은퇴하지연령은퇴했다은퇴했다않았다 전체 50세미만 1(12.5) 0(0.0) 7(87.5) 8(100.0) 50-54 28(5.2) 24(4.5) 485(90.3) 537(100.0) 남자 55-59 50(8.2) 59(9.7) 501(82.1) 610(100.0) 60-64 162(24.1) 84(12.5) 426(63.4) 672(100.0) 65+ 523(44.1) 125(10,5) 539(45.4) 1187(100.0) 소계 764(25.3) 292(9.7) 1958(65.0) 3014(100.0) 50세미만 43(14.1) 29(9.5) 233(76.4) 305(100.0) 50-54 103(20.4) 46(9.1) 356(70.5) 505(100.0) 여자 55-59 160(29.5) 49(9.0) 333(61.4) 542(100.0) 60-64 186(33.8) 47(8.5) 318(57.7) 551(100.0) 65+ 529(51.8) 94(9.2) 398(39.0) 1021(100.0) 소계 1021(34.9) 265(9.1) 1638(56.0) 2924(100.0) 자료 : 국민연금공단, 노후보장패널 2008, 원자료 은퇴자들의연령을구체적으로보면, 완전히은퇴했다고생각하고있는응답자의평균연령은전체 60.8세로, 남자는 62.3세, 여자는 59.6세로나타나남자의은퇴연령이 2.7세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65세이상의경우에는남자보다는여자의완전은퇴연령이 0.8세더높은것으로나타나여자의경우고연령층이되면서여러가지이유로노동시장에참가하는확률이높은것으로보인다. 한편부분은퇴연령은평균 58.0세이었으며, 남자는 59.3세, 여자는 56.5 세로완전은퇴연령보다 3세정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결과는부분은퇴이후약 3년정도더일을하고완전은퇴함을의미한다.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35 < 표 3-2> 성별, 연령계층별은퇴연령 ( 단위 : 명, %, 세 ) 완전은퇴 부분은퇴 구분 50 세미만 50-54 55-59 60-64 65+ 전체 전체 44 131 209 348 1050 1782 ( 구성비 ) (2.5) (7.4) (11.7) (19.5) (58.9) (100.0) 평균연령 43.1 47.3 52.7 57.4 65.9 60.8 남자 1 28 50 162 522 763 ( 구성비 ) (0.1) (3.7) (6.6) (21.2) (68.4) (100.0) 평균연령 41.0 47.5 53.2 57.8 65.5 62.3 여자 43 103 159 186 528 1019 ( 구성비 ) (4.2) (10.1) (15.6) (18.3) (51.8) (100.0) 평균연령 43.1 47.3 52.6 57.1 66.3 59.6 전체 29 70 107 131 214 551 ( 구성비 ) (5.3) (12.7) (19.4) (23.8) (38.8) (100.0) 평균연령 44.4 49.0 53.9 58.4 64.6 58.0 남자 - 24 59 84 124 291 ( 구성비 ) - (8.2) (20.3) (28.9) (42.6) (100.0) 평균연령 - 49.8 54.2 58.2 64.4 59.3 여자 29 46 48 47 90 260 ( 구성비 ) (11.2) (17.7) (18.5) (18.1) (34.6) (100.0) 평균연령 44.4 48.6 53.6 58.8 64.8 56.5 2. 완전은퇴예상연령고령자들이예상하고있는주관적은퇴연령을보면, 우선부분은퇴자의경우완전은퇴예상연령은 69.1세로, 남자는 70.3세, 여자는 67.8세로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 50대여자의경우은퇴연령은남자보다 0.4세높았으나, 60대이후부터는남자의은퇴연령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이증가함에따라은퇴예상연령의차이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3-3 참조 >. 한편미은퇴자들의예상은퇴연령은평균 65.4세로, 남자의경우 66.1세, 여자는 64.4세로부분은퇴자들보다는 3-4세정도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36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연령별로보면 < 표 3-3> 에제시된바처럼. 50대초반의경우에는남녀간의완전은퇴연령에대한차이가많았으나, 50대후반이후에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그러나 65세이후연령층은 0.7세의차이를보여여자들의경우은퇴시점을늦게잡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3> 완전은퇴예상연령 ( 단위 : 명, 세 ) 구분 50 세미만 50-54 55-59 60-64 65+ 전체 전체 5 20 31 41 75 172 ( 구성비 ) (2.9) (11.6) (18.0) (23.8) (43.6) (100.0) 평균연령 57.6 60.7 64.1 67.9 74.7 69.1 남자 - 7 14 27 39 87 부분 ( 구성비 ) - (8.0) (16.1) (31.0) (44.8) (100.0) 은퇴자평균연령 - 60.4 64.7 68.4 75.5 70.3 여자 5 13 17 14 36 85 ( 구성비 ) (5.9) (15.3) (20.0) (16.5) (42.4) (100.0) 평균연령 57.6 60.8 63.6 67.1 73.9 67.8 전체 84 323 311 249 266 1233 ( 구성비 ) (6.8) (26.2) (25.2) (20.2) (21.6) (100.0) 평균연령 57.8 61.0 63.7 67.5 73.0 65.4 남자 4 209 196 149 166 724 미 ( 구성비 ) (0.6) (28.9) (27.1) (20.6) (22.9) (100.0) 은퇴자평균연령 59.5 61.6 63.8 67.5 73.3 66.1 여자 80 114 115 100 100 509 ( 구성비 ) (15.7) (22.4) (22.6) (19.6) (19.6) (100.0) 평균연령 57.8 60.0 63.6 67.4 72.6 64.4 이와같은결과를요약하면, 부분은퇴자들은평균적으로 5.7년을더일한후완전은퇴하고싶어함을알수있다. 이같은현상은여자보다는남자가약 0.5년더노동시장에머물러있길원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미은퇴자의경우에도향후 6.7년이상을노동시장에서일을하고싶어함을알수있으며, 남자보다는여자가오히려 0.15년더머물러있길바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37 라고있어부분은퇴자와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 표 3-4> 임금근로자의노동시장은퇴시점 부분은퇴자의완전은퇴시점 미은퇴자의완전또는부분은퇴시점 전체 5.70년 6.74년 남자 5.93년 6.68년 여자 5.46년 6.83년 제 2 절임금피크제의한계 1. 임금피크제의실시배경 1997년외환위기이후사업장근로자들의조기퇴직현상이심화되고있다. 이른바 45세가정년이라는 사오정, 56세까지일하면도둑이라는 오륙도 등고령자는상시적인구조조정위험에노출되고있는것이다. 고령근로자가사업장에서조기에퇴직하게되면노동시장에재진입하기위해서는많은어려움을감래해야한다. 왜냐하면사용자는고령근로자의생산성저하, 건강, 고임금등을이유로고령자의고용을기피하고있기때문에, 보다좋은조건의사업장을찾기어렵기때문이다. 한편, 고령자는새로운직업에대한적응력부족, 퇴직전지위및임금수준기대등의눈높이차이로인해취업을꺼리고있는실정에있다. 이와같은상황들은최근통계자료로도파악될수있는데 < 표 3-5> 에제시된바처럼주요선진국은 90년대이후고령인구의고용률이상승하고있는반면에우리나라는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8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 표 3-5> OECD 주요국고령인구 (55~64 세 ) 고용률비교 ( 단위 : %)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OECD평균 1990년 (a) 61.9 54.0 62.9 49.2 36.8 30.7 47.3 2004년 (b) 58.5 59.9 63.0 56.2 39.2 37.1 50.7 차이 (=a-b) -3.4 5.9 0.1 7.0 2.4 6.4 3.4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96, 2001 원자료 우리나라고령자의노동시장은퇴연령은약 67~68세정도로세계적으로높은수준이나주된일자리에서의평균퇴직연령은약 54세정도로조사되었다. 따라서주된일자리에서퇴직이후약 13~14년정도새로운일자리에서제2의근로생애를보낸후은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는제2의근로생애기간동안임금등근로조건은급격히하락한다는데있다. 특히, 고령자들은평균수명이늘어나는반면, 사회안전망미비로노후소득이보장되지않아근로의욕은높은데도불구하고, 기업에서는고령자를우선고용조정대상으로하는등고령자의고용불안이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외환위기이후산업현장에서연공서열형임금구조가완화되고는있으나아직도고령자에대한임금부담압력이적지않아정든사업장에서고령자들이조기에퇴직하고있는실정이다. 그결과 OECD국가의경우 55~ 64세고령근로자들이사업장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에는 45~49세재직자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정부는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2006년부터노사합의로 55세이상까지고용을보장하고피크임금보다 10% 이상삭감하는내용의임금피크제를실시하는기업소속근로자에게 54세부터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원한다. 분기 150만원한도로삭감된임금의 50% 를최대 6년간지원한다. 또한, 기업 노사단체등에대해서는임금체계개선, 직무재설계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39 등을위한컨설팅비용의 80% 를지원할계획이다. 이밖에도노동연구원내 임금직무혁신센터 를설치하여임금직무정보제공시스템완비, 각종임금모델개발및컨설팅지원등을실시하고있다.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가. 임금피크제의의의임금피크제란일정연령 ( 피크연령 ) 이상으로고용을보장하는대신일정연령또는근속시점부터임금을삭감하는것으로임금삭감액의일부를보전수당으로정부가직접근로자에게지원한다. 임금피크제의유형은다음과 3 가지방법으로실시되고있다. 우선 1 정년보장형은이미정해진회사의정년을기업이그대로보장하는것을전제로일정연령이지나면그시점부터일정금액을삭감하는방식이다. 2 정년연장형은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상향조정에맞춰정년을연장하는대신기존정년의몇년전부터임금을삭감하는방식이다. 끝으로 3 고용연장형은정년이되어퇴직한근로자를계약직이나촉탁직등의비정규직으로다시고용하는방식이다. 이와같은임금피크제는이른바윈-윈전략으로노 사 정모두가이익이될수있도록설계되었다. 우선근로자입장에서보면고령근로자도계속일할수있고감축된임금으로청년고용을늘릴수있다. 즉고령근로자는해고를피할수있을뿐만아니라사실상혹은사규에정해진정년이후에도계속일을할수있다. 또한사용자는인건비절감및신규인력채용을할수있으며, 고용조정을둘러싼노사갈등을피하고보다저렴한비용으로훈련된인력을확보하면서경감된비용으로신규인력을
40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채용할수있다. 또한국민경제측면에서보면성장잠재력을유지할수있다는것이다. 왜냐하면인구고령화에따른경제활동인구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고, 그에따른사회보장비용부담도줄일수있기때문이다.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임금피크제의적용대상자는 300인이상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근무한 54세이상근로자로서임금이 10% 이상삭감되어야지원받을수있다. 그러나감액후연간임금액이 5,760만원 ( 중간퇴직등으로인하여임금피크제의적용기간이 1년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적용기간으로환산한금액 ) 이상인경우에는제외된다. 한편임금피크제적용기간은 54세부터고용보장연령까지최대 6년간이다. 따라서 54세이전연령에서는임금피크제가적용되지않으며, 54세부터적용기간이시작된다. 만일 56세까지고용을보장할경우 2년, 57세까지고용보장할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6 년간보장한다.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41 < 표 3-6> 임금피크제지원기간의예 사업장 고용보장연령 임금조정시기 지원기간 가사업장 55세 54세 54세도달이후 ~55세도달이전 (1년) 나사업장 57세 53세 54세도달이후 ~57세도달이전 (3년) 최저지원시점적용 (54세) 다사업장 57세 55세 55세도달이후 ~57세도달이전 (2년) 라사업장 58세 53세 54세도달이후 ~58세도달이전 (4년) 최저지원시점적용 마사업장 59세 54세 54세도달이후 ~59세도달이전 (5년) 바사업장 60세 58세 58세도달이후 ~60세도달이전 (2년) 사사업장 62세 55세 55세도달이후 ~61세도달이전 (6년) 최대지원기간적용 (6년) 아사업장 62세 52세 54세도달이후 ~60세도달이전 (6년) 최저지원시점및최대지원기간적용 자사업장 65세 58세 58세도달이후 ~64세도달이전 (6년) 비고 그러나임금피크제는한시적으로운용되는과도기적임금체계로성과주의임금제도가정착될때까지한시적 ( 08. 12. 31까지 ) 으로운용하고 09년이후연장여부는추후결정하도록되어있다. 한편동일한대상자에대해서임금피크제보전수당과사업주지원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등이동시에지급될수도있다. 다. 임금피크제실시현황한국노동연구원 (2008) 의임금피크제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조사대상사업장의 16.2% 가실시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실시유형을보면정년연장형이 57.8% 로가장많았으며, 정년보장형은 52.5%, 고용연장형은불과 34.9% 만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업종별로는부동산임대, 통신, 금융, 전기가스업종의적용율이 20%
42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를상회하여비교적높은실천율을보이고있다. 사업장종업원규모별로보면, 100인미만사업장의실시율이 32.3% 로비교적높았으며, 100-299인사업장은 12.6%, 300인이상사업장은 15.9%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7> 임금피크제도입여부 ( 단위 : 개소,%) 구분사례수도입미도입 전체 648 105 16.2 543 83.8 임금피크제 도입 105 105 100.0 0 0.0 미도입 543 0 0.0 543 100.0 정년보장형 59 31 52.5 28 47.5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90 52 57.8 38 42.2 유형고용연장형 63 22 34.9 41 65.1 제조업 247 52 21.1 195 78.9 전기 가스 수도사업 10 2 20.0 8 80.0 건설업 21 1 4.8 20 95.2 도소매업 29 2 6.9 27 93.1 숙박음식점업 19 1 5.3 18 94.7 운수업 75 12 16.0 63 84.0 업종 통신업 9 2 22.2 7 77.8 금융보험업 45 9 20.0 36 80.0 부동산 임대업 5 3 60.0 2 40.0 사업서비스업 72 11 15.3 61 84.7 교육서비스업 31 1 3.2 30 96.8 보건 사회복지사업 46 4 8.7 42 91.3 오락, 문화 운동관련 13 0 0.0 13 100.0 기타공공서비스업 26 5 19.2 21 80.8 노조유무 있음 399 73 18.3 326 81.7 없음 249 32 12.9 217 87.1 1-99인 65 21 32.3 44 67.7 종업원규모 100-299인 286 36 12.6 250 87.4 300인이상 289 46 15.9 243 84.1 출처 : 임금피크제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08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43 3. 임금피크제의한계평균수명의연장으로고령노동자들이증가되는상황에서노동인력의고령화는피할수없는현실로다가오고있다. 그러나연공서열형임금구조는기업에적지않은부담으로작용하고있으며, 기업구조조정시고령층은우선적으로명예퇴직대상이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퇴직연령은근로자의퇴직후소득보장이공적연금개시와이어질수있도록설계되어있으나, 우리나라국민연금개시연령은 60세로현실적인퇴직연령과이어지지않고있다. 더구나연금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상향조정하여 2033년까지 65세로조정할예정이어서퇴직연령과공적연금수급연령이이어지지않는 54 세 ~65세사이고령자들의소득보장을위한대안이더욱절실히필요하다. 이를해결하기위해한시적으로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고령근로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였으나일부대기업에서만도입되어그효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이유는기업에서이제도를고령인력활용측면보다는인건비절감차원에서활용하는경우가많고, 한국의사회문화적특성상고령근로자를배려해야점도배제할수없는이유이다. 또한정부에서는제도에대한지원과홍보를적극적으로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고령근로자의 80% 가중소기업에종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적용대상기업을 300인이상으로제한하고있기때문이다.
44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제 3 절점진적퇴직을위한공적연금연계방안 은퇴후노후생활을안정적으로보내기위해서는소득보장제도에서보장하고있는연금급여를가능한한많이받아야한다. 일반적으로연금급여수준은법에서정한연금식에의해결정되는데가입기간이길수록, 수급개시시점을늦출수록연금급여의소득대체율이높게결정된다. 그러므로연금을조기에받을경우상대적으로불이익을받게된다. 따라서노후생활을안정적으로하기위해서는연금을조기에받지말아야하며, 가능한한노동시장에오래머물면서국민연금보험료를가능한한오랜기간납부하여법에서보장하고있는급여대체율을높여야한다. 그러나최근의노동시장의고용환경은결코고령근로자에게유리하지않을뿐만아니라, 소득불확실성을가중시키고있다. 이와같은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는근로자개인뿐만아니라사용자도함께노력을기울여야한다. 마찬가지로공적연금제도를운영하고있는국가또한고용시장환경을고려하여연금제도를개선, 발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 1. 외국의점진적퇴직제도 EU는 2002년바르셀로나협약에서모든회원국가들이근로자의실질적퇴직연령을 2010년까지 5세인상하도록정책목표를채택하였다. 이에 EU 국가들은고령자의조기퇴직을유도하는제도적규정을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와조세제도의개혁, 점진적퇴직제도활성화등을통해장기근로를유도하도록하였다. 이절에서는사회보장제도와연계하여점진적퇴직제도를활성화하는방법으로고령자의장기근로를유도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는유럽의주요국가들의예를살펴본다 ( 이정우ㆍ김수봉외, 2006).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45 가. 독일의점진적퇴직제도 1) 고령자파트타임모형고령자파트타임모형은노사의합의에따라근로자들이 55세이후의일정시점부터자신의종전근로시간을절반의수준으로줄일수있도록하고, 근로시간에따른임금하락과연금가입경력상의불이익을사용자가보전하는방법으로운영되고있다. 고령자파트타임근로법에서사용자는파트타임임금의 20% 를추가로지급하고파트타임임금의 80% 에해당하는연금보혐료를추가로납부하도록하며, 고령자의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신규채용을하게될경우그비용을고용보험제도에서보전해주고있다. 고령자파트타임모형은고령자의고용안정과고용기회의세대간재분배기능도모를목적으로고용보험제도에서운영하고있다. 고령근로자는파트타임근로시작이전 5년동안최소한 1,080일이상고용보험의가입경력을보유하여야하며, 노령연금수급자격연령이상이될때까지파트타임근로를유지할수있다. 2) 부분연금제도독일의국민연금법에는고령근로자의점진적퇴직을활성화하는방안으로부분연금제도를인정하고있다. 이른바특례조기노령연금의수급자격이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본인의희망에따라완전노령연금을수급하거나, 부분연금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부분연금을선택한사람은법에서정한소득상한선에한하여소득활동이허용된다. 소득활동을통해서고령자는완전한노령연금의수급전까지점진적으로퇴직할수있으며, 부분연금과별도의근로소득을통하여종전소득과유사한수준의생활을영위할수있다. 소득상한선은연금의선택수준과개인의연령에따라차등적으로적용
46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된다. 연금의선택수준에따라개인별소득상한선과보편적소득상한선두가지종류가있는데개인이유리한소득상한선을선택할수있다. 개인별소득상한선은완전한노령연금을수급하게될경우전체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 (Bezugsgröße: 기준소득 ) 의 1/7 수준 (2005년의경우월 345 Euro) 에서결정되며, 반대로부분연금의선택시 1/3 부분연금의경우개인의종전근로소득 1) 을기준으로 80%, 1/2 부분연금의경우 60% 그리고 2/3 부분연금의경우 40% 의수준에서각각결정이된다. 보편적소득상한선은종전의근로소득수준과상관없이매년도평균소득자가 1년동안국민연금에가입하게되었을경우추가적으로확보하게되는연금수급권을의미하는실질연금가치를활용하는방법이다. 보편적소득상한선은평균소득의 1/2를기준으로산정함으로저소득층에유리하게적용된다. 다음으로개인연령에따른차등적용은 65세를기준으로이전에는소득상한선이적용되지만, 65세이후에는아무런소득제한없이근로활동을할수있다. 65세이상의근로자는점진적퇴직기간동안부분연금과함께무제한의소득활동을할수있으며완전퇴직시에는부분연금과별도의가산율이적용되는나머지연금을동시에받게되어안정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다. 나스웨덴의점진적퇴직스웨덴은 1970년대점진적퇴직을위하여부분연금제도를도입하여노동과완전퇴직을매개하는연결고리역할을함으로써급작스런퇴직으로인한충격을완화하려는동기를가지고있었다. 즉, 고령근로자의근로시간을감소시키면서총노동공급을확대하는방법을택한것이다. 이같은부분연금제도는 1999년공적연금체계개혁으로인하여신연금체계에흡수 1) 종전근로소득은부분연금신청당시를기준으로과거 3 년간개인의소득을평균하여계산한금액임.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47 되었는데, 신연금체계의연금은조기퇴직한고령자에게불이익을주고퇴직을연기한고령자에게이익을줌으로써계속고용을유인하고있다. 또한 61세이후노동을계속하면서연금수급이가능해서노령연금을 100%, 75%, 50%, 25% 선택하여받으면서전일노동또는파트타임노동으로일할수있다. 이같은방법으로신연금체계는고령자의고용을유인한다는측면에서효율적이나고용유인보다퇴직선택을어렵게하는퇴직억제정책에가깝다는평가도받고있다. 이상과같이대부분의서구국가들은연금개혁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소득보장의사각지대를점진적퇴직이라는방법으로해소하고있다. 독일과같이고용보험과국민연금제도와연계된두가지점진적퇴직모형을운영하고있는나라는오스트리아, 프랑스등이있고, 이국가들을고용보험제도의파트타임근로로고령자의안정적고용보장과국민연금의부분연금을통해서고령자의고용연장역할을통해점진적퇴직을이행하도록하고있다. 반면스웨덴은국민연금과통합된모형으로서퇴직의시점이나형태를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고개인의상황에따라유연하게변경가능하도록운영되고있다. 2. 소득보장제도와연계된점진적퇴직제도도입방안 가. 점진적퇴직제도도입필요성정년제는근로자가일정한연령에도달하면근로자의의사나능력과무관하게근로계약관계를일률적, 강제적, 자동적으로종료시키는제도를말한다 ( 김형배 2004). 공무원을제외하고법으로서정년을규제하는규정은없지만주로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또는관행에의해서정년제를시행하고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19조에서는 사업주가근로자의정년을
48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정하는경우에는그정년이 60세이상이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 60세이상의정년을권장하고있지만법적구속력은없다. 박종희 (2005) 에따르면, 정년제는경영적정년제와사회적정년제로나누어볼수있다. 전자는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당해기업의노무관리운영상존속할수있는근로관계의연한을정한것으로기업정년제라고도할수있으며, 다시퇴직의주체 / 유형 / 성질에따라여러유형으로나누어볼수있다. 후자인사회적정년제란근로자가일정한연령까지근로권을행사하고그후에는근로의무를면제받아사회적으로휴식권을보장받는의미를함축하는것으로정년이후사회복지등의혜택을받는근로자의권익을중요한요소로고려한정년제를의미한다. ILO의사회보장최저기준에관한제102호협약 (1952), 소득보장에관한제67호권고 (1944), 고령근로자에관한제162호권고 (1980), 그리고미국혹은서구의여러나라가정년제의타당성을연금수혜연령과관련시켜판단하는것도이와같은의미에서의정년제를전제로한것이다. 그러므로사회적정년제는전사회적으로보아육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경제활동을더이상기대하기어려운나이를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쉽게추론할수있듯이, 후자보다는전자의의미에가까운정년제를시행해왔다. 대부분의서구의국가들에서정년은곧연금수급을개시한다는의미와같지만, 우리나라의경우연금수급대상이적을뿐아니라실제정년은연금수급개시연령과유리되어왔다. 한국노동연구원 (2002) 이나노동부 (2003) 의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정년연령의범위는대체로 55~57세로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의정년제는일본과유사하게장기고용시스템과연공서열형임금체계를토대로형성되어왔다. 즉, 장기고용시스템에서는기술의승계및혁신, 기업의활력을가지기위하여신진대사를촉진할필요가있고, 또한연공제에의한임금코스트와승진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연령구성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49 에있어서균형을꾀할필요가있기때문이었다 ( 이정 2001). 그러나이미우리사회에서정년제의기반은와해되었다고볼수있으며기업정년제도상설정된정년퇴직연령과현실적체감정년사이에는큰괴리가있다 ( 박종희 2005). 또한, 대한은퇴자협회의한서베이에따르면, 50~60대의응답자들이평균 66세를희망퇴직연령으로생각하고있지만실제퇴직연령을그보다훨씬이른실정이다. 다시말해서, 노동시장에서여전히일할수있는여건에있는고령근로자들중상당수가자신의의사에관계없이퇴직하거나자영업등불안정한일자리에종사하고있는실정이다. 게다가 2013년부터시작될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의조정은, 조정의취지와는다르게퇴직연령과연금개시연령사이의간극을늘려소득보장안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 다시말해서, 국민연금지급개시연령이조정되는그추세대로개별기업들의정년연령이사회적정년제의취지대로조정될것이라고기대하는것은곤란하며, 일률적인정년연령인상등과같은비현실적인대안을뛰어넘을수있는보다적극적인정책적노력이요청되는바이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서구의여타다른국가들의정책의단순한모방으로는효과를거두기어려우며, 한국의여건이어떠한가에대한논의부터시작하여야한다. 서구에서지난수십년간 55세이상고령노동자를위한방안중가장중요했던것은조기퇴직이었다 (Kohli, Rein, Guillemard and Van Gunsteren eds. 1991). 과거유럽에서 60~70년대이후광범위했던조기퇴직은연공서열제로인한장년층이상의근로자에게지급해야하는사용자의높은비용부담을줄이고, 그들의근로소득을연금이나실업급여로대체함으로써근로자로하여금근로시와비슷한급여를받게하고, 정부는청년실업자들을줄일수있다는점에서노ㆍ사ㆍ정삼자가모두동의할수있는전략이었으며, 거의모든유럽국가에서조기퇴직은 90년대말까지매우
50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광범위하게이루어졌다. 그러나조기퇴직은사회보험재정 - 특히연금재정이건실하다는가정에서나타당한것이었지, 연금재정이급속하게악화되는상황에서는더이상유효할수없는전략이었다. 따라서 1990년대말부터는조기퇴직의경향은선진국에서계속줄어들어왔으며, 반대로그들을어떻게법정연금수급연령까지임금노동을하게만드느냐로관심사가바뀌었으며과거의관대했던조기퇴직급여는많은수정이이루어졌다. 스웨덴같은경우에는과거 58.3세연금이라고불리울만큼조기퇴직에관한관대한규정을마련하고있었지만, 1998년연금개혁으로 NDC제도로의전환과함께법정연금수급연령을없애고, 엄격한보험수리원칙에입각하여조기연금수급에는 penalty를부과하고, 정상연금보다늦게연금을수급하는경우에는급여를인상시켰다. 이는과거대부분의유럽국가들이조기퇴직을하는사람들에게보험수리원칙에비해훨씬관대한조기연금 - 혹은실업, 장애수당을지급했던데비해서, 60세이전에는원칙적으로연금수급을막고, 그이후에도빨리연금을수급하면할수록과거보다확연하게적은연금급여만을제공하는방식으로전반적인경향이바뀌고있다. 이러한채찍뿐아니라, 고령노동자를많이채용하도록하기위한당근도마련되었는데, 그중가장대표적인것인점진적은퇴지원을위한보충소득지원제도이다. 현재유럽에서약 10여개국가에서이제도를도입하고있는데, 이는주로 55~64세의법정연금수급연령이전의고령근로자에게, 노동시간을점차적으로줄이면서퇴직전의임금의일정수준이상을보장해주는것을목적으로한다. 오늘날보편적인퇴직의형태는근로또는퇴직이일정한시점을기준으로상호단절적으로나타나는반면, 점진적퇴직을도입하면일정한기간에걸쳐근로와퇴직이병행하여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 이정우, 2006b) 2). 2) 일반적으로조기퇴직연금급여를활용하는경우가많으며, 실업또는장애관련급여를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51 일반적으로고령근로자를계속고용하기어려운가장큰이유는높은임금때문이다. 아직까지연공서열제가대세인우리나라의상황에서연공서열이높은고령근로자의임금은청년근로자보다 2배이상높으며, 생산성의차이는그에미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기업입장에서는연공서열에영향을덜미치는비정규직이나청년근로자를더원하게되는것이다. 연공서열제자체는본연구의대상이아니며, 그제도도소속감강화등여러장점을가지며또한오래지속된하나의제도로서쉽게바꿔질수없다. 3) 따라서고령근로자를계속고용하기위해서는, 기업입장에서생산성대비높은그들의임금을더줄일수있어야그들을계속고용할유인이생길수있다는것이다. 기술발전으로인한전반적인노동강도의약화와향상된건강으로인해 60세이상의국민연금수급자들도기존의직장에서계속노동을할여력이있는상황이다. 그러나연공서열제로인한그들의높은임금은사용자로하여금그들을계속고용시킬유인을감소시킨다. 이연구는그러한딜레마를해결하기위한보충소득제도를제안하고그에대한밑그림을그리고자한다. 위에서간단하게아이디어를서술한바있지만보다구체화하면, 사용자에게는정년당시임금보다적은임금을부담하게하여고용연장의유인을증가시키고, 고령노동자는사용자로부터의감액된임금뿐아니라, 국민연금이나기타급여를이용하여기존연공서열제하에서의임금에육박하는수입을얻도록유도하는것이다. 이러한새로운접근으로인해서생길수있는정책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새로운형태의 win-win 전략이될수있다. 사용자는적은비용으 활용하기도한다. 3) 만일한순간에연공서열제가연봉제로바뀐다면젊었을때연공서열제로인해서낮은임금을받다가장년이된후연봉제로연공서열제때보다낮은임금을받는다면이역시공정하다고하기어렵다.
52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로생산성높은고령근로자를계속고용할수있으며, 고령근로자는최고임금보다는못하지만퇴직하거나이직하는것보다는높은임금을획득하도록한다는점에서매우매력적인정책대안이될수있다. 둘째,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증가에대한능동적인후속정책이다. 앞에서언급했듯이, 연금수급개시연령증가는노동연장이수반되지않는다면, 그정책적효과를완벽히끌어낼수없으며, 강제적인법적퇴직연령변화이전에, 이러한준자발적인제도의역할은매우중요할수있다. 셋째, 많은생산직에서외국인노동자가증가하고실제우리나라생산직노동자들의수가급격히줄어들고있는데, 이들을보다오랫동안생산현장에남게하는것은현재, 그리고미래의노동력부족문제를잠시나마해결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넷째, 유휴인력을적절하게활용하게되는기능을할수있다. 사실, 기술발전등의결과많은산업에서노동의강도는줄어들고있으며, 따라서보다나이가들어서까지근로가가능한일자리도많이있다. 현재퇴직연령에도달한사람들중다수는근로가가능한경우가많으며따라서그들에게적절한수준의금전적인보상이가능하다면, 그들의생산성을활용하는것은국가경제에도움이된다. 다섯째, 가장중요한것점은노후소득보장이강화될것이다. 국민연금으로부터받는연금급여가아직까지높지않은상태에서조기노령연금수급자를줄이고근로소득을늘리는것만큼능동적인노후소득보장방안은없을것이다. 국민연금으로부터의직접적인효과뿐아니라, 근로소득을획득함으로써퇴직연금, 개인연금이나저축금등의수급또는지출을연기하는것역시노후소득을안정시키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 여섯째, 보다근본적으로이정책의긍정적역할이파급되어많은기업이이를실천하게되면기존의 40대후반, 늦어도 50대중반이일반근로자의정년이라는기본관념의변화를이끄는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53 대된다. 인크루트 (2007) 의한서베이에따르면, 실제기대퇴직연령이 41 세정도로매우낮은것을고려할때, 일정수준이상의생산성을가진근로자는오랜기간노동시장에남을수있겠다는기대가생긴다면보다바람직한퇴직문화로발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요약하면, 퇴직연령연기는매우효과적인연금개혁방안임과동시에노년학적으로도매우바람직한정책이지만,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그에걸맞는정년제및노동정책의조정이필요하다. 그러나자발적으로그러한조정이이루어지기어려운상황에서점진적퇴직제도에서의보충소득방안은연금수급연령조정과함께반드시함께도입되어야할근거가있다. 나. 점진적퇴직제도모형새로운제도를구상함에있어서, 한국의특수성에맞는제도를제안하는것은매우어려운작업임에틀림없으며, 여러상충되는가치들을하나의제도안에모으는일은분명많은논쟁을불러일으킬수있는사안일것이다. 구체적인제도구상에앞서, 그러한구상을낳게만든요소나이슈들그리고쟁점들을일단간략하게언급하고규정하는것은다음에서다룰제도구상을보다일관성있게전개하기위해서필요하다. 먼저, 정년이후의고령근로자를위한보충소득방안이라는새로운제도를제안하는데있어서, 이것의본질적인성격을간략하게언급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연구에서구상하는보충소득방안은사용자와개별기업과의단체협약이나강제적제도가아니라, 정년에도불구하고계속고용할만한생산성이있는개별근로자와사용자간의새로운계약형태로서개별근로자와사용자에게일종의유인 (incentive) 을주기위한제도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해서, 부족한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는수단일뿐아니라, 자본주의체제와본질적으로조응하지못하는정년제라는기제가작동하는가운데에서고령노동자들의생산성을활용시킴으로써
54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자본주의가작동하지못하는영역에대한활성화전략으로서기능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제도가강제적으로시행될경우, 이는연금수급개시연령의조정과함께정년제도같이이동한다는점에서좋은대안일수있지만, 사회경제적배경을고려하지못한상태에서자칫그러한강제화는앞에서언급했듯이, 사회전반적인실업문제의해결에는도움이되지못하는문제를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조심스럽게접근해야할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으로이제도를활용하는경우, 기존의임금피크제처럼노조가임금일부삭감에대해서저항할경우, 제도의목적과는달리사용자나피용자모두가도입하기를꺼리는제도로남아버릴지도모른다. 결국, 사용자와근로자가자발적으로합의할수있도록제도의자율성을최대한도로제공한다는것을기본취지로하고자한다. 사실, 점진적퇴직제도의기본아이디어를요약한것이 [ 그림 3-1] 이라고할수있다. 연령의증가와함께육체적기능의쇠잔이야기하는생산성의하락을반영하는소득의하락을반영하는것이원래의점진적퇴직제도의기본취지이다. 그러나개인의육체적기능저하의정도가개개인마다다양하며또한직종에따라서매우다를뿐아니라, 서구에서매우보편화되어있는파트타임근무가한국에서는매우제한적이라는점에서이러한기본적취지에맞추어지나치게엄격하게계단식으로제도를설계하는것은자본주의의자율성을침해하는비현실적이고한국현실에유리된구상이될우려가있다. 이정우 (2006b) 는점진적퇴직모형을위한주요논점으로서 4가지를들고있지만, 4) 이연구에서는그러한논점들보다는급여산정방법에보다초점을맞추고자한다. 4) 이정우 (2006b) 는이행기간의크기와설정방법, 이행기간수와근로시간의단축수준, 근로시간의단축방법,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근로소득하락문제의해결방안을주요논점으로꼽고있다.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55 [ 그림 3-1] 점진적퇴직의진행과정 근로시간ㆍ소득 완전취업기 점진적퇴직기 은퇴기 근로시간 ( 또는근로소득 ) 보충소득 근로시간 (근로소득) 보충소득 근로시간 (근로소득) 보충소득 근로시간 (근로소득) 연금급여 연령 사실, 사용자측면에서고령근로자를계속고용한다고할때, 가장중요한요소는어느수준까지임금을줄용의가있느냐이다. 반면고령근로자입장에서는, 그들이연공서열제하에서피크임금을받은이후, 어느정도임금이줄어든상태에서도기꺼이기존의직장에서일할용의가있느냐가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이두가지가어느정도정해질수있다면, 필연적으로발생하는고용주의기대임금과고령근로자의기대임금사이의차이를메울수있는정책적대안이무엇이있을수있는지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이다.
56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다. 보충소득구상 : 세가지대안들보충소득급여설계방식은그추구하는목적이나현재사회경제적여건에따라서매우다양한형태로설계될수있다. 이연구에서는 3가지대안을고려해보고자한다. 우선고령근로자를계속고용하면서생산성에맞게임금을일부줄이되임금감소분의일부를, 국민연금으로부터개별기여에입각한국민연금급여의일정비중을제공하고, 필요한경우고용보험등기타급여에의해서소득을보충하거나재분배적요소를강화하는방안 (1안) 이가능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 1안의접근방법대신에목표소득대체율을설정하여이제도에적용되는근로자들에게일정소득대체율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는방안 (2안) 역시고려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실제로국민연금이가지는소득비례적성격과재분배적성격의혼재로인해서, 국민연금을중심으로하는보충소득방안을설계함에있어서여러모순이발생할수있다는문제가있기때문에, 제도를아주단순히적용하여임금소득만을기준으로설계하는방안 (3안) 을고려해볼것이다. (1) 1안의설계방안사용자는정년에도달한고령근로자를계속고용하는대신정년이전소득의일정수준 - 예를들어 50% - 을연금수급연령이전까지제공하고, 기존의국민연금의기여를고려하여예상되는국민연금급여의일정비중을제공하도록한다. 현재국민연금은제도도입이 20년정도밖에되지않았을뿐아니라, 소규모사업장이나저소득근로자의경우기여기간은그에훨씬미치지못한다. 따라서국민연금으로부터의지급될수있는보충급여는크지않은수준일것이다. 그리고이상의두급여가모두소득비례적성격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저소득층에게는충분한소득보장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57 이되지못하는수준일수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고용보험등의다른제도를활용해서재분배를강화할수있을것이다. 이같은모형은기존소득과국민연금의기여를고려하여보충소득을제공한다는점에서수평적형평의원칙에는일정부분부합할수있으며, 저소득층에게발생할수있는분배문제는주요한두제도 - 임금과국민연금 - 을제외한다른제도 - 고용보험등 - 로부터보충할수있을것이다. 다시말해서, 임금피크제보전수당과유사한정책적기제를사용한다면, 정년직전임금소득과이후의임금소득과보충급여의격차를줄일수있을것이다. 그러나실제제도를적용하는데있어서, 임금과국민연금에의한분배문제를기타다른기제로교정한다는아이디어를실제로적용하기매우어려울수있다. 왜냐하면세제도가어떤방식으로정확하게결합될것인지를예측하기도어려울뿐만아니라일반인들이이해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2안의경우, 60세이후기업으로부터의소득에관계없이, 사회적급여를포함하여퇴직이전소득의일정수준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예를들어, 70% 를적정임금이라고한다면, 50% 이상은임금으로부터지급하도록하되나머지 20% 는연금등사회적급여에의해서제공하도록하고, 1 안과달리개인적기여에기반하는것이아니라적정임금에맞게제공하는것에보다초점을둔다. 이방식은국민연금의개별기여를고려하지않으므로, 개별적인수평적형평의문제가있을수있다. 즉, 국민연금에적게기여하고도최종소득이높은경우국민연금으로부터더많은보충급여를받을수있다. 또한, 60세이상근로자에게 60%~65% 의임금을기꺼이줄용의가있는기업에게최소한 ( 예를들어 50%) 만을제공하도록하는일종의 바닥으로의경주 가일어날도덕적해이의우려가있을수있다. 이러한표면적인약점에도불구하고, 이안은일정수준이상의소득을보장하는소득보장원칙에충실하다는중요한장점을가지고있다.
58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3안은 1안의설계의어려움과 2안의도덕적해이와공정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사용자와근로자사이의자율성을최대한활용하여, 근로자의생산성에따라서감액된임금 - 예를들어 50% - 에부분연금을추가적으로제공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한다. 이경우일정수준이하의소득대체율을받게되는근로자가생기는문제점이나부분연금을과다하게받게되는근로자가발생하는단점이있을수있지만, 오히려파트타임근무등여러다양한노동형태를모두포괄한다는장점이있다. 그리고부분연금설계시재분배적요소를고려함으로써 1안의문제점 ( 두가지제도로소득비례적인급여와한가지재분배적급여를제공하는복잡함 ) 까지줄이는장점이있을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적절한상한이설정된다면과다한부부연금제공과같은문제역시크게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요약하면 1안의경우고용보험등의다른기제를통해서소득보장효과를강화할수있을지모르지만, 이는앞서언급했듯이설계하기가대단히어려우며, 국민연금의성숙속도나소득대체율의하락등여러변수를완벽히통제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 그래서본연구에서는목표소득대체율을설정하여설계하는 2안과단순하게근로소득만을기준으로해서설계하는 3안에대해서자세히검토해본다. (2) 2안의구체적설계방안앞에서언급했듯이, 이정책을설계하기위해서가장먼저고려해야할것은사용자가기꺼이지불할용의가있는고령근로자를위한임금과고령근로자가퇴직이나이직을하지않을정도의임금 - 피크임금으로부터줄어든임금을설정하는것일것이다. 이는산업별로혹은개별기업별로, 또는고용주나근로자의선호에따라서매우다양할수밖에없으며, 이에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59 대한설정까지이연구에서구체적으로고안하는것은어렵다. 하지만현재실시되고있는임금피크제의임금삭감정도와국민연금급여수준은각각이제도구상에서제안할수있는상한과하한에대한어느정도의윤곽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임금피크제는사용자가고령노동자를해고하지않도록하는촉진책으로서시행되고있는데, 김정한 (2008) 의실증연구에의하면, 우리나라에서임금피크제를시행한회사에서의피크임금대비평균임금은약 73% 수준이며, 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임금조정을하는경우 1차연도의임금수준은피크임금대비 78.8%, 2차년도 74.6%, 3차년도 68.8%, 4차년도 61.3% 등으로해가갈수록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서언급하는 1차연도등이기업마다설정한연령이다르기때문에일반화하는것은어렵지만, 임금이조정되는임금굴절연령이 55.6세인것을보면, 4차년도 61.3% 의임금은퇴직전 - 국민연금수급연령이전 - 마지막임금으로볼수있다. 물론 1, 2차년에서끝내고퇴직하는경우도많다. 따라서고령근로자의임금급여역시 70% 정도수준으로하되최저수준도피크임금대비약 60% 이상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하한의경우, 현재국민연금의실질소득대체율이매우낮다는것을감안해야만한다. 현재노령연금을받는수급자당월급여는약 20 만원정도에불과한실정이다. 물론완전노령연금급여를받는사람이많아지게되면월평균급여는점차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2안과 3안에서는고령근로자가기존과동일한근로를하면서약 70% 의소득을받을수있다면기꺼이계속근로를할수있을것이라는가정하에서접근한다. 특히, 한국의경우연금급여가주요한노후소득보장수단인경우는적으며, 이는서구보다도퇴직전후의근로소득과연금소득간의각각의차는훨씬크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실제소득
60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의급격한하락을의미하는퇴직을늦추어서일정수준이상의근로소득을얻게하고, 연금소득이이를보충하도록하는방안은근로자에게매우매력적일수있다. 더구나 2013년부터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상향조정되기때문에실제퇴직연령이동반되지않는다면, 조기노령연금을수급하게되고이는다시노후소득보장약화로연결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감액되지않는국민연금수급연령까지근로하는고령근로자에게 70% 의소득을보장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러나 70% 의소득을보장하기위해서는우선사용자들이어느정도의임금을지불할용의가있느냐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이는다른각도에서보면, 임금이높은고령근로자대신에시장에서거의동일한생산성의근로자를고용할수있는일종의 시장임금 과거의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을것이다. 이연구에서는일단이를 50% 를최소로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제안하고자한다. 나머지최대 20% 는연금등다른재원을활용한다. 이는당연히임의적인설정이긴하지만어느정도제반요소를고려한수준이다. 5) 산업마다개별기업마다매우다양할수있겠지만, 생애평균소득은퇴직소득의약 70% 로알려져있고, 개인의첫전일제고용소득은퇴직소득의약절반수준이라고간주해도큰논란을되지않을것으로사료된다. 다시말해서고령근로자에게퇴직하지않고기존의근무를수행하면서 50% 의임금을준다는것은그들을 20대근로자와같은비용으로계속고용할수있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사용자에게도큰유인이된다. 뿐만아니라고령근로자에게 50% 의임금을준다는것은사용자에게는 50% 이상의비용절감효과가있다. 퇴직연금과국민연금의기여의중단으로인해서사용자는추가적으로비용을줄일수있으며, 이 5) 기업은자율적으로파트타임근무로고령근로자를전환시킬수도있고그러한경우에는이최소기준을맞추기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파트타임근무는매우제한적이며, 설사파트타임으로전환되는경우는예외적으로최소수준이하의임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조정할수있을것이다.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61 는사용자입장에서 40%~45% 수준에서기존의근로자를계속활용할수있다는것이다. 피용자입장에서도 70% 라는소득은그리부족한소득으로보이지않는다. 그리고그 70% 는앞서지적했듯이, 근로소득을 50% 이상으로하고나머지를국민연금등기타재원에서충당하도록한다. 무엇보다도현재소득세법에서는 60세이상은근로소득세대상에서제외되며, 6) 국민연금역시강제가입에서임의가입형식으로바뀌도록조정함에따라서최대소득의 70% 라는설정은실제로는퇴직전최대소득의 70% 를훨씬초과하는실제소득을얻도록할것이다. 다음으로어떻게최대 20% 의잔여득을연금등의다른제도가보충할수있느냐에대한것이다. 단순하게이부분을모두국민연금에서충당하는것이현실적이냐를우선살펴보아야할것이다. 여기에서반드시집고넘어가야하는것은국민연금에서다루어지는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에따라서산정되는것인반면, 이보충소득방안에서는퇴직전소득 - 대개생애최대소득 - 에따라서산정되고있다. 논의의단순화를위해서이를국민연금의기준으로통일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할수있지만, 이보충소득방안은퇴직직전의소득에서어느정도의소득을대체할수있느냐를따져야한다는점에서실행하기어려운점이분명있다. 따라서이두가지기준은별개로다루어질수밖에없다. 앞서언급한바대로생애평균소득은일반적으로생애최고소득의약 70% 선으로알려져있다는것을고려할때, 이보충소득방안에서목표로하는최대 20% 의소득대체율을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로옮기면약 30% 가된다. 다시말해서기존회사로부터 50% 의근로소득을받게되는고령근로자의경우 70% 의총소득대체율을얻기위해서는국민연금으로부 6)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연기와함께이러한면제조항역시조정될수도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도 50% 로감액된근로소득을받는다면다수는소득세면제를받거나대폭줄어든소득세를지불하게될것이다.
62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터약 30% 의소득대체율에해당하는급여를받아야한다. 그런데여기에서문제는그비율은너무지나치게높다는것이다. 2007년연금개혁이후의소득대체율 - 장기적으로 30년기여시 30% 의소득대체율 - 을기준으로한다면, 국민연금으로부터 30% 의소득대체율에해당하는급여를보충소득으로받는다는것은 30년을기여한근로자의완전노령연금급여를전액받는것과동일하다. 비록현재그리고단기적인미래에서는그대체율보다높았던산식에의해서대체율이산정되기는하지만그대신제도의미성숙으로인한낮은소득대체율을고려한다면, 어찌되었든국민연금에서 30% 의소득대체율에해당하는금액을보충소득으로받는다는것은너무과다한것임에틀림없다. 이제안을단순화해서그림으로나타내면 [ 그림 3-2 와같다. [ 그림 3-2 ] 보충소득모형 100% 70% 50% 보충소득 임금소득 소득수준 그러나실제에서는이보다훨씬복잡한양상을띠게된다. 그이유는다양할것으로예상되는데, 먼저소득을 50% 수준까지감액하는경우일부저소득층은최저임금이하가될수있다는것이며, 다음으로국민연금이기여상한이있기때문에일정수준이상의소득을가진사람에게는보충소득의감액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 이를고려하면 [ 그림 3-2] 는 [ 그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63 림 3-3] 과같이수정될수있다. [ 그림 3-3] 고령근로자를위한보충소득지원수준 100% C 70% b D F 50% a E G H M 2M 240 만원 Z 소득 주 : M는최저임금수준을뜻하며, 그림의복잡성때문에 [ 그림 3-1] 과같이사회보험급여를나누지않고한가지로표시하였다. 보다정교화된 [ 그림 3-3] 에서 X축은퇴직전소득수준을의미하고 Y 축은퇴직전소득에대한대체율을나타낸다. 이그림에서 X 축으로무한정 70% 의정년임금을지불하는것은타당하지못하다. 왜냐하면국민연금의기여상한이오랫동안 360만원으로고정되어있다는점을고려할때, F 나 G 에해당하는소득은국민연금기여평균산정소득인약 240만원정도로설정되는것이타당해보인다. 그리고 240원이상부터는점차대체율을감액해서 Z 에이르면완전히보충소득을제공하지않는방식으
64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로설계될수있을것이다. Z의구체적인설정은이연구에서는생략하기로한다. 이러한 2안의경우, 소득보장강화에는도움이될지는모르지만몇가지결정적인문제점을가지게된다. 첫째, 이안에따르면, 제도도입과동시에사용자의도덕적해이가광범위하게발생할위험이있다. 근로자의퇴직직전소득의 70% 를보장하되이중최대 20% 까지연금과고용보험을이용해서급여를주려는이보충소득방안의경우, 사용자는 60% 나 65% 의근로소득을제공할의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 50% 만을제공하려고할유인이생길수있다는것이다. 근로자입장에서도사용자에게서 50% 를받건 65% 를받건, 결국최종적으로퇴직직전소득의 70% 를받게된다면, 별로개의치않을여지도높다. 이는자칫원래제도의취지에서벗어나서일괄적으로 50% 의임금만을제공하는제도로변할우려가있다. 따라서이에대한후속조치가강구되어야한다. 7) 또한파트타임으로전환되는경우, 다른기준으로최소임금소득을산정해야하는등의추가적인문제점을가지고있다. 둘째, 이안이공정한설계인가에대한것이다. 앞에서언급했듯이, 최근의국민연금개혁과함께소득대체율이크게줄어들게되면, 정년이후근로를하면서임금이외에추가적으로받게되는보충소득이퇴직하여조기노령연금으로받는금액보다더많게되는경우가많이발생할것같다 비슷한근로경력을가진사람들사이에서뿐만아니라, 전자의사람은후자와달리법정연금수급개시연령이후에도급여의감액없이노령연금을받게되는데, 과연이것이타당한접근인지에대한논쟁이가능할것같다. 이문제는사실보충소득제도가가지는구조적인문제로서 7) 이글에서그에대한구체적인대안까지제기하기는어렵지만, 하나의예를언급할수는있을것같다. 50% 의직전소득을주는것을 1 ( 명 ) 으로하고 70% 의직전소득을주는것을 2( 명 ) 으로하여 (65% 를주면 1.75( 명 )), 전체근로자에대해서고령근로자를일정수준이상고용하는경우세금등에서혜택을주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65 뒤에서도언급하겠다. 게다가 [ 그림 3-3]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소득수준이낮은 2M 의소득을가지는사람과 5760만원의소득을가지는사람이모두보충소득으로 20% 를받는다면, 소득이높은사람이받게되는보충소득의양이훨씬더크게되며이는분명역진적인성격을갖게된다. 국민연금이가지는소득비례적설계의특성상이러한영향이불가피한측면이있지만, 이에대한추가적인고려도필요해보인다. 셋째, 국민연금의재정에대한것이다. 국민연금소득대체율하락으로인해보충소득이제공될수있는금액의여지는이전보다상대적으로작아졌다. 따라서재정의일부를고용보험등으로부터활용하는방안이적극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그렇지않고모든비용이국민연금으로부터만사용되어야한다면, 지급개시연령의조정으로인한혜택이상당부분상쇄될지도모른다. (3) 3안의구체적설계방안개별적기여에기반하여보충소득을산정하던 1안과목표소득대체율을설정한 2안에이어서, 3안은아주단순화시켜서근로자의소득만을산정기준으로해서부분연금을설계하는방안이다. 다시말해서 그림 3-4 와같이소득을조정시켜주는것을주요한접근방식으로한다. 독일과오스트리아의경우, 50% 근로소득에대해서약 20% 의부분연금을제공하는것으로한다고알려져있다는점에서, 우리나라역시그경우를적용하여다음과같은산식을한예로나타낼수있을것이다.
66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 그림 3-4] 정상근로이후의총소득흐름 총소득 100% A구간 : 임금소득 B구간 : 보충소득 70% B 40% A 100% 근로조건 ( 상황 ) 변경후임금수준 부분연금 = (a-b)*2/5 (a 는정상근로소득, b 는감액근로소득 ) 이산식을기준으로해서 a 가 400만원인가입자가근로조건이변하는경우부분연금을통해서어떻게총소득을받게되는지를 < 표 3-8> 로나타내었다. < 표 3-8> a=400 만원인경우, 소득흐름 (I) A B 보충소득 (c) 총소득 (b+c) 400만원 50만원 140만원 190만원 400만원 100만원 120만원 220만원 400만원 150만원 100만원 250만원 400만원 400만원 200만원 250만원 80만원 60만원 280만원 310만원 400만원 300만원 40만원 340만원 400만원 350만원 20만원 370만원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67 < 표 3-8> 에제시된소득의흐름은 [ 그림 3-4] 의접근방식에부합하는것으로, 즉 2안에서발생할것으로우려되는도덕적해이의문제없이임금소득이많은가입자가총소득도많이받는방향으로제도가실행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부분연금이가지는재분배적성격으로인해서소득감액에따른차이를총소득에서는일정부분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최근의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하락등으로인해서 < 표 3-8> 과같이제도가설계되는경우, 감액된임금소득보다도부분연금이더많다든지, 혹은같은연령대의조기노령연금을받는수급자의연금소득보다도더많은보충소득을받는등의공정성의문제가생길수있다. 이를위해서는앞의산식에서 a 값의상한을설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며, 산식은다음과같이보다정교화될수있을것이다. 보충소득 (c) = (min(a, z)-b)*2/5 이산식에서 z 는일정금액의상수로서, 이러한산식의수정은과다한부분연금방지와재분배기능향상을위해서필요한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이단계에서보충소득방안의핵심은 z 값을어떠한기준에맞추어서설정하느냐이다. 이역시 2안에서와마찬가지로, 현재국민연금의기여산정평균소득이매달약 240만원임을감안할때, 연 2880만원정도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이경우, 대상자의다수가 a > z 이될것으로보인다. 수정된산식으로 < 표 3-8> 을다시수정한것이 < 표 3-9> 이다.
68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 표 3-9> a=400 만원인경우, 소득흐름 (II) A Min (A, 240만원 ) B 보충소득 (c) 총소득 (b+c) 400만원 240만원 50만원 76만원 126만원 400만원 240만원 100만원 56만원 156만원 400만원 240만원 150만원 36만원 186만원 400만원 400만원 240만원 240만원 200만원 250만원 16만원 0 216만원 250만원 400만원 240만원 300만원 0 300만원 400만원 240만원 350만원 0 350만원 그리고정년이후파트타임등으로소득이크게줄어드는경우 B값이매우낮아질수있고, 상대적으로부분연금의비중이너무높을수있다. 따라서보충소득의양 c 의상한을설정할필요가있다. 이는절대금액 ( 예를들어 50만원 ) 으로설정하는방법도있을수있겠고, 감액된임금소득 b 와 c 의비중의상한 ( 예를들어 c 는 b의절반이상이될수없음 ) 을두게함으로써보충소득이과다하게지급되는문제를어느정도줄일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 표 3-10> 은 c 를 b 의절반이상이될수없게하여 < 표 3-9> 를다시수정한것이다. < 표 3-10> a=400 만원인경우, 소득흐름 (III) A Min (A, 240만원 ) B 보충소득수정된 c 총소득 (c) (c ) (b+c ) 400만원 240만원 50만원 76만원 25만원 75만원 400만원 400만원 240만원 240만원 100만원 150만원 56만원 36만원 50만원 36만원 150만원 186만원 400만원 240만원 200만원 16만원 16만원 216만원 400만원 400만원 240만원 240만원 250만원 300만원 0 0 0 0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240만원 350만원 0 0 350만원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69 결국, 최종적으로 3안의보충소득산식은다음과같이보다세련되게표현될수있을것이다. C = (min(a, z)-b) * 2/5 ( 단, C 1/2*b) 전술한 1, 2안에비해서 3안은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등을따지지않고, 소득만을대상으로단순하게보충소득을산정하고, 재산정된총소득역시소득별로선형으로나타난다는점에서 1, 2안보다진화된모형이될수있다고판단된다. 특히나정년이후에생산성하락이나육체적능력의쇠잔에따라근무시간을조정하거나지속적으로급여를줄여야하는개개인의복잡한상황에대해서도별어려움없이적용될수있는장점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해석하기에따라서 240만원이라는 z 값의설정으로인한낮아진보충소득의양은이제도구상의취지에맞지않게낮은금액이라고판단될지도모르지만, 급속하게낮아진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과조기노령연금수급자와의형평성등을고려할때, 높은 z 값의설정은오히려부문연금제도가연금재정이나재분배를악화시키는본래의취지와어긋날지도모른다. 물론, 실제 z 값의설정은다른기준으로설정될수있겠지만, 적절한 z 값의설정은이 3안의핵심적인요소가될것이다. 결국연공서열제와고령으로인한생산성하락을고려하여, 퇴직후약 50% 정도의감액된임금을받게하고, 20% 수준의보충소득을제공하여점진적퇴직을유도하기위한제도구상은검토결과 3안이가장제도의취지나목적에부합한다고볼수있다. 그리고단계적으로연령증가에따른생산성변화나근무시간변화등외부적변화에대해서도 3안이보다유연하게적응할수있는대안으로판단된다. 그러나국민연금개혁으로인
70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한소득대체율하락으로인해서모든가입자에게충분한보충소득을제공할수는없으며,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일정수준의상한개념을활용해서임금감소로인해서더큰피해를볼수있는저소득층을보다배려하는차원에서의설계가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 라. 저소득자영자를위한후속고려사항외국의보충소득이대개임금근로를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한것이지만, 우리나라의경우에는저소득자영자를포괄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비록일부대안에서고용보험으로일부재원을활용하자는아이디어를내기도했지만, 가장중요한재원인국민연금의경우자영자나근로자모두가가입되어있다는점에서보충소득방안에서자영자들을배제하는것은그들에게일방적으로불리한조치일수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자영자비중이가장높은국가중하나이며, 퇴직후자영업으로전환하는경우가매우많은우리나라에서저소득자영자중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전에있는고령자영자에게보충소득을제공하는것은분명제도의취지에맞을수있다. 물론, 이는점진적퇴직제도의원래취지와는정확하게일치하지않을지도모른다. 원래점진적퇴직제도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생산성이하락하는것에맞추어서임금을일부삭감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것인데, 자영업의경우에는그러한원칙이적용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정수준이하의소득을버는저소득고령자영자를위해서보충소득을제공하는방안이고려될필요가있다. 8) 8) 자영자의소득파악의어려움을고려할때일정소득이하의저소득자영자들에게정액의보충소득을제공하는것이고려될수있을것이다.
제 3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자원활용방안 71 우리나라에서도고령근로자를위한부분연금제도를도입하기위한몇가지구상방안이제기된적은있지만, 본연구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어떻게실제부분연금급여를산정할지에대해서여러가지대안을비교분석하였다. 사실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보충소득방안을설계할때, 중심적인제도는공적이건사적이건간에 소득비례 연금이었다. 왜냐하면, 보충소득을제공할제도에기초연금적성격이있는경우에는기존소득에초점을맞춘보충소득방안의설계가여러딜레마에봉착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경우소득비례연금인퇴직연금으로보충소득방안을설계한다면, 딜레마없이단순한형태로설계될수있었겠지만, 퇴직연금의낮은적용범위와미성숙은이의활용을어렵게만들었다. 따라서국민연금은소득비례적인성격을가지고있으면서도재분배적인성격역시가지고있기때문에보충소득제도로설계하기에맹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 국민연금을활용할수밖에없으며, 여러대안을고려해보았다. 여러대안들이고려된것은그만큼국민연금제도를이용한보충소득방안의설계가복잡하다는것을의미하며, 제 3안은단순하면서도공평하게설계될수있는장점이있다.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사적연금활성화방안 제 1 절퇴직연금제도조기정착방안 1. 한국의퇴직연금제도 2005년 12월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에서일시금위주의퇴직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2005년 12월이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제정하여기존의퇴직금제도를유지하면서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여모든사업장에서퇴직금이나퇴직연금제도를설정하여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퇴직연금제도는기업이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과생활안정을위해근로자의재직기간중퇴직금지급재원을외부의금융기관에적립하고, 이를사용자 ( 기업 ) 또는근로자의지시에따라운용하여근로자퇴직시연금또는일시금으로지급하도록하는기업복지제도이다. 가. 제도개요퇴직연금제도는제도설계및운용과정의다양한선택권부여할수있는데, 퇴직급여를퇴직금제도에서처럼일시금으로수령할수도있고, 조건이충족되면연금으로수령할수도있다. 한편연금급여가어떻게결정되는가에따라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이하 DB) 와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 로구분될수있는데, DB는향후수급하게되는연금급여수준이사전에정해져있어적립금의운영결과는급여결정에영향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73 을미치지않지만, DC의경우에는적립금운영결과에따라퇴직연금수준이달라진다. 특히 DC형의경우에는근로자가추가적으로부담금납부할수있고이에대한별도의소득공제혜택도주어진다. 퇴직연금제도는퇴직연금적립금을자산운용전문기관의도움을받아채권, 주식, 선물, 각종파생상품등다양한금융상품에장기분산투자함으로써, 자산관리환경의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설계할수있다. 또한중도인출 ( 중간정산 ) 요건을엄격하게제한함으로써, 노후생활의재원인퇴직급여가생활자금으로소진되지않도록함으로써은퇴설계를위해충분한재원이적립될수있다. 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인퇴직금통산장치를도입하여, 근로자가직장을옮기는경우에도퇴직급여를인출하지않고세금혜택을받으며계속적립하여운용할수있게함으로써, 은퇴시점까지퇴직급여를넉넉히쌓을수있는제도적수단을구비하고있다. 또한퇴직연금제도는 4인이하사업장까지확대적용시켜영세사업장에서도노후보장을받을수있으며, 노사간의합의를통해규약내용을결정하도록하고있어제도를유연하게적용하고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 퇴직연금제도의노후소득보장성강화를위해서국가의규제와개입이강하게작용하게하였다. 개별사업장은 퇴직연금규약 을작성하여퇴직연금의유형및운용현황방법등에대한사항을지방노동관서에신고해야한다. 기업의도산으로지급불능에대비하기위해서확정급여형에서는의무적인사외적립비율을법률로규정하였으며확정기여형에서는원리금보장에대해법률로규정하였다. 이러한퇴직연금제도는사용자와근로자에게다음과같은장점을제공해줄수있다. 사용자는퇴직금관련비용을예측하여재무관리를용이하게할수있고, 부채비율을개선하여기업의재무건전성을향상시킬수있다. 퇴직급여를믿을만한금융기관에적립시켜놓음으로써보다안
74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전하고건전한기업활동에도움이된다. 또한최종 3개월간평균임금을기준으로하던퇴직금제도에비해퇴직연봉제, 성과주의임금제도등인사노무관리의변화에도유연하게대처할수있다는정점이있다. 한편근로자측면에서는기업의도산에관계없이사외적립되기때문에퇴직금수급권이보다강화되었으며, 퇴직연금의세제혜택을통해실질적으로세후소득을높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 나. 세제혜택퇴직연금에대한과세는불입단계및운용단계에서는비과세 (exempted) 하였다가수령시과세 (taxed) 하는체계 ( 소위 EET체계 ) 를취한다. EET체계는가입자에게세가지측면에서큰이점을가지고있는데우선, 근로기간중절세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왜냐하면근로자의추가부담금 (DC형의경우 ) 은개인연금저축과합산하여연간 300만원한도까지소득공제가가능하다. 둘째, 운용단계의이자 ( 투자 ) 수익에세금을부과하지않으므로시간이갈수록가입근로자가수령할노후자원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할수있다. 일반금융상품에비해이자소득세만큼매년투자원금이중가됨으로가입기간이길수록, 투자원금이클수록이자소득세비과세효과는배가된다. 끝으로퇴직급여수령시에는일시금과연금중세제상유리한쪽을선택할수있는장점이있다. 일시금으로수령할경우퇴직소득으로분류과세되고, 연금으로수령할경우연금소득금액산출후타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된다. 9) 9) 연금소득공제는 900 만원한도내에서저용되고, 총연금액 ( 국민연금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이연간 600 만원이하인경우연금지급액의 5% 를원천징수함으로써모든과세를종료하는분리과세선택가능함.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75 다. 퇴직연금도입현황 2008년말기준퇴직연금도입사업장수를보면다음의표에제시된바와같이, 전체 5인이상사업장 ( 06년기준 504,210개 ) 의 10% 인 50,462개소에도입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사업장수를기준으로가입된퇴직연금유형을보면, 확정기여형 (DC) 을선택한사업장이 38.8% 로가장많았으며, 개인퇴직계좌 (IRA) 특례또한 37.0% 로높았으며, 확정급여형이 23.2% 로나타났다. 그러나상대적으로고용이안정적인 500인이상대규모사업장의경우에는확정급여형이 52.3% 로가장많았으며, 상대적으로불안정적인 500인미만의사업장의경우에는 DC형과 IRA특례가각각 38.9%, 37.1% 로 DB형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1> 퇴직연금제도도입사업장현황 구분합계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DB) (DC) DB & DC IRA 특례 * 사업장수 ( 비율,%) 50,462 (100) 11,688 (23.2) 19,608 (38.8) 518 (1) 18,648 (37) 500인이상 256 134 54 68-500인미만 50,206 11,554 19,554 450 18,648 * 개인퇴직계좌 (IRA) 특례 : 10인미만사업장에적용되는특례로사용자의부담금납 부, 적립금운용이 DC와유사하나사용자의규약작성 신고의무및교육의무가면제 됨 < 표 4-2> 는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제도도입현황을제시하고있는데, 사업장규모가클수록사업장의가입률이높음을알수있다. 500인이상사업장의사업장가입률이 26.5%, 300~499인사업장의가입율이 23.5% 로비교적높은반면, 1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는불과 2.4% 로가입률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10) 10) 공공기관은기획재정부분류 (305 개 ) 와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 (141 개 ) 을합한총 446
76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 표 4-2> 사업장규모별도입현황 구분 10인미만 10~29인 30~99인 100~299 300~499 500인인인이상 1도입사업장수 28,203 13,626 6,487 1,651 239 256 2전체사업장수 1,189,714 156,304 45,083 8,700 1,018 965 비율 (1/2)(%) 2.4 8.7 14.4 19 23.5 26.5 한편가입근로자수기준으로보면, 5인이상전체상용근로자의 16.4% 인약 112만명에그치고있다. 또한가입유형을보면 < 표4-3> 에서와같이 DB형이 63.1% 로가장많아가입시부터확정되는연금급여형태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투자위험의리스크를회피하고경향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4-3> 퇴직연금제도가입현황 구분 합계 DB형 DC형 IRA 특례 개인형 IRA 근로자수 ( 비율, %) 1,119,552 (100) 706,083* (63.1) 346,304 (30.9) 62,553 (5.6) 4,612 (0.4) 1개소당평균가입근로자수 22.2 57.8 17.2 3.4 - * DB 가입자수의경우, 복수계약체결로인한중복가입자가포함된수치임 2008년말현재퇴직연금적립금기준으로가입유형을보면, 퇴직연금사업자추산적립금약 6.6조원중 69.3% 인 4.6조원이 DB형에, 24.4% 인 1.6조이 DC형에투자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1개소당평균적립금액을보면전체평균 1.3억원이었으며, DB형이 3.75억원으로가장많고, DC형은 0.8억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개소 (08 년 ) 중 77 개소가도입되어도입률은 17.3% 임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77 < 표 4-4> 퇴직금제도유형별적립금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DB형 DC형 IRA 특례개인형 IRA 적립금 ( 비율 ) 66,122 (100) 45,818 (69.3) 16,141 (24.4) 2,688 (4.1) 1,475 (2.2) 1개소당평균적립금액 1.31 3.75 0.8 0.14 - 자료 : 노동부, 홈페이지 퇴직연금적립금의투자처를보면, 전체 6.6조원의 47.8% 가은행권에적립되어있으며, 생명보험 33.9%, 증권회사 11.8%, 손해보험 6.4% 로나타났다. < 표 4-5> 운용관리기관별적립금현황 은행 (13 개소 ) 생명보험 (12 개소 ) 증권 (13 개소 ) ( 단위 : 백만원 ) 손해보험 (8 개소 ) 상호 적립금 상호 적립금 상호 적립금 상호 적립금 우리은행 690,570 삼성생명 1,453,042 미래에셋증권 169,099 삼성화재 303,661 신한은행 589,007 교보생명 370,445 한국투자증권 132,829 LIG손해보험 64,597 국민은행 546,394 대한생명 169,599 대우증권 107,986 동부화재 26,074 농협중앙회 381,791 미래에셋생명 157,965 우리투자증권 96,517 현대해상 18,968 중소기업은행 266,877 동양생명 28,362 삼성증권 92,666 메리츠화재 5,410 한국산업은행 213,118 금호생명 28,215 굿모닝신한증권 46,172 롯데손해보험 3,058 하나은행 207,095 흥국생명 13,241 현대증권 44,065 제일화재 1,652 부산은행 81,686 동부생명 9,552 동양종금증권 28,447 그린손해보험 1,426 외환은행 78,564 신한생명 6,393 하나대투증권 21,957 경남은행 44,401 메트라이프생명 3,798 대신증권 21,187 대구은행 33,661 녹십자생명 1,363 교보증권 14,225 광주은행 21,389 ING생명 1,983 신영증권 5,218 수협중앙회 8,301 NH투자증권 127 은행합계 3,162,859 생보합계 2,243,964 증권합계 780,501 손보합계 424,849 주 : * 업권별협회에실적제출한운용관리기관기준이며, 08.12월현재금융감독원에퇴 직연금사업자로등록된기관은 50개소임
78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또한적립금규모별퇴직연금사업자를살펴보면 1조원이상인사업자는삼성생명 1곳이었으며, 3천억원-1조원미만사업자는은행권의우리, 신한, 국민, 농협과보험사인교보생명과삼성화재 6곳으로나타났다. 1천억-3천억미만인사업자는기업, 산업, 하나은행과생보사인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과증권사인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등으로나타났으며, 그외의사업자는 1천억원미만인것으로나타났다. 2. 외국의퇴직연금제도가. 미국의퇴직연금제도미국의공적연금제도는도입당시부터노인들의빈곤문제를완화하는것에목표를두었기때문에, 모든노인들이평생소득을보장받는것이아닐뿐만아니라충분한수준을보장해주지않는다. 이와같은상황은유럽국가들과는달리사적연금제도가발잔하는계기가되었다. 1875년 American Express사에의하여시작된최초퇴직연금제도는경제성장과베이비붐세대의등장, 그리고고령근로자를청년층으로대체하고자하는기업의유인등으로급속하게성장하게되었다. 이러한퇴직연금시장의성장은퇴직연금제도를규정하는법제정의필요성을대두시켰고, 1974년제정된 ERISA는퇴직연금제도의필수사항과제한사항등을규정하며미국연금역사에큰획을그었다. 또한 1978년등장한 401(k) 는제도의이름이라기보다세법상의세제혜택조항으로, 도입이후급속하게성장하였다. 그리고 2006년의 PPA(Pension Protection Act) 는 ERISA이후의변화된퇴직연금제도를반영하여적립규정 (funding rules) 등이새롭게정립되었다.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79 < 표 4-6> 미국의퇴직연금시장 Private DB Plan DB State and Local Government Pension Plans Federal Pension Plans % DC/IRA DC Plan IRAs % 총계 1985 813 405 172 1,390 65.0 508 241 749 35.0 2,139 1986 839 481 202 1,522 62.9 567 329 896 37.1 2,418 1987 827 537 233 1,597 60.2 654 404 1,058 39.8 2,655 1988 831 603 267 1,701 58.9 719 468 1,187 41.1 2,888 1989 945 706 304 1,955 58.3 855 546 1,401 41.7 3,356 1990 922 739 340 2,001 56.7 892 637 1,529 43.3 3,530 1991 1,073 862 382 2,317 55.8 1,060 776 1,836 44.2 4,153 1992 1,098 948 426 2,472 54.8 1,161 874 2,035 45.2 4,507 1993 1,212 1,054 468 2,734 54.2 1,319 993 2,312 45.8 5,046 1994 1,303 1,107 512 2,922 54.3 1,406 1,056 2,462 45.7 5,384 1995 1,496 1,344 541 3,381 52.9 1,717 1,288 3,005 47.1 6,386 1996 1,623 1,529 606 3,758 52.3 1,961 1,467 3,428 47.7 7,186 1997 1,798 1,819 659 4,276 51.2 2,343 1,728 4,071 48.8 8,347 1998 1,948 2,062 716 4,726 49.7 2,640 2,150 4,790 50.3 9,516 1999 2,117 2,361 774 5,252 48.2 3,001 2,651 5,652 51.8 10,904 2000 2,009 2,335 797 5,141 47.9 2,969 2,629 5,598 52.1 10,739 2001 1,845 2,254 860 4,959 48.4 2,663 2,619 5,282 51.6 10,241 2002 1,670 1,980 894 4,544 47.6 2,472 2,533 5,005 52.4 9,549 2003 2,025 2,399 958 5,382 47.1 3,043 2,993 6,036 52.9 11,418 2004 2,162 2,626 1,023 5,811 46.7 3,336 3,284 6,620 53.3 12,431 2005 2,178 2,765 1,072 6,015 45.2 3,651 3,632 7,283 54.8 13,298 2006 2,397 3,087 1,141 6,625 44.3 4,119 4,220 8,339 55.7 14,964 2007 2,360 3,186 1,197 6,743 42.2 4,472 4,747 9,219 57.8 15,962 자료 : The Pension Advisor, 2008. 11 삼성생명퇴직금연구소 미국에는다양한형태의퇴직금제도가있는데, 가장잘알려진 전통적 제도는최종급여제도 (Final Pay Plan) 로급여는 근속년수 최종급여 지급률 로계산되는데, 대부분종신연금형태로지급되며 55세이전에퇴직하는경우급여수준이감액된다. 이에반하여 DB와 DC의장점을결합시킨캐쉬발란스제도는개개인이가상계좌를설정하여근속기간중누적되는
80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가상 credit에따라급여를받게된다. 매년가상계좌에공시이율에따라 credit 형태로이자가부가되기때문에 DC제도와유사하나, 연금부채가연금수리계산에의하여산정된다는점에서 DB제도의일종이라할수있다. 한편 401(k) 는가장대표적인 DC제도로, 근로자개인이자신의계좌에부담금을납입하며, 회사에서일정한도까지매칭할수있다. 이제도에서는퇴직급여가일시금으로지급되기때문에, 연금으로지급되는경우에비하여노후생활자금으로서의역할을충족시키는데한계가있다. 끝으로개인퇴직계좌 (IRA) 는개인형 DC제도로근로자개인이금융기관에서자유롭게가입하여부담금을납부할수있다. 401(k) 와 IRA에서는개인이적립금운용책임과권한을지니는데, 이러한투자재량은근로자에게오히려부담스러울수있다. 또한미국에서는현재인플레이션인덱스가설정되어있지않아근로자가장수할경우, 퇴직급여의실질가치가감소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나. 일본의퇴직연금제도일본의퇴직연금제도는 300여년전에도시대에 Shop Curtain Division ( 노랜와케 ) 로시작된것으로알려져있으며, 제2차대전이후본격적으로발전하여 1962년에세제적격연금제도 (2012년폐지예정 ), 1962년에후생연금기금이도입되었으며, 2000년대에들어새로운형태의 DB와 DC제도가도입되었다. 일본의확정급여형제도인후생연금기금과전통형 DB를비교하면가입기간중에명시된퇴직급여를지급하는점은동일하나, 퇴사이후에는후생연금기금의경우실질적운용수익에따라적립금이변동하지만, 전통형 DB에서는보편적으로고정된운용수익이보장된다. 한편일본의 Notional DC plan" 이라할수있는캐쉬밸런스제도가도입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81 되어있는데, 이제도하에서는기업이근로자가상계좌에 pay credit( 부담금 ) 을매월혹은매년납부하며, 축적된적립금은 interest credit( 이자 ) 에따라부리된다. < 표 4-7> 일본의퇴직연금시장 ( 단위 : 엔, %) DB형 DC형적격연금후생연금 DB % % 총계 1988 104,592 196,494-301,086 100.0-0.0 301,086 1989 118,622 224,879-343,501 100.0-0.0 343,501 1990 130,269 255,801-386,070 100.0-0.0 386,070 1991 141,056 288,200-429,256 100.0-0.0 429,256 1992 150,354 321,839-472,193 100.0-0.0 472,193 1993 160,715 354,163-514,878 100.0-0.0 514,878 1994 169,607 384,261-553,868 100.0-0.0 553,868 1995 178,011 417,749-595,760 100.0-0.0 595,760 1996 184,664 449,590-634,254 100.0-0.0 634,254 1997 191,544 486,953-678,497 100.0-0.0 678,497 1998 200,079 512,839-712,918 100.0-0.0 712,918 1999 212,269 554,857-767,126 100.0-0.0 767,126 2000 224,005 580,165-804,170 100.0-0.0 804,170 2001 226,594 582,971-809,565 100.0 176 0.0 809,741 2002 214,471 571,998 3,581 790,050 99.8 1,543 0.2 791,593 2003 207,186 481,486 77,865 766,537 99.3 5,476 0.7 772,013 2004 171,828 384,557 217,229 773,614 98.3 13,743 1.7 787,357 2005 172,718 375,382 330,358 878,458 97.4 23,017 2.6 901,475 2006 156,253 388,608 368,879 913,740 96.7 31,124 3.3 944,864 2007 117,433 326,940 366,504 810,877 95.7 36,500 4.3 847,377 자료 : 일본후생성 주 : 1) 후생연금기금은공적연금을보안하기위하여 1962년도입된제도로기금을설립해 후생연금의일부를기업이국가를대신해지급 2) 적격퇴직연금은과거퇴직일시금제도의적립금이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962년도입된제도 3) DB: 근로자의연감급여가사전에확정되며사용자의적립부담감은적립금운용결 과에따라변경되는형태로 2002년 4월에도입된제도 4) DC: 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근로자의퇴직금은적립금운용결과에 따라변동되는형태로 2001년 10월에도입된제도
82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다. 독일의퇴직연금독일은 2001년연금법개혁을통해기존공적연금중심에서사적퇴직연금을포함한현대적인 3층구조의연금제도의틀을갖추게되었다. 전통적으로연금시장에서 1층공적연금이차지하는비율이절대적으로높은편으로현재까지독일의가장대표적인노후보장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한편 2층퇴직연금제도는민간및공기업에서임의적으로제공하고있으며적립액산정, 제도선택등퇴직연금제도설정에대해서도기업이선택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독일의퇴직연금제도는대부분이 DB형으로구성되어있는데이는독일의퇴직연금법상순수한 DC형, 즉모든투자운용에대한책임은근로자에있는제도는도입이금지되어있는데기인한다. 독일에서운용되는 DC형은기업의최저보증기능이있어근로자가운용및수익에대해책임을지는미국 401(k) 과는다르다. 최저보장기능이란 DB형처럼사전에운용수익이정해져있는것은아니지만퇴직시점에서최저보장이율을기준으로개인잔고를보증하는것을의미한다. 또한 DC형의장수및운용리스크모두기업이부담하도록되어있어독일의 DC형은 DB형의성격이내포되어있는 DC형이라할수있다. 한편독일의퇴직연금제도는적립방식에따라 < 표 4-8> 처럼구분할수있다. 이들 5개의방법중직접보장 (Direktzusage) 은유일하게충당금형식의사내적립방식이며, 나머지 4개는전문적인외부퇴직연금기관을통해사외로적립하는방식이다. 한편 5개중 4개는 DB형을채택하고있으며, 2002년에도입된연금기금 (Pensionsfonds) 의경우만 DC형의가입이가능하다. 2006년말현재적립금규모를보면가장높은가입률을기록하고있는직접금고 (Direktzusage) 총 2,340억유로의자산이운용있으며, 이어서연금금고 (Pensionskasse) 960억유로, 직접보험 (Direktversicherung) 470억유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83 로, 지원금고 (Unterstϋtzungskasse) 370억유로를기록하고있다. 반면 DC형이유일하게가능한연금기금 (Pensionsfonds) 는 20억유로가장낮은자산규모를보유하고있어, 독일의 DC형은전체시장에서아주작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4-8> 독일의퇴직연금제도운용방식 종류내용제도 -기업은퇴직연금충당금을사내 ( 재무제표상 ) 직접보장적립하며, 이에대해서는연금보험협회 (PSV) DB (Direktzusage) 가보증을제공 지원금고 (Unterstϋtzungskasse) 직접보험 (Direktversicherung) 연금금고 (Pensionskasse) 연금기금 (Pensionsfonds) 자료 : OECD, International Pension Studies -사적퇴직연금서비스를제공하는법적으로독립된외부기관으로서기업은외부기관에퇴직연금액을적립하고기관은운용을담당 -연금급부액지급에대해서는기업이책임을지며, 근로자는급부액에대한법적책임이나청구권이없음 -기업보험기관과계약을통해근로자퇴직연금보험에가입 -보험계약주체는기업이나연금급부액근로자의퇴직과동시에근로자에게지급 -특수한생명보험사로서한개또는다수의기업들의퇴직연금설계및운용을담당하는전문퇴직연금운용기관 -근로자에게급부액에대한법적책임이나청구권이부여 -2006년말기준연간 2.25% 의확정이자율을제공 -2002년연금법개혁이후도입되었으며, 퇴직연금자산운용에있어서추가적인수익을창출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 -연금금고와동일한성격을지니고있으나, 연금보험협회 (PSV) 가보증을제공하고대신공격적으로자산을운용하고 DC형가입가능 DB DB DB DB/DC
84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2001년개혁이후퇴직연금방식중보험료에대한소득공제가가능한적립식의보험방식, 즉직접보험, 연금금고, 연금기금방식의퇴직연금에대해아이헬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독일기업의퇴직연금에대한비용은두가지방법에의해충당되는데, 전통적인방법은사용자가임금에추가하여퇴직연금에대한보험료를지불하는방식으로, 여기서이보험료는실제급여의일부로간주된다. 다른방법은근로자와사용자의합의하에근로자가자기임금의일부를포기하여이를퇴직연금의보험료로전환하는방식으로, 이는급여희생 (salary sacrifice) 방식으로불린다. 실제많은퇴직연금에서는이두가지방식이혼합되어적용하고있다. 아이헬보조금에서는비용충당의방식이무엇이든간에아이헬보조금이적용되는위의세가지방식의퇴직연금에대한보험료는일정한한도액안에서 11) 소득에서공제되고, 급여희생방식의경우보험료만큼과세기준임금소득에서공제된다. 그외에도급여희생방식으로재원이조달되는퇴직연금에서는한시적이지만 2008년까지보험료가사회보험의기준소득에서공제되는혜택도주어진다 ( 김원섭외 ; 2006, Berner 2006: 8). 퇴직연금적립금규모의산정은제도설정당시근로자와합의를통해결정되지만, 2005년이후설정된퇴직연금의경우최대 1,800유로까지적립할수있다. 세제혜택은각제도마다상이한데원칙적으로 EET방식을적용한다. 즉, 투자수익에대해서는면세를적용하나급부액에대해서는세금을납부해야한다. 적립금에대해서는사회보장금의최대연간 4% 까지에대해서는세금혜택을받을수있으며, 직접보장방법의경우적립금에대해서는세금이부여되지않는다. 은퇴시기는기업마다다른기준연령을사용하고있으나, 2006년기준독일의평균은퇴연령은 60.8세로나타났다. 퇴직연금지급방식은일시불 (lump-sum) 또는연금의방식으로지 11) 공적연금의부가상한성의 4% 에해당하는금액이며 2006 년의경우 2,520 유로이다.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85 급되는데 100% 일시불지급은법적으로금지되어있다. 그러나연금기금의경우일시불형태의지급방식은금지되어있고오직연금형태의지급방식만허용된다. 3. 퇴직연금제도조기정착방안가. 퇴직연금가입유인책강화생활수준의향상과보건의료수준의발달로기대여명이연장됨에따라노후를어떻게안정적으로보낼수있을것인가? 가중요한관심사가되고있다. 더구나최근연금개혁으로인한공적연금의축소는노후생활의불확실성을더욱증가시키고있으며, 고령근로자를위한고용시장여건또한유리하지않은상황에서노후생활에대한책임을개인에게만전가하기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2005년실시된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기업이불과 10% 미만에그치고있다. 이같은이유는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이임의적일뿐만아니라법정퇴직금보다여러가지측면에서유리하지않기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의조기정착을위한방법으로는현행법정퇴직금제도를퇴직연금제도로가입강제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즉, 일정시점이후의신규근로자들과일정연령 ( 예, 50세 ) 미만근로자의경우에는퇴직연금제도에강제적으로가입하도록하는것이다 12). 왜냐하면강제적용되지않는한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틀을유지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한편, 기업과근로자가법정퇴직금을퇴직연금으로전환하도록하는 12) 이같은사례는오스트리아의경우 2003 년 1 월이후새로운고용관계를맺는모든근로자는강제적으로퇴직연금에가입토록하였으며, 반면기존가입자들에게는선택적으로가입할수있도록하였다.
86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유인책으로는우선수급권의보장과세제혜택을사용할수있다. 퇴직연금제도가입시근로자에대한법정부담분이상의추가불입금에대한소득공제한도를높이는방안으로활용하여야한다. 그러나기업은이미근로자의사회보험료를제공하고있다. 퇴직연금을추가로제공해야하는강제적인법적조항이생길경우기업의부담이너무과할수있으며특히 5인미만의영세사업장에는많은부담을제공할수있다. 또한, 퇴직연금도입초기에는연금급여지급보증과안정적인투자라는기본지침하에엄격하게규제, 감독하여퇴직연금을도입하여사용자와근로자들의수요변화를고려하면서단계적으로퇴직연금제를확산, 정착시켜야할것이다. 또한조기정착을위해서는퇴직후장수리스크와인플레이션리스크등을감내하지못하고퇴직급여를조기에소진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가성숙되어감에따라최저적립율규제와지급보장제도의필요성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지급보장제도를도입할경우과도하게위험한투자등을통한모랄헤저드를방지해야할것이다. 나. 점진적퇴직제도와연계고령근로자가부분근로를하는경우, 감소된임금소득을위한소득보장을위한재원으로기존퇴직금의일부를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이는퇴직금본래의기능을손상시키지않으면서, 퇴직금의지불불가능성을부분적으로해결할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이를재원으로부분근로시안정적생활을할수있도록소득을보전해줌으로써, 퇴직시점을늦추고연금가입기간을연장시켜충분한노후보장을설계할수있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87 도록한다 ( 김수봉, 2006). 1) 점진적퇴직모형현행소득보장제도하의사업장근로자의점진적퇴직모형은 < 그림 3-3> 과같다. 제시된바와같이점진적퇴직을위한 ( 점진적 ) 퇴직연금은고령근로자를위해고용보험과연금보험사이의가교역할을하게된다. 즉, 실업이나부분근로의경우보상적성격을갖게되고, 완전노령연금이후에는현행연금급여를보충하는부가적인성격을갖도록한다. [ 그림 3-3 점진적퇴직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활용 근로조건 소득 저축 사회보험료 해고예고 정규근로 임의퇴직시간고용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고용보험법정퇴직부분근로구직수당 연금보험 시간고용 1 실업자 퇴직연금 점진적퇴직연금 퇴직 ( 연 ) 금 (Ⅱ 층 ) 2 3 노령연금 (Ⅳ층) (Ⅲ층) (Ⅰ층 ) 노후소득보장
88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 점진적 ) 퇴직연금제도는노동시장에오래머물수록생애소득을증가시키도록설계된다. 이같은고용친화적인소득보장제도의급여내용은그림에제시된바와같이 1 노령부분근로를하는경우에는손실된임금의보장, 2 고용보험의구직수당을소진하고, 일자리를찾지못하고장기실업상태인경우실업부조수당, 3 완전노령연금수급시점이후까지정규근로를하는경우에는일정기간균등하게부가연금으로지급한다. 2) 고령근로자의퇴직경로별생애소득효과현행제도하에국민연금에가입한노령근로자가퇴직에직면하게되는경우, 법으로보장되어있는최소한의소득보장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해고예고기간은근속기간, 연령등과무관하게 30일이고 13), 퇴직시법정퇴직금으로근속년수마다퇴직전평균급여 1개월분을받도록근로기준법에서정하고있다 14). 고령실업자의경우 10년이상고용보험에가입한경우최고 240일까지급여기초일액의 50% 를구직수당으로수급할수있다. 실업급여의수급기간이소진된후에는국민연금법에서규정한노령연금을수급할수있는데보험료납부기간이 40년인경우평균소득자의연금수준은가입기간동안평균소득의 60% 가되도록설계되어있다. 그러나 55세부터 59세까지수급이가능한조기노령연금을선택하는경우에는감액된수준으로평생수급하도록되어있어많은불이익을받게된다. 중고령자를위한점진적퇴직제도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대안으로현행법정퇴직금의일부를강제저축형태로적립하여노령근로자가부 13) 대부분의 EU 국가들은근속기간이길수록, 연령이높을수록정리해고기간을길게하거나, 엄격하게제한하고있다 ( 김수봉, 2004 참조 ). 14) 우리나라와유사한퇴직금제도를두고있는이탈리아의경우에는근로자가자발적으로퇴직 ( 임의퇴직 ) 하는경우에도퇴직금을지불하지만, 오스트리아의경우자발적퇴직시에는퇴직금을지불하지않는다.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89 분근로활동을하는경우임금손실분을보존하는재원으로활용하는것으로가정하여개인의퇴직행태에따른생애소득의변화를고찰해보았다. 개인의퇴직경로는실업보험을경유하여연금시장으로진입하는것으로가정한다. 따라서최장 240일의실업급여를수급한후사망시 ( 본고에는 80 세 ) 까지연금급여를받게된다. 한편, 퇴직금은노동시장에서완전탈퇴하는경우일시금으로수급하며, 만일부분근로하는경우에는개별적립계정에서추가적으로손실된임금을보상받는다. 개별계정의잔액이소진되는경우에는잔여퇴직금에서손상된임금을보전받는것으로가정하였다. 또한완전노령연금수급시까지정규근로를하는경우에는부가연금으로국민연금과함께 5년간균등지급하는것으로하였다. 한편, 노령근로자가부분근로에종사하는동안퇴직금의불이익이없도록근로시간을감안하여근속기간에삽입된다. < 표 3-10> 는 25세정규근로시임금을 100으로가정하여, 사망시점에서각대안별생애소득 (Lifecycle Income) 평가지수를제시하고있다. 추계시사용된가정과식은다음과같다. 생애소득은근로활동기간동안의임금소득, 퇴직시점에서의법정퇴직금, 고용보험으로부터받는구직수당, 은퇴기간동안의국민연금으로구성된다. 한편, 근로활동은정규근로, 부분근로로구분하고, 부분근로는가정에따라 20대후반, 50대후반에발생하는것으로하였으며, 25~29세까지연령별로법정근로시간의 40%, 50%, 60%, 70%, 80% 로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 55~59세는역으로 80% 에서 40% 로점차감소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법정퇴직금은부분근로를하지않는경우 (I, Ⅲ안 ) 에는퇴직시점에서일시금으로수급하는것으로하였으며, 50대후반부분근로를하는경우에는임금손실분을우선적으로퇴직금의일부 ( 본연구에서는임금의 3%) 를적립한개별저축계정에서수급하고, 개별저축계정이고갈되는경우에는
90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잔여퇴직금에서임금손실분을보상받는것으로하였다. 이와같은이유는부분근로를하더라도기존의생활수준을유지하기위함이다. 생애소득 (Lifecycle Income) = 임금소득 (Wage Income) + 퇴직금 (Severance Pay) + 구직수당 (Job Search Allowance) + 연금소득 (Natinal Pension) R LI= -1 (1+i) 80 - g WI g + (1+i) 80 - R ( SP R + JSA R )+ 80 (1+i) 80 - g' NP g' g=25 g'= R WI g = WI 25 R -1 (1+RWG(g)) g =25 RWG: 임금상승률, i : 이자율, R : 퇴직연령 SP R = WI R -1 {(R- E g )+ P n }, P n : 부분근로기간년수, E g : 노동시장진입연령 JSA R = WI R -1 50% 240/365 NP g' = 1.8(A+B) [1+ 0.05{ (R - E g )-20}] 80 (1+RP( g')) RP: 물가상승률 g'= R < 표 4-9> 각대안별생애소득추계결과 대안 부분근로퇴직금기준년수국민연금 20대 50대가입기간 평가지수 비고 Ⅰ 없음 없음 25 25 133,079 30세노동시장진입, 55세조기퇴직 Ⅱ 없음 있음 28 30 170,316 30세진입, 55~59세부분근로 58세이후기존퇴직금으로보전, 60세퇴직 Ⅲ 없음 없음 30 30 173,069 30세진입, 60세퇴직 Ⅳ 있음 있음 31 35 196,018 25~29세부분근로, 55~59세부분근로, 58세이후기존퇴직금으로보전, 60세퇴직 Ⅴ 있음 없음 33 35 198,771 25~29세부분근로, 60세퇴직 주 : 평가지수산출시가정은임금상승률 5%, 물가상승률 4%, 이자율 4.5% 임.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91 결과에서보는바와같이점진적퇴직을통해연금가입기간을길게할수록생애소득이큰것으로나타났다. 25세에부분근로를통해노동시장에진입하여 60세까지정규근로활동의경우 (V안), 25세이후부분근로, 50 대후반노령부분근로를선택한 Ⅵ안이높게나타나, 부분근로없이현행제도하에 55세조기노령연금을수급하는 I안이가장낮게평가되어 V안의생애소득의 2/3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92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제 2 절개인연금활성화방안 1. 한국의개인연금제도현황과문제점 가. 개인연금제도의특성 우리나라의개인연금제도는노후생활안정을위해사회보장적기능을확충하고, 장기저축을유도함으로서금융산업의저축기반을넓히기위하여세제지원방식으로 1994년도입되었다 ( 김기홍, 안종범 1994). 이와같은목적을수행하기위해개인연금저축에대한세제혜택내용을정하고있는데, 세제혜택내용의주요골자는불입액에대한소득공제와연금지급액에대한소득세비과세로출발하였다. 그러나 2001년법개정을통해, 기존연금제도와의형평성을위해연금급여에과세를하는 EET방식으로전환하게된다 15). 따라서향후퇴직금을포함한모든연금에대하여급여시이자소득세를납부해야한다. 16) 현행개인연금의특징을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 류건식, 2009). 첫째, 개인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위해보험료납부의최소기간 (10년이 15) 개인연금에대한과세문제는크게기여분에대한과세와축적된자산에서발생하는이자등의투자소득에대한과세, 그리고급부액에대한과세등세단계의거래과정에서발생하게된다. 이론적으로본다면각단계별로과세가이루어지는가의여부에따라 8 가지조합의과세가가능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의국가에서는 EET( 소득공제 - 기금수익비과세 - 급여시과세 ) 방식을채택하고있으나, 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 TEE 방식을채택하여조세를통해보험료를지원해주고있으며, 급여시는비과세하고있다. 16) 구개인연금 (2001 년 1 월 1 일이전가입 ) 은연간불입액의 40% 한도로연 72 만원까지단순한소득공제혜택을주고연금수령시이자소득세를면제한다. 가입일로부터 5 년이후연금외의형태로지급하거나중도해지하는경우에는이자소득세 15.4% 를과세한다. 그러나신개인연금 (2001 년 1 월 1 일이후가입 ) 경우연 300 만원까지소득공제해주는대신연금지급시점에서소득으로간주되어연금수령시현행세법을기준으로원리금에대해서 5.5% 의기타소득세를원천징수하고, 일시금으로수령되는금액에대해서는현행세법을기준으로주민세포함 22% 의기타소득세가부과된다.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93 상 ) 과보험금수급개시연령은 55세이상으로명시하고있고, 지급기간은 5 년이상으로규제하고있다. 또한정기적으로지급할것을명시하고있으나지급주기는매월, 3월, 6월, 1년단위로유연하게설정할수있게하였고일시금에대한특별한제한규정도없다. < 표 4-10> 한국의연금기금적립금추이 ( 단위 : 억원 ) 연도 세제적격연금세제비적개인연전년대비국민퇴직생보손보은행자산격연금금전체증가율연금연금운용소계 1994 6336 2503 10967 5675 25481 0 25481 114952 0 1995 17863 6991 21433 15446 61733 0 61733 142.3% 161173 0 1996 39518 13086 33764 20764 107132 0 107132 73.5% 218507 0 1997 56111 17511 45490 14614 133726 0 133726 24.8% 284916 0 1998 67095 20447 50240 12031 149813 0 149813 12.0% 377023 0 1999 69895 21520 54580 13386 159381 0 159381 6.4% 472396 0 2000 92660 27785 65282 10198 195925 0 195925 22.9% 615876 0 2001 109921 32719 75398 10814 228852 246540 475392 142.6% 780564 0 2002 127627 37629 84064 10943 260263 286291 546554 15.0% 963396 0 2003 140501 42387 92382 10706 285976 343767 629743 15.2% 1166945 0 2004 153041 46157 99952 10903 310053 400996 711049 12.9% 1410080 0 2005 169428 50907 106044 11817 338196 443473 781669 9.9% 1639234 163 2006 187856 55961 100779 13135 357731 496022 853753 9.2% 1895812 7568 2007 212525 62966 109770 18433 403694 531389 935083 9.5% 2196234 27550 2008 233103 70050 110240 24799 438192 542414 980606 4.9% 2359518 66122 자료 : 이순재 (2009) 재인용 둘째, 개인연금의안정성과보장성을확보하기위해, 일부상품에 ( 보험사와은행에서취급하는개인연금 ) 원금보장이규정되고모든개인연금사업자가금융감독원의감독을받는것이외에, 행정비용규제등과같은조치는실시되지않았다. 다만가입자가가입 5년이되기전에다른개인보험상품으로이전할경우에도이를해지로간주되지않아서 2% 의해지가
94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산세가면제되는규정을통해개인연금간이동을용이하게하였다. 또한대부분의개인연금은 ( 투신운용사의개인연금제외 ) 예금자보험법의적용을받기때문에일정한도 ( 개인별로 5,000만원 ) 에서지급이보장된다. 셋째, 개인연금은 2005년말도입된퇴직연금제도와연계하여연간 300 만원을한도로전액소득공제되어납부시점에서비과세되고급여시접에과세되는 EET형으로관리되고있다. 따라서가장중요한가입유인은납부보험료에대한세금공제혜택이라할수있다. 나. 개인연금제도현황 1) 개인연금가입자국민연금 2차패널조사대상자중 175명이가입하고있었으며, 평균가입기간은 80개월정도로남녀간에커다란차이는없었다. 한편월편균보험료는 20067 기준으로월23.3만원수준으로조사되었으며, 남자는 26.4만원, 여자는 20만원으로다소낮았다. < 표 4-11> 개인연금가입자의월평균보험료및납부기간 가입자 가입기간 월평균보험료 ( 단위 : 명, 월, 원 ) 50 세미만 50-54 55-59 60+ 전체 전체 19(10.9) 75(42.9) 55(31.4) 26(14.9) 175(100.0) 남자 0(0.0) 37(41.6) 37(41.6) 15(16.9) 89(100.0) 여자 19(22.1) 38(44.2) 18(20.9) 11(12.8) 86(100.0) 전체 70.9 84.6 74.3 83.1 79.7 남자 - 85.8 66.5 89.9 78.4 여자 70.9 83.5 90.4 73.8 81.0 전체 171,579 235,720 243,545 249,346 233,240 남자 - 247,703 251,865 339,933 264,978 여자 171,579 224,053 226,444 125,818 200,395 주 : ( ) 내는구성비임자료 : 제2차국민노후보장패널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95 2) 개인연금유지율개인연금은일반저축상품과달리노후의생활안정을위한재원으로활용될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그러나이와같은상품의구입은자발적이라기보다는모집인등의강제적인권유에의해행해지는것이일반적이다. 이같은사실은가입자의유지율을통해서도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다. 개인연금은장기적인가입을통해서만목표하는급여를수령할수있기때문에, 가입률에못지않게유지율이제도확대의중요한지표가된다. 한국노동패널 4차 ~9차년도자료를활용하여가입자를최소가입시점별 (2000~2005년) 로구분하여개인연금유지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4-12> 최초가입시점별개인연금가입유지율 ( 단위 : 가구, %)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6 년차 평균가입기간 2000년 773(100.0) 533(69.0) 331(42.8) 213(27.6) 128(16.6) 58(7.6) 2.63 2001년 397(100.0) 173(43.6) 85(21.4) 48(12.1) 22(5.5) - 1.82 2002년 162(100.0) 90(55.6) 43(26.5) 11(6.8) - - 1.88 2003년 155(100.0) 53(34.2) 24(15.5) - - - 1.49 2004년 130(100.0) 34(26.2) - - - - 1.25 2005년 120(100.0) - - - - - 1.00 전체 1,737(100.0) 883(50.8) 483(27.8) 272(15.7) 150(8.6) 58(3.3) 2.06 자료 : 류건식 (2009), 재인용 < 표 4-12> 에의하면 2000년가입자를기준으로개인연금을 2차년까지유지하는가구의비율은 69.0% 로나타났고, 3년차까지유지하는가구는 42.8% 로나타났다. 특히, 2000년에가입하여 2006년까지비교적장기간인 6년차까지개인연금가입을유지하는비율은 7.5% 에불과하였다. 만약개인연금수급조건으로 10년동안의가입을전제로한다면향후가이자중
96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상당히낮은비율만이개인연금을수급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결과는앞에서설명한현재개인연금수급자비율이매우낮다는것과일치하는결과라할수있다. 또한최초가입시점을 2001~2005년으로각각구분하여살펴본결과, 가입 2년차까지의유지율은 2000년가입자의경우 69.0%, 2001년가입자는 43.6%, 2003년가입자는 34.2%, 2004년에는 26.2% 로유지율은점차로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향후효과적인개인연금가입유인을마련하지않는다면개인연금의장기유지율은더욱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 류건식, 2009 재인용 ). 3) 개인연금수급률제2차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자료를활용해수급자현황을살펴보면, 개인연금수급자 24명이월 15만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남녀간의급여차이는약 10만원으로비교적큰차이를보이고있었다. < 표 4-13> 개인연금수급자의연금액 ( 단위 : 천원, 명 ) 55-59 60-64 65-79 전체 연금액수급자 연금액 수급자 연금액 수급자 연금액 수급자 전체 1,239 6 2,215 11 1,506 7 1,765 24 남자 1,179 3 2,953 7 1,800 2 2,317 12 여자 1,300 3 925 4 1,388 5 1,212 12 자료 : 국민연금노후보장패널 2 차 (2007) 원자료 이와같이제도도입 14 년이지났음에도개인연금수급자가적은이유는 형행개인연금의가입유인은단지세제유인으로제한되어있어, 과세대상 이되지않는저소득층의경우에는개인연금불입액으로인한혜택은없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97 다고볼수있다. 따라서개인연금은주로중 고소득층에게가입유인을준다고할수있다. < 표 4-14> 은이같은사실을잘대변하고있는데, 제2 차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바탕으로가구소득구간별개인연금가입여부를산출하였다. 이에따르면, 소득계층 1분위와 2분위의가입율이 1% 미만인것에반해, 5분위의가입율은 6.2% 로나타나전반적으로소득수준에비례하여가입율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런점에서한국에서개인연금의소득효과는중 고소득에제한되고, 저소득층의노후소득에는매우적은기여를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 표 4-14> 소득구간별개인연금가입현황 ( 단위 : 명, %, 천원 ) 소득분위개인연금가입유무미가입가입 빈도 (N) 평균소득 1분위 1,267(99.8) 2(0.2) 1,269(100.0) 1,000 2분위 1,261(99.5) 6(0.5) 1,267(100.0) 10,405 3분위 1,246(98.3) 22(1.7) 1,268(100.0) 19,714 4분위 1,228(96.8) 40(3.2) 1,268(100.0) 33,353 5분위 1,190(93.8) 78(6.2) 1,268(100.0) 82,216 전체 6,192(97.7) 148(2.3) 6,340(100.0) 56,832 자료 : 국민연금노후보장패널 2차자료 (2007), 자체계산 2. 외국의개인연금제도가. 독일의리스터연금리스터연금은공적연금의급여삭감을보완하기위해도입되었으므로, 가입은기본적으로공적연금당연가입자와이에해당하는사람에제한되었다. 구체적으로공적연금가입대상인근로자, 자영업자, 출산크레딧의적
98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용을받은여성 ( 자녀당최대 3년 ), 실업급여와실업수당의수혜자, 병가급여수혜자, 군복무자, 조기퇴직자, 공무원, 판사, 직업군인등공적연금수급자에준한자, 선출직공무원등이이에해당한다. 반면에공적연금에포괄되지않은자영업자, 직능보험에가입되어있는자영업자와고용인, 공적연금임의가입자, 사회부조급여대상자, 공적연금수급자, 소득이공적연금가입의최소소득이하인자는리스터연금의적용대상이아니다. 리스터보조금은연방금융감독원에서인증을받은개인연금에가입할때청구할수있으므로인증제개인연금이라부르기도한다. 보조금은기본보조금과자녀보조금을정액으로지급하며, 소득공제혜택이추가로제공된다. 리스터보조금은저소득층의가구원수가많을수록높은혜택을받도록설계되어있어저소득층과가족의지원이중요한목표이다. 리스터연금의지원대상자의배우자인경우에는가입자가리스터연금에가입한경우에는보조금을받을수있다. 하지만간접적으로지원받는배우자는최소본인부담이적용되지않았기때문에, 정부에서지원받는보조금만으로보험에가입하는것이가능하다. 뤼럽위원회는이러한제한규정을비판하였고이를최저분담액을부담하는모든납세자에게로확대할것을제안하였지만, 이는재정적인이유로관철되지못하였다. 리스터보조금은보조금과세금공제혜택의형태를취하는데, 보조금은기본보조금과자녀수당으로구성된다. 리스터보조금은 2002년에도입된이래점차로그지원수준이상향되었고, 이와동시에최대보조금을수령할수있는보험료의수준도점차적으로상향되었다 ( 리스터계단 ). 제도가도입된 2002년에는최대한 38유로의보조금을받아서이전해의총수입의 1% 까지적립할수있었고, 2008년이후에는보조금인 154 유로 ( 약 18만원 ) 를받아서전해사회보험보험료부가의기준이되는총액임금의 4% 에해당하는보험료를납입할수있었다. 보험료납입액이최대보험료보다낮아지면수령할수있는보조금의액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99 수도감소한다. 또한수급대상자가낮은소득을가지고있어서보험료에서보조금의비중이높아본인부담금을분담할필요가없는경우를포함하는모든경우에본인부담금의부담을의무화하기위해서최소본인부담액을설정되었는데, 보조금을받기위해서는 2002년에서 2004년까지에는무자녀인경우 45유로, 자녀가하나인경우 38유로, 자녀가둘이상인경우는 30유로를본인이부담하여야하였으나, 2004년의개정으로 ( 노령소득법 ) 2005년부터는자녀의수에상관없이 60유로를최소부담액으로분담하는것으로단순화되었다. < 표 4-15> 리스터보조금의급여수준 기간 보험료율 * 기본보조금 ( ) 자녀 1인당특별소득공제보조금 ( ) 상한액 2002-2003년 1% 38 46 525 2004-2005년 2% 75 92 1,050 2006-2007년 3% 114 138 1,575 2008년이후 4% 154 185 2,100 * 완전보조금을받기위해요구되는보험료율 ( 보조금포함 ) 기본보조금과자녀보조금은정액으로지급되고이보조금이보험료에포함되기때문에가입자는원래보험료에서이보조금이차감된부분만납입하면된다. 리스터연금이강제가입방식이아니기때문에연금의확대를위해서이러한보조금의역할은매우큰데, 정액방식의기본보조금과높은자녀수당을지급할경우에소득과자녀수에따라상대적인혜택이크게차이나게된다. < 표 4-16> 리스터연금에서각소득별, 가족상황별보조금의액수, 가족상황별전체보험금에서차지하는보조금의비율과자기부담액의비중을보여준다. 이에따르면소득이낮고, 결혼하여배우자가있고, 자녀가있는가입자의경우전체보험료에서보조금의비율은 92% 에이
100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 표 4-16> 소득ㆍ가족상황에따른리스터연금보험료구성 예 1 : 2 자녀를가진부부 (2008 년부터 ) ( 단위 : 유로, %) 전년도표준소득 기본보조금 자녀수당 본인부담금 전체납입보험료 추가적세제혜택 지원금비중 5,000 308 370 60 738-92 15,000 308 370 60 738-92 25,000 308 370 322 1,000-68 40,000 308 370 922 160-42 50,000 308 370 1,322 2,000-34 75,000 308 370 1,422 2,100-33 100,000 308 370 1,422 2,100 14 33 예 2 : 무자녀독신인경우 (2008 년부터 ) ( 단위 : 유로, %) 전년도표준소득 기본보조금 자녀수당 본인부담금 전체납입보험료 추가적세제혜택 지원금비중 5,000 154-60 204-75 15,000 154-446 600-26 25,000 154-846 1,000 141 30 40,000 154-1,446 1,600 432 37 50,000 154-1,846 2,000 672 41 75,000 154-1,946 2,100 777 44 100,000 154-1,946 2,100 777 44 예 3 : 한자녀를가진독신 ( 단위 : 유로, %) 전년도표준소득 기본보조금 자녀수당 본인부담금 전체납입보험료 추가적세계혜택 지원금비중 5,000 154 185 60 399-85 15,000 154 185 261 600-57 25,000 154 185 661 1,000-34 40,000 154 185 1,061 1,600 159 31 50,000 154 185 1,661 2,000 370 35 75,000 154 185 1,761 2,100 543 42 100,000 154 185 1,761 2,100 543 42 자료 : Ministerium fue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2005: 23).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101 르는데반해, 소득이높고가족이없는경우는보조금의비율이이보다낮은것으로나타난다. 이는리스터연금의제도설계에저소득층과가족에대한지원이중요한목표로추구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리스터연금은세제공제혜택을받게되는데, 본인의보험료는 < 표 4-15> 의특별소득공제상한액 (2008년의경우 2,100유로 ) 내에서공제된다. 리스터연금의개인연금에서소득공제제도를도입할경우, 고소득층일경우는보조금과소득세감면의이중혜택을받고, 저소득층인경우소득이면세점이하인경우가많아서단지보조금만받게되어고소득층이저소득층에월등히많은혜택을받을수있게될수있다. 그래서이렇게고소득층이이중혜택을받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리스터보조금에서는소득세환급액이보조금의액수보다높을경우국세청은전체소득세환급액에서보조금만큼을감한액수만환급해주게되어있다. 예를들면 < 표 4-16> 의예 2에서수입이 25,000유로인독신자가소득공제혜택을받는액수는원래의소득세법에따르면 295유로이지만여기서보조금금액에해당하는 154유로가감해져서 141유로만을결과적으로받게되는것이다. 그래서결과적으로이제도에서는고소득가입자는보조금의혜택은받지못하고소득공제혜택만받게된다. 이러한조치는나중에리스터연금의급여가세금이부과된다는점을고려하면중요한결과를가져오게된다. < 표 4-15> 에제시된바처럼소득이높은가입자의경우, 가입기간동안에는소득에비례해서소득공제혜택을받게되어보조금액수만큼의금액이감해지더라도소득이높을수록, 보험료의납입액이높아질수록더욱많은혜택을보게된다. 하지만나중에연금이지급될때에는고소득층은연금에대해소득세를납부해야하게된다. 이런점에서비록가입기간동안에는보험료의소득공제혜택을받지만, 이는미래에낼세금을미리당겨서받는정도의소득효과만발생하게된다. 이에반해서저소득층인경우에는현재에는보조금을받음으로
102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써혜택을보고나중에연금을수령할때도거의대부분의수급자의급여수준 ( 공적연금과합한 ) 이면세점이하에머물기때문에세금을내지않게된다. 그래서결과적으로볼때리스터연금에서는소득조사없이도보조금의혜택이저소득층에게만제한되게되는것이다. 아울러 < 표 4-16> 은가족상황에따라서도보조금의금액이상당히차이가나는것을보여준다. 가족이없는독신인경우소득이 15,000유로인경우 ( 예 1) 리스터보조금이기본급여인 154로고정되어있다. 이에반해서같은소득인경우도배우자가있고자녀가둘인경우 ( 예 2) 는본인뿐아니라배우자가기본급여인 154유로를받고자녀 1인당자녀수당 185유로씩받게되기때문에총합하면독신인경우에비해 4.4배에해당하는 678유로를보조금으로받게된다. 결과적으로리스터연금은소득이낮을수록, 가족수가많을수록, 더욱많은혜택을볼수있게설계되어있다고할수있다 (Berner, 2006). < 표 4-17> 리스터보조금과아이헬보조금 특징아이헬보조금 ( 기업연금 ) 리스터보조금 ( 개인연금 ) 법적근거소득세법 3 조 63 항소득세법 10a 조 82 항 적요대상모든근로자공적연금적용대상자 세금공제 공제액의한도 총소득에서보험료공제 공적연금의부가상한의 4% 까지 보험금은순소득에서납부, 대신에보조금이나세금정산시특별지출로환급, 둘다결합가능리스터계단에따라일년에최대 2100유로 사회보험보험료면제 2008년까지 없음 배우자지원 없음 배우자지원금수혜가능 자료 : Bruno-Latocha & Tippelmann(2003).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103 한편리스터보조금의관리를위해새로운기관을구축한것이아니라독일연금공단에위임함으로써, 산하의노령소득보조부에서보조금의산정, 통제, 지급의핵심적인업무를관할하게되었는데, 이는이기관이가진노하우를인정하고이를활용하려한것이었다 ( 김원섭외, 2006). 나. 영국의스텍홀더 (Stakeholder) 연금영국은사적연금의불안정성과높은수수료나잘못된정보로인한연금수급이약화되자사적연금의규제자로서국가의역할을강화하는개혁을실시하였으며, 이개혁의하나로스텍홀더연금이실시되었다. 신노동당정부는 1999년법제정을통해 2001년부터중위소득계층을위해도입된스텍홀더연금 (Stakeholder Pensions) 은기존의확정기여형사적연금이가진문제를개선시키고자하였다. 특히사적연금에서가입자가부담하는관리비용은매우높은편으로확정기여형개인연금의경우평균 19% 를부담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기금운용회사들이수수료를부과하는기준을정기적으로바꾸고가입자가잘알지못하는숨어있는수수료들이존재한다는점은가입자의부담을더욱가중시키는원인으로지적되었다. 이와같이행정비용이높아짐에따라서상대적으로부담을많이느끼는많은중ㆍ저소득층이개인연금을떠나면서사적연금에가입하는비율이줄어드는경향을보였다. 이러한배경하에서노동당정부는관리형개인연금인스텍홀더연금을도입함으로서민간부문연금에서증가하는행정비용을줄임과동시에개인의실질연금급여를증가시키려하였다. 따라서스텍홀더연금은관리비용의압박을가장심하게받는중간정도의소득계층중에서기업연금에가입하지않았거나개인연금에가입이적당하지않은사람들을대상으로한다고할수있다. 이를위해스텍홀더연금은우선기금운영이나행정비용등에대해피보험자에게부과하는비용을제한한다. 관리비용은가입
104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자가 2005년이후에가입한경우향후 10년간은 1.5% 이하로, 그이후에는 1% 로유지되어야한다. 그이전에가입한경우는지속적으로 1% 가적용된다. 이외에도스텍홀더연금은개인연금의유동성을증대시킴으로써보험가입의장애를제거하려하였다. 이를위해개인연금의중도해약이나계약자의이동등에별도의제재 (Penalty) 를부과하지않고, 최소 20파운드의보험료도받게하고, 연금의기여를정기적으로뿐만아니라원하는때할수있게하며가입연령을 75세로연장하는등의규제조치들이실시되었다 (Pension Policy Institute 2006). 급여지급도기업연금과같이면세대상이되는일시금이나연금으로수급이기본적으로가능하다. 개인은연금을 100% 일시금으로받을수있지만 (2006년 4월전까지는축적된연금에서 25% 까지만일시금이허락되었었음 ), 이를위해서개인은반드시 60세에서 75세사이여야하며일시금의수준은연세금공제한도인 15000파운드로제한된다 (FSA 2006). 또한스텍홀더연금은기업연금의형태로도활용될수있다. 기업연금형식의경우사용자가개인연금을제공하는회사와계약해서유지된다. 2001년이후 5인이상사업장을가진사용자중피고용인이요구할경우이들의임금중일부를기여하여스텍홀더연금을운용하게하였다. 하지만, 이연금의경우사용자가기여에참여해야할의무가없으며아직까지는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 김원섭외, 2006). 다. 스웨덴의개인연금스웨덴의개인연금은 55세이상되어야인출이가능하며최소 5년이상지급하도록되어있어저축수단에비해유동성이떨어지는저축상품으로인식되었다. 정부의규제를받으면서수익률에서우월하지않아 1980년대당시 64세인구중 4% 만이개인연금제도에가입하고있었다 (Palmer,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105 2001). 개인연금은 1980년대이후공적연금과기업연금으로노후소득보장에불충분함을느끼기시작하면서관심이급증하게되었다. 또한번액연금펀드가사보험에도입되면서개인연금의투자가다양화되고여기에조세혜택이확대되어개인의투자수단이되었다. 현재사적연금보험료에대한조세혜택이강화되면서기업연금에가입할수없던자영자도개인연금을가입하게되었다. 현재는노동시장활동자의 40% 가사적연금저축과관련된세액공제를신청하였다. 1999년스웨덴의공적연금개혁으로인해사적연금또한새롭게변화하였고공 사연금제도가구축되면서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형성되었다. 3. 개인연금제도활성화방안우리나라개인연금의가장큰문제점은전술한바와같이개인연금가입율과유지율이낮다는점이다. 즉개인연금이노후소득보장의한축으로정착할만큼충분히확대되지않고있다. 이뿐아니라개인연금가입자가주로중산층이상의계층에한정되어있다는것도개인연금이전국민을포함하는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발전하지못하는중요한장애중의하나로보인다. 정책수단측면에서이러한개인연금의발전이정체되는원인은개인연금가입유인수단이단지세제혜택만치중해있고, 혜택수준또한그다지매력적이지못하다는것이다. 즉, 현재의문제는개인연금이성격상보험료납부여력이있는중ㆍ고소득층이참여할수있는노후소득보장수단이고, 또한개인연금을유인하는정책조치가면세점을상회하는중ㆍ고소득층에만유인을주는정책인소득세공제혜택에만제한된것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개인연금의활성화방안도이러한요인들을규제하고변화시킬수있는조치들을개발하는데초점이모아져야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앞에서살펴본독일의리스터연금과같은인증제개인연금은세제혜택을확대하였을뿐아니라보조금지급을중요
106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한정책수단으로사용하여저ㆍ중ㆍ고소득층에게개인연금가입동기를부여한다는점에서우리나라에개인연금의현문제들을해결하는중요한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현재의개인연금은저소득계층의노후소득보장기능보다는중고소득계층의저축수단으로활용되는성격이강하게나타난다. 리스터연금은소득파악없이도재정지원이중ㆍ저소득층에제한하는효과가있기때문에소득파악의미비로소득지원정책의효과가상당히의문시되고있는우리나라의실정에서적합한정책조치라고할수있을것이다. 우선개인연금의가입률을높이고해약률을낮추기위해서는개인연금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매력적인상품들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연금저축의수익률이보장될수있도록세제혜택, 보조금등으로유인책을마련해야한다. 또한공적연금과기업연금, 개인연금을통한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마련을위해서는개인연금에대한정부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 국가가국민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서다차원적인개입을통하여개인의노후소득을보장받도록하여야한다. 또한개인연금운용주체인생명보험사, 은행등은개인연금운용정보를공개하고투명하고공정한운영을통하여신뢰를쌓도록구체적인정보를공개할필요가있다. 연금저축은상품별로특성이다르므로운용사에서제공한정보를통해서개인의수요에맞는상품을구매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끝으로개인연금은전술한퇴직연금과마찬가지로 50대이후고령근로자의점진적퇴직을위한재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노동시장과공적연금과연계시킬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대부분의선진국에서도공적연금제도를개혁하면서노동시장의환경변화를고려하여, 이른바노후소득보장의 4주 (fourth pillars) 체제를갖추어중
제 4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다층소득보장체계의구축 107 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를독려하고있다 (www.genevaassociation.org). 이른바 점진적은퇴 (gradual retirement) 라고명명된네번째기둥은노ㆍ사ㆍ정이함께공적연금제도개혁으로나타날수있는소득누수현상을최대한억제하기위하여노사협의에의한고령근로계약과사회보험의지원을통해, 소득감소로나타날수있는노후의연금축소를최소화하면서노후생활을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우리의경우에도 2007년국민연금제도개혁이후, 노후생활의불확실성을점증하고있음에도정부는노동시장상황을전혀고려하지않은채개인스스로노후를준비하도록유도하고있다. 이와같은측면에서개인연금등의사적연금을통해점진적으로은퇴하도록유도할수있다면노 사 정모두가이익이되는방향으로이용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우선근로자측면에서보면부분근로를통해연금가입기간을늘려연금급여의소득대체율수준을크게할수있고, 사용자측면에서는전문적이고숙련된근로자를보유함으로써급격한인적자원의손실을막을수있다. 또한정부측에서보면조기연금수급자를예방하고, 연금가입자를확보함으로써연금재정안정에도도움을줄것이다. 또한노인빈곤층을사전에예방하는효과도있기때문이다.
제 5 장노후생활안정을위한물적자산활용방안 제 1 절주택연금제도현황 1. 주택연금제도개요주택연금제도는금융기관등이고령자소유의주택을담보로제공받고고령자에게매월연금방식으로노후생활자금을지급하는대출제도로, 주택을소유하고있지만소득이부족한노인들에게매달안정적인수입을얻을수있도록집을담보로맡기고생활과주거안정을보장받는 2007년 7월도입된금융제도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상대적으로빠른고령화속도에도불구하고, 고용안정성의약화, 공적 사적연금기능의미흡으로노후소득불안정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고있다. 더구나일반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국민연금제도가도입된지불과 20년에지나지않기때문에현세대노인들의경우에는연금제도에가입할기회가없었거나가입기간이부족하여공적연금을수급하지못하거나, 연금을받더라도노후생활을안정적으로보낼수있는만큼의연금을수급하는사람은그리많지않을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공적주택연금제도는우리나라의고령층의높은자가주택소유율 17) 을감안하면향후이용자수는점증할것으로예상된다. 주택연금제도는노인가구의경제적독립실현을위해거주하고있는주택을매각하지않고최소한의국가재정으로고령자의주거안정과노후생 17) 65세이상고령자가가구주인주택중자가소유비율이 76% (268만호중 204만호 ) 에달함
제 5 장주택연금제도활성화방안 109 활안정을동시에달성할수있다. 또한주택연금제도는복지와금융이결합된선진금융제도로정착할수있을뿐만아니라, 주택을활용한금융시장발전과민간소비확충에기여함으로써국가의성장잠재력을제고시킬수있다. 2. 주택연금의주요내용주택연금이용자격은소유자의연령이보증신청일현재만 60세이상으로 - 배우자가있는경우배우자또한만 60세이상 - 주택 1채만을소유하고있어야한다. 한편대상주택은시가 9억원이하의주택으로주택법상의주택 18) 으로권리침해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 - 가없는주택이어야한다. 또한저당권및전세권, 임대차계약이없는주택이어야하지만, 종신혼합방식을선택하는경우개별인출금 19) 으로저당권및전세권을말소하거나임대차계약등을해지하는경우에는가능하다. 한편보증기한은주택연금계약해지사유에해당하는시점까지로우선소유자및배우자모두사망하는종신까지, 주택에대한소유권상실, 소유자가사망후배우자가 6개월이내에소유권이전등기및채무인수를하지않는경우, 1년이상담보주택에서의미거주, 주거이전목적의이사및저당권확보를위한공시나금융기관의채권신고액변경요구에응하지않는경우이다. 주택연금지급방식에는보증기간종료 ( 사망 ) 시까지매달일정금액또는매년체증 ( 감 ) 된금액을지급하는종신지급방식과의료비나기존주택담 18) 주택법상의주택이라함은단독, 다세대, 연립주택및아파트 ( 주상복합아파트포함 ) 등을의미하며, 실버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및영업시설, 전답등은대상에서제외된다. 19) 최대개별인출금액은대출한도의 50% 로최대 2 억 5 천만원이내이다.
110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보대출을상환하기위해일시에목돈을찾을수있도록인출금한도 (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수시인출가능하고, 나머지는매월분할하여평생동안지급하는종신혼합방식으로구분된다. < 표 5-1> 예상월지급료 ( 정액형 ) ( 단위 : 천원 ) 주택가격연령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65세 288 576 864 1,152 1,441 1,729 70세 354 709 1,064 1,419 1,774 2,013 75세 443 886 1,330 1,773 2,128 2,128 80세 562 1,125 1,688 2,251 2,310 2,310 85세 727 1,455 2,182 2,626 2,626 2,626 90세 971 1,943 2,914 3,267 3,267 3,267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대출금리는일반담보대출금리보다낮은변동금리를적용하는데, 현재 3개월 CD 유통수익률 +1.1% 이다. 또한초기보증료는주택가격의 2% 연보증료는대출잔액의 0.5% 를 12회에걸쳐납부해야한다. 한편세제감면혜택은저당권설정시등록세및주택채권의매입이면제되고, 재산세감면및대출이자비용의일부를소득공제해준다 < 표 5-2 참조 >. < 표 5-2> 주택연금가입시세제감면 구분 대상 등록세면제 ( 설정금액의 2%) 저당권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 ( 실정금액의 1%) 주택연금이용자전체 재산세 25% 감면 -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 재산세25% 감면에만적용 ) 주택연금대출이자비용 - 주택가격 3억이하소득공제 (200만원한도 ) - 연간소득 1,200만원이하
제 5 장주택연금제도활성화방안 111 3. 주택연금가입현황주택연금의신규가입자가 2008년 3월이후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따르면 2008년 5월한달간주택연금의신규가입은 72 건을기록하였다. 이같은상승세는지난 3월부터전세나대출을끼고있는주택소유자도수시인출금으로기존대출금을갚을수있도록제도를개선한효과가반영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수시인출금은마이너스통장처럼미리일정금액 ( 대출한도의 30% 이내 ) 을인출한도로정해놓고수시로찾아쓰는제도로금년 3월부터기존대출금을갚을때에도활용할수있게되었다. 실제로제도개선이전인 2월말까지수시인출방식을선택한비율은평균 18% 수준에머물렀으나 3월부터 5월사이에는절반을윗도는 51.4% 을기록하고있다. 특히기존대출금을갚기위해수신인출방식을선택한비율은가입자 3명중 1명꼴인 31.6% 로나타났다. < 표 5-3> 주택연금신규가입현황 ( 단위 : 건 ) 가입시기 2007년 2008년가입구분 7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계 전체가입자 515 39 22 49 56 72 753 수시인출방식 96 4 4 20 33 38 195 기존대출상환 - - - 8 23 25 56 3.6일제도개선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2008.6 http://www.khfc.co.kr
112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제 2 절외국의공적역모기지제도 1. 미국미국의주택관련모기지제도는소액자산보유층을대상으로하는 HUD ( 주택도시건설성 ) 의 HECM, 중자산보유층을대상으로하는 FNMA( 연방저당금고 ) 의 Home Keeper, 고액재산보유층을목표로하는민간금융기관의상품으로구분할수있으나, 본연구에서는공적모기지를중심으로고찰해보고자한다. 가. HECM 1) 개요 1989년도입된연방주택국 (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이보증하는방식의역모기지인 HECM은연방의회에의해창설되었다. HECM 은주택자산을유동자산으로전환함으로써주택소유자중고령자의생활자금을조달해주기위한것과모기지시장참가자가주택자산유동화사업에참가하도록촉진하는것, 주택자산이유동자산으로전환함에따른수요의크기를측정함과더불어고령자의필요를만족시키기위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HECM은도입된이후, 역모기지시장의약 80% 를차지하고있다. HECM에서는 FHA의보증을통해역모기지가갖는구조적인리스크를완화시키기때문에널리이용되고있다. FHA는대출금융기관에대해서는담보주택의가격변동, 이자율변동, 이용자의생존기간변동으로인한손실을보증해주고, 이용자에대해서는대출금융기관파산등의경우에대신하여생계비를보증지급하는역할을하고있다. 보험료는역모기지이용자가부담한다. 따라서역모기지이용자들은당초계약기간이상으로장수
제 5 장주택연금제도활성화방안 113 하더라도당장주택을매각하여원리금을상환할필요가없으며, 이후에는이자만이계속누적되다가이용자의사망이후에원리금과함께청구된다. 2) HECM 플랜 HECM으로제공되는역모기지는현재미국에서제공되고있는주택전환저당대출플랜중가장광범위한선택방안을부여하고있다. 즉, 이용자가여러대출플랜중에서선택하여언제든지그것을변경할수있다. 대출플랜은아래의다섯가지종류이다. < 표 5-4> HECM 의대출방식 대출방식 종신연금지급방식 (Tenure Payment) 확정기간연금지급방식 (Term Payment) 한도대출방식 (Line of Credit) 혼합방식 (Modified) 내용주택에거주하고있는한사망시까지일정금액을매월연금방식으로지급 약정기간동안매월일정금액을연금방식으로지급 약정대출한도내에서자유롭게인출할수있는방식 한도대출방식 + 종신연금지급방식, 한도대출방식 + 확정기간연금지급방식 * 한도대출 67.7%, 종신연금 6.2%, 확정기간 6.2%, 혼합방식 19.9%. 가 ) 확정기간대출플랜 (Term Reverse Mortgage) 확정기간 (10년이가장일반적 ) 내에규칙적으로대출금이지불된다. 단, 그기간이지나야할필요는없다. 나 ) 종신대출플랜 (Tenure Reverse Mortgage) 이용자가해당주택을주거로서점유하는한매월균등지불이된다.
114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다 ) 한도액대출플랜 (Credit Line) 이용자는필요한시기에언제든지일정계산에의하여, 한도액내의금액을인출할수있다. 라 ) 확정기간대출플랜 + 한도액대출플랜 ( 가 + 다 ) 이용자는확정기간대출과한도액이있는대출을병용할수있다. 마 ) 종신대출플랜 + 한도액대출플랜 ( 나 + 다 ) 종신대출과한도액대출과도병용할수있다. 또한모든플랜에서도계약체결의최종시점에서이용자는기존저당권에대한상환과 HECM 대출의필수조건이되는주택수리를위해서건축업자가설정하는담보권에대한상환등을목적으로필요로하는자금을일괄하여받을수있다. 또는대출기간중도에서의일부상환및재대출을할수있다. HECM의실험사업은알래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텍사스의 4 주를제외한전미국에서추진되어최근급속히계약건수가증가하고있다. HECM의다섯가지대출방식 ( 종전, 종신 + 한도액, 확정기간, 확정기간 + 한도액, 한도액 ) 을계약건수로보면, 대출시기와금액을선택할수있는한도액플랜의계약건수가최근에급격히늘어전체계약건수중점유율이 60% 가넘는다. 3) HECM 의내용 가 ) 이용자의요건 62세이상의고령자가저당권이설정되어있지않은 ( 또는기존저당권을계약체결수속의최종시점에서후순위로할수있다 ) 주택을소유하며, 주된주거로점유하고있으면 HECM을이용할자격이있다. 또한부부로
제 5 장주택연금제도활성화방안 115 HECM을이용하고있는경우에는배우자가일시적혹은평생이걸쳐서고령자관련시설에거주하고있더라도다른유자격자 ( 배우자 ) 는자기가주된집으로서그주택을사용하고있는동안은적격자로계속인정된다. 미국의경우 1989년공적보증역모기지상품 (HEMC) 출시이후한동안판매실적이답보상태에머물다 2002년이후급격한상승세를타면서 2008 년 2월까지총누적판매건수가 39만가구에이른다. 그림 5-1 미국의공적보증역모기지상품 (HEMC) 판매추이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1HECM 판매건수추이 13049 18097 157 389 1019 1964 3365 4165 3596 5208 7896 7982 6640 7781 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99037829 43131 2004200576351 2006107558 200745556 200월말총 391,733건 8.21990~2008.2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08.9.19 나 ) 강제적카운슬링 HECM에관한법률에서이용자는사업자로부터독립된제3자에의한카운슬링을받아야한다고정하고있다. 이카운슬링의목적은역모기지와그외의대체수단에관한설명을이용자에게행하고그들의생활과재산에끼치는영향을확실히이해시키는것이다. 카운슬링은 HUD에승인된포괄적카운슬링기관과지역의고령자복지당국의네트워크를통해서제공되고있다.
116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다 ) 대상부동산 HECM 대상이되는주택은기본적으로 HUD 최저부동산기준에적합한단독주택이어야한다. 주택이이기준에적합하기위해필요한수리비에대해서는프로그램규칙에따라계약체결전후에 HECM에의한대출이행해지기도한다. 수리비예산액이수정부동산가액의 15% 이하에상당할경우는계약체결후에수리할수있으며수리가끝난후에검사를받게된다. 15% 를넘는경우는계약체결전에수리해야하나, 이를위해서건축업자가저당권을설정해도계약체결후에수리비를일괄상환할것을약정해놓으면적격대상부동산이된다. 협동조합아파트 (Cooperative Housing) 는현재까지는부적격이다. 구분소유건물 (Condominium) 은해당건물이 HUD로승인된구분소유건물프로젝트내에소재하는경우에한해적격대상부동산이될수있다. HUD의관계자에의하면, 구분소유건물에대해이렇게제한하는이유는건물전체의관리체제 ( 관리회사에의하는관리 ) 가해당주택자산가치에영향을주기때문이다. 그러나북동부지방에서는집합주택이일반적이며, 고령자와소외계층의대다수가이러한집합주택에살고있어서상기와같은제약은제도의이용을방해하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라 ) 이용자에대한대출액의산출이용자에대한대출액은이용자의연령, 모기지금리, 수정부동산가격 20) 에기초하여결정된다. 주택가치는해당주택에대한감정평가액과주택법 203-(b) 조에규정된지역별한도액중적은금액을기준으로평가한다. 20) 수정부동산가격이란해당부동산감정액과 FHA 203 (b) 프로그램으로정해진인수가능한 1 유닛주택의최대금액 ( 아래 FHA 203 (b) 한도액 이라한다 ) 중에서낮은금액이다. 이금액은지역에따라다르지만최대 15 만 1,725 달러이다.
제 5 장주택연금제도활성화방안 117 수정부동산가격은이금액을초과하는부동산을소유하는 HECM 이용자가받을수있는대출액을제한하고있다. 대출한도액은지역별로차등화하고있으며, 2005년도현재농촌지역 17만 2,632달러, 대도시지역 31만 2,895달러로서매년주택가격상승등을감안하여조정된다. 대출액은대출한도액 (Principal Limit: PL) 계수를이용하여계산한다. 대출한도액계수는수정부동산가격의일정비율, 즉대출실행시이용자가대출을받을수있는상한액의비율을나타내는것이며 FHA 모기지보험의보험금청구에서생기는 HUD의예상경비모두가수입보험료로충당될수있도록계산한다. 마 ) 금리 HECM 대출금리는고정금리와변동금리가모두가능하지만고정금리나변동금리중고정금리로제공된 HECM은매우적다. 그이유는 HECM의유일한채권구입자인 FNMA, 가변동금리부 HECM 채권만을매입하므로실질적으로 HECM은변동금리위주로운용되고있다. 따라서고정금리부 HECM의비중은 1% 정도로미미하며, HECM 변동금리는 1년만기재무성증권금리에 1.6%p를가산한금리를적용하고있고, 금리조정은매년또는매월단위로이루어진다. 변동금리대출계약의경우, 적용금리는 1년물재무성증권금리 21) 에일정한이자를붙여서결정된다. 이자는사업자와이용자당사자간의계약으로결정되지만 HECM에서는 1년물재무성증권금리보다 1.6% 높은이율로결정되고있다. 변동금리모기지에서는장래대출한도액의예측에이용하는계약초기의대출한도액및복리의양쪽을결정하기위해고정금리대신으로예상평균모기지금리를사용한다. 또한변동금리부 HECM의금리조정으로인한고령자의과도한부담을 21) 미국재무성증권의일주일금리평균치를 1 년만기로환산한것이다.
118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방지하기위해 HECM이도입된이후변동금리의상승폭은매년조정의경우연간 2%p, 전체기간 5%p로제한되고, 매월조정의경우에는전체기간 10%p로제한되며월간조정에대한제한은없다. < 표 5-5> HECM 의특징 자격요건 ( 대상자, 대상부동산 ) 장점 단점 연령은 62세이상, 부부의경우함께 62세이상일것. 저당권이설정되어있지않은주택을소유하고있을것 ( 혹은계약체결시점에서 HECM으로부터의대출금으로, 해당주택에관해서다른모기지의미지불잔고와저당권을상환가능할것 ). 주택에계속거주하고있을것. 주택이 HUD의최저부동산기준에맞을것. 단독주택또는 HUD 인가의콘도미니엄일것 ( 모빌홈과집합주택은불가 ). 대출방식의선택의폭이크다 ( 종신, 확정기간, 한도액, 혼합 ). 20달러의수수료만으로대출방식을유연하게변경하는것이가능하고, 장래존재해야할대출방식의변경에관해서유연함이있다. 대출이 FHA( 연방주택청 ) 모기지보험에의해공적으로보장되고있다. 사망, 주택매각, 이사이외는상환의무가발생하지않는다. 이용자가장수하고주택가격의상승이적은경우에는대출코스트는토탈로아주적어진다. 이용자를위한종합적인카운슬링이있다. 보험없는역모기지에비료해서대출코스트가높다 ( 대출의초기단계에서특히크다 ). 민간상품보다도대출액이작은것도있다. 지역마다설정되어있는 FHA 리미트 ( 현행 81,548-160,950달러 ) 의범위안에서대출을받기때문에이리미트를넘는주택의소유자에게있어서는불리하다. 대출계약은모두 HUD의심사를받아야하고신청에서계약까지시간이걸린다 (60-90일). 자료 : 유선종, 외국의역모기지사례, 아산재단연구총서, 2006 나. Home Keeper Home Keeper는 FNMA( 연방저당금고 ) 가 1996년 1월에개발하여판매한역모기지이며소액자산보유층을대상으로한 HECM과고액자산보유층
제 5 장주택연금제도활성화방안 119 고소득계층을대상으로한민간역모기지와의사이를좁히기위해서중간계층고령자를대상 ( 중산층의자산보유자 ) 으로개발되었다. Home Keeper는독신자나고령자부부그리고 FHA 대출상한이매우낮은지역에사는많은사람들에게대단히유리하다. 대출이자는상대적으로 HECM과비교할때높은편이고최종대출에관한상환비용도높다. 1) 이용자요건적격요건은이용자에관해서는 62세이상으로기존의대출을상환하고있을것 ( 또는거의완전상환하고있어야한다 ) 이조건으로되어있다. 이는 HECM과동일한요건이다. 대상물건은 HECM의경우는단독주택이외에 HUD 인가의콘도미니엄도적격이지만 Home Keeper의경우는단독주택만으로한정되어있다. 대상물건에한해서는주택의질을유지하기위해계약후에도대상주택에대한실사를하고있다. 이용자에게소비자교육세미나의수강을의무화하고있지만, HECM의경우와다르게 AARP ( 전미퇴직자협회 ) 의조직적관여가아니라 FNMA가직접행하고있다. 2) 대출한도액 (Principal Limit) 대출한도는계약시이용자의연령, 계약기간, 주택가격의 3요소로결정된다. 자산가치평가로는주택가격과 FNMA 대출한도액 (35만 9,650달러 ) 중낮은쪽을적용한다. Home Keeper의대출한도금액은 2004년말현재 35만 9,650달러로 HECM에비해높은수준이나이용대상인고령자는 HECM과마찬가지로 62세이상으로제한하고있다. 3) 대출방법 대출방법은 HECM의 5가지방식의대출플랜과달리종신플랜과한도액플랜, 이양자를결합한종신 + 한도액플랜중에서선택할수있다. HECM
120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과동일하게계약기간중에도수수료를지불하면플랜을변경할수있다. 2. 일본일본의공적역모기지는자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고있는데, 1980년도쿄도무사시노시 ( 武蔵野市 ) 에서처음실시한이후, 2001년에는아이치현타카마하시가도입하여현재 19개의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다. 그러나일본의공적모기지는크게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 2007년현재융자실적은약 150건정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03년부터는후생노동성이주도하는장기생활지원자금대출제도가도입되었는데, 실시주체는도도부현사회복지협의회이며, 신청처는시정촌의사회복지협의회에서맡고있다. 2006년 6월융자실적은약 433건으로동경권, 쿠슈권및오사카부에서 75% 를차지하고있다. 가. 직접대출방식 ( 무사시노시방식 ) 1980년 12월무사시노시 ( 市 ) 는복지공사가재택고령자등에대한유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서비스의대가를현금으로지불할수없는고령자에대해조례를통해부동산자산을담보로대출할수있도록정하였는데, 이조례에의한복지자금대출사업이일본에서최초로부동산을담보로한역모기지라고할수있다. 1) 이용대상자이용대상자는일년이상무사시노시 ( 市 ) 에거주하고있는 65세이상고령자또는장애자이고복지공사와가사원조등의지원서비스지급을위한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다. 본인또는제3자가소유하는부동산이담보로제공되고상환이확실하다고인정되는자여야한다.
제 5 장주택연금제도활성화방안 121 2) 대상부동산대상부동산은이용자가거주하고있는토지와주택이지만아파트 ( 공동주택 ) 도대출대상으로가능하도록되어있다. 단, 아파트의경우대출한도는감정평가액의 50% 이내이다. 3) 대출기간대출기간은종신이지만담보부족시점에서중단되게된다. 대출자금은유상재택복지서비스 ( 기본서비스, 개별서비스 ) 에사용되지만그외의생활비 (8만엔 / 명ㆍ월 ), 의료비 (70만엔 / 명ㆍ월 ), 주택개량비 (100만엔 / 건 ) 에사용하는것이가능하다. 4) 상환방법상환방법으로는계약종료시에담보부동산을처분해서상환하거나상속자가현금으로상환하는방법이있다. 지금까지의실적으로는모두후자의방법에의하고있다. 담보물건에는근저당권의설정이행해지지만동시에대물상환예약이나소유권이정청구권의가등기가행해지게된다. 이것은대출재원이지자체의일반재원이고또한상환까지의기간이아주장기간이되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나. 간접대출방식 ( 세타가야 ( 世田谷 ) 방식 ) 무사시노시 ( 武蔵野市 ) 방식은일반재원에의해직접대출을했기때문에최종적으로는자금을회수하기까지의기간이장기간소요된다. 따라서이용자가중대하면자금회수까지의재원부담이커지게된다. 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자체가직접대출을행하는것이아니라복지공사가민간금융기관과제휴하고복지서비스의제공과함께이자의상환에관해
122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서무이자의대출 ( 정산지불 ) 을행하는방식을채용하고있는지자체가많다. 세타가야 ( 世田谷 ) 실버자금대출제도는대표적인사례이며, 세타가야 ( 世田谷 ) 구를포함해서대부분의지자체에서시행되고있다. 즉, 금융기관은대출금에대해복리를원칙으로하기때문에고령자가부담하는금리에대한부담을경감하기위해서이자의상당액을무이자로복지공사가부담하는형태이다. 자치단체의자금부담은무사시노방식에비해적고, 고령자입장에서는실질적으로이자부담이단리가된다. 이용대상자는자치단체내에서 1년이상거주하여야하며 70세이상의고령자로법정상속인의동의가필요하고, 의사능력에하자가없어야한다. 대상ㅂ동산은이용자가거주하는부동산에한정되고근저당권등소유권을저해하는권리가부착되지않은것으로토지평가액이원칙적으로 5,000만엔이상인것에한정된다. 1) 이용대상자세타가야 ( 世田谷 ) 복지공사는이제도의이용희망자 ( 자치단체내에 1년이상거주한 70세이상고령자 ) 에대해서민간금융기관으로대출알선을한다. 2) 대출방식민간금융기관의대출은이용희망자가아래의방식중에서선택을한다. - 근저당권설정대출방식 ( 신탁은행, 도시은행등 ) - 신탁이용대출방식 ( 신탁은행 ) 3) 대출금리 공사는민간금융기관의대출에따른이자상당분에관해서매기 6개월마다무이자의대출 ( 정산지불 ) 을해준다. 이용희망자가근저당권설정대출
제 5 장주택연금제도활성화방안 123 방식에의해대출을받는경우는공사를제1순위로저당권을설정하는것으로하며또한신탁대출방식에의해대출을받는경우에는공사에대해서신탁수익권의담보제공을한다. 4) 재택지원서비스대출자금의사용용도는세타가야 ( 世田谷 ) 복지공사가제공하는유료재택서비스의비용으로지불된다. 그외고령자의재택생활을지원하기위한서비스 ( 민간에의한전문간호서비스, 복지기구의도입 ) 등을누릴수있다. 5) 상환방법이용자의사망등에의한계약종료시에는담보부동산을매각해서상환하고, 민간금융기관 ( 원금상당분 ) 및복지공사 ( 이자상당분 ) 에게상환한다. 또한상속인에의해일괄상환하는것도가능하고본인의의지에의해도중에일괄상환하고해약하는것도가능하다. 다. 일본의저소득층모기지제도 1) 장기생활지원자금대출제도 2003년 4월부터후생노동성이주도하는, 장기생활지원자금대출제도 (= 자치체주도의역보기 ) 가도입되었다. 이제도의목적은일정한거주용부동산을소유하고그주택에계속거주하는것을희망하는저소득고령세대에게해당부동산을담보로하여생활자금으로대출을실시하여해당세대의자립된생활을지원하는것이다. 이는기존도ㆍ시ㆍ부의자치단체에의한역모기지와는별도체계로고령자의생활자금을지원하기위한시책이다. 장기생활지원자금대출제도는공적역모기지의새로운유형이지만비과세대상자등과저소득세대인일용근로자를대상으로한생활보호복지제도의측면이강하며, 이용대상에
124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해당하는고령세대의 1/2수준으로추정된다. 한편생활지원자금대출제도의실시주체는도도부현사회복지협의회이며, 신청처는시읍면의사회복지협의회이다. 대출금의소요재원은국가와자치단체가각각 2/3, 1/3씩부담한다. 가 ) 이용조건토지의최저평가액은일천만엔으로평가액이적은물건이라도이용대상이되기때문에고령자의수요에부응하는것이라고생각됨. 대출한도액은감정평가액의 70% 이다. 나 ) 대출수준제도의이용대상자는일정한거주형부동산을소유한저소득의고령세대로수입이적기때문에생계유지가곤란한세대라는특징이있다. 대출한도액결정은이용자가소유하는거주형부동산을평가하여결정되지만, 월대출액은생활상태에맞추어 30만엔범위내에서개별적으로설정한다. 그림 5-2 일본의생활복지자금 ( 장기생활지원자금 ) 제도
제 5 장주택연금제도활성화방안 125 다 ) 대출조건대출기간은 3년을주기로그시점에서대출한도액에여유가있는경우대출을계속한다. 상환시점은이용의사망등의계약종료사유가발생한뒤, 대출금과이자를일괄상환한다. 대출이자는연 3% 이내이다.( 매년 4 월 1일시점의장기프라임레이트를 1년간적용한다.) 연대보증인은거주형부동산에대하여근저당권을설정하고이용자의추정상속인으로부터연대보증인을선임한다. 대출사무는대출체계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해부동산감정평가사등전문가로구성되는심사위원회의심사로결정한다. 2) 요보호세대를위한신대출자금제도일본의생활보호대상의기준소득은지역에따라상이한데, 2007년기준도쿄시의경우, 가구원수가 3인인표준세대는약 16만엔, 고령자독거세대약 8만엔, 고령자부부세대약 12만엔, 두자녀모자세대는약 16만엔미만이다. 이같은기준이헌법에명시한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한도의생활을영위할권리를채우려면너무불충분하다. 한편, 40년가입한국민연금생활자의연금월액은약 6만 6천엔으로생활보호기준이다소높다는의견이다수이다. 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 우선적으로거주용부동산을현금화가용이하도록, 소유하는주택에계속살면서그활용을재촉하는시책으로서요보호세대를위한장기생활지원자금대출금제도를실시하게되었다. 이는생활보호대상자의거주용부동산의활용을철저히함으로서국고의누수를막으려는의도이다. 따라서거주용부동산을가지는고령자세대에대해서, 해당대출금의이용을생활보호에우선시키는것과동시에, 이용하고있는동안은생활보호의적용을실시하지않는것으로한다.
126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가 ) 이용대상자신제도의대상은원칙으로서 65세이상의고령자세대로평가액 500만엔이상의거주용부동산자산 ( 집합주택포함 ) 을갖고있고, 본대출금을이용하지않으면보호의수급을필요로하는세대라고복지사무소가인정한사람이어야한다. 물론대상이되는부동산은다른채권의담보로되어있지않아야한다. 나 ) 대출수준대출한도액은평가액의 7할 ( 집합주택은 5할 ) 로, 대출월액은생활부조기준액수의 1.5배이내, 복지사무소가이를증명해야한다. 따라서별도의연대보증인은필요하지않다. 다 ) 대출조건대출수속은복지사무소에서생활보호수급의필요와불필요및대출대상세대해당여부를판단하여, 해당하는경우에는복지사무소에서있고, 신청자에게대출의이용을지도하는것과동시에, 대출대상세대인취지의통지서및필요사항을조사서등으로해집계한것을사회복지협의회에송부한다. 한편상환시기는차입인이사망한경우이며, 배우자가계약을승계하는경우에는그배우자사망시까지연장된다. 제도운영과관련하여, 실시주체는도도부현사회복지협의회이고, 대출소요재원은국가가 3/4, 도도부현또는지정도시가 1/4을각각부담한다. 한편대출관련행정비용은정부와광역자치단체인도도부현이각각 1/2 씩부담하고, 부동산감정비용, 등기와관련되는비용은보호의실시기관인자치단체가부담한다.
제 5 장주택연금제도활성화방안 127 < 표 5-6> 장기생활지원자금제도와요보호세대신대출자금제도비교 항목장기생활지원자금제도요보호세대를위한신대출자금제도 취지 제도개시 대출대상 대상부동산 대출한도액대출월액자금교부연대보증인이자 상환기한 상환방법 기타 일정한거주용부동산을가져, 장래에걸쳐그주거에계속살기를희망하는고령자세대에대해, 해당부동산을담보로서생활자금의대출을실시해, 그세대의자립을지원한다. 2003 년 7 월 ( 오사카의운용개시 ) 2007 년 4 월 원칙으로서 65 세이상의고령자세대로평가액이 1500 만엔이상의거주용부동산을가지는시읍면부민세의비과세정도의저소득세대인것. 단독 ( 동거의배우자와공유를포함한다 ) 으로소유하고있는부동산에거주하고있는것. 다른채권의담보로되어있지않은것. 일정한거주용부동산을가지고있어, 장래에걸쳐그주거에계속살기를희망하는요보호고령자세대에대해, 거주용부동산을담보로서생활자금을대출해자립을지원해, 아울러생활보호의적정화를도모한다. 원칙으로서 65 세이상의고령자세대로평가액이 500 만엔이상의거주용부동산을가져, 본자금을이용하지않으면보호의수급을필요로하는세대와복지사무소가인정한사람. 평가액 500 만엔이상의부동산 ( 집합주택을포함한 ) 다른채권의담보로되어있지않은것 거주지의평가액의 7 할 평가액의 7 할 ( 집합주택은 5 할 ) 1 개월 30 만엔이내 생활부조기준액수의 1.5 배이내 3 개월마다송금 1 개월마다에송금 추정상속인으로부터 1 명 불요 연 3% 또는장기우대대출금리로보다낮은이율 차입인이사망 ( 배우자가승계의경우는, 배우자의사망 ) 했을때. 대출계약을해약했을때. 일정기한내에대출원리금을일괄해반제 실시주체 : 도도부현사회복지협의회 원자부담 : 국2/3, 도도부현1/3 사무비부담 : 국1/2, 도도부현1/2 감정, 등기와관련되는비용은차입인부담 연 3% 또는장기우대대출금리로보다낮은이율 차입인이사망 ( 배우자가승계의경우는, 배우자의사망 ) 했을때. 대출계약을해약했을때. 일정기한내에대출원리금을일괄해반제 실시주체 : 도도부현사회복지협의회 원자부담 : 국3/4, 도도부현 지정도시1/4 사무비부담 : 국1/2, 도도부현1/2 감정, 등기와관련되는비용은보호의실시기관이부담
128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제 3 절역모기지제도활성화방안 1. 주택연금수요최근주택금융공사의 2008년도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전국만 60~84세의일반노인가구의 17% 가주택연금가입의향이있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이를근거로주택연금잠재수요를산출한결과주택연금누적이용건수는 2013년에 1만가구, 2022년에 10만가구를넘어선뒤 2024년에는 14만4,729 가구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노인가구가주택연금가입을꺼리는가장큰이유로는 주택을자녀에게물려주고싶어서 라는답변이 39% 로가장많아, 여전히뿌리깊은상속관념이주택연금이용의가장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5-3 연도별주택연금수요량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0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