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사회복지 : 2. 인구고령화와사회정책 2008. 10
목 차 Ⅰ. 인구고령화의전개과정 Ⅱ. 인구고령화의파급효과 Ⅲ. 고령화가재정에미치는영향 IV. 정책대응과제
I. 인구고령화의전개과정
인구구조의고령화 (1) 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는아직초기단계이나, 향후급속히진전될전망 우리나라노인인구비율 (2003 년 8.3%) 은아직 OECD 선진국의약절반수준 선진국은수십년에걸쳐고령사회로점진적이행, 우리나라는 18 년만에이행 인구구조고령화의국제비교 20 18 16 14 고령화사회 65 세이상인구 7% 이상 고령사회 65 세이상인구 14% 이상 초고령사회 65 세이상인구 20% 이상 증가소요년수 7% 14% 14% 20% 12 한 국 2000 년 2018 년 2026 년 18 년 8 년 10 8 프랑스 1864 년 1979 년 2020 년 115 년 40 년 6 4 미 국 1942 년 2013 년 2028 년 72 년 16 년 2 0 한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태리스페인스웨덴노르웨이체코폴란드미국호주 일 본 1970 년 1994 년 2006 년 24 년 12 년 1
인구구조의고령화 (2) 이는평균수명의점진적연장및출산율의급격한하락추세에기인 우리나라평균수명은 2000 년에 75.9 세, 2030 년에는 81.5 세로선진국수준 합계출산율 (TFR) 은 2002 년에 1.17, 2004 년에 1.08 로세계적으로최하위수준 평균수명 출산율변화추이및전망 세 90 85 80 5.0 4.5 4.0 3.5 한국일본프랑스독일이태리스웨덴미국 75 70 전체남자여자 3.0 2.5 `` 65 2.0 60 1.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연도 1.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
인구구조의고령화 (3): 출산율하락의원인 인구학적요인 여성초혼연령의증가 : 72 년 22.6 세 92 년 25.0 세 03 년 27.3 세 미혼율 (25-29 세 ) 의증가 : 70 년 9.7% 00 년 40.1% 사회경제적요인 교육수준향상 : 고학력여성의증가및여성경제활동 ( 전문 / 사무직 ) 증가 도시화정도 : 대도시일수록출산율하락 ( 서울및부산의 TFR: 1.0) 보육및교육비등양육비용의증가 단기적요인 : 외환위기및경기침체효과 ( 스웨덴의 70년대및 90년대의사례 ) 가치관의변화 결혼관및자녀관의변화 ( 04 년보사연, 통계청서베이조사결과 ) - 자녀를반드시가져야한다 ( 기혼여성 ): 91년 90.3% 03년 54.5% - 사교육비부담, 여성의취업장애요인, 양성간가사분담불평등등이주요요인 3
인구구조의고령화 : 인구전망 (1) 향후고령화추세는합계출산율가정에따라비교적민감하게변화 현재출산율수준 (1.19) 이유지될경우 : 2017 년정점이후급격한인구하락 인구대체수준 (2.10) 으로증가할경우 : 2031 년정점이후점진적하락 합계출산율가정별인구추계 2.5 ( 천명 ) 52000 2.0 시나리오 6 (TFR=2.10) 50000 1.5 시나리오 5 (TFR=1.80) 시나리오 4 (TFR=1.60) 시나리오 3 (TFR=1.40) 48000 46000 1.0 시나리오 2 (TFR=1.19) 시나리오 1 (TFR=1.00) 44000 42000 TFR=1.00 TFR=1.19 TFR=1.40 TFR=1.60 TFR=1.80 TFR=2.10 0.5 40000 0.0 2003 2015 2030 2045 38000 2015 2035 4
인구구조의고령화 : 인구전망 (2)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는 2016 년을정점으로급격히감소할전망 노인부양비는 2003년 11.6% 에서 2070년 76.7% 까지상승이예상 (TFR=1.4기준) 잠재적부양비 ( 총부양비의역수 ) 는 2003년 2.5에서 2070년 1.0으로감소 생산가능인구의변화전망 부양비의증가전망 노인부양비 유년부양비 총부양비 2003 년 11.6 28.0 39.6 2020 년 21.5 18.0 39.5 2030 년 36.6 18.5 55.1 2050 년 65.7 18.4 84.1 2070 년 76.7 20.2 96.9 주 : TFR 1.4 기준, 부양비 = 피부양인구 / 생산가능인구 5
II. 인구고령화의파급효과
2003 2015 2025 2035 2045 인구고령화의파급효과 : 노동시장 인구고령화는노동력의양적감소뿐아니라질적하락을초래할가능성 취업자수 : 03 년 2,217 만명 19 년 2,481 만명 50 년 1,700 ~ 1,900 만명 노동인구의고령화와청년노동력의공급감소 전체노동생산성의하락이우려 취업자수의변화전망 노동인구의연령별분포전망 ( 천명 ) 26,000 24,000 TFR=1.00 TFR=1.19 TFR=1.40 TFR=1.60 TFR=1.80 TFR=2.10 100% 80% 60% 4.8 6.4 8.4 19.6 25.5 31.8 13.4 32.7 16.7 17.8 31.2 32.8 22,000 20,000 18,000 40% 20% 66.0 61.1 53.3 48.5 47.0 44.0 16,000 0% 9.6 7.0 6.5 5.4 5.1 5.4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15-24 25-49 50-64 65+ 7
2004 2010 2020 2030 2040 2050 2003 2015 2025 2035 2045 인구고령화의파급효과 : 저축 저축률하락으로생산적자본스톡증가의속도둔화 피부양인구의증가로 2010 년대중반이후저축률하락이본격화예상 공적연금의구조적불균형문제가저축률하락을가속화시킬가능성 피부양인구비율전망 시나리오별저축률전망 (%) 50 40 피부양인구비중 TFR=2.10 TFR=1.00 (%) 35 30 TFR=1.00 TFR=1.19 TFR=1.40 TFR=1.60 TFR=1.80 TFR=2.10 30 65 세이상노년인구비중 25 20 20 10 15 세미만유년인구비중 15 0 10 8
인구고령화의파급효과 : 잠재성장률 고령화에따른노동및자본투입둔화로잠재성장률의지속적하락예상 현추세로는잠재성장률이 5% 대에서 2020년이후빠르게하락할전망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출산율하락방지, 경제활동참가율제고, 인적 물적자본축적및경제전반의효율성제고를통한획기적생산성제고가필요 시나리오별잠재성장률전망 (%) 기간 TFR=1.00 TFR=1.19 TFR=1.40 TFR=1.60 TFR=1.80 TFR=2.10 2003~10 5.10 5.10 5.10 5.09 5.09 5.09 2010~20 4.84 4.82 4.81 4.80 4.79 4.76 2020~30 3.58 3.56 3.52 3.50 3.47 3.43 2030~40 2.23 2.25 2.24 2.22 2.22 2.22 2040~50 1.26 1.38 1.48 1.52 1.59 1.73 * 총요소생산성 (TFP) 증가율 2.0% 가정 9
인구고령화의파급효과 : 금융시장 고령화는금융자산별상대적수요의변화를야기 청장년은고위험의주식형자산, 노년은안전자산보유선호경향 * 노년층비중이청장년층을추월하는 2020 년경을기준으로그이전은위험자산, 이후는안전자산수요의상대적증대예상 각종연기금의성장으로연기금자산운용방식의국민경제적중요성증대 주식운용비중이높을경우 1 금융시장의위험관리기능제고 2 기업지배구조의개선등의측면에서보다바람직하다는것이국제기구등의연구결과 국가별연기금의자산구성 ( 단위 : %) 주식 채권 대출 부동산 해외자산 미 국 53 21 1 0 11 영 국 52 14 0 3 18 독 일 10 43 33 7 7 프랑스 10 65 18 2 5 일 본 23 34 14 0 18 한 국 5 91 0 0 0 10
III. 고령화가재정에미치는영향
고령화의재정에대한영향 향후인구구조변화에영향받는공공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관련지출의빠른상승 ( 교육지출은감소 ) 고령화에따른인구관련재정지출전망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복지 교육지출 12
고령화의재정에대한영향 인구고령화는장기적으로재정지출규모를큰폭으로증가시킬전망 GDP 대비재정지출 ( 지방정부포함 ): `04년 35.5% `50년 51.6% `70년 57.9% 노인인구관련지출 / 전체공공지출 : `04년 12.8% `50년 55.2% `70년 61.0% GDP 대비공공지출비율전망 공공지출구성비의변화전망 13
Turkey Korea Japan U.S.A Australia Canada N.Z. Spain U.K. Italy Germany France Denmark Sweden Average 고령화의재정에대한영향 향후우리나라복지지출수준은제도변화없이도빠르게증가예상 정태적비교 : GDP 대비복지지출수준은 OECD 국가평균의약 1/3 수준 시차적비교 : 고령화, 제도성숙도등차이감안시미국 일본 호주수준과유사 사회복지지출의국제비교 사회복지지출의향후전망 35.0 30.0 25.0 20.0 15.0 10.0 (per GDP, %) 6.8 7.5 14.0 15.6 16.1 18.3 19.2 21.6 22.8 23.7 28.0 30.1 30.7 33.0 22.5 21.0 18.0 15.0 12.0 9.0 6.0 (%) 7.5 6.6 6.5 8.3 10.3 12.2 14.5 17.8 20.6 5.0 3.0 0.0 0.0 1999 2000 2001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income security social welfare health labor policy income security social welfare health labor policy 14
고령화의재정에대한영향 4 대사회보험에대한보험료부담수준도지속증가예상 총보험료 ( 임금대비 ) : 15.8%(03) 20.5%(15) 27.1%(30) - 피용자부담 : 6.9%(03) 9.2%(15) 12.5%(30) - 사용자 ( 퇴직금포함 ): 17.1%(03) 19.6%(15) 22.9%(30) 총사회보험료수준의전망 사용자의법정복리비수준의전망 (%) 30 25 피용자계사용자계 25.0 20.0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및고용보험퇴직금 20 15.0 15 10.0 10 5 5.0 0 03 04 05 10 15 20 25 30 ( 연도 ) 0.0 03 04 05 10 15 20 25 30 15
고령화의재정에대한영향 특히인구고령화는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에심각한위험요인으로작용 현제도유지시 2040년대초반에기금고갈및부과방식전환불가피 미적립채무 (UAL): `04년 147조원 `20년약 860조원 `30년약 1,880조원 ( 십억원 ) 6,000,000 국민연금의재정전망 (%) 50.0 5,000,000 미적립연금부채 (A) 적립기금기금적립비율 (%) 45.0 40.0 4,000,000 35.0 30.0 3,000,000 25.0 20.0 2,000,000 15.0 1,000,000 10.0 5.0-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연도 - 16
고령화의재정에대한영향 ( 참고 ) 최근선진국들은과도한복지지출증가의억제노력을강화 고부담-고복지 로부터근로친화적복지 (workfare) 로복지패러다임을전환 대부분의북유럽국가의 GDP대비복지지출비중은하락추세 * 반면일본, 이태리, 그리스등고령화가급격히진행되는국가들의복지지출은상승추세 최근복지지출의변화추이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1995 2001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17
IV. 정책대응과제
정책대응과제 : 개관 위험요인 정책대응방향 고령화 저출산 재정일반 노동부문 보건복지부문 재정수지악화 공적연금재정불안정 노동인구의감소 노동생산성하락 노인의료비상승 노인복지수요의증가 건전재정기조유지 연금제도정비 인구및출산율제고정책 고령자및여성고용확대 노인의료 복지체계개선 장기요양체계의구축 지속성장기반구축 19
정책대응과제 : 재정일반 세출증가억제를통한균형재정기조유지및국민부담증가최소화 중기재정계획의수립, 성과관리체계의강화, 예산회계제도개선등재정지출의효율성증대노력필요 공적연금 건강보험등사회보험개혁및복지수혜자의도덕적해이방지 세입기반의지속적인확충 자영자소득파악, 음성 탈루소득포착률제고및재산과세현실화등 조기퇴직유인방지, 여성경제활동참여지원등으로세입기반확보 공적연금의재정안정화를위한조속한개혁추진 현재정부가추진중인국민연금개혁을반드시관철하여지속가능한 적정급여-적정부담 체계를구축 공무원 군인연금등공적직역연금재정안정화대책을조속히마련 공적연금에대해국제기준의보험계리적회계방식을적용 20
정책대응과제 : 인구 노동부문 성장잠재력확충 노동력의양적확대 노동력의질적제고 인구정책 출산장려정책 이민정책 노동력활성화 여성인력활성화 고령인력활성화 노동생산성향상 교육 인적자원개발 유연성 안정성제고 22
정책대응과제 : 인구 노동부문 외국의사례 : 일과자녀양육의양립 북유럽 : 가족정책 양성평등중심 * 맞벌이가구정책 ( 부모휴직제, 공공보육시설 ), 소득보상 ( 가족수당, 휴직급여, 연금혜택 ) 영어권 : 노동시장유연성확보 * part-time 근로제, 재고용의용이성, 적극적이민정책 ( 미국, 호주등 ) 남유럽 : 전통적가족관, 가족정책미흡, 고실업등으로출산율제고실패 재정지원에앞서의식개혁, 차별관행시정, 노동유연화등이선행될필요 결혼및출산으로인한강제 ( 권고 ) 퇴직, 인사상 ( 승진 전보 ) 불이익관행등철폐 여성 part-time 제의활성화및근무조건탄력적적용 모성에대한기회비용보상, 자녀양육비절감방안의마련 보육시설의확충및프로그램다양화 ( 방과후보호, 전일제등 ) 연금 credit, 세제지원강화, 다자녀가구주거지원방안등검토 아동수당 가족수당등고비용 비효과적정책수단도입가급적지양 23
정책대응과제 : 인구 노동부문 여성인력대책 우리나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중하위수준 * 특히대졸이상여성 (`02 년 57.1%) 은멕시코다음으로낮은수준 (OECD 평균 : 77.9%) 고학력여성인력활성화는노동력의양적 질적제고를위한가장핵심적과제 * 맞벌이가구중심의가족친화적고용정책의적극적추진 노인인력대책 강제조기퇴직제도등연령차별금지, 노사관계문화의개선 * 노인인력의재취업지원보다비자발적이직 / 은퇴의방지가더욱중요 고령자의 employability/workability 의제고 * 평생학습, 직업보건 (occupational health) 대책마련 ( 예 : 핀란드의 FNPAW program) 지속적 안정적일자리제공으로취업 은퇴의 smooth transition 유도 * 임금피크제도입, 다양한 part-time, 계약직일자리활성화등 노동생산성의제고 중 고령근로자의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재교육 훈련체제의강화 교육시스템개혁을통한교육의질과효율성제고 24
정책대응과제 : 보건 복지부문 노인의장기요양 보호서비스인프라구축 병원중심진료보다비용효과적인장기요양시설및재가진료체계를확충 장기요양보험 의점진적도입 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제고 포괄수가제의단계적확대등지불제도개선 통합된건강보험의정부기금화등으로운영상책임성 투명성을제고 민간시장활성화및위험분산방식의다양화 고령친화적보건 의료산업의활성화를위한지원및규제합리화 건강할때자신이적립한의료저축을질병발생시진료비로활용하는 의료저축구좌 (MSA) 의도입을검토 (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중국등 ) 25
정책대응과제 : 보건 복지부문 선진형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구축 국민연금납부예외자및보험료체납자에대한조속한대책마련으로사각지대해소 현행퇴직금제도의기업연금 ( 퇴직연금 ) 전환을위한유인체계마련 * 일본 영국등은적격기업연금가입시국민연금의가입의무를일부면제 ( 적용제외방식 ) 개인연금저축의활성화를통해노후대비자구노력장려 * 개인연금에대한세제지원점진적확대, 개인연금기금에대한보호장치마련 가족복지 노인주거복지의강화 노인부양 돌봄노동등가사노동의사회적가치인정 노인의주거안정을통한활력있는노후생활지원 * 다양한형태의공공 민간노인주택공급확대 ( 그룹홈, 독신용등 ) 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