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15 년고용동향및 2016 년전망 ( 오상봉 ) 특집 (Ⅰ) : 평가및전망 7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 동향분석팀 ) 특집 (Ⅱ) : 임금과지속가능한성장 위원장 : 오상봉 편집위원 위원 : 김기선, 김세움, 성재민오계택, 이경희, 이규용이정희, 장지연, 장홍근정진호, 황덕순 노동리뷰 12월호, 통권제129호발행인 : 방하남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우편번호 : 30147 전화 : 044-287-6080 인쇄인 : 김길은인쇄처 : 천세인쇄 : 2015년 12월 1일발행 : 2015년 12월 5일등록번호 : 세종라00011 등록일자 : 2001년 7월 30일정가 : 6,000원 33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 성재민 ) 51 한국경제의이중화와성장체제전환의가능성 ( 정준호 전병유 ) 65 노동소득분배율과소비 ( 주상영 ) 79 고용률 70%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 정성미 ) 노동판례리뷰 99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112 주요노동동향 노동리뷰 목차색인 141 노동리뷰 목차색인
월간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1~3 한국노동연구원 2015 년고용동향및 2016 년전망 2015 년고용동향및 2016 년전망 오상봉 * 1) 2015년한국경제의거시지표는한국이더이상이전과같은고성장을지속하기는어렵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기대와달리 2% 대성장률을기록하고만것이다. 이러한거시지표와는달리고용지표는그다지나쁘지않다. 30만명초반을기록한취업자수증가가이를대변한다. 지난해의 50만명초반의증가와비교한다면금년의결과를부정적으로볼수도있겠지만, 지난해의엄청난취업자증가에추가적인증가라는점을감안하면 30만명초반은그리낮은숫자가아니다. 올여름메르스가많은서비스업종에미친부정적영향을고려한다면더욱그러하다. 고용증가는주로 50대중반이상연령대에서일어났다. 하락하는출산율과빨라지는고령화의상황에서고용증가를기대할수있는연령대는 50대이상밖에없는것이다. 30대초반여성의고용률은급격히높아진반면 30대후반의고용률이낮아진것으로봐서단기적으로출산율이개선될가능성은없어보이며, 50대이상의연령대에의해취업자증가가주도되는상황은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30대와 40대, 50대초반남성의고용률은이미 90% 를훌쩍넘긴상황이고인구는감소하고있으므로이연령대남성의취업자수가더이상늘어나기를기대하기는힘들다. 이연령대여성의고용은늘어날여지가충분하고여러가지면에서그러해야하지만현실은그리간단치가않다.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활성화하고경력단절을줄이기위한여려조치가취해졌지만현실에서는그다지큰효력을발휘하고있는것같지는않다. 출산휴가와육아휴직시겪을인력운용상의어려움을민간기업이감당할용의가크지않을것이기때문이라판단된다. 내년에도이연령대에서큰취업자증가를기대하기는힘들것같다. 2015년고용지표중가장특이한것은청년층의취업자증가이다. 청년층전체로보면인구가줄어들었지만 1990년대초의특이한출산율증가로인해 20대초중반의인구가크게증가한것이가장큰이유이다. 고용률이매우낮은 10대후반의큰인구감소는취업자증감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 고용률이 40% 가넘는 20대초반의인구증 * 한국노동연구원노동정책분석실장 (soh@kli.re.kr). _1
가는큰청년취업자증가로이어졌다. 사실늘어난 20대초반의취업자수는인구증가보다도그규모가훨씬컸으므로대단한결과로볼수있다. 인구구조변화에따르면내년에는 20대초반인구증가폭은줄어들고 20대후반의인구는증가할것이다. 이를감안한다면내년의청년취업자증가가올해만큼되지는않더라도상당한취업자증가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2015년에 50대이상의취업자증가는지난해보다낮다. 여기에는노동시장에서완전히퇴장하는연령대인 70대이상인구비중의증가에기인한바가크다. 이것이단적으로드러난부문이농업인데, 고령화에기초연금의지급까지더해지면서농업취업자수는 10만명이상감소하였다. 내년에는기초연금의효과가줄어들면서농업부문의취업자감소폭이줄어들여지가있지만 70대이상의고령자비중이더크게늘어날것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취업자증가폭이크게커질가능성은낮아보인다. 노동수요측면에서도내년의전망이그리밝지는않다. 최근몇년간산업지표와고용지표가상당히괴리된모습을보이기때문에내년산업전망에근거해서취업자전망을하는것은무리겠지만, 최근에나온여러소식을보면내년고용전망을그리호의적으로하기힘들것같다. 한국은행은내년에우리경제가 3.2%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고, 민간연구소는대체로그보다낮은전망을내놓고있다. 최근에는 6조원이넘는대우조선의적자가보도되고, 정부에서는전반적인산업구조조정을예고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조치로인한고용조정이당장내년에모두일어나지는않겠지만, 제조업고용에상당히부정적영향을끼칠것이다. 주요업종대부분에서부정적인생산전망은제조업부문의내년고용상황을그리긍정적으로보기힘들게한다 ( 2016년경제 산업전망 ( 산업연구원, 2015. 11. 25.) 참조 ). 그나마건설업의호황으로일부후방산업에서비교적괜찮은고용지표가나오고있다. 건설업의경우, 지난해봄에플러스성장으로전환한후지속적으로증가폭을확대하던취업자수가금년상반기에증가폭이축소되기시작하더니 9월에마이너스로돌아섰다. 이는최근의건설업경기호황 ( 기성 ) 과반대되는현상인데, 우리가모르는건설업고용에일시적충격이있는것인지, 최근급격히늘어난외국인건설업종사자를통계적으로제대로포착하지못했기때문인지명확지않다. 최근에는건축부문수주액의증가가지속되고있기때문에통계적착시가있지않는한내년의건설업의고용사정도긍정적으로예상된다. 서비스업의고용동향도경기전망과상당한괴리를보인다. 특히플러스성장을보이고있는도소매업에서는고용이감소하고, 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음식숙박업은서비스업고용증가를주도하고있다. 인구및산업구조변화로몇개업종의취업자수는내년에도계속해서증가할것으로보인다. 금년에금융업의취업자감소폭은크게줄어들 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2015 년고용동향및 2016 년전망 었는데구조조정과같은특별한이벤트가없다면이런추세는내년에도지속될것이다. 그러나취업자증감을주도하고있는몇개업종에있어서는내년의취업자수가어떻게될지예측하기어렵다. 특히도소매업과음식숙박업이그렇다. 도소매업이나음식숙박업과같은서비스업종의고용이지난몇년간폭발적으로증가했지만이러한관성이지속되기위해서는소비자의구매력증가가필수적이다. 이런점에서본다면지난해에이어금년의낮은임금인상률은문제가될것이다. 최근벌어지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도짚고넘어가지않을수없다. 저소득자의소비성향이고소득자보다높다는사실을염두에둔다면, 지속적인서비스업의확장및종사자수증가를위해서는저소득층의소득증가가필수적이다 ( 저임금근로자가소비를줄일수밖에없는현실에대해서는 이런시급 6030원 (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김연희 이상원, 2015년 ) 을참조 ). 다행스러운일은그동안줄기차게성장만외치던우리사회가이제과거의성장률은기대하기힘들다는사실을받아들이기시작했다는점이다. 과거의제조업및수출위주의성장은크게기대하기힘들다. 이부문의성장으로일자리가늘어나기는더욱힘들다. 이는지난 10여년간우리가경험한사실이다. 필요한것은분배를통해적절한수준의성장을유지하는것이다. 이러한주장이증명된바는없지만우리가경험한바도없다. 그러나과거의성장론이더이상유효하지않다는것을경험한마당에우리의선택지는많지않다. 개인의지불의사를높임으로써서비스업의일자리가늘어나고그일자리는조금더나은일자리가될수도있다. 증명된바는없지만실패한적도없는길이다. 특집 (II) 에서는이러한길의가능성에대해서다루고있다. _3
특집 (Ⅰ) 평가및전망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 동향분석팀 )
월간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7~30 한국노동연구원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동향분석팀김철식 ** ㅡ Ⅰ. 2015 년노동시장개관 2015년 1~10월평균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326천명증가하여 2014년 (1~10 월평균 ) 증가분 (554천명 ) 에미치지못하는수준을기록했다. 2014년하반기이후지속된둔화추세는 2015년에도이어져 30만명대로증가폭이둔화하였고이후최근까지하향안정화를지속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 2014년실적이좋았던영향으로기저효과가작용하기도했지만, 경기침체와민간소비둔화의영향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 그림 1 참조 ). 2015년 (1~10 월평균 ) 15세이상인구는 2014년동기간대비 1.2% 증가해예년에비해상승률이소폭증가하였는데, 노동시장안의인구인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1~10 월평균 ) 대비 1.4% 증가해상승률이전년동기에미치지못하는수준을보이며경제활동참가 [ 그림 1] 취업자수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KOSIS. 특집 _7
특 집 (Ⅰ) < 표 1> 주요고용지표추이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2. 1~10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 2013. 1~10 1~10 월 2014. 1~10 2015. 1~10 생산가능인구 41,052 41,582 42,096 42,513 41,536 42,063 42,474 42,981 ( 증가율 ) (1.1) (1.3) (1.2) (1.0) (1.3) (1.3) (1.0) (1.2) 경제활동인구 25,099 25,501 25,873 26,536 25,522 25,852 26,537 26,912 ( 증가율 ) (1.4) (1.6) (1.5) (2.6) (1.7) (1.3) (2.7) (1.4) 취업자 24,244 24,681 25,066 25,599 24,683 25,031 25,584 25,910 ( 증가율 ) (1.7) (1.8) (1.6) (2.1) (1.9) (1.4) (2.2) (1.3) ( 증가수 ) (416) (436) (386) (533) (461) (348) (554) (326) 참가율 61.1 61.3 61.5 62.4 61.4 61.5 62.5 62.6 15 ( 남성 ) (73.1) (73.3) (73.2) (74.0) (73.4) (73.2) (74.1) (73.9) 세 ( 여성 ) (49.7) (49.9) (50.2) (51.3) (50.0) (50.2) (51.4) (51.8) 이상고용률 59.1 59.4 59.5 60.2 59.4 59.5 60.2 60.3 ( 남성 ) (70.5) (70.8) (70.8) (71.3) (70.8) (70.7) (71.4) (71.1) ( 여성 ) (48.1) (48.4) (48.8) (49.5) (48.5) (48.8) (49.6) (49.9) 실업자 855 820 807 937 839 821 953 1,002 실업률 3.4 3.2 3.1 3.5 3.3 3.2 3.6 3.7 ( 남성 ) (3.6) (3.4) (3.3) (3.6) (3.4) (3.4) (3.6) (3.8) ( 여성 ) (3.1) (3.0) (2.9) (3.5) (3.1) (2.9) (3.6) (3.7) 비경활 15,953 16,081 16,223 15,977 16,015 16,212 15,936 16,069 ( 증가율 ) (0.7) (0.8) (0.9) -(1.5) (0.6) (1.2) (-1.7) (0.8) 참가율 66.2 66.4 66.6 67.8 66.5 66.5 67.8 68.3 15 ( 남성 ) (77.4) (77.6) (77.6) (78.6) (77.7) (77.5) (78.6) (78.7) ~ ( 여성 ) (54.9) (55.2) (55.6) (57.0) (55.2) (55.5) (57.0) (57.8) 64 고용률 63.8 64.2 64.5 65.3 64.3 64.3 65.3 65.7 세 ( 남성 ) (74.5) (74.9) (74.9) (75.7) (75.0) (74.8) (75.6) (75.7) ( 여성 ) (53.1) (53.5) (53.9) (54.9) (53.5) (53.8) (54.9) (55.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율이 0.1%p 증가에그쳐 62.6% 를기록했다. 반면노동시장밖의인구인비경제활동인구는 0.8% 증가해 2014년 (1~10 월평균 ) 감소에서증가로반전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 년지속적으로감소하던추세에서벗어나 2015년 1월플러스증가를한이후 1% 내외의수준을지속반복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경기둔화등노동시장에대한기대감이줄어들면서구직활동을하지않고노동시장밖으로이탈하는비경제활동인구가크게늘어난것이다. 그렇지만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를이끈것은주로 60세이상남성으로비경활의주된사유는대부분 쉬었음 이었다. 취업자증가폭이크게둔화한영향으로취업자증가율은 1.3% 를기록해 2014년같은기간의증가율 (2.2%) 수준에미치지못하였다. 성별로보면 2015년 (1~10 월평균 ) 증가한 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취업자 326천명가운데남성은 133천명, 여성은 194천명증가해여성주도의취업자증가를했다. 한편노동시장여건악화로시장으로진입은했지만일자리를찾지못한실업자는 100만명이넘는수준으로크게늘어났으며, 실업률도 3.7% 를기록했다. 취업자증가폭이크게둔화한흐름은고용률에도그대로반영되어 2014년하반기이후하락추세를그대로이어가고있다 ( 그림 3 참조 ). 15세이상고용률로보면, 2015년 (1~10 월평균 ) 60.3% 로전년동기대비 0.1%p 증가에그쳤지만, 고령화의영향을통제한 15~64세인구고용률은 0.4%p 증가해 65.7% 를기록했다. 65세이상고령층의노동시장이탈영향으로 15세이상고용률과의격차는크게벌어진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2] 취업자증가율,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3] 전년동월대비고용률증감추이 ( 단위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특집 _9
특 집 (Ⅰ) 취업자증가폭이둔화하는가운데근속기간 3개월미만신규채용자 ( 입직 ) 의경우최근으로올수록증가폭이둔화되고는있지만, 2015년내내증가국면을지속하고있다. 그렇지만증가한신규채용자를종사상지위별로보면상용직에서 29천명증가, 임시직에서 13천명증가, 일용직에서 44천명증가해신규채용의상당부분이일용직증가에의한것으로확인되었다. 반면이직한지 3개월미만자 ( 이직 ) 는감소하는추세를강하게이어가고있으며, 최근으로올수록감소폭이커지고있다. 이직사유도자발적사유인개인및가족, 노동시장불만족등과함께비자발적사유인휴폐업, 경영악화, 정리해고등이모두감소하고있다. 종합해보면, 65세이상고령층이빠르게노동시장을이탈하고있는가운데일용직중심으로입직은증가했지만, 일용직채용은일시적현상이강하며이직규모가크게줄어드는것으로보아전체적으로노동시장흐름이활발해졌다고보긴어려운것으로보인다. [ 그림 4] 입이직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주 : 입직은임금근로자중근속기간 3 개월미만자수, 이직은이직한지 3 개월미만인미취업자수이며, 전년동월대비증감수를그린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Ⅱ. 2015 년노동시장부문별평가 1. 청년층 (20~24 세 ) 과 50 세이상고령층에서취업자증가주도 2015년 (1~10 월평균 ) 취업자수증가를연령별로보면 20대초반 (20~24세) 청년층과 50 세이상고령층에서취업자수 (151+169=320천명 ) 가증가한반면, 20대후반 ~40대연령층의취업자수는감소했다. 여전히 50세이상고령층이전체고용변동을주도하고있지만, 2014년취업자증가를주도하며전체취업자증가를견인하던 50대를중심으로취업자증가폭이둔화하면서 2014년증가폭의 2/3 수준까지줄어든것이전체고용성과부진에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 표 2 참조 ). 세부연령을보면, 20~24 세청년층의경우인구증가 (49천명증가 ) 의영향으로취업자수가 65천명증가한반면, 25~29세는 3천명감소하였다. 30대와 40대는인구감소의영향으로취업자수가감소했지만, 최근 40대는여성을중심으로회복하는국면으로전환하였다. < 표 2> 연령계층별취업자수증감전년동기대비취업자수증감연도 1~10월 취업자수 ( 단위 : 천명 ) 각연도상반기생산가능인구증감 2012 2013 2014 2013. 1~10 2014. 1~10 2015. 1~10 2015. 1~10 2013. 1~10 2014. 1~10 2015. 1~10 전체 437 386 533 348 554 326 25,910 527 410 507 15~19세 4-7 20-8 24-1 3,934-31 -73-74 20대 -40-44 56-62 59 62 247 66 31 57 20~24세 89 29 81 23 86 65 3,686 154 83 49 25~29세 -129-73 -25-85 -27-3 1,422-88 -52 9 30대 -31-21 -21-20 -19-39 2,264-68 -112-85 30~34세 79 57 12 70 15-39 5,673 54-44 -116 35~39세 -110-78 -34-90 -34-1 2,870-122 -67 31 40대 11 22 38 15 45-15 2,803 25-19 -20 50대 270 254 239 248 246 151 6,664 260 210 187 60세이상 222 181 200 176 199 169 5,980 275 373 44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특집 _11
특 집 (Ⅰ) [ 그림 5] 전체및연령계층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고용률변화를성별로보면여성은취업자증가에힘입어 0.3%p 증가한반면, 남성은 0.3%p 감소하였다. 세부연령으로보면, 취업자증가가두드러졌던 20대초반 (20~24세) 의경우남녀고용률은각각크게증가했는데, 남성 (1.7%p) 이여성 (1.3%p) 보다더크게나타났다. 특히남성의경우 20대초반을제외한대부분연령대에서고용률이감소하거나소폭의증가 (30대초반 ) 에그쳐 20대초반의약진이눈에띈다. 한편 2013년하반기이후고용률하락흐름에서벗어나청년층고용증가를이끌었던 20대후반 (25~29 세 ) 은 2015년들어큰폭으로감소하고있는데, 남성 (-0.1%p) 보다는여성 (-0.5%p) 의감소폭이더크게나타났다. 20대후반의고용률은남성과여성의특성이비슷해지는가운데이러한변화는구조적특징이라기보다는경기의영향을받은영향이더작용한것으로해석해볼수있다. 30대는취업자가감소했음에도 30대초반을중심으로고용률이증가하고있다. 30대초반여성의경우고용률증가폭이모든연령대가운데가장큰 2.2%p 증가해 59.7% 를기록하였고, 남성 30대초반고용률도추세적증가를지속하는가운데 2015년 (1~10 월평균 ) 90% 를기록하였다. 반면 30대후반은남녀모두에서 2014년하반기이후감소를지속하고있는가운데 2015년 (1~10 월평균 ) 남성은 0.3%p 감소하였고, 여성은 0.9%p 감소하였다. 20대후반여성의고용률이빠르게증가해현재남성과의격차가거의사라진흐름과마찬가지로, 30대초반의여성고용률도만혼이나자녀가없는기혼여성증가의영향으로취업이활발해진노동공급효과로풀이된다. 한편 40대는여성에서취업자가증가하고남성에서는감소하는영향이반영되어남성고용률은 0.5%p 감소한반면여성고용률은 0.5%p 증가하였고, 50대도이와비슷한흐름으로남성은 0.6%p 감소한반면여성은 0.9%p 증가하였다. 40~50대중고령층남성취업자의급격한둔화가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1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 표 3> 연령계층별고용률추이 전체 남성 ( 여성 ) ( 단위 : %) 2012 2013 2014 2013. 1~10 2014. 1~10 2015. 1~10 전체 59.4 59.5 60.2 59.5 60.2 60.3 15~19 세 7.0 6.9 7.7 6.9 7.8 7.9 20 대 58.1 56.8 57.4 56.8 57.4 57.9 20~24 세 44.5 43.2 44.8 43.1 44.8 46.2 25~29 세 69.3 68.8 69.1 68.8 69.1 68.8 30 대 72.8 73.2 73.9 73.0 73.8 74.1 30~34 세 72.2 72.9 74.1 72.8 74.0 75.2 35~39 세 73.2 73.5 73.7 73.3 73.7 73.1 40 대 78.3 78.4 79.0 78.3 79.0 79.0 50 대 72.2 73.1 74.2 73.0 74.2 74.3 60 세이상 37.5 38.3 39.0 38.5 39.1 39.1 전체 70.8 (48.4) 70.8 (48.8) 71.3 (49.5) 70.7(48.8) 71.4 (49.6) 71.1 (49.9) 15~19 세 5.7 ( 8.3) 5.9 ( 7.9) 6.8 ( 8.6) 5.8( 8.0) 6.9 ( 8.7) 7.0 ( 8.9) 20 대 57.3 (58.8) 55.7 (57.8) 55.8 (59.0) 55.7(57.8) 55.8 (59.0) 56.4 (59.3) 20~24 세 39.1 (48.9) 38.1 (47.5) 39.3 (49.5) 38.0(47.5) 39.2 (49.5) 40.9 (50.8) 25~29 세 70.4 (68.0) 69.6 (68.1) 69.4 (68.8) 69.6(68.0) 69.4 (68.8) 69.3 (68.3) 30 대 90.3 (54.5) 90.2 (55.5) 90.9 (56.3) 90.1(55.4) 90.9 (56.2) 90.9 (56.8) 30~34 세 89.0 (54.8) 88.5 (56.7) 89.9 (57.7) 88.3(56.7) 89.8 (57.5) 90.0 (59.7) 35~39 세 91.7 (54.2) 92.1 (54.4) 92.1 (54.9) 92.0(54.0) 92.1 (54.8) 91.8 (53.9) 40 대 91.7 (64.6) 92.0 (64.6) 92.7 (65.1) 91.8(64.5) 92.7 (65.1) 92.2 (65.6) 50 대 86.3 (58.1) 86.7 (59.5) 87.5 (60.9) 86.7(59.4) 87.5 (60.8) 86.9 (61.7) 60 세이상 49.9 (27.9) 51.0 (28.6) 51.4 (29.3) 51.1(28.9) 51.5 (29.5) 51.2 (29.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 상용직중심의취업자수증가 최근취업자수증가는임금근로자의 40만명대증가의영향이며, 비임금근로자는크게감소해취업자증가폭을둔화시키는역할을하였다. 임금근로자는 2014년 (1~10 월평균 ) 대비 474천명증가하였는데, 상용직 (414천명 ) 증가의영향을크게받았고, 임시직 (36 천명 ) 과일용직 (24천명 ) 모두플러스 (+) 증가를한영향으로임금근로자가증가하였다. 반면비임금근로자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124 천명 ), 무급가족종사자 (-65천명 ) 의감소영향을크게받아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42천명 ) 의증가에도 2014년 (1~10 월평균 ) 대비 147천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집 _13
특 집 (Ⅰ) < 표 4> 종사상지위별취업자변화 ( 단위 : 천명 ) 연도별증감 1~10월 2012 2013 2014 2013 2014 2015 전체 436 386 533 348 554 326 임금 315 483 548 451 560 474 상용직 436 615 443 605 461 414 임시직 -2-96 139-116 140 36 일용직 -120-37 -35-38 -41 24 비임금 121-97 -15-103 -7-147 고용원있는자영업자 43-39 40-42 32 42 고용원없는자영업자 81-28 -39-29 -31-124 무급가족종사자 -3-30 -16-32 -8-6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최근임금근로자의변화는상용근로자의증가가전체변화를주도했다. 상용직의증가는 2014년하반기이후 30만명중반수준에서등락을반복하며일정수준을유지하다 2015년 7월 462천명증가로증가폭이확대된이후가파르게상승하며최근 60만명에육박하는수준까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한편임시근로자는 2014년 8월 242천명증가해고점을기록한후가파르게증가추세가둔화되다 2015년 6월 65천명증가로반전해추세를뒤집은이후최근증가추세로반전하였다. 반면 2014년내내감소국면에있던일용직근로자는 2015년상반기까지증가폭이확대되며증가했지만, 다시감소국면으로접어들었고최근감소폭이확대되고있다. [ 그림 6] 임금근로자종사상지위별전년동월대비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1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연령별로보면, 상용직증가는모든연령대에서증가했지만특히 50세이상중고령층 (50대 152천명, 60세이상 109천명 ) 에서주도했다. 2014년하반기이후증가폭이가파르게둔화하던 50대상용직의둔화폭이최근들어완화되었으며, 60세이상고령층의상용직증가폭도 10만명대에서꾸준히지속되고있다. 한편 15~24세의경우 2015년초까지이어진둔화추세를뒤집고증가로돌아선후증가폭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으며, 25~29세와 30대도 2015년 2분기이후빠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주목할만한연령은 40대로여성을중심으로상용직증가폭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 ( 그림 7 참조 ). 감소추세를뒤집고증가로반전한임시직은주로노동시장진입연령층인 15~24세 (44 천명 ) 와은퇴연령인 60세이상 (55천명 ) 의영향을받았으며, 핵심연령층 (25~49세) 의감소추세는여전히이어지고있다. 한편증가한일용직의대부분은 50세이상고령층의영향이며, 2014년 (1~10월평균 ) 대비 50대는 26천명증가했고 60세이상은 20천명증가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변화를장기적흐름에서보면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수는 400만명수준에서등락을하며하향안정화추세를지속하고있다.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2005년부터 2010년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구조조정이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150만명수준에서횡보를하고있다. 반면무급가족종사자는외환위기를거치며지속적인하향추세를그리고있다. 한편 2015년 (1~10 월평균 ) 취업자수둔화에는비임금근로자의감소폭이크게늘어난영향이반영되었다. 특히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감소추세가지속적이고강한추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무급가족종사자의감소도지속되고있다. 또한 2014년 3월이후증가 [ 그림 7] 연령별상용근로자의전년동월대비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특집 _15
특 집 (Ⅰ) 추세로돌아선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가 2015 년 6 월이후증가폭이가파르게둔화하며 10 월에는감소로전환해비임금근로자감소경향을더욱강하게하고있다 ( 그림 8 참조 ). < 표 5> 종사상지위별, 연령별취업자수의전년대비및전년동기대비증감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증감 전년동기대비증감 2012 2013 2014 2013. 1~10 2014. 1~10 2015. 1~10 상용직 56 39 82 33 93 31 임시직 39-16 54-17 48 44 15~24세 일용직 2-1 -24 0-22 -13 고용원있는자영자 0 0 2-1 2 3 고용원없는자영자 1-7 -5-7 -5-5 무급가족종사자 -5 7-7 7-6 4 상용직 -69-26 -28-32 -30 19 임시직 -47-37 -16-37 -20-7 25~29세 일용직 -10 3 5 3 5-4 고용원있는자영자 1-11 -2-13 -3 2 고용원없는자영자 -6 0 11-5 14-9 무급가족종사자 2-1 7-2 7-4 상용직 90 145-1 154 1 35 임시직 -86-113 4-129 8-18 30~39세 일용직 -38-25 -14-25 -19-2 고용원있는자영자 -10-12 19-11 17-29 고용원없는자영자 20-8 -21-2 -21-6 무급가족종사자 -7-8 -7-7 -6-19 상용직 141 190 99 189 109 68 임시직 -39-28 -1-29 1-47 40~49세 일용직 -64-40 -5-48 -4-3 고용원있는자영자 5-29 -2-28 -7 12 고용원없는자영자 -21-53 -31-51 -33-24 무급가족종사자 -11-18 -21-19 -20-21 상용직 182 206 226 204 227 152 임시직 54 17 25 20 26 9 50~59세 일용직 -15 23-12 27-13 26 고용원있는자영자 22 10 16 6 18 35 고용원없는자영자 36-5 -23-5 -24-46 무급가족종사자 -9 2 8-3 12-26 상용직 37 61 66 56 62 109 임시직 77 81 74 76 76 55 60세이상 일용직 5 3 16 6 13 20 고용원있는자영자 26 4 8 5 5 19 고용원없는자영자 51 44 31 42 37-34 무급가족종사자 26-11 5-8 6 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 그림 8] 비임금근로자의규모와그변화 ( 단위 : 천명 ) 0 자료 : 통계청, KOSIS. 3. 제조업고용증가세지속 : 최근고용증가폭둔화완충역할 2015년에는농림어업부문에서의 10만명이상의고용감소와, 2014년에이어계속되고있는금융보험업부문의구조조정으로인한고용감소, 여기에작년고용증가를주도했던도소매업과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고용이크게둔화함으로써예년수준에미치지못하는고용성과를보였다. [ 그림 9]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특집 _17
특 집 (Ⅰ) < 표 6> 취업자의산업별취업자증감 2012 2013 2014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 2013. 1~10 2014. 1~10 2015. 1~10 취업자전체 436 386 533 348 554 326 민간부문 436 372 541 340 554 363 공공부문 0 14-8 8 0-37 농림어업 -14-8 -68-4 -64-109 건설업 22-19 42-22 34 36 제조업 14 79 146 83 150 154 서비스업 416 318 424 273 445 236 도매및소매업 51-29 132-45 133 11 운수업 48 34-6 33-3 2 숙박및음식점업 53 64 127 52 133 82 출판 영상 방송등 -3-8 22-11 21 57 금융및보험업 -4 22-26 23-23 -55 부동산및임대업 0-1 22-4 26 23 전문 과학등 67-6 3-5 2 17 사업시설관리등 30 57 7 64 0 69 공공행정 국방등 0 14-8 8 0-37 교육서비스업 58 4 59-1 58 11 보건 사회복지등 88 155 139 148 136 79 예술 스포츠등 -8-17 1-24 0 36 협회등 25 26-13 29-4 -3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러한와중에제조업부문에서의고용이확대되고있는것은고무적인현상이다. 특히근래와같은청년취업난속에서 20대청년층의 1~10월평균취업자증가규모는 62천명인가운데제조업에서 36천명증가하여전체산업에서 20대청년층취업자증가의약 58% 를차지하였다. 제조업취업자규모는 [ 그림 10] 에서보듯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임시일용직의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제조업성장률증가에힘입어상용직을중심으로크게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최근제조업성장률은전년동월대비 1~9월평균 1% 감소를기록할만큼부진하였으나상용직을중심으로취업자규모는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는데, 2015년상반기전년동기대비 143천명에서하반기에는증가폭이보다확대되어 171천명증가하였고 2015년 1~10 월중 154천명증가하였다. 대체로임금근로자중에서상용직을중심으로고용증가세가지속중이며, 남성의취업자증가규모는상승하고여성의취업자증가규모는둔화중이다. 그러나제조업부문의지속되는고용증가세에도불구하고신규채용은활발 1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하지않아기존제조업취업자들의이직감소가취업자증가에중요한요인이었던것으로드러났다. 올해제조업은 20대청년층의상용직을중심으로고용증가폭이확대되었는데, 특히 20 대초반연령층의고용증가가두드러졌다. 제조업 20대초반취업자증가는대체로여성, 고졸이하학력자를중심으로증가하였으며, 20대후반연령층에서는남성, 대졸이상을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하였다 ( 그림 11 참조 ). 반면베이비부머세대가포함된 50세이상연령층에서제조업고용증가를주도했던예년과는다르게올해취업자규모는크게 [ 그림 10] 제조업취업자증감 ( 성별 ) 생산지수증가율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kosis. [ 그림 11] 제조업 20 대초반 후반연령층학력별상용직증감규모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특집 _19
특 집 (Ⅰ) 둔화하여 1~10월 15천명증가하였으며, 60세이상고령층에서는상용직, 기능원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를중심으로고용이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 300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의고용은전년동기대비 91천명증가하였는데, 하반기에상용직의견조한증가세에임시직의고용이늘어난데기인한다. 또한중소규모사업체는 20대청년층과 60세이상고령층의고용증가가주도하고있으나대규모사업체의경우 30~50대까지의중장년층의고용증가에집중되어있다. < 표 7> 제조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 2012 2013 2014 2013. 1~10 2014. 1~10 2015. 1~10 제조업취업자전체 14 79 146 83 150 154 신규채용 -20-10 -36-11 -37 16 상용직 84 152 209 150 215 173 20대 -12-23 27-23 22 32 50대 46 70 99 66 102 51 60세이상 7 12-5 13-6 23 종사상지위별 임시직 -18-14 -35-8 -33-13 일용직 -26-19 -16-17 -17 5 자영업자 ( 고용원있는 ) -7-16 -6-18 -9 2 자영업자 ( 고용원없는 ) -6-12 2-12 3-8 무급가족종사자 -12-12 -9-12 -9-5 성별 남자 19 92 109 98 107 132 여자 -5-12 37-15 43 22 20대 -26-26 27-27 22 36 20~24세 13 18 12 18 10 28 25~29세 -38-45 16-45 11 8 연령별 30대 -23 74 13 77 22 22 40대 -3-43 13-40 12 40 50대 49 60 94 55 100 15 55~59세 25 34 76 27 84 17 60세이상 16 12-5 17-10 47 사업체 300인미만 -41 39 79 41 82 91 규모별 300인이상 55 41 67 43 69 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4. 서비스업부문에서의고용부진 : 도소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집중 위에서살펴본제조업의고용호조에도불구하고서비스업부문에서의고용은전년동기대비평균 236천명증가하는데머물러최근고용증가폭둔화를견인하고있다. 다만서비스업신규채용은올해 5월과 6월 10만명이상증가하면서 1~10월평균 55천명증가하여양호한증가세를유지하였다. 전체서비스업취업자규모를종사상지위별로살펴보면, 상용직의경우예년과마찬가지로올해에도전년동기대비 25만명가량취업자가증가하였으나임시직근로자 (1~10 월평균 29천명증가 ) 의고용둔화폭은두드러졌다 ( 그림 13 참조 ). 2014년에동기간 158천명증가한것과는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는데, 특히임시직의고용둔화는남성과 30~40 대핵심연령층, 300인미만사업체에집중되는경향을보였다. 서비스업세부산업별로는가장많은취업자규모를가진도소매업의고용부진은 2014년고용증가에따른기저효과를감안하더라도크게둔화한것이며, 금융 보험업, 단체 수리 개인업에서의고용부진도서비스업고용둔화의주요인이었다. 또한비임금근로자의고용감소역시서비스업고용둔화를견인하였는데, 특히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의고용감소가주도하였고,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경우대체로남성의고용감소가두드러졌다. 이처럼서비스업임시직과비임금근로자에서부진한모습을보였던남성근로자는올해여성의취업자증가의약 1/10 규모에해당하는 24천명고용증가에그쳤다. 한편제조업에서 20대청년층의고용이증가하고있듯이, 서비스업에종사하는 20대청년층도 20~24세연령층을중심으로증가하고있다. 반면 20대후반연령층에서는고용감소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제조업과는다른흐름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대학진학률이높고군입대를해야하는우리나라특성상 20대초반남성은상용직근로자로취업하는것보다는임시직으로의취업이보다활발하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세부산업별고용현황을보면, 대표적인내수업종이면서 2014년고용증가세를주도했던도매및소매업에서고용둔화가기저효과를감안하더라도상당히큰폭으로진행되었다. 올해상반기고용증가폭이점점둔화되는양상에서하반기에는감소세로전환되어 1~10 월평균 11천명증가에그쳤다. 특히남성의고용감소가두드러졌는데작년동기간동안 82천명증가했었던것에비해올해 1~10월평균취업자는 47천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모든종사상지위에서고용감소혹은고용둔화가나타나고있는데, 대체로 20대와 30대에서는임금근로자가, 40대와 50대에서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에서의고용부진이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구조조정의여파로작년 4월부터고용감소세로전환되었던금융 보험업의 특집 _21
특 집 (Ⅰ) 고용감소폭이보다확대되어 1~10월평균 55천명에이르렀으며, 작년 6월부터고용감소가지속되던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부진또한서비스업고용부진의하방압력으로작용하였다. 반면에 30 40대남성사무직위주로견조하게증가하고있는출판 영상 통신업 (1~10 월평균 57천명증가 ) 과, 2013년부터작년까지취업자규모가 10만명넘게증가해오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 도소매업과같이내수업종으로취업자비중이매우높은음식 숙박업에서고용이다소둔화되기는하였으나올해 1~10월평균각각 79천명, 82천명증가하여서비스업고용의지지역할을하는중이다. 또한사업관리 지원업의경우상반기부터계속고용증가폭이확대되어최근 9월과 10월에는 10만명이상의취업자가증가하여최근서비스업고용둔화움직임을제약하는상승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 ( 그림 14 참조 ). 하지만현재서비스업고용을지탱하고있는산업중에서출판 영상 통신업을제외한음식 숙박업과사업관리 지원업의올해 1~8월평균임금은 2,000천원미만으로조사되어고용의질이좋다고말하기는어렵다. 1) 특히사업관리 지원업은최근 9~10 월 10 만명이상의취업자증가와 5만명이상의신규채용이발생하였지만대체로상용직보다는임시 일용직위주의취업자증가이며, 최근 60대이상고령층의취업자규모가 20~40 대핵심연령층의고용증가보다많았고대체로단순노무종사자로고용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12] 서비스업성장률과취업자증가율추이 ( 단위 : %, 천명,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1)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 그림 13] 서비스업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8> 서비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지위별 성별 연령별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 2012 2013 2014 2013. 2014. 2015. 1~10 1~10 1~10 서비스업전체 416 318 424 273 445 236 신규채용 -62-39 28-52 21 55 상용직 345 419 236 409 246 247 임시직 36-65 156-87 158 29 남성 12-48 93-61 97-24 30대 26-76 -7-81 -8-48 40대 -27-7 25-9 30-51 300인미만 61-65 147-87 153 8 도매및소매업 -10-45 47-53 46-16 금융및보험업 2-2 -2-2 1-31 단체 수리 개인 18-12 28-10 31-20 일용직 -65-9 -15-7 -19 1 고용원있는자영업자 52-12 41-15 39 22 고용원없는자영업자 53-4 -16-11 -5-38 남성 38-5 -12-10 -1-41 무급가족종사자 -6-11 20-16 25-25 남성 175 93 170 60 194 24 여성 241 225 254 212 251 212 20대 -22-8 29-23 37 41 20~24세 75 8 74 4 78 48 남성상용직 17 8 25 7 27 2 남성임시일용직 19 8 12 7 10 26 25~29세 -97-16 -45-27 -41-6 30대 26-76 -7-81 -8-48 30~34세 64 22 37 28 37-53 35~39세 -38-98 -43-108 -45 5 40대 36 95 43 88 52-47 40~44세 35 27 2 24 8-76 50대 212 184 130 183 134 124 60세이상 164 132 209 117 210 16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특집 _23
특 집 (Ⅰ) [ 그림 14] 서비스업세부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5. 농림어업의고용감소폭확대, 건설업의고용둔화 올해의고용부진은 2014년이례적인취업자증가로인한기저효과의영향도있지만서비스업, 특히도매및소매업과 1년넘게고용이감소하고있는금융 보험업등과더불어농림어업의고용감소폭이크게확대된데기인하고있다. 올해농림어업의취업자는전년동기대비 124천명감소하여 2013년, 2014년각각 4천명, 64천명감소한것과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올해하반기들어감소폭이확대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여기에는 2014년 7월부터기초노령연금제도가기초연금제도 (65세이상노인에게월최대 20만원까지지급 ) 로변경되면서 65세이상취업자감소에어느 2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정도영향을주었을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15] 에서보듯이농림어업에종사하는 65 세 이상취업자의감소가큰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15] 농림어업연령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주 : 기초연금은만 65 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 2014 년 7 월부터지급.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16] 건설업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건설업생산지수증가율건설업취업자증감건설업신규채용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특집 _25
특 집 (Ⅰ) [ 그림 17] 건설업연령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표 9> 건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2012 2013 2014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 2013. 1~10 2014. 1~10 2015. 1~10 건설업취업자전체 22-19 42-22 34 36 신규채용 -12 21 11 21 11 9 상용직 11 24 4 24 6-7 임시직 -18-16 25-20 22 19 종사상 일용직 -12 0 0-4 -1 17 지위별 자영업자 ( 고용원있는 ) 5-15 9-13 5 7 자영업자 ( 고용원없는 ) 33-8 4-5 1-2 무급가족종사자 3-4 1-4 0 3 성별 남자 31-12 31-12 22 31 여자 -9-7 11-10 12 5 20대 2-16 2-19 2-11 30대 -19-21 -12-21 -16-13 연령별 40대 0-6 -8-8 -9 0 50대 22 6 31 6 29 43 55~59세 5 14 19 13 17 33 60세이상 17 18 29 19 28 16 사업체 300인미만 18-20 52-23 43 36 규모별 300인이상 4 1-11 2-10 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한편건설업의생산지수증가율은상반기감소추세에서하반기부터상승하고있으나취업자규모는정반대의움직임을보이고있다. 올해 1~3월까지는평균 7만명가량의고용이증가하였으나점차고용증가폭이둔화되어 9월고용감소로전환된이후고용감소폭이확대중이다. 건설업의최근고용부진은일용직과자영업자를중심으로한고용감소에서비롯되었는데, 특히 20~40 대핵심연령층과 300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의고용감소폭확대에기인하고있다. 반면 55세이상연령층에서는주로임시직, 단순노무종사자와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를중심으로건설업고용의지지역할을하는중이다 ( 그림 17참조 ). Ⅲ. 2016 년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016년우리나라경제성장률연간전망치를 2015년 1월에는 3.7% 로제시하였다가 4월수정전망에서는 3.4% 로, 2015년 7월에다시 3.3%, 가장최근인지난 10월전망에서는 3.2% 로하향조정하여전망하였다 ( 표 10 참조 ). 이는신흥국의경기부진으로세계경제회복세가제약됨에따라하향조정된 2016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 ( 약 0.4%p 하락 ) 2) 등과, 올해 5월메르스사태와같은일시적충격에서벗어나내수소비가개선될조짐이기는하나대외수요의지속되는둔화등으로인하여내년경제성장률전망을 3% 초반으로예상한것이다. < 표 10> 한국은행 2015 년, 2016 년경제전망 ( 단위 : %, 만명 ) 2015. 1 2015. 4 2015. 7 2015. 10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세계경제성장률 3.4 3.5 3.5 3.8 3.3 3.5 3.4 3.7 3.2 3.3 3.2 3.7 3.1 3.0 3.1 - - 3.4 경제성장률 3.0 3.7 3.4 3.7 2.7 3.4 3.1 3.4 2.4 3.1 2.8 3.3 2.3 3.0 2.7 3.3 3.0 3.2 민간소비 2.3 2.8 2.6 2.9 2.1 2.6 2.3 2.8 1.7 2.0 1.8 2.8 1.6 2.1 1.8 2.4 2.1 2.2 수출 -0.2 7.0 3.4 3.9-0.6 6.3 2.9 3.8-1.0 3.9 1.5 3.0-0.9 1.2 0.2 2.0 2.6 2.3 취업자수 39 45 42 38 41 43 42 38 32 34 33 34 33 33 33 34 33 34 실업률 3.6 3.1 3.4 3.3 3.8 3.2 3.5 3.4 4.0 3.4 3.7 3.5 4.0 3.4 3.7 3.8 3.3 3.5 연간 주 : 한국은행 2015 년 3 분기경제성장률 ( 속보치 ) 은 2.6% 를기록함. 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각월.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2) 2015 년 1 월전망 3.8% 4 월전망 3.7% 7 월전망 3.7% 10 월전망 3.4%. 특집 _27
특 집 (Ⅰ) [ 그림 18]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추이 ( 단위 : %,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 그림 19] 민간소비, 수출, 내수증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2014년상반기중우리나라경제가정점 (3.7%) 을통과한이후 2014년 4분기 2% 대경제성장을보이면서후행적인반응을보이는고용시장에서는취업자수가 2015년상반기중전년동기대비 331천명으로급격히둔화하는양상을보였다. 올해하반기에는 5월이후메르스여파에따른민간소비위축과대외수요둔화등에기인하여국내경기가일시적충격에의해침체되면서고용의회복속도역시더디게진행중이다. 내년에도우리나라경기는미약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올해 4분기중취업자증가율은둔화양상이지속되어 2016년미약한경기회복만큼이나올해에비해소폭개선된취업자증가가이루어질것으로예측된다. 2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 표 11> 2015 년하반, 2016 년고용지표전망 2015 2016 ( 단위 : %, 천명 ) 상반하반 p 연간 p 상반 p 하반 p 연간 p 경제성장률 2.3 3.0 2.7 3.3 3.0 3.2 15 세이상인구 42,901 43,146 43,023 43,419 43,652 43,535 경제활동인구 26,748 27,074 26,911 27,083 27,376 27,229 경제활동참가율 62.3 62.7 62.5 62.4 62.7 62.5 취업자 25,683 26,169 25,926 26,026 26,501 26,263 ( 증가율 ) 1.3 1.2 1.3 1.3 1.3 1.3 ( 증감수 ) 331 322 326 344 332 338 실업자 1,066 905 985 1,057 875 966 실업률 4.0 3.3 3.7 3.9 3.2 3.5 고용률 59.9 60.7 60.3 59.9 60.7 60.3 비경제활동인구 16,153 16,072 16,112 16,335 16,276 16,306 주 :p 는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표 12>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 고용탄력성추이 ( 단위 : 천명, %) 고용증감경제성장률취업자증가율고용탄력성 2001 416 4.5 2.0 0.437 2002 597 7.4 2.8 0.374 2003-30 2.9-0.1-0.047 2004 418 4.9 1.9 0.385 2005 299 3.9 1.3 0.340 2006 295 5.2 1.3 0.248 2007 282 5.5 1.2 0.221 2008 144 2.8 0.6 0.219 2009-71 0.7-0.3-0.430 2010 323 6.5 1.4 0.211 2011 415 3.7 1.7 0.471 2012 437 2.3 1.8 0.784 2013 386 2.9 1.6 0.540 2014 533 3.3 2.1 0.642 2015p 326 2.7 1.3 0.478 주 : 2015 년수치는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특집 _29
특 집 (Ⅰ) 한편올한해급격한고용둔화는작년의이례적인고용증가에대한기저효과에기인하는것도사실이지만, 고령층을중심으로비경제활동인구가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장기간고용증가를주도했던 50대취업자수증가폭의둔화와지속적으로고용감소추세를유지하는 30~40대의영향으로특징지을수있다. 종사상지위별로는상용직을중심으로임금근로자규모가양호한성장세를보이고있지만비임금근로자, 특히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에서취업자규모가크게줄어들었고내년에도이러한추세가지속될전망이다. 또한산업별로농림어업의취업자감소가지속되어내년에도전체취업자둔화의주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며, 하반기에고용감소로전환된건설업의고용부진역시당분간유효할것으로보인다. 또한홀로고용증가폭을지지하고있는제조업은저성장기조에도불구하고고용의견조한상승세가이어지고는있으나언제까지지속될수있을지불투명하고, 내수업종이면서 2014년고용증가세를주도했던도소매업의고용감소와금융 보험업과공공행정의고용부진등으로인한서비스업의고용둔화등이내년에도전체취업자규모의하방압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 2016년노동시장또한올해와비슷한추세를이어갈것으로보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고용확대의여력이큰여성과청년층의취업자증감여부에서고용성과가결정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정부의일자리정책으로인하여창출되는일자리증가규모에따라노동시장의개선폭의변동이심할것으로보인다. 2015년상반기경기침체에서다소회복되고있는하반기의경제성장률이내년에도미약하나마회복으로돌아설경우, 즉한국은행의경제성장률전망치인 2016년상반기 3.3%, 하반기 3.0% 를전제로할경우, 취업자는올해상반기 하반기상승과내년중경기회복에대한후행반응으로상반기중 344천명, 하반기 332천명 ( 연간 338천명, 전년대비 1.3%) 의증가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 2016년연간실업률은전년보다 0.2%p 낮아진 3.5%, 고용률은 60.3% 로보합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11 참조 ). 3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특집 (Ⅱ) 임금과지속가능한성장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 성재민 ) 한국경제의이중화와성장체제전환의가능성 ( 정준호 전병유 ) 노동소득분배율과소비 ( 주상영 )
월간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33~50 한국노동연구원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 김성철재식민 ** 1)2) Ⅰ. 머리말 어느나라에나저임금고용은있지만, 저임금고용이많으면빈곤의문제, 불평등의문제를심화시키고해결하기어렵게만들수있다. 경제가성장해도저임금고용에의존한다면, 성장의과실이고르게퍼지지못해내수의증대, 삶의질개선이라는선순환으로연결되지못할가능성이높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중에서저임금고용비중이매우높은나라중하나이다. 이연구에서는우리나라저임금고용의추세및원인을분석해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분야연구의관례에따라저임금을중위임금의 2/3 미만임금으로정의하고분석할것이다. 제Ⅱ장에서는저임금고용현황과추세를인적특성중심으로분석할것이다. 전체추세를정리한다음, 연령, 성별, 교육수준별로나누어저임금고용변동을분석할것이다. 제Ⅲ장에서는산업, 직업같은일자리특성을분석할것이다. 일자리양극화현상을중심으로하는노동수요측변동은저임금일자리증감을이끄는중요한요인으로주목받아왔다. 이상의분석을통해현황과추세를정리하는것뿐아니라왜저임금일자리가많은지, 원인은무엇인지도살펴볼것이다. 저임금고용이더나은일자리로의경력발전을위한디딤돌역할을한다면사회경제적으로큰문제는되지않을것이다. 제Ⅳ장에서는저임금근로자의경제활동상태이동분석및기존연구정리를통해저임금고용이디딤돌역할을하고있는지살펴볼것이다. * 이글의내용은성재민 (2014), 임금불평등의추세와원인에대한연구 와성재민 (2015), 국제금융위기이후의고용성장이고용의질에주는함의 를수정 보완한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seongjm@kli.re.kr). 특집 _33
특 집 (Ⅱ) 제 Ⅴ 장에서는이상의분석이주는함의를정책과관련해논하고자한다. Ⅱ. 저임금근로자의현황과추세 : 인적특성을중심으로 우리나라저임금비중은 1985년 28% 를상회하는수준의높은저임금비중을보이다가대략 1995년정도까지저임금고용비중이하락하고, 그이후꾸준히증가해 2008년정도를정점으로다시다소하락한모습을보이고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통해보더라도대략 2006년경을정점으로그이전에는증가, 그이후에는하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추이는국제금융위기이전과이후를나누어저임금고용현황, 추세를분석할필요를제기한다. 그러나낮을때나높을때나우리나라저임금고용비중은임금근로자의 21% 를하회한적은없는것으로나타나며, [ 그림 2] 의 OECD 국가들의저임금비중과비교해볼때, 우리나라저임금비중은아주높은편임을알수있다. < 표 1> 은연령별로임금근로자중저임금근로자비중추이를보여주고있다. 10년전인 2004년에는 15~24세임금근로자중 44.4% 가저임금근로자였지만, 2014년에는 50.5% 가저임금근로자인것으로나타났다. 핵심연령대라할수있는 25~54세는 2004년 20.0% 에서 2014년현재 15.6% 로감소한상태이다. 55~64세도 10년전에는 46.4% 가저임금근로자였지만, 2014년에는 39.2% 로감소한상태이다. 65세이상의경우엔 2004년현재무려 77% 가저임금근로자였으며, 10년뒤인지금도크게다르지않은모습이다. [ 그림 1] 상대적저임금근로자비중추이 ( 단위 : %) 주 : 수집된자료는월급여이므로, 이를시간당임금으로환산후원단위에서반올림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10 인이상사업체자료 ), 각연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3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 그림 2] OECD 국가들의저임금근로자비중 (2013 년 ) ( 단위 : %) 주 :OECD 국가들중저임금비중을보고한국가들을대상으로추정. 자료 :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 http://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earndisp < 표 1> 연령대별저임금근로자비중추이 ( 단위 : %) 15~24세 25~54세 55~64세 65세이상 전체 2004 44.4 20.0 46.4 77.0 26.3 2007 48.2 20.9 48.5 74.4 27.4 2010 48.6 19.4 44.6 77.8 26.3 2014 50.5 15.6 35.2 74.2 24.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저임금근로자의연령구성을보면, 10년전에는저임금근로자의과반이상이 25~54 세였으며 (59.3%), 15~24세 20.6%, 55~64세 13.6%, 65세이상 6.5% 순이었지만, 2014년에는저임금근로자중 25~54세는절반에못미치는 48.1% 로나타났으며, 고령화의영향으로 55~64세는 18.2% 로증가했고, 15~24세 18.1%, 65세이상 15.6% 순으로나타났다. 과거와현재를비교해보면노동시장진입연령대인 15~24세는비슷한규모를유지하고있고, 노동시장핵심연령대라할수있는 25~54세의비중은 10%p 이상크게떨어졌으며, 고령화의영향으로 55세이상비중은크게증가하는것이특징이라할것이다. < 표 3> 에서외국과저임금근로자비중을비교하였는데, 노동시장진입연령대의높은저임금비중은어느나라나유사하게나타난다. 핵심연령대의저임금비중도우리나라와저임금비중이비슷하다고볼수있는나라들에서유사한모습을보이지만, 50세이상고연령층에서의저임금비중은우리나라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난다. 특히여성은다른나라와비교가불가능할정도로높은수준이며, 남성근로자도가장높게나타났다. 특집 _35
특 집 (Ⅱ) 외국의경우 50~64세남성이나 25~49세남성의저임금비중이거의차이가없는수준인데우리나라는 25~49세에비해 50~64세의남성저임금비중이거의두배정도증가하며, 여성도마찬가지로나타났다. 국제금융위기이전과이후를비교해보면, 가장큰특징은중간임금층감소가증가로반전되었으며, 특히저임금증가폭이크게감소했다는점이다. 2002~2007년사이엔불과 5년만에저임금근로자가 1,090천명증가했으나, 2007~2014년사이엔 7년이지났으나 158천명증가하는것에그쳤다. 2007~2014년사이에도 55세이상고령층에서는저임금근로자증가가이전시기와크게다르지않게나타났지만, 핵심연령대에서저임금근로자가 469천명이나감소하고, 대신중간임금층은핵심연령대 1,456천명증가를포함해서무려 2,246천명이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국제금융위기이후에는 25~54세중심으로저임금일자리에서탈출하고, 나머지연령대가이들이빠져나간저임금일자리를메우는모습이라고정리할수있겠다. 인적자본수준이높으면저임금가능성이낮다는것은잘알려져있다. 2002년에는전체임금근로자의약 33% 가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었으나, 2014년에는전체 < 표 2> 저임금근로자의연령분포추이 ( 단위 : %) 15~24세 25~54세 55~64세 65세이상 전체 2004 20.6 59.3 13.6 6.5 100.0 2007 15.9 60.6 15.0 8.5 100.0 2010 13.9 58.1 16.8 11.3 100.0 2014 18.1 48.1 18.2 15.6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3> 연령대별임금근로자중저임금근로자비중 ( 단위 : %) 15~24 세 25~49 세 50~64 세전체 15~64 세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한국 52 49 8 24 15 49 21 덴마크 68 56 4 7 2 6 12 프랑스 56 57 8 17 5 16 15 독일 71 68 11 24 9 30 23 네덜란드 75 75 9 23 5 19 23 영국 44 54 7 23 10 33 22 미국 51 61 12 23 12 22 24 자료 : 우리나라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8 월부가조사 원자료, 외국수치는 Lucifora & Salverda(2009). 3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 표 4> 연령대별, 임금수준별근로자수증감 2002~2007 년 2007~2014 년 ( 단위 : 천명 ) 저임금중간임금고임금전체저임금중간임금고임금전체 15~24 세 -65-378 -38-481 125 88-31 182 25~54 세 780 254 774 1,808-469 1,456 292 1,279 55~64 세 190 27 79 296 169 598 218 985 65 세이상 186 32 13 230 333 104 12 449 전체 1,090-65 828 1,853 158 2,246 490 2,894 주 : 저임금은중위임금 2/3 미만, 고임금은 3/2 초과로정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5> 교육수준별, 임금수준별근로자수증감 2002~2007 년 2007~2014 년 ( 단위 : 천명 ) 저임금중간임금고임금전체저임금중간임금고임금전체 초졸이하 110-208 -17-115 -76 19-20 -77 중졸이하 106-294 -37-225 -93 5-36 -124 고졸이하 558-231 -82 245 163 563-70 655 전문대졸 159 257 156 572 33 517 105 655 4 년제대졸 145 398 644 1,186 90 1,040 356 1,485 대학원이상 13 14 164 190 42 103 156 300 전체 1,090-65 828 1,853 158 2,246 490 2,894 주 : 저임금은중위임금 2/3 미만, 고임금은 3/2 초과로정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임금근로자의약 48% 가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어근로자전반의빠른고학력화가진행중에있다. 이와같은고학력화추세는저임금근로자감소의힘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실제우리나라에서고학력자는 2002년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기준으로전문대졸자의약 87% 가중간임금이상임금계층에속했고, 4년대졸자의약 95% 가량이중간임금이상임금계층에속했다. 12년뒤인 2014년에도전문대졸자의약 86%, 4년대졸자의약 93% 가중간임금이상임금계층에속했다. 고학력자집단에서는저임금자비중에별변화가없는대신, 저학력집단에서는중간임금이상계층을중심으로임금근로자수가줄고있다. 다만, 저학력집단은평균연령이높은은퇴연령대가주축이어서이들인구의노동시장퇴장과함께저임금근로자수도같이줄어들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이를테 특집 _37
특 집 (Ⅱ) 면, 초졸저임금집단의평균연령은 2014년기준으로약 65세이며, 초졸중간임금계층은 58세이다. 중졸이하저임금집단의평균연령은 54세이다. 반면에전문대졸중간임금집단은 33세, 대졸중간임금집단은 35세밖에되지않는다. 앞으로도이들고학력층에서중간임금이상임금계층비중이유지된다면, 전문대졸이상고학력자비중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기때문에저임금근로자감소의강력한노동공급측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Ⅲ. 저임금근로자의현황과추세 : 일자리특성에따른 저임금고용추세 앞장에서의분석이주로인적특성, 즉노동공급측특성중심으로저임금일자리변동을분석했다면, 여기서는주로사업체특성, 즉노동수요측특성중심으로저임금일자리변동을분석하고자한다. 국제적인연구흐름으로보면저임금일자리의증가는기술변화와국제화 (global outsourcing) 의결과로보는견해가우세하다 (Acemoglu and Autor, 2011). 지난 20년간발생한이들변화로인해컴퓨터나로봇, 해외생산으로대체하기쉬운반복적일자리 (routine job) 가감소했는데, 이들반복적일자리는단순사무나컨베이어벨트에서이루어지는조립처럼오랜습숙기간을필요로해중간정도임금을주는일자리인경향이강했다는것이다. 대신, 컴퓨터를만들거나새로운제품을창안하고, 마케팅을하는등좀더추상적인성격이강한고숙련일자리나기계가대체하기어려운반복적성격이약한저숙련서비스업 ( 청소나식당의조리사같은 ) 은증가해일자리양극화가발생했다. 이와같은일자리양극화는고숙련자의임금을빠르게증가시키는대신중간임금층은노동수요감소로임금증가가더뎌불평등이강화될수밖에없다. 반대로, 저숙련서비스직종의수요는증가하기때문에다른조건이일정하다면저숙련층의임금은증가하고중간임금층과의격차는좁혀져중하위임금불평등은감소할수있다. 중위임금의 2/3 미만임금일자리로정의되는상대저임금정의상중하위임금불평등의전반적감소는저임금근로자비중감소로도연결될수있다. 저임금일자리변동과양극화의관계를보기위해임금서열별일자리변동분석을실시하였다. 이분석기법은임금서열별일자리의고용몫증감을보여주므로, 어느정도수준이되는일자리가많이증가했는지, 또는감소했는지를직관적으로보여준다. 분석자료는앞서와같이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8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이다. 이조사에서 3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임금은월급여액으로조사되지만, 이를근로시간으로나누어시간당임금을계산한후각일자리별로중위임금을추정해서열을부여했으며, 산업및직업은표준대분류를사용하였다. [ 그림 3] 은분석결과를보여준다. 횡축은임금수준으로우측으로갈수록임금이높은일자리를의미하며, 종축은고용몫의증감을의미한다. 일자리양극화 (job polarization) 가나타난다면고임금일자리와저임금일자리가증가해야한다. 국제금융위기이전인 2000 ~2008년사이에는확연히중간임금일자리가감소하고, 고임금및저임금일자리가증가하는역 U자형커브를보이고있다. 반면에국제금융위기이후에는중간임금일자리에서고용증가폭이크고, 저임금및고임금일자리는그렇지않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결과는국제금융위기이전중간임금계층감소에서중간임금을지급하는일자리의감소가중요한역할을했으며, 반대로국제금융위기이후에는중간임금을지급하는일자리의고용증가폭확대가중간임금계층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음을시사한다. 산업별로보면과거에는제조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에서고임금일자리가주로증가 ( 표준산업분류구분류기준, 8차 ) 했다. 2007년이후고임금일자리증가폭은거의반토막수준으로줄었는데, 제조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 표준산업분류신분류기준, 9차 ) 에서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구분류에서사업서비스업은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연구및개발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등을포함했으므로, 9차분류의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과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일부를포함하고있었다. 이 [ 그림 3] 중위임금별산업 직종의고용몫변화 ( 임금근로자기준, 좌측 2000~2008 년, 우측 2008 ~2014 년 ) 주 : 2000~2008 년은구분류인표준산업분류 8 차, 표준직업분류 5 차기준. 2008 년이후는현분류인표준산업분류 9 차, 표준직업분류 6 차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특집 _39
특 집 (Ⅱ) 렇게보면, 2007년전후를비교하면제조업은비슷한수준의고임금일자리증가폭을유지한셈이며,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도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금융및보험업, 교육서비스업등의고임금일자리증가세가꺾이면서 2007~2014년간고임금일자리증가폭이그이전의반토막수준으로줄어든셈이되겠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부문성장이이전같지않고, 학령기인구감소로교육서비스업성장도기대하기어렵다는점으로보면, 당분간고임금일자리가 2000년대중반처럼증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저임금일자리는 2007~2014년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317천명증가했지만, 2007년이전저임금일자리를주도했던사업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등에서저임금일자리가감소하거나증가폭이대폭감소한것이 2007~2014년간저임금일자리증가폭을감소시켰다. 반면에 2007년이전중간임금일자리감소에서중요한역할을했던제조업에서반대의현상이나타난것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007년이후중간임금일자리가크게증가 ( 각각 422천명, 605천명 ) 한영향으로국제금융위기이후전체적인중간임금일자리가증가할수있었다. 직업별로보면, 국제금융위기이전이나이후모두가장크게고용이증가한직업군은전문가 + 준전문가 + 사무직종으로나타났다. 이들세직업군은과거에나지금이나저임금보다는중간임금이상일자리중심으로증가하고있다. 세직업군일자리변동에서과거와현재간차이가있다면, 국제금융위기이전에는중간임금보다는고임금일자리가더많이증가했는데, 국제금융위기이후에는중간임금중심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중간임금일자리감소에서기능원의감소가국제금융위기이전가장중요한특징이었다면, 지금은중간임금층에서오히려증가하는것으로반전되었다. 또한국제금융위기이전저임금일자리증가에서는서비스및단순노무직업군이가장중요하였는데, 현재는서비스직은저임금일자리에서증가세를이어가고있지만, 단순노무직업군증가폭은크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일자리양극화가설에따르면가장많이증가할잠재력이있는저임금일자리는직업대분류상서비스, 단순노무직업군에있는일자리들이다. 청소, 경비, 간병등우리가일상에서흔히접하는저숙련이면서반복적특성은약하며, 원격지로아웃소싱하기어려운일자리는전부이들직업군에속한다. 동시에반복적특성이가장강하면서대체가능성이높은일자리는조립, 조작원, 기능원과사무직의일부업무가해당된다. 국제금융위기이전에는기능원과조립, 조작원일자리가감소하거나증가폭이작았다는점에서일자리양극화가설과맥이닿지만, 국제금융위기이후에는전문가, 사무직직업군을제외하고는가장크게중간일자리가증가하는직업군이라는점에서양극화가설과는배치된다. 이는국제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제조업의성과가좋았던점, 중국과의중간재교역확대 4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 표 6> 임금수준별, 산업별임금근로자증감 저임금 2002~2007 년 중간임금 고임금전체저임금중간임금 2007~2014 년 ( 단위 : 천명 ) 고임금전체 농림업 6 4 5 15 농림어업 -30 8 3-20 어업 6-9 -2-5 광업 0 3-6 -3 광업 -1-1 6 4 제조업 -157 422 207 471 제조업 -89-134 201-22 전기가스 -3 8 0 5 전기가스수도사업 2-5 28 25 하수폐기물 -1 20 7 27 건설업 137-34 1 103 건설업 -121 70 17-33 도소매업 147-96 14 65 도매및소매업 43 226 65 335 숙박및음식점업 197-111 -5 80 운수업 -21 74 34 87 운수업 74-67 4 11 숙박및음식점업 106 41-18 129 통신업 5 1 25 31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4 55-20 21 금융및보험업 13-24 86 75 금융및보험업 -13 79-6 60 부동산업및임대업 29 15 11 54 부동산업및임대업 -5 45 12 52 사업서비스업 261 212 193 665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 107 184 288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25 11 77 11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8 183-1 164 교육서비스업 88 70 101 260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64 98 12 17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1 56 53 179 교육 -20 115-33 62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38 20 18 7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317 605 38 960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75 16 13 103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 24-2 23 가사서비스업 7 13-1 19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64 95 6 165 국제및외국기관 1-2 1-1 가구내고용활동 -32-32 -5-69 국제및외국 -1 2-4 -2 전체 1,090-65 828 1,853 전체 158 2,246 490 2,894 주 : 각연도 8 월기준. 2002~2007 년은표준산업분류 8 차분류, 2007~2014 년은 9 차분류. 저임금은중위임금 2/3 미만, 고임금은 3/2 초과로정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각연도 8 월. 특집 _41
특 집 (Ⅱ) < 표 7> 임금수준별, 직업별임금근로자증감 2002~2007 년 2007~2014 년 ( 단위 : 천명 ) 저임금중간임금고임금전체저임금중간임금고임금전체 관리자 3 11 42 55 1 5-28 -22 전문가 33 128 279 440 98 624 154 876 기술공 준전문가 82 119 240 441 - - - - 사무직 99 155 233 486-23 673 210 859 서비스 155-111 -16 28 144 166 47 357 판매 69-96 27 0 65 166-13 217 농어업숙련근로자 20-1 0 19-31 14-4 -20 기능원 43-281 -2-240 -146 96 19-32 조립, 조작원 73 2 30 105-54 284 137 368 단순노무직 515 8-4 519 104 219-31 292 전체 1,090-65 828 1,853 158 2,246 490 2,894 주 : 각연도 8 월기준. 2002~2007 년은표준직업분류 5 차분류, 2007~2014 년은 6 차분류. 저임금은중위임금 2/3 미만, 고임금은 3/2 초과로정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8 월. 등이맞물려만들어진일시적국면의영향을받았기때문으로보인다. 다만, 중국이중간재국산화등제조업의패턴을변화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어이와같은상황이길게가기는어렵다는점에서일시적증가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우리나라는선진산업국가들과는달리비공식고용 (informal employment) 이상당한규모로존재하는나라이다. 이는선진산업국가들을제외한대부분의나라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특징이다. 경제내광범위한비공식고용의존재는높은저임금근로자비중과불가분의관계가있다. 비공식고용의성격상주변화된일자리특성을강하게가지고있기때문이다. < 표 8> 은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근로자로정의된비공식고용근로자의저임금비중을보여주고있다. 2002년비공식고용근로자중저임금비중은 40.5% 로공식고용저임금근로자비중 9.7% 와비교해크게높았다. 2002년에는전체근로자중비공식고용근로자가 44% 에달했는데, 2014년 28.5% 수준으로급감했다. 줄어든비공식고용은상당수가중간임금이나고임금에해당하는사람들이었는데, 아마도지급여력이있는일자리부터공식화될것이란점을감안해야할것이다. 불평등이정체된 2007년과 2014년을비교해보면, 전체적인비공식고용규모가줄어드는가운데저임금에서도규모가줄어드는모습이관찰된다. 이와같이비공식고용규모가앞으로도꾸준히감소한다면저임금고용이감소하는결과로귀결될가능성이높다하겠다. 4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 표 8> 임금수준별, 공식고용여부별임금근로자증감 2002 년 2007 년 2014 년 공식고용 비공식고용 전체 공식고용 비공식고용 전체 공식고용 비공식고용 전체 ( 단위 : 천명, %) 저임금중간임금고임금전체 762 3,954 3,140 7,855 (9.7) (50.3) (40.0) (100.0) 2,498 3,165 510 6,174 (40.5) (51.3) (8.3) (100.0) 3,260 7,119 3,650 14,029 (23.2) (50.7) (26.0) (100.0) 1,314 4,781 4,080 10,175 (12.9) (47.0) (40.1) (100.0) 3,036 2,274 398 5,707 (53.2) (39.8) (7.0) (100.0) 4,350 7,055 4,478 15,882 (27.4) (44.4) (28.2) (100.0) 1,547 7,208 4,676 13,432 (11.5) (53.7) (34.8) (100.0) 2,960 2,093 292 5,345 (55.4) (39.2) (5.5) (100.0) 4,508 9,301 4,968 18,776 (24.0) (49.5) (26.5) (100.0) 주 : 비공식고용은국민연금 ( 공무원연금등포함 ) 또는고용보험비가입으로정의. 저임금은중위임금 2/3 미만, 고임금은 3/2 초과로정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8 월. Ⅳ. 저임금탈출 저임금일자리가막다른골목 ( 함정 ) 인가아니면경력발전을위한디딤돌인가에대해논쟁이끊이지않지만, 많은나라에서함정효과가있는것으로검증되어왔다. 함정효과의검증은학계에서주로상태의존 (state dependence) 의문제로접근되어왔다. 상태의존이란개인특성과무관하게과거의저임금경험이미래의저임금경험의중요한규정요인이된다는것을의미하며, 이효과가존재한다면저임금을경험한사람들은앞으로도저임금을반복하여경험하게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우리나라에서저임금의상태의존은석상훈 (2008), 이병희 (201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실증되어 특집 _43
특 집 (Ⅱ) 저임금근로의함정효과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국제금융위기이후인 2009년을기준으로 2010년과 2014년으로의이동을보면, 2009년저임금근로자의 52.8% 는다음해에도여전히저임금근로자였지만, 5년뒤인 2014년에는 38.5% 로감소하였다. 대신비저임금으로의이동은 5년뒤 31.1% 로증가했고, 역시미취업으로의이동도 23.7% 로높게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대초반에비해서는비저임금으로의이동이약간증가하고, 저임금으로의이동도증가했으며, 대신미취업으로의이동은감소한모양새다. 같은기업내이동을보면 2009년에비교해 5년뒤에같은기업에서비저임금으로상향이동한채남아있는사람들은 10.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2009년에비저임금이었으면서 2014년에도비저임금인사람은 65.7% 가같은직장에남아있는것과비교해보면저임금근로자들의이동이상당히활발함을보이는것이다. 이는저임금이었던사람중 5년뒤비저임금자 31.1% 의단지 1/3만이같은기업에서상향된채로남아있었다는것으로, 저임금근로자의경력발전과정은이직을통한재취업과밀접한관련이있음을암시하는것이기도하다. 다음으로, 2009년에저임금근로자였던사람들의 2010 2011년이동을살펴보았다. 2009년에저임금이었으나 2010년에는미취업으로이동한사람은노동시장으로복귀시다수가저임금근로자로복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저임금근로자의일부는미취업과저임금을반복해경험하는상태에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는저임금근로자는실업 저임금을왔다갔다하는덫에빠져있을가능성이높다는국제적인연구결과들과도일맥상통하는것이다. < 표 9> 임금수준 / 경제활동상태별연간이동 13 차 (2010 년 ) 17 차 (2014 년 ) ( 단위 : %) 12 차 (2009 년 ) 저임금비저임금자영업미취업전체저임금비저임금자영업미취업전체 저임금 52.8 27.8 2.3 17.1 100.0 38.5 31.1 6.7 23.7 100.0 비저임금 6.2 86.0 1.8 6.0 100.0 6.2 76.5 6.4 11.0 100.0 자영업 1.4 2.8 89.2 6.7 100.0 4.5 10.5 72.0 13.1 100.0 미취업 5.2 6.3 2.8 85.8 100.0 8.8 15.3 5.1 70.8 100.0 전체 9.8 30.3 17.3 42.6 100.0 10.5 33.7 17.9 37.8 100.0 같은기업내이동 저임금 40.5 19.9 17.2 10.7 비저임금 4.7 73.1 2.3 65.7 주 : 저임금은중위임금 2/3 미만으로정의.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4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 표 10> 12차년도 (2009 년 ) 저임금근로자의 13차 14 차년도로의경제활동상태별연간이동 ( 단위 : %) 14차 (2011년) 저임금비저임금자영업미취업전체 13 차 (2010 년 ) 저임금비저임금자영업미취업전체 73.2 (56.5) 12.7 (7.4) 1.8 12.4 100.0 73.7 27.7 28.3 34.5 53.4 35.0 (24.4) 56.2 (39.2) 1.0 7.9 100.0 18.3 63.6 8.2 11.5 27.8 18.2 4.0 74.4 3.5 100.0 0.8 0.4 53.4 0.4 2.4 23.1 12.5 2.0 62.4 100.0 7.2 8.3 10.1 53.5 16.4 53.0 24.5 3.3 19.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괄호는 12, 13, 14 차년도에모두한기업에있었던사람들을의미함. 즉 12 차년도저임금근로자중 13 차년도에도저임금이었던사람의 73.2% 가 14 차년도에도저임금근로자였는데, 56.5% 는같은기업에서저임금인채있었다는의미임. 저임금은중위임금 2/3 미만, 고임금은 3/2 초과로정의.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Ⅴ. 저임금고용추세분석결과정리와정책방향 지금까지의추세로부터저임금고용을증가시키는요인과감소시키는요인을구분할수있다. 먼저, 추세로볼때저임금고용감소방향으로작용하는요인으로는고학력자비중증가, 전문가 사무직중심의고용증가, 제도화의진전을통한비공식고용의감소를꼽을수있다. 또한국제금융위기이후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필두로한정부의재정지출증가, 제조업생산인력의고용증가도저임금이아닌중간임금일자리증가의주원인으로꼽을수있다. 다만, 이두요인은앞의요인들과는달리정부의재정건전성, 중국과의제조업교역같은일시적요인들이중요하게작용하고있어얼마나지속가능할지알수없는상황이다. 다음으로, 저임금고용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는요인을보면, 기술변화, 해외투자등으로인한양극화경향을꼽을수있다. 비록앞서언급한일시적요인에의해주춤하고는있지만, 이들요인이둔화되면언제든다시강화될수있다. 특집 _45
특 집 (Ⅱ) [ 그림 4] 3 차년도경력단절여성의 10 년뒤경활상태 (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아직까지불충분한노후소득보장체계로인해고령자의저임금일자리취업이이어지고있는것도저임금고용증가방향으로작용할수있는요인이다. 또한경력단절없는여성의생애지속고용은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정착과정에있어서저임금일자리로의경력단절중년층여성재진입이지속되고있는것도저임금고용을증가시킬수있는요인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이용해 2년연속미취업인 30대기혼여성을경력단절여성으로정의하고 10년뒤경제활동상태를보면, [ 그림 4] 를얻을수있다. 40대가되어도여전히미취업상태에있는사람들이 50% 이지만, 임금근로자로일하고있을경우저임금으로일하는비중이 57%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상과같이우리나라의저임금고용추세를정리하면, 다음과같은정책과제를얻을수있다. 우선, 현재저임금이아닌중하위임금일자리증대에서일자리창출을주도하는강력한힘이보건, 사회복지를중심으로한정부의사회서비스부문재정지출증대로부터나오고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이와같은재정투입증대는불가피하기때문에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데, 정부가관련부문에서재정부담때문에역할을축소하는것이아니라역할을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 이는여성, 중고령층에게도생활의필요에부응하는일자리공급을유지하는방편도될수있고, 궁극적으로가구소득을증대시킬수있을것이다. 또한기술변화, 국제화에따른중간일자리감소, 저숙련서비스일자리의증가는다시나타날트렌드라고보아야하기때문에, 저숙련- 저임금서비스업일자리질을높이기위해정책적노력을집중해야한다. 일례로, 양극화관련문헌을보면, 불평등이강화되고여성의경제활동이활성화되면서가사에많은시간을할애하기어려운계층을중심으로 4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꾸준히가사생산대체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있는데, 이들일자리가바로저숙련서비스일자리의핵심으로지목된다.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은통상외식관련산업, 보육이나주간노인요양시설, 수리업이나세탁업등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을포괄하는산업으로정의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이들일자리는증가하고있다. 2008년 1,624천명이고용되어있었는데, 6년이지난 2014년 2,427명으로증가했으며, 임금근로자중비중도 10.3% 에서 12.8% 로증가했다. 이들일자리는특성상저임금성격도강하게나타난다. 전체임금근로자중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임금근로자는 12.8% 인반면, 최하위 1분위에는 35.9% 의임금근로자가가사생산대체서비스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추산된다. 이비중은소득분위가올라갈수록줄어드는것으로나타나강한저임금속성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11> 가사생산대체서비스부문임금근로자추이 임금근로자수 ( 천명 ) 임금근로자중비중 (%) 2008 1,624 10.3 2010 1,812 10.8 2012 2,177 12.2 2014 2,427 12.8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12> 임금분위별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종사임금근로자비중 (2014 년기준 ) 비가사대체서비스업임금근로자비중 가사생산대체서비스업임금근로자비중 전체 최하위 1 분위 64.1 35.9 100.0 2 78.8 21.2 100.0 3 83.6 16.4 100.0 4 84.8 15.2 100.0 5 90.6 9.4 100.0 6 94.7 5.3 100.0 7 95.7 4.3 100.0 8 96.8 3.2 100.0 9 98.4 1.6 100.0 최상위 10 분위 99.3 0.7 100.0 전체 87.2 12.8 100.0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2014 년 ). ( 단위 : %) 특집 _47
특 집 (Ⅱ) 그러나현재까지정부정책의중심은고부가가치서비스업이었고, 실제고용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앞으로도크게증가할잠재력이큰이와같은저숙련서비스업에는초점이없었다. 그러나비공식고용 (informal employment) 비중이큰가사서비스업에사회보험을적용하는등가사서비스의공식화 (formalisation) 를위한노력이추진중에있는것처럼, 저임금일자리감소, 양극화감소를위해서는기존저부가가치서비스업으로폄하되었던일자리의질을높이기위한정책이최우선순위로올라와야할것이다. 또한우리나라에서는비공식고용축소라는점에서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이집행되고있다. 하지만이사업이사회보험가입을얼마나촉진했는지에대해서는분명한결론이없다. 이제도가좀더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과거중간수준일자리가감소하던시기에는불평등이급증하다가중간수준일자리가증가하면서불평등이정체했다. 우리나라는노동시장에오는충격이임금불평등으로곧바로나타나는시스템을가지고있다는의미일것이다. 이런점에서단체교섭과최저임금의역할을재인식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에는서구선진산업국가에존재하는초기업단위단체교섭같은노동시장의충격을완화할제도가매우약하다. 노동조합조직률도임금이낮은집단에서는매우약해, 저임금근로자를보호할수있는장치가부재하다. 많은 OECD 국가들에서일자리양극화가나타났지만, 임금불평등이모든나라에서나타나지는않았는데, 초기업단위단체교섭, 단체교섭효력확장제도같은임금조정제도가중요한완충역할을수행했다는연구들이있다 (Blau & Kahn, 1996). 우리나라에서도이와같은임금조정제도에대한정책적고민이필요한때이다. 국제금융위기이후로는중하위임금불평등이감소또는정체하고있다. 이는중간임금일자리노동수요확대의영향일수도있지만, 최저임금이지속적으로매년평균임금인상률보다높게인상되는정책의영향이기도하다 ( 성재민, 2014). 급격하지않은수준에서이루어지는최저임금의인상은불평등을개선하고저임금근로자를줄이며빈곤을감소시키는중요한기제로작동할수있다. 핵심연령대의저임금근로자뿐아니라국제적으로대단히높은수준이면서, 단기간에해결할수없는노후소득보장체계의부족으로인한 50대이상고령층의저임금취업의문제, 역시단기간에해결하기어려운경력단절여성의저임금일자리취업문제에대한잠정적인대안도될수있다. 이외에도전문가, 사무직중심의일자리증가가중간임금이상계층의일자리확대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점도주목해야한다. 적어도저임금일자리와관련해서고학력층의증가는인적자본축적이라는점에서긍정적요인이다. 고졸이하학력층의증대는앞서본것처럼저임금일자리의증대로귀결될가능성이높은반면, 고학력층의증대는고숙련자일자리증대라는전문가, 사무직중심의일자리증가트렌드에부합하면서저임금일자리로의경쟁도완화시킬수있는대안이될수있다. 따라서대졸자감 4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소를목표로하기보다는고등교육에대한접근이보다평등하게이루어지는정책, 고등교육의질을전반적으로높이기위한정책을추진해야할것이다. 1) 마지막으로, 저임금근로자는저임금 -미취업상태를탈출하기가쉽지않은데에반해. 경력발전에성공한사람들은동일기업보다는다른기업에서성공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결과나타났다. 이는저임금근로자의경력발전에서전직지원서비스의역할이중요함을의미한다. 우리나라는실업급여가최저임금의 90%(80% 변경법안제출중 ) 수준으로지급되고, 6개월만근로하면최소 3개월의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등해고당한저임금근로자의단기간생활유지를위해어느정도역할할수있는실업급여시스템을갖추고있다. 저임금근로자는특성상노동시장정보에취약할가능성이있고, 이는공공고용서비스를통해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다. 취업성공패키지라는관련제도도존재한다. 저임금근로자의이직을통한경력발전을위해실업급여기간을좀더연장하고, 기존고용서비스제도의효과성을개선하며, 직무중탐색도지원할수있는방안으로까지관련제도를개혁해나갈필요가있겠다. < 참고문헌 > 석상훈 (2008), 저임금근로의동태적분석 : 상태의존성검증, 산업경제연구 21(2), pp.691~709. 성재민 (2014), 임금불평등의추세와원인에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5), 국제금융위기이후의고용성장이고용의질에주는함의, 2015 KEIS 노동시장분석, 한국고용정보원, pp.41~64. 이병희 (2011), 저임금함정위험과정책선택, 노동시장이중구조와근로빈곤층에대한복지국가의대응토론회발표문. Acemoglu, Daron and David H. Autor(2011), 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ume 4b, Elsevier B.V. Blau, Francine D. and Lawrence M. Kahn(1996),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Male Wage Inequality: Institutions versus Market Forc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4(4), pp.791~837. 1) 물론이것이인구감소로인한대학입학인구의감소에따른자연스런구조조정필요성까지부인하는것은아니다. 특집 _49
특 집 (Ⅱ) Lucifora, Claudio and Wiemer Salverda(2009), Low pay, in Wiemer Salverda, Brian Nolan and Timothy M. Smeeding(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5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월간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51~64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경제의이중화와성장체제전환의가능성 한국경제의이중화와성장체제 전환의가능성 정준호김 전병유철식 *** 1) Ⅰ. 문제제기 : 왜 이중화 인가? 이중화의문제설정은과거에주로저발전국에서경제적차원에서근대부문과비공식부문, 기술적차원에서자본집약과노동집약산업, 또는지역적차원에서도농간의이분법적대비를하기위해사용되어왔다. 주류이론에따르면, 암묵적인낙수효과로인해이중화는점차로사라지는것으로이해된다. 반면에종속이론은국내자본과외국자본의대비를통해저발전의구조적지속성을설명한다. 그러나최근에이중화는탈산업화선진경제에영향을미치는구조적경향을지칭하기위해사용되고있다 (Emmenegger et al., 2012). 기계에의한숙련의대체 ( 기술변화 ), 모듈화와아웃소싱, 세계화 ( 글로벌생산네트워크 ) 등의구조적동인들이경제 사회의불평등 불안정 불균형을야기하는과정을지칭하기위해활용된다. 이중화는당연하게도내부자와외부자를차별적으로대우또는구분하는것을의미하며, 이중구조는확대 심화 창출된다. 이중화는연관개념인노동시장에서중간숙련이나사회계층에서중간층이사라지는양극화와달리, 제도적배열에영향을미치는변화의정치를상정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전자는과정이자산출이지만후자는결과로서이해된다는점이또한다르다. 예를들면, 이는이중화의과정을거쳐외부자의주변화또는내부자와외부자의양극화에이른다고사고한다. 그리고양극화는개별 ( 인 ) 수준에서논의되지만이중화는그렇지않다는점이다 (Emmenegger et al., 2012). 따라서이중화의문제설정은정치적변화와정책개입의정도에따라불평등과불균형의경로가달라질수있다는점을상정하고있으며, 역사적유산의문제도고려할수있다는점에서유용성이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 * 정준호 = 강원대학교교수 (jhj33@kangwon.ac.kr), 전병유 = 한신대학교교수 (bycheon@hs.ac.kr). 특집 _51
특 집 (Ⅱ) 중소기업과전근대적관행들이전술한구조적인동인들과맞물리면서불평등, 불안정, 불균형을낳고있다는점에서이러한문제설정은적실성이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이글은외환위기이후의한국경제의성장체제가야기한불균형과불평등을이해하고이러한성장체제를넘어서기위한몇가지정책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제Ⅱ장에서는외환위기이후의한국의성장체제를중간숙련을협소화하는자동화 -모듈화에기초한공급체제와수출의존형수요체제의결합모델로서이해하고이것의기저에있는조립형산업화 ( 핫또리타미오, 2007) 의함의를검토한다. 이후이러한성장체제가결과하는거시경제적인불균형의양상들을기술한다. 제Ⅲ장에서는이러한성장체제전환의필요성과이를위한몇가지정책방안이제시된다. Ⅱ. 한국경제의이중화 1. 이중화의물적기반으로서조립형산업화 우리나라산업화는통상적으로해외에서원자재및부품소재등의중간재를수입하여이를가공 조립하여최종재를수출하는가공조립형산업화로일컬어진다. 핫또리타미오 (2007) 는가공형과조립형산업화를구분하고한국을후자의범주에자리매김한다. 일본과달리한국은중간재생산의숙련축적이상대적으로미약하고규모의경제를활용하는설비투자에주로의존하여최종재생산의이점을가진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산업화는중간재의수입과최종재의수출을위해기본적으로대외의존적일수밖에없다. 이에더하여부품조달과시장확보를위한지정학적 지경학적조건이중요하다. 그리고국내적으로대규모의설비투자를가능케하는국내의제도적연관 ( 예 : 금융및산업정책등 ) 이뒷받침되어야된다. 반자동의 NC기계 로봇기반의공정자동화 IT기반의모듈화, 즉일련의자동화는이러한산업화를지탱하는기술적기반이다. 이에따른중간숙련의협소함으로인해더욱더탈숙련화와탈노동화 ( 비정규직화 ) 가가속화된다. 또한막대한설비투자로장시간노동이고착화되고요소비용의경쟁에매우민감하여수량적유연성의확보를위해외주하청이빈번히활용된다. 그결과산업연관효과의약화, 대 중소기업간격차의심화, 고용없는성장, 숙련의해체등이광범위하게나타난다 ( 전병유 정준호, 2015). 현장숙련을대체하고이를체현한설비기계의손쉬운수입과이를운영하는엔지니어의공정기술에기반한지난한기술학습은선진국과의추격을용이하게한것이사실이다. 5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한국경제의이중화와성장체제전환의가능성 이에따라우리나라는섬유 의류등의단순경공업제품에서전기전자및자동차등기술적으로복잡한첨단제품의생산으로상향이동할수있었다. 하지만 [ 그림 1] 에서보듯이, 중간숙련이많이요구되는부품소재분야에서제조업강국인일본, 독일, 이탈리아등과의무역수지는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다. 미국과의경우에도 2000년대중반이후에야무역수지가흑자로전환되었다. 다른한편, 부품소재의국산화에줄기차게노력한결과중저가부품소재분야에서는대외경쟁력을획득하여중국등으로수출하고있다. 그러나고가부품소재의경우특히일본에의의존도가여전히심 [ 그림 1] 주요제조업강국과의무역수지추이 : 부품소재분야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소재부품통계종합정보망 (http://www.mctnet.org). [ 그림 2] 한국의중국및미국에대한수출입비중 ( 단위 : %) 자료 : 무역통계. 특집 _53
특 집 (Ⅱ) 하다. 따라서우리나라산업화는단순조립에서첨단조립으로나아간것으로이해할수있다. 환언하면, 우리나라산업화에서조립이라는성격자체가탈각된것이아니라제품자체가변화한것이라고생각할수있다. 일본이라는부품소재의공급지이외에수출시장으로서중국과미국의존재라는지정학적 지경학적조건, 즉국제분업체제는이러한산업화에핵심적인요소이다. 과거냉전구도하의미국과, 특히 1990년대이후중국은우리나라의경제성장에중대한영향을미쳐왔다 ( 그림 2 참조 ). 2. 대 중소기업간의격차 : 규모의문제 전술한조립형산업화는강한대기업과약한중소기업을야기한다. 이는무엇보다중간숙련을확대하고축적할유인을대기업이가지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논리를반영하듯이우리나라의대 중소기업간생산성격차는제조업강국의그것보다훨씬크다. 이러한생산성격차는대기업의 R&D 투자보다는대기업의단가전략 고용감축전략에의해야기되고, 중소기업들의노동집약화와과다창업은대기업의가격경쟁력위주의수출전략과아웃소싱에기인하고있다 ( 김주훈, 2013). 대기업중심의조립형산업화와이에조응하는수출주도성장체제는국내중소기업의토대를약화시켜왔다. [ 그림 4] 에서보듯이총수출에서국내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측면에서우리나라는통상국가인싱가포르와거의대등할정도로상대적으로매우낮다. 이는중소기업을근간으로사회적분업의심화가진전되지못하고생산의우회도가떨어지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 그림 3] 대 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격차의국제비교 ( 대기업 = 100%) 80% 60% 53.2% 58.3% 63.1% 65.2% 40% 34.5% 20% 0% 한국일본미국독일이탈리아 자료 : 김주훈 (2013). 5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한국경제의이중화와성장체제전환의가능성 [ 그림 4] 총수출에서국내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의국제비교 ( 단위 : %) 자료 : OECD. [ 그림 5] 규모별저임금근로자비중과상대임금 (300 인이상임금 = 100, 14 년 ) 저임금근로자비중 상대임금 우리나라에서규모변수는노동시장격차를이해하는데핵심적이다. [ 그림 5] 에서보듯이종사자규모가클수록저임금비중이급격히감소하고이에반해상대적임금도급격히상승한다. 특히 1~4 인규모영세소기업의경우저임금근로자비중이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어중소기업의정규직은사실상대기업의비정규직과임금조건에서크게다를바가없다.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사업체와기업체를구분하여규모별근로자수비중을비교하여보면큰차이가난다. 통계청의행정통계조사인임금근로일자리통계에따르면, 300인이상의대기업체소속근로자비중이 43.6% 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그것 (11.9%) 에비해매우높다는것을알수가있다. 또한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른 300인이상사업체의비정규직비율은 14.3% 에이르며, 300인이상고용사업주 ( 기업 ) 는고용형태를공시하고있는데, 이에따른비정규직비율은 2015년기준으로소속외근로자까지포함하면 특집 _55
특 집 (Ⅱ) 38.3% 에달한다 ( 표 2 참조 ). 이는고용의비정규직화가영세사업체의문제가아니라는것을시사한다. 조립형생산체제는중간숙련을협소화하고탈숙련화의경향을가진다. 대기업은수량적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외주하청을활용하고내부적으로는비정규직을이용하고있다. 이는기존노동시장의이중화를심화 확대 창출하고있다. 또한대기업은중소기업에대해대개수요독점이라는우월한지위를활용하여중소기업을비용전가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 표 1> 사업체와기업체기준의규모별근로자수의비교 종사자규모 임금근로일자리 ( 기업체 ) 사업체규모별근로자 ( 경활 ) 2013년 (%) 16,496 (100.0) 18,195 (100.0) 1~4인 1,482 ( 9.0) 3,487 ( 19.2) 5~9인 1,382 ( 8.4) 3,186 ( 17.5) 10~99인 4,519 ( 27.6) 7,610 ( 41.8) 100~299인 1,919 ( 11.6) 1,754 ( 9.6) 300인이상 7,194 ( 43.6) 2,159 ( 11.9) 자료 : 통계청. < 표 2> 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비율 (1 년, 3 년, 10 년, 전체 ) 2014 전체근로자 (1+2) 근로자 4,364 직접고용근로자 1 소계기간없음기간제기타 3,486 (100) 2,738 (78.5) 675 (19.4) 73 (2.1) 소속외근로자 2 구성비 100.0 79.9 62.7 15.5 1.7 20.1 3,676 (100) 2,834 (77.1) 842 (22.9) 근로자 4,593-878 2015 구성비 100.0 80.0 61.7 18.3-20.0 자료 : 고용형태공시제자료. 878 3. 거시경제적인불균형 외환위기이후대기업주도의수출에기반한경제성장은주지하는바와같이삼성전자와현대자동차로대변되는주요재벌대기업의엄청난경영성과에기반하고있다. 하지만낙수효과는기대한만큼발생하지않으면서성장의과실은중소기업과가계로확산되지않고있다. 이에따라수출과내수간의불균형, 생산과소득간의괴리,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과임금없는성장, 기업소득과가계소득의괴리, 자산효과의불안정성등의거시경제적인불균형이나타나고있다. 5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한국경제의이중화와성장체제전환의가능성 [ 그림 6] 에서보는바와같이, 수출주도형성장체제는사실상 1990년대초반이후성립되었다고볼수있다. 1960~80년대중반의수출주도형성장체제를 1차로하고 1990년대중반이후 2000년대에본격화되는수출주도형성장체제를 2차로구분할수있다면, 2차수출주도성장체제는재벌대기업의제조업체에의해주도되었다. 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은 1990년대중반이후감소하지않고약간의부침을거듭하지만증가하는추세이다. 하지만제조업고용비중은 1990년대초반이후감소하고있다. 따라서제조업부문에서대기업이주도하는 Job-less Growth 가나타나고있다. [ 그림 6] 제조업의부가가치 고용비중및무역의존도추이 자료 : 한국은행. 무엇보다자본감가율의증가에기인하여생산 (GDP) 과소득 (NNI) 사이의갭은 1990년대중반이후점차로확대되고있다. 이러한생산과소득의괴리는조립형공업화를위한대규모투자로감가상각의규모가크다는점에기인한다 ( 그림 7 참조 ). 다른한편으로, 교역조건의악화는경쟁이심한첨단조립산업에서의단가인하압력에따른수출가격의하락과수입부품과원자재가격의상승에기인한다. 노동소득분배율도 1990년대중반이후감소하고있다 ( 그림 8 참조 ). 또한노동생산성과임금사이의차이가 2008년금융위기이후확대되고있다. 이러한격차의확대는 [ 그림 9] 에서보는바와같이다른국가의그것에비해매우크다는것을알수가있다. 물론비교대상의국가들에서실질임금이상승하지않고대부분정체하거나하락하고있는추세임에반해우리나라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지만노동생산성의그것에훨씬못미치는수준이다. 이에따라 Growth without Wage 가나타나고있다. 박종규 (2014) 는임금없는성장은인구고령화와맞물려베이비붐세대의은퇴로기업의인건비부담은더욱줄어들것이며, 제도적, 정책적노력없이는노동생산성과실질임금의괴리는더욱심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특집 _57
특 집 (Ⅱ) [ 그림 7] 생산 (GDP) 과소득 (NNI) 의괴리추이 자료 : OECD. [ 그림 8] 노동소득분배율의추이 ( 단위 : %) 자료 : OECD. [ 그림 9] 실질임금과노동생산성추이의국제비교 (2005 년 = 100) 자료 : Dabla-Norris et al.(2015: 14). 5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한국경제의이중화와성장체제전환의가능성 [ 그림 10] NNI(Net National Income) 대비가계와기업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또한 1997년외환위기이후가계소득과기업소득간의격차가확대되고있다 ( 그림 10 참조 ). 기업소득이가계소득으로환류되지않을뿐더러투자로도이어지지않고있다. 수출주도성장에따른내수부족은자산 ( 부채 ) 으로보완하였으나 2008년이후부채로수요부족을대체하는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최근들어부채는수요증가로이어지지않고있는것이다. 부동산과금융자산의가격조정이이루어지면서자산가치상승의소비효과는거의사라지고있다. 또한가계부채의증가로인해소득이증가해도소비로이어지지않고있으며, 저축으로간다고해서생산적투자로이어지지않는자산-소득의악순환구조가나타나고있다. 소득이늘어도빚을갚는데사용되면서부채는소득증가의장애물로작용하고있고, 금융완화를통한자산가격상승전략이자산효과로이어지기보다는부채증대로이어져소득증가분까지까먹을수있는상황에처해있다. Ⅲ. 성장체제전환의필요성과이를위한몇가지정책방향 1. 기존성장체제전환의필요성 1998년과 2008년사이선진국의연평균성장률은약 3% 정도였지만금융위기이후 1% 로떨어졌다. Summers(2014) 는이러한성장률의하락에대해 A. Hansen 이 1930년대대공황의맥락에서제기한장기침체론 (secular stagnation) 을꺼내들고있다. 이는미국을비롯한글로벌경제의부진이충격에따른일시적현상이아니라만성적수요부족, 즉투자감소와과소고용등에기인한다는것이다. 특집 _59
특 집 (Ⅱ) 또한최근들어경제성장에대한교역의탄력성이떨어지고있다. 2008년글로벌위기이전까지세계경제의교역증대는중국과동구권의세계경제로의편입과글로벌가치사슬의정교화에기인하는것이었다. 하지만중국경제성장세의둔화및글로벌가치사슬전략의수확체감,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각국정부의국내산업지원과내수확대추구등으로세계교역의증가세는둔화될전망이다 (Hoekman, 2015). 수출주도성장체제는개방을전제로하고있어경제의불확실성과불안정성이내재화되어있다. 만약수출이성장을견인하지못할경우그러한불안정과불균형은더욱더심화될소지가크다. 전술한바와같이수출주도성장체제에서기인한거시경제적인불균형을시정하기위해서는내수-소득주도성장체제로의전환, 적어도수출과내수의균형이필요한것이사실이다. 하지만전술한바와같이수출주도성장체제는물적토대로서조립형산업화와불가분의관계를맺고있다. 후자는전자를내장하고있는것이다. 특히 2차수출주도성장체제는중국효과 (China effect) 가강력한힘을발휘하는동북아분업체제를전제하고있다. 따라서기존성장체제의전환은이러한분업체제의변동과긴밀히연관되어있다는것을부인할수가없다. 우리나라에서 1차와 2차수출주도성장체제사이, 즉 1980년대중반과 1990년대중반에내수주도성장체제가작동한적이있었다. 이시기에는소득불평등이감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증가하고, 실질임금의증가가이루어지고, 소비의성장기여도가높고, 무역의존도가상대적으로낮았다. 하지만이러한내수주도성장은오래가지못하였다. 그요인으로사회적분업수준이낮고약한중소기업을배태한조립형생산체제, 국내연관보다는글로벌전략의이점의활용을가능케한중국효과가강력한힘을발휘하는동북아분업구조, 그리고양호한 임금- 생산성연관체제 를창출하기위한사회적합의도출실패등을꼽을수있다. 특히사회적합의의경험부재및조정능력의한계는내수주도성장체제의거시경제적인정합성을지속가능하지못하게했다 ( 전병유 정준호, 2015). 한국경제의거시경제적인지표들은소득주도성장론이기반하고있는포스트케인지언의주장들에매우정확하게부합한다 (Onaran and Galanis, 2012; 홍장표, 2014). 전술한바와같이세계경제환경또한내수주도의소득성장을뒷받침하고있다. 따라서수출주도성장체제에서탈피하기위한새로운성장체제로서소득주도성장론의근거의의의는충분하다고생각한다. 홍장표 (2015) 는이를위한정책메뉴로근로소득과생활소득과관련된과제 (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제도입등 ), 자본소득세강화, 일자리창출과고용의질개선, 공생과협동의산업생태계, 하도급의공정화, 대중소기업성과배분의개혁, 그리고중소기업소상공인의사업보호와협업등을제시한다. 이러한메뉴들은민주정부와현재의야당이제시하고있는정책메뉴들과크게다르지않다. 6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한국경제의이중화와성장체제전환의가능성 소득주도성장론이제시한정책수단들이한국경제의현상황을전환시키기위해서는거시경제지표의변동과메커니즘이외의다른조건들이충족되어야한다. 소득주도성장이성공하기위해서는수요창출이생산성을동반하는구체적메커니즘이확보되어야한다는점, 소득- 자산- 금융의연계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점, 사회적합의라는사회적조건을전제로한다는점등많은전제조건들이요구된다. 임금을올리는구체적인방법과이를생산성과연동시킬수있도록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고, 거시적으로금융화를규제하고억제하는데그치지않고가계저축에서기업투자로의자금순환체제를형성하고, 자산과부채에의한변동성의문제에대한대안을제시해야한다 ( 전병유 정준호, 2015). 이러한점들을염두에두고성장체제의전환을위한몇가지정책방향과제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성장체제의전환을위한몇가지정책방향 1) 자동화 -모듈화에기초한공급과수출수요에기초한성장체제의틀을넘어서기위해서는협력과신뢰형성의실험적토대로공유자산을매개로하여혁신이이루어지고, 공유경험의축적을통해실용주의적창조가가능하도록하는공급체제, 그리고연대의원리에기초한소득창출의수요체제의결합전략이필요하다 ( 전병유 정준호, 2015). 여기서중소기업은신뢰, 협력, 공유, 혁신, 그리고연대와소득창출의실험장일수있다. 이경우에국가 ( 중앙정부 ) 의과제는관련주체들의협력과신뢰를유도할수있는공유자산을제공하고생산주체들의네트워크형거버넌스를구축하도록유도하는것이되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한국의새로운성장전략의요소로서산업공유자산의형성, 연대의원리에기초한소득정책, 국가발전주의의공적성격의강화와공유자산의발전주의적활용등이제시될수있을것이다. 대기업주도조립형산업화의한계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협력과신뢰의네트워크에기초한혁신역량을가진중소기업군의창출이필요하다. 이는홍장표 (2014) 의소득주도성장론이제시하는정책제언과크게다르지는않다. 그동안한국경제에서도협력과신뢰의네트워크에기반하는혁신중소기업군 ( 산업클러스터 ) 을창출하려는많은시도들이있었으나성공하지못하였다. 정책의철학과방향의재설정이요구되는시점이다. 협력과네트워크는자산을공유할때가능하다는전제에서시작할필요가있다. 선별적산업정책을지양하고산업공유자산 (industrial commons) 의창출을산업정책의기본방향으로설정하는것이다. 여기에산업 1) 이부분은전병유 정준호 (2015: 24~34) 의일부내용을수정 보완한것이다. 특집 _61
특 집 (Ⅱ) 공유자산을창출하고지속가능하도록하기위한부차적조건으로독점에대한공적통제, 경쟁의구획화와이타적징벌을통한모니터링, 연성예산제약을통한위험의사회화, 기업간네트워크의활성화등이요구된다. 전술한공급측면의혁신 산업정책은미시적, 구조적, 장기적성장전략이다. 따라서거시적, 단기적문제에대한대응전략이미흡하거나결여되어있다. 미시적혁신이거시적변화를이끌어내지못할수있다. 미시적변화는임계를달성하지못하거나달성하는데많은시간을필요로할수있기때문이다 (Kuznetsov and Sabel, 2011). 이러한장기-구조 -미시- 공급정책들은수요측면의단기-거시- 수요정책들과보완-연계되어야할것이다. 소득창출정책과거시경제정책의보완과결합이필요하다. 특히수출주도형 -조립형산업화가초래하는불균형과불평등 ( 약탈적인산업생태계, 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 가계소득과기업소득의격차확대 ) 의문제에대한대응은시급하다. 수출주도성장을전면부정하는것은어렵더라도, 수출과내수의균형을확보할수있도록소득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도있다. 소득정책에서도사회적합의와공유자산의형성이라는관점에서추진함으로써협력과신뢰, 공유의경험을축적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정책에서규모의경제를확보하고단순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조건을만족시키는한국의소득정책으로는최저임금정책에주목하지않을수없다. 한국의경우광범한영세사업장과자영업자군과저임금노동자군을동시에가지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최저임금을핵심으로하는노동시장개선정책을우선적인소득정책의과제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우리의경우문제는중간계층과의연대가아니라, 저임금노동의주변에있는자영업과영세중소기업, 비공식부문과의연대이다. 따라서최저임금정책을한국형의연대임금전략으로추진해볼필요가있다. 다만, 스웨덴의연대임금전략과같이영세자영업과영세중소기업, 비공식부문을상대적고임금과사회적보호로구조조정하는방안보다는, 소기업- 자영체제의생산과자산기반을보호 확충하는방안과최저임금의경향적상향조정방안을결합하는전략을취할필요가있다. 협력과신뢰를만들어내기위해창조적- 민주적실험주의가경로의존성을완전히무시하는것은아니다. 한국경제에서국가의역할은매우컸으며여전히크다. 현실에서정부의역할은여전히강력하다. 다양한규제권한을갖고있기때문에새로운혁신이나기회를저해할수도있다. 각종자원을공기업또는직접배분하는과정에서지대추구적인행위로인한부정부패와공정하지않은자원배분이문제가되고있다. 그러나국가의역할에대한정의를재구성하지못한다고해서국가를버릴수는없다. 국가의공적성격을강화하는다양한전략과실험이필요하다. 그중의하나로공유자산에대한국가의공적활용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정부가시장의경제적활동에대한일정정도의사회적통제를하기위한지렛대로공 6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한국경제의이중화와성장체제전환의가능성 기업을포함한정부부문이가지고있는공유 ( 국유 ) 자산을활용할필요가있다. 공유자산을활용하여시장에서수익을거두고이를공익에맞게활용할수있다 ( 추이즈위안, 2014). 경제가저성장기조에접어들고저출산고령화로막대한세수가요구됨에도증세논의가국민적합의를얻기쉽지않은상황에서, 국민이보유한공유자산을지렛대로활용하여시장경제활동의견제와균형, 그리고지속적인현금흐름을창출하는방안에대해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 혁신과자산의공적활용에서관건이될수있는것이재산권문제이다. 최근의첨단산업의세계에서여러유형의외부효과가중첩되어있거나다양한권리의이종결합과조합으로새로운상품이나타나고시장이형성된다. 이는혁신의문제이자또한재산권에대한새로운제도적배치의문제이기도하다 (Fennell, 2011). 혁신의세계는배타적인재산권들의경계를가로지르면서외부효과를발생시키고있다. 따라서대안적인생산체제또는경제체제에서잔여통제권과사용통제권을구분하는것이중요하다. 예를들면, 일본대기업집단게이레츠의소유권은주거래은행이보유하고있으나경영권은회사내부의임직원과근로자에있다 (Aoki, 2010). 이를통해기업이가지고있는물리적자산과헌신적인인적자산이결합하여개별기업의소유는인정하면서대기업집단의상호편익을공유하는준공유재 (semi-commons)(smith, 2000) 를만들어내고있다. 이는소위개방형혁신을가능케하는방식이기도하다. < 참고문헌 > 김주훈 (2013), 제조업부문중소기업의일자리창출제고와기업간분업관계의개선, KDI 포커스 제29호. 박종규 (2014), Post-Crisis 시대의경제정책방향, 한국국제경제학회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39~61. 전병유 정준호 (2015), 한국경제성장체제의재구성을위한시론, 동향과전망 제95 호, pp.9~43. 추이즈위안 (2014), 프티부르조아사회주의선언 : 자유사회주의와중국의미래, 서울 : 돌베개. 핫또리타미오 ( 유석춘 이사리공역 ) (2007), 개발의경제사회학, 서울 : 전통과현대. 홍장표 (2014), 한국의기능적소득분배와경제성장 : 수요체제와생산성체제분석을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20(2), pp.67~97. (2015), 소득주도성장과중소기업의역할, 한국포럼발표문. 특집 _63
특 집 (Ⅱ) Aoki, M.(2010), Corporations in Evolving Diversity: Cognition,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abla-Norris, E., K. Kochhar, F. Ricka, N. Suphaphiphat, and E. Tsounta(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Staff Discussion Note, SDN/15/13. Emmenegger, P., S. Häusermann, B. Palier and M. Seeleib-Kaiser(eds.) (2012),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ennell, L.(2011), Commons, Anti-commons, Semi-commons, in Kenneth M. Ayotte and Henry E. Smith (eds.), Research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Property Law, Cheltenham: Edward Elgar, pp.35~56. Hoekman, B.(2015), The Global Trade Slowdown: A New Normal?,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VoxEU.org ebook. Kuznetsov, Y. and C. Sabel(2011), New Open Economy Industrial Policy: Making Choices without Picking Winners, World Bank Prem Notes Economic Policy 161. Onaran, Ö and G. Galanis(2012),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National and Global Effects,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40, ILO. Smith, H. E.(2000), Semi-common Property Rights and Scattering in the Open Fields, Journal of Legal Studies 29, pp.131~139. Summers, L.(2014), US Economic Prospects: Secular Stagnation, Hysteresis and the Zero Lower Bound, Business Economics 49(2), pp.65~73. 6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월간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65~75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소득분배율과소비 노동소득분배율과소비 * 김주철상식영 ** 1)2) Ⅰ. 머리말 토마피케티가 21세기자본 에서제시한바와같이주요선진국에서는지난 30~40년간자본소득분배율이상승하고노동소득분배율은하락하는추세가발견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중반혹은외환위기이후에이러한추세가두드러지게나타난다. 노동과자본간의기능적소득분배는 1950~60년대까지경제학의주요관심사였으나, 당시에는노동소득분배율이정체또는약간의상승추세를보였기때문에그후로별주목을받지못하였다. 최근에는기능적소득분배가다시주목을받고있다. 일반적으로주류거시경제학에서는분배변수가중시되지않지만, 칼레츠키주의혹은포스트케인스주의경제학에서는소득분배와유효수요가자본의축적과경제성장에도영향을미치는매우중요한변수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이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은어떠한가? 물론이질문에명쾌한답을제시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본고는분석의범위를좁혀노동소득분배율의변동이소비에어떤영향을주는지에대한계량분석을시도한다. 소비에초점을맞추는이유는, 세계경제의동반침체와함께수출주도형성장이한계에도달한데다경제성장률의하락추세속에서소비의성장률이경제성장률에못미치는현상이오래지속되고있기때문이다. 소비는경제활동의궁극적인목표이자경제에활력을불러일으키는매우중요한변수이므로, 소비에영향을주는요인을밝혀내는것은언제나경제학의핵심연구과제가운데하나이기도하다. * 이글은주상영 (2013), 노동소득분배율변동이내수에미치는영향, 전수민 주상영 (2015), 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 주상영 (2015), 한국의기능적소득분배와경제성장 의일부내용을모아재구성한것이다. ** 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 (joosy@konkuk.ac.kr). 특집 _65
특 집 (Ⅱ) 본고는외환위기이후의기간을대상으로노동소득분배율의변동이소비에어떤영향을주고있는지분석한다. 그런데주지하는바와같이자영업비중이높은한국경제에서는일종의혼합소득인자영업소득을노동소득과자본소득으로적절히분리해야하므로노동소득분배율을활용하는분석에기술적어려움이따른다. 여기서는자영업소득을반영하여노동소득분배율을보정하는동시에연도별자료를분기별자료로전환하는방법을시도한다. 그리고소비함수를추정하는데있어노동소득분배율이외에주류경제학이중시하는설명변수도고려한다. 분석의결과는외환위기이후노동소득분배율하락이소비부진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뚜렷하게보여준다. 노동몫의감소가내수침체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Ⅱ. 노동소득분배율의추이 노동소득분배율을측정할때에는노동소득과자본소득이혼합되어있는자영업및무급가족종사자 ( 통칭하여비임금근로자 ) 의소득을어떻게분리할것인가가가장큰문제로등장한다. Johnson(1954) 이래비임금근로자소득의 2/3는노동소득, 1/3은자본소득으로간주하는단순한방식이사용되기도했으나, 최근에는 Krueger(1999), Gollin(2002) 등의제안을바탕으로노동소득분배율을보정하는경향을보인다. 보정의방식은중앙은행의국민소득계정체계상 개인및비영리단체의영업잉여 ( ) 를사용하는지여부에따라크게두가지로나누어진다. 를비임금근로자의소득으로파악하는방식은, 이를모두노동소득혹은자본소득으로간주하거나, 아니면법인부문에서와같은비율로노동소득과자본소득으로분리된다는가정을주로사용한다. 가추계되지않는한계가있거나추계되더라도이를사용하지않는경우에는, 비임금근로자 1인당노동소득이법인부문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의평균적인피용자보수와같을것이라는가정을주로사용한다. 한편노동소득분배율의분모에해당하는소득을무엇으로볼것인가에있어서는, 국내총생산등부가가치개념을쓰거나범위를좁혀서요소비용국민소득을사용하기도한다. 1) 1) 요소비용국민소득은통상국민소득 (National Income, NI) 이라하며, 한나라의국민이제공한생산요소에서발생한소득의총액, 즉노동에대한대가인피용자보수와토지, 자본, 경영에대한대가인영업잉여의합계로서고정자본소모와순생산및수입세 ( 생산및수입세 - 보조금 ) 가포함되지않으므로한나라국민이벌어들인순수한소득을나타내는지표이다 ( 한국은행 (2010), 우리나라의국민계정체계, 2010, p.247). 6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소득분배율과소비 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시분모와분자에어떤값을사용하는지에대해서는통일된방법이없다. 한국은행이발표하는노동소득분배율은 를모두자본소득으로간주하는데, 분자에피용자보수만을넣고분모에는요소비용국민소득을사용한다. OECD 는국내총생산에서순간접세를차감한것을분모에사용하며, 분자에는피용자보수에비임금근로자의의제노동소득을합한것을사용하는데, 비임금근로자 1인당노동소득이임금근로자의 1인당노동소득과같다는가정을적용한다. 그러나주상영 (2013), 주상영 전수민 (2014), 홍장표 (2014a,b) 등이지적한대로한국의경우에는비임금근로자의비중이높은반면소득은낮은현실이반영되어야한다. 한국은행방식대로비임금근로자의소득을모두자본소득으로간주하면노동소득분배율이과소하게추정되며, 또한비임금근로자의 1인당총소득이임금근로자의평균임금에미달하는상태에서 OECD 방식을그대로적용하면노동소득분배율이과도하게추정되는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2) 비록비임금근로비중이높지않은선진국일지라도엄연히비임금근로자가존재하는한그소득을적절히노동소득과자본소득으로구분할필요성은여전히존재한다. Piketty(2014) 역시보정된노동소득분배율을제시하는데, 전체소득으로요소비용국민소득을사용하며, 를법인부문에서와같은비율로노동 / 자본소득으로분리하는방식을택하였다. 한국에서는주상영 (2013), 주상영 전수민 (2014), 전수민 (2015) 이같은방식을제안한바있다. 우선이들이제시한세가지대안적보정방식에따른노동소득분배율의추이를살펴보기로하자. 피용자보수 요소비용국민소득 (1) 피용자보수 임금근로자의평균피용자보수 비임금근로자수요소비용국민소득 임금근로자의평균피용자보수 총근로자수요소비용국민소득 (2) 피용자보수 보정분 요소비용국민소득 피용자보수 (3) 보정 방식은혼합소득인 를모두노동소득으로간주한다. 이는비임금근로자의경우에자본소득이무시할정도로작을것이라는전제를깔고있다. 보정 방식은비임금근로자 1인당노동소득이적어도임금근로자의평균피용자보수정도는될것이라는 2) 자세한내용은주상영 전수민 (2014) 참조. 특집 _67
특 집 (Ⅱ) [ 그림 1] 보정된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추이 (1975~2013 년 ) ( 단위 : %) 100 90 80 70 60 보정방식 C 50 외환위기 40 3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보정방식 A 보정방식 B 보정방식 C 한은방식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 통계청. 전수민 (2015) 에서재인용. 가정을한다. 3) 보정 방식은 Piketty(2014) 의방식과동일한데, 법인 ( 임금근로 ) 부문과비법인 ( 비임금근로 ) 부문의노동 / 자본소득분배율이동일하다고가정한다. 4) [ 그림 1] 은보정 방식과한은방식의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추이를보여준다. 5) 한은방식역시분모로요소비용국민소득을사용하기때문에보정방식과직접비교가가능하다. 보정된분배율모두피용자보수만을노동소득으로간주한한은방식에비해높게나타난것은당연한결과이다. 보정 와보정 는수준면에서는차이가나지만 를사용한방식이기때문에변화의흐름은유사하다. 반면 를사용하지않은보정 는대체로 와 에비해변동성이심하고수준면에서도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보정 는 를모두노동소득으로간주하므로, 이를모두자본소득으로간주하는한은방식과마찬가지로극단적이다. 보정 는경제학적으로타당한듯보이지만한국의현실에는적합하지않다. 무엇보다 1990년대중반이후에는보정 보다큰값을보 3) 보정방식 는 OECD 방식과유사한데, 단지분모에서차이가난다. 즉보정방식 는 를사용하는반면 OECD 는 GDP 에서순간접세를차감한것을사용한다. 4) 세가지보정방식모두피용자보수에는국외순수취피용자보수가포함된다. 5) [ 그림 1] 은 2010 년기준의국민계정에의해작성된것으로 2005 년기준의국민계정을이용한주상영 전수민 (2014) 의 [ 그림 6] 과큰차이가없으며, 2013 년까지자료가연장되었다. 6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소득분배율과소비 이는데, 비임금근로부문의노동소득이 보다크다는것을뜻하기때문이다. 보정 방식처럼 전부를노동소득으로간주하는것도문제인데, 비임금근로부문의노동소득이 보다높게나오는것은더큰문제가아닐수없다. 따라서보정 방식이가장타당해보인다. 6) 보정 노동소득분배율을볼때, 외환위기이전까지는뚜렷한추세없이등락을반복하고있지만외환위기를기점으로뚜렷한하락추세로돌아선것을알수있다. 한국의노동소득분배율은외환위기이후 5~6년간급속히하락하였다. 대량해고, 임금삭감, 기업 ( 자영업포함 ) 의구조조정과파산등이하락추세를가속화시켰을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그후몇년간안정화되는듯했으나세계금융위기를맞아 2009~10년사이에또한차례급락하게된다. 아주짧은기간에급락이일어나서인지그후에는소폭반등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외환위기같이큰충격이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한해동안노동소득분배율이이렇게급격하게하락한이유는무엇인가? 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임금인상의억제와무관하지않아보인다. 금융위기가어느정도수습되면서 2010년부터세계경기가다소회복되는모습을보였으며, 동시에한국의제조업은원화가치의하락에힘입어수출경쟁력이빠르게회복되었다. 그러나세계금융위기이후약 2년동안공공부문을필두로대부분의산업에서임금상승이억제되었다. 한해동안에노동소득분배율이급락하게된정확한이유에대해서는더세밀한관찰이필요하지만, 분명한사실은위기에대처하고또그것을극복하는과정에서수출및경기회복의혜택이대부분자본소득으로귀결된것이다. 실제로 2009~10 년기간에법인 ( 비금융및금융 ) 의영업잉여는 198조원에서 250조원으로무려 26% 상승한반면, 가계의피용자보수는 500조원에서 535조원으로 7% 증가하는데그쳤다. 같은기간 의상승률은 1.8%(110조원에서 112조원 ) 에불과했다 (2010년국민계정기준, 명목 ). 소비의주된원천이자본소득이아니라노동소득임을받아들일때, 노동소득의정체및그와결부된소득의불안정이소비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했을것이라는추측을낳게한다. 6) 보정 방식은논란의여지가큰혼합소득, 즉 를제외시키고법인부문만을대상으로구한노동소득분배율이기도하다. 특집 _69
특 집 (Ⅱ) Ⅲ. 노동소득분배율변동이소비에미치는영향 많은연구들에서밝혀진바와같이한국의경제구조는외환위기이전과이후에사뭇다른모습을보여준다. 특히본고의목적이외환위기이후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이소비부진에기여했는지살펴보는것이므로, 연도별자료를사용하면표본의부족이라는기술적문제에직면한다. 따라서계량분석을위해노동소득분배율의분기별자료를생성하는작업이필요하다. 주상영 (2013) 은분기별소비를이용하여연도별노동소득분배율을분기자료로전환하는방법을고안하였으나, 여기서는전수민 (2015) 의방식을적용해보기로한다. 먼저분기별노동소득분배율 ( ) 을다음과같이정의하기로한다. 피용자보수 보정분 요소비용국민소득 (4) 자료의한계로분기별피용자보수와 보정분을직접구할수있는방법은없으므로다음과같은단계를거쳐간접적으로구하도록한다. 고용노동부의매월노동통계와통계청의고용통계로부터각각분기별평균급여와분기별총취업자수를구한다음, 그둘을곱하여분기별임금소득 ( ) 으로간주한다. 각분기별임금소득을합하여연도별 임금소득 ( ) 을구한다 ( ). 이렇게하면각분기의임금소득이해당연도의 임금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 ( ) 이도출된다 ( ). 이분기별임금비중이노동소득전체에적용된다고가정하면, 분기별노동소득 ( ) 은 ( 연도별피용자보수 + 연도별 보정분 ) 분기비중 ( ) 으로계산된다. 마지막으로남은문제는분기별요소비용국민소득 ( ) 을정하는것인데, 주상영 (2013) 의방식대로 = 의가정, 즉해당연도내에서분기별요소비용국민소득과국내총생산이서로동일한비율로움직인다고가정한다. 이러한단계를거쳐분기별보정노동소득과분기별요소비용국민소득을각각구하여분기별노동소득분배율을정의하면된다. 이제분기별자료를이용하여노동소득분배율의변동이소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해보자. 기능적분배를중시하는포스트케인지언관점에보면노동소득분배율이총수요의각구성요소에일정한역할을한다. 7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소득분배율과소비 (5) 여기서총수요 ( ) 는소비 ( ), 투자 ( ), 정부지출 ( ), 순수출 ( ) 의합으로구성되는데, 정부지출을제외한구성요소는노동소득분배율 ( ) 의영향을받을수있다. 그런데노동소득분배율이총수요에미치는효과는소비, 투자, 순수출에대한효과가서로다를수있기때문에총효과를사전적으로예측하기어렵다. 물론총수요의각구성요소는기타변수들 ( ) 의영향도받는다. 최근에는분배가경제적성과에미치는양면적성격을통합적으로제시한 Bhaduri and Marglin(1990) 모형의영향아래임금주도 / 이윤주도체제인가를식별하려는실증연구가주목을받고있다. 홍장표 (2014a, 2014b) 는포스트케인지언전통에입각한모형을바탕으로한국경제가외환위기이후 ( 강한 ) 임금주도체제를보인다는결과를얻었다. 주상영 (2013) 은분석의범위를소비와투자, 즉내수에한정하여노동소득분배율하락이내수침체에기여함을입증한바있다. 주상영 (2013) 의접근방식은포스트케인지언전통을그대로따르지는않고주류거시경제학의관점에서중시될수있는요인들을포괄적으로수용하는일종의절충적방식이다. 이는분배가중요함에도불구하고분배변수만을지나치게강조한다는비판에서벗어날수있는동시에, 그럼에도불구하고분배변수가얼마나강건한영향을주는가를점검하는접근방법이기도하다. 본고는이방식을따르되, 이미언급한바와같이분석의범위를소비에한정하기로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투자에미치는효과는연구에따라다소복잡한양상을드러낸다. 주상영 (2013) 은 Bhaduri and Marglin(1990) 모형의예측과는달리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이소비뿐만아니라투자에도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결과를보여준바있다. 홍장표 (2014a) 의분석은위모형의예측과대체로부합하지만, 투자에대한분석에서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이설비투자는증가시키되건설투자는감소시킨다는상반된결과를보여주기도한다. 따라서투자에대해서는추후면밀한재검토가필요해보이며, 본래변동이심한투자의속성상일관된분석결과가나오기어렵다는점도무시할수없을것이다. 한편노동소득분배율의변동은순수출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보고되고있어분석의대상에서제외했다. 7) 소비함수의추정에있어전분기대비소비증가율 ( ln ) 을종속변수로설정했으며, 단위근검정결과분기별노동소득분배율이안정적인시계열로판정되어백분율로표시된값을그대로사용하였다. 분기자료의특성상자기상관이강하므로 AR(1) 항을포함시키되, 그이외에대안적설명변수들을고려하는방식을택하였다. 설명변수에 7) 홍장표 (2014a), 전수민 (2015) 참조. 특집 _71
특 집 (Ⅱ) AR(1) 항을포함시기로한것은, 단순히자기상관을고려하는것이외에합리적으로설계된과거의소비가현재소비에도영향을줄것이라는현대소비이론을반영한선택이기도하다. 모든모형은노동소득분배율을기본설명변수로포함한다. 즉현재의소비가과거의소비와노동소득분배율에의존하는것으로기본모형을설정한다. 소비함수의추정은거시경제학에서가장활발히연구된주제의하나이며, 이론적으로도무엇이소비에영향을주는지다양한각도에서검토되어왔다. 케인스소비함수에는현재소득이가장중요한변수로등장하며, 소비자의미래지향적행동을중시하는합리적기대가설에따르면이미전기의소비에대부분의정보가담겨있으므로현재소득은별로중요하지않게취급된다. 물론이자율및부 ( 또는자산가격 ) 도소비에영향을준다고알려져있다. 따라서소비에관한다양한이론을고려할때설명변수를추가해볼필요가있다. 전통적으로 ( 실질 ) 이자율이가장중요한변수로알려져있지만추정결과통계적유의성이없어제외하였다. 8) 그대신실질주가상승률과실질실효환율을포함시켰다. 9) 주가는자산효과를반영하는변수이며, 실질실효환율은개방도가매우높은한국의현실에서수입품소비비중이높은점을감안한선택이다. 단, 노동소득분배율, 주가등소득 / 자산관련변수가미치는효과는한분기시차를거쳐소비에영향을주지만, 환율과같은가격변수는시차를거치지않고해당분기내에서바로영향을줄수있다고보았다. 또한주상영 (2013) 과달리, 이분석에서는수명의증가가저축동기에영향을주는것을반영하는기대수명증가율도고려해보았다. 10) < 표 1> 은분석결과를보여주는데, 모든경우에노동소득분배율상승이소비를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주가와환율이소비에미치는효과의부호는예상과일치한다. 주가의상승은부의효과또는미래의성장전망이라는경로를통해소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한편개방도가높은한국에서원화가치의상승이소비에긍정적인방향으로작용하고있다. 기대수명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경우도있으나, 모든경우에부호가예상과일치하며모형 1과 3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하다. 고령화추세하에서기대수명의상승은소비보다는저축의동기를강화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고있는듯하다. 요컨대소비가주가및환율의영향을받는가운데,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과기대 8) 이는케인스및포스트 -케인지언가설을부분적으로지지하는결과이기도하다. 9) 실질주가상승률은종합주가지수 ( ) 와소비자물가지수 ( ) 를이용하여다음과같이전환하였다 : ln ln. 실질실효환율 ( ) 은 100을기준으로올라가는경우절상, 내려가는경우절하를나타내며, 절상률은 ln 로정의된다 ( 출처는 BIS). 10) 연도별기대수명증가율을분기별기대수명증가율로전환하기위해서는불가피하게보간작업이필요하다. 여기서는분기별경제성장률을사용해보았는데, 해당연도안에서기대수명과경제성장의속도가같다는가정을적용하여조정하였다. 7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소득분배율과소비 < 표 1> 소비증가율의결정요인 (1999:I~2013:IV) 모형 상수 노동소득분배율 (-1) 실질주가상승률 (-1) 실질실효환율절상률 기대수명증가율 1-11.041 ** (2.189) 0.165 ** (2.331) 0.043 *** (3.400) - - 0.441 2-8.835 (1.552) 0.185 * (1.670) - 0.120 *** (3.459) - 0.488 3-10.242 (1.680) 0.157 * (1.805) - - -0.328 *** (3.020) 0.375 4-9.763 * (1.956) 0.147 ** (2.092) 0.032 *** (3.297) 0.100 *** (2.821) - 0.554 5-10.929 ** (2.134) 0.166 ** (2.288) 0.041 *** (4.137) - -0.305 *** (3.167) 0.497 6-8.895 (1.560) 0.136 * (1.685) - 0.111 ** (2.548) -0.066 (0.574) 0.481 7-9.926 ** (2.000) 0.150 ** (2.148) 0.033 *** (3.562) 0.085 ** (2.236) -0.112 (1.294) 0.552 주 :1) 소비증가율의 1 계시차변수가포함된모형으로그에대한계수추정치보고는생략. 2) ***, **, * 는각각 1%, 5%, 10% 유의수준하에서귀무가설이기각됨을의미. 3) : 조정결정계수, 괄호안은이분산과자기상관이조정된 Newey-West - 값. 수명의상승이소비를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전반적으로모형의설명력도우수하다. 노동소득분배율, 실질주가상승률, 실질실효환율증가율을포함하는경우조정결정계수가 0.55에달한다. 소비에영향을주는다양한요인들을고려하였지만모든경우에노동소득분배율이소비에미치는효과는강건하다. 추정치를보면노동소득분배율 1%p 상승이소비증가율을대략 0.13~0.18%p 상승시킴을알수있다. 11) 현재한국의노동소득분배율은외환위기이전에비해적어도 5%p 이상내려간상태이므로, 추정결과는노동소득분배율을정상화시키는경우소비증가율이 0.65~0.90%p 이상올라갈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일반적으로자본소득의소비성향에비해노동소득의소비성향이더높다는관점에서볼때,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이소비침체에기여했다는것은충분히이해할수있는결과이다. 주가와기대수명을통제가거의불가능한변수로간주할때, 시장의흐름에맞춰원화의절상을용인하거나혹은소득분배를개선하기위한여러방안이소비침체를막고내수를진작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11) 전수민 (2015) 는 Hein and Vogel(2008) 의단일방정식추정을통해노동소득분배율 1%p 상승이소비를 0.26%p 상승시킨다는결과를얻었다 ( 분석기간은본고와동일 ). 특집 _73
특 집 (Ⅱ) Ⅳ. 맺음말 본고의분석결과는최근주목을받고있는분배와성장의선순환가능성에어떤시사점을주는가? 노동소득분배율이소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것이므로경제성장에대한장기적시사점까지도출하기는힘들것이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임금상승의억제, 자영업의몰락으로인한노동몫의감소가소비의안정적성장을제약하고있는것은분명해보인다. 소비의주된원천인노동소득의정체와소득의불안정이내수경기를지속적으로침체시켜결국잠재성장률마저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소비는경제활동의궁극적인목표이자경제에활력을불러일으키는중요한덕목이다. 투자는경제전체의생산성을향상시키는중요한항목이지만소비가제약되는현실에서는별의미가없을것이다. 소비잠재력이없으면투자도없다. 케인스의견해를다시음미하는것으로글을마무리하고자한다. 그는 일반이론 의마지막장인 일반이론이도출하는사회철학에대한제언 에서다음과같이말했다. 12) 관습적인소비성향의증가가일반적으로 ( 즉, 완전고용의경우를제외하고는 ) 투자유인을동시에증가시키는데도움이되는데 케인스는궁극적으로고저축이아니라고소비가자본축적에기여할것이라전망했다. 그리고다음과같이대안의방향을제시하기도했다. 저축은필요이상으로많으며, 소비성향을증가시킬수있도록소득의재분배를도모하는제방안은자본의성장에적극적으로기여하게될것이다. < 참고문헌 > 이병희 (2015),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1월호 ( 통권제118호 ), pp.25~42. 전수민 (2015), 기능적소득분배의변화가총수요에미치는영향, 건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전수민 주상영 (2015), 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의측정 : 한국에적합한대안의모색, 경제발전연구 게재예정. 주상영 (2013), 노동소득분배율변동이내수에미치는영향, 경제발전연구 19(2), 12) 존메이너드케인스 (1985), 조순옮김, 고용, 이자및화폐의일반이론, 비봉출판사. 7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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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 정성미 )
월간노동리뷰 2015년12월호pp.79~98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률 70%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고용률 70% 이상국가와 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정성미 * Ⅰ 1) Ⅰ. 머리말 우리나라 2014년기준고용률 (15~64세) 은 65.3% 로 OECD 평균에근접하지만, 주요선진국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특히아이슬란드, 스위스두국가의고용률은 80% 를넘는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일본, 영국의고용률은 70% 를넘는수준에있다. 한편, 여성고용률은 54.9% 로 OECD 평균 (58.0%) 에미치지못하며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등몇개의국가를제외한 OECD 주요국에비해매우낮은수준에있다. [ 그림 1] 고용률 (15~64 세 ) 국제비교 (2014 년기준 ) ( 단위 : %)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smjung@kli.re.kr). _79
본연구는고용률 70% 를넘는국가를선정해우리나라노동시장의구조와어떤다른특징이있는지를비교하는데있다. 이를위해오랫동안높은고용률수준을지속해온북유럽국가 (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 와대륙유럽국가 ( 영국, 독일 ), 그리고일본과미국을분석대상으로하여노동시장구조와관련제도를비교해향후고용률증가의여력이어디에있으며정책적초점을어디로맞추어야할지를분석하도록한다. 이를위해제Ⅱ장에서선정한 8개국가와우리나라의현재시점 (2014년) 의노동시장구조를비교하고, 비교국가들이고용률 70% 를달성했던당시와현재우리나라상황을비교해어떠한차이가있는지파악하도록한다. 제Ⅲ장에서는성별고용률변화특징을연령, 학력, 자녀에따라국가별차이가어떠한지분석하고, 제Ⅳ 장에서성별근로조건의차이를비교하도록한다. 제Ⅴ장에서가정친화적제도와의연관성을분석하고결론에서정책적제언을하도록한다. Ⅱ. 고용률 70% 를달성한국가와노동시장구조는어떻게다른가? 1. 고용률장기추세 먼저우리나라와 8개국가의고용률변동이시기별로어떻게변했는지살펴보도록한다. [ 그림 2] 를통해 1980년이후최근까지고용률변화추세를보면, 우리나라의경우 1997년외환위기이후완만한상승세를지속하고있지만, 속도가매우느리게진행되고 [ 그림 2] 고용률 (15~64 세 ) 을 70% 이상넘었던국가들의고용률추이 (1980~2014) ( 단위 : %)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8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고용률 70%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있다. 한편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등북유럽국가와영국은시기별등락은보였지만, 지속적으로 70% 를넘는수준을장기간유지하고있다. 네덜란드의경우 1980년대까지는우리나라의고용률보다낮았지만, 1980년후반가파른상승을한이후 1990년을기점으로우리의수준을넘어섰고, 이후상승추세를이어가며 1990년대후반 70% 를돌파하였고최근까지높은수준을지속하고있다. 일본은 1990 년대초 70% 에근접한이후꾸준히 70% 근방의수준을유지하다최근 3년상승세가두드러지는특징을보이고있다. 미국의고용률은 1980년대중반이후 70% 를넘어 2007년까지높은수준을지속했었지만 2008년국제금융위기이후급락하였고, 최근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있다. 반대로독일은 2000년중반까지완만한상승을하다중반이후가파르게증가하였고, 금융위기를기점으로 70% 를넘어최근까지증가추세를지속하고있다. 2. 2014 년현재우리나라와노동시장구조비교 먼저 2014년현재시점에서우리나라와 8개국의노동시장구조를비교해보도록한다 ( 표 1 참조 ). 성별고용률을보면, 우리나라남성고용률 (75.7%) 은일본에비해서는약 5%p 정도낮지만, 다른국가들에비해서유사하거나약간낮은수준으로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반면여성고용률 (54.9%) 은비교국가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으로미국, 일본에비해약 10%p 정도낮고, 노르웨이나스웨덴에비해서는약 20%p 정도낮아비교국가들의수준에크게못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낮은여성고용률탓에남녀간고용률격차도 20.8%p 로매우크며, 다른국가들과비교해도남녀고용률격차는매우높은수준임을보이고있다. 일본의남녀고용률격차가 17.9%p 로우리와유사하지만이는남성고용률이매우높은영향으로여성고용률은 63.6% 수준이이른다. 한편, 북유럽국가들과독일, 영국의남녀고용률격차는 10%p 이하의수준을보였다. 연령별로보면, 15~24세청년층고용률은 25.8% 로비교국가의절반정도에해당하는낮은수준이지만, 이는높은진학률에의한유휴노동력이상대적으로많은요인이반영된것으로판단된다. 한편핵심연령층인 25~54세고용률은 75.7% 로모든국가에비해낮은수준으로이는여성핵심연령층고용률이낮은데주된원인이있다. 우리나라의핵심연령층여성고용률은 62.7% 에불과하며, 다른비교국가는모두 70% 를넘고있어우리와 10%p 이상격차가나고있다. 반면고령층고용률은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를제외한국가들과유사한수준을보이고있다. 임금수준을비교해보면, 먼저 2014년우리나라남녀임금격차는 36.6% 로다른국가에비해매우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노르웨이와덴마크는 7% 수준으로가장낮았고, _81
< 표 1> 현재시점고용률 70% 달성한국가와노동시장구조비교 (2014 년 ) ( 단위 : %)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독일네덜란드영국미국일본한국 고용률 (15~64 세 ) 75.3 74.9 72.8 73.8 73.1 72.6 68.1 72.7 65.3 실업률 3.6 8.1 6.8 5.1 7.5 6.4 6.3 3.8 3.7 남성고용률 77.1 76.6 75.8 78.1 78.1 77.6 73.5 81.5 75.7 여성고용률 73.4 73.2 69.8 69.5 68.1 67.8 63.0 63.6 54.9 남녀고용률격차 (%p) 연령별 3.7 3.4 6.0 8.6 10.0 9.8 10.5 17.9 20.8 15~24 세 50.9 42.6 53.7 46.1 58.8 51.2 47.6 40.3 25.8 25~54 세 83.9 85.4 82.0 83.5 81.7 82.0 76.7 82.1 75.7 ( 여성 ) 78.4 82.8 78.4 78.8 76.5 76.1 70.0 71.8 62.7 55~64 세 72.2 74.2 63.2 65.6 76.2 60.8 61.3 68.7 65.6 남녀임금격차 7.0 15.1 7.8 16.6 20.5 17.5 17.9 26.6 36.6 저임금비중 전체 - - 19.0 18.3 13.8 20.5 25.1 14.2 24.7 남성 - - 14.4 14.7 11.0 16.1 21.7 8.4 16.6 여성 - - 26.2 24.8 25.6 27.4 29.2 26.3 38.9 파트타임비중 18.8 14.2 19.7 22.3 38.5 24.1 12.3 * 22.7 10.5 임시직비중 8.3 16.9 8.8 13.4 20.6 6.2 4.2 ** 13.7 ** 22.4 산업 제조업 20.4 18.5 19.4 * 28.2 15.0 * 18.8 17.8 25.8 * 24.6 비중 서비스업 77.3 79.5 78.0 * 70.4 83.1 * 80.2 80.7 70.5 * 69.7 근로시간 34.4 36.3 33.5 35.3 30.1 36.7 - - 44.5 출산율 ( 명 ) 1.8 1.9 1.7 1.4 1.7 1.8 1.9 1.4 1.2 주 :1) 남녀임금격차및저임금비중은은 2006년기준임. 2) * 는 2013년, ** 는 2012년.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2013 년기준이며, 네덜란드의경우남녀임금격차는 2010 년기준, 저임금비중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이 20% 미만수준을, 일본과네덜란드가 20% 를넘는수준을보였다. 한편우리나라의저임금비중 (24.7%) 은비교국가들에비해매우높은편이지만, 남성저임금비중은 16.6% 로미국 (21.7%) 보다는낮고, 다른국가와는비슷하거나약간높은수준을보였다. 반면여성의저임금비중은 40% 에육박하는매우높은수준으로다른국가들에비해약 15%p 이상높았다. 파트타임비중은우리나라는 10.5% 로미국 (12.3%) 과유사하지만다른국가에비해대체로낮은수준에있는한편, 임시직비중은 22.4% 로네덜란드 (20.6%) 에비해조금높은수준이지만다른국가들에비해서는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취업자중제조업의비중은 24.6% 로산업구조가상대적으로제조업에강한독일 (28.2%), 일본 (25.8%) 과함께취업자의 1/4가량이몰려있는반면, 네덜란드, 미국, 영국은취업자의 80% 이상이서비스업중심으로이루어져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한편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는이미잘알려져있듯비교국가에비해주당근로시간이매우높 8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고용률 70%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은것으로나타났고, 출산율은가장낮은수준 (1.2 명 ) 을기록하고있다. 3. 고용률 70% 를달성했을당시와현재우리나라노동시장구조는어떻게다른가 각국가별로고용률이 70% 를넘었던시점은상이하게나타난다. 노르웨이와스웨덴은각각 1980년과 1963년에달성했지만이는 OECD 에서제공하는조사시점에이미 70% 를넘은것이고, 덴마크가 1983년, 미국과영국이각각 1988년, 1989년으로이미 1990년이되기전에 70% 를넘어섰다. 한편일본은 1997년에달성하였고, 네덜란드는 1999년, 독일은비교적최근인금융위기직후 2008년에달성하였다. 고용률 70% 를달성했을당시남성고용률은덴마크, 독일이현재우리나라남성고용률수준에근접한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은당시에이미 80% < 표 2> 고용률 70% 를달성한시점과노동시장구조비교 ( 단위 : %)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독일네덜란드영국미국일본한국 70% 달성시기 1980 1963 1983 2008 1999 1989 1988 1997 2014 고용률 (15~64 세 ) 72.2 71.1 70.3 70.2 70.8 72.0 70.7 70.0 65.3 실업률 1.7 1.3 9.9 7.6 3.5 7.2 5.6 3.5 3.7 남성고용률 83.2 88.7 76.2 75.9 80.3 81.8 80.1 82.4 75.7 여성고용률 60.8 53.3 64.3 64.3 61.1 62.2 61.9 57.6 54.9 남녀고용률격차 (%p) 연령별 22.4 35.4 11.9 11.6 19.2 19.6 18.2 24.8 20.8 15~24 세 57.4 65.2 53.0 47.2 65.4 71.1 67.8 45.3 25.8 25~54 세 80.4 75.6 85.2 81.0 79.9 78.3 79.2 79.9 75.7 ( 여성 ) 67.8 55.3 76.8 74.7 68.5 65.5 69.3 64.6 62.7 55~64 세 64.1 63.1 50.6 53.8 29.8 48.6 52.8 64.2 65.6 남녀임금격차 10.1 18.3 13.7 17.9 18.7 33.7 30.1 36.5 36.6 저임금비중 전체 - - 10.1 17.5 12.7 20.8 23.5 15.2 24.7 남성 - - 6.1 13.0 10.4 12.1 17.4 6.0 16.6 여성 - - 16.2 26.2 23.7 37.8 33.5 35.8 38.9 파트타임비중 - - 20.6 21.8 30.4 20.2 - - 10.5 임시직비중 - - - 14.7 - - - 11.0 22.4 * 산업 제조업 29.7 41.0 28.2 30.0 21.2 32.7 26.9 33.1 24.6 비중 서비스업 61.9 46.0 64.4 67.8 75.8 65.1 70.3 61.6 69.7 근로시간 - - 37.2 35.6 32.2 38.9 - - 44.5 출산율 ( 명 ) - - 1.4 1.4 1.7 1.8 1.9 1.4 1.2 * 주 : 1) 임금격차, 저임금, 임시직비중 : 노르웨이 (1997), 스웨덴 (1975), 덴마크 (1996), 네덜란드 (2002), 한국 (2013) 자료임. 2) * 는 2013 년.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_83
를넘는높은수준에있었다. 한편여성고용률은스웨덴, 일본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모두 60% 이상을기록해현재우리나라여성고용률보다훨씬높은수준을보였다. 비교국가들모두고용률 70% 를달성했던시기에남성고용률은현재보다는높고여성고용률은낮아서, 남녀고용률격차가 2014년보다크게나타났다. 남성고용률이낮았던독일과덴마크를제외한대부분국가에서남녀고용률격차는 20%p 근방에가까워현재우리의격차에근접한수준이었다. 연령별특징은현재의구조와크게다르지않아청년층 (15 24세) 과핵심연령층 ( 특히여성 ) 은비교국가들보다낮았고, 고령층은유사하거나높은수준에있었다. 임금수준을비교해보면, 임금격차의경우영국 (33.7%), 미국 (30.1%), 일본 (36.5%) 을제외한국가들에서남녀임금격차크지않았다. 물론각국가의 2014년수준에비해서는높은편이지만, 현재우리나라의수준 (36.6%) 의절반이하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저임금비중의경우영국 (20.8%), 미국 (23.5%) 은현재우리와유사한수준으로높았지만일본,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는현재우리의수준보다낮았다. 성별로보면남성의경우미국을제외한국가에서저임금비중이높지않은반면, 여성의경우영국, 미국, 일본은현재우리와유사한수준인반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는 2014년에비해높지만현재우리보다낮은수준을보였다. 당시자료가있는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파트타임비중은현재우리보다약두배가량높은수준이었고, 고용률 70% 달성시점이 1980년대이전인국가들은취업자가운데제조업비중이높아 30~40% 에달했던것으로나타났다. Ⅲ. 성별고용률변화와특징 고용률 70% 를달성했던시기와현재시점을비교했을때, 모든국가에서공통적으로발견된가장큰특징은남성고용률은줄고, 여성고용률은늘어고용률격차가줄어들었다는것이다. 그로인해남녀고용률변동만있고총량은여전히높게유지한국가 ( 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 도있었고, 고용률이증가한국가 ( 네덜란드, 독일, 일본, 노르웨이 ) 도있었다 ( 표 3 참조 ). 네덜란드의경우는파트타임활성화를통해여성고용률을증대시킨대표적사례로남녀고용률격차는 1980년대 40%p 에서최근 10%p 까지줄어들었고, 노르웨이와스웨덴, 독일, 영국은 10%p 미만으로줄었다. 일본의경우우리와마찬가지로남녀간고용률격차가큰편이지만, 2010년이후빠르게줄어들고있으며, 최근 3년간고용률증가이유는 8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고용률 70%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 표 3> 고용률추이와남녀고용률격차추이 ( 단위 : %, %p)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전체고용률 (15 64세) 1980 72.2 79.8 54.5-65.2-67.2 66.8 59.2 1985 75.0 80.2 50.6 73.9 61.6 66.7 69.0 66.9 57.4 1990 73.0 83.1 61.8 75.4 64.1 72.5 72.2 68.6 61.2 1995 73.5 72.2 65.1 73.9 64.6 69.2 72.5 69.2 63.5 2000 77.9 74.3 72.1 76.3 65.6 72.2 74.1 68.9 61.5 2005 75.2 74.0 71.5 75.9 65.5 72.7 71.5 69.3 63.7 2010 75.4 72.1 74.7 73.3 71.2 70.2 66.7 70.1 63.3 2014 75.3 74.9 73.1 72.8 73.8 72.6 68.1 72.7 65.3 남녀고용률격차 1980 22.4 12.9 40.0-31.5-24.3 31.1 29.7 1985 18.7 6.7 29.9 12.9 27.8 22.2 20.0 28.1 27.1 1990 11.4 4.3 28.2 9.4 23.6 19.3 16.6 25.5 24.9 1995 9.3 2.6 22.1 13.8 18.5 13.6 13.8 25.4 26.3 2000 7.7 4.1 18.5 9.2 14.8 13.4 12.8 24.1 23.1 2005 6.2 4.4 14.6 7.9 11.8 12.2 12.0 22.3 22.4 2010 4.1 4.9 10.6 4.5 10.0 9.9 8.6 19.9 21.3 2014 3.7 3.4 10.0 6.0 8.6 9.8 10.5 17.9 20.7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여성고용률이증가했기때문이었다. 이상의비교에서남녀간고용률격차가빠르게줄어드는것과고용률증가는밀접한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우리나라는고용률증가폭이크지않은가운데남녀고용률격차가크게감소하지않는특징을보이고있다. 2013년기준연령구간별남녀고용률을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여성의경우 M커브곡선이과거에비해많이완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비교국가들에비해현저히차이가많이나고있다 ( 그림 3 참조 ). 연령구간별로남녀간격차는일본과는유사한모습이지만, 일본보다남녀간격차가더많이나고있다. 반면일본을제외한대부분국가는 M커브를보이지않거나남성과의격차가우리만큼크지않다. 대체로북유럽국가들은연령구간별성별고용률격차가거의없으며, 대륙유럽국가인독일과영국이약간의차이를보이는특징이있다. 한편네덜란드는연령이늘어날수록남녀간격차가벌어지며, 미국과일본이상대적으로핵심연령층의남녀간고용률격차를보였다. 일본과미국을제외한국가에서핵심연령 (25~54세) 여성고용률에남녀간격차가크지않은것은무엇보다도임신출산육아기의여성들이노동시장을이탈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_85
[ 그림 3] 주요국가의연령구간별남녀고용률 (2013 년 ) ( 단위 : %)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교육수준별고용률차이를국가별로보았을때, 남성은학력구간에상관없이비교국가와유사한수준을보였지만, 여성은고졸이하저학력은비교국가의고용률과비슷한반면, 전문대졸이상고학력에서비교국가들에비해고용률이낮음을보이고있다 ( 표 4 참조 ). 또한우리나라는학력수준과무관하게여성과남성의고용률격차가매우크며, 학력이높아질수록격차가더크게나타나고있다. 일본을제외한대부분국가에서학력수준이높을수록남녀간고용률격차가줄어드는경향과반대인것이다. 우리나라도고학력여성노동력이크게늘어나는가운데이들의노동력손실이매우큰상황으로고학력여성의고용률증대가시급하며, 이들을수용할수있는일자리가필요함을시사한다. 8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고용률 70%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 표 4> 성별, 교육수준별고용률격차 (2014 년 ) 고졸이하전문대졸대졸이상 ( 단위 : %, %p) 남성여성격차남성여성격차남성여성격차 한국 77.7 57.7 20.0 84.2 57.9 26.3 89.6 62.3 27.3 일본 - - - 85.7 63.7 22.0 92.5 69.1 23.5 노르웨이 66.2 58.0 8.2 85.5 76.9 8.7 91.3 88.1 3.2 스웨덴 72.0 50.1 21.9 85.9 79.0 6.9 90.4 88.3 2.1 덴마크 67.6 53.9 13.7 82.6 75.1 7.5 88.4 85.0 3.4 독일 67.4 50.8 16.6 83.0 74.7 8.3 91.1 83.9 7.2 네덜란드 71.9 50.6 21.3 82.9 73.4 9.4 89.7 86.1 3.6 영국 66.8 49.3 17.5 84.2 72.5 11.7 89.7 80.2 9.4 미국 64.0 40.6 23.4 73.5 61.9 11.6 85.8 75.7 10.1 주 : 고졸이하 (Below upper secondary), 전문대졸 (Upper secondary or post-secondary non-tertiary), 대졸이상 (Tertiaryeducation). 자료 :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4. [ 그림 4] 주요국가의여성고용률 (25~54 세 ) 과합계출산율관계 (1980 년, 2013 년 ) ( 단위 : %, 명 )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한편여성노동력문제와자녀문제는떼어놓고볼수없는관계로, 출산률과고용률관계를보면, 여성고용률이높은국가에서출산율이더높은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80년대는출산율과고용률간의관계가부 (-) 의관계를보였지만 2013년은정 (+) 의관계로변화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과거에는출산율은높지만고용률은낮았던 1980년과는달리, 최근에는출산율이가장낮은수준이면서고용률도낮은편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_87
[ 그림 5] OECD 주요국가의자녀가있는여성고용률 (2013 년 ) ( 단위 : %) 주 :1) 한국과일본은 25~54 세여성고용률중 15 세미만자녀가있는고용률. 2) 덴마크, 일본은 2012 년자료임.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한국은 KLIPS 17 차학술대회버전. 이는가구수나사회, 제도적환경에따른영향으로영유아자녀의양육지원, 육아휴직, 유연한근무시간제등일 가정양립관련제도적차이뿐만아니라육아 가사가여성에게만집중되지않는사회적분위기등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 한편, 육아기자녀 (15세미만자녀 ) 가있는경우여성고용률과전체여성고용률을 OECD 주요국전체와비교해본결과, 우리나라는육아기자녀가있는여성고용률도, 여성전체고용률도모두가장낮은편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 참조 ). 우리나라와일본을제외한 OECD 주요국가대부분에서육아기자녀가있는여성고용률이높았고, 여성전체고용률과의격차도크지않음을보이고있다. 특히본연구에서비교하고있는국가들의경우자녀유무와무관하게핵심연령층의여성고용률이높은편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와일본은 15세미만자녀가있는여성고용률이가장낮은수준이면서여성전체고용률간의격차가큰편에속하고있다. 가장어린자녀의나이에따른여성의고용률과자녀수에따른여성고용률관계를 < 표 5> 를통해비교해보면, 스웨덴, 덴마크는 15세미만자녀가있는경우도여성고용률이 80% 를넘고, 독일, 네덜란드는 70% 대의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자녀유무와무관하게비슷한고용률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우리나라의경우 15세미만자녀가있는여성고용률은 47.2% 수준인데반해, 25~54세여성고용률은 63.7% 로격차가큰편이다. 즉스웨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미국은 15세미만자녀가여성고용률을낮추는역할을하지않은것이다. 8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고용률 70%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 표 5> 자녀수및가장어린자녀연령과여성고용률관계비교 (2013 년 ) ( 단위 : %) 스웨덴덴마크독일네덜란드영국미국일본한국 여성고용률 (25~54 세 ) 82.7 79.0 78.6 78.3 75.2 69.3 68.2 63.7 15 세미만자녀가있는여성고용률 (25~54 세 ) 가장어린자녀연령 15 세미만자녀수 83.1 82.3 71.3 76.9 64.3 66.5 52.8 47.2 3 세미만 76.9 53.9 75.6 56.9 58.4 35.3 32.7 4~6 세미만 80.1 72.6 75.3 61.2 62.4 50.5 41.3 6~15 세미만 86.7 79.2 78.2 72.6 70.8 64.9 57.0 1 명 81.7 76.3 76.3 76.1 71.5 63.5 51.1 2 명 84.3 69.8 80.3 69.2 67.1 63.9 43.3 3 명이상 78.4 47.5 68.8 48.0 55.6 63.1 37.9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한국은 KLIPS 17 차학술대회버전. 가장어린자녀가 3세미만영유아인경우는대체로고용률이줄어드는경향을보이는데, 우리나라는 32.7% 로가장낮은반면, 일본을제외한국가들은 50% 이상의수준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네덜란드를제외한대부분국가에서가장어린자녀의연령이높아질수록고용률은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우리나라는가장어린자녀가미취학아동 (4 6 세미만 ) 인경우 41.3%, 취학아동인경우 57% 수준에불과해비교국가들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우리나라는자녀수가많아질수록고용률이낮아지는특징을보이는가운데독일, 영국, 미국은자녀수가 2명까지는큰변화가없다가 3자녀이상인경우고용률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즉, 25~54세핵심연령층 ( 특히고학력 ) 여성이노동시장으로나와일을유지할수있는일 가정양립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Ⅳ. 성별근로조건의차이 평소근로시간이 30시간미만인경우를파트타임으로정의할때, 2013년기준우리나라는여성과남성모두비교국가가운데가장낮은수준으로전일제일자리가보편적으로자리잡은노동시장의특성을보여주고있다 ( 표 6 참조 ). 그렇지만, 여성의경우 2000년중반이후파트타임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대부분국가에서남성보다여성의파트타임비중이높게나타났는데, 미국과독일과우리나라가남성파트타임비중이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났고, 세국가를제외한나라의남성파트타임비중은 10 20% 미만의수준을보이고있다. _89
한편, 여성파트타임비중이가장높은나라는네덜란드로 2013년기준여성취업자의 61.1% 를기록하였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이후파트타임일자리확산을통해여성고용률이급격히증가한영향이반영된것이다. 우리나라와함께미국, 스웨덴이 16 18% 수준으로여성파트타임비중이낮게나타나전일제가보편적일자리인반면, 덴마크, 독일, 일본, 노르웨이, 영국등의여성파트타임비중은 20~40% 수준을보이고있다. 남성은미국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 1990년에비해파트타임비중이증가하였지만여성은우리나라와독일, 일본, 네덜란드는파트타임이증가하는방향으로변한반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은시간제비중이줄어드는방향으로변화했다. < 표 6> 성별파트타임고용비중추이 ( 단위 : %) 남성 여성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한국 3.1 2.8 5.1 6.5 7.2 7.5 6.5 6.6 9.8 12.5 15.5 16.2 덴마크 10.2 9.7 9.3 11.7 13.5 14.2 29.7 25.8 24.0 23.9 25.4 24.7 독일 2.3 3.4 4.8 7.3 7.9 9.1 29.8 29.1 33.9 38.8 37.9 37.9 일본 - - - 8.8 10.4 11.3 - - - 31.7 33.9 36.2 네덜란드 13.4 11.8 13.4 15.3 17.2 19.3 52.5 55.1 57.2 60.7 60.6 61.1 노르웨이 6.9 7.6 8.7 10.0 11.4 11.3 39.8 37.5 33.4 32.9 29.8 28.8 스웨덴 5.3 6.8 7.3 8.5 10.1 10.6 24.5 24.1 21.4 19.0 19.4 18.4 영국 5.3 7.4 8.6 9.6 11.6 12.0 39.5 40.8 40.8 38.5 39.4 38.7 미국 8.6 8.3 7.7 7.8 8.8 8.2 20.2 20.2 18.0 18.3 18.4 16.7 주 : 파트타임은평소근로시간이 30시간미만인경우로정의. 자료 : OECD Employment Database. [ 그림 6] 성별임시직비중 (2013 년 ) ( 단위 : %) 주 : 임금근로자중임시직 (temporary) 이거나기간제 (fixed term job contract) 비중.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9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고용률 70%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 그림 7] 저임금비중추이 (1985~2013 년 ) ( 단위 : %)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한편, 낮은파트타임비중과달리임시직비중은 OECD 국가들가운데매우높은수준에있으며, 남성과여성모두높은편이다 ( 그림 6 참조 ). 특히불안정한일자리에속하는여성비중이전체임금근로자의 1/4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1985년이후최근까지가용가능한자료로본저임금비중추이를보면, 우리나라와미국의저임금비중이거의 20년간 25% 수준을, 영국은 20% 수준에머무르는매우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7 참조 ). 국가별로보면, 최근으로올수록덴마크, 독일에서저임금비중이증가하고있는데, 특히덴마크는유연안정성모델을통해높은고용률을유지하는국가로알려져있는데 2000년이후저임금비중이매우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그러나덴마크의임시직비중 ( 남녀모두 ) 은 10% 미만에서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어단순히유연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작동한결과로해석하기는어려워보인다. 2000년중반이후가파른고용상승세를지속하고있는독일도 2000년이후저임금고용비중이늘어나고있으며, 이는미니잡등비정규직활용이강화되며나타난현상으로볼수있다. 반면일본의저임금비중은장기적으로는소폭의감소추세를보이며 15% 를하회하는수준을보이고있다. 저임금비중추이를성별로나누어보면, 대체로여성의저임금비중이남성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대체로 30% 에근접한수준으로높으며, 우리나라의경우여성임금근로자의 1/4이저임금상태에있다 ( 표 7 참조 ). 최근저임금비중이늘고있는덴마크와독일은남성과여성모두저임금비중이늘고있는데, 여성이남성의 10% 이상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영국과미국은남성저임금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 여성저임금비중은감소하거나 ( 영국 ), 큰변화를 _91
보이지않고 ( 미국 ) 있다. 반면일본의경우남성저임금비중이소폭증가해 2013 년 8.4% 를기록했지만, 비교국가중가장낮은수준이며변화의폭도작으며여성저임금비중도 빠른속도로감소하고있다. < 표 7> 성별저임금비중추이 남성 여성 ( 단위 : %) 덴마크 독일 일본 한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 1980 - - 5.8 - - 8.5 12.7 - - 45.9 - - 41.1 36.4 1985 - - 6.8 10.1-10.1 16.3 - - 45.3 55.3-39.3 34.5 1990 - - 6.4 - - 12.2 16.8 - - 42.6 - - 36.9 31.3 1995-9.1 6.0 11.7-13.8 19.7-25.2 35.9 47.9-33.0 32.5 2000 7.1 10.9 6.7 15.1 10.4 14.0 19.3 18.1 26.7 33.1 45.8 23.6 31.6 31.7 2005 10.6 12.0 8.2 17.9 11.0 15.2 19.7 20.6 29.0 33.7 41.9 25.6 29.5 29.4 2010 12.3 14.5 8.1 16.1-15.9 21.6 23.5 26.4 28.2 40.4-28.1 29.9 2012 14.3 14.7 8.3 16.5-16.2 21.5 26.2 24.8 26.7 37.3-27.1 30.1 2013 - - 8.4 16.6-16.1 21.7 - - 26.3 38.9-27.4 29.2 주 : 네덜란드는 2002 년과 2006 년값.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덴마크 독일 일본 한국 네덜란드 영국 미국 [ 그림 8] 남녀임금격차 ( 중위임금, 전일제근로기준 ) 추세, 1980~2013 년 ( 단위 : %)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9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고용률 70%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남녀임금격차추세를보면, 우리나라의임금격차는비교국가들가운데가장높은수준으로감소하는속도가느리게줄어들고있다 ( 그림 8 참조 ). 여성저임금비중이남성에비해매우높은국가일수록남녀임금격차는클수밖에없는데, 분석결과에서도여성저임금비중이높을수록남녀임금격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스웨덴을제외한대부분국가에서남녀임금격차는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Ⅴ. 보육정책과유연근로제 GDP대비영유아및미취학아동보육비지출비용을비교해보면, 덴마크가가장높은수준으로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 이고, 우리나라는 0.8% 로 OECD 평균지출수준인 0.8% 에근접하지만비교국가들에비해낮은수준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9 참조 ). 미국과덴마크를제외한대부분국가에서는미취학아동보다영유아아동의지출비중이높은편이지만, 특히우리나라는보육비지출의대부분이영유아보육비에해당하는것이어서미취학아동에대한지출은절대액수도작고전체비용에서차지하는수준도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미취학아동의보육방식은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공식적유급보육인돌봄기관, 유치원 ( 공공 / 민간 ) 등등록된기관을통한 공식적방식 과비공식적무급보육인조부모, 친지, 이웃이나친구등을통한 비공식적방식 이있다. 먼저 [ 그림 10] 의공식보육참여율을보면, 2013년기준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등북유럽국가의 0~2 세영유아의공식보육참여율은 50% 가넘는높은수준인데반해, 우리나라는 30% 수준으로영국과는비슷한수준이고독일, 미국, 일본에비해서는높은수준이다. 이는 GDP대비보육비지출비중과유사한경향으로보육비지출비중이낮은국가군인독일, 일본, 미국의공식보육참여율이가장낮은편으로나타났다. 한편 3~5 세미취학아동의공식보육참여율은모든국가가높은수준이며, 우리나라도 90% 에육박하는수준이다. 반면비공식적방식인경우대표적인방식이조부모를통한것이다. < 표 8> 을보면, 우리나라는자녀연령이어릴수록비공식보육참여비중이높은데, 0~2 세영유아인경우 27.7% 가, 3~5 세미취학아동의경우 23.6% 가비공식보육을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북유럽국가중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공식보육의의존도가더높아비공식보육참여비중이매우낮은수준인반면, 네덜란드와미국, 영국은비공식보육수준이매우 _93
[ 그림 9] GDP 에서보육관련지출이차지하는비중 (2011 년 ) ( 단위 : %, 달러 )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 그림 10] 공식보육참여율 (0~2 세는 2013 년, 3~5 세는 2012 년 ) ( 단위 : %)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높으며, 특히네덜란드의참여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미국과영국은 GDP대비보육비지출이낮은국가로비공식보육방식의비중이상대적으로더높다. 네덜란드의경우는가부장적복지국가의대표적유형으로, 육아와가사의부담이기혼여성에더많고, 취학 / 미취학아동의점심식사를집에서먹도록하는제도로인해공식 / 비공식보육참여율이높게나타난다. 주당비공식보육참여시간을보면네덜란드의경우매우짧은것이그이유이다. 9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고용률 70%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 표 8> 자녀연령별비공식보육참여율과참여시간 (2013 년 ) 비공식보육참여비중주당비공식보육참여시간 ( 단위 : %, 시간 ) 0~2 세 3~5 세 6~12 세 0~2 세 3~5 세 6~12 세 덴마크 0.5 0.2 1.0 20.0 5.0 7.3 노르웨이 7.4 3.5 6.2 14.7 7.8 9.4 스웨덴 0.6 1.7 1.3 10.0 11.5 10.3 네덜란드 48.1 50.6 32.3 9.8 7.0 4.9 영국 35.0 39.6 34.0 15.1 15.0 14.5 미국 32.4 37.6 27.5 - - - 한국 27.7 23.6 14.8 - - - 주 : 한국은 2009 년, 미국은 2011 년임.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정리하면, GDP 대비보육관련지출비중도높고공식보육참여율이높은국가일수록비공식보육비중이낮고, 그반대로보육관련지출비중이낮고공식보육참여율이낮은국가일수록비공식보육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유연근무제 (Flexibility in working time) 는노동시장활성화를위한가정친화적제도의대표적인제도로, 근로시간조정을통해일 가정양립이가능하도록하는방식으로크게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 선택적근무제 ), 근로시간계좌제 ( 연간누적근로시간제 ) 등이있다. 유럽의사업체조사 (2013) 에서회사가유연근무제를제공하는비중을보면, 사업체대부분이유연근무제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가정친화적정책을통해학업이나육아, 가사등과일병행이가능하도록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음이확인된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는유연근무제를제공하는사업체비중이 90% 를넘으며, 영국은 80% 가유연근무제를제공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연근무제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 < 표 9> 사업체의유연근무제제공비중 (2013 년 ) 유연근무제제공비중 시차출퇴근 + 선택적근무시간제 ( 혹은탄력근무제 ) 선택적근무시간제 ( 혹은탄력근무제 ) ( 단위 : %) 시차출퇴근제만 덴마크 97.0 76.9 10.5 9.5 스웨덴 94.8 74.2 13.5 7.1 독일 94.5 62.0 29.0 3.5 네덜란드 93.8 66.5 19.6 7.7 영국 80.1 46.8 11.1 22.2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13. _95
는내용이시차출퇴근을하면서탄력근무제 ( 선택적근무제 ) 를동시에제공하는것이었는데덴마크와스웨덴은 70% 를넘는사업체가, 독일과네덜란드는 60% 넘는사업체가이를제공하고있다. 한편시차출퇴근만제공하는경우는영국을제외하고 10% 미만으로낮은편으로나타났다. [ 그림 11] 을보면유연근무제를실제사용하는비중은 OECD 평균남녀모두 40% 수준인데,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등본연구에서비교하고있는국가들은 50~70% 수준으로높은편이며, 유연근무제사용에있어남녀간격차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고용률이높은유럽국가들은유연근무제와별도로근무지가아닌곳 ( 집 ) 에서일할가능성이비교적높은편이고, 그러한제도를사용한비중이비교국가들에서높은수준임을보이고있다 ( 그림 12 참조 ). 특히덴마크는남성과여성모두지난 3개월간재택근무경험비중이 30% 를넘었으며, 성별격차가그리크지않았고, 대체로고용률이높은국가에서재택비중이높은것이확인된다. 국가별성별차이는있지만, 지난 3개월간재택근무를경험한비중은임금근로자의 10~2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경우 2015년 8월경제활동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유연근무제관련항목이신설되어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가운데유연근무를활용하는경우는 4.6% 로 OECD 비교국가에비해현저하게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10 참조 ). 아직우리나라는유연근무제가활성화되어있지않고, 질문도유연근무제도가있는지여부가아니라현재활용하고있는지를묻는질문이라는점을감안하여해석해야할것이다. [ 그림 11] 성별유연근무제사용비중 (2010 년 ) ( 단위 : %)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10. 9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고용률 70%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 그림 12] 임금근로자중지난 3 개월간재택 ( 원격 ) 근무를경험한비중 : 성별비교 (2010 년 ) ( 단위 : %)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 표 10> 유연근무제활용및활용희망유형 (2015 년 ) ( 단위 : %, 천명 ) 유연근무여부 근로시간단축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무시간제 재택및원격근무제 탄력적근무제 기타유형 유연근무활용 유연근무제미활용자중활용희망 896 (4.6) 6,791 (36.9) 0.4 41.9 33.3 7.2 26.4 12.2 21.2 29.2 41.3 8.0 27.3 6.7 주 : 2015 년 8 월임금근로자는 19,312 천명이고, 유연근무제미활용자는 18,416 천명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 년 8 월. 유연근무제활용자중유연근무활용내용으로는시차출퇴근제 (41.9%) 가가장많았고, 그뒤를선택적근무시간제 (33.3%), 탄력근무제도 (26.4%) 가이었으며, 재택 / 원격근무제는 7.2% 에그쳤다. 유연근무제미활용자중활용희망자는 36.9% 로높은편이며, 남성은 35.1%, 여성은 39.1% 로여성이약간더높게나왔다. 유연근무제활용을희망하는형태는선택적근무시간제가가장많았고 (41.3%),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가비슷한비중을보였다. _97
Ⅵ. 맺음말 고용률 70% 이상달성한국가와우리나라노동시장구조를비교한결과무엇보다도핵심연령층여성의고용률증대가고용률제고의핵심이라볼수있다. 남성고용률은비교국가들과유사하거나약간낮은수준에불과했다면, 여성고용률은 10~20%p 이상격차를보이며낮은수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는핵심연령층 (25~54세) 여성의노동시장이탈이큰이유로적절한보육정책과가정친화적제도를통한일 가정양립이가능한안정적일자리확보와유지가필요해보인다. 그렇지만현재우리나라노동시장구조에서여성의일자리는비교국가들에비해높은저임금비중, 좁혀지지않은큰남녀임금격차, 높은임시직일자리비중과같이상당부문불안정한일자리에있음을확인하였다. 따라서불안정한단기일자리확충으로는한계를가질수밖에없으며, 궁극적으로는핵심연령층여성 ( 특히고학력 ) 이노동시장으로유입되어일자리를유지하고경력을이어갈수있는제도적환경조성이시급하다. 우리나라의핵심연령층의여성고용문제는 2000년대이후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문제이며, 정책의방향이단기일자리확충이아니라장기적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선진국수준에가깝게공식보육률을확대하고, 경력유지가가능하도록하는다양한형태의유연근로제를확대할필요가있다. 9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월간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99~111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 노동판례리뷰 사무직에서영업직으로의전직처분의정당성 -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 누 58206 판결 - 판결요지 근로자에대한전직처분은원칙적으로인사권자인사용자의권한에속하므로업무상필요한범위안에서는사용자가상당한재량을갖는다. 따라서전직처분이근로자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전직등을하지못하도록하는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위반되거나권리남용에해당하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무효라고할수없다. 전직처분이정당한인사권의범위내에속하는지의여부는당해전직처분등의업무상의필요성과전직에따른근로자의생활상의불이익을비교 교량하고, 근로자가속하는노동조합 ( 노동조합이없으면근로자본인 ) 과의협의등그전직처분을하는과정에서신의칙상요구되는절차를거쳤는지여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한편, 사용자가전직처분을함에있어서요구되는업무상의필요란인원배치를변경할필요성이있고그변경에어떠한근로자를포함시키는것이적절할것인가하는인원선택의합리성을의미한다. 그런데앞서인정한사실과채택한증거에의하여알수있는아래와같은사정들을종합할때, 이사건전직처분의경우그업무상필요성이그다지크다고보기는어려운반면이에따른참가인들의생활상불이익은근로자가통상감수하여야할정도를현저하게벗어났고, 전직처분과정에서신의칙상요구되는절차역시충분히거치지않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이사건전직처분은위법하다. 전직 ( 轉職 ) 이란인력을사업목적에적합하게배치하기위하여근로자의직무내용이나근무지등을변경하는인사조치를말한다. 직무내용을변경하는것을전보 ( 轉補 ), 근무장소변경을수반하는경우를전근 ( 轉勤 ) 이라고구분하여사용하기도하지만, 인사노무관리실무및판례에서는위개념들을혼용하여사용하는등그구별의실익은없어보인 노동판례리뷰 _99
노동판례리뷰 다. 전직의법적근거로서현행근로기준법에서는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할때근로자에게 취업의장소와종사해야할업무에관한사항 을명시해야하기때문에 ( 근로기준법제17조, 동법시행령제8조 ) 원칙적으로이에따라근로제공을받게되지만, 업무상필요한범위내에서인사권을행사해인력을재배치할수있다. 근로기준법은제23조제1항에서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밖의징벌과묶어 정당한이유없이전직을하지못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나, 정당한이유 에대하여는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다. 대법원판례는일관되게원칙적으로전직은사용자 ( 인사권자 ) 의권한에속하여업무상필요한범위안에서는상당한재량을인정해야할것이며, 전직처분이정당한인사권의범위내에속하는지의여부는 1 업무상필요성, 2 전직에따른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과비교형량, 3 근로자와의협의등그전직처분을하는과정에서신의칙상요구되는절차를거쳤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고있다.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전직처분등을함에있어서요구되는업무상의필요란인원배치를변경할필요성이있고그변경에어떠한근로자를포함시키는것이적절할것인가하는인원선택의합리성을의미하는데, 여기에는업무능률의증진, 직장질서의유지나회복, 근로자간의인화등의사정도포함된다.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등 ) 라고판시하고있는데, 업무상필요성 은당해근로자를다른근무장소나직무로인사발령하는것이기업운영에있어합리적 효율적인가여부, 근로자의업무수행능력의향상에기여하는가여부, 직장질서의유지나회복이필요한지여부등을고려해판단하여야한다. 대상판결은종전의판례와동일한판단기준을가지고이사건전직처분의정당성을판단하였는데, 최근 지속적업무실적 ( 성과 ) 부진및업무수행능력부족등을이유 로한일반 ( 통상 ) 해고지침마련과관련한이슈및기업현장에서일명 저성과자 인사관리가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고연령, 고직급근로자및구조조정과정에서일부근로자들을퇴출시키기위한목적으로전직처분을통하여근로자에게불이익을주어퇴직을유도하거나, 저성과자 로분류하여전직처분과함께임금을삭감하는조치에대한정당성의한계를보여주는사례로서의의가있다. 대상판결은첫째, 이사건전직처분이있었을무렵원고의경영상황, 자동차판매실적추이, 인력구조등을고려할때, 원고가자사영업인력을확대하여매출을증대시키고인력운영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서영업직을신설하고기존사무직근로자중일부를영업직으로전직할필요성이있었음은충분히인정할수있다. 라고하여업무상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 오히려원고가 관리자급저성과자 로선정하여역량향상교육을실시하였던 23명중 11명은교육종료후로도원직으로복직되지않고대기발령을받았는데, 위 11명가운데 6명은결국희망퇴직을하였으나이사건근로자들은대기발령및휴업발령상태가장기간계속되었음에도퇴직하지않았다. 또원고는이사건전직처분 10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판례리뷰 이있기전까지이사건근로자들에게여러차례희망퇴직을권유하였고, 이사건전직처분이후로는사무직근로자를영업직으로전직시킨사례가없다. 여기에다가앞서본사정들을더하여볼때, 이사건전직처분은해고의엄격한요건을피하면서참가인들로하여금희망퇴직을하도록압박하여근로관계를종료시키고자하는의도에서비롯되었을개연성이높다. 고하여인원선택의합리성에문제가있다고판단하였다. 둘째, 전직에따른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과관련하여 원고가정한영업직근로자의임금체계에따를경우참가인들의임금은전직전보다상당히큰폭으로감소할수밖에없었다고판단되고, 이사건전직처분자체가참가인들의의사에반하여이루어진사정을감안할때, 사무직복귀가불가능하게된불이익역시결코가볍게볼수는없다. 나아가참가인들의경력, 나이, 이사건전직처분의경위, 영업직전직에대한원고소속근로자들의인식등을고려할때, 참가인들은신설된영업직에배치되어종전과전혀다른업무를담당하면서상당한정신적부담과업무상의어려움을느꼈을것은물론이고자존감이나명예심역시돌이키기어려울정도로크게훼손되었을것으로보인다. 라고판단하여근로자가통상감수하여야할정도를현저하게벗어난것으로보았다. 셋째, 전직처분의절차상하자와관련하여, 관리자급사무직근로자의경우노동조합에가입하는것자체가허용되지않으므로, 원고가위노동조합과협의하였다는사정만으로이사건전직처분을위해서신의칙상요구되는절차를거쳤다고볼수는없다. 오히려원고는 2012. 11. 1. 과 11. 16. 에있었던면담을통하여참가인들이전직에대하여강하게반발한다는사실을잘알게되었으면서도참가인들의협조와이해를구하려는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지않은채일방적으로이사건전직처분에이르렀다고보일뿐이다. 라고판단하였다. 지속적으로업무실적 ( 성과 ) 또는업무수행능력등이부족하거나근로자에게요구되는업무능력등이일정기준미만이고다른근로자에비해현저히낮으며, 사용자의거듭되는지시에도불구하고개선되지않는행태를보이는근로자들에대하여역량향상프로그램등의이수및전직조치가필요한것은사실이나, 대상판결사례처럼고연령, 고직급근로자등일부근로자들을퇴출시키거나퇴직을유도하기위한목적으로정상적인업무환경이아닌곳에배치해퇴직을유도하는전직조치는인사재량권남용에해당함은명백하다할것이다. 기업들도비정상적인인력퇴출목적이아닌노동력의적절한배치를통한생산성의극대화, 근로자의근로의욕의증대, 부서간인사교류를통한업무협조의증진등전직의본래의목적에맞게인력을운용하여기업경쟁력을높일필요가있다. 권오상 ( 노무법인유앤공인노무사, 법학박사 ) 노동판례리뷰 _101
노동판례리뷰 아파트경비용역업체부사장의원직복직과부당전직 -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5 누 33655 판결 - 판결요지 (1) 원직복직과배치전환에관한기존의법리와더불어회사의인사권, 노무지휘권, 직장질서유지등의중요성등을고려하면해고전과동일한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근로자의근로조건이나생활에큰변화나불이익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종전의직위또는직급과유사한직무를부여받은경우원직복직에해당한다. (2) 아파트관리업체부사장이부당해고후관리사무소장으로복직된사안에서, 부사장직제의폐지, 대표이사와의신뢰관계파괴, 근로계약상사전동의, 급여차액보전및고용안정의보장등을이유로부당강임및부당전직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한사례. 해고가부당한것으로판단되고원직복직명령이내려지더라도, 당해근로자가종전에담당하던업무가사라졌거나혹은당해업무가이미다른근로자에의해대체된경우에는정확한의미에서의원래맡고있었던직위와업무로의복직은쉽지않게된다. 이러한경우법원은해고이후복직시까지해고가유효함을전제로이미이루어진인사질서, 사용자의경영상필요, 작업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복직근로자에게그에합당한일을시킨다면종전업무와다소다르더라도사용주의고유권한인경영권의범위에속하는것이므로정당한복직으로보아야한다고판단한다. 또한해고당시근로자가보유하였던직위그자체외에도사용자의인사권 노무지휘권 직장질서유지등여러법익의중요성등을고려하여해고전에담당하였던것과유사한직무 직급의지위를부여받은경우노동위원회규칙제79조제1호에따른원직복직에해당한다고보았다 ( 서울행정법원 2012. 3. 22. 선고 2011구합37121 판결 ). 한편근로자에대한배치전환은업무상필요성과생활상불이익을비교교량하여근로자가통상감수하여야할정도를현저히벗어난불이익이아닌한정당한인사권의범위내에속한다는법리역시견지되어왔다. 두가지판단영역의관계는반드시명확한것은아니지만, 종전의업무또는직위와다른지위로의복귀가원직복직으로인정되지않는다면배치전환의문제는따로판단할필요가없고사용자는원직복직명령불이행에대한책임을지게된다. 반면종전의일과다소다른업무라하더라도일응정당한복귀명령으로인정된다면이제는부당전직의문제로다투어야할것이나, 실제의분쟁에서는두가지문제를함께다투는경우도발견된다. 이러한분석을전제하면원직복귀명령에서말하는 원직 의개념은종전의그것과정확 10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판례리뷰 히일치할필요가없는다소넓은개념임에반해, 부당전직을다툴경우에는이보다좁은원래의업무또는직위로한정하여그로부터의이동에대한검토로이루어져야하는것으로보인다. 한편그정당성판단의기준에있어서도, 복직전후업무나지위의실질적동일성이외에전자의경우 인사질서유지, 경영상의필요성, 작업환경의변화 등이제시되는반면에, 후자의경우 업무상의필요성과근로자생활상불이익의비교교량 등의차이가나타난다. 이러한기준에따라 1심판결 ( 서울행법 2015. 1. 15. 선고 2014구합12789 판결 ) 은부사장에대한원직복직명령을이행하면서관리사무소장으로발령한인사명령이위법복직명령이자부당한강임이라고판단하면서, 예비적으로전보명령역시인사권의남용으로위법하다고설시한다. 그리고그판단을위한자료로업무집행권한이나고용안정성의차이, 전보명령에대한동의의부재, 관리사무소장과의계약을전제로한근로계약서문언중일부가적용불가능함등을열거하였다. 이에비해본판결에서는복직전후직급의실질적동일성과인사질서유지나경영상의필요성등을이유로정당한복직명령이라는점을먼저확인하고, 나아가부당전보에해당하지않는다는결론을도출하기위해사전동의가존재하고생활상불이익이크지않음을근거로들고있다. 일반론을제시하지않은채사례판단을한 1심판결에비해본판결은원직복직과부당전직에대한종래의판단기준을비교적충실히답습하고있다고평가되나, 원직복직의타당성여부를판단하면서근로조건이나생활상의불이익이라는판단요소를제시한점은배치전환의판단기준과의착종이있었던것으로도분석된다. 한편 1심에서는직제폐지등을이유로한업무의변경에대해부사장직위를신설하거나혹은기존업무를부여하면서부사장직위에상응하는대우를해줄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하지아니하였다는점을언급하면서복직전후의동일성이인정되지않음을지적하는데, 이점, 복직전후직급의실질적동일성에대한사실관계의해석은별론으로하더라도, 인사질서유지나경영상의필요성 에대한별도의판단근거를명확히제시하고있지않은점은본판결에서반대의결과가도출된배경의하나로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한편본판결에서사용자와의신뢰관계상실을원직복직시의고려사유로파악하고있는점은흥미롭다. 여러입법례에서사용자와의신뢰관계는, 특히관리직근로자등을그외의근로자와구별하여노동법의전형적인보호에대한예외적규정을정당화하는기준의하나로사용되어왔으며, 우리법에서도신뢰관계훼손행위는사회통념상근로관계를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로평가되어해고의정당화사유중하나로검토되어왔다. 본판결은원직복직의판단기준인 경영상의필요 의한구체적인내용으로신뢰관계를언급하고있다. 즉원고가종래담당하던부사장직무는대표이사의업무집행을보좌하는것이므로그직무수행을위해서는대표이사와의신뢰관계가바탕이되어야 노동판례리뷰 _103
노동판례리뷰 한다고전제하면서, 해임이후신뢰관계가깨어짐에따라더이상부사장직무의수행은어려워졌기때문에부사장이아닌관리사무소장으로복직시키는것이적절하다는논리이다. 근로형태에있어근로자에게비교적재량권이폭넓게인정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사용자와의강한신뢰관계가전제되어야하므로사용자와의신뢰관계가깨진것으로볼만한객관적으로합리적인사유가있게된경우에는그것이통상의근로관계에있어서의해고사유에이를정도는아닐지라도당해근로관계는사회통념상더이상유지될수없게되었다고보아야한다는사례 ( 서울행법 2007.7.19,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 ) 도존재하는바, 이러한판단은임원이나관리직근로자와같이스스로의권한과책임을갖고노무를수행하는경우, 이들에대한해고혹은원직복직에있어특별히고려할하나의요소로신뢰관계를들고있는것처럼보인다. 다만신뢰관계의상실이근로자의귀책사유로인한것이아닐때에도이러한판단의기준을동원하는것에는의문이제기된다. 근로자의요구가존재하지않을경우금전보상을허용하지않고있는현재의법제에비추어 ( 근기법제30조제3항 ) 자칫 신뢰관계 라고하는주관적요소를통해보다쉽게근로관계의해소를정당화할수있는것은아닌지하는우려가그이유이다. 다만근로자의귀책사유가존재하지않는경우라하더라도감정대립등으로인하여신뢰관계가깨어지고더이상근로관계를지속시키는것이노사양측모두에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까지일률적으로원직복직을규정하는현행법리가늘타당한가하는점에대해서는별도차원에서의문이제기될수있을것이며, 이에대해서는금전보상을포함하여실효적이고적절한구제수단에대해새로운모색이요청된다할것이다. 최석환 ( 명지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 ) 10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판례리뷰 지입차주의근로자성 - 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 구합 58522 판결 - 판결요지 소외회사는보험회사와개인운전자등으로부터자동차견인요청을받으면, 지입차주들에게무전기로견인지시를하였고, 무전기연락을받지못하여차량을견인하지못하게되거나견인지점에지연도착한경우제재금을부과한점, 지입차주들은차량을견인한후에도보험회사와개인운전자등으로부터직접견인비용을지급받지는못하였고, 소외회사로부터보험회사와개인운전자등이소외회사에지급한견인비용에서일정한수수료를공제한나머지금원을매월 1회사업주가임의로지정한시기에지급받은점, 지입차주들은 5곳의근무지역에서 5일단위순환근무를하였는데, 1일은주간근무, 2일은야간근무를하되, 주간근무시는 8시부터 20시까지, 야간근무시는 20시부터익일 8시까지근무하였으며, 지각또는무단결근시제재금을부과받은점, 위근무시간중근무장소를이탈하려면사전에사업주의승인을받아야하는점, 휴가사용을사업주로부터통제받은점, 회사조끼를착용하지않으면제재금을부과한점, 망인은견인업무를함에있어 2012.10. 경부터 2013.2.18. 까지는소외회사소유의견인차량을이용하다가 2013.2.19. 부터는자신이실질적으로소유하는레커차를이용하여왔는데, 위차량교체과정에서망인의회사내지위에아무런변화가없었던점, 지입차주들이직접차량을견인하지않고제3자로하여금견인업무를대행하도록하거나, 소외회사이외의사업장으로부터의뢰받은견인업무에견인차량을이용하거나, 소외회사를통하지않고개인적으로직접견인을의뢰받아견인업무를한사례가없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해보면, 망인은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소외회사에근로를제공한근로자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 한편, 망인은소외회사로부터견인실적에따라수수료를지급받아왔을뿐기본급명목으로는어떠한금원도고정적으로지급받지않았던점, 지입차주들은지입차량을소유하며할부금, 자동차세, 보험료, 교통위반범칙금, 유류비등의제세공과금과차량유지비를부담한점, 소외회사가지입차주들에대하여 4대보험가입신고를하거나그보험료를납부하지아니하였던점, 소외회사는지입차주들에게수수료를지급함에있어근로소득세가아니라사업소득세를원천징수한점, 지입차주들은소외회사에매월사무실사용비, 무전기사용비, 식비등을납부하여온점등은인정되나, 이는소외회사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에서최소한의비용을부담하면서근로자를사용하기위하여임의로정할수있는사항에불과하며, 소외회사에서지입차주들에대하여별도의취업규칙을두지않았지만취업규칙의존재가근로관계성립의필요조건이라고볼수도없으므로, 이러한사정만으로는망인의근로자성을뒤집기에부족하다. 노동판례리뷰 _105
노동판례리뷰 이판결은레커차를소외회사에지입하고, 그레커차를이용하여견인업무를하던지입차주가사고차량을견인하기위하여이동하던중교통사고로사망하자지입차주의유족이망인의근로자성을전제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주장한사안에관한것이다. 위사건재판부는지입차주가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 대법원이제시한기존의근로자성인정기준을바탕으로사안을평가한다음지입차주의근로자성을인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지입차주의근로자성에관한판단기준은근로자성이문제되는일반적인경우와동일하므로여기에서는이에대한소개를생략한다. 다만, 지금까지법원이지입차주의근로자성을부정하는경향이강했던상황에서이판결은그결론에있어이례적이라할수있는바아래에서는지입차주의특성을중심으로위판결을들여다보기로한다. 지입이란, 화물또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받은자 ( 이하 운송사업자 ) 와실질적으로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차주간의계약으로, 외관상으로는자동차를운송사업자명의로등록하여운송사업자에게귀속시키고내부적으로는지입차주가독립된관리및계산으로자동차운송사업을하면서운송사업자에게지입료를지불하는것을의미한다. 즉, 지입의법률관계는자동차소유권에대한명의신탁과자동차운송사업허가의명의대여가결합되어있는것이다. 그런데자동차운송사업허가의명의대여는여객자동차의경우현재까지도금지되고있으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 ), 화물자동차의경우에도종래금지하고있다가 1998년이후명의대여금지를완화하기시작해 2003년부터는명의대여금지규정을삭제한데이어, 2011. 6. 15. 법률제10804호로개정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현물출자한사람에게그경영의일부를위탁 하는것을명문으로허용하고, 지입차주를 위 수탁차주 라는법률상명칭을부여하기에이르렀다 ( 동법제11조제12항, 제40조참조 ). 나아가동법제40조제3항은 운송사업자와위 수탁차주는대등한입장에서합의에따라공정하게위 수탁계약을체결하고, 신의에따라성실하게계약을이행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여운송사업자와의관계에서지입차주가대등한지위에있어야한다는점을천명하고있다. 이처럼지입차주의지위가 -비록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한정되어있기는하지만- 법적으로인정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위판결사안과같이근로자성을다투는사건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그이유는무엇일까? 바로지입차주중에는여전히운송사업자에게종속된열악한지위에있는자들이많기때문이다. 자동차운송사업에대한허가여부는정부의재량에달려있는데정부는공급조절을명분으로대단히제한적으로신규허가를내주고있는바 (2015년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고시참조 ), 그결과운송사업을하려는수요를모두충족시키기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틈새를이용해운송사업의명의대여인지입제가성행하고있으며, 운송허가의희소성으로운송사업자가기본적으 10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판례리뷰 로지입차주에대하여우월적지위에있게된다. 그런데운송업은운송자체의질에큰차이를내기가어려우므로일감을많이보유하는것이중요하다. 즉, 일감중심의시장으로, 일감을얼마나많이확보하고있느냐, 일감을확보할수있는채널을보유하고있느냐가사업성패의관건이된다. 운송업에있어수회에걸친하도급이성행한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 운송사업자중에도일감의확보정도에따라다양한스펙트럼이존재하는데, 일감이많은운송사업자의경우지입차주에게보다우월적지위에있을수있고그로인해지입차주의종속성은강화된다. 반대로일감이없는운송사업자의경우지입차주가스스로일감을찾아야 ( 즉, 영업을해야 ) 한다는점에서지입차주의자유도가높아진다. 부연하면, 일감이많은운송사업자는자신의이익극대화를위해자본을투입해차량을구입하고운전수를고용할것이다. 그러나고용관계에대한사용자로서의책임을회피하고싶고자본투입조차꺼려진다면지입을통해두가지문제를모두해결할수도있는것이다. 이러한경우라면지입차주와고용운전수를계약형식과보수의명목을근거로법적지위를달리볼수있는가. 요컨대지입차주와운송사업자의관계에는근로관계에서부터독립사업자의관계에이르기까지다양한층이분포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스펙트럼에도불구하고대법원이지입차주의근로자성을인정한사례를찾아보기는어렵다. 몇가지판결에서나타난대법원의근로자성부인논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 자신의비용으로차량을관리하면서필요한경우다른차량이나사람으로대체할수도있을정도로자유로운상태에서화물을운송하고화물량에따른운임을지급받았다면운송수입을목적으로하는사업자로보는것이상당하 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 이사건지게차를구입하여 중기와의형식상의관리계약하에차주겸운전사로서지게차임대업에종사하였는데, 위지게차의운행에관하여 중기로부터지시를받거나급여를받음이없어피고의계산하에그수입금전액을자신의수입으로하고차량관리비용등을모두피고가부담하였으며, 중기에대하여는관리비와제세공과금만을납부하고 중기가보험업무등행정적인업무를대신처리하여주는방식으로위지게차를운행하여온사실 ( 중략 ) 에비추어보면, 피고는 ( 중략 ) 임금을받을것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라고할수없 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888 판결 : 차주겸운전사로서자동차를운전하면서고정된업무를처리하는것이아니고그때그때주문에따라이삿짐이나판지등의화물을실어나르는업무에종사하였는데소외회사로부터급여를받는일은없고자신의계산하에운송수입금전액을자신의수입으로하되다만소외회사에대하여는지입료및제세공과금만을납부하고소외회사는보험업무등행정적인업무를대신처리하여주는방 노동판례리뷰 _107
노동판례리뷰 식으로위자동차를운행하여왔다 ( 중략 ) 면망인은소외회사로부터금품 ( 임금 ) 을받을것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라고할수없 다. 정리하면, 지입차주스스로자기의계산하에 ( 즉, 이익과손해를자신에게귀속시키면서 ) 자유롭게운송사업을영위하고그로부터실적기반의수익을얻었으므로종속적관계에서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한것은아니라는점이대법원이지입차주의근로자성을부인하는주된논거이다. 유독자유도가높은지입차주들이근로자성을문제삼아서이러한판단경향이생긴것인지의문스럽다. 이러한입장에서이사건판결을보자. 이사건에서는운송사업자가제재금부과를매개로하여근로시간및근로장소, 업무의적시성등을망인에게사실상강제하는등지휘 감독을행하였다고볼수있는사실이많고, 망인의독자적인일감확보가이루어지지않은채운송사업자가지시하는일감만을수행하였다는점에서독립사업자의징표라할수있는업무수행의자유도가제한된사례라는특색이있다. 운송사업자가일감을수주하는채널역시보유하고있기도하다. 물론, 이사건에서도고정급이아니라실적에따른수수료를지급받은점, 차량소유에관한비용을지입차주가부담한점, 사업소득세를납부한점등대법원이근로자성을부인하는판시의근거로자주제시하는사실이여전히인정되기는하였지만, 재판부는이에대하여망인의업무수행에대한종속적성격이강하다는전제에서 사용자인소외회사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에서최소한의비용을부담하면서근로자를사용하기위하여임의로정할수있는사항들 일뿐이라는취지로판시하여보수지급명목이임금과같은고정성이없다는사정만으로는근로자성을부인하기어렵다는판단을하였다. 이러한재판부의입장은, 최근노동의유연화가급격하게진행되면서일반사업자와근로자의경계선이점차흐려져감에따라사업소득과임금의경계역시모호해지고있는추세를근로자성판단에고려한것이라는점, 지입관계의다양한스펙트럼중에는근로자와다를바없는지입차주도있다는점을확인하였다는점에서고무적이다. 이사건에대한항소심이진행되고있는바, 항소심재판부는과연이사건에대하여어떤판단을내릴지귀추가주목된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지입계약중불공정한부분의무효, 지입차주의지입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6년 ), 운송사업자의계약해지와관련하여계약위반사실명시후시정기회부여및서면통지강제, 지입차주의지위양도권보장등지입차주보호를위한규정을 2014년부터신설 확대해가고있다 ( 동법제40조의2 내지 4 참조 ). 지입차주의열악한지위를독립사업자성을인정하는전제에서지입계약관계에서발생하는불공정성을제거하는것만으로충분히해소할수있는지, 아니면노동법에보호까지도관철할필요가있는지에대하여결론을내리기는쉽지않지만, 위와같은입법방향과근로자성인정에인색한대법원의입장을고려한다면현재정부의정책은불공정성제거에더가 10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판례리뷰 까워보인다. 지입차주에대한노동법적보호를인정한이사건판결이장차이러한흐름 에도어떤영향을미칠수있을지관심을가지고지켜보자. 김린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변호사 ) 노동조합에대한파괴행위와비재산적손해배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4 가합 38234 판결 - 판결요지 사용자들과공인노무사는근로자들에게기존의노동조합을탈퇴하고신설노조에가입하도록종용하는부당노동행위를하였고, 이들의불법행위로인하여기존의노동조합은조합원이감소하고교섭대표노동조합의지위를상실하는비재산적인손해를입었으므로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이사건에서 대학교중앙의료원의부속으로甲병원, 乙병원, 丙병원, 丁병원이있고, 원고는 중앙의료원노동조합이고, 피고들은중앙의료원원장과노무팀장, 병원의사무처장, 시설팀장, 총무팀장, 수간호사, 노무법인 컨설팅의대표인공인노무사등이다. 중앙의료원부속甲병원, 乙병원, 丙병원의각노조는 2009년 10월경통합하여원고노조가설립되었다. 그런데, 2011년 7월복수노조의허용으로인해甲병원노조, 乙병원노조, 丙병원노조가각설립되었다 ( 이하 신설노조 ). 사용자인피고들은근로자들에게원고노조를탈퇴하고신설노조에가입할것을강요하는등으로인해노조법상부당노동행위 ( 지배 개입 ) 의혐의로기소되어 2013년벌금 300만원내지 500만원을선고받았다. 원고노조는사용자인피고들이노동조합을와해시키기위해신설노조를설립하고, 소속근로자들에게원고노조를탈퇴하고신설노조에가입할것을종용하고, 이에따르지않으면인사상불이익이있을것처럼설득, 회유하였고, 특히, 공인노무사인피고는사용자의회의에참석하여신설노조의설립방안및원고노조를와해시킬방안에관하여논의하고법적자문을하였다라고주장했다. 이로인해 2011년 4월경기준으로원고노조의조합원의수가 2,353명에서같은해 8월에는 399명으로감소하였고, 신설노조가교섭대표노동조합이되어원고노조는단체교섭권을잃는등손해를입었으며, 피고들의이러한행위는부당노동행위로서공동불법행위에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따른비재산적손해 노동판례리뷰 _109
노동판례리뷰 액 (1억 5,000만원 ) 을공동하여배상할의무가있다라고한다. 이에대해피고들은, 원고노조의설립및대표자선출당시조합원들의의견을적절히수렴하지못하여다수조합원들의불만이있어근로자들이신설노조를각설립하거나가입하게되어원고노조의조합원수가급격하게감소한것이지피고들의행위로인한것이아니라고주장했다. 법원은판결요지와같이원고노조가입은비재산적손해는 1억 5,000만원으로산정하고, 피고들의지위와업무내용에따라책임부분을한정하였다. 이판결에대해피고들이항소하지않아서확정되었다. 첫째, 피고들의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었다. 노조법상사용자의지위에있는피고들은매주또는격주로회의를하며조합원들이원고노조에서탈퇴하여신설노조에가입하는방안을논의하였고, 수간호사또는중간관리자를통해조직적으로이를실행하였다. 신설노조의설립과조합원모집방법에대하여시나리오를작성하는등구체적이고세부적인논의와진행을한피고들의행위는헌법상보장된단결권과단체교섭권을침해하는것이고노조법상금지되는부당노동행위 ( 지배 개입 ) 이다. 특히, 공인노무사의행위는사용자들의부당노동행위를공모하였거나방조자로서이를용이하게하였으므로사용자인피고들과공동불법행위책임을진다. 둘째, 원고노조에게조합원의감소와단체교섭권의상실에따른비재산적손해의발생을인정하였다. 원고의조합원수는 2009년 11월경 2,014명, 2011년 4월경 2,353명이었으나같은해 7월경 484명, 같은해 8월경 399명으로줄어들어그이후비슷한상황이다. 그런데, 신설노조는설립당시조합원수가약 30명 ( 甲병원신설노조 8명, 乙병원신설노조 9명, 丙병원신설노조 ) 이었다가설립 1개월후인 2011년 8월말경 1,616명으로증가하였고 ( 甲병원노조 559명, 乙병원노조 747명, 丙병원노조 310명 ), 그이후비슷하게유지되고있다. 민법제751조제1항에규정된재산이외의손해에대해서배상할책임에는정신상고통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그외수량적으로산정할수없거나사회통념상금전평가가가능한무형의손해도포함된다. 원고노조는피고들의불법행위로인하여조합원 1,954명이탈퇴하였고조합비는 1인당월 2만원내지 4만원정도이므로 2011년 8월이후매월 5,800만원상당의조합비가감소하는손해를입었다. 피고들의부당노동행위는의료원장를비롯한고위간부들이참여한가운데장기간에걸쳐조직적이고계획적으로이루어졌다. 원고노조는조합비의손해뿐아니라탈퇴한조합원들이신설노조에가입하여단체교섭권등을상실하여노동조합으로서실질적으로기능하기어려워졌다. 원고노조에는약 400명의조합원만남아있고신설노조의조합원수는점차증가하는추세에있어원고노조가부당노동행위이전규모의조합원수를회복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위와같은점등을종합하면원고노조의비재산적손해는 1억 5,000만원으로봄이상당하다. 11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판례리뷰 셋째, 원고노조가입은손해를지위와행위에따라책임을차등하거나제한하여구체적인타당성을보였다. 피고들중에서의료원장은 1억 5,000만원으로하면서, 의료원의사무처장, 총무팀장, 노무팀장등은고위간부로서의료원장과함께원고노조의와해와신설노조의설립을위해회의를하고그결과를중간관리자에게지시한점에서 7,500만원으로제한하였다. 의료원의시설팀장, 수간호사, 진료팀장등중간관리자는의료원장과고위간부의지시에따라행동한점에서 5,000만원으로제한하고, 공인노무사는노조법상사용자의지위에있지는않으나노동관계전문가로서의료원의간부들을도와부당노동행위를공모하거나방조한점을고려하여 7,500만원으로제한하였다. 이사건은복수노조의허용이후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와노무법인의협력으로기존의노동조합에서조합원들이이탈하여소수노조로변경된것에대한법적책임을추궁한것이다. 복수노동조합이허용되었지만사용자가노조에대해가진편견과부당노동행위로인해다수노조가소수노조로되거나또는그반대의경우도될수있다. 노동계주장에따르면, 지난 2011년 7월복수노조시행후약 480개의노동조합이설립되었는데이들의약 60% 는사용자로부터유형또는무형의지원을받는회사노조라고한다. 이러한현상과위사건은관련성이있어보인다. 또한, 부당노동행위가발생하면구제절차에서원상회복이주된목적이지만이를실현하는것은매우어렵다. 피고들의부당노동행위와불법행위가확인되어벌금형과 1억 5,000만원의손해배상판결이나왔다. 그러나원고노조의조합원수는감소된채전혀회복이되지않고교섭대표노조의지위를상실한소수노조의상태에있다는점에서원고노조가법과제도를통해제대로보호받았다고볼수없다. 사용자의노동조합에대한파괴행위가있게되면사후적으로이를회복하기는어려우므로구제수단을강화하여적용하거나입법적으로실효성있는방안의도입을고민해야한다는점을이사건에서확인할수있다. 박수근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노동판례리뷰 _111
월간노동리뷰 주요노동동향 2015년 12월호 pp.112~138 한국노동연구원 생산및물가동향 2015 년 9 월생산전년동월대비 4.4% 증가 ( 전월대비 2.4% 증가 ) 제조업생산은반도체 (46.2%), 자동차 (14.5%) 등에서증가하였고기계장비 (-8.2%), 기타운송장비 (-15.4%) 등에서감소하여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함 ( 전월대비 1.9%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숙박 음식점 (-1.8%), 예술 스포츠 여가 (-3.8%) 등에서감소하였으나금융 보험 (8.3%), 부동산 임대 (7.7%) 등에서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함 ( 전월대비 1.2% 증가 ). 2015 년 9 월소비는전년동월대비 5.5% 증가, 투자는전년동월대비 0.5% 증가 소매판매액지수는신발 가방등준내구재 (-2.3%) 등에서판매가감소하였으나음식료품등비내구재 (8.1%), 승용차등내구재 (6.6%) 등에서늘어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함 ( 전월대비 0.5% 증가 ). 설비투자는운송장비 ( 선박, 승용차 ) 등을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7.1% 증가함 ( 전월대비 4.1% 증가 ). 건설기성 ( 불변 ) 은건축및토목공사실적이늘어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하였고, 건설수주 ( 경상 ) 는주택, 기계설치, 사무실 점포등에서수주가줄어전년동월대비 121.8% 증가함. 11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주요노동동향 2015 년 9 월동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 1.0% 상승, 선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 1.0% 상승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7p 상승함.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5p 상승함. 2015 년 10 월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0.9% 상승 ( 생활물가지수 0.1% 상승 ) 2015년 10월소비자물가지수는 110.05(2010년 =100) 로나타나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함 ( 전월대비변동없음 ). - 소비자물가지수의지출목적별동향을보면전년동월대비주류 담배 (50.2%), 음식 숙박 (2.5%), 교육 (1.8%), 식료품 비주류음료 (1.9%) 등에서상승한반면, 교통 (-6.7) 과주택 수도 전기 연료 (-0.4%) 등에서는하락함. - 2015년 10월생활물가지수는 107.71을기록하여전년동월대비 0.1% 상승함 ( 전월대비 0.1% 하락 ). < 표 1> 최근경제일반동향 생산 (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2012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9 월 1/4 2/4 3/4p 9 월 p 광공업생산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1.7-0.7 0.0-2.0 0.0 2.0-0.9-1.5-0.3 2.4 제조업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1.8-0.8 0.0-2.2-0.1 2.0-1.0-1.4-0.5 2.5 출하 11.9 7.2 4.9 3.5 6.7 3.3 1.5 0.4-0.1 1.3-2.3-1.0-0.2-1.3-0.2 1.9-0.7-1.3 0.7 3.5 내수 6.8 3.8 2.7 0.2 3.3 0.3-1.3-1.5-1.9-1.1-2.8-1.2-0.4-2.6 0.2 2.0-0.7-0.1 0.9 3.1 수출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1.7-0.6 0.1 0.3-0.6 1.6-0.6-2.5 0.4 4.1 서비스업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2.8 2.8 2.5 2.8 3.7 소비소비재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1.4 1.6 2.9 3.1 5.5 투자설비투자 5.4 4.8-3.1-4.7 0.7 9.4-0.4-7.1-5.6-1.1-15.4-10.0-4.7 5.1 4.6 12.8 8.4 5.2 9.9 7.1 물가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1.2 0.6 0.5 0.7 0.9 주 :1) 광공업생산은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업 (E, F) 을포함하나거의대부분제조업을대변함. 2) 서비스업생산지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제 9 차개정, 2007. 12. 28) 상의 13 개대분류 ( 도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및음식점업 (I),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금융 보험업 (K), 부동산및임대업 (L),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를포괄하며, 이중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산업에서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은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5 년 10 월기준임. 4)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주요노동동향 _113
주요노동동향 [ 그림 1] 제조업및서비스업생산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주 : 2015 년 7 월, 8 월수치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015. 10), 2015 년 8 월산업활동동향. [ 그림 2] 서비스업업종별생산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주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11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주요노동동향 [ 그림 3]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2010=100) 주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정현상, 동향분석팀연구원 ) 고용동향 취업자증가세유지, 실업자감소 2015 년 10월중경제활동인구는 27,13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28천명 (1.2%) 증가함. - 남성경제활동인구는 15,609천명으로 115천명 (0.7%) 증가하였고, 여성은 11,529 천명으로 214천명 (1.9%) 증가하였음. 2015년 10월중경제활동참가율은 62.9% 로전년동월과동일함. - 성별로보면, 남성 (73.9%) 은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여성 (52.4%) 은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 ( 그림 4 좌측참조 ). 주요노동동향 _115
주요노동동향 < 표 2> 최근의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25,945 ( 3.4) 26,767 ( 2.4) 26,810 ( 2.4) 26,622 ( 2.1) 26,809 ( 2.1) 26,356 ( 1.6) 27,140 ( 1.4) 27,166 ( 1.3) 27,129 ( 1.4) 27,137 ( 1.2) 참가율 61.3 63.1 63.0 62.4 62.9 61.5 63.2 63.0 62.9 62.9 취업자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767 ( 1.7) 25,951 ( 1.6) 25,267 ( 1.4) 26,098 ( 1.2) 26,237 ( 1.2) 26,264 ( 1.3) 26,298 ( 1.3) 고용률 58.8 60.8 60.9 60.4 60.9 59.0 60.7 60.9 60.9 60.9 실업자 1,031 977 884 854 858 1,089 1,042 929 866 839 실업률 4.0 3.7 3.3 3.2 3.2 4.1 3.8 3.4 3.2 3.1 비경제활동인구 16,397 (-2.6) 15,685 ( -1.4) 15,760 (-1.4) 16,066 (-0.6) 15,837 (-0.7) 16,469 ( 0.4) 15,835 ( 1.0) 주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100. 자료 : 통계청 (2015. 11), 2015 년 10 월고용동향. 15,921 ( 1.0) 15,990 ( 0.9) 16,012 ( 1.1) 2015년 10월중비경제활동인구는 16,01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75천명 (1.1%) 증가함. - 남성비경제활동인구는 5,52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58천명 (2.9%) 증가하였고,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10,48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8천명 (0.2%)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중구직단념자는 47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2천명증가하였음. -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중특별한사유없이그냥쉬었다고응답한 쉬었음 은 1,54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26천명 (8.9%)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재학, 입시학원, 취업을위한학원 기관수강을포함하는 재학 수강 은 4,192천명으로 123천명 (-2.9%) 감소하였음. [ 그림 4] 성별참가율 ( 좌 ) 과고용률 ( 우 ) 증감추이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11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주요노동동향 [ 그림 5] 성별취업자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2015년 10월중취업자는 26,29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47천명 (1.3%) 증가함. - 성별로보면, 남성취업자는 15,11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37천명 (0.9%) 증가하였고, 여성취업자는 11,18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10천명 (1.9%) 증가하였음 ( 그림 5 참조 ). 2015년 10월중고용률은 60.9% 로전년동월과동일함. - 남성의고용률은 71.5% 로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여성의고용률은 50.8% 로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하였음 ( 그림 4 우측참조 ). 2015년 10월중실업자는 83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9천명 (-2.3%) 감소, 실업률은 3.1% 로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남성실업자는 49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2천명 (-4.2%) 감소하였고, 여성실업자는 34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천명 (0.7%)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남성이 3.2% 로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여성은 3.0% 로전년동월과동일함. 30대를제외한전연령대에서취업자증가 2015년 10월중연령별취업자는 15~29세 (101천명, 2.6%), 40~49세 (33천명, 0.5%), 50~59세 (126천명, 2.1%), 60세이상 (136천명, 3.6%) 에서증가한반면, 30~39 세 (-47천명, -0.8%) 에서감소함. - 교육정도별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고졸 (95천명, 0.9%), 대졸이상 (442천명, 4.0%) 에서증가하였고, 중졸이하 (-190천명, -4.1%) 에서감소하였음. 주요노동동향 _117
주요노동동향 < 표 3> 연령별, 교육수준별취업자 전체 1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9월 10월 24,913 ( 3.0) 3,840 ( 2.6) 5,672 (-0.1) 6,645 ( 1.5) 5,684 ( 6.0) 3,072 ( 7.6) 4,210 (-3.1) 9,908 ( 2.6) 10,795 ( 6.0) 25,790 ( 1.8) 3,843 ( 1.4) 5,721 (-0.7) 6,704 ( 0.5) 5,878 ( 4.0) 3,643 ( 5.5) 4,664 (-4.8) 10,060 ( 2.1) 11,067 ( 4.7) 25,927 ( 2.0) 3,941 ( 2.7) 5,741 (-0.1) 6,678 ( 0.2) 5,891 ( 3.8) 3,676 ( 5.5) 4,614 (-4.0) 10,224 ( 3.3) 11,089 ( 3.6) 25,767 ( 1.7) 3,855 ( 1.5) 5,722 (-0.5) 6,700 ( 0.1) 5,926 ( 3.3) 3,565 ( 6.0) 4,472 (-3.5) 10,229 ( 3.0) 11,067 ( 2.7) 주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15. 11), 2015 년 10 월고용동향. 25,951 ( 1.6) 3,850 ( 2.0) 5,723 (-0.4) 6,711 ( 0.0) 5,936 ( 2.9) 3,731 ( 5.2) 4,645 (-4.4) 10,249 ( 3.4) 11,057 ( 2.7) 25,267 ( 1.4) 3,872 ( 0.8) 5,671 ( 0.0) 6,598 (-0.7) 5,861 ( 3.1) 3,265 ( 6.3) 4,070 (-3.3) 10,117 ( 2.1) 11,080 ( 2.6) 26,098 ( 1.2) 3,933 ( 2.3) 5,665 (-1.0) 6,690 (-0.2) 6,016 ( 2.3) 3,793 ( 4.1) 4,495 (-3.6) 10,244 ( 1.8) 11,360 ( 2.6) 26,237 ( 1.2) 3,991 ( 1.3) 5,681 (-1.0) 6,679 ( 0.0) 6,036 ( 2.5) 3,850 ( 4.7) 4,461 (-3.3) 10,317 ( 0.9) 11,458 ( 3.3) 26,264 ( 1.3) 3,956 ( 2.4) 5,671 (-1.2) 6,707 ( 0.3) 6,049 ( 2.3) 3,882 ( 4.7) 4,467 (-3.5) 10,291 ( 1.1) 11,506 ( 3.5) 26,298 ( 1.3) 3,951 ( 2.6) 5,676 (-0.8) 6,744 ( 0.5) 6,062 ( 2.1) 3,867 ( 3.6) 4,455 (-4.1) 10,344 ( 0.9) 11,499 ( 4.0) 상용직임금근로자증가지속 2015년 10월중종사상지위별취업자가운데임금근로자는 19,52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584천명 (3.1%)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6,770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35천명 (-3.4%) 감소함. - 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 12,801천명으로 565천명 (4.6%), 임시근로자는 5,208 천명으로 100천명 (2.0%)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520천명으로 82천명 (-5.1%)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중자영업자 ( 고용주포함 ) 는 5,571천명으로 159천명 (-2.8%), 무급가족종사자는 1,199천명으로 76천명 (-6.0%) 감소하였음. 2015년 10월중취업시간대별취업자를보면, 36시간미만취업자는 3,60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05천명 (3.0%), 36시간이상취업자는 22,393천명으로 278천명 (1.3%) 증가하였음. 11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주요노동동향 < 표 4> 종사상지위별및취업시간대별취업자 전체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주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36 시간미만 36 시간이상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9월 10월 24,913 ( 3.0) 6,597 ( 0.3) 5,512 ( -0.1) 1,507 ( 0.0) 4,005 (-0.2) 1,085 ( 2.5) 18,316 ( 4.0) 11,985 ( 5.3) 4,835 ( 1.5) 1,496 ( 2.1) 3,593 (-35.4) 20,829 ( 15.1) 25,790 ( 1.8) 6,984 ( -0.3) 5,712 ( -0.2) 1,553 ( 1.4) 4,159 (-0.9) 1,272 ( -0.6) 18,806 ( 2.6) 12,175 ( 4.1) 5,063 ( 2.4) 1,567 ( -6.6) 3,397 (-29.5) 22,090 ( 9.3) 25,927 ( 2.0) 7,047 ( 0.0) 5,760 ( 0.3) 1,567 ( 3.7) 4,192 (-0.9) 1,287 (-1.7) 18,880 ( 2.8) 12,181 ( 2.8) 5,153 ( 4.6) 1,546 (-2.5) 5,229 ( 2.9) 20,184 ( 1.9) 25,767 ( 1.7) 6,799 (-0.8) 5,625 ( 0.1) 1,574 ( 5.5) 4,051 (-1.8) 1,175 (-4.9) 18,968 ( 2.6) 12,280 ( 3.0) 5,076 ( 2.9) 1,612 (-1.2) 3,659 ( 7.8) 21,779 ( 0.7) 주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15. 11), 2015 년 10 월고용동향. 25,951 ( 1.6) 7,005 (-0.7) 5,730 ( 0.3) 1,583 ( 5.7) 4,147 (-1.6) 1,275 (-5.1) 18,945 ( 2.5) 12,236 ( 3.0) 5,108 ( 3.0) 1,602 (-3.1) 3,498 ( 7.4) 22,115 ( 0.5) 25,267 ( 1.4) 6,509 (-1.3) 5,463 (-0.9) 1,570 ( 4.2) 3,893 (-2.8) 1,046 (-3.6) 18,758 ( 2.4) 12,341 ( 3.0) 4,918 ( 1.7) 1,500 ( 0.3) 3,689 ( 2.7) 21,091 ( 1.3) 26,098 ( 1.2) 6,871 (-1.6) 5,675 (-0.6) 1,619 ( 4.2) 4,056 (-2.5) 1,195 (-6.1) 19,227 ( 2.2) 12,507 ( 2.7) 5,066 ( 0.1) 1,654 ( 5.5) 3,661 ( 7.8) 22,120 ( 0.1) 26,237 ( 1.2) 6,836 (-3.0) 5,623 (-2.4) 1,587 ( 1.3) 4,037 (-3.7) 1,212 (-5.8) 19,401 ( 2.8) 12,686 ( 4.1) 5,155 ( 0.0) 1,560 ( 0.9) 4,848 (-7.3) 20,895 ( 3.5) 26,264 ( 1.3) 6,796 (-2.9) 5,593 (-2.6) 1,578 ( 1.5) 4,015 (-4.1) 1,203 (-4.3) 19,468 ( 2.9) 12,757 ( 4.5) 5,170 ( 0.6) 1,541 (-1.7) 3,663 ( 3.8) 22,295 ( 1.1) 26,298 ( 1.3) 6,770 (-3.4) 5,571 (-2.8) 1,560 (-1.5) 4,011 (-3.3) 1,199 (-6.0) 19,529 ( 3.1) 12,801 ( 4.6) 5,208 ( 2.0) 1,520 (-5.1) 3,603 ( 3.0) 22,393 ( 1.3) [ 그림 6] 임금근로자 ( 좌 ) 및비임금근로자 ( 우 ) 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주 : 고용주는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주요노동동향 _119
주요노동동향 제조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중심의취업자증가 2015년 10월중산업별취업자의전년동월대비증감을보면, 제조업 (191천명, 4.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265 천명,2.9%),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78천명, 2.6%) 에서증가한반면, 농림어업 (-123천명, -7.7%), 건설업 (-27천명, -1.5%), 도소매및음식 숙박업 (-41천명,-0.7%) 에서는감소함. < 표 5> 산업별취업자 전산업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원료재생 복원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등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등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9월 10월 24,913 ( 3.0) 1,179 ( 1.0) 4,279 ( 3.0) 80 (-1.2) 80 (17.6) 1,683 ( 1.6) 3,774 ( 4.4) 1,418 ( 1.8) 2,063 ( 7.5) 703 ( 2.8) 854 ( 1.5) 507 ( 6.1) 1,024 (-1.3) 1,165 ( 1.1) 925 ( 2.9) 25,790 ( 1.8) 1,631 ( -3.3) 4,319 ( 3.3) 80 (-16.7) 90 ( 32.4) 1,813 ( 0.7) 3,744 ( 2.6) 1,408 (-0.4) 2,053 ( 6.2) 733 ( 5.2) 847 (-3.3) 496 ( 4.2) 1,017 ( 0.4) 1,192 (-1.2) 1,001 ( 0.2) 25,927 ( 2.0) 1,603 (-7.0) 4,346 ( 4.7) 83 (-13.5) 90 (20.0) 1,833 ( 3.3) 3,799 ( 4.1) 1,400 (-1.8) 2,130 ( 6.5) 707 ( 1.1) 836 (-5.1) 516 ( 6.0) 1,028 ( 1.4) 1,168 ( 0.2) 980 (-1.1) 25,767 ( 1.7) 1,395 (-7.2) 4,374 ( 3.0) 88 ( 0.0) 89 (12.7) 1,854 ( 4.0) 3,848 ( 3.4) 1,402 (-1.3) 2,143 ( 5.7) 713 ( 3.6) 813 (-5.1) 512 ( 2.4) 1,030 ( 0.8) 1,197 ( 2.5) 923 (-5.1) 25,951 ( 1.6) 1,607 (-8.3) 4,361 ( 3.4) 87 (-5.4) 88 (11.4) 1,851 ( 2.6) 3,816 ( 3.5) 1,395 (-0.8) 2,145 ( 7.4) 703 ( 3.7) 817 (-5.1) 524 ( 5.6) 1,028 ( 1.0) 1,179 ( 0.5) 951 (-5.1) 25,267 ( 1.4) 1,092 (-7.4) 4,418 ( 3.2) 91 (13.8) 89 (11.3) 1,756 ( 4.3) 3,848 ( 2.0) 1,402 (-1.1) 2,136 ( 3.5) 749 ( 6.5) 788 (-7.7) 514 ( 1.4) 1,022 (-0.2) 1,202 ( 3.2) 865 (-6.5) 26,098 ( 1.2) 1,505 (-7.7) 4,466 ( 3.4) 91 (13.8) 89 (-1.1) 1,857 ( 2.4) 3,775 ( 0.8) 1,410 ( 0.1) 2,152 ( 4.8) 773 ( 5.5) 789 (-6.8) 535 ( 7.9) 1,029 ( 1.2) 1,261 ( 5.8) 960 (-4.1) 26,237 ( 1.2) 1,494 (-6.8) 4,511 ( 3.8) 92 (10.8) 89 (-1.1) 1,844 ( 0.6) 3,763 (-0.9) 1,415 ( 1.1) 2,216 ( 4.0) 782 (10.6) 787 (-5.9) 539 ( 4.5) 1,064 ( 3.5) 1,257 ( 7.6) 954 (-2.7) 26,264 ( 1.3) 1,489 (-7.5) 4,512 ( 3.8) 94 ( 9.3) 89 ( 4.7) 1,838 (-0.1) 3,763 (-1.2) 1,413 ( 1.1) 2,203 ( 3.8) 780 (11.3) 793 (-4.5) 542 ( 3.2) 1,066 ( 4.7) 1,273 (10.0) 952 (-3.0) 26,298 ( 1.3) 1,484 (-7.7) 4,552 ( 4.4) 97 (11.5) 86 (-2.3) 1,824 (-1.5) 3,724 (-2.4) 1,411 ( 1.1) 2,195 ( 2.3) 781 (11.1) 790 (-3.3) 550 ( 5.0) 1,056 ( 2.7) 1,283 ( 8.8) 962 ( 1.2) 12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주요노동동향 < 표 5> 의계속 교육서비스업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9월 10월 1,760 ( 4.4) 1,811 ( 3.4) 1,827 ( 2.2) 1,829 ( 3.6) 1,829 ( 3.4) 1,802 ( 2.4) 1,803 ( -0.4) 1,816 (-0.6) 1,834 (-0.1) 1,871 ( 2.3) 보건업및사회복지 1,569 ( 8.1) 1,709 ( 8.9) 1,745 ( 9.1) 1,749 ( 9.6) 1,760 ( 9.2) 1,694 ( 8.0) 1,776 ( 3.9) 1,795 ( 2.9) 1,829 ( 3.9) 1,822 ( 3.5) 예술 스포츠 여가 384 ( 1.6) 380 (-3.3) 403 ( 0.8) 407 ( 2.5) 408 ( 3.8) 412 ( 7.3) 438 (15.3) 431 ( 6.9) 423 ( 4.4) 427 ( 4.7) 협회 단체 수리 기타 1,310 (-0.8) 1,319 ( 0.4) 1,295 ( 0.5) 1,273 (-4.0) 1,274 (-3.4) 1,267 (-3.3) 1,277 (-3.2) 1,276 (-1.5) 1,258 (-1.5) 1,279 ( 0.4) 가구내및자가 130 (-26.1) 120 (-32.2) 111 (-36.9) 103 (-34.4) 103 (-38.0) 94 (-27.7) 85 (-29.2) 77 (-30.6) 77 (-27.4) 71 (-31.1) 국제및외국기관 11 (37.5) 13 (85.7) 16 (166.7) 17 (88.9) 16 (77.8) 18 (63.6) 17 (30.8) 20 (25.0) 21 (31.3) 20 (25.0) 주 :1)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2009 년부터 9 차개정산업분류를적용. 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및기타는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 부동산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을포함. 자료 : 통계청 (2015. 11), 2015 년 10 월고용동향. [ 그림 7 산업별취업자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KOSIS. ( 조문경, 동향분석팀연구원 ) 주요노동동향 _121
주요노동동향 임금및근로시간동향 2015 년 8 월명목임금상승률은크게둔화 (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2015년 8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 (3,198 천원 ) 은전년동월대비 3.8%p 둔화한 1.2% 의상승률을보임. - 2015년 8월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률이크게둔화함. - 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 (3,369 천원 ) 은전년동월대비 1.0% 상승에불과함. 이는상용근로자의초과급여증가율 (6.8%) 둔화와특별급여증가율 (-13.3%) 감소에서비롯됨. - 특히특별급여의감소폭이컸던데는추석명절효과에서기인. 추석이 2014년에는 9월초에있어 8월중명절상여금을지급한사업체가상당수있었으나 2015 년에는추석이 9월말에있어명절상여금의지급이상대적으로적었을것으로판단됨. - 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증가율은장기적으로둔화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 2015년 8월현재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2% 인것으로나타남. - 반면, 비상용근로자 ( 임시 일용근로자 ) 의임금총액 (1,431 천원 ) 은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함. 초과급여 : 연장 ( 야근근로포함 ) 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되는급여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등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 2015년 1~8월평균명목임금은전년동평균대비 3.1% 상승 - 2015년 1~8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 (3,245 천원, 3.1%) 은전년동평균대비 0.5%p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 (3,426천원, 2.8%) 은전년동평균대비 0.1%p 상승했으나정액급여 (3.1%) 는전년동평균증가율에미치지못함. - 비상용근로자의임금총액 (1,416천원, 1.9%) 은전년동평균대비 1.2%p 상승함. 2015년 8월실질임금상승률또한크게둔화 ( 전년동월대비 0.5% 상승 ) - 2015년 8월소비자물가상승률 (2010=100.0) 은전년동월대비 0.7% 상승에그친반 12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주요노동동향 면, 명목임금상승폭둔화가확대되어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동월 (3.5%) 에비해크게둔화. - 2015년 1~8월평균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동평균대비 2.5% 상승함. 동기간동안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 상승에그친반면, 명목임금상승폭이확대된데기인함. < 표 6> 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전체근로자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 일용근로자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증가율 2012 2013 2014 1 8 월평균 ( 단위 : 천원, %, 2010=100.0) 2015 1 8월 8월 평균 8월 2,995 3,111 3,190 3,149 3,159 3,245 3,198 ( 5.3) ( 3.9) ( 2.5) ( 2.6) ( 5.0) (3.1) ( 1.2) 3,178 3,299 3,378 3,334 3,337 3,426 3,369 ( 5.3) ( 3.8) ( 2.4) ( 2.7) ( 5.0) ( 2.8) ( 1.0) 2,470 2,578 2,660 2,647 2,646 2,729 2,729 ( 5.5) ( 4.4) ( 3.2) ( 3.2) ( 3.1) ( 3.1) ( 3.2) 181 184 201 199 202 216 216 ( 1.0) ( 1.7) ( 9.3) ( 9.2) (11.8) ( 8.5) ( 6.8) 527 537 516 488 489 482 424 ( 5.8) ( 1.8) (-3.7) (-2.3) (13.2) (-1.3) (-13.3) 1,293 1,377 1,387 1,389 1,370 1,416 1,431 ( 6.4) ( 6.5) ( 0.7) ( 0.7) (-3.2) ( 1.9) ( 4.4) 106.3 107.8 109.0 109.5 109.5 110.2 110.2 ( 2.2) ( 1.2) ( 1.3) ( 1.4) ( 1.4) ( 0.6) ( 0.7) 3.1 2.5 1.3 1.2 3.5 2.5 0.5 주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1~8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4)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2015 년 10 월협약임금인상률 4.0% 2015년 10월임금총액기준협약임금인상률은 4.0% 로 2014년 10월인상률 (4.4%) 보다 0.4%p 하락함. - 2015년 10월임금결정진도율은 63.9% 로전년동월 (51.5%) 보다높은수준임. 주요노동동향 _123
주요노동동향 [ 그림 8] 임금상승률추이 (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그림 9] 협약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로서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는제외됨. 따라서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름. 2) 월별협약임금인상률은당월분이아니라당월까지의누계분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 나라지표, www.index.go.kr. 12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주요노동동향 2015 년 8 월근로자 1 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제조업등일부산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증가 2015년 8월임금상승률이가장높았던산업은광업 (3,472 천원, 8.1%) 과부동산업및임대업 (2,436 천원, 8.1%) 임. - 그다음으로금융및보험업 (5,333 천원, 7.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700 천원, 4.5%) 등이전년동월대비임금상승률이높았던것으로나타남. - 반면전산업평균임금상승률이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한가운데일부산업에서는감소한것으로나타남. 임금상승률이가장저조한산업은도매및소매업 (3,143 천원, -1.1%) 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650 천원, -1.1%) 부문이었으 < 표 7> 산업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2013 2014 1 8 월평균 ( 단위 : 천원, %) 2015 1 8 월평균 8 월 8 월 전산업 3,111 ( 3.9) 3,190 ( 2.5) 3,149 ( 2.6) 3,159 ( 5.0) 3,245 ( 3.1) 3,198 ( 1.2) 광업 3,557 ( 2.5) 3,480 (-2.1) 3,478 (-2.8) 3,212 (-3.0) 3,644 ( 4.8) 3,472 ( 8.1) 제조업 3,371 ( 4.7) 3,506 ( 4.0) 3,458 ( 4.4) 3,447 ( 5.3) 3,540 ( 2.4) 3,428 (-0.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542 ( 2.9) 5,554 ( 0.2) 5,306 ( 2.5) 4,598 ( 4.6) 5,474 ( 3.2) 4,612 ( 0.3)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743 ( 3.3) 2,812 ( 2.5) 2,766 ( 3.1) 2,836 ( 3.8) 2,870 ( 3.7) 2,861 ( 0.9) 건설업 2,414 ( 6.2) 2,497 ( 3.4) 2,471 ( 2.7) 2,428 ( 3.9) 2,575 ( 4.2) 2,503 ( 3.1) 도매및소매업 3,168 ( 1.5) 3,206 ( 1.2) 3,154 ( 1.7) 3,178 ( 4.8) 3,208 ( 1.7) 3,143 (-1.1) 운수업 2,732 ( 5.5) 2,805 ( 2.7) 2,738 ( 2.1) 2,892 ( 7.5) 2,892 ( 5.6) 2,975 ( 2.9) 숙박및음식점업 1,772 ( 1.9) 1,785 ( 0.7) 1,742 ( 0.4) 1,796 (-0.5) 1,791 ( 2.8) 1,786 (-0.5)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936 ( 2.2) 3,905 (-0.8) 3,871 (-1.7) 3,838 ( 3.3) 3,960 ( 2.3) 3,851 ( 0.3) 금융및보험업 5,058 ( 1.4) 5,234 ( 3.5) 5,151 ( 2.0) 4,952 ( 8.3) 5,457 ( 5.9) 5,333 ( 7.7) 부동산업및임대업 2,269 ( 3.4) 2,323 ( 2.3) 2,294 ( 2.4) 2,254 ( 7.0) 2,461 ( 7.3) 2,436 ( 8.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243 ( 3.2) 4,419 ( 4.2) 4,326 ( 5.6) 4,498 ( 8.2) 4,413 ( 2.0) 4,700 ( 4.5) 사업서비스업 1,883 ( 5.2) 1,924 ( 2.2) 1,898 ( 1.9) 1,906 ( 0.9) 1,974 ( 4.0) 1,934 ( 1.5) 교육서비스업 3,261 ( 4.4) 3,375 ( 3.5) 3,428 ( 2.4) 3,565 ( 6.7) 3,547 ( 3.5) 3,567 ( 0.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662 ( 2.0) 2,700 ( 1.4) 2,644 ( 0.1) 2,678 ( 2.1) 2,735 ( 3.4) 2,650 (-1.1) 여가관련서비스업 2,326 ( 5.2) 2,398 ( 3.1) 2,374 ( 3.6) 2,303 ( 5.4) 2,439 ( 2.7) 2,381 ( 3.4)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주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1~8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4)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226 (-0.1) 2,249 ( 1.0) 2,213 ( 0.2) 2,264 ( 2.5) 2,277 ( 2.9) 2,345 ( 3.6) 주요노동동향 _125
주요노동동향 며, 제조업 (3,428 천원, -0.6%) 과음식숙박업 (1,786 천원, -0.5%) 또한임금상승률이전년동월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남. - 2015년 8월현재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이가장높은산업은금융및보험업 (5,333천원 ) 이며, 반대로월평균임금총액이가장낮은산업은음식숙박업 (1,786 천원 ) 으로나타남. 2015년 1 8 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전산업에서전년동평균대비증가함. - 2015년 1 8 월평균임금상승률이가장높았던산업은부동산업및임대업 (2,461 천원, 7.3%) 이었으며, 그다음으로금융및보험업 (5,457천원, 5.9%), 운수업 (2,892 천원, 5.6%) 순으로임금상승률이높았음. - 반면도매및소매업 (3,208 천원, 1.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413 천원, 2.0%),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960천원, 2.3%), 제조업 (3,540천원, 2.4%) 등일부산업은전산업평균임금상승률 (3.1%) 을밑도는 1~2% 대상승률을보임. - 2015년 1~8월월평균임금총액이가장많은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474 천원 ) 이며, 반대로월평균임금총액이가장적은산업은음식숙박업 (1,791천원 ) 으로나타남. 2015 년 8 월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근로자 1 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크게둔화 (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 2015 년 8 월근로자 1 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중소규모보다는대규모사업체에서임 금상승폭둔화가큼. 2015 년 8 월상용근로자 1 인당월평균임금총액을사업체규모별로보면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각각전년동월대비 0.5%, 1.0% 상승에그침. - 2015 년 8 월기준중소규모 (5~299 인 ) 사업체의상용근로자 1 인당월평균임금총 액 (3,007 천원 ) 은전년동월대비 0.5% 상승에그침. 이는추석명절효과로인한특 별급여증가율의감소 (-17.0%) 가크게작용한것으로보임. - 대규모 (300 인이상 ) 사업체의상용근로자 1 인당월평균임금총액 (4,798 천원 ) 은 전년동월대비 1.0% 상승에그침. 이는추석명절효과로인한특별급여증가율의 감소 (-11.2%) 와더불어정액급여증가율의둔화가영향을준것으로보임. 2015 년 8 월비상용근로자 1 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대규모사업체에서만감소함. - 대규모사업체의비상용근로자 1 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2.8% 감 소한 1,575 천원인반면, 중소규모사업체에서는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한 1,420 12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주요노동동향 천원으로나타남. 2015년 1~8월평균상용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상승 - 중소규모사업체상용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 (3,060 천원 ) 은전년동평균대비 3.2% 상승함으로써임금상승률확대. 이는정액급여와특별급여의증가폭확대에기인 - 대규모사업체상용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 (4,923 천원 ) 은전년동평균대비 4.0% 상승함으로써임금상승률이둔화. 이는정액급여증가율의둔화와특별급여증가율의감소에기인 - 장기적으로상용근로자정액급여증가율의흐름으로보면중소규모사업체는증가율이둔화하고있는반면, 대규모사업체는증가율이확대되는추세를보임. < 표 8> 사업체규모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전규모 (5 인이상 ) 5~299 인 300 인이상 2013 2014 1 8 월평균 ( 단위 : 천원, %) 2015 1 8 월 8월 평균 8월 전체 3,111 ( 3.9) 3,190 ( 2.5) 3,149( 2.6) 3,159( 5.0) 3,245( 3.1) 3,198( 1.2) 상용임금총액 3,299 ( 3.8) 3,378 ( 2.4) 3,334( 2.7) 3,337( 5.0) 3,426( 2.8) 3,369( 1.0) 정액급여 2,578 ( 4.4) 2,660 ( 3.2) 2,647( 3.2) 2,646( 3.1) 2,729( 3.1) 2,729( 3.2) 초과급여 184 ( 1.7) 201 ( 9.3) 199( 9.2) 202(11.8) 216( 8.5) 216( 6.8) 특별급여 537 ( 1.8) 516 (-3.7) 488(-2.3) 489(13.2) 482(-1.3) 424(-13.3) 비상용임금총액 1,377 ( 6.5) 1,387 ( 0.7) 1,389( 0.7) 1,370(-3.2) 1,416( 1.9) 1,431( 4.4) 소계 2,764 ( 3.8) 2,836 ( 2.6) 2,795( 2.3) 2,822( 4.7) 2,894( 3.5) 2,846( 0.8) 상용임금총액 2,938 ( 3.7) 3,008 ( 2.4) 2,966( 2.4) 2,993( 4.7) 3,060( 3.2) 3,007( 0.5) 정액급여 2,433 ( 4.3) 2,504 ( 2.9) 2,491( 2.9) 2,494( 2.5) 2,565( 3.0) 2,555( 2.4) 초과급여 160 ( 3.0) 172 ( 7.5) 170( 7.0) 175( 8.6) 182( 7.0) 184( 5.2) 특별급여 345 (-0.3) 332 (-3.6) 304(-3.8) 324(22.1) 312( 2.7) 269(-17.0) 비상용임금총액 1,392 ( 7.0) 1,390 (-0.1) 1,390(-0.1) 1,354(-4.6) 1,418( 2.1) 1,420( 4.9) 소계 4,447 ( 3.7) 4,678 ( 5.2) 4,598( 5.3) 4,657(10.5) 4,777( 3.9) 4,692( 0.8) 상용임금총액 4,583 ( 3.6) 4,827 ( 5.3) 4,732( 5.4) 4,752(10.4) 4,923( 4.0) 4,798( 1.0) 정액급여 3,093 ( 4.3) 3,272 ( 5.8) 3,238( 5.4) 3,269( 7.7) 3,398( 4.9) 3,418( 4.6) 초과급여 270 (-1.6) 316 (16.9) 306(16.6) 315(25.4) 352(14.9) 343( 8.9) 특별급여 1,220 ( 3.0) 1,239 ( 1.5) 1,188 ( 3.1) 1,168(14.6) 1,174(-1.2) 1,037(-11.2) 비상용임금총액 1,219 ( 0.8) 1,354 (11.1) 1,379(11.7) 1,620(17.7) 1,390( 0.8) 1,575(-2.8)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1~8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요노동동향 _127
주요노동동향 - 사업체규모별로비상용근로자의 1~8 월월평균임금총액을보면, 중소규모사업 체의비상용근로자는전년동평균대비 2.1% 상승한 1,418 천원인반면, 대규모사 업체비상용근로자는 0.8% 상승한 1,390 천원임. [ 그림 10] 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 1 인당 1~8 월평균임금총액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 주 :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5 년 8 월근로자 1 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한 166.3 시간 ( 월력상근로일수는전년동월대비 1 일증가 ( 임시공휴일 (8. 14) 을휴일로보면전년동월대비와같음 ) 2015년 8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2.7시간증가한 166.3시간임. - 상용근로자의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 (170.9시간) 과소정실근로시간 (158.2 시간 ) 은전년동월대비각각 1.8%, 2.0% 증가한반면, 초과근로시간 (12.7시간) 은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함. - 비상용근로자의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119.0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함. 2015년 1~8월평균근로자 1인당총근로시간은전년동평균대비 0.4% 증가한 172.0시간임. 12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주요노동동향 < 표 9> 근로시간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2013 2014 1~8 월평균 ( 단위 : 시간, %) 2015 1~8 월평균 8 월 8 월 전체근로시간 172.6 (-1.0) 171.4 (-0.7) 171.3 (-1.4) 163.6 (-3.7) 172.0 ( 0.4) 166.3 ( 1.7) 상용총근로시간 178.1 (-1.0) 177.1 (-0.6) 176.8 (-1.3) 167.9 (-4.0) 177.7 ( 0.5) 170.9 ( 1.8)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5.6 (-1.0) 164.1 (-0.9) 163.9 (-1.7) 155.1 (-4.6) 164.7 ( 0.5) 158.2 ( 2.0) 상용초과근로시간 12.5 (-2.3) 12.9 ( 3.2) 13.0 ( 5.7) 12.8 ( 4.1) 12.9 (-0.8) 12.7 (-0.8) 비상용근로시간 122.5 ( 0.2) 117 (-4.5) 118.2 (-4.8) 119.5 (-3.1) 114.9 (-2.8) 119.0 (-0.4) 주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1~8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8월평균상용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 (177.7 시간 ) 은전년동평균대비 0.5% 증가한반면, 비상용근로자 (114.9시간) 는전년동평균대비 2.8% 감소함. 2015년 8월산업별월평균총근로시간은대부분의산업에서증가함.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64.1시간, -1.3%), 음식숙박업 (170.2 시간, -1.2%), 광업 (171.7시간, -1.0%) 부문에서만전년동월대비월평균총근로시간이감소함. - 이외산업에서는전년동월대비월평균총근로시간이증가함. 특히사업시설관리및사업서비스업 (170.0시간, -1.0%), 여가관련서비스업 (158.3 시간, 2.2%) 부문은전년동월대비총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2015년 8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이가장길었던산업은부동산업및임대업 (186.3시간) 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제조업 (175.9 시간 ) 으로나타남. 2015년 1~8월산업별월평균총근로시간은건설업, 교육서비스업등몇몇산업을제외하고대부분산업에서전년동평균대비증가함. - 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이가장많이증가한산업은부동산업및임대업 (191.8시간, 1.3%) 이었으며, 동시에근로시간이가장긴 (191.8 시간 ) 산업으로나타남. 이외월평균총근로시간이증가한산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0.9 시간,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163.7시간, 0.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64.1 시간, 0.7%) 등으로나타남. 주요노동동향 _129
주요노동동향 < 표 10> 산업별근로시간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2013 2014 1~8 월평균 ( 단위 : 시간, %) 2015 1~8월 8월 평균 8월 전산업 172.6 (-1.0) 171.4(-0.7) 171.3(-1.4) 163.6(-3.7) 172.0( 0.4) 166.3( 1.7) 광업 180.6 (-2.5) 179.4(-0.7) 179.1(-1.3) 173.4(-1.6) 178.7(-0.2) 171.7(-1.0) 제조업 185.0 (-0.8) 185.4( 0.2) 185.5(-0.1) 172.3(-4.0) 185.6( 0.1) 175.9( 2.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73.4 (-1.2) 170.5(-1.7) 170.5(-2.8) 166.2(-4.5) 170.5( 0.0) 164.1(-1.3)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182.0 (-1.5) 177.8(-2.3) 178.0(-3.1) 173.6(-4.5) 177.2(-0.4) 174.2( 0.3) 건설업 152.7 ( 0.1) 148.5(-2.8) 148.7(-3.7) 143.1(-2.3) 147.2(-1.0) 146.1( 2.1) 도매및소매업 173.4 (-0.6) 172.3(-0.6) 172.1(-1.4) 165.1(-3.5) 172.5( 0.2) 165.1( 0.0) 운수업 177.8 (-2.1) 173.1(-2.6) 172.8(-3.4) 168.5(-5.1) 173.3( 0.3) 171.1( 1.5) 숙박및음식점업 177.3 (-5.0) 175.2(-1.2) 173.5(-1.8) 172.3(-5.5) 174.3( 0.5) 170.2(-1.2)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163.0 (-0.5) 161.9(-0.7) 162.4(-1.2) 154.7(-4.9) 163.7( 0.8) 158.0( 2.1) 금융및보험업 162.7 (-0.4) 163.4( 0.4) 163.6(-0.2) 155.6(-2.3) 163.8( 0.1) 156.3( 0.4) 부동산업및임대업 191.5 (-1.0) 190.1(-0.7) 189.4(-1.9) 182.6(-3.1) 191.8( 1.3) 186.3( 2.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63.9 (-0.8) 163.3(-0.4) 162.9(-1.2) 154.9(-2.8) 164.1( 0.7) 157.5( 1.7) 사업서비스업 172.3 (-0.5) 171.9(-0.2) 171.6(-1.0) 166.1(-3.3) 172.2( 0.3) 170.0( 2.3) 교육서비스업 150.6 (-0.3) 152( 0.9) 153.1( 0.5) 148.3(-4.7) 152.3(-0.5) 150.7( 1.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2.0 (-1.6) 169.6(-1.4) 169.2(-2.6) 164.0(-4.5) 170.9( 1.0) 167.3( 2.0) 여가관련서비스업 158.0 (-0.1) 158.9( 0.6) 159.1( 0.4) 154.9(-2.0) 160.0( 0.6) 158.3( 2.2)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167.5 (-0.8) 162.9(-2.7) 163.5(-3.6) 158.3(-7.4) 162.8(-0.4) 160.1( 1.1) 주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1~8 월평균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4)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반면전년동평균대비월평균총근로시간이가장많이감소한산업은건설업 (147.2 시간, -1.0%) 이었으며, 동시에근로시간이가장짧았던 (147.2시간) 산업으로나타남. 이외에도근로시간이감소한산업은교육서비스업 (152.3시간, -0.5%),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162.8 시간, -0.4%) 등으로나타남. 2015년 8월월평균총근로시간은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증가함. - 중소규모사업체 (5~299 인 ) 의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167.2시간 (1.8% ) 이며, 대규모사업체 (300인이상 ) 의총근로시간은 162.7시간 (1.3% ) 으로나타남. 13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주요노동동향 - 중소규모사업체세부규모별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을보면, 5~9 인사업체는 162.1 시간 (1.1% ), 10~29인사업체는 166.4 시간 (2.2% ), 30~99인사업체는 170.2시간 (3.0% ), 100~299인사업체는 170.4시간 (0.5%) 으로나타남. 2015년 1~8월평균사업체규모별총근로시간은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증가함. - 중소규모사업체 (5~299인) 의 1~8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평균대비 0.5% 증가한 172.5시간이며, 세부규모별로보면 5~9 인사업체는 167.4시간 (0.8% ), 10~29인사업체는 170.5시간 (0.2% ), 30~99인사업체는 176.4시간 (0.6% ) 으로전년동평균대비증가함. 그러나 100~299인사업체에서는전년동평균대비 0.2% 감소한 176.4시간으로나타났으나중소규모사업체에서근로시간이가장긴것으로나타남. - 대규모사업체 (300인이상 ) 의 1~8월평균총근로시간은 169.8시간 (1.1% ) 으로나타남. [ 그림 11] 사업체규모별 1~8 월평균근로시간추이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시간 ) 주 :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김복순, 동향분석팀전문위원 ) 주요노동동향 _131
주요노동동향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노동쟁의조정사건과조정성립률 지난 10월노동쟁의와관련된조정사건접수건수는 750건 ( 이월사건포함건수 ) - 지난 10월노동쟁의조정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건수 (748건 ) 보다 2건높은수치임. 지난 10월조정성립률 52.6% - 지난 10월조정성립률은작년동월성립률 53.9% 에비해 1.3% 낮아진수치임. < 표 11> 2014 년, 2015 년 10 월조정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처리건수 소계 A 조정성립 조정안수락 합의취하 소계 B 조정불성립 조정안거부 조정중지 행정지도 취하철회 진행중조정성립률 2015. 10 750 706 306 120 186 276 43 233 36 88 44 52.6 2014. 10 748 713 317 132 185 271 36 235 44 81 35 53.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복수노조사건 지난 10월복수노조사건접수건수는 483건 ( 이월사건포함건수 ) - 지난 10월복수노조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 (337건 ) 보다 146건높은수치임. - 진행중인사건을제외하고전부및일부인정비율이 33.5%(159건 ), 기각 각하 취하비율이 66.5%(315건 ) 를차지함. < 표 12> 2014 년, 2015 년 10 월복수노조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처리내역 기각각하취하화해 2015. 10 483 474 159 0 80 111 124 0 8 2014. 10 337 296 87 7 68 38 96 0 4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진행중 13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주요노동동향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보호확대 고용노동부는지난달 2일, 시간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대한산재보험보호를확대하는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함. 주요내용으로는 1) 복수사업장근무시간제근로자의산재보상개선, 2) 대출모집인등 3개직종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적용확대, 3) 감정노동에의한정신질병산재인정기준개선등임. - 시간제근로자의산재보상은재해사업장의평균임금을기초로산정되므로복수의사업장에서일하는시간제근로자가재해를당하면재해사업장의평균임금만으로산재보상을받았으나, 이를재해사업장과재해당시근무하던다른사업장의임금도합산해서평균임금을산정하게함.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의적용도확대되어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가추가되며, 사업주의부당한압력으로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하는것을막기위해확인절차를강화함. - 산재보험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적응장애 와 우울병 이추가되어고객응대업무를맡고있는근로자가장시간폭언을듣고, 무릎을꿇고사과를하는등고객응대후정신적충격과스트레스를받아우울병이발생하게되었다면산재로인정받게됨. 노동부와건설노사단체, 건설현장표준근로계약서개발착수 고용노동부는건설사용자단체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 및근로자단체 ( 한국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와건설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개발 보급을위한 노사정실무TF 를구성 운영하기로함. - 건설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실무 TF는건설업종관련노사단체관계자각 2명, 근로감독관등정부실무자및전문가 ( 공인노무사 ) 로구성하여 16.12월까지운영할계획임. - 취지는법정근로조건준수관행이미흡한건설현장의기초고용질서를확립하고, 구두계약등에따른노사간분쟁을해소하기위해서면근로계약작성관행을건 주요노동동향 _133
주요노동동향 설현장에정착시키려는것임. - 주요기능으로는 1) 건설근로자서면근로계약서운영실태조사, 2) 직종별표준근로계약서개발 보급및홍보, 3) 기타직종별표준근로계약서사용실태점검등임. - 고용노동부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법정근로조건등기초고용질서확립은건설노동시장정상화의선결요건 이라고강조함. 고용노동부, 2014 년노동조합조직률은 10.3% 라고밝혀 고용노동부는지난 18일, 2014년말기준우리나라전체노동조합원수는 1,905천명으로전년에비해 58천명이증가하였고, 조직률은전년과동일한 10.3% 로나타났다고밝힘. - 고용노동부의 2014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에따르면, 조합원수가전년도 (1,848 천명 ) 에비해 58천명 (3.1%) 이늘었으나노동조합조직대상근로자수가 448천명 (2.5%) 증가하여, 노동조합조직률이전년도와동일한것으로나타났음. - 노동조합수는총 5,445개로전년대비 140개 (2.6%) 증가함. 노조조직률 (%)= 전체조합원수 (1,905 천명 )/ 조직대상근로자수 (18,429 천명 )*100 - 조직대상근로자수는전체임금근로자수에서공무원 교원중노조가입이제한되는인원을제외한숫자임. [ 그림 12] 노동조합조직률및조합원수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13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주요노동동향 한국노총은전체조합원의 44.3%(843,174명 )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다음은민주노총 33.1%(631,415명 ) 이며, 미가맹노조가 22.6%(430,881명 ) 를차지함. - 전년대비조합원수변동은미가맹이 49천명 (12.9%), 한국노총은 23천명 (2.9%), 민주노총 5천명 (0.9%) 순으로증가함. < 표 13> 노동조합상급단체별조합원수 ( 단위 : 명, %) 총연맹별 2013 2014 증감 한국노총 819,755(44.4%) 843,174(44.3%) 23,419( 2.9%) 민주노총 626,035(33.9%) 631,415(33.1%) 5,380( 0.9%) 미가맹 381,575(20.7%) 430,881(22.6%) 49,306( 12.9%) 국민노총 20,221( 1.1%) - 20,221( 100%) 전 체 1,847,586(100%) 1,905,470(100%) 57,884( 3.1%) 자료 : 고용노동부, 2014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조합원수 50 인미만소규모노동조합이 51.1%(2,753 개 ) 를차지하나, 조합원수는 2.5%(46,734 명 ) 에해당하는반면, 조합원이 1,000 명이상인노조는 4.4%(236 개 ) 이 며, 조합원수로는전체의 73.0%(1,390,474 명 )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14> 노동조합조합원규모별조직현환 노조수 ( 비율 ) 50 명미만 50 99 100 299 300 499 500 999 2,753 (51.1) 914 (17.0) 1,038 (19.3) 242 (4.5) 203 (3.8) 1000 명이상 ( 단위 : 개, 명, %) 236 (4.4) 총계 5,386 (100) 조합원수 ( 비율 ) 46,734 (2.5) 64,496 (3.4) 170,373 (8.9) 93,481 (4.9) 139,912 (7.3) 1,390,474 (73.0) 1,905,470 (100) 자료 : 고용노동부, 2014 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한국노총, 비정규직관련법개정안반대 김동만한국노총위원장은지난 17일 기간제 파견사용범위확대방안을담은정부 여당의비정규직관련법개정안은노사정합의정신에어긋난다 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논의에서도합의안이마련되지않은만큼입법해서는안된다 고밝힘. - 노사정은 9 15 노동시장구조개선합의문에 불합리한차별은금지하고상시지속적업무는가급적정규직으로고용하고인건비절감만을이유로한비정규직 주요노동동향 _135
주요노동동향 남용은억제하도록노력해중장기적으로비자발적비정규직규모가감축될수있도록한다 고적시하였음. - 김위원장은이날노사공포럼이개최한초청간담회에참석해 비정규직확대가아니라규모감축이노사정합의정신 이라고강조함. - 또한, 그는노사정위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비정규직합의안이나오지못한것은정부 사용자가합의정신을어기고규모를확대하려고했기때문이라며 국회는비정규직규모확대가아닌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에정규직을채용하도록하는방향으로논의를진행해야한다 고말함. 이기권장관은 노사정위노동시장특위전문가그룹에서노사정각단체의입장을정리했다 며 정기국회가불과 20여일밖에남지않았기때문에 5대입법안마무리에주력할계획 이라고밝힘. - 이장관은 5대법안을함께 ( 패키지 ) 처리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노동시장불확실성을제거하고예측가능성을높이려면정규직과비정규직제도개선이함께이뤄져야한다고밝힘. - 임금체계개편에대해서언급하며근로자가일한만큼보상을받도록임금체계를개편해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격차를해소한다면그만큼비정규직을사용하려는유인이줄어들것이라고말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후논란 민주노총은지난달 14일서울광장에서열린노동자대회에서정부의 노동개악 에반대해 12월총파업을선언함. -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은 정부는노동개악을당장중단하라 고촉구하고, 또한 취업규칙개악과일반해고에대한행정지침이발표되거나국회에서개악법안처리가시도될경우민주노총은즉각적인총파업으로대응할것 이라고선언함. - 민주노총은이날정부의노동개악이강행될경우 12월총파업에돌입하겠다고선언한데이어 평생비정규직양산하는노동개혁중단 재벌독식경제체제폐기, 노동자권리보장 최저임금 1만원인상 노동시간단축 민영화중단등을촉구함. - 이날노동자대회에서는집회참가자들이행진을하던중에경찰의차벽에막히자, 일부집회참가자들과경찰간에물리적충돌로인해다수의부상자가발생하였음. 13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주요노동동향 민중총궐기집회에서의과격 폭력시위를수사중인경찰이지난달 21일집회주최단체인민주노총등 8개단체의사무실을압수수색함. - 물리적충돌을두고경찰의과잉진압이라는주장과참가자들이과격했다는주장으로찬반이팽팽한가운데, 경찰은과격 폭력시위를주도하고사전에기획한혐의와한상균민노총위원장의도피를도운혐의와관련한증거물을확보하기위해이들단체를압수수색함. - 민노총은같은날긴급기자회견을열고 물대포를맞아사경을헤매는백남기농민에게한마디사죄도없던경찰은탄압으로비난을모면하려한다 고밝히며, 이번압수수색을경찰에쏠린과잉진압비판에대한 국면전환용 으로규정하며반발함. 금융위원회, 금융권성과주의도입방안마련 금융위원회가연말까지금융권성과주의도입방안을마련해발표키로하여, 성과주의 를두고금융당국과노동조합간갈등이고조되고있음. - 임종룡금융위원장은금융개혁회의에서앞으로남은금융개혁과제는 금융권성과주의문화확산 이라는점을재차강조하고, 성과주의는직원들의월급을낮추라는게아니라업무성과가높은직원에겐보다높은평가와많은보수를받도록하는것 이라고설명하며성과주의확산원칙을제시함. 은행권도당국의성과주의임금체계확대에는전적으로공감하고적극호응하는분위기임. - 신한, KB국민, KEB 하나등시중은행은중장기적으로성과급비중확대를위한계획을세우고있음. - 한은행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의요구뿐아니라비용절감, 효율성증대등은행의필요에의해서도성과주의임금체계도입은반드시요구되고앞으로필수적인추세가될것 이라며 충격을줄이기위해점진적으로성과급비중을올리는방향으로도입해야한다 고밝힘. 하지만, 금융산업노조는노동의성과를객관적으로측정하는게불가능하기때문에성과주의임금체계개편은받아들일수없다고반발함. - 금융노조의김문호위원장은지난달 17일지부대표자회의에서 정부가 4대개혁중금융개혁을성과주의임금체계개편으로확정하고본격화하고있다 며 임금체계개편은노사자율로추진하기로한노사정합의내용을정면으로파기하는 주요노동동향 _137
주요노동동향 것 이라고비판함. - 노조는이에정부가일방추진하는성과주의임금체계개편을반대하며, 계속추진시한국노총에노사정합의파기를촉구하겠다는내용의성명을발표하기로하고, 각지부의노사간보충교섭에서임금체계개편논의가있을경우노조의승인을받으라는지침도내림. 한국노총은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에공문을보내 금융당국이성과주의임금체계확대를일방추진한다면 9 15 노사정대타협파기로간주하고행동에옮기는중대결심을즉각실행할것 이라고경고함. ( 정재우, 동향분석팀연구원 ) 13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2005 년 1 월호 ( 창간호 ) ~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노동리뷰 목차색인 2005 년 1 월호 ( 창간호 )~2015 년 12 월호 141141141 1 월 2005 년 23 취업계수와고용탄성치를통해본우리산업의고용창출능력 ( 김용현 ) 37 노동비용과임금수준의국제비교 ( 김승택 강승복 ) 50 노동조합조직률의현황과추세 ( 김정우 ) 특집 1 최근노동시장동향과 2005년전망 ( 황수경 정진호 ) 22 2005년노사관계전망과과제배규식 ) 35 유사실업률추이를통한실업률수준평가 ( 김용현 ) 45 노동생명표작성법을이용한은퇴연령의추정 ( 황수경 ) 56 비정규직입법 ( 안 ) 을둘러싼노 사 정쟁점 ( 김정우 ) 64 실업자의노동 3 권 ( 윤문희 ) 71 이탈리아노사의섬유산업공동화대책과시사점 ( 배규식 ) 패널연구 82 수 위탁거래와근로조건 ( 조성재 김복순 ) 2 월 특집 1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 황수경 ) 13 노동시장여건변화와인적자원개발정책과제 ( 이병희 ) 패널연구 60 자영업자의근로소득분석 ( 최효미 ) 73 제조업의해외진출과인사노무관리 ( 조성재 ) 3 월 특집 1 2005년적정임금인상률과임금전망 ( 황수경 강승복 ) 14 한국의노동시장은경직적인가 ( 이인재 ) 24 기업별노조의실태와구조적한계 ( 김정한 ) 38 문화콘텐츠산업의직무분석사례 : 애니메이션을중심으로 ( 이상민 ) 50 호주의통합공공서비스전달체계 ( 센터링크 (Centrelink)) ( 장지연 ) 패널연구 58 해외사업진출의지역별분포 ( 조성재 ) 4 월 1 4 월의선택 ( 최영기 ) 노동리뷰 목차색인 _141
노동리뷰 특집 3 노동시장차별관행실태 : 채용차별을중심으로 ( 안주엽 ) 19 여성고용률이높은국가가출산율도높다. 20 고정급여대변동급여 21 ILO 의 일다운일 (decent work) 에대한발전적논의 ( 황준욱 ) 35 간접고용 ( 근로자공급 하도급 파견 용역 ) 규율의법리 ( 문무기 ) 패널연구 47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나타난근로시간의특징과법정근로시간단축의포괄범위 ( 성재민 ) 58 고령자패널조사소개 ( 신현구외 ) 5 월 1 노동시장양극화와노사의 2005 년임금교섭전략 ( 임상훈 ) 특집 4 우리나라조세및사회보장급여체계의실업함정가능성 ( 황수경 윤남희 ) 15 자영업고용구조의변화와추이 ( 금재호 윤미례 ) 31 노동조합지배구조 (union governance) 의위기 ( 배규식 ) 43 우리나라저임금근로자의현황과특징 ( 강승복 ) 55 노동소득분배율의변동추이와의미 ( 김정우 ) 패널연구 66 법정근로시간단축의효과 ( 성재민 ) 76 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 77 OECD 국가들의조세격차 (2004) 6 월 1 법개정, 언제까지 노사합의 에만매달릴것인가 ( 김소영 ) 특집 3 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5~2020) ( 안주엽 ) 24 노동조합재정비리의원인과향후과제 ( 김정한 ) 35 중기재정관리체계도입과노동부문재정투자우선순위 ( 유경준 ) 44 시범고용안정센터운영 ( 김주섭 ) 53 2004 년기업의경영성적표 ( 김정우 ) 패널연구 61 고령자패널조사의설문내용 ( 고령자패널팀 ) 72 우리나라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분포 7 월 1 영세자영업주어떻게하여야하나 ( 금재호 ) 특집 3 고용보험 10년, 평가와과제 ( 유길상 ) 16 실업급여제도변화및실적분석 ( 박혁 ) 36 노동시장의양극화와정책과제 ( 전병유 김복순 ) 52 최저임금법개정과하도급근로자보호 ( 문무기 윤문희 ) 65 파업성향국제비교 ( 김정우 ) 73 임시 일용직고용과업종별임금및생산성 ( 강승복 ) 14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패널연구 83 고용불안의실태와원인 ( 남재량 ) 103 애니메이션산업종사자들의근로조건 8 월 1 사회적대화재개되어야 ( 김훈 ) 특집 4 최근고용동향및 2005년하반기고용전망 ( 황수경 정성미 ) 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주요내용과쟁점 ( 김인재 ) 34 우리나라노동시장의지역별격차 ( 반정호 ) 50 IMD 세계경쟁력보고서와한국의노동시장 ( 김정우 곽난희 ) 패널연구 61 교육훈련기회와노동시장성과 ( 이상호 ) 75 노동시장정책을위한재정지출수준국제비교 9 월 1 지역노동시장활성화어떻게해야하나 ( 정인수 ) 특집 3 2005 년상반기노사분규의통계적특징 ( 김정우 ) 10 2005년금속산별교섭의전개과정과평가 ( 김훈 주무현 ) 23 2005년보건의료산별교섭평가 ( 은수미 ) 38 기혼여성의경제적지위 ( 황수경 김가율 ) 49 경기변동에대한기업의 143143143 최적반응 ( 신동균 전병유 ) 65 실업통계기준변경에따른실업자규모변동과의미 ( 정성미 ) 패널연구 76 2004 년임금교섭실태및노조성취율비교 ( 김복순 ) 91 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수준 10 월 1 노동시장정보시스템의체계화 ( 강순희 ) 특집 4 노동시장양극화해결을위한고용전략의모색 ( 전병유 ) 22 저출산 고령화시대의고용활성화방안 ( 이인재 ) 41 성장과고용의선순환을위한고용전략의탐색 ( 금재호 ) 60 지역노동시장은존재하는가 ( 박진희 ) 71 비정규직의노동조합가입결정요인분석 ( 이시균 김정우 ) 81 우리나라장애인고용현황및노동시장특성 ( 반정호 ) 패널연구 92 KLIPS 에나타난혼인상태측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최효미 ) 105 OECD 국가의정부인력규모비교 11 월 1 사회적대화는어디로가는가 ( 배규식 ) 노동리뷰 목차색인 _143
노동리뷰 3 노동시장성과의지역별격차는지속되는가 ( 김혜원 ) 19 우리나라임금소득불평등도의중장기적변화 ( 강승복 ) 30 산업별인적자원개발 : 새로운인적자원개발접근의모색 ( 최영섭 ) 43 기업의퇴직연금제도선호도분석 ( 반정호 ) 54 건설교통분야특수고용직문제 ( 이정식 ) 패널연구 66 한국노동패널 (KLIPS) 의표본이탈분석 ( 이상호 ) 81 미국과비교한저임금근로자비중 12 월 1 고용서비스의개선방향 ( 김승택 ) 특집 4 고령자고용과임금체계 ( 김동배 ) 16 고령화에대비한평생학습정책과제 ( 김주섭 ) 27 일자리창출사업의현황과정책과제 ( 이규용 ) 45 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고용특징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분석 ( 정성미 ) 56 정규직과비정규직간근로조건격차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분석 ( 강승복 ) 패널연구 63 부업 (Dual-job) 계층의특징과실태 ( 최효미 ) 74 제조업노동생산성국제비교 76 생활만족도의변화추이 1 월 2006 년 1 2006 년을고용과노사관계의질을높이는원년으로 ( 전병유 ) 특집 3 최근노동시장평가와 2006년전망 ( 전병유 강승복 정성미 ) 22 2005년노사관계평가와 2006년전망 ( 은수미 ) 39 고학력자의임금효과에관한분석 ( 박성재 이규용 ) 52 청년층의저임금근로지속성에대한고찰 ( 반정호 ) 63 소득분포의양극화 : 개념과실태 ( 신동균 ) 81 공무원노사관계의현황및전망 ( 김정한 ) 패널연구 92 업무내용과대학 ( 원 ) 전공의불일치 ( 김기헌 ) 노동보험연구 104 고용보험재정운용의평가와발전방향 ( 김동헌 ) 121 고령화사회진입과의료비지출 2 월 1 노동계의선거, 변화와혁신의기회가되어야 ( 은수미 ) 3 성과주의임금의도입실태와시사점 ( 김동배 ) 21 정규 - 비정규근로자간능력개발기회의격차 ( 안주엽 ) 14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33 국제비교관점에서본우리나라노동부문경쟁력 ( 박영범 ) 47 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규정에대한소고 ( 윤문희 ) 패널연구 68 한국노동패널조사의소득자료특성 ( 성재민 ) 정책논단 83 직장보육시설설치관련정책방향 ( 김순림 ) 88 수요자중심의공보육제공을통한보육정책이되어야 ( 황인철 ) 94 고용형태별임금격차의한 미간비교 3 월 1 노동문제의지역화경향에대하여 ( 전병유 ) 특집 4 지역노사정파트너십과사회적협의 ( 임상훈 ) 17 부천제조업노동시장및지역협의체분석과정책과제 ( 정인수 ) 28 고용형태별복리후생수준의격차 ( 반정호 ) 39 여성재취업고용형태결정요인에관한분석 ( 정성미 ) 51 복수노조허용과교섭창구단일화 ( 윤문희 ) 64 근로자의고용형태별임금격차 ( 김복순 ) 패널연구 75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나타난사적이전 ( 성재민 ) 노동보험연구 84 산재보험요율산정과정에서확인할수있는업종별특징과시사점 ( 허재준 윤미례 ) 108 연금지급과노동시장참가율간의관계에관한 OECD 국가간비교 4 월 145145145 1 2006 년임 단협과죄수의딜레마 ( 은수미 ) 특집 3 2005년임금교섭의실태및분석 ( 김동우 ) 15 2005년임금동향과 2006년임금전망 ( 이시균 강승복 ) 22 청년실업의동태적특성과정책시사점 ( 남재량 ) 34 FTA 의체결에따른노동시장측면의대응방안 ( 김승택 ) 47 청년층취업준비노력의취업효과분석 ( 박성재 ) 패널연구 63 서구주요패널의조사전략변화와시사점 ( 이상호 ) 정책논단 80 전임자임금은노사자치로결정해야한다 ( 김종각 ) 85 노조전임자급여지급문제에대한검토 ( 이동응 ) 90 소득분배현황에관한국제비교 5 월 1 기득권자들만의논의 ( 안주엽 ) 특집 5 자동차산업의인적자원개발활성화방안 ( 조성재 ) 19 조선산업인적자원개발현황과과제 ( 김주섭 ) 32 비정규직노사관계 : 실태와쟁점 ( 은수미 ) 노동리뷰 목차색인 _145
노동리뷰 46 중소제조업의고용관계 ( 배규식 ) 61 한 중 일 FTA 가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 김승택 ) 패널연구 77 노동패널의주관적만족도측정 ( 이상호 ) 노동보험연구 87 중소기업빈일자리채우기및일자리나누기사업의성과평가 ( 이규용 ) 105 연간실근로시간국제비교 6 월 1 사회적기업에거는희망과기대 ( 김혜원 ) 4 남성중년층노동시장안전한가 ( 정성미 ) 14 우리나라남성 30 40 대핵심연령층의고용안정성평가 ( 반정호 ) 25 환율과고용 ( 장동구 ) 33 패널자료를이용한학력의임금효과추정 ( 이시균 ) 42 2006 년산별교섭 : 진단과전망 ( 은수미 ) 패널연구 56 노동조합유무에따른비정규근로자의근로실태현황 ( 김수진 ) 정책논단 71 양질의간호및간병서비스보장을위한정책의지향점 ( 황나미 ) 77 병원간병제도화어떻게할것인가 ( 양봉석 ) 88 주요국의파업성향국제비교 7 월 1 한미 FTA 협상을둘러싼찬반논의에부쳐 ( 허재준 ) 특집 4 근로빈곤층고용정책의방향과과제 ( 김동헌 ) 14 여성근로빈곤계층의특성과정책시사점 ( 김종숙 ) 25 빈곤계층대상직업훈련의실태와성과 : 자활대상자직업훈련을중심으로 ( 김주섭 ) 40 근로빈곤가구의소비패턴에대한탐색적고찰 ( 반정호 ) 51 산별노조전환이후금속산업노사관계 ( 조성재 ) 65 비정규직활용이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 ( 이시균 김정우 ) 패널연구 77 KLIPS 에나타난출산의특징과출산후여성의노동시장이동 ( 최효미 ) 노동보험연구 87 고용보험기금의합리적운영을위한정책방향과과제 ( 허재준 ) 103 학력간임금격차추이 8 월 1 산별노조와노동운동의미래 ( 최영기 ) 특집 3 2006년수정고용전망 ( 전병유 강승복 ) 12 산별노조와노동법적문제 ( 박제성 ) 28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노사관계 ( 이장원 ) 41 한국여성경제활동참가율및고용률의변동요인분석 ( 김혜원 ) 59 여성비정규일자리선택의자발성관계 ( 정성미 ) 14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패널연구 70 고령화연구패널예비조사의시행및주요결과 ( 신현구 ) 91 주요국의휴가 ( 휴일 ) 일수비교 9 월 1 공공부문비정규대책, 유연성과안정성결합의모범사례되어야 ( 은수미 ) 특집 3 공공부문비정규근로정책방향 ( 안주엽 ) 18 공공부문의간접고용실태와외주화에대한정책방향 ( 조성재 ) 36 공공부문비정규실태와정책방향 : 지자체사례를중심으로 ( 은수미 ) 49 최근고용구조변화의요인분석 ( 강승복 정성미 ) 59 차별의법적개념 ( 윤문희 ) 73 기업의여성인력활용현황과영향요인 ( 김향아 성혜진 ) 패널연구 90 고령화연구패널조사제 1 차기본조사소개 ( 신현구 부가청 이혜정 ) 정책논단 101 중소영세, 비정규직까지포괄하는산별전환필요 ( 전재환 ) 105 이중교섭 이중쟁의없어져야 ( 이동응 ) 108 노사의교섭및조정의집중화정도국제비교 10 월 1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방안처리와남은 아쉬움 ( 배규식 ) 147147147 특집 4 2006년임단협교섭및노사분규에대한개괄적평가 ( 조성재 ) 10 2006년산별교섭평가 : 금속및보건산업을중심으로 ( 은수미 ) 27 완성차 4사의 2006년단체교섭에대한평가 ( 조성재 ) 40 2006 건설플랜트산업의임단협평가 ( 임상훈 ) 53 일자리창출지원을위한재정시스템구축 ( 금재호 ) 69 사람중심경영과노사관계 ( 김동배 ) 84 중고령계층의주거빈곤결정요인 ( 반정호 ) 패널연구 94 국제비교가능데이터구축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 부가청 ) 108 비경제활동인구국제비교 11 월 1 고용정책품질개선을위하여 ( 김주섭 ) 3 한미 FTA 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제기된문제들은얼마나적절한가 ( 허재준 ) 18 노동조합의보이스효과 ( 이시균 ) 29 공무원채용시험의인적자원개발효과 ( 오호영 ) 41 고용평등지표개발 ( 장지연 양수경 ) 노동확대경 46 다시보는케인즈의실업이론 ( 빈재익 ) 패널연구 50 무노조기업근로자들의노조가입성향분석 ( 성재민 ) 노동리뷰 목차색인 _147
노동리뷰 정책논단 63 육아휴직아버지할당제도입의원칙과방향 ( 윤홍식 ) 69 남성육아휴직할당제의문제점과정책방향 ( 황인철 ) 74 조세격차 (Tax Wedge) 의국제비교 12 월 1 노동과스트레스, 건강에관하여 ( 윤조덕 ) 4 2006 년비정규노동조합과노사관계 ( 은수미 ) 20 노동 사회측면에서진단한 CSR 의실태와발전방향 ( 이장원 ) 40 노동조합의조직현황과조직률추세 ( 김정우 ) 49 지역간물가수준비교를위한실험적시도 ( 강승복 ) 노동확대경 57 아렌트 (Arendt) 의노동개념 ( 김선욱 ) 패널연구 61 사업체패널조사방법개선방안 : 해외사례를중심으로 ( 김기민 ) 73 노동조합조직률국제비교 1 월 2007 년 1 87 년이후 20 년, 지속가능한고용시스템을찾아 ( 최영기 ) 특집 4 최근노동시장평가와 2007년전망 ( 전병유 강승복 정성미 ) 18 2006년노사관계평가와 2007년전망 ( 은수미 ) 42 일자리창출과사회통합을위한국가고용전략 ( 전병유 ) 64 기간제근로에관한한 일비교 ( 장화익 ) 노동확대경 88 사회적연대 (social solidarity) 개념으로노동문화바라보기 ( 김태황 ) 패널연구 92 KILPS 소비문항에관한소고 ( 小考 )( 최효미 ) 정책논단 102 국민연금개혁추진현황과쟁점 ( 조기원 ) 108 보건복지위통과국민연금관련법안의문제점과향후과제 ( 오건호 ) 112 OECD 주요국의여가 문화가계지출 2 월 1 비정규직입법과비정규직해법 ( 은수미 ) 3 현대차성과급분쟁을둘러싼담론지형과 14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근본문제 ( 조성재 ) 26 정규직의사각지대 ( 정성미 ) 38 파업시유지되는필수업무의범위 ( 문무기 ) 패널연구 57 2006 사업체패널조사 의조사설계와실사결과 ( 김수진 김기민 ) 72 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연령 3 월 1 비정규직입법과직무중심임금체계 ( 김동배 ) 3 은행권계약직활용의현황과향후전망 ( 권현지 ) 19 외국인력정책변화와과제 ( 이규용 ) 31 사회서비스분야사회적기업은지속가능한가 ( 김혜원 ) 51 한국경제서비스화가양질의일자리창출로이어지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 허재준 ) 패널연구 81 노동시장은퇴자의은퇴만족도및삶의만족도 ( 신현구 ) 정책논단 95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쟁점과방향 ( 이승욱 ) 103 일과가정양립지원제도도입의문제점 ( 황인철 ) 108 일과가족양립지원제도도입, 어떻게볼것인가 ( 김정아 ) 112 기간제근로자국제비교 4 월 149149149 1 2007 년노사관계는질적인변화를겪을것인가 ( 배규식 ) 특집 3 2007년노사관계의주요쟁점전망 ( 배규식 ) 12 2007년금속산별교섭전망과과제 ( 조성재 ) 25 2007년보건의료산별교섭전망 ( 은수미 ) 36 2007년금융산업산별교섭전망 ( 권현지 ) 49 2006 년임금동향과 2007 년임금전망 ( 강승복 ) 57 고용촉진을위한정책방향과과제 ( 김승택 ) 패널연구 69 노인가구의소득원천 ( 최효미 ) 80 노동력의중장년화 5 월 1 한미 FTA 와고용 ( 허재준 ) 3 FTA 와무역피해근로자지원제도 ( 김승택 ) 22 자활지원제도개편의쟁점과과제 ( 노대명 ) 39 근로빈곤층사회안전망구축의정책과제 ( 김동헌 ) 49 최근비경제활동인구변화분석 ( 정성미 ) 패널연구 62 사업체패널데이터로살펴본한국의노사관계지형 ( 김정우 ) 정책논단 76 연령차별금지법도입의허와실 ( 이호성 ) 80 연령차별금지법제와관련된민주노총의입장 ( 김태현 ) 노동리뷰 목차색인 _149
노동리뷰 84 연령차별금지법제화시급하다 ( 송문현 ) 88 1 년미만근속자로본신규채용구성의변화 6 월 1 공정한노동시장으로가는첫발 ( 안주엽 ) 3 조직과분규통계로본노사관계 20 년 ( 조성재 ) 30 산별교섭과사용자단체 : 보건의료및금융산업을중심으로 ( 은수미 권현지 ) 43 최저임금의고용효과 ( 이시균 ) 52 필수유지업무의범위와법리적해석 ( 문무기 ) 패널연구 66 고령화연구패널제 1 차기본조사실사과정및결과보고 ( 신현구 부가청 이혜정 ) 83 근속년수별임금격차국제비교 ( 제조업 ) 7 월 1 효율성과형평성의딜레마 ( 은수미 ) 3 우리나라노동비용의국제적수준 ( 강승복 ) 16 미국과영국의임금차별관련제도에대한비교분석 ( 오계택 ) 30 비정규직원에대한임금차별 ( 박호환 ) 43 고용 산재보험의사회안전망기능 ( 이승렬 ) 62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의법적검토 ( 박제성 ) 패널연구 76 노동패널자료를이용한장애인구의규모및노동시장성과분석 ( 이상호 ) 정책논단 86 고용보험제도운영의노사참여확대방안 ( 이호성 ) 91 고용보험기금의노사참여에대한민주노총의입장 ( 김태현 ) 96 효율적인고용보험거버넌스체계의구축 ( 김동헌 ) 100 비자발적이직자추이 ( 박성재 ) 8 월 1 87 년이후 20 년, 개방적인시장경제에서의노동운동 ( 최영기 ) 3 2007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전망 ( 강승복 안미보 ) 15 공공부문비정규대책 : 평가와전망 ( 은수미 ) 24 고용조정이기업성과에미치는효과 ( 윤윤규 ) 35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의노동관련국제동향과시사점 ( 이장원 ) 패널연구 48 사업체패널조사 2005 를통해살펴본비정규근로활용현황 ( 김기민 ) 64 우리나라및각국의최저임금수준 ( 강승복 ) 9 월 1 능력주의와평등 ( 장지연 ) 특집 3 제 4 차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안 (2008~2012 년 ) 의기본방향과주요과제 ( 김혜원 ) 20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시행 1 년의효과 ( 김향아 지윤경 ) 37 기업의일 - 가정양립지원제도도입및활용의결정요인분석 ( 유계숙 ) 15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52 외국인불법체류및취업문제, 어떻게바라볼것인가 ( 이규용 이태정 ) 패널연구 66 우리나라중고령자의주관적건강상태 ( 부가청 장지연 ) 82 고용통계의발전방향과노동패널의역할 ( 남재량 ) 86 비정규직의사업체규모별임금격차 ( 정성미 ) 10 월 1 2007 년산별교섭, 진전은있는가 ( 배규식 ) 특집 5 2007 년보건의료산별교섭평가 ( 은수미 ) 17 2007 년금속산별교섭평가 ( 조성재 ) 34 비정규직보호법시행이후기간제활용을둘러싼노사의선택 ( 권현지 박의경 ) 55 노사관계국민의식변화 ( 오계택 ) 패널연구 67 응답자사례금, 조사에영향이있는가 ( 성재민 ) 76 최근고용률증감의요인분해 11 월 1 비정규직법의시행과비정규직문제의해결 ( 배규식 ) 4 비정규직규모와구성변화 ( 이병희 정성미 ) 18 사업체내정규 / 비정규임금격차의실태와임금차별판단에의시사점 ( 이인재 ) 27 여성의단시간근로 : 그선택과 151151151 동기 ( 안미보 반정호 ) 48 제1차사회적기업인증결과와과제 ( 조영복 ) 59 외국인근로자에대한한국인근로자의인식 ( 오계택 ) 정책논단 69 정규직전환중소기업에대한사회보험료감면및세제지원방안 ( 박영삼 ) 77 최근의비정규직논란과관련한경영계입장 ( 황인철 ) 통계로본노동 20 년 81 상대적빈곤 ( 이병희 반정호 ) 패널연구 86 사업체재무정보조사방법비교 ( 양수경 ) 97 근속연수별평균연령의변화와시사점 12 월 1 일자리창출력제고와고용영향평가 ( 윤윤규 ) 3 중고령자가구의소득수준과소득구성의특징 ( 장지연 ) 14 점진적퇴직제도의도입방안 ( 이정우 ) 30 비임금근로자의노동시장이탈 ( 반정호 안미보 ) 48 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산전후휴가활용및노동시장복귀실태 ( 김영옥 전기택 ) 통계로본노동 20 년 64 한국의인구집단별실업률격차의구조와변화 ( 김혜원 ) 패널연구 71 고령화연구패널조사제 1 차기본조사데이터무응답대체방법및분석방법소개 ( 송주원 이혜정 ) 85 단시간근로의선택원인 : 한미간비교 노동리뷰 목차색인 _151
노동리뷰 1 월 2008 년 1 한국형노동시장을디자인하자 ( 최영기 ) 특집 4 2007 년노동시장평가와 2008 년전망 ( 이병희 강승복 정성미 ) 24 노동조합의임금효과분석 ( 조동훈 ) 35 한국기업의평가및보상체계고찰 ( 양수경 ) 50 사내근로복지기금의한계와연합기금논의 ( 박찬임 ) 통계로본노동 20 년 69 최저임금수준은어떠한가 ( 정진호 ) 패널연구 74 한국노동패널조사의응답자태도에면접원이미치는효과 ( 신선옥 ) 83 중간일자리추이 2 월 1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감면의공론화를기대한다 ( 김혜원 ) 3 근로빈곤층을위한고용지원강화방안 ( 허재준 ) 17 재정을통한일자리지원사업의성과 ( 이규용 ) 35 최근실업급여증가의원인분석 ( 이병희 김복순 ) 46 고용안정사업의성과평가 ( 방하남 ) 61 우리사주제도운영실태및정책과제 ( 김동배 송민수 ) 통계로본노동 20 년 74 산업구조변화와일자리변동 ( 허재준 정성미 ) 패널연구 78 한국기업의인적자원개발 (HRD) 현황 ( 이혜정 양수경 ) 89 소득분위별성별임금격차추이 3 월 1 새정부의고용정책에대하여바란다 ( 금재호 ) 특집 3 새정부출범이후노사관계의주요쟁점과전망 ( 배규식 ) 12 2007 년임금동향과 2008 년전망 ( 강승복 이병희 ) 23 지역고용 능력개발정책의방향과과제 ( 김주섭 ) 32 여성취업촉진을위한양질의단시간근로모델 ( 김정한 ) 46 공연예술전문인력교육 ( 황준욱 ) 노동판례리뷰 60 노동판례리뷰 통계로본노동 20 년 69 소득분배 (1982~2006) ( 이병희 반정호 ) 패널연구 74 고령화연구패널 (KLoSA) 2007 년직업력조사실사과정보고 ( 신현구 ) 86 학력별 연령코호트별여성근로자의상대임금국제비교 15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4 월 1 산업안전보건과비정규직 ( 윤조덕 ) 4 중고령자가구의자산불평등구조분석 ( 반정호 ) 23 서비스업의고용창출력과일자리질로본고용구조변화 ( 김복순 ) 36 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방향과과제 ( 김주섭 ) 정책논단 51 한국경총의임금정책 ( 김정태 ) 55 한국노총의임금정책 ( 김종각 ) 60 민주노총의임금정책 ( 김태현 ) 노동판례리뷰 64 사내하도급 실질적사용자 쟁의행위 ( 박제성 ) 66 월급에포함된퇴직금 ( 김홍영 ) 68 단체협약의실효와근로조건 ( 해고조항 ) ( 강성태 ) 70 근로기준법상근로자 ( 유성재 ) 72 직장점거후직장폐쇄, 직장폐쇄후직장점거 ( 정인섭 ) 통계로본노동 20 년 75 한국노동시장에서구직확률과실직확률의구조와변동 ( 김혜원 ) 패널연구 84 직무만족도의변화분석 ( 배기준 ) 96 OECD 국가들의노동생산성, 보수비용및단위노동비용증가율 5 월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시행을앞두고 ( 황수경 ) 153153153 3 일용근로자실업급여제도 : 건설업을중심으로 ( 방하남 ) 19 민간고용서비스 ( 서치펌, 무료소개업, 국외소개사업 ) 의현황과정책과제 ( 김승택 ) 32 노사의임금체계선호 :2007년임금제도실태조사 ( 김동배 류성민 ) 41 성과주의임금제도의한 일비교연구 ( 김정한 ) 정책논단 55 ISO 26000 에대한경영계의입장 ( 최재황 ) 59 ISO 26000 에대한한국노총의입장 ( 강충호 ) 64 ISO 26000 에대한민주노총의입장 ( 강철웅 ) 노동판례리뷰 69 불이익변경된취업규칙의적용범위 ( 유성재 ) 71 폐과로인한사립대학교원면직 ( 박제성 ) 73 쟁의행위의주체와목적 ( 도재형 ) 75 4 인이하사업장에서의부당해고 ( 정인섭 ) 77 산별노조의지회와사업 ( 장 ) 내복수노조금지 ( 강성태 ) 패널연구 80 유럽의사업체조사하모니제이션노력과사업체패널조사 ( 김정우 ) 90 실업급여수혜율과실업급여의소득대체율각국비교 6 월 1 고용영향분석 평가의의의와과제 ( 윤윤규 ) 4 2008 년 3 월비정규직규모와구성변화 : 2008 년 3 월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이용하여 ( 이병희 정성미 ) 22 최근소득분배현황과조세및공적이전의재분배효과 : 근로자가구를중심으로 ( 반정호 ) 41 2000 년이후노사분쟁발생추이와노사관계변화 ( 이성희 ) 52 직종내여성고용의증가와임금격차 ( 강승복 ) 노동리뷰 목차색인 _153
노동리뷰 노동판례리뷰 63 학력의허위기재와해고의정당성 ( 박수근 ) 65 기간제근로계약의갱신기대권 ( 박제성 ) 67 전직금지약정의효력 ( 강성태 ) 70 산별노조조합원 직원의사업장출입권 ( 도재형 ) 72 사직의사표시의철회가능성 ( 유성재 ) 73 중간정산합의가성립못한기간에대한퇴직금의소멸시효 ( 김홍영 ) 패널연구 76 중 고령자의근로생애유형 : 사건계열분석기법을이용한취업력분석 ( 장지연 이혜정 ) 87 OECD 국가의고용탄력성 7 월 1 2008 년상반기고용평가및하반기전망 ( 정성미 김복순 ) 18 비정규입법 1 년, 시행효과와정책적대응방향 ( 은수미 ) 31 사회적기업창출및육성을위한과제 ( 박찬임 ) 노동판례리뷰 49 인사권에대한협약상제한 ( 박제성 ) 51 스트레스와업무상재해 ( 유성재 ) 52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등의통상임금성 ( 도재형 ) 54 부당해고구제에서신청기간의기산점 ( 김홍영 ) 56 직장내성희롱과사업주의손해배상책임 ( 강성태 ) 패널연구 60 노동패널 10 차년도고용형태부가조사의개요및주요결과 ( 이상호 ) 77 자영업자비중및소득비중 8 월 1 근로빈곤층에대한고용지원방안 ( 김혜원 ) 28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수요도및적용방안 ( 윤조덕 이지은 ) 48 중견기업육성으로 좋은일자리 창출이끌어야 ( 조준모 황성수 ) 노동판례리뷰 58 사업경영담당자란누구인가 ( 박제성 ) 60 지부의소속 ( 산별 ) 노동조합변경 ( 강성태 ) 62 학교법인의부속기관등에채용 소속된근로자의사용자 ( 정인섭 ) 66 부당해고구제명령에따라잠정적으로복직시켰다가취소한경우부당해고구제를신청할수있는지여부 ( 김홍영 ) 68 직종변경의전직명령과정당성여부 ( 박수근 ) 70 공무원의승진임용신청권 ( 도재형 ) 패널연구 73 사업체패널 Small Dataset 소개 ( 김기민 ) 81 청년층의저임금근로국제비교 9 월 1 2008 년보건의료산별교섭 : 평가와전망 ( 은수미 ) 17 패널자료로추정한실질임금의경기순행성 ( 강승복 신동균 ) 27 외국인력고용구조와영향 ( 이규용 박성재 ) 39 적극적고용개선조치 :2 년의평가와과제 ( 전명숙 김향아 ) 노동판례리뷰 51 사내하도급과묵시적근로계약법리 ( 박제성 ) 53 근로조건개선요구와근로계약의합의해지 ( 문무기 ) 55 시말서제출명령과양심의자유 ( 김홍영 ) 56 고용보장을요구하는 1 인시위 ( 도재형 ) 15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58 노동조합 이라는명칭의사용 ( 강성태 ) 패널연구 62 우리나라중고령자의생애주요일자리특성 ( 신현구 ) 79 OECD 국가들의 NEET 비율 10 월 1 노융산업 ( 勞融産業 ) 과지역파트너십 ( 박기성 ) 특집 : 노동정책의방향전환을위한새로운시도 5 한국의노동시장유연성증진을위한제안 (Guy Sorman) 14 노동정책의방향전환을위한새로운시도 ( 허재준 ) 기획논단 36 게리베커 (Gary Becker) 교수간담회 : 인적자본이론이한국노동시장정책에주는함의 ( 김주섭 박수향편 ) 42 공연예술분야종사자는예술인인가, 노동자인가 ( 이승렬 ) 52 2008 년금속산별교섭평가 ( 조성재 ) 60 최근퇴직연금제도도입실태와시사점 ( 반정호 ) 71 청년층 (20~29 세 ) 의취업애로층구성 패널연구 73 중산층의사회계층소속감에대한분석 ( 최효미 ) 노동판례리뷰 86 포괄임금제의효력 ( 강성태 ) 87 교원의집단연가투쟁과쟁의행위허용범위 ( 문무기 ) 89 사내하도급 : 수급인의실체성 155155155 판단의함정 ( 박제성 ) 91 당연퇴직처분의효력 ( 유성재 ) 93 직장내성희롱행위자에대한징계의무와징계권 ( 정인섭 ) 11 월 1 노사정위원회의제자리찾기 ( 김훈 ) 특집 : 최근고용부진의원인진단 7 최근고용부진의원인분석 : 비정규직법효과및외국인근로자효과를중심으로 ( 유경준 ) 18 생산가능인구보정을통해살펴본최근고용동향 ( 황수경 ) 38 차별시정제도시행 1 주년평가와향후입법정책적논의방향 ( 박종희 ) 51 필수유지업무제도도입과쟁점 ( 장홍근 김가람 강병식 ) 64 11 3 종합대책에서노동관련정책의주요내용및평가 ( 김복순 황수경 ) 75 우리나라가구유형별소득불평등의추이 패널연구 78 2005 년사업체패널조사로살펴본사업체에서여성근로자의위치 ( 권정현 ) 노동판례리뷰 93 불법파견과직접고용간주 ( 박제성 ) 95 사용자의이익대표자 의범위 ( 강성태 ) 97 근무도중타인의폭력에의한재해 ( 김홍영 ) 100 단체협약상의절차를위반한징계해고의효력 ( 유성재 ) 102 노조전임자의승진및업무상재해인정기준 ( 문무기 ) 104 관리직근로자의파업참가 ( 정인섭 ) 106 지방계약직공무원의임금삭감과노동법의적용 ( 박수근 ) 노동리뷰 목차색인 _155
노동리뷰 12 월 1 작업장혁신의하이로드 (high road) 외에는길이없다 ( 이장원 ) 특집 3 적극적고용개선조치 : 제도도입 3년간의여성고용현황비교분석 ( 전명숙 김향아 ) 20 녹색일자리 (Green Job) 의정의와창출방안 ( 김승택 ) 32 임금피크제도입실태및정책과제 ( 김정한 ) 44 비정규직근로조건의변화 ( 정성미 ) 57 최근분규의동향변화와특징 ( 이정훈 ) 패널연구 67 고령화연구를위한바이오마커예비조사소개 ( 천희란 부가청 조성일 ) 81 OECD 국가들의청년층노동시장 노동판례리뷰 87 유죄판결의확정에따른해고의정당성 ( 문무기 ) 위약예정의금지 ( 김홍영 ) 기간제법상의차별적처우인정요건 ( 유성재 ) 연차휴가일수계산에서징계기간등의처리 ( 강성태 ) 기존노동조합에대한편의제공중단과지배개입 ( 정인섭 ) 주요노동동향 101 주요노동동향 1 월 2009 년 1 경제위기와일자리위기극복방향 ( 황덕순 ) 특집 7 최근노동시장평가와 2009년전망 ( 허재준ㆍ김복순ㆍ정성미 ) 22 노동시장전망에비추어본고용정책과제 ( 허재준 ) 31 2009년노사관계전망과정책과제 ( 김훈 ) 45 미국발경제위기가한국의거시경제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전용일ㆍ김주섭 ) 53 외국인직접투자 (FDI) 의고용효과분석 ( 박성재ㆍ이규용 ) 정책논단 75 우리나라최저임금제도의성과와개선방안 ( 송위섭 ) 81 최저임금수준과최저임금법개정안 ( 김유선 ) 패널연구 86 KLIPS 를통해서본비정규근로의동태적특성 ( 남재량 ) 93 유사실업으로본체감실업률 ( 정성미 ) 주요노동동향 96 주요노동동향 2 월 1 고용위기속의제 3 섹터의역할 ( 김혜원 ) 15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특집 5 제3섹터에서의고용창출 ( 김혜원 ) 27 한국비영리기관의현황과특징 ( 황덕순 ) 39 비영리조직의지배구조 ( 박찬임 ) 50 일자리나누기의사례와정책추진방향 ( 이장원 ) 59 보건의료산별교섭평가와전망 ( 은수미 ) 패널연구 76 WPS 2007 의조사설계와실사결과 ( 김기민 ) 89 자영자의일자리추이 ( 김복순 ) 주요노동동향 92 주요노동동향 3 월 1 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사민정대합의에부쳐 ( 허재준 ) 3 경제위기와고용위기의진단 ( 황수경 ) 12 경제위기최일선에놓인영세자영업자의일자리추이및시사점 ( 김복순 ) 25 일용직고용동향과고용대책방향 ( 황덕순 ) 43 실업급여지원현황및증가원인 ( 김복순 ) 패널연구 56 CAPI 조사리뷰프로그램소개 ( 김기민 ) 63 노년기소득불평등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65 주요노동동향 4 월 157157157 1 경제위기를인적자본투자의기회로 ( 강순희 ) 특집 3 외환위기와현재의일자리정책비교 ( 이규용 ) 17 잠재실업의구조와규모 ( 황수경 ) 32 20 대청년층노동시장의구성변화 ( 정성미 ) 42 건설업의일자리구조변화와정책방향 ( 심규범 ) 60 2008 년임금동향과 2009 년전망 ( 강승복 ) 68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평가와개선방향 ( 김훈ㆍ김태기ㆍ김학린 ) 패널연구 81 고령자의근로생애 : 산업노동진입과임금일자리은퇴를중심으로 ( 이혜정ㆍ장지연 ) 93 경기적요인에의한단시간근로자추이 주요노동동향 96 주요노동동향 5 월 1 근로기준법의저편에 ( 이승렬 ) 특집 5 일ㆍ가정양립형일자리나누기의필요성과추진방향 ( 김훈ㆍ황수경 ) 16 일ㆍ가정양립형일자리나누기사례 : 중소병원간호인력의다양한근무형태 ( 김인선 ) 27 자동차산업불황에대한노사정의대응전략 ( 조성재 ) 44 경제위기가노동이동과실업률에미치는영향 ( 황덕순 ) 60 경기변동과성별고용변화 ( 홍민기 ) 노동리뷰 목차색인 _157
노동리뷰 70 노조전임자실태조사 ( 김정한 ) 82 확장된실업지표와잠재실업동향 84 여성영세자영업자의고용감소 정책브리핑 86 정책브리핑 주요노동동향 92 주요노동동향 6 월 1 고령자고용안정을위한점진적퇴직제도 ( 방하남 ) 특집 5 정부의고용전략평가와새로운고용패러다임제언 ( 조준모 ) 19 고용위기와노동시장의구조개혁 ( 이인재 ) 32 경제위기와고용대책보완방향 ( 허재준 ) 44 정리해고자의재취업분석 ( 이규용ㆍ신현구 ) 55 프리랜서노동특성과정책대응 ( 황준욱 ) 67 가구유형에따른소득재분배와빈곤완화효과 ( 반정호 ) 84 아시아신흥공업국 (NIEs) 의최근고용탄력성비교 정책브리핑 86 정책브리핑 주요노동동향 89 주요노동동향 7 월 3 지역노사민정파트너십의현황과과제 ( 장홍근 ) 18 여성가구주의특성및경제활동분석 ( 김혜원 ) 38 성별임금격차와여성의경력단절 ( 김주영 ) 52 비정규근로의동태적특성및시사점 ( 남재량 ) 고용영향평가연구 66 고용영향평가의필요성및기본방향 ( 윤윤규 ) 72 정부 R&D 지원사업의중소기업고용창출효과 ( 이병헌ㆍ김선영 ) 85 OECD 국가들의실질은퇴연령 주요노동동향 88 주요노동동향 8 월 1 일자리대책의정비방향 ( 허재준 ) 특집 5 2009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전망 ( 동향분석실 ) 28 2009년상반기노사관계평가와하반기전망 ( 이성희 ) 39 일자리나누기에대한평가와과제 ( 조성재 ) 고용영향평가연구 55 근로장려세제의근로의욕증진효과 ( 전영준 ) 69 OECD 회원국의여가시간과삶의질 주요노동동향 72 주요노동동향 1 비정규직법개정과안정적고용의확대 ( 김승택 ) 15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9 월 1 복수노조및전임자임금지급문제의방향 ( 이장원 ) 3 숙련개발체제와노사관계 ( 장홍근 ) 15 일자리창출및소멸의구조와특징 ( 윤윤규ㆍ고영우 ) 30 단위노동비용의국제비교 ( 강승복 ) 40 경제위기시기의취약계층의고용과빈곤 ( 반정호 ) 고용영향평가연구 54 주요선진국의고용정책거버넌스개혁 ( 권순원ㆍ윤윤규 ) 69 근로소득불평등도의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72 주요노동동향 10~12 월 1 우리가꿈꾸는사회 ( 이규용 ) 특집 5 일자리대책종합평가와 2010년일자리정책방향 ( 허재준 ) 20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평가 ( 김혜원 ) 37 고용안전망평가와개선방안 ( 이병희 ) 52 청년인턴사업평가 ( 이규용 ) 64 일자리나누기사업평가와향후과제 ( 조성재 ) 83 희망근로평가 ( 박찬임 ) 1~2 월 2010 년 1 따뜻한노동정책 ( 강순희 ) 159159159 특집 5 2009년노동시장평가와 2010년전망 ( 동향분석실 ) 36 2009년노사관계평가와 2010년전망 ( 이성희 ) 52 국가고용전략수립의방향 ( 허재준 ) 71 성장ㆍ임금과고용간의관계 : 재조명 ( 장동구 ) 80 복수노조ㆍ전임자관련법개정후노사관계 ( 조성재 ) 주요노동동향 95 주요노동동향 3 월 1 고용영향평가제도의안착을기대하며 ( 윤윤규 ) 특집 5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능력 ( 황수경 ) 18 서비스산업의인력관리현황 ( 오계택 ) 33 노융산업의발전과일자리창출 ( 강순희 ) 48 저소득층을위한통합적고용지원서비스의성과와정책과제 ( 김혜원 ) 고용영향평가연구 73 우리나라부품소재산업의고용성과분석 ( 전병유 ) 노동리뷰 목차색인 _159
노동리뷰 90 고용률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94 주요노동동향 4 월 1 2010 년임단협의전망과과제 ( 이장원 ) 특집 5 2009 년임금동향과 2010년전망 ( 강승복 ) 17 2010년임ㆍ단협노사전략평가및전망 ( 김정한 ) 37 최근의실업자증가동향분석 ( 황덕순 ) 고용영향평가연구 49 조세ㆍ재정정책의노동시장에대한효과분석 ( 김선빈 ) 62 실업급여의임금대체율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66 주요노동동향 5 월 1 일자리창출에대한인식을바꾸자 ( 이규용 ) 특집 3 2010 년 1/4분기고용동향과향후전망 ( 동향분석실 ) 18 최근의상용직근로자증가실태분석 ( 황덕순 ) 32 20 대청년노동시장동향분석 ( 정성미 ) 45 최근일용직일자리의구조변화와원인 ( 김복순ㆍ이규용 ) 70 사업체패널조사로살펴본기간제일자리현황 ( 김정우ㆍ김기민 ) 87 연령별자산분포의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90 주요노동동향 6 월 1 최저임금, 1,070 원의간극줄이기 ( 이승렬 ) 특집 5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과재취업 ( 방하남 ) 21 베이비붐세대의경제적부양부담 ( 김지경 ) 37 베이비붐세대의건강과노동능력 ( 이성균 ) 고용영향평가연구 48 근로장려세제와최저임금제의고용및후생증진효과 ( 전영준 ) 64 근로형태별저임금근로자의비중추이 주요노동동향 67 주요노동동향 7 월 1 일자리창출과서비스산업의분류체계 ( 금재호 ) 특집 5 저출산ㆍ고령화시대의일가정양립정책 ( 김혜원 ) 23 자녀양육시간의경제적가치 ( 윤자영 ) 39 가족보험으로서의여성노동공급 ( 안태현 ) 49 고용구조변화와임금불평등 : 종사상지위를중심으로 ( 반정호 ) 63 5 월고용동향특징과시사점 ( 김복순 ) 16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76 최저임금결정방식에따른국가분류 주요노동동향 78 주요노동동향 8 월 1 2010 년노사관계빅이슈 - 근로시간면제제도, 사내하청 ( 배규식 ) 특집 5 2010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전망 ( 동향분석실 ) 29 2010년상반기노사관계평가와하반기전망 ( 이장원 ) 36 여성의경력단절과노동시장재진입 ( 김주영 ) 51 모자가구여성가장의빈곤과고용 ( 김혜원 ) 70 최근산재현황과정책과제 ( 윤조덕 ) 84 산업재해율추이 주요노동동향 87 주요노동동향 9 월 1 고용노동부출범과일자리창출 ( 김승택 ) 특집 5 작업장유형과혁신성과 ( 조성재 ) 17 포스코의직무훈련체계와 OJT ( 장홍근 ) 31 지역고용정책활성화방안 ( 전명숙 ) 48 여성의경제적지위는향상되었는가? ( 금재호 ) 정책논단 161161161 70 현대자동차사내하도급판결의의미 ( 박제성 ) 76 사내하도급, 어떻게할것인가? ( 이형준 ) 81 사내하도급문제의경과와향후대책 ( 김형동 ) 85 경제성장률과장기실업률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88 주요노동동향 10 월 1 재정지원일자리사업효율화의중요성과방향 ( 금재호 ) 3 청년층고용상황과소득수준의변화 ( 반정호 ) 16 Offshore 분야진출을위한인력양성방안 ( 박성재ㆍ이지은ㆍ유기준 ) 28 유학생유치의일자리효과와교육서비스수출을위한과제 ( 허재준 ) 37 OECD 주요국의경제성장과고용성과의관계 ( 황덕순 ) 정책논단 56 노동위원회법개정안의주요내용과쟁점 ( 박지순 ) 63 노동위원회의독립성및공정성제고방안 ( 김종각 ) 68 노동비용구성비의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71 주요노동동향 11 월 1 근로시간면제제도연착륙전략과정책과제 ( 이성희 ) 노동리뷰 목차색인 _161
노동리뷰 특집 5 일자리사업전달체계의개선방안 : 지자체설문조사및사례조사를중심으로 ( 윤윤규 ) 17 시간제근로의촉진 : 정규직시간제근로를중심으로 ( 배규식 ) 33 국가고용전략의의의와과제 ( 유경준 ) 42 사라진일용직일자리는어디로? ( 김복순 ) 53 청년고용과소득불평등 ( 빈곤 ) ( 반정호 ) 65 여성의학력별임금격차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68 주요노동동향 12 월 1 복수노조의두얼굴 ( 김정한 ) 특집 5 복수노조시대의노사관계전망 ( 조준모ㆍ진숙경 ) 22 복수노조 : 일본의경험과시사점 ( 김삼수 ) 32 미국의복수노조 ( 노용진 ) 44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시행전망과과제검토 ( 이상희ㆍ조준모 ) 58 사업체규모별일자리변동과특징 ( 김복순 ) 73 여성시간제근로자의현황및특징 ( 정성미 ) 87 OECD 회원국의비경제활동률비교 (2009 년 ) 주요노동동향 89 주요노동동향 1 월 2011 년 1 글로벌금융위기이후 : 아무리빨리준비해도빨라보이지않을몇가지정책항목들 ( 허재준 ) 특집 1 : 2010 년노동동향과 2011 년전망 5 2010 년노동시장동향과 2011 년전망 ( 동향분석실 ) 23 2010 년노사관계평가및 2011 년전망 ( 이성희 ) 특집 2 : 2011 년노동시장및노사관계쟁점과과제 35 일자리창출정책의효과성제고 ( 이규용 ) 40 최저임금의실효성제고 ( 정진호 ) 44 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해소를바란다 ( 이병희 ) 49 공공직업훈련의의의와개선과제 ( 강순희 ) 55 고용영향평가제도의개선방향 ( 윤윤규 ) 60 고용서비스선진화를위한진단 ( 김승택 ) 68 복수노조시대의노사관계전망 ( 이성희 ) 73 사내하도급실태와개선방향 ( 조성재 ) 81 공공부문노사관계선진화 ( 김정한 ) 85 사회적대화, 재도약의발판에설것인가? ( 장홍근 ) 94 작업장혁신의방향과 2011 년과제 ( 배규식 ) 주요노동동향 100 주요노동동향 2 월 1 2011 년도임단협전망 ( 김정한 ) 특집 5 베이비붐세대 : 그들은누구인가? ( 방하남 ) 10 한국베이비부머의주관적기대와자산축적 ( 우석진ㆍ이윤수 ) 16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22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분석 ( 김기헌 ) 38 베이비붐세대의교육성취와직업경험의다양성 ( 이성균 ) 50 노사협의회의운용실태 : 무노조사업체를중심으로 ( 김훈ㆍ김정우 ) 72 복수노조시대의무노조기업고용관계 ( 조성재 ) 81 OECD 주요국의고용률과서비스업고용규모비교 ( 황덕순 ) 주요노동동향 91 주요노동동향 3 월 1 장시간근로의개선과근로문화의선진화 ( 김승택 ) 정책논단 7 공공부문에서정규직시간제일자리의모델을만들자! ( 배규식 ) 15 행정기관시간제근무제도의확산전망과과제 ( 양인숙 ) 21 정규직시간제일자리도입의전제조건과정책과제 ( 이주희 ) 29 최근청년니트 (NEET) 의현황과추이 ( 남재량 ) 41 저소득고용의소득지위이동 ( 성재민 ) 56 노동력의연령구조변화와임금불평등 ( 반정호 ) 69 OECD 국가의아동지원수준과여성경제활동참가율비교 주요노동동향 72 주요노동동향 4 월 1 2011 년노사관계의불확실성 ( 이장원 ) 특집 163163163 5 2010년임금동향과 2011년전망 ( 정성미ㆍ강승복 ) 17 2011년임ㆍ단협전망 ( 김정한 ) 31 고용측면에서바라본기후변화협약과녹색성장 ( 김승택ㆍ임동순 ) 46 체감청년실업률, 몇 % 나될까? ( 남재량 ) 59 OECD 주요국의산업별고용규모변화 ( 황덕순 ) 76 대기업고용책임확대론의탐색 ( 장홍근 ) 노동판례리뷰 88 노동판례리뷰 ( 김가람 ) 99 청년니트 (NEET) 의월별현황 ( 남재량 ) 주요노동동향 101 주요노동동향 5 월 1 청년층일자리는어디에있는가 ( 이규용 ) 특집 7 신규대졸자의주요집단별고용특성 ( 남재량 ) 17 신규학졸자의취업자와취업애로계층의특성분석 ( 김복순 ) 31 일본청년고용대책의시사점 ( 이승렬 ) 45 산재근로자직업훈련실태와성과 ( 윤조덕 ) 61 산재보험법상유족보상연금의남녀차별적지급기준 ( 강선희 ) 73 학교졸업후기간경과별남성의경제활동상태변화 주요노동동향 77 주요노동동향 노동리뷰 목차색인 _163
노동리뷰 6 월 1 복수노조, 노사의기회주의라는복병을피해야 ( 배규식 ) 정책논단 - 복수노조시대무엇이쟁점인가 7 교섭단위분리제도의내용과쟁점 ( 이승욱 ) 13 공정대표의무의의의와내용 ( 박지순 ) 21 복수노조공동교섭대표단구성및운영관련쟁점 ( 이성희 ) 31 최저임금의상대적수준과미만율 ( 정진호 ) 38 저소득근로자지원정책의실효성비교모의분석 ( 전영준 ) 53 최저임금액개정을둘러싼일본의최근논의 ( 이승렬 ) 68 중국과베트남의최저임금제도 ( 배규식 ) 노동판례리뷰 76 노동판례리뷰 ( 김가람 ) 88 제조업취업자비중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91 주요노동동향 7 월 1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 ( 허재준 ) 특집 5 우리나라서비스업고용구조의특징과문제점 ( 황수경 ) 18 서비스산업의유형별일자리창출과일자리의질 ( 권혜자 ) 28 서비스산업의숙련관리의특징과시사점 ( 강순희 ) 39 근로형태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 성재민 ) 55 저임금고용의실태분석 ( 정성미 ) 66 한국가구의빈곤요인분해 ( 반정호 ) 82 OECD 회원국의조세격차 (2001~2010) 비교 주요노동동향 85 주요노동동향 8 월 1 여성일자리무엇이문제인가? ( 금재호 ) 특집 7 2011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및하반기고용전망 ( 동향분석팀 ) 27 2011년상반기노사관계평가와하반기전망 ( 조성재 ) 37 상용직근로자증가에대한분석 ( 성재민 ) 63 현대자동차의주간연속 2 교대제, 어디까지왔나 ( 박태주 ) 노동판례리뷰 75 노동판례리뷰 ( 김가람 ) 87 OECD 국가의공적연금지출수준과고령자고용률비교 주요노동동향 91 주요노동동향 9 월 1 직업훈련사업평가의의의 ( 강순희 ) 16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특집 5 재정지원직업훈련사업의현황과총괄적평가 ( 강순희 ) 18 직업훈련사업평가 : 실업자훈련부문 ( 장홍근 ) 36 직업훈련사업평가 : 재직근로자훈련부문 ( 이승렬 ) 50 직업훈련사업평가 : 전략분야전문인력훈련부문 ( 윤윤규 ) 67 직업훈련사업평가 : 인프라부문 ( 방하남 ) 정책논단 83 복수노조시대, 노동위원회절차에대한새로운해석론 ( 김동욱 ) 91 복수노조관련쟁점과노동위원회의역할 ( 이주희 ) 98 학력과경제활동상태로본 40 대미혼 주요노동동향 101 주요노동동향 10 월 1 지난 10 년간의자영업을되돌아본다 ( 이승렬 ) 특집 7 자영업노동시장의최근변화 ( 김복순 ) 19 자영자가구의소득실태와변화 : 1990~2010년 ( 반정호 ) 35 2011~2015 고용분야국가재정운용방향 ( 방하남 ) 47 외환위기이후여성노동시장의변화 ( 금재호 ) 70 고령자노동시장의구조변화 ( 정성미 ) 92 청소용역서비스업의근로실태 ( 강승복 ) 노동판례리뷰 109 노동판례리뷰 ( 김가람 ) 주요노동동향 125 주요노동동향 11 월 165165165 1 복지국가에서노동이란무엇인가 ( 장지연 ) 특집 5 사회보험료지원을통한공식고용촉진방안 ( 이병희 ) 29 일과복지양립을위한고용친화적복지전략구축방안 ( 허재준 ) 45 고용과소득보장을위한공공부조제도개편방안 ( 황덕순 ) 61 중장년층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 금재호 ) 76 20 대고용률변화분석 ( 성재민 ) 97 2011 년노사관계실태조사결과 (Ⅰ) ( 김가람 ) 121 북한이탈주민취업지원제도효과성평가 ( 박성재 ) 137 고졸신규학졸자의고용구조변화 주요노동동향 140 주요노동동향 12 월 1 근로시간면제제도와노사관계 ( 조성재 ) 정책논단 5 근로시간면제제도실태조사결과와함의 ( 이장원 ) 18 근로시간면제제도시행후노사관계변화와쟁점 ( 노광표 ) 27 근로시간면제제도시행후변화에대한경영계평가 ( 이형준 ) 122 고령자저임금비중변화 노동리뷰 목차색인 _165
노동리뷰 39 대학등록금지원의과제 ( 금재호 ) 52 근로형태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Ⅱ) ( 성재민 ) 71 2011 년노사관계실태조사결과 (Ⅱ) ( 김가람 ) 노동판례리뷰 85 노동판례리뷰 ( 김가람 ) 97 OECD 회원국의사회통합과자살률 주요노동동향 101 주요노동동향 1 월 2012 년 1 2012 년고용노동정책의방향 ( 김승택 ) 특집 1 : 2011 년고용노동동향과 2012 년전망 7 2011 년노동시장동향과 2012 년전망 ( 동향분석팀 ) 23 2011 년노사관계평가와 2012 년전망 ( 이성희 ) 특집 2 : 2012 년고용노동정책의주요쟁점 35 복지국가의고용과사회안전망 ( 장지연 ) 45 공생의노동- 정규직과비정규직 ( 안주엽 ) 52 돌봄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의현황과과제 ( 윤자영 ) 67 복수노조시대의노사관계전망 ( 이성희 ) 72 장시간노동의단축 ( 배규식 홍민기 ) 85 한국의사내하도급 : 현황과대안 ( 은수미 ) 95 임금분배의최근추이 주요노동동향 98 주요노동동향 2 월 1 전환기에선사회적기업의발전을위한과제 ( 황덕순 ) 특집 5 사회적기업인적자원개발의실태와과제 ( 장홍근 ) 20 사회적기업의고용효과및결정요인 ( 윤윤규 ) 35 사업체규모로살펴본비정규직근로자 ( 금재호 ) 57 재정지원일자리정책현황과과제 ( 이규용 신현구 이혜정 ) 75 지역일자리사업의현황과쟁점 ( 이규용 강병식 ) 노동판례리뷰 92 노동판례리뷰 ( 김가람 ) 주요노동동향 107 주요노동동향 3 월 1 일자리창출과삶의질향상을위한노동시간단축 ( 허재준 ) 정책논단 5 장시간근로개선정책방향 ( 편도인 ) 14 노동시간단축,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 ( 안정환 ) 27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부정책에대한경영계입장 ( 하상우 ) 16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41 근로시간의정의, 측정, 산정과보상 ( 배규식 ) 58 철강산업교대조사례 : 삼정피앤에이와동부제철 ( 이영호 ) 73 장시간노동체제 : 은행산업의실태를중심으로 ( 권현지 ) 92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을통한근로시간단축을! ( 배규식 ) 102 근로시간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105 주요노동동향 4 월 1 2012 년임금교섭여건과과제 ( 정진호 ) 5 2011 년임금동향과 2012 년전망 ( 정성미 ) 17 청년취업난의악화 (Ⅰ): 피해자는누구인가? ( 금재호 ) 39 고졸 NEET 와대졸 NEET ( 남재량 ) 55 1 인가구의사회 경제적특성과변화 ( 반정호 ) 68 체불임금의실태와시사점 ( 강승복 ) 노동판례리뷰 82 노동판례리뷰 ( 김가람 ) 주요노동동향 92 주요노동동향 5 월 1 창의경제에서서비스업의미래 ( 안주엽 ) 167167167 39 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 강순희 ) 51 서비스산업의두가지작업장혁신경로 ( 조성재 ) 71 돌봄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국제비교 ( 윤자영 ) 84 음식배달근로자의근로실태와산업재해현황 ( 이승렬 박찬임 ) 102 금융위기이후중간임금계층의변화 주요노동동향 105 주요노동동향 6 월 ] 1 사내하도급, 문제해결미루지말아야 ( 이병희 ) 정책논단 5 사내하도급의실태및쟁점과개선방향 ( 조성재 ) 17 사내하도급을둘러싼간접고용문제와해법 ( 유정엽 ) 25 사내하도급관련노동법적접근에대한경영계입장 ( 이형준 ) 39 전자산업사내하도급실태와과제 ( 권혁 ) 50 최근미취업자변동에대한분석 ( 성재민 ) 64 여성노동시장의고용구조 ( 김복순 ) 노동판례리뷰 74 노동판례리뷰 ( 김가람 ) 주요노동동향 86 주요노동동향 특집 5 한국노동정치의평가와전망 ( 김윤철 ) 17 제 19 대총선과노동조합의정치 ( 김가람 ) 노동리뷰 목차색인 _167
노동리뷰 7 월 1 예술인복지법 의시행을앞두고 ( 이승렬 ) 특집 5 예술인복지를위한쟁점과논의 ( 박영정 ) 21 문화예술분야근로실태 : 연극부문 ( 박찬임 ) 36 방송영상제작분야인력의근로실태와프리랜서의사용자종속성 ( 신현구 ) 55 공연 무대예술인의예술활동경력및증빙실태와함의 ( 장홍근 ) 74 공공부문사무직의근로시간실태와개선방향 ( 조성재 ) 85 장기요양보호서비스실태와돌봄노동자특성비교 주요노동동향 89 주요노동동향 8 월 1 2012 년고용노동상반기평가와하반기전망 ( 남재량 ) 특집 5 2012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동향분석팀 ) 28 2012 년상반기노사관계평가와하반기노사관계전망 ( 이성희 ) 39 청년취업난의악화 (Ⅱ) : 일자리질은개선되었는가? ( 금재호 ) 58 여성고용과사회서비스업 ( 정성미 ) 74 결혼이민자취업지원정책방향 ( 이규용 ) 91 도로운송업종의구조적문제와노사 ( 집단 ) 갈등 ( 배규식 ) 노동판례리뷰 105 노동판례리뷰 ( 김기선 ) 주요노동동향 116 주요노동동향 9 월 1 최근의주요고용변화에대하여 ( 남재량 ) 특집 5 제조업고용변동의현황과추이분석 ( 이시균 ) 17 최근중고령노동시장의변화와특징 ( 권혜자 ) 29 자영업부문에지난 1 년간무슨일이있었나? ( 이승렬 ) 정책논단 49 정년연장에대한노동계입장 : 쟁점과대안 ( 노진귀 ) 59 정년연장에대한경영계입장 : 쟁점과대안 ( 류기정 ) 70 배우자유무별여성의고용률변화 주요노동동향 74 주요노동동향 10 월 1 베이비붐세대, 무엇이특별한가? ( 방하남 ) 특집 7 베이비붐세대의고용 ( 안주엽 김복순 ) 18 베이비붐세대의고용과가구경제 ( 반정호 ) 40 베이비부머의건강과근로, 의료비부담의관계 ( 장숙랑 ) 57 자영업노동시장의변화와특징 ( 금재호 ) 76 최저임금제의취지를왜곡한택시의최저임금 16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적용 ( 배규식 ) 91 북한이탈주민의한국사회통합제고를위한취업지원제도개선방안 ( 박성재 ) 노동판례리뷰 110 노동판례리뷰 ( 김기선 ) 5 2012년노동시장평가와 169169169 2013년전망 ( 동향분석팀 ) 특집 Ⅱ 25 노동시장중장기비전과발전전략 ( 허재준 ) 43 노사관계중장기전망과발전전략 ( 이성희 ) 주요노동동향 119 주요노동동향 11 월 1 임금제도의합리적설정과준수제고 ( 정진호 ) 정책논단 5 통상임금관련판례법리변화경향과한국노총의입장 ( 유정엽 ) 15 제수당의통상임금산입에대한경영계입장 ( 이형준 ) 24 통상임금에관한최근대법원판결의의미와쟁점 ( 박지순 ) 34 통상임금산입범위확대에따른인사관리의변화 ( 오계택 ) 55 현대차노사관계의바람직한미래 ( 조성재 ) 67 학력별저임금노동시장 ( 정성미 ) 노동판례리뷰 81 노동판례리뷰 ( 김기선 ) 주요노동동향 92 주요노동동향 1 월 2013 년 49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강화가필요하다 ( 금재호 ) 66 현대자동차주간연속 2 교대제의합의내용과평가 ( 박태주 ) 79 기혼여성의시간제근로 특집 Ⅰ: 새정부에바란다 3 고용정책분야 ( 금재호 ) 8 노사관계정책분야 ( 이성희 ) 15 복지정책분야 ( 허재준 ) 특집 Ⅱ 23 2012 년노사관계평가와 2013 년노사관계전망 ( 배규식 ) 주요노동동향 82 주요노동동향 12 월 1 2013 년고용전망 ( 남재량 ) 특집 Ⅰ 49 근로형태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 성재민 ) 62 우리나라소득불평등실태와재분배정책의효과 ( 반정호 ) 76 자영업자의고용구조변화와특징 ( 김복순 ) 90 사용직근로자의일자리변화 노동리뷰 목차색인 _169
노동리뷰 주요노동동향 94 주요노동동향 2 월 1 임금불평등과고용 ( 금재호 ) 특집 7 기간제와정규근로의임금격차와그추이 ( 남재량 ) 22 임금불평등추이에대한분석 ( 성재민 정성미 ) 47 경제활동인구및인적자본증대를통한성장잠재력제고 ( 김세움 ) 62 일터혁신, 현황과정책적함의 ( 장홍근 ) 73 독일의일터혁신프로그램개발지원사업 ( 박명준 ) 노동판례리뷰 85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98 주요노동동향 3 월 1 사회서비스의공공성강화가필요하다 ( 장지연 ) 특집 5 돌봄노동자의특성과근로조건 ( 황덕순 ) 18 아동보육돌봄노동시장의특징과정책과제 ( 윤자영 ) 31 노인돌봄노동시장의특징과정책과제 ( 윤정향 ) 47 노사정위원회사회적대화의발전방안 : 한국형모델의탐색 ( 이장원 ) 55 2012 년산별교섭분석, 평가와향후전망 ( 정청천 조성재 ) 노동판례리뷰 70 노동판례리뷰 82 노동조합조직률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84 주요노동동향 4 월 1 표류하는쌍용차와현대차의갈등현안 ( 조성재 ) 특집 7 현대자동차비정규직특별교섭의쟁점과평가 ( 곽상신 조성재 ) 20 쌍용자동차사태 : 원인진단과대안모색 ( 곽상신 박명준 ) 특집 37 2012 년임금동향과 2013 년전망 ( 정성미 ) 51 조직내세대간일자리공존은가능한가? ( 김세움 ) 66 청년의고용불안과재취업 ( 금재호 ) 83 최근고졸채용확대현황과시사점 ( 김향아 ) 노동판례리뷰 97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112 주요노동동향 5 월 170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1 공공부문비정규직에대한정책방향 ( 안주엽 ) 특집 5 중앙행정기관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의고용관리 ( 장홍근 ) 18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 ( 윤자영ㆍ김복순 ) 34 경기도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 ( 강승복 ) 43 경기도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와시사점 : 심층면접을중심으로 ( 황준욱 ) 61 자동차부품회사의교대제개편과근로시간단축 ( 배규식 ) 72 경제활동참가율변화의분해 : 인구구성변화를중심으로 ( 배기준 ) 노동판례리뷰 85 노동판례리뷰 104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국고용변화 주요노동동향 108 주요노동동향 6 월 1 고용창출, 기본에충실해야 ( 남재량 ) 특집 : 고용창출메커니즘 5 고용과생산성간의관계 ( 정진호 ) 21 기업고용성과의결정요인 ( 윤윤규 ) 35 독일고용기적의메커니즘 : 고용창출과고용유지방안의복합적작용 ( 정원호 ) 47 고용창출사례 : 스페인몬드라곤협동조합 ( 김성오 ) 63 2012 년방송 3 사동시파업사태와시사점 ( 정청천 장홍근 ) 75 독일의노동시장에서무엇을배울것인가? ( 금재호 ) 노동판례리뷰 89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104 주요노동동향 7 월 171171171 1 산업안전, 무엇을고민해야하나 ( 박찬임 ) 특집 : 산업안전과노동 5 산업안전보건현황과이슈 ( 박두용 ) 18 최근화학사고발생의문제점과예방대책 ( 이충호 ) 26 직업성암의기준과보상현황 ( 김은아 ) 43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비정규직노동시장의추이 ( 정성미 성재민 ) 노동판례리뷰 63 노동판례리뷰 76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주요노동동향 82 주요노동동향 8 월 1 최근고용성과와전망 ( 남재량 ) 특집 Ⅰ: 하반기전망 5 2013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동향분석팀 ) 특집 Ⅱ: 통상임금 33 통상임금확대에따른임금 노동비용변화 ( 정진호 ) 노동리뷰 목차색인 _171
노동리뷰 50 통상임금문제의해법을위한구상 ( 박지순 ) 62 통상임금과임금구성체계합리화방향 ( 김동배 ) 노동판례리뷰 72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84 주요노동동향 9 월 1 감정노동에대한인식과제도적대책의마련 ( 박찬임 ) 특집 : 감정노동 5 상품판매원 전화상담원의근로실태와환경 ( 이승렬 ) 22 상품판매원 전화상담원의감정노동실태 ( ㅇ박찬임 신현구 강병식 ) 42 서비스산업감정노동대응과규제방안 ( 김종진 ) 57 최근실물경제와고용지표간의연계변화 ( 배기준 ) 노동판례리뷰 69 노동판례리뷰 83 유럽주요국과비교한여성사회서비스업고용 주요노동동향 87 주요노동동향 10 월 1 장시간노동관행의체질개선과시대적과제 ( 허재준 ) 특집 Ⅰ: 장시간근로시간단축 7 한국의장시간노동과근로시간단축 ( 배규식 ) 9 장시간근로개선의고용창출연계 ( 주무현 ) 특집Ⅱ: 시간제근로 35 파트타임근로의추이와전망 ( 안주엽 ) 52 시간제근로의확대와정책대안 ( 이주희 ) 61 여성시간제근로의현주소 ( 김복순 ) 노동판례리뷰 75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86 주요노동동향 11 월 1 일자리창출과지역 ( 이규용 ) 특집 : 지역노동시장 5 광주지역금형산업및광산업의인력수급실태와과제 ( 이규용 ) 20 부산지역청년층인재유출입분석 ( 류장수 박성익 조장식 ) 33 유럽의화학사고예방제도의고찰 ( 이충호 ) 42 최근고령층고용동향특징과시사점 ( 이경곤 ) 노동판례리뷰 56 노동판례리뷰 71 한국영화산업의노동환경과과제 주요노동동향 75 주요노동동향 12 월 1 2013 년고용성과평가및 2014 년고용전망 ( 남재량 ) 172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특집 5 2013 년노동시장평가와 2014 년전망 ( 동향분석팀 ) 31 보건복지분야의일자리특성 ( 금재호 ) 49 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발전방안 ( 허재준 ) 65 자원봉사자의재해위험과보호 ( 이승렬 ) 86 프리랜서건축가의일과삶 ( 황준욱 ) 노동판례리뷰 98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114 주요노동동향 173173173 93 한국의산업재해현황과과제 주요노동동향 96 주요노동동향 2 월 1 임금체계논의, 임금격차의관점에서부터 ( 이장원 ) 특집 (Ⅰ) : 통상임금판결 5 통상임금판결의쟁점과정책과제 ( 박지순 ) 20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의의의 ( 김홍영 ) 1 월 2014 년 특집 (Ⅱ) : 임금체계개편 37 한국기업의임금체계 : 직무급이대안인가? ( 유규창 ) 55 정년연장과임금체계개편방향 : 업종별접근 ( 이장원 ) 66 임금체계의국가별다양성과변동논리탐구 : 독일 일본 한국의사례비교 ( 정승국 ) 1 공무원노사관계는어디로가는가? ( 이장원 ) 특집 : 공무원노사관계 5 공무원노사관계의현안과정책방향 ( 이장원 ) 15 공무원노조의합법화문제와상황진단 : 노조대표자들의인식을중심으로 ( 박준식 ) 26 공무원노조및조합원실태조사결과 ( 이장원 조강윤 ) 41 2013 년노사관계평가와 2014 년노사관계전망 ( 배규식 ) 60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 2013 년비정규직노동시장의특징 ( 정성미 성재민 ) 노동판례리뷰 78 노동판례리뷰 노동판례리뷰 77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93 주요노동동향 3 월 1 스마트기술시대에대비하는스마트정책 ( 허재준 ) 특집 (Ⅰ) : 저임금근로와빈곤 5 저임금근로자의실태 ( 성재민 ) 20 중고령저임금근로현황과특성 ( 신현구 ) 특집 (Ⅱ) : 저임금근로와빈곤 - 국제사례연구 39 미국로스앤젤레스지역정부의저임금근로자보호계획의내용과시사점 ( 강현주 ) 노동리뷰 목차색인 _173
노동리뷰 52 독일의일하는빈곤층 ( 조성혜 ) 68 일본의빈곤문제와비정규직노동 ( 노상헌 ) 노동판례리뷰 82 노동판례리뷰 97 고학력기혼여성 (35~39 세 ) 의일자리변화 주요노동동향 100 주요노동동향 4 월 1 2014 년임금이슈의향방과제언 ( 이장원 ) 특집 : 임금전망 5 2013 년임금동향과 2014 년전망 ( 정성미 배기준 ) 19 2014 년통상임금과근로시간을둘러싼노사관계 ( 배규식 ) 29 시간제근로자의중요성과노동시장현황 ( 금재호 ) 50 산업구조변화와노동소득분배율 ( 홍민기 ) 63 최근제조업고용성과분석 : 자동차부품산업을중심으로 ( 남재량 김복순 송민수 ) 노동판례리뷰 77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91 주요노동동향 5 월 1 초단시간일자리? - 독일미니잡의교훈 ( 박명준 ) 특집 : 독일의미니잡 5 독일미니잡의고용현황과특징 ( 이승협 ) 25 미니잡의사회보험및노동법적용 ( 김상철 ) 41 도입 10 년, 미니잡에대한평가와전망 : 독일내정책옹호자연합별담론들 ( 박명준 ) 55 최근고용동향분석 ( 남재량 성재민 김복순 ) 67 자영업고용구조와소득실태 ( 김복순 ) 노동판례리뷰 80 노동판례리뷰 95 주요국청년의상대적고용성과변화 주요노동동향 98 주요노동동향 6 월 1 새로운접근이필요한여성고용정책 ( 금재호 ) 특집 5 여성노동시장의특징과최근변화 ( 정성미 ) 20 여성시간제일자리확산과함의 ( 성재민 ) 34 모성보호제도의고용효과 ( 윤자영 ) 47 청년층노동시장의변화 ( 정재우 ) 65 지역노동시장문제의수렴과분화 : 현장조사결과를중심으로 ( 송민수 정재우 ) 노동판례리뷰 80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96 주요노동동향 7 월 174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1 최저임금제도, 새로운논의동향과과제 ( 이장원 ) 9 월 175175175 5 최저임금일자리변화 : 2007, 2014 년의비교 ( 성재민 ) 19 임금구조합리화를지향하는노사교섭전략 ( 조성재 ) 37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본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 정성미 정재우 ) 노동판례리뷰 54 노동판례리뷰 66 OECD 국가들의인구중대졸자비중과대졸자상대소득 주요노동동향 68 주요노동동향 8 월 1 최근주요고용동향과고용전망 ( 남재량 ) 특집 (Ⅰ) : 2014 년하반기고용전망 5 2014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동향분석팀 ) 특집 (Ⅱ) : 근로시간단축및휴일근로 33 근로시간단축을위한생산성향상과일터혁신 ( 조성재 ) 46 휴일근로관련쟁점분석및동향 ( 한인상 ) 63 최저임금을받는세대의경제적실태 ( 오상봉 ) 노동판례리뷰 76 노동판례리뷰주요노동동향 95 주요노동동향 1 한국의금융산업 ( 허재준 ) 특집 : 최근금융산업고용불안의원인 7 최근금융보험업노동시장의동향과특징 ( 남재량 ) 21 금융산업구조조정과고용안정방안 ( 권순원 ) 37 신규학졸자의경제활동상태및변화 ( 김복순 ) 50 인구집단별경제활동참가율의단기적변동 ( 배기준 ) 노동판례리뷰 60 노동판례리뷰 75 여성고용률과출산율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78 주요노동동향 10 월 1 고령화가만드는변화들 ( 남재량 ) 특집 : 고령층노동시장 5 고령층노동시장추이 ( 남재량 ) 21 65 세이상노인인구의고용구조및소득 ( 김복순 ) 39 대한민국명장을통해본한국의숙련노동 ( 조성재 ) 65 주체들이인식하는협력적노사관계차이 ( 정재우 ) 노동판례리뷰 78 노동판례리뷰 노동리뷰 목차색인 _175
노동리뷰 주요노동동향 98 주요노동동향 11 월 1 외국인력정책과이민정책의진로 ( 허재준 ) 특집 : 한국이민정책의방향모색 7 한국의이민정책쟁점과과제 ( 이규용 ) 32 해외외국인력도입정책과이민자노동시장통합정책의동향과시사점 ( 정기선 최서리 ) 51 업무특성과일자리변동 :2008 년이후최근추세 ( 성재민 ) 노동판례리뷰 64 노동판례리뷰 83 상용근로자증가와노동조합조직률감소 주요노동동향 86 주요노동동향 12 월 1 2015 노동시장 : 일자리전망호전에필요한일 ( 허재준 ) 특집 7 2014 년노동시장평가와 2015 년전망 ( 동향분석팀 ) 31 주요서비스업종의생산과상용직 임시직변화 ( 배기준 ) 42 노동통계의국제기준개정과고용보조지표 ( 정현상 ) 56 장년층남성의고용과소득 ( 금재호 ) 노동판례리뷰 76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94 주요노동동향 1 월 2015 년 1 노사관계의이슈화한노동시장구조개혁 ( 배규식 ) 특집 7 2014 년노사관계평가와 2015 년전망 ( 박명준 ) 25 노동소득분배율측정쟁점과추이 ( 이병희 ) 43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2014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이용하여 ( 정성미 ) 59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위한고용법제개선방향 ( 김훈 ) 노동판례리뷰 73 노동판례리뷰 91 청년층 (15~29 세 ) 신규채용변화추이및특성 주요노동동향 94 주요노동동향 2 월 1 생활임금제의가능성과조건 ( 이병희 ) 특집 : 생활임금 176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5 생활임금논의의사회적의미와시사점 : 어떤임금이필요한가의물음 ( 김종진 ) 16 영국의생활임금 ( 김근주 ) 28 일본의생활임금확보를위한운동의역사와현황 ( 정영훈 ) 주요노동동향 103 주요노동동향 4 월 177177177 43 사업체규모별임금및근로조건비교 ( 김복순 ) 60 보건의료산업노사관계전망을위한 3 대키워드 ( 송민수 ) 노동판례리뷰 73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89 주요노동동향 3 월 1 근로자대표권 ( 박제성 ) 특집 : 근로자대표권 7 집단적의사결정주체로서의근로자대표 ( 박은정 ) 22 노동조합의근로자대표성에관한단상 ( 강성태 ) 42 근로자대표제논의의필요성과법적기초에관한소고 ( 박종희 ) 56 근로자대표론 : 단체협약의규범력확대를위하여 ( 박제성 ) 71 글로벌아웃소싱이직업안정성에미치는영향 ( 이경희 ) 노동판례리뷰 82 노동판례리뷰 100 노인 (65 세이상인구 ) 의빈곤과연금의소득대체율국제비교 1 2015 년임금전망과노동시장변화의필요성 ( 김승택 ) 특집 (Ⅰ) : 임금전망 7 2014 년임금동향과 2015 년임금전망 ( 김복순 ) 특집 (Ⅱ): 노동시장개혁쟁점정리 25 통상임금의법제화방안 ( 박지순 ) 40 근로시간단축 ( 배규식 ) 54 노동시장개혁쟁점정리- 정년연장 ( 김동배 ) 67 제조업경기변동과고용 ( 정현상 ) 노동판례리뷰 79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99 주요노동동향 5 월 1 利涉大川 - 올해최저임금논의에부쳐 ( 안주엽 ) 특집 5 국제금융위기이후최저임금일자리변화 ( 성재민 ) 18 최저임금인상의영향 : 기업의원가부담증가 ( 오상봉 ) 35 금융위기이후여성노동시장의변화와특징 ( 정성미 ) 52 중산층규모추이와재분배정책 ( 윤자영 ) 62 근로자들의노조가입의향 : 무노조사업장을 노동리뷰 목차색인 _177
노동리뷰 중심으로 ( 정재우 ) 노동판례리뷰 77 노동판례리뷰 87 저임금근로자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89 주요노동동향 6 월 1 양질의공공성구현을위한공공부문개혁의과제 ( 박명준 ) 특집 : 공공부문개혁과노사관계 7 2014 년공공기관방만경영개선평가와노사관계 ( 어수봉 ) 21 공공부문정상화정책진단과향후전망 ( 노광표 ) 36 공공부문임금체계개혁과노사관계 ( 김동배 ) 46 공공기관노사관계정상화와노동조합의과제 ( 유병홍 ) 67 공공기관무기계약직고용관리실태와개선과제 ( 김훈 정동관 ) 노동판례리뷰 83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95 주요노동동향 7 월 1 청년층일자리문제접근방법 ( 이규용 ) 특집 : 청년노동 5 청년층노동시장의실태와청년고용정책 ( 김유빈 ) 15 청년층일자리정책의방향모색 ( 이규용 ) 31 청년인턴제의성과분석 ( 류장수 ) 46 청년노동시장의변화와특징 ( 조문경 ) 60 대졸청년층의전공계열별노동시장이행실태 ( 정현상 ) 노동판례리뷰 76 노동판례리뷰 96 남녀임금격차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98 주요노동동향 8 월 1 최근고용동향및전망 ( 오상봉 ) 특집 (Ⅰ) : 평가와전망 7 2015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동향분석팀 ) 특집 (Ⅱ) : 기업의원하청구조 (Ⅰ) 39 기업간거래네트워크의계층성과경영성과 ( 홍장표 ) 56 원하청고용구조및고용변동 ( 이시균 ) 67 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 안주엽 ) 노동판례리뷰 84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99 주요노동동향 9 월 1 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 안주엽 ) 특집 : 기업의원하청구조 (Ⅱ) 7 자동차산업의원하청구조 ( 정흥준 ) 24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 ( 박찬임 ) 178_ 노동리뷰 2015 년 12 월호
노동리뷰 목차색인 38 자동차 조선산업의원하청구조와근로조건격차 ( 안주엽 ) 53 노동조합고령화와청년취업자 ( 정재우 ) 노동판례리뷰 64 노동판례리뷰 77 청년층취업동기변화추이 주요노동동향 79 주요노동동향 10 월 1 프랜차이즈와장소의공간화 ( 박제성 ) 특집 : 프렌차이즈노동관계 7 프랜차이즈거래관계실태연구 : 편의점을중심으로 ( 김철식 ) 21 프랜차이즈베이커리의노동관계 ( 송민수 ) 35 가맹거래계약관계와노동법 : 지배종속의발견 ( 박은정 ) 52 프랜차이즈노동관계 ( 박제성 ) 69 청년층노동력과일자리변화 ( 김복순 ) 노동판례리뷰 86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102 주요노동동향 11 월 1 가사근로제도화를통한사회적보호사각지대해소의의의 ( 황덕순 ) 특집 : 가사서비스업의공식화179179179 5 비공식가사근로실태와공식화를위한정책과제 ( 황덕순 ) 17 가사서비스업공식화의경제적효과에대한이해관계자인식 ( 윤자영 ) 32 가사근로의노동법적포섭 ( 박제성 ) 45 산업재해현황과산업안전보건법령의개선과제 ( 조규식 ) 노동판례리뷰 57 노동판례리뷰 75 주요 OECD 국가들의파업성향국제비교 주요노동동향 77 주요노동동향 12 월 1 2015 년고용동향및 2016 년전망 ( 오상봉 ) 특집 (Ⅰ) : 평가및전망 7 2015 년노동시장평가와 2016 년고용전망 ( 동향분석팀 ) 특집 (Ⅱ) : 임금과지속가능한성장 33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 성재민 ) 51 한국경제의이중화와성장체제전환의가능성 ( 정준호 전병유 ) 65 노동소득분배율과소비 ( 주상영 ) 79 고용률 70%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 정성미 ) 노동판례리뷰 99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112 주요노동동향 노동리뷰 목차색인 _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