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26 호 2016 년 9 월 21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김용익 www.idp.or.kr 최근 OECD 통계로본근로시간및실질임금현황의시사점과정책방향 고영국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최근 OECD는 2015년기준으로회원국들의연평균근로시간과실질임금현황을발표했음. 한국은 1인당평균노동시간 2,113시간이라는최장의근로시간과 OECD 평균실질임금의 80% 수준에머무르는국가로서가장길게일하고도낮은소득수준으로삶의질이나아지지않는고용상황을지적하고있음장시간노동과근로시간단축문제가일자리창출그리고일ㆍ생활균형및 저녁이있는삶 과연계되어제기되면서사회적인주목을받기시작했음. 그러나장시간근로로인한산업재해발생으로사회적비용의증가, 자기계발등시간부족으로생산성저하등여러문제가발생하고있음. 실질임금은세계금융위기이후 임금인상없는성장 이두드러지게나타나면서실질임금또는노동소득분배율의하향기조가지속되고있음. 실질임금의하락은가계소득및소비둔화의원인으로이어져내수경제에영향을미치고있음본고에서는장시간근로와실질임금하락의원인을분석하고근로시간단축과실질임금인상의필요성과함께근로시간단축과실질임금인상을위한정책방향으로법정근로시간확립과칼퇴근법제정으로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수준의단계적현실화를통한실질임금인상,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으로차별해소를제시하고있음 Ⅰ. 논의의배경 q 년한국 인당평균노동시간 시간으로장시간근로 위 m 가발표한 년고용동향 에따르면한국의취업자 인당연간평균노동시간은 시간으로 개국평균 시간보다 시간이나많은것으로나타남 표 참조 멕시코 시간 에이어장시간근로국가 위라는불명예를수년째받고있음 초과근로 시간을법정노동시간 시간 으로계산하면 평균보다 일 미국보다 일 일본보다 일 영국보다 일더일한것으로나타났음 1)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July 07, 2016-1 -
< 표 1> OECD 취업자연간노동시간현황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person in employment) ( 단위 : 시간 ) 국가 년도 2013 2014 2015 OECD 평균 1,770 1,763 1,766 멕시코 2,237 2,228 2,246 한국 2,079 2,124 2,113 미국 1,787 1,789 1,790 일본 1,734 1,729 1,719 영국 1,666 1,677 1,674 프랑스 1,474 1,473 1,482 독일 1,362 1,366 1,371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July 07, 2016/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 S( 검색일 2016.8.16) 재가공 q 년한국 인당연간평균임금은 만 달러로 위 m 에따르면한국의취업자 인당연간평균임금은구매력평가기준으로 만 달러로 평균 만 달러의 수준인것으로나타남 표 참조 한국취업자의시간당임금은 달러로 평균 달러 의 수준임 한국은독일보다연간 일을더일하지만실질임금은독일의 일본보다 일더일하고도실질임금은일본의 수준에불과함 < 표 2> OECD 평균연간실질임금현황 (Real average annual wages and real unit labour cost in the total economy) ( 단위 : 달러 ) 국가 년도 2015 OECD 평균 41,253 룩셈부르크 60,369 미국 58,714 스위스 58,389 독일 44,925 영국 41,384 프랑스 41,252 일본 35,780 한국 33,110 멕시코 14,867 주 : 미국달러화구매력평가기준 (Average wages in 2015 in USD PPPs)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July 07, 2016 재가공 2) 시간당실질임금 ( 단위 : 달러 ) OECD 평균 룩셈부르크 스위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멕시코 23.36 40.06 36.72 32.80 32.77 27.83 24.72 20.81 15.67 6.62 주 : 시간당실질임금은연간실질임금을노동시간으로나눈값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July 07, 2016 재가공 - 2 -
최근 통계에서한국의근로시간은세계 위의최장국가이지만반대로실질임금은 위의최하위수준에머물러있음 장시간근로에도불구하고임금수준이낮은이유를 노동소득분배율의지속적인하락 노사간및노노간임금격차확대 낮은최저임금수준으로인한근로빈곤층증가 높은비정규직비율로인한정규직과임금격차확대 가주요원인임을시사하고있음 Ⅱ. 장시간근로와실질임금하락의원인 q 장시간근로의원인 m 장시간근로의원인 은이를유인하는근로기준법등노동관련법제도에있으며 이를최대한활용하려는사용자의전근대적인식을바탕으로한인력운용방식과외벌이문화에익숙한근로자의인식에서그원인들을찾아볼수있음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은초과근로 주 시간 를포함하여주 시간이지만고용노동부는휴일근로는연장근로에포함된다는법원의판결을무시하고연장근로의산정에서휴일근로를제외하는등잘못된행정해석으로주 시간근로를가능하게만들어세계적인근로시간단축흐름에역행을하고있음 사용자측면에서상품수요의변동에따른노동수요의변동에대응하는방식으로노동비용감축을위해신규채용보다는손쉬운초과근로와외주화를선택하여장시간근로를유인했고잔업에대한가산임금 할증 지급에따른불필요한비용증가 상시적장시간근로에따른생산성저하 근로자의건강악화 산업재해등포함 등의부정적결과를초래함 근로자측면에서장시간근로의근본적원인은짧은노동생애와파트타임근로의낮은임금수준 저조한사회보험가입 그리고미비한고용안정성등과관련이있음 노동시장의다양한양극화와사회전반의고학력화로노동시장진입은더디고 만연한저임금과비정규직화속에서자녀양육비및주거비지출과노후자금이충분하지않은현실과맞물려소득제고를위한장시간근로로연결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음 q 실질임금하락의원인 m 는노동소득분배율하락의유력한용의자 로기술변화 세계 화 금융화 노동시장제도와복지국가 그리고노동자의협상력약화를들고있음 년부터 년까지실질임금 과실질노동생산성 은비슷한수준으로성장해 왔지만 년금융위기이후격차가벌어져실질노동생산성은증가한반면실 질임금은오히려하락했음 3) 적정근로시간을찾아, 한국노동연구원월간노동리뷰 2016 년 1 월호, 2016.1.05 4) 상용근로자 ( 전산업상용 10 인이상고용사업체정규직근로자 ) 의실질임금상승률은 1998 년부터 2007 년까지 10 년간은연평균 3.5% 상승한반면, 2008 년부터 2015 년까지 8 년간은연평균 0.9% 상승에그침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2015) 5) 노동생산성과실질임금수준을 2007 년을 100 으로표준화하여보면, 2003 년까지개선된실질임금수준이 2008 년부터는다시노동생산성을하회하는양상을지속적으로보이고있음. 2015 년현재노동생산성은 115.3, 실질임금상승률은 107.6 으로생산성에미치지못하는임금수준을보여주고있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5) - 3 -
세계금융위기이후임금없는성장이나타나면서가계와기업간의소득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음 실질임금의하락은가계소득및소비둔화의원인으로이어져내수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침 국내에서는비정규직확대등질낮은일자리와고령 장년층일자리의증가가실질임금감소의원인으로분석되고있음 실질임금이하락하면서근로빈곤층이증가하고 실질임금도받지못하는비경제활동인구도증가하고있어한국의경제적 사회적발전에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Ⅲ. 근로시간단축과임금인상에대한논의 q 근로시간단축논의 m 국내논의 정부는 고용률 로드맵 을발표하면서 년까지실근로시간을 시간이하로단축한다는목표를설정했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는 년까지전산업근로자의실근로시간이 시간대로단축될수있도록적극노력한다고합의했음 m 국외논의 일본정부는출퇴근시간사이에충분한휴식을보장하고야근삭감 유급휴가장려등노동여건개선에나선중소기업에 직장의식개선조성금 을지급할예정임 미국아마존은 주 시간근무제 를도입하여주 시간근로자와복지혜택은동일하게 임금은 수준의근무제를시행할예정임 q 임금인상논의 m 국내논의 년 월최경환전경제부총리는내수활성화를목표로가계소득확대방안으로서간접적인세제지원방안을발표했고 년 월에는최저임금의대폭적인인상이필요하다고주장했음 제 대국회의원선거공약으로각정당은최저임금인상에대해사회적인욕구를반영하여 년까지 만원으로인상하는것을공약하는등진전된최저임금인상수준 을제시했음 m 국외논의 일본아베총리는 년 월각경제단체연합회장들에게노동자들의임금을 6) 고용률 70% 로드맵, 관계부처합동, 2013.6.04 7)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5.9.15 8) 일본정부는재해등긴급시외에는초과근무시간에관한예외를인정하지않도록명문화하고초과근무의상한을새로설정하는방안을추진하고규제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벌칙규정을새로만드는방안까지고려중임 9) ' 새누리당 ' 은최저임금을 2020 년까지 8 천원 9 천원까지단계적인상, ' 더불어민주당 ' 은 2020 년 ( 제 20 대국회내 ) 최저임금시급 1 만원달성, ' 국민의당 ' 은 최저임금 1 만원으로단계적인상 (2020 년목표 ), ' 정의당 ' 은 2019 년까지최저임금시급 1 만원으로인상 을공약했음 - 4 -
올려달라고요구했으며 년 월경제선순환지속노사정회의를통해임금인상등에대한사회적합의를했으며임금인상을통한성장전략에주력하고있음 미국오바마대통령은 년 월최저임금을시간당 달러 약 원 에서 달러 약 만 원 로올리는행정명령을내렸고 년민주당힐러리후보는샌더스후보의현행 달러에서 달러로최저임금을인상하는공약을수용함 독일은 년최저임금제도 유로 를도입하여 만명이상의저임금노동자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했음 Ⅳ. 근로시간단축과임금인상의필요성 q 근로시간단축은일자리창출효과 가매우큼 m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년 를바탕으로근로시간단축이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정도를살펴본결과 최소 만명에서최대 만명의추가고용이발생함 m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를바탕으로연장근로시간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추정한결과 만명에서 만명의추가고용이발생함 m 고용노동부 는주 시간으로총량규제시시행첫해에만 만 만개 누적 만개의일자리창출효과를추정하고있음 q 임금인상은투자와소비의선순환들통해내수경제활성화에기여함 m 홍장표 는실질임금 가증가할경우경제성장률은 생산성은 고용은 가증가하고 노동소득분배율 가증가할경우총수요는 가증가한다고분석함 소득분배개선이가계소득을늘려소비증가를유발 하고소득분배개선에따른내수확대가기업의투자를촉진하고 실질임금인상이경제성장률을높이고경제전체의고용을늘리는효과를가져올수있음 Ⅴ. 근로시간단축과실질임금인상을위한정책방향 q 법정근로시간확립과 칼퇴근법 제정으로근로시간단축 m 현행법정근로시간을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여주당최대 시간으로 법제화할필요가있음 또한근로시간특례업종을축소하고특례업종이라도최 10) 일자리창출효과추정치의차이가발생하는것은첫째,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는전체노동자 (1,874 만명 ) 를,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민간부문사업체소속노동자 (1,396 만명 ) 를분석대상으로하여 478 만명의차이가있으며둘째, 통계청의주당노동시간평균값은 43.0 시간, 노동부의평균값은 38.4 시간으로 4.6 시간의차이가나기때문임 11) 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추정, KLI 고용 노동리포트제 62 호, 한국노동연구원, 2015.9.04 12) 연장근로시간제한의고용효과, KLSI ISSUE PAPER 제 12 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11.25 13) 소득주도성장과산업생태계혁신, 홍장표, 2015.6.30-5 -
장근로시간의한도를설정할필요가있음 m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도를확대하여근로자의수령임금이피크임금의 는주 일제 는주 일제를도입하는방안도검토해야함 m 칼퇴근법 을도입하여근로자의업무개시 종료시간을사용자가의무적으로측정 기록하여근로자의노동시간관리의근간을마련하고 기업들이근로자의근로시간데이터를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법제화하는것도필요함 m 근로시간단축이자영업등사업주의인건비부담증가와노동자의근로소득감소를유발할수있으므로사용자와근로자모두일부양보하고정부도일부지원하면서변화로인한충격과피해를최소화해야할것임 q 최저임금수준의단계적현실화를통한실질임금인상 m 년까지최저임금을 만원수준으로단계적현실화등최저임금목표를설정하여실질임금의인상으로이어지도록해야함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영세중소기업과소규모사업장의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도적극마련해야함 최저임금만으로는저임금노동자를보호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최저임금인상과함께고용보험개선등사회안전망을강화하여저임금노동자들을보호해야함 m 최저임금준수및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최저임금근로감독관의지위와권한을강화하여임금체불이나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대한처벌수준을강화해야함 q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으로차별해소 m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명시하여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적용으로비정규직을줄이고차별을해소해야함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 해소하기위해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추진하여과도한비정규직비율 도줄이고임금수준도높여야함 비정규직사용비율에따른부담금을부과하고 정부가이를비정규직에게사회보험료지원등으로환급하는방안등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을높여고용불안해소를위한안전망을강화해야함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14) 제 19 대국회에서장하나의원이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2015.9.23) 을발의하였으나임기만료로폐기되었음 15) 임금불평등해소를위한최저임금현실화방안, 민주정책연구원이슈브리핑 2016-16 호, 2016.6.27 16) 최근최저임금논의현황과개선방안, 민주정책연구원이슈브리핑 2015-16 호, 2015.7.07 17)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규정을명문화하여최소한가장중요한근로기준인임금에있어서만큼은차별적처우에대한객관적기준을마련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권고했음 ( 비정규직관련법률안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 국가인권위원회, 2005.4.11) 18) 2015 년 6 월기준종사자 1 인이상사업체의월임금총액은 274 만원이며, 정규직임금은 319 만 4000 원, 비정규직은평균 137 만 2000 원을받아정규직임금의 43% 수준임. 사회보험가입률을보면건강보험가입률은정규직이 97.9%, 비정규직은 55.5% 로 42% 가까이차이가나고, 국민연금은정규직 97.8%, 비정규직은 52.7% 로 45% 가까이차이가나고, 고용보험가입률도정규직 95.4%, 비정규직 66.7% 로 30% 가까이차이가나고있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16.4.26) 19) 2016 년 3 월현재통계청의비정규직비율은 3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추계한비정규직비율은 43.6% 수준이며 2013 년기준 OECD 국가평균비정규직비율은 11.8% 수준임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