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49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the Elderly Abuse Prevention Policy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학대 대응정책을 실시한 2005년 이후 노인학대는 자기방임 및 시설학대의 증가와 배우자, 시설 종 사자, 본인에 의한 학대 증가 등의 특성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노인의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중 심의 가구 형태 변화와 요양시설 등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노인학대 대응정책 은 노인학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재정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과 효 과적 대응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여 향후 노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학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낮은 발견율을 해소하기 위한 신고 중심에서 발굴 중심으로의 정 책 전환, 시설학대의 예방과 전문적 개입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담 인력 확보, 자기방임 증가에 대 응하기 위한 개별화된 자기방임 사례 관리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노인복지정책의 발전, 그리고 노인의 부양과 노 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해 나타났다. 노인의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모습은 2000년 이후 급 가구 형태는 이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격히 변화하였다. 노인의 삶의 모습 변화는 급격 1998년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48.6%였으나 한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2014년에는 28.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1) 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1998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50 이달의초점 노인의대다수가자녀와거주하기보다는혼자서또는노부부가함께거주하는형태로변화하고있다. 노부모부양책임에대한태도또한가족의책임이라는인식은 89.9%(1998년 ) 에서 31.7%(2014년 ) 로급격히감소하였다. 2) 2000년이후도입된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노후연금제도의안정화등은노인의삶의모습을변화시키는대표적원인이기도하며, 국민들의생각과모습의변화에대응하는결과이기도하다. 최근노인학대대응정책은 노인학대관련범죄 정의재정등을포함한노인복지법의개정이이루어졌으며 (2015.12.), 이를통해향후노인학대대응정책의발전이예상된다. 정책뿐아니라노인학대의특성또한변화하고있다.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에의하면노인학대는가정내에서발생하는비율이 92.9%(2005년 ) 에서 85.8%(2015년 ) 로감소하였으며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등에서의발생이증가하였다. 또한아들과며느리에의한학대는 70.5%(2005년 ) 에서 40.4%(2015년 ) 로크게감소하였으며, 학대행태에서도자기방임이증가하는변화를보인다. 따라서본글에서는노인학대의정책현황과특성변화를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현재의문 제점을진단하고향후노인학대대응정책의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노인학대대응정책현황가. 노인학대및노인학대관련범죄의정의아동, 노인, 장애인등사회적취약계층의학대문제가최근사회적으로크게이슈화되고있으며, 이에대응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이어지고있다. 노인학대에대한대응또한 노인학대관련범죄 를새롭게정의하는등의노인복지법의개정 (2015.12.30.) 이이루어짐에따라노인학대예방및피해노인보호가강화될것으로기대되는시점이다. 우리나라의노인학대대응정책은노인복지법에근거를두고노인학대의예방과보호를위한정책적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노인복지법제 1조의2( 정의 ) 에서는노인학대와노인학대관련범죄를구분하여정의하고있다. 노인학대라함은노인에대하여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을하는것을말한다 로정의된다. 반면노인복지법제1조의2( 정의 ) 의 5에의한 노인학대관련범죄란보호자 3) 에의한 65세이상노인에 2) 국가통계포털, 1998, 2014 년도사회조사, 노부모부양책임에대한태도, http://kosis.kr 에서 2016. 8. 05. 인출 3) 노인복지법제 1 조의 2( 정의 ) 에의하면 보호자 란부양의무자또는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노인을보호하는자를말한다. 보건복지포럼 (2016. 09.)
노인학대대응정책의현황과과제 51 대한노인학대로서다음각목 4) 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죄를말한다 로정의된다. 노인학대 와 노인학대관련범죄 의차이는노인학대는노인에게위해를가하는행위를광의의개념으로정의한것이며, 노인학대관련범죄는노인학대중처벌적요소를갖고있는협의의학대로서범죄성립의조건인가해자와피해자, 행위의기준이명확히제시되어있다는차이가있다. 노인학대와유사한아동학대는이미아동복지법에서의아동학대와별개로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적용되고있는반면노인학대의경우노인복지법내에서노인학대와노인학대관련범죄를정의하였다. 노인학대에서늦게나마범죄로서의학대에대한법조항을제정한것은학대에더욱강력하게정책적대응을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것이다. 나. 노인학대의유형분류노인학대대응정책을실천하는노인보호전문기관의업무지침에의하면노인학대는학대행태적분류와학대발생공간에따른분류방식으로유형화된다. 5) 노인학대행태에따른유형화는노인학대를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 착취 ),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분류한다. 노인복지법의노인학대정의에서는학대의행위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및경제적착취또는가혹행위를하거나유기또는방임을하는것 으로보고자기방임을별도로제시하지않는다. 그러나노인보호전문기관의지침에따르면노인학대의행태에서자기방임을포괄하여제시하고있으며, 이는정부에의한노인학대대응정책이시행되기이전민간에의해서비스가 4) 가. 형법 제 2 편제 25 장상해와폭행의죄중제 257 조 ( 상해, 존속상해 ), 제 258 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 ), 제 260 조 ( 폭행, 존속폭행 ) 제 1 항 제 2 항, 제 261 조 ( 특수폭행 ) 및제 264 조 ( 상습범 ) 의죄. 나. 형법 제 2 편제 28 장유기와학대의죄중제 271 조 ( 유기, 존속유기 ) 제 1 항 제 2 항, 제 273 조 ( 학대, 존속학대 ) 의죄. 다. 형법 제 2 편제 29 장체포와감금의죄중제 276 조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제 277 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제 278 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 제 279 조 ( 상습범 ), 제 280 조 ( 미수범 ) 및제 281 조 ( 체포 감금등의치사상 )( 상해에이르게한때에만해당한다 ) 의죄. 라. 형법 제 2 편제 30 장협박의죄중제 283 조 ( 협박, 존속협박 ) 제 1 항 제 2 항, 제 284 조 ( 특수협박 ), 제 285 조 ( 상습범 )( 제 283 조의죄에만해당한다 ) 및제 286 조 ( 미수범 ) 의죄. 마. 형법 제 2 편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305 조의 2( 상습범 )( 제 297 조, 제 297 조의 2, 제 298 조부터제 300 조까지의죄에한정한다 ) 의죄. 바. 형법 제 2 편제 33 장명예에관한죄중제 307 조 ( 명예훼손 ), 제 309 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및제 311 조 ( 모욕 ) 의죄. 사. 형법 제 2 편제 36 장주거침입의죄중제 321 조 ( 주거 신체수색 ) 의죄. 아. 형법 제 2 편제 37 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중제 324 조 ( 강요 ) 및제 324 조의 5( 미수범 )( 제 324 조의죄에만해당한다 ) 의죄. 자. 형법 제 2 편제 39 장사기와공갈의죄중제 350 조 ( 공갈 ) 및제 352 조 ( 미수범 )( 제 350 조의죄에만해당한다 ) 의죄. 차. 형법 제 2 편제 42 장손괴의죄중제 366 조 ( 재물손괴등 ) 의죄. 카. 제 55 조의 2, 제 55 조의 3 제 1 항, 제 55 조의 4 제 1 호, 제 59 조의 2 의죄. 타. 가목부터차목까지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 5)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
52 이달의초점 제공되던시점부터자기방임을노인학대의한유형으로구분하고개입한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지침에의한자기방임이란 노인스스로가의식주제공및의료처치등의최소한의자기보호관련행위를의도적으로포기또는비의도적으로관리하지않아심신이위험한상황또는사망에이르게되는행위 로정의된다. 그러나일반적으로학대는타인에의해가해지는폭력행위라고볼때, 자기방임은적합한범주는아니라고판단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노인학대대응정책에서자기방임을노인학대에포함하였다는것은 노인의인권보호 의필요성에의한것으로해석된다. 학대발생공간에따른유형분류에서는학대를가정학대와시설학대, 기타학대로구분한다. 가정학대는 노인과동일가구에서생활하고있는노인의가족구성원인배우자, 성인자녀뿐만아니라노인과동일가구에서생활하지않는부양의무자등그밖에친족에의한학대 로정의된다. 시설학대는 노인에게비용 ( 무료포함 ) 을받고제공하는요양원및양로원등의시설에서발생하는학대로서시설관련종사자등에의해서발생하는학대 로정의되며, 기타는 가정및시설외의공간및기타학대행위자에의해발생하는학대 로정의된다. 다. 노인학대대응정책노인학대대응정책은노인학대예방정책과노인학대개입정책으로분류된다. 노인학대예방정책으로노인보호전문기관의교육사업과홍 보사업이수행되고있으며, 교육사업에서는노인, 일반인, 신고의무자, 관련기관종사자, 자원봉사자등을대상으로노인학대예방및효행, 노인자살예방교육등이이뤄지고있다. 홍보사업은노인및부양가족, 일반인을대상으로노인학대개념과노인보호전문기관의역할및제공서비스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실시하고있다. 노인학대개입정책은노인학대신고사례관리방식으로이뤄지며, 학대로인해어려움을겪는노인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책적노력을한다. 신고된노인학대사례는신고접수-현장조사및사정-사례판정및조치-서비스제공-사례평가및사후관리의 5단계로관리된다. 시설학대중노인복지생활시설학대사례관리를타학대와별도로제시하여시설학대의특수성을고려한사례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그러나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의시설학대범위를노인복지생활시설로제시함으로써노인복지생활시설이외의병원이나이용시설등에서발생하는서비스제공자에의한학대사례관리에대한지침은부족한상태이다. 노인복지법개정 (2015.12.29.) 에서는노인학대에대한대응을강화하기위해신고의무자범위확대및의무와보호강화, 노인학대개입의용이성과전문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편, 학대행위자에대한처벌강화, 예방과홍보강화의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한개정이실시되었다. 이와같은개정은 2016년말 (12.30.) 까지시행됨에따라노인학대대응의발전이기대되는바이다. 보건복지포럼 (2016. 09.)
노인학대대응정책의현황과과제 53 표 1. 노인복지법개정 (2015.12.29.) 노인학대관련사항 구분주요내용조항시행일 노인학대신고의무와절차등 (8 개 14 개직군 : 의료기관의장, 의료기사등 ) 제 39 조의 6 2016. 12. 30. 신고의무자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미신고시과태료부과강화 (300 만원 500 만원 ) 제 61 조의 2 2016. 12. 30. 노인학대신고자신분보호및비밀누설방지위한벌칙강화 (1 년이하징역또는벌금 300 만원 1 년이하징역또는벌금 500 만원 ) 제 57 조 2016. 12. 30. 노인보호전문기관의신분조회근거마련 ( 학대받은노인의보호, 치료등의업무수행 ) 제 39 조의 7 2016. 12. 30. 관계공무원또는노인복지상담원조사절차 (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등을고지 ) 제 39 조의 11 제 3 항 2016. 6. 30. 학대개입용이성 전문성강화 사법경찰관리의노인학대통보 ( 노인사망및상해사건, 가정폭력직무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통보 ) 금지행위처벌및노인보호전문기관상담원보호를위한벌칙강화 ( 상해 : 3 년이상유기징역, 폭행등 : 5 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벌금 ) 제 39 조의 15 2016. 6. 30. 제 55 조의 3 2016. 12. 30. 중앙및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법적근거마련 ( 중앙 : 노인학대분쟁사례조정, 지역 : 노인학대사례판정 ) 제 39 조의 5 제 1 항제 8 호 제 2 항제 8 호 2015. 12. 29. 노인학대행위자에대해상담 교육및심리적치료등권고제 39 조의 16 2015. 12. 29. 학대행위자처벌강화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노인관련기관취업제한 ( 최대 10 년동안노인복지시설등 ) 노인학대행위로처벌을받은법인또는종사자의위반사실공표 ( 공표내용 : 위반행위, 해당법인, 시설명, 시설대표등 ) 제 39 조의 17 2016. 12. 30. 제 39 조의 18 2016. 12. 30. 상습범및노인복지시설종사자의노인학대가중처벌 ( 노인학대관련금지행위시형의 2 분의 1 가중처벌 ) 제 59 조의 2 2016. 12. 30. 노인학대예방의날기념일제정 ( 매년 6 월 15 일 ) 제 6 조제 4 항 2016. 12. 30. 예방 홍보 노인학대관련홍보영상의제작 배포 송출 ( 노인학대예방과방지, 노인학대의위해성, 신고방법등 ) 제 6 조의 2 2016. 12. 30.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6.6.15.), 이웃의관심이노인학대를예방합니다.
54 이달의초점 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운영현황노인학대와관련된모든사업을전문적으로실시하는기관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노인복지법제39조의 5에서는노인보호전문기관을시 도에설치, 운영하도록하고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노인학대예방을위한교육과홍보, 노인학대신고접수및개입등학대와관련된전반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는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곳있고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전국에 28곳 (2016년) 운영중이며, 시 도별로 1~3개가설치되어있다. 개별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일반적으로직원 7~9 명으로운영되고있다. 3. 노인학대실태및특성의변화노인학대에정확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그규모를파악하는일이우선시되어야한다. 하지만노인학대는음성적으로발생하는특성상피해규모를정확히파악하고개입하는것은쉽지않으며몇몇연구를통해대략적인규모를추정하고있다. 기존연구에서추정되는노인의학대경험률은 9.9~14.6% 로나타난다. 학대행위유형에서는정서적학대경험률이가장높으며방임,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의순으로나타난다. 표 2. 우리나라의노인학대 ( 폭력 ) 경험률 1) ( 단위 : %)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학대경험률 2008 2) 0.6 7.7-1.3 4.5 - - 10.2 2009 3) 0.6 11.0 0.1 0.7 3.7 1.7 0.5 14.6 2010 4) 1.0 10.1-1.2 0.8 - - 10.3 2011 2) 0.5 9.4-1.5 3.9 - - 12.7 2013 4) 2.2 9.0-1.2 2.5 - - 10.0 2014 2) 0.2 7.3-0.3 4.3 - - 9.9 주 : 1) 조사시점을기준으로 지난 1 년간의학대경험 을의미함. 자료 : 2) 보건복지부, 각연도 (2008, 2011, 2014 년 ) 노인실태조사자료. 3) 보건복지부, 2009 년도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 4) 여성가족부, 각연도 (2010, 2013 년 ) 가정폭력실태조사자료. 보건복지포럼 (2016. 09.)
노인학대대응정책의현황과과제 55 다양한실태조사에서나타나는노인학대경험률은 10% 내외지만, 실제노인학대로신고되고판정되는사례는매우적은수준이다.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 6) 에의하면 2015년노인학대로신고된사례는 1만 1905건이며이중노인학대로판정된사례는 3818건으로나타났다. 이는 2015년 65세이상노인인구대비 0.056% 로매우낮은수준이다. 하지만노인학대공식통계 가산출된 2005년을기준으로보면노인학대신고건수는 3549건에서 1만 1905건으로 3배이상증가하였다. 과거노인학대는개인의가정사로인식되어신고되지않거나, 자녀나가족에의한학대인경우피해노인이밝히기를꺼려외부로드러나지않는사건이었으나, 점차학대신고건수가증가하는것은노인학대에대한국민적인식이개선되고있음을나타낸다. 그림 1.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신고및학대판정사례수 (2005~2015 년 ) ( 단위 : 건 ) 15000 신고접수건수 학대건수 10000 7503 8603 9340 10162 10569 11905 6159 5000 3549 2038 4730 3996 2274 2312 5254 2369 2674 3068 3441 3424 3520 3532 3818 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 노인학대신고접수와판정건수가계속적으로증가하는것과함께노인학대행위특성, 발생장소, 피해노인과행위자간의관계등에서도노인학대의특성은변화하고있다. 2015년노인학대신고사례의학대중가장큰비율은정서적학대로 37.9% 이며신체적학대 25.9%, 방임 14.9%, 자기방임 10.1%, 경제적 학대 8.8% 로나타났다. 이는 2005년학대신고유형의정서적학대 43.1%, 방임 23.4%, 신체적학대 19.1% 와비교하면정서적학대와방임은감소하였으나신체적학대는증가한것이다. 또한지난 10년간의노인학대유형의가장큰특징은자기방임의증가로 2005년 1.0% 에서 2015 년 10.1% 로크게증가한것을볼수있다. 6) 우리나라의노인학대관련전문적대응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며, 이곳에서는매년신고된노인학대에대한현황보고서를발간함.
56 이달의초점 표 3. 노인학대신고사례의학대유형별분포 (2005~2015 년 ) ( 단위 : %) 구분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2005 19.1 43.1 0.5 12.2 23.4 1.0 0.6 100.0 2006 20.9 42.4 0.4 11.3 22.2 1.7 1.2 100.0 2007 19.4 41.4 0.3 11.1 24.7 2.1 0.9 100.0 2008 22.4 40.1 0.5 11.4 21.5 3.0 1.0 100.0 2009 24.6 40.4 0.8 12.1 17.6 2.8 1.8 100.0 2010 25.7 39.0 0.8 11.3 17.6 3.9 1.8 100.0 2011 24.6 40.0 1.3 10.5 18.0 4.1 1.5 100.0 2012 23.8 38.3 1.1 9.7 18.7 7.1 1.3 100.0 2013 24.5 38.3 1.5 9.0 18.6 6.4 1.5 100.0 2014 24.7 37.6 2.3 9.0 17.0 8.0 1.4 100.0 2015 25.9 37.9 1.7 8.8 14.9 10.1 0.8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 노인학대의발생장소별현황을살펴보면 < 그림 2> 와같다. 2015년가정내학대는전체신고학대중 85.8% 로높게나타나지만 2005년 92.9% 와비교할때감소한수치이다. 반면노인복지생활시설또는병원등의시설학대는 2005 년 4.3% 였으나 2015년 9.2% 로증가하였다. 이는노인장기요양보험이도입돼요양시설을이용하는노인이많아졌고, 최근요양병원등을이용하는노인이늘어나시설에서의노인학대가증가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보건복지포럼 (2016. 09.)
노인학대대응정책의현황과과제 57 그림 2. 노인학대발생장소별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판정사례 : 2005~2015 년 ) ( 단위 : %) 100% 90% 2.8 4.3 8.4 3.3 5.6 5.3 4.7 5.3 6.7 5.1 6.7 7.7 6.8 8.3 5.3 9.8 5.5 11.4 4.5 11.0 5.0 9.2 80% 70% 60% 50% 92.9 88.3 89.1 90.0 88.2 85.6 84.9 85.0 83.1 84.5 85.8 40% 30% 20% 1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정학대시설학대기타 주 : 시설학대는양로시설, 요양시설및병원등에서발생한학대임.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6),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 노인학대발생장소와학대행위의특성변화가반영되어노인학대행위자에서도변화가나타났다. 과거 10년간의변화를살펴보면시설직원에의한노인학대는 2.9% 에서 9.0% 로크게증가하였으며, 자기방임의증가로인해학대행위자가본인인비율이 1.0%(2005년 ) 에서 14.7%(2015년 ) 로크게증가하였다. 또한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의증가와노인에대한부양의 식변화를반영하듯아들과며느리에의한학대는크게감소한반면배우자에의한학대는 6.5% 에서 15.4% 로증가한특성을보인다. 아들, 며느리와의동거형태감소, 며느리에의한직접적수발감소등은아들부부에의한노인학대발생을감소시켰다. 반면딸에의한학대비율이유지되는것은최근아들, 딸구분없이거주하거나딸에의한보호비율이높기 7) 때문으로해석된다. 7) 가족으로부터수발을받는노인의수발자를살펴보면배우자 (37.7%), 아들 (25.2%), 딸 (20.6%), 며느리 (12.4%) 순으로나타남.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
58 이달의초점 표 4. 학대행위자와학대피해노인과의관계 (2005~2015 년 ) ( 단위 : %) 구분본인배우자 자녀및친족 소계아들며느리딸 시설직원 기타 2005 1.0 6.5 82.2 51.2 19.3 11.7 2.9 7.4 2006 2.5 7.3 77.7 55.5 11.8 10.4 1.1 11.4 2007 3.0 7.6 77.4 53.1 12.4 11.9 2.2 9.8 2008 4.3 7.7 74.6 51.9 10.6 12.1 2.3 11.1 2009 4.2 9.2 72.0 51.1 9.6 11.3 2.1 12.5 2010 5.6 10.0 69.5 48.4 8.4 12.7 3.3 11.6 2011 5.8 12.4 66.7 46.0 6.8 13.9 4.6 10.5 2012 10.2 12.8 59.6 41.2 6.4 12.0 6.9 10.5 2013 9.3 13.7 59.3 40.3 6.0 13.0 7.3 10.4 2014 11.9 15.2 55.8 38.8 4.7 12.3 7.4 9.7 2015 14.7 15.4 51.1 36.1 4.3 10.7 9.0 9.8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 4. 노인학대대응정책의개선과제최근노인학대대응정책은매우큰성장을이루었다. 2015년노인복지법의노인학대관련조항개정을통해노인학대의신고강화및적극적개입을위한기반마련, 시설학대개입강화를위한조항의개정및신설이이루어졌다. 개정사항은올해연말까지순차적으로시행될예정이며, 이를통해앞으로노인학대대응은더욱전문화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앞서제시한노인학대신고현황과정책대응을고려하여향후노인학대의예방및효과적인대응을위해몇가지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노인학대신고는계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아직까지낮은신고접수율을보이고있다. 따라서노인학대대응정책은현재신고중심의접근에서발굴중심으로변화할필요가있다. 앞서의분석과같이노인학대의특성은외부로드러나기보다는은폐되기쉬우며, 특히스스로보호하지못한노인이피해자일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따라서적극적발굴을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노인학대의적극적발굴을위해현재신고의무자범위를더욱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대한의무뿐아니라이를지지하기위한금전및비금전의긍정적인센티브제도또한고려해볼수있다. 보건복지포럼 (2016. 09.)
노인학대대응정책의현황과과제 59 둘째, 시설학대에대한신뢰성높은판단과전문적개입이요구된다. 최근노인학대의특성에따르면시설학대는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정책적으로도시설학대예방및대응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그러나시설학대는행위자가서비스제공기관이므로사실여부를파악하기위한조사가어려우며, 시설학대발생시피해범위가클가능성이높으며, 학대로판정되었을때이에대한신뢰성과조치의적합성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따라서시설학대는가정내에서발생한개인학대에비해더욱개입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시설학대에대한대응에서는더욱전문적인개입과신뢰성있는판단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위한방안으로서우선적으로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시설학대대응팀을별도로구성하여시설학대대응의신뢰성과전문성을향상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현재노인보호전문기관은 10명미만의직원으로구성돼있지만노인학대와관련해전반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관할하는 지역이넓어상담원의과도한업무부담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현재의인프라규모와인력현황으로는시설학대에대한전문성을높이는데한계가있으므로추가적인인력확보가반드시요구된다. 또한시설학대를예방하기위해서는학대가발생하기전에학대에대한시설임직원의인식개선과학대가능성이있는서비스제공방식의수정을위한정기적인시설인권실태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셋째, 노인학대의변화특성중최근증가하는자기방임에대한대응이요구된다. 자기방임에대한학대관점에서의고찰과개입방법의개발이요구된다. 최근자기방임노인이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노인학대관점에서의자기방임정의및내용, 판정기준, 그리고개입방법등이구체적인매뉴얼로적용되지못하고있다. 자기방임은기존의타인에의한노인학대와는다른특성이있으므로시설학대와같이일반적인학대유형의사례관리와는별도의사례관리매뉴얼개발이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