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범자송치의견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940 782,348 716 160,096 (100.0) (58.8) (1.3) (57.5) (38.3) (0.0) (7.8) 계 27,489 21,049 3,454 17,595 6,271 3 363 소 계 386 297 257 40 87 7 살인 306 225 218 7 79 7 영아살해 7 7 3 4 존속살해 31 30 30 1 촉탁 승낙살인 1 1 1 자살교사 방조 41 34 6 28 7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 특가법 ( 보복살인등 ) 소 계 621 539 440 99 73 2 살인 576 500 421 79 67 2 영아살해 1 1 1 존속살해 26 22 18 4 4 촉탁 승낙살인 자살교사 방조 18 16 1 15 2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 소 계 1,789 1,531 721 810 231 48 강도 200 163 64 99 35 1 준강도 148 138 47 91 10 1 특수강도 707 582 262 320 119 16 준특수강도 7 4 1 3 3 강도상해 치상 634 579 295 284 54 23 강도살인 치사 28 24 22 2 4 3 해상강도 ( 살인 치사 상해 치상 ) 인질강도 43 19 9 10 6 4 강도강간 18 18 17 1 ( 특수 인질 해상 ) 강도 ( 상습 ) 1 1 1 특가법 ( 강도 ) 2 2 2 특가법 ( 강도상해재범 ) 1 1 1 소 계 5,916 3,606 985 2,621 2,261 81 강간 2,268 1,120 197 923 1,128 35 강간 ( 상습 ) 준강간 990 623 69 554 365 10 준강간 ( 상습 ) 강간상해 치상 389 310 135 175 77 5 강간살인 치사 3 3 3 미성년자간음 ( 심신미약자 ) 10 6 6 4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16 11 11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 181 120 83 37 55 1 장애인에대한강간 간음 435 250 66 184 180 8 청소년에대한강간 간음 822 523 126 397 295 13 미성년자의제강간 52 47 8 39 4 2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간음 105 81 43 38 24 특수강간 ( 준 ) 494 386 182 204 101 5 주거침입강간 126 102 53 49 22 2 특수절도강간 3 3 3 특수강도강간 22 21 17 4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간 간음 ) 소 계 606 450 70 380 149 8 유사강간 306 204 15 189 98 4 유사강간 ( 상습 ) 준유사강간 52 46 5 41 6 준유사강간 ( 상습 ) 유사강간상해 치상 30 25 4 21 3 1 유사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 2 1 1 유사성행위 200 159 36 123 40 2 주거침입유사강간 13 11 6 5 2 1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3 3 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유사강간 ) 334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328,927 4,096 288,513 618 28,955 6,625 20,663 1,326 897 (16.1) (0.2) (14.1) (0.0) (1.4) (0.3) (1.0) (0.1) (0.0) 5,529 46 330 24 76 34 24 5 6 24 56 1 1 18 54 1 1 1 6 1 53 1 17 9 49 1 15 9 2 2 2 167 16 9 18 33 1 2 7 2 97 6 5 1 1 2 27 4 1 1 2 1 17 2,113 3 64 2 23 11 11 2 1,064 1 28 11 3 5 1 348 7 2 66 6 1 1 4 5 50 1 3 2 4 168 4 3 2 274 1 7 2 1 1 1 1 1 19 5 94 2 1 5 1 20 2 1 135 1 5 1 3 1 2 91 1 2 3 1 6 2 1 1 35 3 1 1 2016 범통계 335
범자 Ⅱ9 송치의견기소계종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소 계 16,215 12,945 517 12,428 3,200 3 183 강제추행 10,015 7,719 149 7,570 2,267 1 104 강제추행 ( 상습 ) 15 14 5 9 1 준강제추행 691 597 25 572 91 7 준강제추행 ( 상습 ) 강제추행상해 치상 175 150 26 124 25 1 강제추행 강제추행살인 치사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추행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96 1,564 13 231 1,334 12 45 93 186 1,241 12 58 222 1 1 17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추행미성년자추행 ( 심신미약자 )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 305 398 4 791 251 295 4 625 5 20 73 246 275 4 552 52 102 163 1 2 3 2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656 1,475 29 1,446 173 18 특수강제추행 ( 준 ) 117 79 11 68 30 1 주거침입강제추행 169 154 35 119 14 5 강 특수절도강제추행 6 5 1 4 1 1 특수강도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제추행 추행 ) 소계 535 434 207 227 97 13 기강간등상해 치상 161 142 92 50 18 6 력타강간등살인 치사 5 5 4 1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35 20 3 17 14 2 간범청소년에대한강간등 230 178 56 122 51 2 미성년자의제강간등 강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33 25 11 14 7 1 제주거침입강간등 41 37 18 19 4 1 추특수절도강간등 1 1 1 행특수강도강간등 28 26 23 3 2 등성폭력범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1 1 소 계 1,421 1,247 257 990 173 21 방화 현주 공용건조물등방화 852 760 174 586 91 5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24 23 17 6 1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15 7 6 1 8 2 방 일반건조물등방화 344 301 38 263 43 11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27 23 2 21 4 1 방화연소 18 14 14 4 진화방해 폭발성물건파열 ( 치사 상 ) 12 11 1 10 1 1 화 폭발성물건파열 ( 과실 ) 36 33 33 3 가스등방출 ( 치사 상 ) 30 25 6 19 5 가스등방출 ( 과실 ) 2 2 2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치사 상 ) 4 2 2 2 1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과실 ) 15 10 10 5 절도범 자동차방화 42 36 13 23 6 계 109,419 95,338 4,989 90,349 13,499 155 2,575 절도 78,455 67,638 2,180 65,458 10,497 115 2,011 절도 ( 상습 ) 1,349 1,318 795 523 30 6 특수절도 25,391 22,516 1,104 21,412 2,632 40 462 특수절도 ( 상습 ) 167 159 90 69 8 4 야간주거침입절도 3,127 2,889 634 2,255 230 74 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74 73 59 14 1 1 불법사용 685 580 1 579 96 16 불법사용 ( 상습 ) 1 1 1 특가법 ( 절도 ) 170 164 125 39 5 1 특가법 ( 단체등의조직 ) 336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2,847 37 130 21 30 2 9 5 3 2,038 21 103 6 19 4 1 83 1 2 1 22 2 48 2 2 56 1 1 4 3 98 1 1 192 6 6 3 3 1 1 1 127 5 6 2 1 146 2 7 4 2 2 26 2 1 8 9 1 76 2 6 2 1 1 12 1 10 2 1 44 1 4 1 5 1 1 3 2 114 2 36 1 61 1 24 1 1 6 28 1 3 3 3 1 3 5 1 5 5 1 9,971 121 677 170 325 82 1 4 7,750 100 521 52 220 44 4 20 4 1 1,995 19 116 113 91 38 1 2 2 128 2 26 2 6 73 7 2 7 3 1 1 2016 범통계 337
범자 Ⅱ9 송치의견기소계종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계 388,649 205,010 3,173 201,837 161,628 121 5,313 소 계 66,668 57,087 1,294 55,793 6,976 23 875 상해 65,907 56,554 1,103 55,451 6,889 23 869 상해 ( 중 ) 101 73 35 38 27 1 상해 ( 상습 ) 31 27 8 19 2 1 상해 ( 상습중 ) 상해치사 81 78 55 23 3 상 존속상해 421 244 33 211 49 3 존속상해 ( 중 ) 1 1 1 존속상해 ( 상습 ) 1 1 1 해 존속상해 ( 상습중 ) 존속상해치사 11 9 8 1 2 특가법 ( 보복상해등 ) 55 52 34 18 3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상해 ) 7 7 1 6 특수상해 16 14 3 11 특수상해 ( 중 ) 2 1 1 1 특수상해 ( 상습 ) 5 5 4 1 존속상해 ( 특수 ) 29 21 8 13 소 계 219,594 74,994 479 74,515 129,634 28 1,277 폭행 203,182 62,946 197 62,749 126,869 18 1,123 폭행 ( 상습 ) 95 82 33 49 5 폭행치상 2,019 1,681 8 1,673 256 4 19 폭행치사 67 49 25 24 17 폭 폭 특수폭행 8,986 6,800 108 6,692 1,284 2 112 특수폭행 ( 상습 ) 2 2 2 특수폭행치상 115 96 3 93 12 2 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 1,796 238 18 220 984 1 3 력 존속폭행 ( 특수 ) 26 14 2 12 행 존속폭행 ( 상습 ) 4 3 2 1 1 존속폭행치상 22 13 1 12 존속폭행치사 2 2 2 범 특가법 ( 운전자폭행등 ) 3,116 2,927 27 2,900 189 3 16 특가법 ( 보복폭행등 ) 83 76 20 56 7 2 특가법 ( 보복범등 ) 65 57 30 27 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폭행 ) 14 8 3 5 2 소 계 1,777 972 107 865 704 23 체포 감금 1,349 656 27 629 606 13 체포 감금 ( 중 ) 37 27 11 16 5 체포 감금 ( 특수 특수중 ) 161 118 27 91 42 4 체 체포 감금 ( 상습 상습중 ) 포 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178 147 38 109 30 6 존속체포 감금 42 16 1 15 19 감 존속체포 감금 ( 중 ) 금 존속체포 감금 ( 특수 특수중 ) 1 1 1 존속체포 감금 ( 상습 상습중 ) 존속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1 1 1 특가법 ( 보복체포 감금등 ) 5 5 1 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체포 감금 ) 3 1 1 2 소 계 17,269 9,999 370 9,629 5,503 6 257 협박 7,900 3,168 63 3,105 4,080 2 178 협박 ( 특수 ) 9,011 6,640 242 6,398 1,339 4 78 협 협박 ( 상습 ) 26 19 1 18 5 1 협박 ( 상습특수 ) 1 1 1 존속협박 159 38 7 31 66 존속협박 ( 특수 ) 62 32 8 24 4 박 존속협박 ( 상습 ) 1 1 1 존속협박 ( 상습특수 ) 2 2 2 특가법 ( 운전자협박 ) 특가법 ( 보복협박등 ) 107 98 46 52 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협박 ) 338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32,347 2,478 121,369 255 819 327 20,482 110 18 4,173 426 1,479 42 73 41 2,419 25 5 4,108 421 1,468 41 71 41 2,281 25 5 26 1 1 2 2 1 34 5 7 1 1 126 1 1 2 2 1 8 10,812 1,403 116,114 75 139 147 14,528 75 2 9,568 1,335 114,825 53 118 130 12,998 67 1 5 1 7 177 17 39 2 9 4 67 13 4 1 800 37 333 15 9 13 861 4 7 3 1 6 88 6 886 3 3 568 12 1 9 142 6 22 4 1 8 2 4 641 16 24 3 51 4 43 562 12 19 3 42 4 38 5 4 1 34 4 1 20 4 1 18 1 4 3 2 2,965 32 2,243 8 223 9 1,524 3 1,827 16 2,057 2 215 7 428 1,111 16 130 5 6 2 1,016 3 3 1 2 11 55 55 4 1 25 9 2016 범통계 339
Ⅱ9 폭 력 범 지 능 범 약취 유인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종 송치의견 계 범자 기소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소 계 318 206 34 172 108 7 약취 유인 ( 미성년자 ) 163 95 5 90 65 2 약취 유인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104 66 21 45 37 4 약취 유인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13 10 3 7 3 1 인신매매 5 5 5 인신매매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인신매매등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3 2 2 1 국외이송약취 유인 인신매매 1 1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상해 치상 ) 1 1 1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살해 치사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수수 은닉 ) 특가법 ( 약취 유인등 ) 특가법 (13세미만약취 유인 ) 1 1 1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매매 ) 27 26 2 24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국외이송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약취 유인 인신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피약취자 피매매자 피유인자 ) 소 계 42,281 32,347 496 31,851 9,395 24 1,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 ) 82 67 22 45 1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 39,901 30,474 360 30,114 8,978 24 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 ) 1,250 947 45 902 226 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흉기등 ) 19 13 1 12 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구성 활동 ) 431 348 51 297 83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 상습 공동 집단흉기등 상습집단흉기등 ]) 159 109 4 105 4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이용 지원 ) 11 6 1 5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범자 ) 428 383 12 371 44 4 소 계 4,315 2,483 238 2,245 1,709 2 634 공갈 4,142 2,364 205 2,159 1,665 1 632 공갈 ( 상습 ) 85 73 30 43 9 1 특경법 ( 공갈 ) 34 5 2 3 2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공갈 ) 특수공갈 54 41 1 40 13 1 1 소 계 36,427 26,922 155 26,767 7,599 38 1,171 손괴의 36,427 26,922 155 26,767 7,599 38 1,17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손괴 ) 계 358,118 133,723 5,314 128,409 199,386 74 66,144 소 계 795 113 113 624 3 직무유기 수행거부 794 113 113 623 3 특가법 ( 직무유기 ) 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직무유기 ) 소 계 702 57 2 55 606 3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체포 감금 ) 417 35 1 34 364 1 독직폭행 가혹행위 219 7 7 194 피의사실공표 1 1 공무상비밀누설 44 15 1 14 26 2 선거방해 1 1 특가법 ( 체포 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 20 20 소 계 811 602 41 561 202 3 4 뇌물수수등 422 310 18 292 109 2 뇌물공여등 285 218 8 210 67 3 1 특가법 ( 뇌물 ) 64 46 13 33 16 특가법 ( 알선수재 ) 39 28 2 26 9 1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1 1 소 계 1,252 86 29 57 1,164 2 1,019 통화위조 변조 949 56 26 30 891 1 781 특가법 ( 통화위조 ) 53 3 1 2 50 1 33 기타통화에관한 250 27 2 25 223 205 340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99 2 4 62 1 3 33 1 2 1 1 1 6,817 373 1,112 103 174 85 162 4 11 7 2 3 6,581 363 1,029 101 170 80 83 4 11 120 9 43 2 1 5 69 3 2 37 25 34 2 3 6 2 3 33 1 6 1 1,017 7 49 15 83 22 3 976 7 49 14 75 22 2 8 1 1 1 22 7 11 5,823 219 348 9 72 19 1,803 3 5,823 219 348 9 72 19 1,803 3 127,302 121 5,745 57 19,659 4,689 1 1 602 601 7 13 58 600 7 13 58 1 573 19 11 38 1 345 8 10 17 1 186 7 1 18 1 23 1 3 1 17 3 177 18 5 1 1 97 10 1 1 1 59 4 14 2 2 6 2 2 1 29 1 113 2 13 1 95 2 16 16 2 2016 범통계 341
Ⅱ9 지 능 범 풍 속 범 문서 인장 종 송치의견 계 범자 기소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소 계 20,086 8,761 109 8,652 9,830 14 1,547 공문서위조 변조 4,814 3,030 32 2,998 1,572 6 298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87 66 1 65 21 사문서위조 변조 13,937 5,011 62 4,949 7,692 8 941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504 198 3 195 294 213 공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471 320 2 318 139 85 사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273 136 9 127 112 10 유가소 계 425 128 8 120 233 37 증권유가증권위조 변조 424 128 8 120 232 37 인지우표 ( 인지 ) 등위조 변조 1 1 소 계 287,412 102,629 4,827 97,802 164,377 37 60,862 사기 273,845 98,111 3,949 94,162 156,579 33 56,791 사기 ( 상습 ) 1,126 1,017 466 551 99 28 사 준사기 157 87 8 79 64 14 준사기 ( 상습 ) 컴퓨터등사용사기 6,541 1,404 57 1,347 5,090 4 3,742 기 편의시설부정이용 225 64 64 158 30 부당이득 61 8 8 48 부당이득 ( 상습 ) 특경법 ( 사기 ) 5,413 1,900 346 1,554 2,333 25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44 38 1 37 6 소 계 38,647 19,025 243 18,782 17,547 18 2,547 횡 횡령 17,180 5,637 56 5,581 10,395 2 1,508 업무상횡령 9,728 4,072 128 3,944 5,031 369 령 점유이탈물등횡령 10,529 9,030 22 9,008 1,469 16 637 특경법 ( 횡령 ) 1,210 286 37 249 652 33 소 계 7,988 2,322 55 2,267 4,803 122 배임 2,341 643 3 640 1,445 66 배 업무상배임 3,857 943 13 930 2,497 39 배임수재 511 323 20 303 177 2 배임증재 237 149 2 147 81 1 임 특경법 ( 배임 ) 969 225 16 209 581 13 특경법 ( 수재등 ) 26 19 1 18 7 특경법 ( 증재등 ) 11 7 7 4 특경법 ( 알선수재 ) 36 13 13 11 1 계 47,300 41,960 815 41,145 5,075 16 2,077 소 계 12,104 10,107 217 9,890 1,931 2 868 간통 2 2 혼인빙자간음 5 1 1 4 혼인빙자간음 ( 위계간음 ) 공연음란 2,040 1,737 34 1,703 298 94 성풍음행매개 속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27 9 9 18 1 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음란물유포 ) 2,534 1,809 8 1,801 700 559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4,491 3,986 135 3,851 483 49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1,163 976 17 959 176 1 53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441 381 8 373 58 1 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등 ) 1,031 891 15 876 139 10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370 317 317 53 도박범 소 계 35,196 31,853 598 31,255 3,144 14 1,209 도박 22,232 20,349 17 20,332 1,847 14 403 도박 ( 상습 ) 736 675 11 664 56 35 도박개장 1,895 1,520 151 1,369 370 206 복표발매 ( 중개 취득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10,333 9,309 419 8,890 871 565 342
송치의견 불기소 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년보호송치이송참고인중지가정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기타 7,740 17 512 26 1,219 230 1 19 1,093 3 172 23 145 37 1 6 21 6,397 13 333 3 1,043 175 13 76 5 5 7 53 1 2 10 100 1 1 24 1 182 14 29 35 181 14 29 35 1 98,995 60 4,423 16 15,845 3,986 1 558 95,499 55 4,201 16 14,825 3,765 1 548 64 7 3 7 48 2 3 3 1,233 4 107 34 12 1 123 5 3 45 3 5 1,977 1 98 975 196 9 6 14,432 14 536 15 1,690 352 18 8,518 6 361 3 885 252 8 4,534 4 124 548 72 5 782 4 30 12 10 8 598 21 247 20 5 4,573 3 105 773 85 5 1,338 1 40 209 43 1 2,418 1 39 391 25 1 167 1 7 10 1 74 6 7 556 12 145 15 3 7 4 9 1 11 1 2,682 86 214 18 190 49 8 957 22 82 18 37 4 7 2 4 184 16 4 4 1 17 97 44 15 3 7 416 3 15 11 11 119 1 2 2 8 1 49 2 1 1 1 23 9 1 48 5 1,725 64 132 153 45 1 1,310 63 57 15 20 1 10 11 3 2 147 1 16 2 3 258 48 133 20 2016 범통계 343
Ⅱ9 특 별 경 제 범 마약범 보건범 환경범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종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계 95,309 53,677 1,152 52,525 38,648 25 6,738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 31,212 22,370 436 21,934 8,399 13 24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485 1,607 91 1,516 807 1 41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754 1,102 21 1,081 528 24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2,052 1,398 99 1,299 495 1 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04 13,369 378 12,991 6,577 6 1,318 부정수표단속법 1,534 656 12 644 799 87 조세범처벌법 5,736 2,823 11 2,812 1,947 421 관세법 23 10 1 9 11 2 외국환거래법 233 153 18 135 71 34 지방세법 91 48 48 41 5 저작권법 22,168 4,805 2 4,803 16,960 4 3,647 특허법 353 66 66 228 2 상표법 4,248 3,251 34 3,217 867 65 실용신안법 57 7 7 39 1 디자인보호법 307 73 73 194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가법 ( 관세 ) 9 6 3 3 3 특가법 ( 국고손실 ) 2 2 1 1 특가법 ( 조세 ) 716 266 9 257 184 47 특경법 ( 무인가단기금융업 ) 특경법 ( 사금융알선등 ) 24 12 12 10 특경법 ( 재산국외도피 ) 1 1 1 기타경제범 2,200 1,652 36 1,616 488 96 계 8,863 7,387 2,044 5,343 1,442 17 392 아편 몰핀에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대마 ) 913 804 126 678 107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 ) 1,239 1,153 15 1,138 85 15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향정 ) 6,612 5,333 1,898 3,435 1,248 2 36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91 89 89 2 특가법 ( 마약 ) 3 3 2 1 특가법 ( 향정 ) 5 5 3 2 계 22,831 19,085 131 18,954 3,520 11 304 음용수에관한 28 8 8 20 2 공중위생관리법 1,458 1,344 1,344 113 25 식품위생법 10,301 8,999 45 8,954 1,261 1 99 의료법 5,063 3,903 31 3,872 1,120 1 95 약사법 2,796 2,170 25 2,145 625 9 57 전염병예방법 2 2 2 보건범특조법 ( 부정식품 ) 5 4 1 3 보건범특조법 ( 부정의료업자 ) 298 269 20 249 26 6 보건범특조법 ( 부정의약품 ) 30 22 4 18 8 3 기타보건범 2,850 2,364 5 2,359 347 17 계 5,243 4,452 22 4,430 766 50 대기환경보전법 1,702 1,523 2 1,521 177 토양환경보전법 31 17 17 11 수질환경보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63 127 1 126 36 4 특가법 ( 산림 ) 16 8 3 5 8 폐기물관리법 1,424 1,087 10 1,077 319 30 해양환경관리법 601 552 2 550 49 1 환경범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6 6 6 기타환경범 1,300 1,132 4 1,128 166 15 344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18,907 149 12,829 4 2,266 647 1 66 7,735 131 276 2 417 21 1 2 350 1 43 2 25 42 2 239 41 109 15 298 91 133 26 4,200 2 1,051 128 30 218 1 493 35 39 5 1,195 3 328 621 334 11 4 5 2 24 13 9 24 12 2 2,962 8 10,339 360 35 8 187 39 43 1 15 784 1 17 120 6 4 33 5 5 6 148 42 28 2 10 3 122 15 184 79 3 9 1 2 372 2 18 54 6 948 4 81 21 13 70 11 2 59 6 1 817 4 64 20 11 2 2,995 10 200 198 22 6 17 1 75 1 12 1 1,084 3 74 32 9 975 3 46 25 9 6 515 44 1 1 16 4 2 1 5 308 2 20 138 1 676 1 39 21 2 2 174 3 2 10 1 3 31 1 7 1 259 30 16 2 47 1 148 3 2 2016 범통계 345
Ⅱ9 교 통 범 노동범 안보범 선거범 병역범 기 타 범 교통사고 교통사고외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계 615,317 362,106 998 361,108 252,951 32 57,856 소 계 333,642 94,297 595 93,702 239,186 19 56,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피교통사고 ) 200,715 62,405 187 62,218 138,201 4 5,036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 ) 19,970 9,716 26 9,690 10,239 11 4,557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미조치 ) 95,970 9,265 24 9,241 86,682 3 46,192 특가법 ( 도주차량 ) 10,851 6,898 272 6,626 3,943 1 464 특가법 ( 위험운전치사상 ) 6,136 6,013 86 5,927 121 40 소 계 281,675 267,809 403 267,406 13,765 13 1,567 교통방해의 2,582 1,892 1 1,891 684 3 16 도로교통법 ( 공동위험행위 ) 782 727 9 718 54 14 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 ) 68,920 59,731 73 59,658 9,166 5 817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204,203 201,124 293 200,831 3,011 2 685 도로교통법 ( 음주측정거부 ) 2,591 2,493 26 2,467 98 18 도로법 2,595 1,840 1,840 752 3 17 기타교통범 2 2 1 1 계 6,357 5,814 14 5,800 497 34 근로기준법 22 13 13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4 6 6 8 산업안전보건법 64 37 37 13 직업안정법 1,126 960 8 952 144 17 기타노동범 5,131 4,798 6 4,792 325 17 계 177 73 38 35 67 24 공안을해하는 135 41 20 21 57 20 국가보안법 34 30 18 12 4 1 기타안보범 8 2 2 6 3 계 1,697 1,039 48 991 645 50 공직선거법 1,591 971 44 927 607 49 정당법 8 8 정치자금법 36 28 28 8 기타선거범 62 40 4 36 22 1 계 18,200 14,960 31 14,929 3,209 3 2,537 병역법 7,113 5,689 29 5,660 1,403 2 1,040 예비군법위반 11,082 9,269 1 9,268 1,803 1 1,494 기타병역범 5 2 1 1 3 3 계 337,447 235,311 3,821 231,490 94,744 259 15,639 가정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94 145 10 135 32 1 개인정보보호법 2,017 914 33 881 1,026 70 건설산업기본법 3,720 3,237 14 3,223 423 18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19 100 100 19 1 건축법 5,582 4,398 4,398 1,170 9 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2,105 9,986 277 9,709 2,074 8 336 경범처벌법 7,246 6,338 9 6,329 898 2 12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37 192 192 43 골재채취법 76 69 69 7 공무방해에관한 17,295 15,983 1,607 14,376 1,232 2 17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292 259 259 33 1 공인중개사법 1,598 984 984 603 12 과실치사상의 7,411 4,774 8 4,766 2,429 48 국민건강보험법 465 280 280 175 136 국민연금법 164 104 104 60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876 1,375 1,375 489 9 권리행사를방해하는 11,771 3,405 7 3,398 7,760 1 1,407 346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62,087 111 132,865 15 176 39 30 50,620 69 132,189 3 101 30 25 6,125 38 126,998 2 77 6 24 1,498 5 4,168 8 6 1 39,781 23 683 8 15 3,165 3 310 1 6 3 51 30 2 11,467 42 676 12 75 9 5 654 7 4 6 39 1 1 8,087 20 237 11 8 1 3 1,893 12 419 1 58 7 2 73 3 4 721 11 2 1 430 2 31 37 7 2 4 1 2 2 8 10 3 14 111 1 15 15 7 297 11 6 2 41 2 37 36 1 37 2 1 3 586 5 4 8 5 549 5 4 8 5 8 8 21 327 2 340 29 1 1 150 1 210 21 177 1 130 8 1 1 64,099 960 13,787 75 5,093 713 154 1,210 147 20 11 17 939 12 5 73 2 2 363 1 41 52 8 14 2 2 944 3 204 6 6 2 1,613 1 116 16 29 417 10 345 1 4 4 1 38 1 4 2 7 933 21 98 3 60 15 2 27 5 564 4 23 9 2 1,562 18 801 70 29 11 98 33 6 6 4 48 6 399 2 79 4 8 6,176 16 160 1 463 138 3 1 2016 범통계 347
범자 Ⅱ9 기타범 송치의견기소계종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낙태의 58 32 32 22 1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221 197 197 22 내수면어업법 135 119 2 117 16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81 70 70 1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8 8 8 농지법 1,417 886 886 530 4 담배사업법 207 165 5 160 42 5 도시가스사업법 56 46 1 45 1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143 125 125 18 5 도주와도주원조 9 5 2 3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 4 명예에관한 37,558 15,967 24 15,943 19,746 18 1,861 무고의 4,843 689 6 683 3,576 2 67 문화재보호법 264 204 1 203 55 5 밀항단속법 19 9 2 7 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730 564 37 527 131 28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348 333 38 295 15 7 범인은닉 범인도피 733 596 6 590 136 8 변호사법 572 279 15 264 251 25 보안관찰법 7 6 6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166 462 6 456 584 9 비밀침해 103 28 28 71 14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산림법 3 3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2 1 1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341 966 52 914 350 26 선박안전법 388 360 360 28 선박직원법 233 221 221 12 3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3 12 12 11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17,983 14,677 15 14,662 3,250 4 3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강요등 ) 54 45 16 29 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179 140 1 139 39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13,030 11,565 331 11,234 1,417 2 3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 청소년 ) 11 7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10,625 8,749 78 8,671 1,819 262 성폭력범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기타 ) 2,942 2,647 20 2,627 292 2 150 소방기본법 40 39 2 37 1 수도법 149 125 125 24 수산업법 845 727 16 711 112 5 신앙에관한 508 177 10 167 318 1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75 26 26 49 4 실화및업무상실화 1,824 1,669 1 1,668 153 1 1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요행위등 ) 250 187 48 139 56 1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매매 ) 8 4 4 4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495 373 19 354 111 4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275 238 67 171 35 1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436 346 28 318 88 41 아동복지법위반 ( 무아동복지시설의의무위반등 ) 아동복지법위반 ( 유기 학대등 ) 1,808 917 38 879 271 25 아동복지법 ( 기타 ) 2,003 967 27 940 380 2 1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비밀유지의무위반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68 51 4 47 1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업무수행방해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유기 학대등 ) 18 16 10 6 2 348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18 3 2 2 20 2 2 12 1 11 276 2 248 1 37 10 10 3 3 1 4 9,496 496 7,875 5 1,792 33 9 6 3,458 10 39 564 10 4 45 5 5 10 88 15 32 2 1 6 2 72 48 8 1 217 9 36 5 1 1 567 1 7 113 7 52 5 2 2 2 1 311 1 12 6 19 27 1 9 9 2,878 6 54 13 17 26 7 1 1 9 1,029 5 58 17 31 4 1,511 1 45 3 25 29 132 3 5 3 1 23 1 101 6 5 1 275 10 18 12 1 44 1 116 4 13 2 44 2 7 1 63 1 4 1 3 7 17 2 1 1 1 39 3 5 1 1 230 6 10 4 1 26 589 351 8 9 3 1 46 606 10 2 5 1 1 2016 범통계 349
범자 Ⅱ9 기타범 송치의견기소계종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처분불이행등 ) 18 15 15 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기타 ) 62 35 2 33 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148 118 118 27 양곡관리법 11 7 1 6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631 1,234 1,234 383 24 여권법 70 39 1 38 29 13 영해및접속수역법 51 39 39 12 1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30 24 24 6 2 옥외광고물법위반 1,092 842 842 243 90 위증 2,657 428 428 1,861 2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179 165 3 162 14 3 유기와학대의 132 51 6 45 74 1 5 유선및도선사업법 88 76 76 12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 2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1,259 10,045 5 10,040 1,211 15 152 인질강요 살해 상해 2 2 2 일수와수리에관한 6 1 1 5 자동차관리법 30,126 21,911 35 21,876 8,037 15 8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066 24,807 6 24,801 4,194 36 1,556 자연공원법 151 129 129 22 2 장물에관한 3,868 3,325 102 3,223 479 96 장사등에관한법률 107 63 1 62 41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9 7 7 2 전기통신기본법 571 481 19 462 81 39 전파법 60 49 49 1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282 218 1 217 61 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7,247 2,361 10 2,351 4,365 1 9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1,871 573 37 536 1,289 1,0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3,648 1,664 19 1,645 1,892 2 894 주거침입의 10,960 7,837 83 7,754 3,025 13 168 주민등록법 3,057 1,889 4 1,885 1,135 2 659 주차장법 385 286 286 9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011 735 5 730 276 2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137 25 25 94 철도안전법 51 48 48 3 1 청소년보호법 11,253 8,830 5 8,825 2,415 12 89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760 1,524 3 1,521 229 6 32 축산물위생관리법 1,608 1,515 6 1,509 92 1 출입국관리법 3,213 2,766 60 2,706 411 115 통신비밀보호법 211 101 3 98 107 6 특가법 ( 무고 ) 특가법 ( 장물 ) 6 6 2 4 특경법 ( 보고의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하수도법 117 81 1 80 36 하천법 282 234 234 48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 588 535 535 53 1 항만운송사업법 147 118 118 29 허위감정, 증거인멸 은닉, 증인은닉 170 23 23 119 1 형사소송법 8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5 3 3 2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48 1,667 1,667 376 1 10 기타 29,520 19,792 467 19,325 9,245 102 3,068 350
송치의견 단위 : 인원 ( 피의자원표 ) 불기소혐의없음안됨공소권없음 소년보호송치 이송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기타 3 16 1 1 9 27 3 4 345 14 12 2 12 2 2 2 4 141 1 11 4 3 1,799 1 34 356 6 6 11 57 11 2 4 1 12 1,002 6 36 3 5 6,636 18 550 3 57 116 2 2,286 1 315 37 27 1 18 2 367 16 5 28 31 21 1 18 3 2 35 7 4 5 10 40 2 3 2,186 69 1,163 514 3 4 205 3 12 7 2 620 12 364 85 4 2 1 2,645 99 100 23 47 4 23 1 382 5 87 11 10 12 96 3 255 92 2 18 2 2,280 6 28 1 1 6 169 22 6 1 88 3 1 209 87 33 3 95 4 2 3 35 1 38 7 50 2 24 5 116 2 28 8 1 363 1 1 2 3 5,554 22 499 411 55 13 4 2016 범통계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