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유연화, 만능열쇠가될수있을까? 2015.01.15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새사연은 2008년부터매년진보정책연구소최초로 < 전망보고서 > 를발간하고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분야를중심으로세계의흐름속에서한국사회를진단하여사회를바라보는시야를넓히고새로운사회로의이정표를제시하고있습니다. 2015년전망보고서역시총 8회에걸쳐연재됩니다. 2014 년노동시장동향 2014 년에도역시고용지표개선이이어진것으로나타났다. 2014 년 1 월에서 11 월 을기준으로했을때 2014 년평균취업자수는 2,561 만 9 천명으로전년동기에비 그림 1. 연도별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 단위 :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좌측축, 실업률은우측축을참조할것 2014 년의경우 1 월에서 11 월사이값의평균치임 1
해월평균 54만 3천명이늘어났고, 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모두개선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평균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각각 60.3%, 62.5%, 3.6% 로 2013년평균과비교해고용률은 0.8%p, 경제활동참가율은 1.0%p, 실업률은 0.5%p 상승했다. 고용지표개선이이어질수있었던중요한이유중하나는여성취업자가크게증가했기때문이다. 2012년이후여성취업자수는매년평균 20만명이상늘어나고있는데, 2014년여성취업자수는 1,077만 4천명으로 2013년에비해 28만명이나증가했다. 동기간남성취업자수증가는 27만 2천명이었는데, 취업자증가율로환산하면여성취업자의경우 2013년에비해 2.6% 가증가하였고, 남성취업자는 1.9% 가증가한것에해당된다. 이런여성취업자수의빠른증가와함께고용률도빠르게상승했는데,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평균고용률은 49.6% 로 2013년평균고용률 48.8% 에비해 0.8%p 상승하였다. 그림 2. 성별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는좌측축, 전년대비취업자증가는우측축을참조할것 2014 년의경우 1 월에서 11 월사이값의평균치임 이런여성취업자수증가에는여성고용률제고를위한정부정책이영향을미쳤을수도있다. 여성노동자들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시키기위한정책으로최근정부는기존의육아및보육지원정책과함께시간선택제일자리의확대를추진해왔다. 정부는시간선택제일자리의확대를통해여성으로하여금일과가정의양립을가능하게하여경력단절은줄이고, 고용률은증대시킬수있다고주장했다. 2
그림 3. 연령대별여성취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의경우 1 월에서 11 월사이값의평균치임 하지만이러한정부의취지와는다른형태로여성취업자수는늘어나고있다. 정부가이야기한시간제일자리가증가하고있는것은맞지만, 경력단절은지속되고, 오히려중고령층여성의노동시장진입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여성취업자수증가를연령별로구분해보면 50세이상중고령층여성취업자가노동시장내크게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다. 이처럼시간제일자리를포함한중고령여성을대상으로하는일자리들이늘어나면서최근노동시장내일자리들의질적수준을우려하는목소리들이늘어나고있다. 이와같은중고령층노동자의증가는여성에만국한된것은아니다. 중고령층노동자의증가는 2014년의취업자수증가에있어여성취업자수증가와함께가장중요한요인중하나로꼽을수있다. 최근몇년사이다른연령대취업자수는그증가세가둔화되거나감소양상을보인반면, 50세이상중고령층취업자의수는꾸준히증가세를이어왔으며, 최근에는전체취업자수증대를견인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014년현재 50대취업자수는 584만 1천명으로 40대다음으로가장많았으며, 60세이상취업자수는 350만 9천명으로아직까지다른연령대에비해서는적지만 20대청년층취업자수에근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2014년에도이러한중고령층취업자수의빠른증가는계속되었으며, 전체취업자수의증가를이끌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그림 4. 연령대별취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의경우 1 월에서 11 월사이값의평균치임 산업별로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제조업이고용증대를이끌었다.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취업자수평균과 2013년취업자수를비교해보면, 제조업이 13만 9천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13만 7천명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다. 금융위기직후 400만명미만으로줄어들었던제조업취업자수는이후수출증대와함께빠른회복세를보였는데, 2014년들어과거에비해큰증가폭을보이며전체취업자수증대를이끌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민간의사회서비스업수요증대와함께금융위기와상관없이지속적으로취업자수가증가되어온산업으로, 2006년 11월 70만 2천명에서 2014년 11월 177만 4천명으로크게증가했다. 이는같은기간다른산업의취업자수증가를훨씬뛰어넘는수치이다. 2014년에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수증대는지속되었는데, 앞으로도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증대와함께취업자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반면, 농업, 임업및어업과금융및보험업의취업자수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농업, 임업및어업은 1차산업으로최근몇년동안지속적인취업자수감소세를보이고있는데,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평균을기준으로 2013년과비교했을때 3만 3천명의취업자수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앞으로는 FTA 확대에따른농축산물수입증대로인한취업자수감소도발생할것으로보인다. 금융및보험업의취업자수는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의평균과 2013년을비교했을때 2만 4천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해당산업의경기불황으로인한결과로불수있을것이다. 4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4 년증감 농업, 임업및어업 1,542 1,528 1,520 1,487-33 광업 17 15 16 14-2 제조업 4,091 4,105 4,184 4,323 139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76 76 90 82-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 71 73 73 87 14 건설업 1,751 1,773 1,754 1,792 38 도매및소매업 3,638 3,689 3,660 3,785 125 운수업 1,332 1,380 1,413 1,407-6 숙박및음식점업 1,854 1,906 1,971 2,091 12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703 700 692 713 21 금융및보험업 846 842 864 840-24 부동산업및임대업 486 486 485 508 2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961 1,028 1,022 1,024 2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086 1,116 1,173 1,178 5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951 951 966 965-1 교육서비스업 1,686 1,744 1,748 1,806 5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311 1,399 1,554 1,691 13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17 409 392 392 0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표 1. 산업별취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1,261 1,286 1,312 1,303-9 153 166 172 117-55 국제및외국기관 13 9 7 14 7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의경우 1 월에서 11 월사이값의평균치임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14년들어전년동기에비해월평균 54만 3천명의취업자가증가하고, 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이상승하는등고용지표가빠르게개선될수있었던주요한이유는첫째, 여성취업자수가빠르게증가했고, 노동시장에참가하는중고령노동자의규모가확대되었으며, 제조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중심으로취업자수가늘어났기때문임을알수있다. 이런각요인들은독립적으로혹은함께 2014년의주요고용지표를개선시키는역할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5
2015 년의노동시장 2014년노동시장동향은수치상으로는확실히개선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취업자수나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모두 2012년이나 2013년에비해나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금융위기이전인 2007년보다도고용지표가개선된것으로확인된다. 하지만많은사람들이여전히노동시장의상황이나아졌다는것을체감하지못한다고이야기하고있다. 이는무엇때문일까? 아마도가장큰이유는노동시장의양적측면을반영하는주요지표들이나아진것으로나타난반면, 질적측면에서의개선은크지않거나오히려나빠졌을수도있기때문일것으로생각된다. 이와같은질적측면악화에대한우려는 2014년의취업자증가양상과도깊은관계가있는데, 이는 2014년취업자증가를이끈것이여성과중고령취업자의증가라는점때문이다. 여성과중고령자모두노동시장내에서임금이낮고, 비정규직의비중이큰계층으로분류되는데, 이런여성과중고령취업자의증가가일자리의질적개선을동반하지않을경우고용의양적측면확대에는기여했을지몰라도, 노동시장내일자리질적수준에는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미쳤을수있기때문이다. 특히, 여성과중고령이란특성을함께가진여성중고령노동자의증가는이와같은우려를보다심각하게한다. 그림 5. 성별연령대별임금근로자의월임금및비정규직비율 ( 단위 : 만원,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8 월 월평균임금은좌측축, 비정규직비율은우측축을참조할것 6
또한현재진행되고있는정부의정책도이러한우려에영향을미치고있지않나생각된다. 현재정부는시간선택제일자리를확대시키는정책을펼치고있는데, 이러한일자리정책이여성과중고령자의취업자수를증가시켜, 수치상의고용지표를개선하는성과를거둘수있었을지는모르지만, 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낮고, 고용이불안정한시간제일자리를증가시킬수있기때문이다. 2015년에도여성일자리와중고령일자리에대한개선없이 2014년처럼이들의취업자수만늘어난다면, 고용지표상수치로는노동시장의상황이나아진것으로나타날지몰라도, 고용의질적측면의개선은크게없어사람들은계속해서좋지않은노동시장상황을체감하게될수도있다. 나아가사람들로하여금노동시장의상황이개선된것으로인식하고, 그것을체감할 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비정규직일자리를줄이는한편, 비정규직일자리에대한 질적수준을개선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그림 6. 비정규직일자리의규모및비중 (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8 월 비정규직일자리규모는좌측축, 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은우측축을참조할것 대표적인좋지않은일자리로꼽히는비정규직일자리에종사하는노동자가전체임금근로자중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년대중반이후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정부의비정규직통계나노동계의비정규직통계모두에서나타나고있는현상이다 1). 하지만여전히그규모는상당히크며, 비중역시높은수준이 1) 노동계와정부의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개념은 김유선 (2014) 비정규직규모와실태, 한국노동 7
계속되고있다. 노동계의비정규직개념을기준으로했을때 2014 년 8 월현재임금 근로자중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은 45.4% 로임금근로자의절반에가까운이들이 고용이불안정한비정규직일자리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문제는이들비정규직노동자들과정규직노동자들사이의임금이나사회보험지원등에있어큰격차가존재한다는것이다. 현재비정규직노동자들의월평균임금은정규직노동자의절반수준에지나지않으며, 사회보험료에있어서도정규직노동자들의절반수준에도못미치는지원을받고있다. 이런큰격차, 그리고비정규직노동자들의높은고용불안정성과저임금은노동공급측면에서의차이뿐만아니라노동시장내에존재하는차별로인한결과이기도한데, 여러사회적문제로까지이어지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장기적으로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을줄이고, 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의격차를줄이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에대한개선없이현상황이유지될경우노동시장의질적수준에대한우려역시계속될것이다. 그림 7. 정규직과비정규직노동자의월평균임금수준비교 ( 단위 : 만원,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8 월 월평균임금은좌측축,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은우측축을참조할것 노동시장의질적측면개선없는양적확대의경우를우리는이전이명박정부에서 본바있다. 금융위기이후노동시장유연화정책과함께고용지표는빠른회복세를 보였고, 정부는노동시장의빠른회복을자축하며언론에정부정책의성공을이야 사회연구소이슈페이퍼 2014-22 를참고 8
기했지만, 국민들의노동시장정책에대한평가는좋지않았다. 이는노동시장의질적측면개선없는, 또는오히려노동시장의질적측면을악화시키면서이루어지는노동시장의양적확대는수치상으로는성과로나타날지몰라도, 실제국민들의삶을개선시키지는못했기때문이다. 그시기고용이확대되고, 고용지표가개선되는가운데에도불평등은심화되었고, 빈곤의위험에노출된사람들의수는오히려늘어났었다. 또한 2015년에도경제적침체가지속되고 2), 경제적불확실성이계속된다면노동시장의질적측면개선이없을경우청년고용문제의해결도제한된수준에머물것으로전망된다. 2014년들어이전까지지속적으로줄어드는양상을보이던청년취업자의수는감소추세가멈췄고, 고용률역시 2013년에비해조금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여전히청년층취업자수는적고, 고용률역시낮아청년고용문제가해결되어가고있다고보기는힘든상황이다. 그림 8. 20 대청년층취업자수및고용률 (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는좌측축, 고용률은우측축을참조할것 장기적인차원에서청년고용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청년들을위한양질의일자리가늘어나야한다. 즉, 생계를유지하지못해비자발적으로노동시장에뛰어드는것이아닌, 청년들스스로자신들의꿈을위해, 자신들이하고싶은일을하기위해노동시장에참가하도록해야한다. 그런데경제침체상태가지속되고, 경제적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는가운데, 양질의일자리확대를위해노동시장의질적수준을개선하 2) 정태인 (2015) ' 가상의적 ' 앞세운구조개혁의속살, 새사연 2015 년전망보고서 9
는정책적노력도없다면, 청년고용문제는현상황을유지하거나, 양적측면에서의 일시적인수치적개선만이루어질수있을가능성이크다. 노동시장의유연화가문제해결의열쇠가될수있을까? 정부는경제성장과노동시장문제해결을위한방안으로노동시장유연화정책으로의회귀를택했다. 지난 12월말정부가발표한경제정책의방향에따르면정부는올해노동시장유연화를통해기업의투자를증대시켜성장을촉진하는한편, 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고용안정성을완화함으로써정규직일자리를늘릴수있도록할것이라고했다. 또한비정규직노동자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늘려비정규직노동자들의일자리에대한안정성을강화할것이라고했다. 노동시장유연화정책으로의회귀를통해성장과현재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의문제들을해결하겠다는것이다. 하지만과연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성장과노동시장문제의해결책이될수있을 지는의문이다. 우선,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이기업의투자를확대시킬수있을까? 정부는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통해기업의비용을절감시키고, 해고를자유롭게해노동에대한기업의투자를증대시킨다는방안으로세우고있을지모르지만, 경기침체가지속되고, 경제적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은가운데이정책은오히려기업으로하여금비용절감을통해기존이윤을확보할수있도록함으로써투자를줄이는결과를가져올수도있다. 경기침체가이어지고있고, 경제적불확실성도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고용에대한비용감소가고용의확대로이어질수있을지에대해서는의문이드는것이사실이다. 또한투자가증가한다고해도노동시장유연화의결과로불평등이심화되고, 상대적으로소비의소득탄력성이큰소득수준이낮은가구의소득이감소할경우결과적으로소비의감소로인해투자증가의효과가상쇄되어경제성장에큰영향을못미치거나, 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결과로이어질수도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보았을때노동시장유연화정책은박근혜대통령의대선공약과반하는정책일뿐만아니라, 이전에주장했던내수중심의성장정책과도부합하지않는다. 노동시장문제역시노동시장유연화정책으로해결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정부는정규직노동자에대한고용안정성완화가정규직고용증대로이어질것이라 고하지만, 비정규직고용이가능한상황에서이러한정책이정규직고용증대로이 10
어지기는힘들것으로생각된다. 더유연한비정규직노동자들을고용할수있도록 해놓았고, 이후더쉽게이들을고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기업이지금보다해 고조건이완화된다고해서정규직을고용할필요가있을까? 기업이자율적으로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고용을늘리는경우는새로운산업의성장이나, 경제가다시성장국면으로진입하는경우또는경제적불확실성이해소되는경우로, 정부의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고용안정성완화는정규직고용을증대시키는효과를내기보다는노동시장유연화라는결과만가져올가능성이크다. 즉, 기업에게는정규직을더쉽게해고할수있고, 노동자들에게는정규직이라고해도언제해고될지모를위험이더커지는결과만가져올수도있는것이다. 그리고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늘리는정책에대해정부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을안정시키는정책이라고주장하고있지만, 사실정부도이정책이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안정성을근본적으로개선시키는정책이아니라는것을잘알고있을것으로생각된다. 비정규직고용유지를제한하는강력한규제가없을경우이정책은기업으로하여금 2년동안고용했던비정규직노동자들을 4년동안계속해서고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 또는 2년동안언제든해고당할수있는비정규직일자리를 4년동안언제든해고당할수있는비정규직일자리로바꾸는정책으로전락할수도있다. 정부가말하고있는바와같이누구나문제라고생각하는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의격차를완화하기위한정책을만든다면, 지금의이와같은정책들보다는기업으로하여금무분별하게비정규직노동자들을고용하지못하도록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처우를개선하는보다적극적인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그것은지난대선에서이명박정부의노동시장유연화에대한비판하며내놓았던박근혜대통령의공약을지키는것으로부터시작할수있을것이다. 글을마치며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의확대는단기적으로일자리증가폭을확대시킬수있을것이다. 고용이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좋지않은일자리들의확대는한계상황에있는보다많은사람들을노동시장에진입시킬것이다. 물론이역시정책적성과의하나로볼수있다. 하지만장기경제성장이나장기적인차원에서의노동시장문제를고려했을때노동 시장유연화를통해좋지않은일자리를확대하기보다는양질의일자리확대에보다 11
집중하는것이더좋은성과를만들어낼수있지않을까생각된다. 고용이안정된양질의일자리를확대시키는정책은당장늘어나는일자리개수는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통한성과에는못미치겠지만, 기업과노동자모두로하여금더높은숙련에투자하도록해생산성을증진시키는한편, 일을통한안정적인삶을바탕으로노동자들의소비를확대시키는작용을해경제성장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지금의노동시장구조는변화될필요가있다는주장에대부분의국민들은동의할것이라생각된다. 하지만 무엇을바꿔야하는가?, 어떻게바꿔야할것인가? 에대해서는반드시더많은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국민의삶에큰영향을미칠이문제에대해일방적인수용을강요할경우소통의부재라는현정부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는더욱공고화될것이며, 정책의시행에있어서도저항으로인한어려움에직면하게될것은분명하다. 2015 년에는사건, 사고의기억보다는, 국민의삶을결정지을문제에대해서는국민 과소통하는정부에대한기억이남을수있기를기대해본다. 2015 새사연전망보고서목록 날짜 분야 제목 작성자 1월 8일 한국경제 (1) 가상의적 앞세운구조개혁의속살 정태인 1월 12일 세계경제 약엔, 강위안, ' 슈퍼달러 ' 의시대도래? 박형준 1월 15일 노동 고용 노동시장유연화, 만능열쇠가될수있을까? 김수현 1월 19일 산업정책 추후공개 이상동 1월 22일 주거정책 추후공개 강세진 1월 26일 복지정책 추후공개 이은경 1월 29일 돌봄정책 추후공개 최정은 2월 2일 종합 추후공개 새사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