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008년소액서민금융재단 ( 미소금융재단으로전환되었다가현재는서민금융진흥원으로통합 ) 이출범하면서우리나라에이른바 정책서민금융 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지 10년이되는해이다. 정책서민금융이란용어는금융시장에서공식적으로사용되고있지는않으나, 정부주도하에제공되는서민금융을금융

Similar documents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Microsoft PowerPoint 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31호

붙임

금융꿀팁 200 선 - 제목 - 금리인상기, 금리부담완화등을위한금융정보 금리인상기, 금융상품이용시다음사항을기억하고활용하세요! 금리인상기, 금리부담완화등을위한금융정보 1 고금리대출이용시, 부터법정최고금리인하등에유의 2 신용등급떨어지지않도록관리하고, 금리인하요

2-1-3.hwp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우정정보 111 (2017 겨을 ) 전세계적으로소외계층의금융접근성문제가대두됨에따라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접근으로금융포용이강조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본논고에서는금융포용의맥락에서포용적금융에대하여자세히알아보고자한다. 그리고이를우체국금융과연관시켜우체국금융의포용적금융방향에대

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2 주요내용 ( 거래자수 : 250 만명 ) * 거래자수 ( 만명 ) : ( 말 ) ( 16.6 말 ) 263.0( 1.8%) ( 말 ) 250.0( 4.9%) ( 대부규모 : 14.6 조원 ) * 총대부잔액 ( 조원 ) : ( 15.1

2-A. 필수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여신금융거래 ) ( 주 ) 신한저축은행귀중 신한저축은행과의여신 ( 금융 ) 거래와관련하여신한저축은행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 3 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BDC5C7F9BFACB1B C8A3292E687770>


서민금융제도의현황및발전방안 연구책임자남주하 ( 서강대학교경제학부교수 ) 연구보조원조장희 ( 서강대학교경제학과박사과정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업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 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중국 P2P 금융의 발전 (3) 대형 금융계열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통상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인터넷 금융으로 확장하기 위한 서비스로 전통적 금융과 유 사한 대출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운용이나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가 다른 곳보다 표준화되어

2004ÇöȲǥÁö

동향 : 국내외경제및금융시장 실물동향 : 2012 년신규취업자는 43 만 7 천명증가 통계청이지난 9일발표한 2012년 12월및연간고용동향 에따르면지난해신규취업자수는전년대비 1.8% 증가한 43만 7천명을기록 2012년연간고용동향 : 지난해경제활동참가율은 61.3% 로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322E20BDC5C7F9C0C720C1DFBCD2B1E2BEF720B4EBC3E220C3DFC1F8C0FCB7AB20B9E6C7E228C6EDC1FD292E687770>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가계부채문제의 진단 및 대응

슬라이드 1

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BAB8B5B5C2FCB0EDC0DAB7E15F352E36C0CF20C0D3BDC3B0F8C8DEC0CF20C1F6C1A4BFA120B5FBB8A520B1DDC0B6BCD2BAF1C0DA20C0AFC0C7BBE7C7D72E687770>

<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Á¤Æò°¡

제 332 회국회 ( 임시회 )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관계부처합동

I. 사회적경제의개념및지원체계 참고사회적경제활성화목표및발전전략 사회적가치실현을통한협력성장및포용성장견인 목표 사회적경제의역량제고 일자리창출등성장동력확보 공동체복원등사회통합 추진전략 성장인프라구축 진출분야확대 < 우리나라의주요사회적경제기업유형 현황 > 구분 ( 시행 ) 사

- 1 -

I 년성과와평가 혁신중소기업자금지원확대등일자리창출을위한금융의역할강화 취약계층금융애로해소등소득주도성장견인을위한서민금융지원강화 잠재리스크요인의체계적관리를통한금융시스템안정유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내지2도작업

< FC0CCBDB45FB9CCBCD2B1DDC0B6C7F6C8B2B0FAB9DFC0FCC0FBB9E6C7E22E687770>

00-10.hwp

<B1E2BEF7B1DDC0B6B8AEBAE C20C1A634C8A3292E687770>

Special Issues 중국 P2P 금융의발전 Hu Wei( 胡薇 ) 1) 1. 중국 P2P 금융의유형과발전상황 2006년부터발전하기시작한중국의 P2P 금융은 2012년하반기에들어서면서폭발적인성장단계로진입하였다. 현재금융당국에의한 P2P 금융에대한명확한정의가없으며,

<BCBCB0E8B1DDC0B6C0A7B1E2BFCD20BCADB9CEB1DDC0B6B1E2B0FCC0C720B4EBC0C0B9E6BEC828C5EBB1C73531C8A35F35292E687770>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B1E8C1F8B1E228BFACB1B831312D E687770>

<C1B6BBE7BFF9BAB85F395F28C3D6C1BE292E687770>

보도자료신용정보, 금융의새로운미래! 보도일시 2017 년 8 월 23 일 ( 수 ) 조간 배포일 2017 년 8 월 22 일 ( 화 ) 11:00 담당부서정보분석부 담당부장이동렬부장 (T ) 담당자이재근팀장 (T ) 제목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서민금융정책의재정적함의 연구책임자김상헌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 이연구는 2010년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정책연구개발과제 ) 에의해연구되었음. 이연구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책연구개발과제로수행되었으나, 본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

목 차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8 박상철 9 박재용 10 손형수 금융투자협회부장 한국예탁결제원과장 예금보험공사부장 상기인은금융자문업활성화방안과관련하여모범규준제정, 제도설명회개최, 자문플랫폼개최등을지원했으며, 로보어드바이저도입활성화및 ISA 정착개선업무를지원. 또한온라인펀드활성화를위한비교공시사이트개설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½ÅÇù¿¬±¸(58È£)-ÃÖÁ¾7.12pdf.PDF

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레이아웃 1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Ⅱ 평가방법 ( 평가등급 ) ( 등급산정기준 ) ( 계량평가 ) ( 비계량평가 ) ( 평가대상회사 ) 평가대상회사 ( 가나다順 ) 구분 개수 회사명 은행 13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SC제일 카드


확정급여형3차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약관

= " (2014), `` ,'' .." " (2011), `` ,'' (.)"

4_2016-한양대사회적경제아카데미-교안-사회적금융론(편집완료328p).hwp

<BDC5C7F9BFACB1B C8A35FC3D6C1BEB1B3C1A4BABB2E687770>

< B3E220C6AFBAB0C1A4C3A5BDC9C6F7C1F6BEF65FC1A633C1D6C1A620B9DFC7A5C0DAB7E12E687770>

슬라이드 1

18년_금융의날_금융발전 유공_정부포상_후보자_공개검증_가나다순(최종).hwp

통계편목차 년전반적경영상황 년전반적경영상황전망 년경영상황호전원인 년경영상황부진원인 년자금수요전망 년자금수요증가에대한향후조달계획 년자금수요증가예상이유 105

발간사. 1978,. G-8 G-20.,..,,,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AÇ¥Áö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C7D1B1B9C0C720B1DDC0B6C1A6B5B528312D36C0E5292D37C2F72D3120BCF6C1A42E687770>

01정책백서목차(1~18)

<B1DDC0B6C0A7B1E2BFA120B5FBB8A520BDC5C7F9C7F9B5BFC1B6C7D5C0C720B4EBC0C020B9E6BEC828C5EBB1C73531C8A35F32292E687770>

....2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2014년 가을호 중국 인터넷 금융의 모델, 영향과 관리감독 산업, 시장 및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해 각기 다른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 금융은 금융이 가지는 본질적 특징은 잃지 않으면서,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의 개념, 인식, 프로

10¿ù»óÀå( )

<40C1B6BBE7BFF9BAB85F3130BFF9C8A32E687770>

Microsoft PowerPoint - 강의2_재무

1. 금융개혁추진 1 2. 금융산업경쟁력강화 9 가. 거래소경쟁력강화 9 나. 핀테크육성 10 다. 기술금융활성화 12 라. 정책금융기관기능제고 13 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14 바. 금융회사해외사업활성화및금융중심지추진 15 사. 금융기관민영화추진 1

???德嶠짚

<B1E2BEF7C1F6B9E8B1B8C1B6BFF85F F B1C72034C8A32E687770>

<BDC5C7F9BFACB1B C8A35FC0CEBCE2BABB2E687770>

(별지2) 이자율 조견표 ( ).hwp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건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 목 ) 석간부터보도가능 담당부서소비자보호총괄국조성래국장 ( ) 서정보팀장 ( ) 배포일 ( 수 ) 배포부서공보실 ( , 5790)

¹é¼Ł sm0229-1

LG Business Insight 1187

Transcription:

시장서민금융과정책서민금융의역할정립을통한지속가능서민금융체계구축방향 이재연 ( 중소서민금융 소비자보호연구실, 선임연구위원, 3705-6356) < 요약 > 금융정책당국은 1997 년말외환위기이후금융시장에서서민및중소영세기업에대한자금공급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을계기로정책서민금융을본격적으로제공하기시작했음. 정책서민금융은과도하게보수적인금융시장환경하에서서민및중소영세기업의금리부담 완화및이용자금확대에기여하고있으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에대한우려와더불어 시장서민금융구축 (crowding out) 등의부작용에대한우려도있음. 서민및중소영세기업을대상으로하는서민금융이장기간원활히제공되기위해서는시장서민 금융과정책서민금융이각각의역할을정립하고상호보완함으로써지속가능한서민금융체계를 구축하여야함. 상호금융회사등서민금융회사는지금까지의부동산담보위주의대출을지양하고, 서민금융의 본질적특징을고려한대출심사및사후관리방법을정립함으로써시장서민금융을활성화할 필요가있음. 중장기적으로서민금융의시장기능이정상화된이후정책서민금융은시장서민금융을위한정보 제공등인프라를담당하는한편, 서민금융회사가취급할수없는저소득층에대한저리자금 대출로역할을한정할필요가있음. 3

올해는 2008년소액서민금융재단 ( 미소금융재단으로전환되었다가현재는서민금융진흥원으로통합 ) 이출범하면서우리나라에이른바 정책서민금융 이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지 10년이되는해이다. 정책서민금융이란용어는금융시장에서공식적으로사용되고있지는않으나, 정부주도하에제공되는서민금융을금융기관스스로제공하는시장서민금융과구별하기위해금융정책당국및금융전문가를중심으로사용되고있다. 정책서민금융은과도하게보수적인금융시장환경하에서담보부족, 낮은신용도등의이유로금융회사로부터필요자금을원활히제공받지못하는저소득자, 저신용자등의자금수요를낮은금리로충족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2008년에 200억원규모의복지사업자지원금으로시작된정책서민금융은은행등금융회사와보증기관의참여로확대되어 2018년지원규모가연간 7조원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정책서민금융이낮은금리의보증대출로오랜기간과다하게제공될경우서민금융에대한초과수요발생, 시장서민금융구축 (crowding out) 등의부작용이발생할우려가있어시장서민금융의정상화등대책마련이필요하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정책서민금융의역할및문제점에대해살펴보고향후서민금융정책이지향하여야할방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정책서민금융도입배경 1997 년말외환위기이후오랜기간동안금융시장에서서민및중소영세기업에대한자금공급이 충분히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 금융정책당국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을계기로민간자금 을주요재원으로하는정책서민금융을본격적으로제공하기시작했다. 대기업의연쇄부도로촉발된 1997년말외환위기는우리경제의고도성장과정에서정부의경제개발정책을적극적으로지원해왔던은행등금융회사의대규모부실화를야기하였다. 이에따라금융정책당국은부실금융회사에대한대규모구조조정및건전성감독강화를포함한대폭적인금융개혁을실시하였으며, 그결과금융시장은외형적및구조적으로큰변화를겪게되었다. 금융시장의주요외형적변화로는외환위기이후 10 년동안, 특히외환위기직후의금융구조조 4 금융브리프

정과정에서각금융권의금융회사수가크게줄어든반면, 총자산규모는대폭확대되었다는점이다. 일반은행수는 1997년말 26개에서 2007년말 14개로, 상호금융회사는 6,166 개에서 3,967 개로, 상호저축은행은 231개에서 106개로약 50% 정도감소하였다. 반면각금융권의총자산규모는크게증가하여일반은행은 1997년말 606.5 조원에서 2007년말 999.8 조원으로, 상호금융회사는 106.4 조원에서 297조원으로, 상호저축은행은 37.2조원에서 63.6조원으로, 금융권별로 1.5 3 배가량확대되었다. 특히서민금융에서주된역할을하는상호금융회사의수가크게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총자산규모는 3배정도증가한점을고려할때, 서민금융공급여력은외형적으로크게확대되었다. 그러나금융구조조정이후서민금융회사의서민금융공급역량은공급여력만큼확대되지는못하였다. 이는주된고객의신용위험이높아져서민금융회사들이건전성악화를우려하여대출자금회수에용이한부동산담보위주의대출을확대하였기때문이다. 신협의경우조합원으로구성된상호금융회사임에도불구하고, 전체대출에서신용대출이차지하는비중은 1997년 48.0% 에서 2008년 14.8% 로크게축소된반면, 부동산담보대출비중은 34.9% 에서 78.4% 로대폭확대되었다. 새마을금고, 농협등여타상호금융회사의경우에도신용대출이대폭축소된반면, 부동산담보대출이크게확대되었다. 지금도상호금융회사의신용대출비중은 10% 이하에머물고있다. 서민금융회사의대출방식변화는이들회사의건전성제고에는기여하였으나, 사업성평가등을통한상환가능성에대한고려없이저신용자및부동산담보가부족한저소득자에대한자금공급을기피하는등과도하게보수적인대출에치우치게하는부작용을야기하였다. 특히외환위기이후경제가안정됨에따라경제력향상을위한서민과중소영세기업의자금수요는꾸준히증가하였으나, 이들에대한서민금융공급은상대적으로감소함에따라금융사각지대가점차확대되었다. 제도권서민금융시장에서의수급불일치는금융소외계층의증가와대부시장의급격한확대를초래하였다. 2008년당시금융위원회가발표한대부업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대부업체거래자는 130.7 만명, 대출금액은 5.6조원에달하였다. 이에따라금융정책당국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자금조달여건이특히악화된영세서민층에대한자금지원방안을마련하기에이르게된것이다. 5

정책서민금융의역할 정책서민금융은정부주도하에금융회사의출연금, 기업의기부금, 휴면예금등민간재원과정부 재원을바탕으로조성되어, 서민금융시장조성및기반확보등을통해시장서민금융의기능을보 완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정책서민금융은상품종류에따라재원과취급기관을달리하고있으나주로신용등급 6 10등급의저신용자, 연소득 3천5백만원이하의저소득자를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생활안정자금등의용도로대출되거나이를위한보증형태로지원되고있다. 주요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는 2008년부터휴면예금을주요재원으로미소금융사업자를통해자영업자에게제공되는미소금융, 2010년부터상호금융회사및상호저축은행을통해보증부대출로제공되는햇살론, 은행의자체재원을이용하여낮은금리의대출로제공되는새희망홀씨, 국민행복기금을재원으로제2금융권의고금리대출을저금리은행대출로대환해주는바꿔드림론등이있다. 정책서민금융은출시이후 2016년말까지미소금융 ( 대출 ) 2.1조원, 햇살론 10.8조원, 새희망홀씨 11.7조원, 바꿔드림론 2.6조원등 27.2조원이제공된것으로파악된다. 이러한정책서민금융의수혜자는 2016년말까지미소금융 24만명, 햇살론 120만명, 새희망홀씨 114만명, 바꿔드림론 23만명에달하여, 과도하게보수적인금융시장환경하에서저소득자및저신용자의자금수요충족에크게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은낮은금리로제공되어저소득자및저신용자의금리부담완화에도기여하고있다. 미소금융은현재 2 5.5%( 대부분 4.5%) 의금리로대출되고있으며바꿔드림론은 20% 이상의고금리를 6.5 10.5% 의은행대출로전환시켜주고있다. 햇살론및새희망홀씨대출상품도 10.5% 이내의금리로제공되어해당상품이용자의금리부담을크게낮춰주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정책서민금융의문제점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정책서민금융은과도하게보수적인금융환경하에서서민및중소영세 6 금융브리프

기업의금리부담완화및이용자금조달확대에기여하고있으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에대한 우려뿐만아니라, 시장서민금융구축 (crowding out) 등의부작용에대한우려도제기되고있다. 정책서민금융의지속가능성과관련하여우선적으로지적될수있는문제점은은행에대한정책서민금융의의존도가너무높다는점이다. 2008년부터 2016년말까지제공된 27.2조원의정책서민금융가운데은행이새희망홀씨 (14.3 조원 ) 와바꿔드림론 (2.6조원 ) 으로취급한금액이 17.3조원으로 53% 에달하고있다. 우리나라금융시장에서은행의역할이압도적인점 (2016 년말기준예금취급기관총자산중 80%) 을고려할때, 은행을통한정책서민금융공급이서민금융을단시간내에빠르게확대하는데에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또한서민금융회사이용고객이은행으로부터정책서민금융을통해필요자금을제공받을경우에는낮은금리로자금을이용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은행의규모, 영업방식, 비용구조등을고려할때심사및사후관리에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한서민금융을은행이직접수행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은행이정책서민금융을과도하게취급할경우에는서민금융회사에서상대적으로우량한고객이일시적인낮은금리혜택을보기위해은행으로이탈하면서서민금융회사의시장서민금융이구축 (crowding out) 될우려도있다. 또한정책서민금융중미소금융과새희망홀씨를제외한정책서민금융이특례보증등을통해제공되면서이들상품을관리하는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에대한우려도있다. 이는햇살론의경우보증비율이 90%, 바꿔드림론의경우에는보증비율이 100% 에달하여, 이들상품을취급하는금융회사가부실방지를위한충분한노력을기울이지않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외에정책서민금융의지속가능성과관련하여제기되고있는다른중요한문제점은정부의정책변화가발생하거나새로운재원이마련되지않게되면지속되기어렵다는점이다. 햇살론과새희망홀씨대출상품의경우정부의정책목표에따라 2010년부터 5년간한시적으로도입되었다가 2015년운영기간이다시 5년간연장되었다. 미소금융의경우에는휴면예금을주요재원으로이용하고있으나, 은행의비활동성예금에대한휴면예금법 ( 현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 ) 적용의문제점이지적되면서수년간이를출연받지못하고있다. 반면올해부터는미소금융의새로운재원으로 7

휴면자기앞수표발행대금을출연받아이용할수있게되었다. 또한저리자금공급위주의정책성서민금융으로인하여서민층의부채가적정수준이상으로커 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 정책성서민금융이저리로제공됨에따라상환능력이없는서민또 는중소영세기업이필요이상으로이용함으로써부채가확대될우려가있다는것이다. 개선방안및정책과제 서민및중소영세기업을대상으로하는서민금융이장기간지속적으로원활히제공되기위해서는 시장서민금융과정책서민금융의역할이상호보완적으로정립됨으로써지속가능한 (sustainable) 서 민금융체계가구축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에정책서민금융이본격적으로도입된이유는서민및중소영세기업을대상으로하는시장서민금융이과도한부동산담보대출위주로운영되는등제역할을충분히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상호금융회사등서민금융회사는지금까지의부동산담보대출위주의대출을지양하고, 서민금융의본질적특징을고려한대출심사및사후관리방법을정립할필요가있다. 서민금융회사는중소영세기업및서민의부족한담보및재무정보를기업주등개인관련정보를이용하여보완하는관계형금융을정착시킴으로써보다정확한심사와사후관리를할수있을것이다. 또한신용보증기구와서민금융회사와의효율적인역할분담을통해서민금융회사의관계형금융을조기에정착시킬필요가있다. 신용보증기구는서민, 초기창업단계의중소기업등을대상으로오랜기간보증심사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다양한업종및유형의중소기업등에대한사업타당성심사및개인신용평가에관한노하우및경험을축적하고있다. 반면서민금융회사는그동안부동산담보및보증위주의대출영업에치중하였기때문에고객에대해축적된정성적정보가거의없는상황이므로관계형금융을통한대출심사및관리를위한정성적정보의확보가중요하다. 이에따라서민금융회사는보증대출로이루어지는정책서민금융을관리하는과정에서해당고객에대한사적인정성적정보를수집함으로써해당기업의보증졸업후자신의고객으로유치하기위한 8 금융브리프

노력을기울여야한다. 또한대출심사시고객의사업성평가등현금흐름을고려함으로써담보위주의대출에서탈피하는한편, 일부담보가필요한경우에도담보를부동산담보외에매출채권, 재고자산등으로다양화할필요가있다. 수년전육류담보사기대출사건이발생하여동산담보대출에대한관심이낮아졌지만, 중소기업및중소영세기업을대상으로한대출에서부동산담보를대체하기위해서는동산담보를활성화시킬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금융정책당국은지난번육류담보사기대출의문제점을파악하고유사한사건이재발되지않도록관련제도를개선하는한편, 동산담보대출활성화를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반면정책서민금융은현재서민금융회사가제역할을충분히담당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필요한금융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서민, 중소영세기업등금융소외자에대한금융서비스제공을담당하여야한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서민금융의시장기능이어느정도정상화된이후에는시장서민금융을위한정보제공등인프라를담당하는한편, 서민금융회사가취급할수없는저소득층에대한저리자금대출로역할을한정할필요가있다. 정부의소득지원이필요한한계수준밖의금융소외계층은상환능력이매우낮으므로공공성원리에입각한낮은금리의정책서민금융또는정부의복지정책을통한지원을이용하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정책서민금융을모든금융회사가제한없이취급할수있도록하기보다는이를취급할수있는역량을갖춘금융회사만취급할수있도록함으로써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고정책서민금융이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이러한과정을통해서민금융기관의서민금융취급역량이강화되고축적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이시장서민금융과정책서민금융이각각의역할을정립하고상호보완하는체계를갖추기위해서는상당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정책서민금융의주요상품인햇살론과새희망홀씨의 2차운영기간이 2020년종료된다는점을고려할때남은시간이그리많지않다는점을기억할필요가있다. KIF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