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도경찰채용 1 차형사소송법기출문제 ] 2012 년도경찰채용 1 차시험이 2 월 25 일시행되었다. 이번시험문제에대한정확하고치밀한분석및무료동 영상강의가 윤경근선생님의 Cyber 합격청 부 (cafe.daum.net/passchungbu) 에있으니지금확인하기 바란다. 중요한최신판례 3~4개와개정법령 1개지문을출제했다는점을제외하고, 나머지는썩훌륭한출제로보기는어렵다. 매번지겹게출제되는식상스런조문이나판례문제대신에, 최신개정조문과판례문제를좀더출제했더라면좋았을것이다. 설문에표시된 기본서 와객관식 은 2012 년판합격청 부기본서및객관식형사소송법을말합니다. 이번시험 문제지문의거의 100% 가양교재에수록되어있으니, 여러분들이직접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쌀쌀한날 씨에아침부터시험보느라고생한수험생분들, 좋은결과가있길바랍니다.^^ 1. 진술거부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239 / 객관식 p.109 문제 38 번등적중 > 피의자지위에있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진술거부권이고지되지아니하였더라도진술의증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다 [ 사례문제 1번참고 ] 2. 다음중판례에따를때무죄추정원칙의위반을인정한것은모두몇개인가? < 기본서 p.93 / 객관식 p.97 문제 18 번등적중 > - 1 -
이판례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되지않았음에도부단체장이그권한을대행하도록규정한것이위헌이라는취지이다. 그에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상태에있는경우부단체장으로하여금그권한을대행하도록한규정은위헌이아님을주의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 2011. 4.28. 2010헌마474) 3. 변호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110 / 객관식 p.128 문제 25 번등적중 > 위법한공판절차에서이루어진피해자에대한증인신문등일체의소송행위는모두무효 [ 사례문제 2번참고 ] 4. 소송조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148 / 객관식 p.176 문제 66 번등적중 > 고소의추완은허용되지아니한다 비친고죄인강간치사죄로기소되었다가친고죄인강간죄로공소장이변경되는경우에도동일하다 [ 사례문제 3번참고 ] - 8 -
5. 고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192 / 객관식 p.237 문제 67 번등적중 > 고소권자가친고죄에해당하는범죄의피해가있었다는사실관계에관하여확정적인인식이있음을말한다 이지문은직계존속에대한고소를금지하고있는형사소송법제224조가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판시한헌법재판소판례의일부내용을발췌한것이다. [ 사례문제 3번참고 ] 6. 피의자신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236 / 객관식 p.289 문제 19 번등적중 > 통설은이를임의수사로보고있다 지정할수있다 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므로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 사례문제 1번참고 ] 7. 영상녹화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기본서 p.238 / 객관식 p.294 문제 27 번등적중 > - 9 -
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자에게만 피의자에게미리영상녹화사실을알려주고 이문제는 2009년도국가직 7급기출문제와거의유사한것이다. 8.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295 / 객관식 p.370 문제 26 번등적중 > 체포된피의자에대하여는보증금납입을조건으로한석방이허용되지않는다. 9. 압수 수색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323 / 객관식 p.417 문제 32 번등적중 > - 10 -
[ 사례문제 4번참고 ] 이는공개한시간내에한한다 이사례에서 증거물 은위법수집증거가아니므로모든공소사실에대하여증거로사용할수있다. 앞서발부받은압수 수색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다고하여이를제시하고다시압수 수색을할수는없다 10. 현행법상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방법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 기본서 p.373 / 객관식 p.474 문제 40 번등적중 > 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는 법원의재판인재정신청을거친후에는고소인은헌법소원을청구할수없다. 11. 공소제기의효과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88 / 객관식 p.94 문제 11 번등적중 > - 11 -
甲이진정 실질적피고인 乙은부진정 형식적피고인 약간애매한점은있으나, 이지문은성명모용이아니라위장출석의사례라고보아야한다. 12. 공판절차의기본원칙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431 / 객관식 p.541 문제 7 번등적중 > 판결의선고는어떠한경우에도비공개로할수없다. 13. 공소장변경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456 / 객관식 p.572 문제 39 번등적중 > 공소장변경절차없이는폭행죄로단죄할수는없다 일응축소사실의인정이므로공소장변경을요하지않는것으로보이지만, 판례는공소장변경을요한다고판시하고있다. 이부분은암기를요한다고수업시간에도설명했고, 교재에서도주의를주었으니확인해보기바란다. - 12 -
14. 위법수집증거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583 / 객관식 p.710 문제번등적중 > 채취된지문은위법하게압수한지문채취대상물로부터획득한 2차적증거에해당하지아니함이분명하여 15. 다음중당연히증거능력이인정되는증거로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 본서 p.611 / 객관식 p.758 문제 72 번등적중 > 육군과학수사연구소실험분석관이작성한감정서 증거능력이없다 16. 자백의보강법칙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642 / 객관식 p.787 문제 8 번등적중 > - 13 -
피고인의집에서해당피해품을압수한압수조서와압수물사진은위자백에대한보강증거가된다 17.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742 / 객관식 p.901 문제 66 번등적중 > 소송비용의부담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의적용이없다 18. 파기판결의기속력 ( 구속력 ) 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745 / 객관식 p.911 문제 77 번등적중 > 환송후원심이 피고인에게벌금형을선고하였다고하여원심의조치가환송판결의기속력에저촉된다고볼수는없다. - 14 -
19. 특별형사절차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기본서 p.829 / 객관식 p.1030 문제 1 번등적중 > 존속폭행치사상죄는대상범죄에해당하지아니한다. 검사는이를포기할수있다 판사에게이를송부하여야한다 송치하여야한다 20. 형사보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기본서 p.850 / 객관식 p.1052 문제 9 번등적중 > 무죄재판이확정된사실을안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확정된때부터 5년이내에 주옥같은자료 & 고품질동영상강의 8 1. 윤경근선생님의 Cyber 합격청 부 (cafe.daum.net/passchungbu) 2. 김재규경찰학원 (http://kpa.ubitia.com), 문의전화 : 02-823-3112-15 -
< 판례사례문제 > 아래는 2012 년개정판합격청 부 ) 객관식형사소송법에서발췌한것입니다. 대한민국그 누구도윤경근선생님의교재를따라올수도없고, 따라와서도안됩니다. 1. 다음중증거능력이부정되는경우는모두몇개인가? 수사기관이피의자를조사하는과정에서작성된것이라면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라는형식을취했더라도피의자신문조서와동일한것이다. ᄂᄃ판례에서甲은피의자이지참고인이아니라는점을주의하여야한다. 피의자지위에있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진술거부권이고지되지아니하였더라도진술의증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다 2. 의정부지방법원은피고인甲에대한공판과정에서 A 사건대하여만국선변호인乙을선정한다음에 B 사건과 C 사 건을순차로병합심리하기로결정하였다. 이후법원은국선변호인乙에게병합심리결정문만송달한채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송달하지아니하였고, 국선변호인도 A 사건에대하여만항소이유서를제출하였고 B, C 사건에대하 여는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다. 이후법원은제 1 심판결을파기하고 A, B, C 사건모두에대하여유죄 판결등을선고하였다. 이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 16 -
항소심에서국선변호인이선정된이후변호인이없는다른사건이병합된경우에는 국선변호인에게병합된사건에관한소송기록접수통지를함으로써국선변호인이통지를받은날로부터기산한소정의기간내에피고인을위하여항소이유서를작성 제출할수있도록하여변호인의조력을받을피고인의권리를보호하여야한다 3. (1) 피고인甲 ( 男, 45 세 ) 은 2010. 7.25. 01:00 경인천계양구계산동에있는편의점앞에서배회하던 A( 女, 11 세 ) 와이야기하다가강간하기로마음먹고같은날 02:30 경그곳에서 430m 떨어진다가구주택주차장으로끌고가 강간을시도했으나미수에그치고, 같은날 02:40 경부근빌딩 2 층으로 A 를끌고가강간을시도했으나역시미 수에그치고말았다. (2) 이후 2010. 8. 8. A 는언니 B 와함께성폭행피해자지원센터에서경찰관으로부터조사받 으면서 2010. 7.25. 02:30 경의약취범행등에대하여 " 그아저씨잡으면처벌을원하니 " 라는물음에대하여 " 예 " 라고답했고, 그진술이진술조서에기재되었다. (3) 2010. 9. 1. 경피고인甲이경찰에합의서를제출하였는데, 이합의서에는 A 의성명이기재되어있기는하나 A 의날인은없고, A 의법정대리인인부 ( 父 ) C 의무인및인감 증명서만첨부되어있을뿐이었다. 이에관한다음설명중틀린것은? 다만, 강간미수부분은논외로한다. 일죄의관계에있는범죄사실의일부에대한고소의효력은그일죄의전부에대하여미치므로 피고인강모씨는설문의범죄 ( 특가법상간음약취및성폭법상미성년자강간 ) 로기소되어 1, 2심에서징역 6년에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선고받았고이후대법원은 2011. 6.24. 원심을확정시켰다. 4. 뇌물수수죄및뇌물공여죄의공소사실로각기소된공동피고인甲, 乙에대한공판과정에서공소사실에부합하는증거로써자기앞수표사본 3부등이제출되었다. 다만, 이자기앞수표사본 3부등은공판절차진행중에검사가수소법원이아닌지방법원판사로부터피고인乙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아그집행을통해확보한것이었는바, 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타당한것은? - 17 -
공소가제기된후에는그피고사건에관한형사절차의모든권한이사건을주재하는수소법원의권한에속하게되며 검사가공소제기후형사소송법제215조에따라수소법원이외의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발부받은영장에의하여압수 수색을하였다면 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다 수험생과출제위원의필독서!! 윤경근선생님의트리플크라운 2012 년개정판합격청 부형사소송법!!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