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생명과건강현장의힘으로, 노동운동의중심으로!!! 운수노동자의산업재해예방및 노동조건개선을위한토론회 일시 : 2015 년 11 월 23 일 ( 월 ) 14:00 장소 : 국회도서관소회의실 주최 : 국회환경노동위원장김영주 ( 새정치민주연합영등포갑 ) 주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노동자의생명과건강현장의힘으로, 노동운동의중심으로!!! 운수노동자의산업재해예방및노동조건개선을위한토론회일정
노동자의생명과건강현장의힘으로, 노동운동의중심으로!!! 운수노동자의산업재해예방및노동조건개선을위한토론회목차 Ⅰ. 운수업종노동자피로도실태조사사업개요 1 Ⅱ. 주제발제버스운전노동의작업조건과로와건강영향 5 ( 가톨릭대학교보건대학원김형렬교수 ) Ⅲ. 지정토론 45 1. 조기홍실장 ( 한국노총산업안전보건본부 ) 47 2. 오지섭실장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51 3. 고동우과장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 55 4. 배석주과장 (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 59 5. 황병태안전지도부장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63 6. 유성규노무사 ( 노무법인참터 ) 69
운수업종노동자피로도실태조사사업개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가톨릭대학교보건대학원
운수업종노동자피로도실태조사사업개요 Ⅰ. 사업의필요성 버스운수업은장시간운행시간및촉박한배차운행시간으로버스운전수의피로및건강문제가제기되어왔으며, 이러한버스운전노동자의문제는운수노동자의생명뿐만아니라버스를타는승객인일반시민의안전에도큰위협이될수있다. 이러한장시간근로는근로기준법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 ) 에따라버스운수업에서연장근로의제한이없기때문임. 버스운전노동자는승객을제시간에수송해야한다는압박감과장시간운전및돌발상황에대한부담감을항상느끼게되며, 도로상황에대한지속적인정신집중이요구되는업무특성으로인한직무스트레스를받고있다. 또한항시친절한태도로승객을접객해야하는직업이므로, 감정의부조화, 감정표현의빈도, 감정표현의주의정도등에서높은감정노동을경험한다. 이로인해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감정노동의발생위험이높음에도불구하고건강보호에대한대책은미흡한실정임. 운수업종노동자피로도실태조사사업 을통해버스운전노동의적정운전시간, 휴식시간, 연속근무, 연속운전시간등을정함에있어, 피로의정도와신체부담에대한객관적인검사와평가를통해그근거를마련하여운수노동자의건강보호와산업재해예방및노동조건개선에기여하고자함. Ⅱ. 사업추진내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가톨릭대학교보건대학원이공동으로운수노동자의산업재해예방및건강보호방안마련을위한 운수노동자피로도및건강실태 연구조사실시 사업기간 : 2015 년 4 월 ~ 10 월 - 3 -
사업추진방법 - 문헌및자료조사 - 버스운수업종사자의근무실태조사를위한설문조사 ( 유효설문수 1,035) 서울시내버스, 경기시내버스, 경기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주시내버스운전노동자 1,061명을대상으로직접사업장을방문하여설문조사실시 - 피로도실태조사및심층면접조사 ( 유효참가자 21명 ) 지역, 버스운행방법, 근무형태등을분류하여 22명을대상으로활동도및수면분석 (Actigraph), 24시간혈압, 집중도검사 (Psychomotor Vigilance Test, PVT) 및심층명접조사실시 서울시내버스 (1일 2교대 ) 2인 경기도시내버스 ( 격일근무제 ) 4인 경기도광역버스 ( 격일근무제 ) 4인 고속버스 ( 복격일제 ) 장거리노선및단거리노선각 2인, 총 4인 시외버스 ( 복격일제 ) 2인 광주시내버스 (1일 2교대 ) 2인 광주시내버스 ( 격일그룹제 ) 2인 대조군 1인 - 전문가회의등 1차전문가회의 : 2015년 3월 18일 2차전문가회의 : 2015년 4월 6일 3차전문가회의 : 2015년 4월 22일 4차전문가회의 : 2015년 5월 6일 5차전문가회의 : 2015년 5월 20일 6차전문가회의 : 2015년 6월 3일 7차전문가회의 : 2015년 6월 22일 8차전문가회의 : 2015년 8월 19일 9차전문가회의 : 2015년 9월 23일 10차전문가회의 : 2015년 10월 6일 11차전문가회의 : 2015년 10월 29일 - 전문가토론회 - 운수업종노동자피로도실태조사보고서작성 - 4 -
주제발제 버스운전노동의작업조건, 과로와건강영향 김형렬교수 가톨릭대학교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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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조기홍실장 ( 한국노총산업안전보건본부 ) 오지섭실장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고동우과장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 배석주과장 (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 황병태안전지도부장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유성규노무사 ( 노무법인참터 )
토론 조기홍실장 한국노총산업안전보건본부
토론 오지섭실장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토론 고동우과장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토론 배석주과장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토론 황병태안전지도부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연합회발표자료 발표내용에대한의견 1일근무시간및만근일수가연합회가파악하고있는것과다소차이가있음 - 시외버스가새벽 5시부터밤 11시까지 ( 구속시간 : 18시간 ) 근무한다고하는데, 실제이러한업체가있는지의문 - 시외버스는일임금지급시간이 13시간내외로전국적으로비슷한것으로파악하고있음 ( 실제운전시간은 10시간내외며, 준비시간, 정리시간등을감안하여 13시간정도의임금을지급하고있음 ) 식사시간및운행중간사이시간은다음운행을위해대기하고있지만사용자의지휘감독에서벗어나운전자가자유로이사용할수있으며, 이러한시간은당연히휴게시간임에도불구하고출근에서퇴근까지전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는것은문제가있음 - 격일제근로시간이 16~17시간이라고하는데, 이경우는사업자가근로자에게중간에휴게시간을전혀주지않는것으로해석이되는데사실과차이가있음 ( 실운전시간은업체에따라차이가있지만 13~14시간내외로파악 ) 정책제언에대한의견 1일및한달최대근로시간제한에대한의견 - 노선버스특성상일일및한달최대운전시간을제한할경우노선조정및운전자추가채용등문제발생 - 사업자가스스로해결하는데한계, 재정지원이수반되어야하며재정지원은 1회성이아닌지속적으로지원되어야함 * 격일제를 1일 2교대제로전환할경우 ( 도지역시내버스 77개업체 ) 추가고용인원 : 19,600명 추가비용 : 650억원 ( 년간 ) - 65 -
연속휴게시간 11 시간이상보장 - 연속휴게시간을 11 시간이상보장할경우특히시외버스의경우배차문제발생 - 법으로제한할사항이아니라노사자율로해결 특례제도폐지에대한의견 - 특례업종존치등에대한문제는노사정위원회의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 11. 8 ~ 12. 1) 에서관련업체의노 사의견을수렴하여논의를하였으나, 합의에이르지못하고공익위원안을채택 - ( 공익위원안 ) 특례업종존치가불필요한업종은제외하고육상운송업을포함한 10 개업종을존치하되, 존치업종에대해근로시간상한을설정 - 이에따라현재국회에관련법률개정안이다수발의되어논의되고있어추이를지켜볼필요가있음 임금삭감없는 1 일 9 시간, 주 48 시간근로시간제한에대한의견 - 노동계에서는주장할수있지만, 버스업체의실정을감안하면현실적으로적용이어려움 광주시내비정규직과정규직문제해결에대한의견 - 광주시내버스는준공영제를시행하고있으며, 임금차별을해결하기위한목적이라면광주시가임금추가분에대해운송원가에반영을해주어야하며, 지속적인지원이담보되어야함 - 현재노사정위원회에서도논의가진행중에있습니다만, 사업자입장에서는불특정다수의안전과사고감소를감안할때운전자의인성, 운전습성등을무시하고무조건정규직으로채용할수는없는실정임 - 업체별로차이는있지만, 정규직과비정규직간에임금격차가없이단순히운전자의인성, 운전습성등을관찰하기위하여 6월, 1년, 최대 2년까지비정규직으로채용하였다가채용에적합할경우정규직으로전환하고있음 * ( 중형과대형운전자의임금차별 ) 동일사업장에서노동강도및근로조건에따라임금을차별해도법적으로문제가없다는판례 ( 대법원 2011두 2989) 도있음 그외운전자건강보호를위한보건관리자선임등여러가지제안이있었는데, - 66 -
사업자입장에서도근로자의근로시간을단축하는등종사원건강을위한제도개선의필요성은인정 - 경영여건이어려운상황에서사업자스스로부담하는데한계가있으며, 추가되는재원마련에대한방안이우선검토되어야함 종합의견 발표내용에대한필요성은인정하지만사업자의비용부담이가중되는만큼그에대한지원책이마련된후에제도도입이가능하다고판단됨 - 67 -
토론 유성규노무사 노무법인참터
버스운전노동자의장시간노동에대한법률검토 1. 들어가며 이번토론자섭외를받고 2009년국회에서열린버스ㆍ택시노동자정신건강실태에관한토론회에참석했던기억이떠올랐습니다. 그때로부터무려 6년의세월이흘렀지만버스운전노동자들의노동조건에큰변화가없다는점에참작한심경을감출수없습니다. 이는어쩌면당연한결과입니다. 2009 년이후버스운전노동자들의장시간노동에대한문제제기가계속제기되었으나, 아직도이에대한법개정이나보완이이뤄지지않고있기때문입니다. 현실이전혀달리지지않았기에, 부득이 2009년에제출했던토론문에약간의수정만가해본토론회에다시제출할수밖에없었던점양해부탁드립니다. 2. 노동시간관련근로기준법규정검토 가. 1 주 12 시간의연장근로제한 현행근로기준법은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을기준근로시간으로삼고, 원칙 적으로이를초과하여노동자를근무시키지않도록규정하고있음. ( 제 50 조제 1 항및제 2 항 ) 사용자가이를초과하여노동자에게연장근로를시키더라도, 반드시근로 자의동의를구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총연장근로시간은 1 주 12 시간을 - 71 -
초과할수없음을함께규정하고있음. ( 제 53 조제 1 항및제 2 항 ) 만약, 사용자가특별한사정이있어서 1주 12시간의연장근로시간을초과하여노동자를근무시키기위해서는근로자의동의뿐만아니라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도록함으로써, 사실상 1주 12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시간은인정하지않는것이근로기준법의일반적보호규정임. ( 제53조제3항 ) 나. 휴게시간의보장 현행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이 4 시간인경우 30 분이상, 8 시간인경우 1 시 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부여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제 54 조 ) - 72 -
이는노동자가장시간노동에방치됨으로써야기될수있는건강상의문 제들을사전에방지하고자입법된것으로서, 법에서명시한휴게시간은인 간다운직장생활을위한최소한의기준이라고할수있음. 다. 버스운전노동자에대한노동시간특례규정 현행근로기준법제59조는운수업, 영화 광고업, 의료 위생업등특례업종에대해서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만거치면, 1주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초과하여무제한적으로연장시킬수있도록하고있음. ( 제59조 ) 동조항은위업종들에대해서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만 거치면휴게시간마저도자유로이변경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제 59 조 ) 3. 근로기준법제 59 조의문제점검토 - 73 -
가. 운수업에연장근로시간을제한하지않고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도록 하는것이과연공익에부합하는것인가? 근로기준법제 59 조개정의반대논거로거론되는주요내용은특례업종 이공익성을띄고있어서근로기준법상연장근로시간의제한규정을적용 하는것이공중의편의등에비추어타당하지않다는것임. 이와같은논리는공익성을띠고있으므로연장근로시간의제한을두지 않고무제한적으로근로를시킬수있다는것인데, 이는대형사고등공익 에반하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높음. 운수업은승객의생명과직결되는중요업종이므로, 운수노동자들을계속장시간노동에방치한다는것은운수노동자들뿐만아니라국민들의생명과건강에대한위협을조장하는것으로밖에판단되지않음. 따라서운수업에대해장시간노동시간을제한하는것이오히려공익에부합하는결론이라고판단됨. 운수노동자들의장시간노동으로인한공익침해가능성은별론으로하더라도, 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점은 공익성이있으므로근로기준법상휴게시간을사용자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 는논리가과연상식적인가하는점임. 설사백보양보하여, 노동시간에대한규제가당장어렵다면휴게시간만이 라도제대로보장될수있도록하는입법이시급하다고판단됨. - 74 -
나. 다수노동자의개별적권리가근로자대표 1 인의단독결정으로무시될 수있는가? 현행근로기준법에따르면, 운수업에서는모든노동자들이반대한다고하 더라도근로자대표 1 인만동의하면연장근로시간은무제한적으로늘어남. 근로기준법제53조는연장근로의요건으로노동자당사자의동의를규정하고있으므로, 연장근로는노동자의개별적권리로해석되는것이타당함. 그러나운수업에서는 1주 12시간을넘어서는연장근로에대해노동자들의개별적의사와는무관하게근로자대표 1명의결정으로언제든가능도록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 이는법률상타당하지않음. 다. 무제한적연장근로나휴게시간의자유로운변경이노동시장정책적으로 타당한가? 정부의노동정책은마땅히노동자들의건강의유지 증진시키는방향으로 마련되어야하며, 실업률을감소시키고고용을증대하는방향으로추진되 어야함. 운수업에서무제한적연장근로가가능하게됨으로써발생되는노동자건강권의침해와이로인한노동력손실은노동정책적으로타당하지않음. 아울러, 현재와같은무제한적연장근로가제한되어근로시간이단축될경우에기대가능한고용증대효과역시중요하게평가되어야할지점임. - 75 -
4. 결론을대신해 장시간노동이뇌 심혈관계질환의발생가능성을높인다는것은이미널리알려진사실임. 이번실태조사를통해장시간노동이버스운전노동자들의건강을위협하고있다는사실이다시확인된만큼, 버스운전노동자건강은물론시민들의생명보호를위해, 운수업에장시간노동시간을규제하는입법이조속히강구되어야함. 입법의방향은 이들을보호에서배제하는형태의특례 가아닌 이들의보호를엄격히하는형태의특례 로바뀌어야하며, 입법과정에서는다른나라입법례에대한면밀한검토와당사자들인버스운전노동자들의의견이반영되는과정이반드시수반되어야함.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