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명선입니다. 바쁘신중에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대한상공회의소가공동개최하는 제 104 차양성평등정책포럼에참석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특별히오늘축사를위해참석해주신정기옥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님께 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대한상공회의소는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문화를확산하기위하여 여성가족부와함께민관협력사업등을진행한바있습니다. 이번포럼은관련연구및사업성과를바탕으로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과여성인력활용 실태를파악하고, 기업의생산성을높이고이익을창출하는차원에서 일 가정양립과여성인력 활용 에대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마련되었습니다. 현정부의핵심국정과제인고용률 70% 를달성하고노동수요및공급의미스매치를해결하기 위해서는기업이여성고용률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해야할것입니다. 여성고용활성화를위해서는일 가정양립이가능한환경조성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여성고용차별개선, 일 가정양립지원, 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대표성제고등 다양한영역에서관련정책들을도입해시행중에있습니다.
하지만이러한정책들은주로대기업이나공공기관을중심으로활용되고있고, 사업체의 대부분을차지하는중소기업에서는상대적으로열악한경영환경과근로조건으로모성보호제도 조차도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또한중소기업의경우규모와업종, 여성비율등특성이다양하기때문에각각에맞는제도나 프로그램을통해기업성과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대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합니다. 오늘포럼이여성인력활용이우수한중소기업사례를발굴하고확산함으로써중소기업에서의 일 가정양립에대한필요성과중요성을환기하고현장에서실질적인지원방안들이도출되는 계기가되길기대합니다. 끝으로오늘포럼에참석하시어좌장을맡아주신성상현동국대학교경영학과교수님과 발표자, 토론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추운겨울날씨에건강에유의하시길바라며, 참석해주신여러분들의가정내행복과따뜻함이 가득한연말이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30일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명선
축사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존경하는이명선원장님그리고내외귀빈여러분! 오늘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을주제로양성평등정책포럼이열리게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아울러바쁘신중에도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근국내적으로모든분야가위축되고어려운현실에처해있습니다만우리사회와경제의지속적인성장과발전을위한개선노력은중단없이계속되어야할것입니다. 특히우리경제가저성장이보편화되는이른바 뉴노멀시대 를맞이함에따라경제활동의핵심요소인노동환경의개선과여성의역할증대가무엇보다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이런점에서여성의역할을재인식하고, 여성이역량을마음껏발휘할수있는해법을모색하는이번포럼은그의미가대단히크다고생각합니다. 지난해우리나라는여성인구가남성인구수를앞지르면서인구학적으로여초시대가열렸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아직도 OECD 34개국중 30위에불과합니다. 여성의교육수준과역량이남성과차이가전혀없는현실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부진하다는것은사회적손실일뿐만아니라글로벌경쟁에서우리나라가핸디캡을안고출발하는것과같습니다. OECD에서는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이남성수준으로늘어나면경제성장률이연평균 1%p 가량더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는데여성인재활용은저성장시대극복을위해서도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라할것입니다. 다행히최근들어고용노동부와여성가족부가저출산대책과일가정양립지원을위해다양한정책을펼쳐직장내양성평등문화가확산되고, 육아휴직을장려하는등기업현장의분위기가많이개선되고있습니다.
그러나법과제도의개선만으로는우리사회의구조적인문제를해결할수없습니다. 기업문화와사회인식을바꾸어나가는근본적인해법이마련되어야선진국수준으로여성인재를활용하고정책의수혜가중소기업에까지미칠수있습니다. 특히기업자체적으로업무프로세스를과학화 선진화시켜나가는노력이필요합니다. 업무의양과시간에대한예측이힘들어야근과휴일근무가반복된다면여성의중도퇴직과경력단절을막을수없습니다. 업무설계를과학적으로한다면여성들이출산과육아휴직에대해눈치보지않고당당할수있을것이며일과출산이병행가능한기업문화가정착될수있을것입니다. 제가운영하고있는회사는업종특성상직원대다수가여성인데일 가정양립문화정착을위해서는업무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점을현장에서절감하고있습니다. 이처럼일과가정의양립은여성만의문제가아니라기업CEO와근로자모두의공통문제입니다. 오늘발표될우수사례를통해참석하신 CEO분들께서경험을공유하고나아갈방향을함께고민하는시간이되었으면합니다. 직장여성이일과육아를당당하게병행할수있는환경조성은단기간에달성하기어려운과제입니다. 일가정양립이구호에그치지않도록남성중심의기업문화를바꾸고여성에게불리한유리천장을개선하는데모두가관심을갖고노력해주었으면합니다. 다시한번오늘포럼을축하드리며, 이자리가중소기업의일가정양립문화정착을위한디딤돌이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30일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정기옥
프로그램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13:30 14:00 등록 사회 : 구미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기획 평가팀장 ) 14:00 14:20 개회식 인사말 : 이명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 축사 : 정기옥 ( 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 ) 좌장 : 성상현 ( 동국대학교경영학과교수 ) 14:20 14:50 30 분 주제발표 1: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과제 강민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14:50 15:10 20 분 사례발표 1: 우수중소기업사례발표 - 한국 BMS 제약 15:10 15:30 20 분 사례발표 2: 우수중소기업사례발표 - 키출판사 15:30 15:40 10 분휴식및다과 지정토론 김난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15:40 16:30 각 10 분 정형옥 ( 경기도가족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실실장 ) 이도영 (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 류기옥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 16:30 16:50 20 분 종합토론 16:50 폐회 - i -
목차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주제발표 1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과제 1 강민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사례발표 1 우수중소기업사례발표 19 한국 BMS 제약 사례발표 2 우수중소기업사례발표 27 키출판사 지정토론 김난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37 정형옥 ( 경기도가족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43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실실장 ) 47 이도영 (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 51 류기옥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 65 - iii -
주제발표 1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과제 강민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과제 3
4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과제 5
6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과제 7
8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과제 9
10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과제 11
12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과제 13
14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과제 15
16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과개선과제 17
18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사례발표 1 우수중소기업사례발표 한국 BMS 제약
우수중소기업사례발표 21
22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우수중소기업사례발표 23
24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우수중소기업사례발표 25
사례발표 2 우수중소기업사례발표 키출판사
우수중소기업사례발표 29
30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우수중소기업사례발표 31
32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우수중소기업사례발표 33
지정토론 김난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정형옥 ( 경기도가족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실실장 ) 이도영 (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 류기옥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
토론문 김난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일가정양립제도지원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 2014년 9월상시근로자 300인사업장적용, 2016년 3월 300인미만사업장적용, 전사업장확대. 제도조기안착필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법 도입, 2012년 7월 26일부터사용자의의무사항으로전환, 2011년 11월부터고용보험에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급. 관련통계 2012년부터구축 - 남성근로자사용비율 7.4%(2015년육아휴직근로자중남성근로자비율 5.5%, 육아휴직급여시작 2002년 12월 ), 육아휴직제도에비해남녀근로자사용자수증가폭이큼. 특히, 남성근로자의사용비율고무적. 주 1. 2011 2014 년 e- 나라지표, 2015 년. 2016 년 10 월말한국고용정보원고옹보험 DB 2. 육아기근로시단축제사용근로자전체 (2011 년 ) 39 명 (2012 년 ) 437 명 (2013 년 ) 736 명 (2014 년 ) 1,101 명 (2015 년 ) 2,061 명 (2016 년 1 월 10 월 ) 4,374 명자료 : 김난주 박건표 박미연 (2016, 발간예정 ),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그림 ] 성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근로자현황 지정토론 37
직장어린이집 : 2005년영유아보육법시초. 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명이상고용하고있는사업장, 2012년부터는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제도도입. 2015년부터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를이행하는대신근로자에게보육수당지원폐지 - 2015년직장어린이집설치이행률은 48.4%( 고용노동부, 2016년고용노동백서 ) - 직장어린이집은출산후노동시장복귀율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고또한직장어린이집이있는사업장에종사하는여성근로자는육아휴직이용률이 7%p 더높고, 휴직후복귀율이 3%p 더높은것으로추정 1) < 표 > 2015 년어린이집연도별설치 운영현황 (2015 년 12 월 31 일기준 ) 계 국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개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 100.0 6.2 3.3 2.0 34.4 51.9 0.4 1.8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년보육통계연보 유연근무제활용 - 통계청, 2016 년 8 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결과 (2016.11.3. 보도자료 ) < 성별및혼인상태별유연근무제활용현황 > 2015. 8 2016. 8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 유연근무제활용 비중 임금근로자 유연근무제활용 < 전체 > 19,312 896 4.6 19,627 823 4.2 남자 10,878 508 4.7 11,008 472 4.3 성별여자 8,434 388 4.6 8,619 350 4.1 혼인상태별 미혼 5,644 206 3.6 5,776 211 3.6 기혼 13,668 690 5.0 13,851 612 4.4 15 29 세 3,740 140 3.7 3,790 127 3.4 30 39 세 4,804 314 6.5 4,721 300 6.4 40 49 세 4,909 245 5.0 4,900 230 4.7 50 59 세 3,905 156 4.0 4,062 139 3.4 60 세이상 1,955 41 2.1 2,154 26 1.2 비중 1) 김정호 (2013). 직장보육시설과여성의고용안정, 한국노동연구원노동정책연구 13(2) 38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 유연근무제활용유형 > ( 단위 : 천명, %) 2015. 8 2016. 8 유연근무제활용 비중 유연근무제활용 비중 < 전체 > 896 100.0 823 100.0 근로시간단축근무제 4 0.4 65 7.8 시차출퇴근제 376 41.9 313 38.1 선택적근무시간제 299 33.3 260 31.6 재택및원격근무제 65 7.2 60 7.3 탄력적근무제 237 26.4 195 23.7 기타유형 110 12.2 13 1.5 < 향후유연근무제활용희망여부및유형 > ( 단위 : 천명, %) 2015. 8 2016. 8 미활용임금근로자 비중 미활용임금근로자 비중 < 전체 > 18,416 100.0 18,804 100.0 유연근무제활용희망 6,791 36.9 7,396 39.3 근로시간단축근무제 1,442 (21.2) 1,634 (22.1) 시차출퇴근제 1,981 (29.2) 2,029 (27.4) 선택적근무시간제 2,803 (41.3) 3,006 (40.6) 재택및원격근무제 542 (8.0) 666 (9.0) 탄력적근무제 1,855 (27.3) 2,021 (27.3) 기타유형 458 (6.7) 455 (6.2) 유연근무제활용비희망 11,625 63.1 11,408 60.7 주 ) ( ) 는유연근무제활용희망에대한구성비임 급여자격조건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고용보험지급급여수급자격조건 - 고용보험가입 180일이상 - 2015.8월기준임금근로자중근속일 180일미만근로자비율 ( 전체 ) 25.7%, ( 남성 ) 23.2%, ( 여성 ) 28.6% 2) 2) 통계청, 2015 년 8 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필자분석 지정토론 39
< 표 > 연도별규모별성별임금근로자고용보험가입비율 ( 단위 : %) 전체 1-4 인 5-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 인이상 2006 남성 61.3 22.5 45.9 64.1 73.7 80.2 82.4 여성 45.4 15.9 41.4 52.0 56.9 74.6 77.7 전체 54.6 18.8 43.9 59.2 66.8 78.3 81.1 2010 남성 70.8 7.8 67.7 79.4 74.7 67.9 42.6 여성 53.4 14.8 69.6 63.5 48.5 43.4 19.7 전체 63.3 12.0 68.7 73.9 63.6 57.3 32.4 2011 남성 71.0 31.0 56.1 73.9 87.2 92.3 95.5 여성 56.0 25.6 51.0 63.8 72.6 87.5 88.5 전체 64.6 28.0 53.8 69.5 81.2 90.8 93.4 2012 남성 72.4 32.0 58.6 76.5 88.0 92.2 95.9 여성 58.1 26.4 53.1 66.8 74.3 88.1 93.0 전체 66.2 28.9 56.2 72.2 82.2 90.9 95.1 2013 남성 73.9 34.0 59.5 77.9 88.0 93.5 97.3 여성 59.4 28.9 54.9 69.6 76.2 88.8 90.6 전체 67.7 31.1 57.4 74.4 83.0 92.1 95.5 2014 남성 74.3 33.8 60.9 78.3 87.3 94.9 96.9 여성 61.6 30.2 60.0 70.2 77.1 90.7 92.5 전체 68.8 31.8 60.5 74.8 83.1 93.5 95.7 2015 남성 73.8 34.3 60.4 77.3 87.6 93.9 95.4 여성 61.9 31.5 58.0 70.1 77.0 89.0 92.7 전체 68.6 32.7 59.3 74.2 83.2 92.2 94.6 원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각년도 8 월 ) 자료 : 김난주 박건표 박미연 (2016, 발간예정 ), 근로자모성보호최근연구동향및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녀근로자 2,000 명대상 < 일 가정양립정책국민체감도조사결과 >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2016.11.21. 보도자료 ) < 일 가정양립제도미활용사유 > 직장내분위기경제적부담지속적인자기경력개발기타 68.8% 26.6% 4.2% 0.6% < 일 가정양립제도확산을위해필요한사항 > 사업주인식개선정부지원강화모니터링및점검강화정책홍보강화기타 41.5% 38.6% 13.9% 5.2% 1.0% 40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제안 연구제안 - 단계별정책추진로드맵 : 단기, 중기, 장기 - 기업규모별일 가정양립현황및개선과제발굴 정책제안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고용보험지급에대한논의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사각지대, 실업급여에지급되는재원한계, 기업부담 - 유연근무제사용현황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항목추가 - (30인이상-100인미만사업장대상 ) 노사참여일가정양립 ( 일과삶의균형 ) 위원회설치운영지원 지정토론 41
토론문 정형옥 ( 경기도가족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전체사업체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큰현실을고려할때, 중소 기업을중심으로여성인력활용및일 가정양립현황을밝히고, 개선방향을모색하는것은 현재한국사회의현실에서매우시의적절한주제라고생각됨. 발표문에서는다양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중소기업의현실을밝히고정책제안을하고있는데, 추가로보완및의견, 질문하는것으로토론자로서의역할을하고자함. - 대부분의중소기업은인적 물적자원이열악해서사업주는육아휴직에대한업무공백과비용부담을더욱크게느끼고, 이로인해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이저해되는상황임. - 중소기업의현실에대해여러가지표현으로이야기하지만, 결론은아직까지중소기업에서는육아휴직을사용하기는어렵다는것으로귀결됨. 즉, 육아휴직대상자가스스로퇴사를하든, 회사에서퇴사를유도하든결과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지못하고퇴사를하는경우가빈번한것으로나타남. 더나아가면접한한중소기업에서는근로자가육아휴직을사용하겠다고하면, 복귀할것이라고예상하지않고, 대부분은육아휴직을사용한후에퇴사를판단하겠다는메시지로받아들인다고함. 이런경우에야대체인력에대한수요가발생하는데, 이때대체인력에대한수요는발표문에서도언급되었듯이육아휴직기간에대한대체가아니라육아휴직자의퇴사를염두에둔대체인력이라고함. 즉, 육아휴직제도가경력단절을예방하는기능을제대로못하고있는것임. 근로자의입장에서는사업장분위기상어차피퇴직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육아휴직후퇴사라는 합리적선택 또는퇴직을전제로육아휴직사용이라는 거래 를함으로서 1년동안육아휴직급여를받을수있다는것정도로제도를인식할수도있음. - 근로자들이육아휴직을신청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는고용상의불이익에대한우려때문임. 정규직이라도육아휴직으로인해승진, 배치등향후직장생활전반에부정적인영향이있을까염려함. 고용이불안정한비정규직의경우 휴직 이 해고 로이어질까싶어육아휴직은꿈도못꾸는것이현실임. 육아휴직이 법적으로는 허용되었으나, 사회적으로는 허용되지않은것임. 지정토론 43
- 한편, 발표문에서도소개한것과같이고용보험에서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이나대체인력지원금등각종제도가운영되지만, 사업장에서는제도를잘모르는경우도많음. 중소기업에서일 가정양립제도와관련해서기본적으로현재시행되고있는관련제도를알기만해도제도의활용률이제고될것으로생각됨. 예를들어, 고용보험법상대체인력지원제도는원칙적으로는대체인력이육아휴직자와같은업무를해야하지만, 최근에는현실적으로새로운인력이같은업무를하기어려운경우는기존인력이육아휴직자를대체하고, 대체인력이그빈자리를채우는방식도가능한것으로제도가운영되고있음. 또한육아휴직자와대체인력간의업무인수인계를위해육아휴직시작일전 60일이되는날부터대체인력을고용할수있게지원기간이확대됨 ( 발표문에서대체인력을인수인계기간동안의인건비지원을제안했는데, 이외다른지원을추가적으로제안하는것인지요?). 지금과같이일 가정양립지원제도가빠르게변화하는현실에서가장시급한것은새롭게도입되는제도를적극적으로홍보해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는것이라고생각됨. 또한중소기업사업체대표및인사담당자에대한일 가정양립지원제도에대한교육을확대해인식을개선하고제도를홍보하는것이필요함. - 한편, 중소기업에서도사업체의규모에따라일 가정양립제도의수용성에차이가큼. 따라서중소기업의규모에따라일 가정양립지원제도를세분화하는것이필요함. 특히, 소규모사업장에서는육아휴직및대체인력활용에있어필요한비용의부담을더욱크게느끼고있음. 따라서고용보험법상의육아휴직등장려금과대체인력채용장려금에대한지원대상을더욱세분화해서지원하는것이필요함. 예를들어, 2012년 7월부터정부에서는 10인미만의소규모사업장에대하여 4대보험료중고용보험과국민연금보험료중 50% 를지원하는두리누리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음. 이처럼육아휴직및대체인력지원에있어서도소규모사업장의현실을고려해차등지원할것을제안함. 사업체수및종사자비율을고려할때우선적으로 30인미만사업장에대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생각됨. - 근본적으로일 가정양립의문제는전생애에걸친노동시간의문제임. 과잉노동이일상화된사회에서는일과가정을양립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임. 널리알려져있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가중에서근로시간이매우긴나라임. 현재우리나라에서는다양한방식의유연근무제도도입을통해일 가정양립이가능한노동조건을만들고자하고있음. 그런데 여성을대상으로일 가정양립하게하는 유연근무제도는실패할가능성이큼. 이는또다른여성차별이될가능성이높기때문임. 따라서유연근무제도는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보편적인제도로서설계되어야함. - 발표문에서 1년의육아휴직을모두사용하지못하는경우반드시 1달이상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하도록의무화하자고정책개선과제를제안함. 필요한사람이자유롭게 44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사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이아닌, 대상근로자가모두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제안하는이유가궁금함. - 발표문에서제안한육아휴직복귀후 3년이상근로하는근로자대상인센티브확대는경력단절을예방하는데유의미한정책수단이될수있는아이디어라고생각됨. - 설문조사관련질문 : < 표6> 에서지난 3년간남녀출산휴가자수및육아휴직자수에대한조사결과에대한질문. 예를들어, 제조업의경우사례수는 220개소임. 이는조사대상제조업체 220개소에서지난 3년간출산휴가를사용한여성이 333명?( 아니면 333개소?), 남성은 288명, 육아휴직을사용한여성이 240명, 남성이 62명이라는뜻인지요. 다음 < 표7> 에서는모성보호휴가자가없는제조업사례수가 70개소인것을볼때, < 표6> 의제조업 220개소중에서휴가자가있었던사업체는 150개소라고유추할수있음. 그렇다면조사대상제조업 150개소에서지난 3년간여성과남성이위와같은수치의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사용하였다는것인데이는전체사업체의출산휴가, 육아휴직자비율에비해매우높은것이아닌가요? 제조업뿐만아니라조사대상다른업종의경우도마찬가지라고생각됨. 이러한조사결과를어떻게해석할수있을까요? 지정토론 45
토론문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실실장 ) 최근저출산고령화의심화로인한사회적문제해결을위해정부는일 가정양립을핵심개혁과제로선정하고제도확대와지원책마련을추진하고있음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증가함에따라여성인력의적극적활용이필요하다는점에는공감하나, 기업이현실적으로감내할수있는수준에비해지나치게빠른제도확대가추진되는측면이있음 *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15.12 월 ): 자동육아휴직제확산, 난임휴가제도입, 아빠의달확대 (1개월 3 개월, 두번째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40% 100% 상향지급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대 (1년 2년, 분할사용횟수확대 2회 3 회 ), 전환형시간선택체활성화 ( 시간선택제전환청구권도입 ) 특히, 만성적인력난에시달리는중소기업은휴가 휴직확대위주의제도확산에대한부담이더욱커, 제도확대의실효성을담보하기어렵고, 오히려여성고용을기피하는등의부작용이발생할우려있음 -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입시출산율제고관련주요고용정책 * 으로인해우려되는부작용으로대기업은 직 간접적인건비증가 (42.3%) 를, 중소기업은 여성고용기피 (49.4%) 를가장우려하는것으로나타난바있음 * 대상정책 : 육아휴직급여인상, 배우자출산휴가유급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근로시간저축휴가제등 자료 : 본회 경총, 출산율제고관련주요고용정책에대한기업의견및실태조사, 2011.4 월 - 우리나라의여성고용관련제도수준은높지만, 사회적으로육아책임이여성에게부여 된상황에서는부모휴가제도의보장수준이아무리높더라도여성의모의취업률이나 합계출산율을높이기어렵다는연구결과도있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의취업률과합계출산률에따른국아유형별일 가족양립정책특성비교, 2016.9월 지정토론 47
- 또한, OECD 국가의유급휴가기간과합계출산율은음의상관관계 (-0.45) 를가지며, 소득 창출여력, 공보육시설의확충및양육 교육부담비감소등이더중요한요인임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출산의국제비교, 2009.9 월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급여비용은고용보험기금을통해부담토록하고있어, 부담의사회화가필요한상황 - 육아휴직관련급여는고용보험실업급여계정에서지출되고있으며, 과다한급여지출 ( 14년 7,401억원 ) 이지속되고있으나, 정부의지원은미흡한실정 <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등고용보험기금지출추이 > ( 억원,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모성보호관련지출 (A) 1,254 1,934 2,651 3,182 3,707 5,092 5,997 6,554 7,401 정부일반회계전입금 (B) 100 100 100 100 100 100 150 250 350 B/A(%) 8.0 5.2 3.8 3.1 2.7 2.0 2.5 3.8 4.7 자료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기업운영특성상, 강제적인휴가 휴직제도확대보다는사업주의인식개선이일 가정양립문화정착에더욱효과적일것으로예상됨 주요사내복지제도도입이나인사제도개선에있어노조협의와근로자간이해관계조정등복잡한절차를거쳐야하는대기업과달리, - 중소기업은기업대표의의지에따라제도도입과운영이단시간내에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장점이있음 * 상습적야근과비효율적인회의, 불평등한여성근로문화등기업문화를바꾸기위한핵심열쇠는 CEO의인식과의지 자료 : 대한상의 맥킨지, 한국기업의조직건강도와기업문화진단보고서, 16.3 월 따라서, 기업문화조성을위한사업주인식개선과지원제도홍보등이더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 발제문 (p.24) 에따르면,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관련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인지및지원경험수준은매우낮아, 활용가능성이있는지원제도에대한적극적안내필요 48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 일 가정양립제도확산을위해필요한사항 > 사업주인식개선 정부지원강화 모니터링및점검강화 정책홍보강화 기타 41.5% 38.6% 13.9% 5.2% 1.0% 자료 : 여성가족부, 일 가정양립국민체감도조사, 2016.11 월 노동시장의경직성과격차등이중구조가유지되는한,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제고와일 가정양립문화정착에는한계가있음 일가정양립을위한제도도입역시공공부문과강성노조를보유한일부대기업위주로정착될경우, 노동시장이중구조문제는더욱심화될우려가있음 - 그간정년 60세연장, 대체휴일제도입등제도개선의수혜근로자가공공부문이나대기업에집중되어, 중소기업근로자의상대적박탈감이심화되고청년층의취업기피도가중되는등의문제점이있었음 - 따라서, 기업부담을최소화하는제도개선과함께, 중소기업도여성고용관련제도를확대할수있는여력을만들수있도록격차해소를위한구조개혁이병행되어야함 국내외다양한실증적연구를통해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출산율이동시에상승하는국가의경우, 유연한노동시장을확보하고있다는공통점이발견됨 - 일가정양립문화정착과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이용이한환경조성을위해서는연공급제위주의기업문화개선, 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등을통해 - 직무와경력에따라기업간인력이동이자유롭지만전체고용시장에서오래근무할수있는유연한노동시장조성을위한개혁이선행되어야함 지정토론 49
토론문 이도영 (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 지정토론 51
52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지정토론 53
54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지정토론 55
56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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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지정토론 59
60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지정토론 61
62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지정토론 63
일 가정양립과양성평등 류기옥 (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 ) 초점의이동 : 개인의차원 사회구조적차원 ( 여성발전기본법 ) 개인 에무게중심을두고, 여성능력개발, 역량강화, 인제육성정책을주요정책으로설정 ( 양성평등기본법 ) 사회구조와문화에중심을둠. 충분히 개발된 여성들이직면하는사회적차별, 편견, 불평등구조가핵심적사안 양성평등정책과일 가정양립 일 가정양립효과 : 여성고용율제고 ( 우수여성인력활용 ) 일 가정양립효과 : 양성평등향상 ( 남성의돌봄부담공유, 성별임금격차 성별직종분리현상 해소 ) 일 가정양립효과 : 출산율제고효과 ( 미래세대의건전한육성 ) 지속가능한발전기반 양성평등기본법제26조 ( 일 가정양립지원 ) 1 국가기관은사용자는일과가정생활의조화로운양립을위한여건을마련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지원하기위하여영유아보육, 유아교육, 방과후아동돌봄, 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제확대및대체인력채용 운영의활성화,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등에관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지정토론 65
협업과제로서의일 가정양립 전사회적과제 1) 정부, 기업, 개인에게도움이되는相生전략 2) 정부, 기업, 개인, 모든경제주체가나서야하는사회적과제 정부핵심과제, 부처協業과제 3 개부처협업과제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민관협력 = 일 가정양립촉진제 여성인재활용및양성평등실천 TF( 14.6월 ) - 여성가족부 대한상의 / 114개기업 기관참여 * 활동전략 : 이슈제기, 우수사례발굴, 공동실천캠페인등확산 가족친화인증제도 ( 08 년 ): 기업 정부협력모델 * 법적제도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 ( 16.3 월 ) - 주요경제단체 (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66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가족친화인증제도 :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지원정책사례 추진근거 :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국민의삶의질향상국가사회의발전에이바지 제도의목적 많은기업이일과가정의양립제도를실천하여근로자의근무만족도제고와기업의지속 가능한성장환경을마련하고, 여성의경력단절방지와여성고용율제고도모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기업 기관현황 전체전체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 2016.12 월 1,828 983 (54%) 285 (16%) 560 (30%) 2015.12 월 1,363 702 (52%) 258 (19%) 403 (29%) 중소기업을정책대상으로포함하려는노력 인증기준완화 : 대기업 공공기관 70점이상, 중소기업 60점이상 (100점만점 ) * 최고경영층리더십 (20점), 가족친화제도실행 (60점), 가족친화경영만족도 (20점) * 가점부여 : 대기업등최대 10점가 감점, 중소기업최대 15점가점 인증심사비 : 대기업 공공기관 100만원, 중소기업전액면제 중소기업관련경제단체와업무협약 (4 5월), 중소기업인증제확산협력 6개 MOU 단체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찾아가는권역별설명회개최, 사전컨설팅실시로관심제고 중소기업 CEO 와함께하는실천캠페인전개 ( 16.6 월 ) 중소기업의참여확대방안 가족친화인증제인지도제고 : 기업의자발적참여유인 가족친화인증기업에도실질적도움이되는인센티브발굴 일 가정양립중소기업에대한과감한지원확대필요 지정토론 67
MEMO 메모 69
MEMO 70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
MEMO 메모 71
MEMO 72 저출산시대,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현실과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