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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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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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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ps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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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 39 조제 1 항의의미 95 면원심의형량은적절하다도보여짐으로, 피고인의주장은이유없다 고하여피고인의항소를기각하였다. 3) 피고인甲은이에자신에게무기징역이선고되었으므로제38조제 1 호의취지를따르자면피고인에게폭처법위반죄에대한형벌을면제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형의양정의부당을이유

아동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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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문제점과 대안


2),, 312, , 59. 3),, 7, 1996, 30.


KBS수신료인상1

문1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 A1을징역 1 년에, 피고인 A2를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 A3을징역 10월에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로피고인 A1에대하여는 103 일, 피고인 A2, A3에대하 여는 97 일을위형에각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3에대하여는이판결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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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 4 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4 1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4 1 신용, 업무와경매 4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4 1 주거침입 4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절도 6 강도 4 사기 7 공갈 횡령 배임 4

판사 오원찬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작성하

이사건공소사실중별지범죄일람표순번 3,257 내지 5,299 부분에관한각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1) 법리오해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죄로대구지방법원에서약식명령 ( 대구

목 차 1. 형법 2. 경범죄처벌법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도로교통법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7. 식품위생법 8. 청소년보호법 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1. 직업안정법 12.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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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 1 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신용, 업무와경매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0 0 주거침입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2 절도 강도 3 사기 4 공갈 1 횡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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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제동향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60 호 2012 년 9 월호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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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신용, 업무와경매 4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주거침입 5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절도 5 강도 1 사기 5 공갈 4 횡령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세계

감사위원회 규정

2) 사법부내부의복무지침이나업무처리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대법원예규가있는데, 이는소송관계인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쳐서형사절차를규율하는효과가없기때문에형사소송법의직접적인법원으로파악할수는없다. 또한수사기관내부의업무처리지침을규정한법무부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그리고구도시정비법제8조제1항은주택재개발사업을시행할수있는시행자로서위조항이하에서말하는 조합 이란 제13조의규정에의한조합 을의미한다고하면서, 제13조에서정비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토지등소유자로구성되는조합의설립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정하고있다. 또한, 구도시정비법제20조제1항제5호는위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사건 2013고단1731 사기 2013초기12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임〇〇 (63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2. 김〇〇 (86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남 3. 정〇〇 (87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현황 및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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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관한죄 협박 1 강요체포와감금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신용, 업무와경매 5 사생활에관한죄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비밀침해 주거침입 재산죄일반 절도 3 강도 사기 3 공갈 횡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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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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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2 경찰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피의자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 3) 영미의 검찰제도 (당사자주의적 요소) - 영미의 Common Law에서는 민사불법행위와 형사불법행위를 구별하지 아니함 - 형사소송은 사인소추(Private Prosecution) 제도를 기본으로 하였음

판시제 1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2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고, 위부착기간 동안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는 부산지

약관



34 刑 事 政 策 제21권 제2호( ) 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은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30%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또한 초범이나 범죄사실 인정, 심신미약 상태 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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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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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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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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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 제334조 ( 특수강도 ) 또는제342조 ( 미수범. 다만, 제334조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이같은법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및제299조 ( 준강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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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 ᄂ ( ) 7,. ᄃ,. ᄅ. ᄀ :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보호처분중의하나인사회봉사명령 은가정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을목적으로하 는것으로서형벌그자체가아니라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는것이사실이다.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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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폐지 8), 성폭력범죄자에대한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자범위확대, 성폭력범죄자의외과적치료에관한법률안상정및폐기등을들수있다. 성범죄에대처하고자하는이와같은일련의조치가운데최근에세칭 화학적거세 라고도하는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법원으로부터내려져법제정시존재했던제도의장 단점및도입찬반론등에대한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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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문답2

Transcription:

일정 13:00-13:20 등록 13:20-13:40 개회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박상기축사 - 법무부차관황희철축사 - 한국형사법학회장손동권축사 - 한국형사정책학회장정영일 제 1 부 죄수 형벌론의개정방안사회강동범교수 ( 이화여대, 한국형사정책학회연구이사 ) 제1주제 죄수론 분야개정방안 13:40- 발표김성룡교수 ( 경북대 ) 14:20 토론이진국교수 ( 아주대 ) 제2주제 형벌론 분야개정방안 14:20- 발표한상훈교수 ( 연세대 ) 15:00 토론김성은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5:00-15:10 휴식 제 2 부 형법각칙의개정방안 Ⅰ 사회이용식교수 ( 서울대, 한국형사법학회연구이사 ) 제3주제 개인적법익에대한죄 (1) 분야개정방안 15:10- 발표이동희교수 ( 경찰대 ) 15:50 토론강형민검사 ( 동부지검 ) 제4주제 개인적법익에대한죄 (2) 분야개정방안 15:50- 발표서보학교수 ( 경희대 ) 16:30 토론하태영교수 ( 동아대 ) 16:30-16:40 휴식 제 3 부 18:00- 형법각칙의개정방안 Ⅱ 사회하태훈교수 ( 고려대, 한국형사법학회연구이사 ) 제5주제 사회적법익에대한죄 분야개정방안 16:40- 발표이경재교수 ( 충북대 ) 17:20 토론탁희성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제6주제 국가적법익에대한죄 분야개정방안 17:20- 발표박미숙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8:00 토론김성훈검사 ( 법무부공안기획과 ) 만찬 - 3 -

목차 제 1 부 제 1 주제 / 제 2 주제 : 죄수 형벌 분야개정방안 11 Ⅰ. 죄수 형벌분야개정논의와개정방향 11 Ⅱ. 죄수분야개정안 12 Ⅲ. 형벌분야개정안 19 제 2 부 제 3 주제 : 개인적법익에대한죄 (1) 분야개정방안 75 제1장살인의죄 75 제2장상해와폭행의죄 81 제3장과실치사상의죄 84 제4장낙태의죄 85 제5장유기와학대의죄 87 제6장체포와감금의죄 88 제7장협박과강요의죄 91 제8장약취와유인의죄 93 제9장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죄 98 제 4 주제 : 개인적법익에대한죄 (2) 분야개정방안 133 제10장명예에관한죄 133 제12장비밀침해죄 137 제13장주거침입죄 141 제14장절도와강도의죄 144 제15장사기와공갈의죄 147 제16장횡령과배임의죄 150 제17장장물에관한죄 152 제18장손괴의죄 153 제19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154-5 -

제 3 부 제 5 주제 : 사회적법익에관한죄 분야개정방안 177 제20장공안을해하는죄 177 제21장폭발물에관한죄 178 제22장방화와실화의죄 179 제23장일수와수리에관한죄 182 제24장교통방해의죄 182 제25장음식물에관한죄 184 제26장아편에관한죄 185 제27장환경에관한죄 186 제28장통화에관한죄 186 제29장유가증권에관한죄 186 제30장문서에관한죄 187 제31장인장에관한죄 189 제32장성풍속에관한죄 189 제33장도박에관한죄 193 제34장신앙에관한죄 196 제 6 주제 : 국가적법익에대한죄 분야개정방안 221 제35장내란의죄 221 제36장외환의죄 222 제37장국교에관한죄 227 제38장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227 제39장공무방해에관한죄 231 제40장도주와범인은닉죄 233 제41장위증과증거인멸의죄 234-6 -

제 1 부 죄수 형벌론의개정방안 사회 : 강동범교수 ( 이화여대, 한국형사정책학회연구이사 )

제 1 주제 / 제 2 주제 죄수 형벌론의개정방안 제1주제 죄수론 분야개정방안 발표자 : 김성룡교수 ( 경북대 ) 참여자 : 이경렬교수 ( 숙명여대 ) 토론자 : 이진국교수 ( 아주대 ) 제 2 주제 형벌론 분야개정방안 발표자 : 한상훈교수 ( 연세대 ) 참여자 : 박용철교수 ( 서강대 ), 강동범교수 ( 이화여대 ) 오경식교수 ( 강릉대 ), 한영수교수 ( 아주대 ) 천진호교수 ( 동아대 ), 최석윤교수 ( 한국해양대 ) 탁희성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자 : 김성은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죄수 형벌 분야개정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형사법개정연구회 Ⅰ. 죄수 형벌분야개정논의와개정방향 오늘한국형사정책학회형사법개정연구회의연구결과로발표되는형법개정안중죄수 형벌분야의개정안은지난 2월부터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위촉된 10명의형법학자들이 6 개월여동안여덟번의회의를거치면서죄수 형벌분야의개정안을검토하고성안하는작업을수행한내용으로, 형법제35조이하제82조까지검토한것이다. 1953년제정된형법이그동안 8차에걸쳐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죄수와형벌분야는선고유예와집행유예선고시보호관찰등을조건으로부과하는규정을제외하고는개정되지않았다는점에서우리연구회는본개정안을검토 성안하는데있어그동안우리사회의경제성장에따른시민생활의다변화와가치관의다양화, 그리고우리형법학에있어비약적으로발전된이론과더불어새롭게제시되고있는제도등의반영, 나아가 21세기선진민주국가에걸맞는형벌의정당성과함께형벌목적의적정한실현을개정의큰방향으로설정하였다. 이러한개정방향에맞추어구체적으로본위원회에서심의한죄수 형벌규정은기본적으로현재법무부형사법개정위원회에서심의하고있는죄수와형벌분야의규정들을대상으로해서, 죄수분야에서는상습범과누범의재고, 포괄일죄개선, 그리고경합범처벌규정의보완등을검토하였다. 그리고형벌분야에서는사형제도의존치여부와이와관련된절대적종신형제도의도입여부, 징역과금고형을자유형으로단일화하는방안, 자격상실과자격정지등명예형규정의삭제, 일수벌금제도과벌금형의분납과연납제도의도입, 그리고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제도도입여부와과료제도의폐지, 몰수제도의전면개정, 선고유예와집행유예제도의재고, 보안처분의형법전으로의이전등모두 25개쟁점에대해개정안을검토하였다. 그리고본위원회가이러한개정안에대한쟁점들을다룸에있어서는 1953년형법제정당시의제정자료, 독일, 스위스,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등외국입법례및 1992년한국형사법학회형법개정시안, 1992년법무부형법개정안, 2007년법무부형사실체법정비전문위원회의죄수 형벌개정안과 2007년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발간한범죄론분야의쟁점과개정방향연구보고서등매우다양한입법참고자료들을심도있게검토하였을뿐만아니라, 오는 26일 - 11 -

시행되는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과, 벌금형에대해서도집행유예선고를할수있게끔지난 2월의안번호제3888호로국회에제출되어현재계류중인 형법일부개정안 등현재논의되고있는개정안에대해서도검토하였다. 그리고무엇보다도죄수분야와형벌분야의현행규정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이에대한개정방안들을제시한형법학자들의문헌들을모두분석하면서이를최대한개정안에반영하고자노력하였다. 이러한개정방향에서본연구회는상습도박죄를제외한각칙상의상습범규정의전면폐지와함께누범규정의삭제, 그리고금고형을폐지하고징역형으로자유형을단일화하되정역부과는형선고와동시에할수있도록하는한편, 일수벌금형제도의도입과이에따른경합범처리방법의개정, 그리고벌금형에대한선고유예도입, 구류및과료의폐지와몰수형의전면적개정등형벌분야에있어거의전면개정에가까운개정안을마련하였다. 다만사형제도의존치여부에대해서는본연구회의검토과정에서 3차례의회의를거치는등다른쟁점보다도더욱심도있게관련자료들과지금까지제시된학자들의견해들을분석하면서의견을나누었으나결론을도출하는것이쉽지않았으며, 사형집행에반대하는형사법학자들의성명서가나온상태에서학회소속의형법학자들의의견을묻는설문조사등의방법도제기되었으나 6개월이라는연구기간의제한등으로인해학회의견을제시하는것은어렵다고판단하였다. 다만연구회내부의논의과정에서는근소한의견차로존치하기로정리하였다. 오늘발표되는내용은발표자료집의분량과발표시간의제한으로그동안검토된개정안의요약발표이며, 400여쪽에달하는본연구회의각위원들이검토한개정안내용의전문은 9월말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제출하여 12월경연구보고서형태로발간될예정이다. 모쪼록본연구회가검토한죄수 형벌분야의개정안이앞으로의형법개정에유용한자료가되기를바란다. Ⅱ. 죄수분야개정안 1. 상습범규정의재고 개정안규정 제203조 ( 상습범 ), 제264조 ( 상습범 ) 등각론의상습범규정 < 삭제 > 제ooo 조 ( 도박, 상습도박 ) 1 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걸고도박한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다만오락정도에불과한때에는예외로한다. 2 상습으로제1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2 -

상습도박죄를제외한현행형법의상습범처벌규정은모두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미현재까지학계에서주장된상습범의폐지론의근거로제시된다양한논거들과함께, 1) 특히상습성판단기준의모호성및상습성을근거로한형벌가중이책임주의에부합되기어렵다는근본적인문제점에비추어형법각칙의상습범처벌규정을폐지하고, 단지상습도박은종래의개정제안이나비교법적검토에서알수있듯이유지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2) 물론보호감호가폐지된상태에서상습범을폐지할경우, 특히다음에언급할누범폐지가함께이루어질경우에상습범 ( 누범 ) 에대한기존의형벌가중등에비추어형사정책적흠결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될수있으나, 실체적경합범으로처리하는방법등을통해서이미충분히합리적인형량확보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물론형사정책학회형법 ( 죄수형벌론 ) 개정연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함 ) 의의견중에서는, 개별상습범처벌대상범죄를현행대로각칙에유지하자는의견이있었으며, 존치할경우의형량은현행형법처럼상한을가중하는형태로규정하자는주장도있었다. 또한도박죄의경우에는상습범이아니라목적범의형식으로유지하자는의견도있었다. 특히상습범가중처벌조항을유지하자는의견중에서는상습범의일반요건은총칙에규정하고, 3) 각칙에는개별상습범의가중처벌규정을두어상습범의성립요건을보다엄격하고분명하게규정하자는입장도있었다. 2. 누범규정의재고 개정안규정 제 35 조 ( 누범 ) < 삭제 > 현행형법제 35 조의누범규정은폐지하는것이타당하다. 4) 이미기존의논의에서다양하 게제시된폐지론의논거와함께, 5) 특히누범의형을장기 2 배까지가중하는것은책임원칙, 1) 폐지논거로 1 행위자책임에근거하고있어책임원칙에반한다, 2 의지박약한자이므로오히려책임이감경되어야한다, 3 형사정책적면에서형의가중은해결책이아니다, 4 경합범가중보다오히려상습범에게혜택을주는것이다, 5 양형사유로고려하면족하다는등의주장이있어왔다. 2) 도박및상습도박죄의개정안은각칙연구회의논의참조. 3) 예를들어총칙에 제 조 ( 상습범 ) 1 범죄의습벽으로인하여동종의범죄를 3회이상범한때에는상습범으로처벌한다. 2 상습범으로처벌할죄와형은각본조에정한다. 라고규정하고, 각칙의개별범죄중상습범을처벌할범죄를규정한다는것이다. 4) 동조항에대해현재 (2009.9.5. 현재 ) 헌법재판소에위헌확인소송 (2009헌마468 등 ) 이계류중이다. 5) 대표적으로 1 전범을기초로한후범가중처벌은헌법제13조제1항의일사부재리에반하는위헌규정이다, 2 평등권에반한다, 3 전과자라는신분차별이다, 4 장기 2배가중은가혹하다, 5 행위자책임에근거하고있다, 6 일반예방적관점이책임주의를넘어서고있다, 7 양형현실상선고형이법정형의하한에집중되어있다, 8 행위자의개인인격보다환경에원인이있다, 9 형사정책적고려가우선되어야 - 13 -

일사부재리, 과잉금지원칙등에부합하기어려운조항이라는점에서동조항을유지할합리적인근거가부족하다고볼수있다. 한편상습범폐지에서논의된바와같이보호감호및상습범규정을폐지하면서누범규정까지삭제하는것이과연형사정책적으로바람직한대책이라고할수있는가에대해의문이제기될수있을것이나, 경합범관점과기존의법정형에서의양형관점으로접근하여구체적인양형과정에서누범의특성이충분히반영되는형의선고가가능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위원회의논의에서도보안처분중특히보호감호가폐지된상태에서상습범가중규정과누범가중규정을동시에폐지할경우, 예를들어상습누범등범행의반복이예상되는범죄인에대한적정한대책마련이어렵다는관점에서누범규정을존치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이러한입장에서도현행형법체계상누범가중규정의위치는적정하지않고, 향후형법제1편제3장 ( 刑 ) 으로이동해야한다는입장이제시되었다. 나아가누범을존치해야한다는의견들도현행형법보다는누범대상의범위는축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우세했다. 누범가중기간도현행보다단축하여누범의성립범위를줄이는것이합리적이라는의견이있었으며, 누범을존치할경우에는가중의정도에있어서도현행의 2배보다는낮춰 1/2 정도로가중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있었다. 3. 판결선고후누범발각의재고 개정안규정 제 36 조 ( 판결선고후의누범발각 ) < 삭제 > 현행형법제36조의판결선고후누범발각규정은삭제한다. 동규정에대한기존의폐지주장들이제시해온논거와함께, 6) 형법제정당시와비교하여전과관리가비교할수없을정도로용이해졌다는 IT기술의발달을고려할때, 동조항이유지되어야할합리적인근거가없어보인다. 특히일본의경우 1947년개정으로동조항을삭제하면서그이유로제시한것은, 판결확정후재범이발각된경우에형을가중하는누범가중규정 ( 제58조 ) 7) 은일본헌법제39조의규 한다, 10 법정형의범위에서고려하면된다, 11 실무상활용되는경우가거의없다는등이다. 6) 대표적으로 1 형사소송법은 in dubio pro reo 원칙에따라형벌권의존부와범위에관한사실에대하여는검사에게거증책임을지우고있을뿐만아니라, 형사피고인에대하여는진술거부권을보장하고있음에도단순히누범전과를은폐하였다는이유로형을다시추가하는것은불이익한진술을강요하는결과가되므로, 동조항은위헌이다, 2 동일한범죄에대하여새로운사정만을이유로가중형을추가하는것은동일한범죄를거듭처벌하는것으로일사부재리의원칙에정면으로위배된다는등이다. 7) 재판확정후재범자라는것이발견된경우에제57조와같이 ( 누범에대해장기 2배가중 ) 가중된형을정 - 14 -

정에비추어볼때, 이미무죄로확정된행위에대하여형사상책임을물을수없으며, 동일한범죄를이유로중한형사상의책임을판결확정후에불이익하게변경할수없다는헌법정신에위배된다는것이었다. 이미당시에도이러한경우에발생하게되는형의불균형, 즉재판확정전에누범사유가발각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에발생하는형의불균형은컴퓨터프로그램의활용등으로전과관계의관리가용이해졌고, 지문조회등으로신속하고정확하게전과사실을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현실적으로문제될여지가거의없다고판단되었던것이다. 그렇다면 IT강국에서동조항을두는것은상식밖의일이라고해야할것이다. 별개의의견은제시되지않았다. 4. 포괄일죄의개선 개정안규정 관련조항신설불요 포괄일죄를형법에명문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된다. 무엇보다아직포괄일죄의유형에대해서도학계나판례의통설혹은지배적인입장이무엇이라고단언하기어렵고, 보안처분 ( 보호감호 ) 의폐지와함께, 앞의개정제안에서언급된바와같이상습범이나누범의가중조항이폐지된다고볼때, 과연현재의포괄일죄에대한학계와판례의입장이그대로유지될수있을것인가하는점에서포괄일죄에관한명문규정을도입하기에는시기상조라고보아야한다. 특히포괄일죄는행위자에게유리하므로폭넓게인정하도록하자는입장이나, ( 상습범ㆍ ) 영업범이라는개념을통해특수한범죄에너지를가진자에게부당한혜택을주는것으로이러한유형의범행은포괄일죄로처리할것이아니라실체적경합범으로처벌해야한다는주장이팽팽하고, 어떠한유형을포괄일죄로볼것인가에대해서도의견이일치되지못하는상황에서무엇을어떻게명문화할것인가에대해서부터아직은보다더논의의성숙을기다릴수밖에없을것으로판단된다. 비교입법적으로일본의경우 1947년형법개정으로당시형법제55조의연속범규정을 8) 삭제하였는데, 그이유는일본형법제정당시와는달리일사부재리의원칙이강화되는경향에따라다수의범죄가처벌을면하게된다는우려때문이었다. 이러한배경은이미국내의개정제안에서도포괄일죄의문제를죄수판단이아니 하고, 징역의집행이종료되거나그집행을면제받은후에발견된경우에는적용하지않는것으로하고있었다. 이러한일본구형법과한국현행형법과유사한조항으로대만형법 ( 중화민국형법 ) 제48조도 재판확정후누범이발각된자의처리 라는표제어하에 재판확정후누범이발각된자는전조의규정에의하여그형을다시정한다. 단형의집행을완료하거나사면후에발각된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전조 ( 제47조 ) 에서누범의형은그본형의 1/2까지가중할수있는것으로하고있다. 8) 연속된수개의행위가동일한죄명에위반된경우에는 1죄로처단한다. - 15 -

라기판력의제한이라는관점에서접근해보고자하는시도로나타나고있다. 결국포괄일죄의명문화여부라는관점하에서는포괄일죄의유형및인정범위등에있어서실질적으로수죄로처벌해야할범행과포괄일죄로처벌해야할범행에대한판단을법원에일임하는것이과연바람직할것인가의문제가핵심적인논제라고할수있으나, 이미보안처분이폐지되고, 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 상습범및누범가중을폐지할경우에이론과판례가기존의포괄일죄를바라보는시각및죄수판단기준에대한입장이충분히변경될수있음을감안하여이를명문으로규정하는것은시급하지않다고판단된다. 물론위원회내에서는포괄일죄의요건을명문으로분명히규정하여실무에그판단기준을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있었다. 5. 경합범처벌규정보완 개정안규정 제38조 ( 경합범의처벌방법 ) 경합범을동시에재판할때에는다음의구별에의하여처벌한다. 1. 각죄에정한형중가장무거운형이사형또는무기자유형인때에는가장무거운형으로처벌한다. 2. 각죄에정한형이유기자유형인때에는가장무거운형의장기에그 2분의 1까지가중하되각죄에정한형의장기를합산한형기를초과할수없다. 다만, 다른죄에정한형의하한보다가볍게할수없다. 3. 각죄에정한형이벌금형인때에는 540일수까지가중한다. 4. 각죄에정한형이사형또는무기자유형이외의다른종류의형인때에는병과한다. 2 < 삭제 > 1) 경합범가중시하한제한필요여부 경합범으로되는수개의죄를동시에재판하는경우의처벌방법에관한규정이며현행형법제38조 ( 경합범과처벌례 ) 에상응하는규정이다. 현행형법규정중 重한 을 무거운 으로, 輕한 을 가벼운 으로, 同種의 를 같은종류의 로, 異種의 를 다른종류의 로고친것은쉬운용어를사용하기위한것이다. 제1호는수개의죄가운데가장무거운죄에대하여정한가장무거운형으로처단하고, 다른경한죄에대하여정한형은이에흡수되는경우이다. 여기서는비교되는형이단지경합범의각죄에정하고있는법정형이아니라그각죄에선택형이있는경우그중에서처단할형의종류를선택한후가장무거운죄에정한선택된형임을분명히하고자하였다. - 16 -

제2호는각죄에정한형이유기자유형으로같은종류의형을선택한경우에가장무거운형을기준으로그선택된형을가중하는경우이다. 현행형법과비교하면가장무거운형의장기에그 2분의 1까지가중하는경우다른범죄의형의하한보다가볍게할수없다는규정을추가하였다. 경합범의각죄가운데무거운죄에대하여정한형의하한이가벼운죄의그것보다가벼운경우, 동조제1항제2호규정의문리해석에의하면무거운형의장기의 2분의 1까지가중하면족하므로가벼운죄에정한형의하한보다가볍게처벌할가능성도있다. 따라서이경우에다른형, 즉가벼운죄에정한형의하한도고려하여그하한보다가볍게처벌할수없도록한것이다. 이는현행형법제40조에서 가장중한죄에정한형으로처벌한다. 의의미를상한뿐만아니라그하한도가장무거운형으로처벌해야한다는통설과판례의입장을명문으로규정한것이다 ( 이른바전체적대조주의의입장 ). 그리고과료와몰수는각각독립된형의종류로서는폐지되었기때문에현행형법제38조제1항제2호의단서를삭제하였다. 제3호는각죄에정한형이벌금형으로같은종류의형을선택한경우에그경합범에대한벌금형의상한을어떻게할것인지를정한것이다. 현행형법은총액벌금형제도하에서그다액의 2분의 1까지가중하되다액을합산한액수를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우리개정위원회의개정법률안에서는일수벌금형의상한을 360일로하는일수벌금형제도를도입하였다. 일수벌금형제도를시행하고있는외국의입법례를보면, 각칙에서는벌금액수가드러나지않고벌금형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지만, 경합범에대한벌금형의선고에대해서는독일형법제54조제2항 2문과같이벌금형의상한이 360일수임 ( 제40조제1항 ) 에도경합범의경우에는 720일수를초과할수없는것으로가중하는방안, 스위스형법제49 조제1항과같이경합범의처벌은원칙적으로법률에정한형의상한을 2분의 1까지가중하는가중주의를취하되, 가중형의상한은그형에대하여법률이정한상한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는방안 9) ( 제49조제1항 2문 ; 이에의하면경합범에대한벌금형의선고에대해서도 360일수의제한을받음 ), 그리고오스트리아형법제19조는일수벌금형제도를취하고있으며경합범의처벌에는원칙적으로가중주의를취하고형법제30조에서법률에서정한형벌의상한을 2분의 1까지가중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스위스형법의규정례에대해서는 1죄에대한벌금형의상한이 360일수인데수죄에대한경우에도그상한을 360일수로하여 1죄에대한법률의제한을그대로인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비판이가능하다. 결국경합범에대한벌금형의선고시에그상한을개정법률안이정한 360일수로할것인지, 아니면그상한의제한에도불구하고경합범에대해서는 2배까지가중하여 720일수로또는 2분의 1까지가중하여 540일수로할것인지가쟁점이될수있다. 우리개정위원회에서는종래벌금형에대해서도긍정되는가중주의의취지를충족시켜 9) 프랑스형법에서도스위스형법과동일한취지로규정하고있습니다 ( 제 132-5 조제 4 항참조 ). - 17 -

벌금형의법정상한일수 360일을 2분의 1까지가중하여경합범에대한벌금형의상한은 540 일수로정하는것으로의견을수렴하였다. 제4호와관련하여현행형법과같이무기자유형만언급하고사형을제외하여정하는때에는제1호와제4호의문언적충돌이생길수있다. 예컨대경합범에대하여사형과다른종류형, 특히벌금형을각각정한경우, 제1호는흡수주의에따라사형만을선고하고, 제4호에의하면병과주의에의하여사형과벌금형이선고되어야한다. 이러한문언적충돌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제4호에서는현행형법과달리사형을추가하였다. 나아가경합범가중시하한제한필요여부라는개정논점과관련하여기본적으로는그필요성을긍정하면서경합범에대한가중처벌에는그하한에대한가중도필요하다는별개의견이있었다. 이에의하면, 경합범의각죄에정한형의하한의합보다가볍게할수없다고하여독일형법제54조제2항제1문을관련근거조문으로제시하였다. 이에대하여다수의견에서는위의결과는우리형법과달리전체형주의를채택하고있는독일형법의귀결이며, 학계에서는상상적경합관계에있는수죄에대하여실체적경합으로인정하는실무의태도를고려하면경합범의가중처벌시에그하한까지도가중하는것은피고인에게너무가혹하다는지적이있었다. 2) 징역 금고경합범가중시중한형으로처벌필요 현행형법제38조제2항에의하면, 징역과금고는같은종류의형으로간주되어징역과금고가경합하여금고형이무거운경우에도징역형으로처벌받게된다. 그러나예컨대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제43조, 제152조 :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 ) 에의하여업무상과실치사상의죄 ( 형법제268조 :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를범한경우에자유형을징역과금고로구별하며, 또형의경중을규정한제50조제1항에의하여중한형인금고에의하여처벌해야할것임도불구하고 1년이하의징역으로처벌하는죄에더하여과실범을범한경우까지전체를징역형으로처벌하는형법제38조제2항은법감정에맞지않다는이유로금고형이무거운때에는금고형으로처벌하게할필요성이있었다. 10) 그러나자유형을징역, 금고, 구류와같이구분하여규정하는것이아니라구류는폐지하고징역과금고를통합하여자유형으로통합하는우리학회형법개정위원회의개정안에따른다면, 현행형법제38조제2항은삭제하는것이논리적이다. 10)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제안이유서, 형사법개정자료집 (XIV), 1992 년 10 월, 72 면. - 18 -

Ⅲ. 형벌분야개정안 1. 사형제도의재고 개정안규정 제41조 ( 형의종류 ) 형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사형 사형제도의존치또는폐지논의는단순히특정형벌이갖는형사정책적효과나형법적인것에만국한할수없는신념의문제가결부된것으로쉽게결정할수없는것이다. 헌법재판소가피해자의생명권중시및일반사회의정의감과의부합그리고국민일반감정순화의목적을이유로사형제도가위헌이아니라는결정을한이후 11) 최근헌법재판소에서있었던형법제41조위헌제청공개변론에서도사형제도가헌법 10조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에반하는지여부, 사형제도가생명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는지여부, 사형이형벌로써헌법제37조제2항단서의비례의원칙에위배되는지여부가논의된바있다. 주지하다시피사형존치론논의의근거에는사형의동해응보형으로써의의미, 예방적효과, 시기상조론등이있었고사형폐지론논의의근거에는사형의생명권침해, 사형을통한예방및위하목적실현의불가능, 오판의잘못수정이불가능하다는입장이있다. 이처럼사형존치및폐지에대한논의는끊임없이지속되는논의라할수있는데본연구회에서는사형제에존폐문제에대하여폐지및축소의견이있었으나사형제존폐문제에대하여는폐지시각칙의대폭수정이필요하며단순히연구회차원이아닌학회차원의더많은논의가필요하다는이유로이를잠정유보하기로결정하였고존치및폐지의견이비슷하게제시되었다. 사형제존치또는폐지에대한별개의견으로사형제를전면적으로폐지하자는의견, 사형을생명을침해하는범죄로제한하여존치하자는것, 사형선고시전원합의체에서 3분의 2 이상의찬성일경우에만선고해야한다는의견, 사형규정은존치하되그집행은반대한다는의견, 국민참여재판제도확대와연계하여배심원동의시에만사형선고가가능케하자는의견, 그리고사형대상범죄의적정성여부에대하여총체적이고현실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11) 헌법재판소 1996.11.28. 선고 95 헌바 1 결정. - 19 -

2. 절대적종신형제도의도입 개정안규정 관련조항신설불요 절대적종신형제도는사형을폐지하자는입장에서는사형제도의대안으로사형을존치하자는입장에서는현실적으로절대적종신형을신설함으로써사형선고의수요를절대적종신형으로돌릴수있다는주장으로논의되었고우리의경우헌법재판소가가석방없는절대적종신형도입의논의를한바있고, 현재의사형제도및무기징역형에대해그균형을상실할정도로간극이존재한다고지적한바있다. 12) 동제도에대하여학계에서는절대적종신형은인간의존엄성을오히려해치는것이라는주장및형벌의교육목적을포기한것이라는주장이대두되었고그동안의형사법개정역사에서도논의자체가없거나도입에대한신중한의견이제시된바있다. 절대적종신형은가석방가능성이없으므로오히려사형보다책임주의에맞지않는형벌일수있고, 교정측면에서도도입이어려울수있기에현시점에서이를제도화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또한사형과무기징역간의간극을메우기위한방법으로형법제72조의가석방의요건에서무기징역의경우최소 10년의가석방가능규정을상향조정하자는논의가있었으나현재실무상최소기간만을복역하고가석방이되는경우가그리많지않으므로가석방가능기간을상향할필요성에대하여부정적인의견이제시되었다. 그리고사형을폐지하고이를절대적종신형으로대처하는것이범죄억지력에도움이될것이라는주장및사형과무기징역간의간극을좁히기위해형법제72조제1항의무기징역에대한최소가석방가능복역기간을현행 10년에서 15년또는 20년으로상향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3. 징역과금고의단일화 개정안규정 제37조 ( 경합범 ) 판결이확정되지아니한수개의죄또는자유형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된죄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12) 광주고등법원 2008.9.17. 선고 2008 초기 29 판결. - 20 -

형법제41조 ( 형의종류 ) 1 형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사형 2. 자유형 3.~5. < 삭제 > 6. 벌금 7.~9. < 삭제 > 2 자유형을선고하는경우피고인의재사회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작업의무를부과할수있다. 제42조 ( 자유형 ) 자유형은무기또는유기로하고유기는 1월이상 20년이하로한다. 다만자유형을가중하는때에는 30년까지로한다. 제 46 조 ( 구류 ) < 삭제 > 제 67 조 ( 자유형 ) 자유형은교정시설에수용하여필요한교정처우를행한다. 제 68 조 ( 금고와구류 ) < 삭제 > 자유형단일화의문제는형법개정작업을할때마다제기되어왔는데, 주된이유는다음과같다. 1 수형자의인격에적합한선고와집행에의하여사회복귀를촉진하고교정행정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단일자유형이적합하다. 2 징역대상범죄와금고대상범죄의구별기준인파렴치성은가치판단과관련된개념으로시대에따라변화하며명확한구별이불가능하다. 3 징역과금고의구별은노동을천시하는전근대적인역사적유물에불과하다. 4 사상범내지정치범에해당할만한범죄를규정하고있는국가보안법의법정형에는금고형이존재하지않으며, 과실범의경우에제한적으로남아있던금고형의존재의의도과실교통사범의수용을위주로하는교도소의등장과함께점차무의미해지고있다. 5 징역수형자에게는파렴치범이라는낙인이찍혀사회복귀를어렵게한다. 6 금고수형자의대부분이신청에의하여노역에종사하고있다. 7 대부분의국가에서도자유형을단일화하고있다. 개정안에서는금고ㆍ징역을자유형으로단일화하고, 정역부과와의연계와관련하여, 법관이자유형을선고할때별도로정역부과여부를동시에선고할수있도록하였다. 즉법관이피고인의개선ㆍ교화를위해정역이필요하다고판단할때에는자유형을선고하면서정역의무를부과하고, 그렇지않을때에는정역을부과하지않을수있다 ( 물론자유형의집행중수형자의신청에의한정역은가능할것이다 ). - 21 -

자유형의하한은현행과같이 1월이적절할것이다. 1월미만의자유박탈을형벌이라고할수있느냐에대해의문이있고, 1월미만의자유형을선고할정도의불법내용이라면벌금형을선고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되기때문이다. 따라서장기적으로구류도폐지하고법정형으로구류형이규정된범죄에서구류를삭제하며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의비범죄화를추진하여야한다. 다만, 징역과금고를단일화하면서그명칭및내용과관련하여징역으로하여야한다는의견, 금고로하자는의견이있을수있다. 또한자유형으로하면서도현행법상징역과동일하게정역부과를자유형의내용으로하자는의견도가능할것이다. 4. 유기자유형의형기조정 개정안규정 제42조 ( 자유형 ) 자유형은무기또는유기로하고유기는 1월이상 20년이하로한다. 다만자유형을가중하는때에는 30년까지로한다. 제55조 ( 법률상의감경 ) 1 법률상의감경은다음과같다. 1. 사형을감경할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 30년이하의자유형으로한다. 2. 무기자유형을감경할때에는 7년이상 30년이하의자유형으로한다. 3. 유기자유형을감경할때에는그형기의 2분의 1로한다. 4.~8. ( 생략 ) 유기자유형의상한 ( 단순상한 ) 을 20년또는 25년으로상향할것인가에대해, 현행 15년을그대로두자는의견과 20년또는 25년으로상향조정하자는의견이대립하였으나 20년으로상향조정하였다. 그이유는, 무기형과유기형의간격을좁힐필요가있다는점, 이미보호감호가폐지되었고이번개정안에서상습범과누범까지폐지하기때문에위험한범죄자에대한사회와개인의보호를위해어쩔수없는고육책이라는점이다. 그에따라경합범을가중할경우의상한 ( 가중상한 ) 역시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상향하였다. 일본은 2004년형법을개정하여징역과금고는무기및유기로하고유기징역과유기금고는 1월이상 20년이하 (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 로하였다. 그리고사형ㆍ무기징역ㆍ무기금고를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로감경하는경우에는그장기를 30년으로하고 ( 제14조제1 항 ),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를가중하는경우에는 30년까지올릴수있도록규정 ( 동조제2 항 ) 하였다. 프랑스형법제131 1조 ( 중죄의형벌 ) 는중죄의형벌로 1. 무기의징역형또는금고형, 2. - 22 -

30년이하의징역형또는금고형, 3. 20년이하의징역형또는금고형, 3. 15년이하의징역형또는금고형을두고 ( 제1항 ), 유기징역형또는유기금고형의기간은 10년이상으로한다 ( 제2항 ) 고규정하고있다. 13) 무기자유형이폐지된국가인스페인의경우유기자유형의상한이 40년인반면, 무기자유형을존속시키고있는독일 15년, 오스트리아 20년, 이탈리아 24년, 네덜란드 20년, 영국 20년으로되어있다. 14) 그리고사형이나무기자유형을감경할경우의상한 ( 감경상한 ) 을 30년으로높이기로하였다. 유기자유형의상한을높이는것은유기형의내용을무겁게할뿐이며, 장기간의자유박탈로인해수형자의인격상실을초래할위험성이크고, 중형주의는범죄예방이나적극적일반예방에아무런효과도없다는이유로단순상한을높이는것에반대하는견해도있다. 동일한논리에서가중상한역시현행대로 25년으로그냥두자는의견도있다. 또한사형ㆍ무기자유형을감경하여유기자유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 20년또는 25년으로하자는주장도있다. 5. 단기자유형의존폐 개정안규정 제 46 조 ( 구류 ) < 삭제 > 제 68 조 ( 금고와구류 ) < 삭제 > 제51조의 2( 단기자유형의제한 ) 1 범죄예방을위하여자유형을과하여야할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 6월미만의자유형을선고할수있다. 2 제1항에의한자유형의선고가불가피한경우가아닌한벌금형을선고한다. 단기자유형은얼마동안의기간을의미하는가와그존폐는매우어려운형사정책적문제이다. 대체적으로단기자유형은득보다는실이많다는의견이다수인데그이유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극히짧은형기로는수형자의개선 교육을통한재사회화라는행형목적을효율적으로실시할수없다는점, 단기자유형을선고받은자들은경미한범죄를저지르거나초범인경우가많으며, 이들은다시사회에나가재범을저지를가능성이크지않아교정하고 13) 법무부, 프랑스형법, 2008.11, 22면이하. 14) 법무부, 프랑스형법, 2008.11, 22면이하. - 23 -

개선하기위한단기자유형은필요하지않다는점, 비록짧은기간이지만직업상실 가족및사회와의단절 구금으로인한심리적충격 교정시설의하위문화에의동화등이나타난다는점, 단기자유형을받은자도중범죄자와마찬가지로전과자라는낙인이찍혀형집행이전과동일한생활을영위하기가매우어려워진다는점그리고단기자유형은수형자를양산하고이들을위한인적자원과물적시설에막대한비용이소요되어국가재정을어렵게함은물론빈번한입출소로인하여교도관의업무를증대시킨다는점등이다. 그리하여개정안에서는단기자유형을제한하는규정이필요하고, 이경우단기자유형의기간은 1월이상 6월미만이적절하다고보았다. 단기자유형의제한규정을둘경우구류의폐지여부와관련하여폐지하기로하였다. 형을집행함에있어미결구금, 구류, 단기자유형등의분리수용에대한명문을규정을두어범죄오염등의문제를제거할수있다는전제가선다면단기자유형을굳이폐지할이유는없다 ( 단기구금의충격효과도의미있다 ) 는견해도있을수있다. 6. 명예형규정의삭제 개정안규정 제41조 ( 형의종류 ) 형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사형 2. 자유형 3. < 삭제 > 4. < 삭제 > 5. < 삭제 > 6. 벌금 7.~9. < 삭제 > 제43조 ( 형의선고에따른자격의상실과정지 ) 1 사형또는무기자유형의판결을받은자는다음에기재한자격을상실한다. 1. 공무원이되는자격 2. 공법상의선거권과피선거권 3. 법률로요건을정한공법상의업무에관한자격 4. 법인의이사, 감사또는지배인기타법인의업무에관한검사역이나재산관리인이되는자격 2 유기자유형의판결을받은자는그형의집행이종료하거나면제될때까지전항제1호내지제3호에기재된자격이정지된다. 제44조 ( 자격정지 ) < 삭제 > 명예형으로서의자격상실이란범인의명예와자격을박탈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형벌을 - 24 -

말한다. 일정한형의선고가있으면그형의효력으로서일정한자격이상실되는것으로형법상자격상실은형법제43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에규정되어있다. 현행법은자격상실의경우형의일종이지만독립적으로선고되는것이아니라사형,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선고의형의부수효과일뿐이므로형벌의종류에서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명예형으로서의자격정지란일정한기간동안일정한자격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시키는것으로서일정한형의판결을받은자의자격이당연히정지되는당연정지와판결의선고에의하여자격이정지되는선고정지가있다. 당연정지는형법제43조제2항에규정되어있으며, 만약자격정지가형벌의종류에서삭제된다면이규정은형의부수효과로서작용한다. 자격상실과자격정지를형벌의종류가아닌형의선고에따른부수효과규정을형법총론에규정함으로써개별법에규정할필요가없다는폐지론이바람직하다는의견으로제시되었다. 자격상실규정만폐지하고자격정지규정은존치하면서자격정지를형선고의부가효과로독자적으로규정하자는의견과자격상실과자격정지규정을총론의형벌에서모두폐지하더라도개별적인범죄유형에위임하도록하는의견도제시되었다. 7. 일수벌금제도의도입 개정안규정 제69조 ( 벌금 ) 1 벌금형은일수로산정하여선고한다. 벌금형의일수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 1일이상 360일이하로한다. 2 벌금형의일수정액은행위자의경제적사정을고려하되, 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위자의 1일평균수입을그기준으로한다. 1일수의벌금정액은 1만원이상 1,000 만원이하로한다. 제69조의 3( 대체자유형 ) 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자유형또는사회봉사명령으로대체한다. 자유형 1일은벌금형 1일에해당한다. 제70조 ( 노역장유치 ) < 삭제 > 제71조 ( 구금일수의공제 ) 일수벌금형의선고를받은자가그일부를납입한때에는벌금일수에상응하는구금일수를뺀다. 현행형법의벌금형은총액벌금형제도로서범죄인의불법과책임을정확하게액수로산정 할수없다는문제점과벌금총액의산정에범죄인의빈부차를고려할수없어가난한자에 게는대체자유형의집행으로단기자유형으로의전환을강제하고, 부자에게는형벌의목적을 - 25 -

달성할수없다는비판점이있다. 현재총액벌금형제도는독일, 프랑스, 스폐인, 스위스와오스트리아도이를도입하여시행중에있다. 도입찬성론의주된논거는다음과같다. 첫째합리적벌금형산정방법이다. 이는불법과책임이동일한행위를일수로산정하고일수정액을평가할때행위자의경제적능력등을고려함으로써, 법관의양형과정에서발생되는자의적판단을배제함으로써양형상의격차를최소화할수있다는점이다. 둘째형사사법제도의신뢰증진의측면에서경제적능력에적합한벌금형을부과함으로써실질적으로동등한형벌효과와목적을달성할수있고대체자유형의집행가능성을감소시킴으로써단기자유형의폐해로부터벌금미납자를보호할수있게된다는점이다. 셋째벌금형노역장유치처분을폐지함에따라자유형또는사회봉사명령으로대체할수있는기준을제시할수있게된다. 형법제정당시와여러가지경제상황의변화 ( 예 :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등 ) 에의해경제적정보수집이비약적으로발전됨에따라도입의견이바람직하다는결론이제시되었다. 일수벌금형제도의도입을반대하면서그논거로일수벌금형도입의전제로서형벌의목적과이념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하고, 현실적으로소득의투명성이확보되어야한다는의견또한제시되었으며, 일수벌금형의일수상한을 3년이하로규정하자는의견도제시되었으다. 또한벌금미납시자유형대체형은경한벌금형선고가중한자유형으로되는모순이있어노역장유치처분의삭제는신중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8. 벌금분납제도도입여부 개정안규정 제69조의 2( 벌금의분납 연납 ) 1 벌금은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납입하여야한다. 단, 벌금을선고할때에는 3년의범위내에서분할납부나납부연기를명할수있다 2 전항에서벌금형의선고를받은자가벌금의분납액을기한내에납입하지아니할때에는법원은벌금분납의취소를명할수있다. 현재벌금은검찰직접징수주의를채택하고있다. 형의집행은검사의고유권한이지만실무에서는검찰일반직원이검찰내부의관행에의해징수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다. 벌금징수업무와관련하여벌금의징수율이저조한상황에서국가형벌권의확립을위해예납제도, 가납명령제도, 징수절차정지제도, 벌금미납에대한연체료제도, 벌금의분납및연납제도의도입방안이필요하다. - 26 -

벌금의분납및연납제도는미국의몇몇주와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브라질, 아르헨티나와독일에서인정하고있어우리나라도이를사무규칙으로시행하고있다. 검찰징수사무규칙제12조에서징수금의일부지불및일부연기의가능성만을인정하고있으므로, 벌금의지불당사자를위한제도가아니라벌금의징수업무의효율성이라는실무상의필요성에만초점이맞추어져있으므로진정한의미의분납및연납제도로보기에는무리가있다는비판이있어형법총론규정의근거가필요하다. 벌금분납및연납제도의도입으로지불의무자의부담을완화시키며, 벌금형의납부율의향상과벌금미납자에대한노역장유치의부정적효과를최소화할수있다는측면에서형사정책적측면에서긍정적인요소로된다는점등으로도입하기로하였다. 벌금의분납과연납의선고를법원이아닌검사의허가로이를인정할경우집행의편리함이인정되어법원과함께검사도이를허가할수있도록하자는의견도있었다. 9. 벌금형의집행유예도입 개정안규정 제62조 ( 집행유예의요건 ) 1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을선고할경우에제51조의사항을고려하여그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기간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다만, 자유형이상의실형을선고받아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된후 3년까지의기간에고의로범한죄에대하여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자유형또는벌금형의일부에대하여집행을유예할수있다. 자유형에대한집행유예는인정하면서도그보다가벼운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를인정하지않는것은불합리하다. 피고인에따라서는 ( 고액의 ) 벌금형을선고받기보다오히려 ( 자유형의 ) 집행유예를선호하는경우도적지않다. 특히경제적여건상벌금납부능력이부족한피고인의경우벌금미납으로인한노역장유치로이어질가능성이있어서차라리처음부터집행유예를원하는경우도있다. 중한형벌인자유형의집행유예를인정하면서도경한형벌인벌금형의집행유예를허용하지않는것은모순이다. 벌금형의집행유예를인정할경우지금까지피고인의벌금납부능력을감안하여소액의벌금형을선고하거나처음부터징역형을선고했던관행을탈피할수있으며, 집행유예기간규범합치적인생활을강제할수있다는점에서재범방지의효과도높아진다. 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와아울러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부과한다면더큰범죄예방효과를기 - 27 -

대할수있다. 지금까지자력 ( 資力 ) 이없는피고인에게처음부터징역형을선고하거나후에벌금미납의이유로노역장에유치시키는폐단을방지하기위하여처음부터벌금형의집행을유예하고그조건으로보호관찰과사회봉사명령및수강명령을활용하자는주장이다. 특히자력이없는교통사범에게벌금형의집행을유예하면서일정시간수강명령을이행하도록하는방안이효과적이라는주장도있다. 벌금을납입할수없는경우의노역장유치에대해서는집행유예를할수없게되어자유형보다경미한형벌의집행이보다가혹한결과를초래한다. 선고유예관련규정을개선하여벌금형에대한선고유예를많이활용할수있게한다면, 굳이벌금형의집행유예를도입하지않아도된다는의견도있었다. 10. 벌금형의집행유예도입시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부과 개정안규정 제62조의 2( 집행유예의조건 ) 1 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수있으며, 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때에는다음각호가운데하나또는수개의명령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벌금형의집행유예시에는제1호내지제5호의명령만부과할수있고, 자유형의집행유예시에제6호내지제7호의명령을부과할경우에는피고인의동의를받아전자감독의실시를명할수있다.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3. 치료명령 4. 피해회복명령 5. 기금납부명령 6. 가택구금명령 7. 외출제한명령. 2 제1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집행을유예하는기간으로한다. 다만, 법원은유예기간의범위내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할수있다.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가택구금명령또는외출제한명령은집행유예기간내에이를집행한다. 벌금형의집행유예를선고하면서보호관찰을부과하는것은벌금형의집행유예의형벌효과를강화할수있다. 유예제도는원래부터보호관찰제도와밀접하게결합되어발전하여왔다. 벌금형의집행유예를도입하려는취지도궁극적으로는사회내처우의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1회성의재산박탈 ( 벌금납부 ) 로형벌의효력과임무가종료되는벌금형을통해서는충분한특별예방의효과를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다. 벌금형이주는위하효과는일시적일수 - 28 -

밖에없으며, 가난한피고인에게는경제적궁핍함을더하여줌으로써정상적인생활을더어렵게만들고가족들의생계마저위협하는결과로나타날수도있다. 이와같은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피고인에대한지속적인보호와감시를가능하게하는것이바로벌금형을유예하면서보호관찰을받도록하는것이다. 벌금형의집행유예를허용하는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의경우법관이벌금형집행유예대상자에게보호관찰을붙일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프랑스형법은자유형에한하여보호관찰조건부집행유예가가능하다. 벌금형의단순집행유예는피고인에게아무런처벌도없었던것과같은느낌을안겨주어국가형벌의약화를초래할수있는약점을지니고있다. 그러므로벌금형의집행유예를선고하는경우원칙적으로보호관찰을받도록하는것이좋다. 벌금형의집행유예대상자가유예기간동안다시범죄를저지르지않도록감시하고정상적인사회생활을할수있게도움을주는보호관찰이필요하기때문이다. 보호관찰을조건으로벌금형의집행을유예함으로써벌금형집행유예의형벌효과를높일수있다. 11. 과료의폐지 개정안규정 제41조 ( 형의종류 ) 형의종류는다음과같다 1.~7. 생략 8. 과료 < 삭제 > 9. 생략제47조 ( 과료 ) < 삭제 > 제69조 ( 벌금과과료 ), 제70조 ( 노역장유치 ), 제71조 ( 유치일수의공제 ) 과료 < 삭제 > 과료는벌금과함께재산형이다. 벌금과과료는 50,000원을기준으로액수의차이만있을뿐이며, 재산박탈이라는실체적측면, 납입기일등의절차적측면, 미납시에는노역장에유치할수있는환형처분의존재등에서동일하다. 또한과료의활용도를살펴보면, 2003년부터즉결심판사건의급감과동시에즉결심판에서의과료의선고건수도급감하여최근들어서는과료선고건수가약 3,000 4,000 내외에불과하다. 따라서벌금과과료를구별해야할실익이과연있는지에대해서의문이제기되고있다. 일본을제외하고는우리나라와같이벌금과과료를구분하는나라도없다. 실무상과료는거의모두즉결심판사건에서선고되고, 형사범은거의없으며,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위반의사유가대부분이라서과태료로전환하여도무방하다. 형법위반사범의 - 29 -

경우과료에해당하는극히경미한사안은검찰의수사단계에서기소유예처분으로종결하는것이일반적이다. 과료폐지를반대하는견해는실무상과료의선고가거의이루지지않는형사범에초점을맞추고있어서그논거가설득력이약하다. 과료선고가이루어지는범죄 (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위반 ) 를중심으로살펴볼때과료대상범죄를대개과태료대상이되게하더라도크게문제되지않는다. 예컨대경범죄처벌법은 10만원이하의벌금, 도로교통법은 20만원이하의벌금과함께과료가규정되어있는데, 이정도의소액의재산형을과태료로전환하더라도크게문제되지는않을것이다. 12. 벌금미납시사회봉사명령부과방안 벌금미납시노역장유치를사회봉사명령으로전환하는방안은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 법률제9523호, 2009.3.25. 제정 ) 이 2009.9.26. 시행예정이어서, 300만원미만의벌금미납자는일정한요건하에사회봉사명령으로대체하게되므로이법률의시행을지켜보면서추가적인개정여부와형법전으로의편입여부를논의하기로하였다. 13. 노역장유치기간의재고 현행형법제69조제2항에의하면, 벌금을납입하지아니한자는 1일이상 3년이하노역장에유치하도록되어있어최장 3년간노역장에유치되게된다. 이러한 3년이지나치게장기간이아닌가하는문제가제기되어논의하였다. 그런데벌금형을기본적으로일수벌금제도로전환하기로함에따라 360일의한도에서일수벌금을부과하고, 가중할때에도 540일을넘을수없게됨에따라실질적으로노역장유치기간은최장 18월정도로하향조정되는결과가되었다. 따라서노역장유치기간에대하여는개정안제38조와제69조를참조하면된다. 14. 몰수, 추징개정안 1) 개관 몰수, 추징은범죄의수익을박탁하는일종의형벌로현행형법에는제48조와제49조에규정되어있다. 최근범죄수익을박탈하여범죄를예방하기위하여국제협약과특별법에는몰수, 추징을보다철저히시행하려는노력이있어왔다. 이러한경향에맞추어특별법에규정된몰수, 추징에관한조문은형법총칙개정안에상당부분편입하고일부내용은구체화하였다. - 30 -

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몰수, 추징을부가형이아니라독자적인처분으로전환하고, 별도의장 ( 章 ) 에서규정하였다. 둘째, 몰수의대상을재산상의이익도명시하고, 대가물건, 보수물건뿐아니라그로부터유래하는재산에대하여도몰수가가능하도록확대하였다. 셋째, 범죄행위로인하여제3자에게직접귀속된범죄수익이나상속, 증여등정당한대가를지급하지않고제3자가소유하게된범죄수익에대하여도몰수, 추징이가능하도록하였다. 넷째, 범죄피해자의피해재산회복을위한몰수를신설하여, 이로인하여몰수, 추징된재산은피해자에게환부한다. 다섯째, 공소제기가없어도요건이충족되면몰수, 추징의선고가가능하도록하였다. 2) 개정안규정 제 9 절몰수, 추징 제 3 장형, 몰수, 추징등 제82조의 2( 몰수 ) 범인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지않는다음기재의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은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다. 1. 범죄행위에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고한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2. 범죄행위로생긴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3. 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한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4. 범죄행위의보수로받은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5. 제1호내지제4호의대가로취득한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6. 제2호내지제5호의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 범죄수익이라한다 ) 의과실 ( 果實 ) 로서얻은재산, 대가로서얻은재산, 이들재산의대가로서얻은재산기타범죄수익의보유, 처분, 변형, 증식에의하여얻은재산 ( 범죄수익에서유래한재산이라한다 ) 3) 개정이유 (1) 독립적처분성현행형법상몰수의법적성격에관하여는여러논의가있으나, 기본적으로부가적인형벌 ( 附加刑 ) 의성격을갖는다고할것이다. 그러나, 입법론으로볼때에는몰수를형벌로규정하여엄격한제약을받게하는것보다는형벌적성격, 보안처분적성격, 원상회복적성격, 부당이익의환수적성격등그실질적성격을고려하여, 형벌과는구별되는독자적장 ( 章 ) 에서독립적처분으로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1992년법무부형법개정안도동일한관점에서독자적처분으로규정하였다. (2) 범인에대한몰수 현행형법은범인이외의자에속하지않는경우와제 3 자가범행후정을알고취득한경 - 31 -

우에몰수가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다. 개정안은범인의경우와제3자의경우를별도의조문으로분리하여규정하면서, 전자의경우에는형벌적성격을유지하고, 후자의경우에는정을알고취득한경우에는형벌적성격을유지하되, 그외의경우에는이익환수적성격, 보안처분적성격을종합적으로고려하였다. 본조에의하여범인소유의물건은별도의위험성이인정되지않아도범죄와관련되어있다는사정만으로도몰수할수있다. (3) 몰수의대상몰수는개개의물건을대상으로하므로추상적권리인재산상의이익이나재산자체를몰수의객체로설정할수없다는해석 15) 이가능하다. 판례가물건이아닌권리나재산상의이익도몰수의대상이된다는입장이라는해석도있지만, 인용하고있는대법원판례 16) 가재산상의이익이나권리를몰수의대상으로판시한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오히려죄형법정주의에의하여엄격히해석할경우물건이아닌재산상의이익은압수의대상이아니라고해석하는것이옳다. 일본의경우, 1974년형법개정초안의작성과정에서물건이외에권리또는이익도포함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지만, 채택하지않았다. 우리나라는이미마약범죄, 부패범죄등에있어서는재산상의이익, 재산도몰수할수있는규정을각종특별법에신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등에는이미재산이나금품기타이익에대한몰수를규정하고있다. 이러한특별법의규정은모든범죄에도타당하게적용되어야하므로형법총칙에반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개정안에서는물건이외에재산상의이익도몰수의대상으로추가하였다. 아울러개정안은제공물건, 생성물건, 취득물건, 대가물건은물론이고보수물건도몰수대상에추가하였으며, 이러한물건들을각호로구분하여규정함으로써명확하게하였다. 같은취지에서범죄수익의과실 ( 果實 ) 로서얻은재산, 대가로서얻은재산, 이들재산의대가로서얻은재산기타범죄수익의보유, 처분, 변형, 증식에의하여얻은재산 ( 범죄수익에서유래한재산이라한다 ) 도몰수할수있도록하여범죄로인한이익을철저히환수할수있는법적근거를두었다. 15) 신동운, 형법총론, 774면등. 16) 대법원대판 1976.9.28, 76도2607: 1. 수뢰의목적이금전소비대차계약에의한금융이익일때에는그금융이익이뇌물이라할것이다. 2. 위의경우소비대차의목적인금원자체는뇌물이아니므로대여로받은금원자체는형법제134조에의하여몰수또는추징할수없고, 이는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한물건으로서피고인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지아니하므로형법제48조제1항제2호에의하여몰수할것이다. ( 판례총람 48-4-4 참조.) - 32 -

제82조의 3( 제3자소유재산의몰수 ) 범인이외의자가소유하는다음기재의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은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다. 1. 범죄후범인외의자가그정을알면서취득한제82조의 2 각호의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2. 범죄행위로인하여범인이외의자에게직접귀속한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3. 제1호이외에공공에해가되거나범죄행위에제공될염려가있는제82 조의2 각호의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단, 범인외의자의귀책사유를고려하여범인외의자가몰수로인하여받는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보상한다. 개정이유 : 현행형법상은공범을포함한범인이외의제3자가소유하는물건은범죄후정을알면서취득한경우에한하여몰수할수있다. 따라서범행이전에이미범인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고있었으나그후소유자가그물건이범행을위하여사용된사정을알게된때예컨대도검의소유자가타인이이를임의로들고나가살인죄 상해죄등의실행에사용한정을알게된경우에는몰수할수없다. 또한제3자가범죄행위로인하여직접취득한물건이나이익도그정을알지못한다면몰수의대상이되지않는다 ( 제3자를위한사기죄, 제3자뇌물제공죄등 ). 상속이나증여로제3자의소유가된경우에도제3자에대한몰수나추징은불가능하여범죄수익을몰수, 박탈하여범죄를방지하는데에충분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범죄이익의박탈이라는몰수, 추징의정책적목표를지향하기위하여제3자가정을알고취득한경우에는형벌적성격을유지하되, 그외의경우에는이익환수적성격 ( 제2호 ), 보안처분적성격 ( 제3호 ) 을채택하였다. 제1호는현행형법의취지를유지한것이다. 제1항제2호는범죄행위의이익이제3자에게직접귀속된경우에도그불법이익을몰수할수있도록신설한것이다. 제3자를위한사기죄, 제3자뇌물제공죄등의경우에는제3자가범죄에대한정을알지못한다고하여도몰수할수있게된다. 제1항제3호는보안처분적성격의몰수이다. 제3자의소유에속한다고하여도장래에다시범죄에제공될위험성이있는경우에는공익적필요에서몰수할수있도록하였다. 다만이경우에는적절한보상을하여야한다. 독일형법, 스위스형법에도유사한조문이있다. 제82조의 4( 상속, 증여재산등의몰수 ) 몰수할수있는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 불법재산 ) 이범인이외의자에게상속, 증여되거나현저하게저가로귀속된경우에는그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다. - 33 -

개정이유 : 신설하는개정안제82조의2에의하여몰수할수있는물건이나재산상의이익을불법재산으로규정하고, 범죄의수익이직접적으로는범인에게귀속되었지만상속, 증여등현저한저가로제3자에게귀속된경우그러한불법재산에대하여도몰수할수있도록한규정이다. 불법재산이타인에게귀속되는것을철저히차단하여재산범죄, 이득범죄의유인을제거하자는취지이다. 다만, 범인과제3자의관계등제반사정을감안하여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도록하였다.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제4조제2항에이미유사한조문이있으며, 미국의민사몰수 (civil forfeiture), 스위스형법제70조등의입법례를참고한것이다. 제82조의 5( 혼합재산의몰수 ) 불법재산이불법재산외의재산과혼합된경우에그불법재산을몰수할때에는그혼합에의하여생긴재산 ( 혼합재산 ) 중그불법재산 ( 당해혼합에관련된부분에한한다 ) 의금액또는수량에상당하는부분을몰수할수있다. 개정이유 : 불법재산이다른재산과혼합된경우에그불법재산을몰수할때에는그혼합에의하여생긴재산 ( 혼합재산 ) 중그불법재산 ( 당해혼합에관련된부분에한한다 ) 의금액또는수량에상당하는부분에대하여는몰수할수있음을명확히한규정이다.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제3조제2항등에는이미규정되어있다. 제82 조의6( 추징및폐기 ) 1 제82 조의2 내지제82조의5에기재한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82조의 3 제3호제외 ) 을몰수할수없거나그재산의성질, 사용상황, 그재산에관한범인외의자의권리유무, 그밖의사정으로인하여이를몰수함이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2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또는유가증권의전부또는일부가몰수에해당하는때에는이를폐기할수있다. 개정이유 : 제1항은몰수대상물을몰수하는것이그점유자에게지나치게가혹할수있고 ( 주거용주택이나필수적인자동차등 ) 하거나제3자가권리를갖고있는경우그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몰수에대신하여추징을할수있도록추징의요건을완화하였다. 이규정은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제5조를참고하여형법에신설하는것이다. 제2항은현행형법의필요적폐기를임의적폐기로개정하였다. 현행형법제48조제3항은 - 34 -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또는유가증권의일부가몰수에해당하는때에는그 부분을폐기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몰수와폐기의관계가명확하지않은문제점이 있다. 17) 몰수와폐기중적절한방안을정책적으로판단하면될것이다. 제82조의 7( 몰수등의특례 ) 몰수, 추징또는폐기는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하지아니하거나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그요건이있는때에는이를선고할수있다. 개정이유 : 현행형법제49조에의하면, 몰수는타형에부가하여과하고, 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아니할때에도몰수의요건이있는때에는몰수만을선고할수있다. 이때유죄의재판을아니할때가구체적으로어떠한경우인지명확하지않다. 판례는선고유예를하면서몰수만을선고할수있다고한다. 하지만, 나아가공소기각이나면소등을형식재판을선고할경우에도몰수요건에해당하는물건은몰수할수있는지논란이있다. 판례는공소사실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이와별개의공소가제기되지아니한범죄사실을법원이인정하여그에관하여몰수나추징을선고하는것은불고불리의원칙에위반되어불가능하며, 공소사실이인정되더라도이미공소시효가완성된경우 18) 기타실체판단에들어가공소사실을인정하는경우가아닌면소의경우에는몰수를선고할수없다고한다. 19) 그런데, 피고인에대하여는유죄의판결을할필요성이없더라도물건은몰수할필요가있는경우가있으므로, 몰수, 추징을독자적처분으로인정한다면피고사건의기소여부와무관하게몰수의요건이충족되면몰수, 추징을할수있도록규정하는것이적절하다. 구체적으로는범인이기소유예로된경우, 범인이사망하거나소재불명으로되었기때문에소추또는유죄판결을할수없는경우, 행위자가책임무능력을이유로불기소또는무죄가된경우등에도그대상물은몰수, 추징해야할형사정책적필요가있다. 공소제기와관계없이몰수, 추징, 폐기라는독자적처분을선고할수있다고한다면, 치료감호의청구와같이별도의청구및심리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제82조의 8( 몰수, 추징의효과 ) 몰수또는추징의재판이확정된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은국고에귀속한다. 17) 예를들어, 대법원 1961.2.24. 4293형상759; 배임죄로인하여취득된장물인국고수표를피해자에게환수하는선고를하지않고폐기선고를한것은위법이다. 18)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700 판결 19)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4556 판결 - 35 -

개정이유 : 1992년법무부개정안과유사하게개정안은몰수또는추징의재판이확정된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은국고에귀속한다는효력규정을신설하였다. 현행형법에는몰수, 추징의법적효과가명시되어있지않아논란이있을수있으므로, 이를명확하게규정하였다. 다만, 이경우이해관계있는제3자가권리를주장할수있는절차규정은마련하여야할것이다. 제82조의 9( 범죄피해재산의특례 ) 1 제82조의2 내지제82조의6에기재된물건또는재산이범죄피해재산으로서범죄피해자가그재산에관하여범인또는범인외의자에대한재산반환청구권또는손해배상청구권등을행사할수없는등피해회복이심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를몰수 추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몰수 추징된범죄피해재산은범죄의성질, 타범죄와의관계등을고려하여전부또는일부를피해자에게환부한다. 개정이유 : 개정안제54조의범죄피해재산의특례는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의제6조의내용을참고하여신설하는것이다. 범죄피해자가피해재산을직접회복하거나손해배상을통하여배상을받기가어려운경우국가가피해재산을범죄자로부터몰수, 추징하여이를피해자에게환부함으로써신속한피해보상이가능해질것이다. 제82조의 10( 몰수및추징의시효 ) 1 몰수, 추징, 폐기를선고한재판이확정된후집행을받지아니하고 5년이경과하면시효가완성되어그집행이면제된다. 2 몰수와추징에있어서시효는강제처분을개시함으로인하여중단된다. 개정이유 : 공소시효는형벌에관한것이므로형벌의성격을배제한몰수, 추징은원상회복적처분의성격을가지므로보다장기간몰수, 추징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철저한이익박탈과범죄예방의이념에조응한다. 현행형법의 3년보다 2년연장하여 5년을몰수, 추징의시효로개정한다. 독자적처분인몰수나추징의청구와관련된시효는절차법에서별도로정하여야할것이다. - 36 -

15. 책임주의와양형 개정안규정 제51조 ( 양형의기준 ) 1 형을정함에있어서는행위자의책임을기초로하며, 어떠한경우에도책임의한도를초과할수없다. < 신설 > 2 형을정함에있어서는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범인의연령, 지능, 성격, 경력과환경 2. 피해자에대한관계 3. 범행의동기, 목적, 방법과결과 4. 범행후의정황 5. 범인의개선과재사회화가능성 근대형법의기본원리인책임원칙은범죄의성립여부뿐만아니라양형에있어서도관철되어야하기때문에양형에있어서책임원칙을선언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양형의일반기준으로책임원칙을선언함에있어서 양형은책임을기초로한다 고할것인가, 양형은책임에의한다 고할것인가또는 양형은책임을한도로한다 고규정할것인가에대해서는여러견해가있을수있다. 양형은책임에의한다 또는 양형은책임과일치해야한다 라고규정하는것은양형책임이외에예방의목적을양형에있어서고려할여지를없앨수있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그리고 양형은책임을기초로한다 와 책임을한도로한다 는전자의경우에는양형에있어서책임의범위를넘어서예방의목적을고려할수있음에반하여후자는책임이형의상한을제한한다는의미를가진다는점에서구별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책임이라는규범적판단과예방의필요성이라는기능적판단이동시에형벌을근거지우면서, 책임에의하여제한된상한내에서예방적고려에의한책임의경중이평가되고, 예방적고려에의하여책임으로제한된하한이완화될수있다는점을명확히하기위해서는한국형사법학회의형법개정시안제44조제1항과같이 형을정함에있어서는행위자의책임을기초로하며, 어떠한경우에도책임의한도를초과할수없다. 라고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 37 -

16. 자복규정의보완 개정안규정 제52조 ( 자수, 자복 ) 2 고소또는고발이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범죄와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는범죄에있어서고소권자, 고발권자또는피해자에게자복한때에도제1항과같다. 현행형법제52조제2항은자복을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피해자에게범죄를고백하는경우에제한하고있는데, 친고죄의경우에고소권자나고발권자에게범죄를고백하는것도수사기관아닌자에게범죄를고백한다는점에서반의사불벌죄의경우와동일하기때문에친고죄에있어서고소권자나고발권자에게범죄를고백하는경우도자복에해당하는것으로제52조제2항을개정하는것이타당하다. 다만본위원회에서는현행제52조제1항의자수감경규정만두고, 반의사불벌죄에있어자복감경을규정하고있는제52조제2항을삭제하여일반적인양형사유로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도제시되었다. 17. 법률상벌금감경제도보완 개정안규정 제55조 ( 법률상의감경 ) 1 법률상의감경은다음과같다. 6. 벌금을감경할때에는그일수의 2분의 1로한다. 형법제55조제1항제6호는벌금의다액만을규정하고있으나각종특별법에규정되어있는벌금의형태를보면기준액의 2배내지 5배 또는 5배내지 10배,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2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해당액을벌금한도로규정한경우가많은데, 이러한경우에법률상감경과작량감경등감경을거듭해야할사유가있을때에그감경에의하여그상한만이내려갈뿐하한은변함이없다고한다면그벌금기준액의 2배이상 1.25배이하 혹은 5배이상 2.5배이하 가당해벌금해당액으로되어이경우해석여하에따라서는벌금액의범위가존재하지아니하여벌금형을선고할수없게되는기이한결과로되거나, 당초의하한이하로는내려갈수없게되어당초의하한인기준액의 2배 또는 5배 라는정액형으로되어버리는불합리한결과가된다. - 38 -

이론적으로도현재이설없이제55조제1항제6호에서규정하고있는다액이란금액을말하는것이므로벌금의상한과함께하한도 2분의 1로내려간다고해석하고있으며, 대법원 1978.4.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형법제55조제1항제6호의벌금을감경할때의 다액 의 2분의 1이라는문구는 금액 의 2분의 1이라고해석하여그상한과함께하한도 2분의 1로내려가는것으로해석하여법문상의다액이란금액을의미한다고판시하고있기때문에이에맞추어벌금과과료에있어서다액을금액으로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 다만본위원회에서는 금액 이라는표현을일본형법제68조제4호와같이 다액및소액 으로표현하자는견해도있었으나, 일수벌금형을도입하는개정안으로는금액으로표현하는것이타당하다. 18. 미결구금일수의통산 개정안규정 제57조 ( 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통산 ) 1 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는그전부를자유형또는벌금에관한유치에산입한다. 2 제1항의경우에구금일수에 1일은자유형또는일수벌금에관한유치의기간의 1일로계산한다. 헌법재판소 2009.6.25. 선고 2007헌바25 결정으로인해재정통산을규정한형법제57조제1 항은효력을상실하였으며, 따라서앞으로는판결선고이전에구금일수를모두형기에포함시켜야한다. 즉미결구금일수산입범위의결정을법관의자유재량에맡기는입법목적은헌법상무죄추정의원칙과적법절차의원칙에반하여미결구금일수의일부만을형기에통산하는것을허용할만큼합리성과정당성을갖추었다고보기어렵다. 미결구금은무죄추정원칙의예외적상태로서신체의자유를중대하게제한하는것이므로구속피고인은구속되었다는점만으로도이미불구속피고인보다불이익한처우를받고있는것인데, 나아가유죄판결확정시미결구금일수중일부만이산입된다면사실상구금기간이늘어나게되어, 불구속상태에서유죄판결이확정되어자유형을집행받는피고인에비하여다시한번불리한차별을받는결과를초래한다. 헌법상무죄추정의원칙에따라, 유죄판결이확정되기전에피의자또는피고인을죄있는자에준하여취급함으로써법률적 사실적측면에서유형 무형의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되고, 특히미결구금은신체의자유를침해받는피의자또는피고인의입장에서보면실질적으로자유형의집행과다를바없으므로, 인권보호및공평의원칙상형기에전부산입되어야한다. 그러나형법제57조제1항부분은미결구금의이러한본질 - 39 -

을충실히고려하지못하고법관으로하여금미결구금일수중일부를형기에산입하지않을 수있게허용하였는바, 이는헌법상무죄추정의원칙및적법절차의원칙등을위배하여합 리성과정당성없이신체의자유를지나치게제한함으로써헌법에위반된다. 19. 선고유예제도의제고 개정안규정 제59조 ( 선고유예의요건 ) 1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180일수이하의벌금형을선고할경우에제51 조의사항을참작하여재범의위험성이없다고인정될때에는 6월이상 2 년이하의기간을정하여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단, 자유형이상의형을선고받아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받은후 5년까지의기간에고의로범한죄에대하여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형을병과할경우에도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제59조의 2( 선고유예의조건 ) 1 형의선고를유예하는경우에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수있으며, 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때에는다음각호가운데하나또는수개의명령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벌금형의선고유예시에는제1호내지제5호의명령만부과할수있고, 자유형의선고유예시에제6호내지제7호의명령을부과하는경우에는피고인의동의를받아전자감독의실시를명할수있다.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3. 치료명령 4. 피해회복명령 5. 기금납부명령 6. 가택구금명령 7. 외출제한명령 2 제1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선고를유예한기간으로한다. 다만, 법원은유예기간의범위내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할수있다.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가택구금명령또는외출제한명령은선고유예기간내에이를집행한다. 제60조 ( 선고유예의효과 ) 형의선고유예를받은날로부터그선고유예가실효됨이없이유예기간을경과한때에는免訴된것으로간주한다. 제61조 ( 선고유예의실효 ) 1 형의선고유예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고의로범한죄로자유형이상의형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유예한형을선고한다. 2 제59 조의2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을명한선고유예를받은자가보호관찰기간중에준수사항이나명령을위반한경우에그위반의경중에따라유예한형을선고하거나선고유예의조건을추가또는변경할수있다. - 40 -

개정이유 : 첫째, 징역과금고의통합, 자격형의폐지, 그리고일수벌금형의도입에따라선고유예의요건을자유형또는 180일이하의벌금형을선고할경우로한다. 둘째, 개전의정상이현저한때 라는요건은법관의도덕적감수성에의존하여피고인의주관적내심의의사를판단하게하는문제점이있기때문에 재범의위험성이없다고인정되는때 라는객관적요건으로변경한다. 셋째, 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를허용하여야한다는다수의의견을고려하여벌금형에대한선고유예의상한을 180일수의벌금형으로제한한다. 넷째, 일률적으로 2년으로되어있는선고유예의기간을구체적사안에따라융통성을부여하기위해 6월이상 2년이하의기간에서정할수있도록한다. 다섯째, 결격기간을 5년으로단축하고그기간내의고의범에대해서만결격사유를인정한다. 여섯째, 형사정책적관점에서필요한경우에한하여보호관찰등의조건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그러한필요에상응하는조건을다양화한다. 일곱째, 선고유예기간중의범행으로인한실효요건을고의로범한죄로자유형이상의형을선고받는경우로제한하고선고유예후전과발각에의한실효규정을폐지한다. 이에대해별개의견으로는첫째, 360일을상한으로하는일수벌금형을도입할경우 1년이하의자유형에대해선고유예가가능하다는점에비추어벌금형에대해서는선고유예만허용하고집행유예를허용해서는곤란하다는의견도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선고유예기간을종래와같이일률적으로 2년으로하고전과발각에의한선고유예의실효규정를존치하여야한다는소수의의견도있다. 20. 집행유예제도의제고 개정안규정 제62조 ( 집행유예의요건 ) 1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을선고할경우에제51조의사항을고려하여그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기간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다만, 자유형이상의실형을선고받아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된후 3년까지의기간에고의로범한죄에대하여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자유형또는벌금형의일부에대하여집행을유예할수있다. 3 형을병과할경우에는그형의일부에대하여집행을유예할수있다. 제62조의 2( 집행유예의조건 ) 1 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수있으며, 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때에는다음각호가운데하나또는수개의 - 41 -

명령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벌금형의집행유예시에는제1호내지제5호의명령만부과할수있고, 자유형의집행유예시에제6호내지제7호의명령을부과할경우에는피고인의동의를받아전자감독의실시를명할수있다.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3. 치료명령 4. 피해회복명령 5. 기금납부명령 6. 가택구금명령 7. 외출제한명령 2 제1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집행을유예하는기간으로한다. 다만, 법원은유예기간의범위내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할수있다.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가택구금명령또는외출제한명령은집행유예기간내에이를집행한다. 제63조 ( 집행유예의실효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고의로범한죄로자유형이상의실형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제64조 ( 집행유예의취소 ) 제62조의2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을명한집행유예를선고받은자가준수사항이나명령을위반한경우에그위반의경중에따라집행유예의선고를취소하거나집행유예의조건을추가또는변경할수있다. 제65조 ( 집행유예의효과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후그선고의실효또는취소됨이없이유예기간을경과한때에는형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개정이유 : 첫째, 징역과금고를자유형으로통합하고일수벌금형을도입하는것에따라집행유예의요건을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을선고할경우로한다. 둘째, 참작 이라는표현이중복되기때문에 제51조의사항을고려하여 라고수정한다. 셋째, 학계의다수의견을반영하여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와형의일부에대한집행유예를도입한다. 넷째, 결격기간내의고의범에대해서만결격사유를인정한다. 다섯째, 형사정책적관점에서필요한경우에한하여보호관찰등의조건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그러한필요에상응하는조건을다양화한다. 여섯째, 전과발각에의한실효규정을폐지하고집행유예기간중의준수사항이나명령을위반한경우에위반의경중에따라집행유예의선고를취소하거나조건을추가또는변경할수있도록한다. 이에대해일수벌금형을도입할경우벌금형에대해서는선고유예만허용하고집행유예를 - 42 -

허용해서는곤란하다는의견과형의일부에대한집행유예를허용하는것은집행유예제도의 취지에반한다는의견도고려할필요가있다. 21. 형의소멸제도 개정안규정 형 법 제81조 ( 형의실효 ) 1 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벌금이상의형을받지아니하고다음의기간을경과한때에는그형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1. 3년을초과하는자유형은 10년 2. 3년이하의자유형은 7년 3. 벌금은 3년 4. < 삭제 > 2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 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자가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고벌금이상의형을받음이없이 7년을경과한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그재판의실효를선고할수있다. 제82조 ( 복권 ) < 삭제 > 형의소멸은형의선고에수반되는법률상효과를소멸시키는제도이다. 현행형법은재판상실효에관한규정만을두고있고, 당연실효는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규정되어있다. 법률상요건은달리하지만동일한효과를발생시키는제도를두개의법률에나누어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형소멸제도가갖는취지를명확히하기위해서는형법전에당연실효와재판상실효가함께규정되는것이합리적이라는취지에서형법제81조에당연실효규정을편입하기로하였다. 동개정안에서징역형과금고형을자유형으로단일화하기로함에따라제81조제1항제1 호와 2호의 징역또는금고 를 자유형 으로개정하였다. 그리고단기자유형의폐해와수형자재사회화의역기능등형사정책적관점을고려할때구류제도는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취지하에서형벌의종류에서삭제하기로함에따라동조제4호의구류는삭제하기로하였다. 과료도재산형이라는점에서벌금과차이가없고형벌효과도미미하기때문에, 과료를폐지하고범죄의경중에따라벌금또는과태료로전환하여재산형을단일화할필요가있다는취지에서과료를형벌에서삭제하기로함에따라동조제4호의과료역시삭제하기로하였다. 명예형은형의부수효과에불과하므로형벌의종류에서삭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에따라폐지하기로함으로써현행형법제82조의복권에관한규정은삭제하기로하였다. - 43 -

이러한개정안에대해서는유기자유형의경우가중하게되면현행형법상최고 25년 ( 개정안의경우최고 30년 ) 까지가능한데현행법과같이 3년이상의자유형에모두동일하게형집행소멸시효를적용한다는것은형평성에문제가있다는견해도있다. 따라서 10년이상의자유형과 3년이상 10년미만의자유형, 3년미만의자유형으로세분화하여각각 20년, 10년, 5년의형집행소멸시효를두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그리고당연실효규정에도불구하고재판상실효를형법이규정하고있는것은당연실효기간이전에행위자의사회생활상의법적제약을최소화함으로써일반인과동일한사회생활로의복귀를가능한빠르게하고자하는데취지가있다. 따라서재판상실효는당연실효보다는엄격한요건이요구된다고보아야한다. 즉재판상실효로인하여전과기록이말소되기때문에행위자의이후범죄행위에대한판단시전과의고려가불가능하게되기때문이다. 따라서행위자가당연실효기간이전에사회복귀를해야할필요성이분명한경우에한해서허용하도록하는요건을추가할필요가있다. 22. 보안처분제도의형법전편입방안 개정안규정 제 조 ( 보안처분 ) 1 보안처분은과거의범죄행위, 장래에예상되는범죄행위그리고그위험성의정도와비례하여야한다. 2 보안처분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치료감호 2. 보호관찰 3. 전자감독 보안처분은본질적으로개인의자유를박탈하거나제한하는형사적제재로서의의미를갖기때문에, 형벌과함께형법전에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 그리고죄형법정주의의보안처분적요청은 재범의위험성이없으면보안처분은없다 는것으로해석되어야하므로, 재범위험성이보안처분의정당성의근거로규정될필요가있다. 또한형벌의법치국가적한계가책임이라고한다면, 보안처분의법치국가적한계는비례성원칙이라할수있으므로, 보안처분을정당화시키고한계지우는지도원리로서비례성원칙이형법상명문화되어야되어야한다. 따라서동개정안에서는보안처분에관한규정내용에재범위험성과비례성원칙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보안처분의종류와관련하여서는현행치료감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등에의한치료감호 보호관찰 전자감 - 44 -

독을형법상의보안처분으로명시함으로써이러한자유박탈내지제한적처분이형사적제재로서의보안처분임을명확히하고자하였다. 동개정안은누범및상습범에대한형가중규정이형법상기본원칙인행위책임원칙에반한다는근거하에서이를폐지하기로하였다. 이와같이누범과상습범에대한형가중규정을폐지하게되면상습성을지닌사회적으로위험한범죄자로부터일반인을보호하기위한최후의수단으로서위험성에근거한보안처분의활용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특히최근연쇄살인과같이사회적위험성을고도로높이는중범죄자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상황에비추어볼때, 법치국가적정당성을갖춘보호감호제도가도입된다면피해자와시민일반의사회적안전에대한욕구가어느정도충족될수있다고본다. 즉직업적인누범및상습범과같은사회적위험원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의일환으로, 그리고형사정책의최후의긴급조치라는최후의보루로서보호감호처분은여전히유효하다고보기때문이다. 20) 따라서사회보호법의폐지와함께대체입법없이사라진보호감호처분을전면재구성하여형사정책적으로새로이자리매김할필요성에대한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본다. 다만사회보호법폐지당시의비판적상황에서크게달라진것이없는현시점에서보호감호제도재도입은폐지당시와동일한문제점을야기할수있다는점에서볼때시기상조라할것이다. 20) 김일수, 사회보호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2003, 19 면. - 45 -

< 죄수 형벌분야개정안규정비교표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제 35 조 ( 누범 ) 1 금고이상의형을받아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를받은후 3 년내에금고이상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는누범으로처벌한다. 2 누범의형은그죄에정한형의장기의 2 배까지가중한다. 제 51 조 ( 누범 )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때로부터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를받은후 3 년까지의기간에고의로금고이상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는누범으로처벌한다. 제 52 조 ( 누범의처벌 ) 누범의형은그범죄에정한형의장기 2 배까지가중한다. < 삭제 > < 삭제 > 제 36 조 ( 판결선고후의누범발각 ) 판결선고후누범인것이발각된때에는그선고한형을통산하여다시형을정할수있다. 단선고한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된후에는예외로한다. < 삭제 > < 삭제 > < 삭제 > 제 37 조 ( 경합범 ) 판결이확정되지아니한수개의죄또는금고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된죄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제 53 조 ( 경합범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를경합범으로한다. 1. 재판이확정되지아니한수개의범죄 2. 자유형을선고한판결이확정된범죄와그재판확정전에범한죄 제 53 조 ( 경합범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를경합범으로한다. 1. 재판이확정되지아니한수개의범죄 2. 금고이상의형을선고한판결이확정된범죄와그재판확정전에범한죄 제 37 조 ( 경합범 ) 판결이확정되지아니한수개의죄또는자유형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된죄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제 38 조 ( 경합범과처벌례 ) 1 경합범을동시에판결할때에는다음의구별에의하여처벌한다. 1. 가장중한죄에정한형이사형또는무기징역이나무기금고인 제 54 조 ( 경합범의처벌예 ) < 삭제 > 개정이유 : 사형폐지및단일자유형을채택한결과 제 54 조 ( 경합범의처벌례 ) 1 경합범을동시에재판할때에는다음의구별에의하여처벌한다. 1. 각범죄의형중가장무거운형이사형또는무기징역이나 제 38 조 ( 경합범의처벌례 ) 1 경합범을동시에재판할때에는다음의구별에의하여처벌한다. 1. 각죄에정한형중가장무거운형이사형또는무기자유형 - 46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때에는가장중한죄에정한형으로처벌한다. 2. 각죄에정한형이사형또는무기징역이나무기금고이외의동종의형인때에는가장중한죄에정한장기또는다액에그 2 분의 1 까지가중하되각죄에정한형의장기또는다액을합산한형기또는액수를초과할수없다. 단과료와과료, 몰수와몰수는병과할수있다. 3. 각죄에정한형이무기징역이나무기금고이외의이종의형인때에는병과한다. 2 전항각호의경우에있어서징역과금고는동종의형으로간주하여징역형으로처벌한다. 무기금고인때에는가장무거운형으로처벌한다. 2. 각범죄의형이사형또는무기징역이나무기금고이외의같은종류의형인때에는가장무거운형의장기또는다액의그 2 분의 1 까지가중하되, 각범죄의형의장기또는다액을합산한형기또는액수를초과할수없다. 다만, 다른범죄에정한형의하한보다가볍게할수없다. 3. 각범죄의형이무기징역이나무기금고이외의다른종류의형이거나과료인때에는병과한다. 2 제 1 항제 2 호또는제 3 호의경우에징역과금고는같은종류의형으로보고징역형으로처벌한다. 다만, 금고형이무거울때에는금고형으로처벌한다. 인때에는가장무거운형으로처벌한다. 2. 각죄에정한형이유기자유형인때에는가장무거운형의장기에그 2 분의 1 까지가중하되각죄에정한형의장기를합산한형기를초과할수없다. 다만, 다른죄에정한형의하한보다가볍게할수없다. 3. 각죄에정한형이벌금형인때에는 540 일수까지가중한다. 4. 각죄에정한형이사형또는무기자유형이외의다른종류의형인때에는병과한다. 2 < 삭제 > 제 41 조 ( 형의종류 ) 형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제 36 조 ( 형의종류 ) < 삭제 > 제 36 조 ( 형의종류 ) 형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정지 5. 벌금 제 41 조 ( 형의종류 ) 1 형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사형 2. 자유형 3.~5. < 삭제 > 6. 벌금 7.~9. < 삭제 > - 47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6. 구류 7. 과료 2 자유형을선고하는경우피고인의재사회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작업의무를부과할수있다. 제 42 조 ( 징역또는금고의기간 ) 징역또는금고는무기또는유기로하고유기는 1 월이상 15 년이하로한다. 단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에대하여형을가중하는때에는 25 년까지로한다. 제 37 조 ( 자유형 ) 자유형은무기또는유기로하고, 유기는 1 월이상 15 년이하로한다. 다만자유형을가중하는때에는 20 년까지로한다. 제 37 조 ( 징역, 금고 ) 징역또는금고는무기또는유기로하고, 유기는 1 월이상 15 년이하로한다. 다만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에대하여형을가중하는때에는 25 년까지로한다. 제 42 조 ( 자유형 ) 자유형은무기또는유기로하고, 유기는 1 월이상 20 년이하로한다. 다만자유형을가중하는때에는 30 년까지로한다. 제 43 조 ( 형의선고와자격상실, 자격정지 ) 1 사형,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의판결을받은자는다음에기재한자격을상실한다. 1. 공무원이되는자격 2. 공법상의선거권과피선거권 3. 법률로요건을정한공법상의업무에관한자격 4. 법인의이사, 감사또는지배인기타법인의업무에관한검사역이나재산관리인이되는자격 2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의판결 을받은자는그형의집행이종료 하거나면제될때까지전항제 1 호내 지 제 3 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 다. 없음 제 38 조 ( 형의선고에따른자격상실과정지 ) 1 사형,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의형을선고받은자는다음에기재한자격을상실한다. 1. 공무원이되는자격 2. 공법상의선거인이나피선거인이되는자격 3. 법률로요건을정한공법상의업무에관한자격 4. 법인의이사, 감사또는지배인기타법인의업무에관한검사인이나재산관리인이되는자 제 43 조 ( 형의선고에따른자격의상실과정지 ) 1 사형또는무기자유형의판결을받은자는다음에기재한자격을상실한다. 1. 공무원이되는자격 2. 공법상의선거권과피선거권 3. 법률로요건을정한공법상의업무에관한자격 4. 법인의이사, 감사또는지배인기타법인의업무에관한검사역이나재산관리인이되는자격 2 유기자유형의판결을받은자는그형의집행이종료하거나면제될때까지전항제 1 호내지제 3 호에기재된자격이정지된다. 제 44 조 ( 자격정지 ) 1 전조에기재한제 39 조 ( 형의선고와자격정지 ) 1 자제 38 조 ( 형의선고에따른자격상실제 44 조 ( 자격정지 ) < 삭제 > - 48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자격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정지는 1 년이상 15 년이하로한다. 2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에자격정지를병과한때에는징역또는금고의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된날로부터정지기간을기산한다. 유형을선고받은자는그형의집행이종료하거나면제될때까지다음에기재한자격이정지한다. 1. 공무원이되는자격 2. 공법상의선거인이나피선거인이되는자격 3. 법률로요건을정한공법상의업무에관한자격 4. 법인의이사, 감사또는지배인기타법인의업무에관한검사인이나재산관리인이되는자격 2 자유형을선고할때법질서의보호를위해반드시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 5 년이하의기간을정하여특정한자격을정지하는처분을병과할수있다. 이경우자격정지의기간은자유형의집행이종료하거나면제된날로부터기산한다. 과정지 ) 2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의형을선고받은자는그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받을때까지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에기재된자격이정지된다. 제 46 조 ( 구류 ) 구류는 1 일이상 30 일미만으로한다. 제 41 조 ( 구류 ) < 삭제 > 제 41 조 ( 구류 ) 구류는 1 일이상 30 일미만으로한다. 제 46 조 ( 구류 ) < 삭제 > 제 50 조 ( 형의경중 ) 1 형의경중은제 41 조기재의순서에의한다. 단, 무기금고와유기징역은금고를중한것으로하고유기금고의장기가유기징역의장기를초과하는때에는금고를중한것으로한다. 2 동종의형은장기의긴것과다 제 43 조 ( 형의경중 ) < 삭제 > 제 43 조 ( 형의경중 ) 1 형의경중은제 36 조에기재된순서에의한다. 다만무기금고와유기징역은금고를중한것으로하고유기금고의장기가유기징역의장기를초과하는때에는금고를중한것으로한다. 2 동종의형은장기가긴것과 제 50 조 ( 형의경중 ) 1 형의경중은제 41 조기재의순서에의한다. < 단서삭제 > 2 같은종류의자유형은장기의 - 49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액의많은것을중한것으로하고장기또는다액이동일한때에는그단기의긴것과소액의많은것을중한것으로한다. 3 전 2 항의규정에의한외에는죄질과범정에의하여경중을정한다. 다액이많은것을중한것으로하고장기또는소액이동일한때에는그단기가긴것과소액이많은것을중한것으로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형의경중을정할수없는때에는죄질과범정에의하여경중을정한다. 긴것을중한것으로하고장기가동일한때에는그단기의긴것을중한것으로한다. 3 전 2 항의규정에의한외에는죄질과범정에의하여경중을정한다. 제 51 조 ( 양형의조건 ) 형을정함에있어서는다음사항을참작하여야한다. 1. 범인의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2. 피해자에대한관계 3. 범행의동기, 수단과결과 4. 범행후의정황 제 44 조 ( 양형의기준 ) 1 형을정함에있어서는행위자의책임을기초로하며, 어떠한경우에도책임의한도를초과할수없다. 2 형을정함에있어서는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범인의연령, 지능, 성격, 경력과환경 2. 피해자에대한관계 3. 범행의동기, 목적, 방법과결과 4. 범행후의정황 5. 범인의개선과재사회화가능성 3 벌금액의산정에있어서는범인의재산상태를고려하여야한다. 제 44 조 ( 양형의기준 ) 1 형을정함에있어서는범인의책임을기초로한다. 2 형을정함에있어서는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범인의연령, 지능, 성격, 경력과환경 2. 피해자에대한관계 3. 범행의동기, 목적, 방법과결과 4. 범행후의정황 3 사형의선고는특히신중히하여야한다. 4 벌금액을정함에있어서는범인의재산상태를고려하여야한다. 제 51 조 ( 양형의기준 ) 1 형을정함에있어서는행위자의책임을기초로하며, 어떠한경우에도책임의한도를초과할수없다. 2 형을정함에있어서는다음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범인의연령, 지능, 성격, 경력과환경 2. 피해자에대한관계 3. 범행의동기, 목적, 방법과결과 4. 범행후의정황 5. 범인의개선과재사회화가능성 < 없음 > 제 39 조 ( 단기자유형의제한 ) 범죄예방을위하여자유형을과하여야할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 6 월미만의자유형을선고할수없다. < 없음 > 제 51 조의 2( 단기자유형의제한 ) 1 범죄예방을위하여자유형을과하여야할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 6 월미만의자유형을선고할수있다. - 50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2 제 1 항에의한자유형의선고가불가피한경우가아닌한벌금형을선고한다. 제 52 조 ( 자수, 자복 ) 1 죄를범한후수사책임이있는관서에자수한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2 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처벌할수없는죄에있어서피해자에게자복한때에도전항과같다. 제 45 조 ( 자수 자복 ) 1 죄를범한후수사기관에자수한때에는그형을면제또는감경할수있다. 2 고소또는고발이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범죄와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는범죄에있어서고소권자, 고발권자또는피해자에게자복한때에도제 1 항과같다. 제 52 조 ( 자수 자복 ) 1 죄를범한후수사기관에자수한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2 고소또는고발이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범죄와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는범죄에있어서고소권자, 고발권자또는피해자에게자복한때에도제 1 항과같다. 제 55 조 ( 법률상의감경 ) 1 법률상의감경은다음과같다. 1. 사형을감경할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로한다. 2.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를감경할때에는 7 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로한다. 3.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를감경할때에는그형기의 2 분의 1 로한다. 4. 자격상실을감경할때에는 7 년이상의자격정지로한다. 5. 자격정지를감경할때에는그형기의 2 분의 1 로한다. 6. 벌금을감경할때에는그다액의 제 46 조 ( 법률상의감경 ) 1 법률상의감경은다음과같이한다. 1. 무기자유형을감경할때에는 7 년이상의유기자유형으로한다. 2. 유기자유형을감경할때에는그형기의 2 분의 1 로한다. 3. 벌금을감경할때에는최고일수의 2 분의 1 로한다. 제 46 조 ( 법률상의감경 ) 1 법률상의감경은다음과같이한다. 1. 사형을감경할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로한다. 2.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를감경할때에는 7 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로한다. 3.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를감경할때에는그형기의 2 분의 1 로한다. 4. 자격정지를감경할때에는그형기의 2 분의 1 로한다. 5. 벌금을감경할때에는그금액의 2 분의 1 로한다. 6. 구류를감경할때에는그장기 제 55 조 ( 법률상의감경 ) 1 법률상의감경은다음과같이한다. 1. 사형을감경할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 30 년이하의자유형으로한다. 2. 무기자유형을감경할때에는 7 년이상 30 년이하의자유형으로한다. 3. 유기자유형을감경할때에는그형기의 2 분의 1 로한다. 4.~5. < 삭제 > 6. 벌금을감경할때에는그일수 - 51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2 분의 1 로한다. 7. 구류를감경할때에는그장기의 2 분의 1 로한다. 8. 과료를감경할때에는그다액의 2 분의 1 로한다. 2 법률상감경할사유가수개있는때에는거듭감경할수있다. 의 2 분의 1 로한다. 7. 과료를감경할때에는그금액의 2 분의 1 로한다. 2 법률상감경할사유가수개있는때에는거듭감경할수있다. 의 2 분의 1 로한다. 7.~8. < 삭제 > 2 법률상감경할사유가수개있는때에는거듭감경할수있다. 제 57 조 ( 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통산 ) 1 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는그전부또는일부를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과료에관한유치또는구류에산입한다. 2 전항의경우에는구금일수의 1 일은징역, 금고, 벌금이나과료에관한유치또는구류의기간의 1 일로계산한다. 제 50 조 ( 미결구금일수의통산 ) 1 미결구금일수에대해서는그전부를자유형또는벌금에관한유치에산입한다. 2 제 1 항의경우에구금일수에 1 일은자유형또는벌금에관한유치의기간의 1 일로계산한다. 제 50 조 ( 미결구금일수의통산 ) 1 미결구금일수는그전부또는일부를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과료에관한유치또는구류에산입한다. 2 제 1 항의경우에는구금일수의 1 일은징역, 금고, 벌금이나과료에관한유치또는구류의기간의 1 일로계산한다. 제 57 조 ( 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통산 ) 1 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는그전부를자유형또는벌금에관한유치에산입한다. 2 제 1 항의경우에구금일수에 1 일은자유형또는일수벌금에관한유치의기간의 1 일로계산한다. 제 59 조 ( 선고유예의요건 ) 1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자격정지또는벌금의형을선고할경우에제 51 조의사항을참작하여개전의정상이현저한때에는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있는자에대하여는예외로한다. 제 58 조 ( 선고유예의요건 ) 1 1 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의형을선고할경우에제 44 조제 2 항 ( 현행제 51 조 ) 의사항을고려하여재범의위험성이없다고판단될때에는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제 58 조 ( 선고유예의요건 ) 1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자격정지또는벌금의형을선고할경우에제 44 조제 2 항 ( 현행제 51 조 ) 의사항을고려하여뉘우치는정상이뚜렷한때에는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있는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59 조 ( 선고유예의요건 ) 1 1 년이하의자유형또는 180 일수이하의벌금형을선고할경우에제 51 조의사항을참작하여재범의위험성이없다고인정될때에는 6 월이상 2 년이하의기간을정하여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단, 자유형이상의형을선고받아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받은후 5 년까지의기간에고의로범한죄에대하여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52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2 형을병과할경우에도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2 형을병과할경우에도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2 형을병과할경우에도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2 형을병과할경우에도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제 59 조의 2( 보호관찰 ) 1 형의선고를유예하는경우에재범방지를위하여지도및원호가필요한때에는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 1 년으로한다. 제 59 조 ( 보호관찰 ) 1 형의선고를유예하는경우에재범방지를위하여지도및원호가필요한때에는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법원이정한다. 그기간은 1 년이상 2 년이하이어야한다. 제 59 조 ( 보호관찰 ) 1 형의선고를유예하는경우에재범방지를위하여지도및원호가필요한때에는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 1 년으로한다. 제 59 조의 2( 선고유예의조건 ) 1 형의선고를유예하는경우에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수있으며, 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때에는다음각호가운데하나또는수개의명령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벌금형의선고유예시에는제 1 호내지제 5 호의명령만부과할수있고, 자유형의선고유예시에제 6 호내지제 7 호의명령을부과하는경우에는피고인의동의를받아전자감독의실시를명할수있다.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3. 치료명령 4. 피해회복명령 5. 기금납부명령 6. 가택구금명령 7. 외출제한명령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선고를유예한기간으로한다. 다만, 법원은유예기간의범위내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할수있다.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 53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가택구금명령또는외출제한명령은선고유예기간내에이를집행한다. 제 60 조 ( 선고유예의효과 ) 형의선고유예를받은날로부터 2 년을경과한때에는면소된것으로간주한다. 제 61 조 ( 선고유예의효과 ) 형의선고유예를받은날로부터그선고유예가실효됨이없이유예기간이경과한때에는면소된것으로본다. 제 61 조 ( 선고유예의효과 ) 형의선고유예를받은날로부터그선고유예가실효됨이없이 2 년을경과한때에는면소된것으로본다. 제 60 조 ( 선고유예의효과 ) 형의선고유예를받은날로부터그선고유예가실효됨이없이유예기간을경과한때에는면소된것으로간주한다. 제 61 조 ( 선고유예의실효 ) 1 형의선고유예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자격정지이상의형에처한판결이확정되거나자격정지이상의형에처한전과가발견된때에는유예한형을선고한다. 2 제 59 조의 2 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을명한선고유예를받은자가보호관찰기간중에준수사항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에는유예한형을선고할수있다. 제 60 조 ( 선고유예의실효 ) 1 형의선고유예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범한죄로자유형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유예한형을선고한다. 2 제 59 조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을명한선고유예를받은자가보호관찰기간중에준수사항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에는유예한형을선고할수있다. 제 60 조 ( 선고유예의실효 ) 1 형의선고유예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범한죄로자격정지이상의형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유예한형을선고한다. 2 제 59 조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을명한선고유예를받은자가보호관찰기간중에준수사항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에는유예한형을선고할수있다. 제 61 조 ( 선고유예의실효 ) 1 형의선고유예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고의로범한죄로자유형이상의형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유예한형을선고한다. 2 제 59 조의 2 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을명한선고유예를받은자가보호관찰기간중에준수사항이나명령을위반한경우에그위반의경중에따라유예한형을선고하거나선고유예의조건을추가또는변경할수있다. 제 62 조 ( 집행유예의요건 ) 1 3 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할경우에제 51 조의사항을참작하여그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는 1 년이상 5 년이하의기간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다만, 금고이상의형을선고한판결이확정된때부터그집행을종료하거나 제 62 조 ( 집행유예의요건 ) 1 3 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의형이나벌금형에해당하는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그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는 1 년이상 5 년이하의기간그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제 62 조 ( 집행유예의요건 ) 1 3 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의형이나벌금형에해당하는판결을선고하는경우에그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는 1 년이상 5 년이하의기간그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다만, 금고이상의형을선고한판결이확정된때부터 제 62 조 ( 집행유예의요건 ) 1 3 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을선고할경우에제 51 조의사항을고려하여그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는 1 년이상 5 년이하의기간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다만, 자유형이상의실형을선고받아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된 - 54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면제된후 3 년까지의기간에범한죄에대하여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형을병과할경우에는그형의일부에대하여집행을유예할수있다. 2 형의집행유예를받은자에게유예기간중범한죄로 1 년자유형을선고할경우에특히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는다시그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3 형을병과할경우에는그형의일부에대하여집행을유예할수있다. 그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된후 3 년까지의기간에범한죄에대하여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형의집행유예를받은자에게유예기간중범한죄로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의형을선고하는경우에특히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는때에는 1 회에한하여다시그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 3 형을병과할경우에는그형의일부에대하여집행을유예할수있다. 후 3 년까지의기간에고의로범한죄에대하여형을선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자유형또는벌금형의일부에대하여집행을유예할수있다. 3 형을병과할경우에는그형의일부에대하여집행을유예할수있다. 제 62 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 1 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하거나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할수있다. 제 63 조 ( 보호관찰 ) 1 형의집행을유 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한 다. 제 63 조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 1 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하거나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할수있다. 제 62 조의 2( 집행유예의조건 ) 1 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수있으며, 보호관찰을받을것을명할때에는다음각호가운데하나또는수개의명령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벌금형의집행유예시에는제 1 호내지제 5 호의명령만부과할수있고, 자유형의집행유예시에제 6 호내지제 7 호의명령을부과할경우에는피고인의동의를받아전자감독의실시를명할수있다. 1. 사회봉사명령 2. 수강명령 3. 치료명령 - 55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집행을유예한기간으로한다. 다만, 법원은유예기간의범위내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할수있다. 3 사회봉사명령또는수강명령은집행유예의기간내에이를집행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집행을유예한기간으로한다. 다만, 법원은유예기간의범위내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할수있다. 3 사회봉사명령또는수강명령은집행유예의기간내에이를집행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집행을유예한기간으로한다. 다만, 법원은유예기간의범위내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할수있다. 3 사회봉사명령또는수강명령은집행유예의기간내에이를집행한다. 4. 피해회복명령 5. 기금납부명령 6. 가택구금명령 7. 외출제한명령.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집행을유예하는기간으로한다. 다만, 법원은유예기간의범위내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할수있다.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가택구금명령또는외출제한명령은집행유예기간내에이를집행한다. 제 63 조 ( 집행유예의실효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고의로범한죄로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제 64 조 ( 집행유예의실효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에범한고의의범죄로자유형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제 64 조 ( 집행유예의실효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에고의로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제 63 조 ( 집행유예의실효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자가유예기간중고의로범한죄로자유형이상의실형을선고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제 64 조 ( 집행유예의취소 ) 1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후제 62 조단행의사유가발각된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를취소한다. 2 제 62 조의 2 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이나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한집행유예를받은자가준수사항이나명령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를취 제 64 조 ( 집행유예의취소 ) < 삭제 > 제 64 조 ( 집행유예의취소 ) 제 63 조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이나사회봉사또는수강을명한집행유예를받은자가준수사항이나명령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를취소할수있다. 제 64 조 ( 집행유예의취소 ) 제 62 조의 2 의규정에의하여보호관찰을명한집행유예를선고받은자가준수사항이나명령을위반한경우에그위반의경중에따라집행유예의선고를취소하거나집행유예의조건을추가또는변경할수있다. - 56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소할수있다. 65 조 ( 집행유예의효과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후그선고의실효또는취소됨이없이유예기간을경과한때에는형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제 65 조 ( 집행유예의효과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후그선고의실효됨이없이유예기간을경과한때에는형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제 65 조 ( 집행유예의효과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후그선고의실효또는취소됨이없이유예기간을경과한때에는형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제 65 조 ( 집행유예의효과 ) 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후그선고의실효또는취소됨이없이유예기간을경과한때에는형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제 67 조 ( 징역 ) 징역은형무소내에구치하여정역에복무하게한다. 제 68 조 ( 자유형 ) 자유형은교정시설에수용하여작업을하게하고기타필요한교정처우를행한다. 제 68 조 ( 징역 ) 징역은교정시설에수용하여작업을하게하고기타필요한교정처우를행한다. 제 67 조 ( 자유형 ) 자유형은교정시설에수용하여필요한교정처우를행한다. 제 68 조 ( 금고와구류 ) 금고와구류는형무소내에구치한다. 제 69 조 ( 금고와구류 ) < 삭제 > 제 69 조 ( 금고와구류 ) 금고와구류는교정시설에수용하여필요한교정처우를행한다. 제 68 조 ( 금고와구류 ) < 삭제 > 제 69 조 ( 벌금과과료 ) 1 벌금과과료는판결확정일로부터 30 일이내에납입하여야한다. 단, 벌금을선고할때에는동시에그금액을완납할때까지노역장에유치할것을명할수있다. 2 벌금을납입하지아니한자는 1 일이상 3 년이하, 과료를납입하지아니한자는 1 일이상 30 일미만의기간노역장에유치하여작업에복무하게한다. 제 70 조 ( 벌금 ) 1 벌금은판결확정일로부터 30 일이내에납입하여야한다. 2 벌금을납입하지아니한자는 1 일이상 2 년이하의기간노역장에유치하여작업을하게한다. 3 전항의경우범죄인의재사회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노역장유치대신에사회봉사명령을과할수있다. 제 70 조 ( 벌금과과료 ) 1 벌금과과료는판결확정일로부터 30 일이내에납입하여야한다. 2 벌금을납입하지아니한자는 1 일이상 3 년이하, 과료를납입하지아니한자는 1 일이상 30 일미만의기간노역장에유치하여작업을하게한다. 제 69 조 ( 벌금 ) 1 벌금형은일수로산정하여선고한다. 벌금형의일수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 1 일이상 360 일이하로한다. 2 벌금형의일수정액은행위자의경제적사정을고려하되, 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위자의 1 일평균수입을그기준으로한다. 1 일수의벌금정액은 1 만원이상 1,000 만원이하로한다. - 57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제 69 조의 2( 벌금의분납 연납 ) 1 벌금은판결확정일로부터 30 일이내에납입하여야한다. 단, 벌금을선고할때에는 3 년의범위내에서분할납부나납부연기를명할수있다 2 전항에서벌금형의선고를받은자가벌금의분납액을기한내에납입하지아니할때에는법원은벌금분납의취소를명할수있다. 제 69 조의 3( 대체자유형 ) 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자유형또는사회봉사명령으로대체한다. 자유형 1 일은벌금형 1 일에해당한다. 제 70 조 ( 노역장유치 ) 벌금또는과료를선고할때에는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의유치기간을정하여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제 71 조 ( 노역장유치 ) 벌금을선고할때에는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의유치기간을정하여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제 71 조 ( 노역장유치 ) 벌금또는과료를선고할때에는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의유치기간을정하여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 삭제 > 제 71 조 ( 유치일수의공제 ) 벌금또는과료의선고를받은자가그일부를납입한때에는벌금또는과료액과유치기간의일수에비례하여납입금액에상당한일수를제한다. 제 71 조 ( 유치일수의공제 ) 벌금을선고를받은자가그일부를납입한때에는벌금또는과료액과유치기간의일수에비례하여납입금액에상당한일수를뺀다. 제 71 조 ( 유치일수의공제 ) 벌금또는과료의선고를받은자가그일부를납입한때에는벌금또는과료액과유치기간의일수에비례하여납입금액에상당한일수를뺀다. 제 71 조 ( 구금일수의공제 ) 일수벌금형의선고를받은자가그일부를납입한때에는벌금일수에상응하는구금일수를뺀다. 제 72 조 ( 가석방의요건 ) 1 징역또는금고의집행중에있는자가그행상이양호하여개전의정이현저한때에는무기에있어서는 10 년, 유기에 제 72 조 ( 가석방의요건 ) 1 자유형의집행중에있는자가그행상이양호하여개전의정이현저한때에는무기에있어서는 10 년, 유기에있 - 58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있어서는형기의 3 분의 1 을경과한후행정처분으로가석방을할수있다. 어서는형기의 3 분의 1 을경과한후행정처분으로가석방을할수있다. 제 80 조 ( 시효의중단 ) 시효는사형, 징역, 금고와구류에있어서는수형자를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추징에있어서는강제처분을개시함으로인하여중단된다. 제 83 조 ( 시효의중단 ) 1 자유형의시효는그집행을위하여수형자를체포한때에중단된다. 2 벌금의시효는그집행을개시한때에중단된다. 제 83 조 ( 시효의중단 ) 1 사형, 징역, 금고와구류의시효는그집행을위하여수형자를체포한때에중단된다. 2 벌금과과료의시효는그집행을개시한때에중단된다. 제 80 조 ( 시효의중단 ) 1 사형과자유형의시효는그집행을위하여수형자를체포한때에중단된다. 2 벌금의시효는그집행을개시한때에중단된다. 제 81 조 ( 형의실효 ) 징역또는금고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자가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고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음이없이 7 년을경과한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그재판의실효를선고할수있다. 제 84 조 ( 형의실효 ) 1 수형자가자유형을받지아니하고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한때에는그형의선고를효력을상실한다. 1. 3 년을초과하는자유형은 10 년 2. 3 년이하의자유형은 7 년 3. 벌금은 3 년 제 84 조 ( 형의실효 ) 1 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지아니하고다음의기간을경과한때에는그형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1. 3 년을초과하는징역또는금고는 10 년 2. 3 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는 7 년 3. 벌금은 3 년 4. 구류와과료는 1 년 2 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의경우에그기간의 2 분의 1 이경과하고피해의배상기타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고사회복귀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그형의선고의효력을잃게할수있 제 81 조 ( 형의실효 ) 1 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그집행이면제된날로부터벌금이상의형을받지아니하고다음의기간을경과한때에는그형의선고는효력을잃는다. 1. 3 년을초과하는자유형은 10 년 2. 3 년이하의자유형은 7 년 3. 벌금은 3 년 2 제 1 항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 형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면제된자가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고벌금이상의형을받음이없이 7 년을경과한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그재판의실효를선고할수있다. - 59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다. 제 82 조 ( 복권 ) 자격정지의선고를받은자가피해자의손해를보상하고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음이없이정지기간의 2 분의 1 을경과한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자격의회복을선고할수있다. 제 91 조 ( 자격의회복 ) 삭제제 85 조 ( 자격의회복 ) 자격정지의선고를받은자가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지아니하고정지기간의 2 분의 1 을경과한경우에특히정상에참작할만한사유가있고사회복귀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본인또는검사의신청에의하여자격을회복시킬수있다. 제 82 조 ( 복권 ) < 삭제 > 제 3 장형제 1 절형의종류와경중 제 3 장형제 11 절몰수 제 3 장형, 몰수, 추징등제 9 절몰수, 추징 제 48 조 ( 몰수의대상과추징 ) 1 범인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지아니하거나범죄후범인이외의자가정을알면서취득한다음기재의물건은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다. 1. 범죄행위에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고한물건 2. 범죄행위로인하여생하였거나이로인하여취득한물건 3. 전 2 호의대가로취득한물건 < 관련규정없음. 이하같음 > 제 86 조 ( 몰수 ) 1 범인이소유하는다음의물건은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다. 1. 범죄행위에제공하였거나제공하고자한물건 2. 범죄행위로생겼거나이로인하여취득한물건 3. 제 1 호또는제 2 호의대가로취득한물건 제 82 조의 2( 몰수 ) 범인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지않는다음기재의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은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다. 1. 범죄행위에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고한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2. 범죄행위로생긴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3. 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한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4. 범죄행위의보수로받은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5. 제 1 호내지제 4 호의대가로취득한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6. 제 2 호내지제 5 호의물건또는 - 60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2 범인이소유하지아니하는제 1 항에기재한물건은공공에해가되거나범죄행위에제공될염려가있는때에한하여몰수할수있다. 다만, 범인외의자가범죄후그정을알면서취득한물건은이규정에불구하고몰수할수있다. 제 90 조 ( 보상 ) 범인이외의자가소유하거나물권을취득한물건을몰수한때에는그손실을보상하여야한다. 다만, 그물건이범죄행위에제공됨에있어서범인외의자에게책임이있거나그가정을알고서그물건, 물권또는이익을취득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재산상의이익 ( 범죄수익이라한다 ) 의과실 ( 果實 ) 로서얻은재산, 대가로서얻은재산, 이들재산의대가로서얻은재산기타범죄수익의보유, 처분, 변형, 증식에의하여얻은재산 ( 범죄수익에서유래한재산이라한다 ) 제 82 조의 3 ( 제 3 자소유재산의몰수 ) 범인이외의자가소유하는다음기재의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은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다. 1. 범죄후범인외의자가그정을알면서취득한제 82 조의 2 각호의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2. 범죄행위로인하여범인이외의자에게직접귀속한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3. 제 1 호이외에공공에해가되거나범죄행위에제공될염려가있는제 82 조의 2 각호의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단, 범인외의자의귀책사유를고려하여범인외의자가몰수로인하여받는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보상한다. 제 82 조의 4 ( 상속, 증여재산등의몰수 ) 몰수할수있는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 불법재산 ) 이범인이 - 61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외의자에게상속, 증여되거나현저하게저가로귀속된경우에는그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있다. 제 82 조의 5 ( 혼합재산의몰수 ) 불법재산이불법재산외의재산과혼합된경우에그불법재산을몰수할때에는그혼합에의하여생긴재산 ( 혼합재산 ) 중그불법재산 ( 당해혼합에관련된부분에한한다 ) 의금액또는수량에상당하는부분을몰수할수있다. 제 48 조 2 전항에기재한물건을몰수하기불능한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3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또는유가증권의일부가몰수에해당하는때에는그부분을폐기한다. 제 87 조 ( 추징과폐기 ) 1 제 86 조에기재한물건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수없는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2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또는유가증권의일부가몰수에해당하는때에는그부분을폐기한다. 제 82 조의 6( 추징및폐기 ) 1 제 82 조의 2 내지제 82 조의 5 에기재한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 (82 조의 3 제 3 호제외 ) 을몰수할수없거나그재산의성질, 사용상황, 그재산에관한범인외의자의권리유무, 그밖의사정으로인하여이를몰수함이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2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또는유가증권의전부또는일부가몰수에해당하는때에는이를폐기할수있다. 제 49 조 ( 몰수의부가성 ) 몰수는타형에부가하여과한다. 단, 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아니할때에도몰수의 제 88 조 ( 몰수등의특례 ) 몰수, 추징또는폐기는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하지아니하거나공소를 제 82 조의 7( 몰수등의특례 ) 몰수, 추징또는폐기는행위자에게유죄의재판을하지아니하거나공소를제 - 62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요건이있는때에는몰수만을선고할수있다. 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그요건이있는때에는이를선고할수있다. 기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그요건이있는때에는이를선고할수있다. 규정없음 제 89 조 ( 몰수의효과 ) 몰수의재판이확정된물건은국고에귀속한다. 제 82 조의 8( 몰수, 추징의효과 ) 몰수또는추징의재판이확정된물건또는재산상의이익은국고에귀속한다. 규정없음 제 82 조의 9( 범죄피해재산의특례 ) 1 제 82 조의 2 내지제 82 조의 6 에기재된물건또는재산이범죄피해재산으로서범죄피해자가그재산에관하여범인또는범인외의자에대한재산반환청구권또는손해배상청구권등을행사할수없는등피해회복이심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를몰수 추징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몰수 추징된범죄피해재산은범죄의성질, 타범죄와의관계등을고려하여전부또는일부를피해자에게환부한다. 제 78 조 ( 시효의기간 ) 시효는형을선고하는재판이확정된후그집행을받음이없이다음의기간을경과함으로인하여완성된다. 1. 사형은 30 년 2. 무기의징역또는금고는 20 년 제 91 조 ( 추징의시효 ) 1 추징을선고한재판이확정된후집행을받지아니하고 3 년이경과하면시효가완성되어그집행이면제된다. 2 제 83 조제 2 항 ( 시효중단 ) 의규정은제 1 항의경우에준용한다. 제 82 조의 10( 몰수및추징의시효 ) 1 몰수, 추징, 폐기를선고한재판이확정된후집행을받지아니하고 5 년이경과하면시효가완성되어그집행이면제된다. 2 몰수와추징에있어서시효는강 - 63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3.~5. ( 생략 ) 6. 5 년미만의자격정지, 벌금, 몰수또는추징은 3 년 7. 구류또는과료는 1 년제 80 조 ( 시효의중단 ) 시효는사형, 징역, 금고와구류에있어서는수형자를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추징에있어서는강제처분을개시함으로인하여중단된다. 제처분을개시함으로인하여중단된다. 규정없음 제 91 조 ( 비례성원칙 ) 보안처분은과거의범죄행위, 장래에예상되는범죄행위그리고그위험성의정도와비례관계에놓여있지않으면부과될수없다제 97 조 ( 치료감호 ) 2 치료감호는감호의필요가없을정도로치료되어법원이종료결정을한때까지로한다. 다만, 제 96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치료감호는 2 년을초과할수없다. 제 99 조 ( 가출소 ) 1 보호감호또는치료감호의집행중에있는자는감호의필요가없다고인정될때에는법원에의하여가출소될수있다. 2 가출소된자는법원에의하여감호의집행을면제받을수있다. 제 101 조 ( 치료위탁 ) 치료감호의집행중에있는자는법원에의하여의료기관이나친족기타의자에게치료위탁될수있다. 제 92 조 ( 보안처분의종류 ) 보안처분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보호감호 2. 치료감호 3. 보호관찰제 93 조 ( 보호감호의요건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고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는보호감호에처한다. 1. 동종또는유사한범죄로 2 회이상금고이상의실형을받고형기합계가 3 년이상인자가최종형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받거나면제를바은후다시그와동종또는유사한제 2 편각칙의다음각장에규정에죄를범한때가. 제 2 장상해와폭행의죄나. 제 6 장협박의죄다. 제 7 장체포와감금의죄 제 조 ( 보안처분 ) 1 보안처분은과거의범죄행위, 장래에예상되는범죄행위그리고그위험성의정도와비례하여야한다. 2 보안처분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치료감호 2. 보호관찰 3. 전자감독 - 64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라. 제 8 장약취와유인의죄마. 제 9 장강요의죄바. 제 10 장강간과추행의죄사. 제 15 장절도와강도의죄아. 제 16 장사기와공갈의죄자. 제 18 장장물에관한죄 ( 과실범을제외한다 ) 2. 제 1 홍에기재한죄를범하여상습성이인정될때 3. 보호감호의선고를받은자가그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받거나면제를받은후다시그와동종또는유사한제 1 호에기재한죄를범한제 94 조 ( 형기의계산 ) 제 93 조제 1 호의형기의계산은다음의구분에의한다. 1. 형기는선고형으로한다. 사형또는무기형을감형한때에는최초로감형한형기로한다. 2. 동종또는유사한죄외의죄가경합되어있고, 동종또는유사한죄외의죄에정한형이가장무거운때에는선고형의 2 분의 1 을형기로하되, 동종또는유사한죄중가장무거운죄에정한형의장기를초과할수없다. 3. 부정기형이선고된경우에는 - 65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그단기를형기로한다. 제 95 조 ( 보호감호의내용 ) 1 보호감호는보호감호시설에수용하여교화를위한조치를한다. 2 보호감호는 7 년을초과할수없다. 제 96 조 ( 보호감호의요건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고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는치료감호에처한다. 1. 제 21 조의규정에의하여벌하지아니하거나형이감경되는자가금고이상에해당하는죄를범한때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기타남용되거나해독작용을일으킬염려가있는물질또는알코올을식음 흡입 흡연또는주입하는습성이있거나그에중독된자가그습성이나중독과관련하여금고이상에해당하는죄를범한때제 98 조 ( 보호감호와치료감호의경합 ) 보호감호와제 96 조제 1 홍의규정에의한치료감호의요건이경합하는때에는치료감호만을선고한다. 제 99 조 ( 가출소 ) 1 보호감호또는치료감호의집행중에있는자가 - 66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감호행상또는치료경과가양호한때에는행정처분으로가출소를할수있다. 2 제 1 항의가출소여부는보호감호의집행중에있는자에대하여는집행개시후 1 년마다, 치료감호의집행중에있는자에대하여는집행개시후 6 월마다심사하여야한다. 3 가출소된자는행정처분으로감호의집행을면제받을수있다. 4 제 3 항의감호집행의면제여부는가출소후 6 월마다심사하여야한다. 제 100 조 ( 가석방과보호감호 ) 보호감호가선고된수형자가가석방된후그가석방이실효되거나취소됨이없이남은형기를경과한때에는가출소의결정을한것으로본다. 제 107 조 ( 감호의집행순서및방법 ) 1 형과보호감호판결이있는때에는형을먼저집행한다. 다만, 자격정지는보호감호와동시에집행한다. 2 형과보호감호의판결이있는때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한다. 3 수개의보호감호판결이있는때에는후에선고한보호감호만을 - 67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집행한다. 4 보호감호와치료감호의판결이있는때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한다. 5 제 96 조제 1 호와제 2 호의규정에의한치료감호의판결이있는때에는제 2 호의치료감호를먼저집행한다. 6 형과동시에선고된치료감호의집행기간은형기에산입한다. 제 108 조 ( 감호의선고에따른자격정지 ) 보호감호또는치료감호의선고를받은자는그감호의집행을종료하거나면제받을때까지제 38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3 호에기재된자격이정지된다. 제 109 조 ( 감호의시효 ) 1 보호감호또는치료감호의선고를받은자는시효의완성으로그집행이면제된다. 2 감호의시효는감호를선고하는재판이확정된후그집행을받지아니하고다음의기간이경과하면완성된다. 1. 보호감호와제 96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치료감호는 10 년 2. 제 96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한치료감호는 7 년 3 시효는감호의집행정지또는 - 68 -

현행형법형사법학회개정시안 (1992 년 ) 법무부개정법률안 (1992 년 ) 개정안 가출소기타법령에의하여집행하지아니하는기간은진행되지아니한다. 4 시효는보호감호또는치료감호의선고를받은자를그집행을위하여구속한때에중단된다. < 상습범규정 > 제 203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전 5 조의죄를범한때에는각조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 아편에관한죄 ) 제 264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257 조, 제 258 조, 제 260 조또는제 261 조의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폭행, 상해등 ) 제 246 조 ( 도박, 상습도박 ) 1 재물로써도박한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불과한때에는예외로한다. 2 상습으로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원칙적폐지 ( 개별각칙규정에따라해결 ) 원칙적폐지 ( 도박죄자구수정, 유지 ) 제 330 조 ( 도박 ) 1 재물로서도박한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다만, 한때오락정도를넘지아니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의죄를범한자가상습자인때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원칙적폐지 ( 도박죄자구수정, 유지 ) 제 조 ( 도박, 상습도박 ) 1 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걸고도박한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다만오락정도에불과한때에는예외로한다. 2 상습으로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69 -

제 2 부 형법각칙의개정방안 Ⅰ 사회 : 이용식교수 ( 서울대, 한국형사법학회연구이사 )

제 3 주제 개인적법익에대한죄 (1) 분야개정방안 발표자 : 이동희교수 ( 경찰대 ) 참여자 : 정현미교수 ( 이화여대 ) 김태명교수 ( 전북대 ) 이호중교수 ( 서강대 ) 토론자 : 강형민검사 ( 동부지검 )

개인적법익에대한죄 (1) 분야개정방안 이동희, 정현미, 김태명, 이호중 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 이하 개정시안 이라고함 ) 의형법제2편각칙은현행형법의체제를수정하여개인적법익에대한죄를제1장부터시작하여사회적법익에대한죄와국가적법익에대한죄의순서로배열하는방식을취하였다. 개인적법익에대한죄에있어서는생명과신체에대한죄를제1장에서제5장에배열하고, 이어서자유에대한죄를제6장체포와감금의죄, 제7장협박과강요의죄, 제8장약취와유인의죄, 제9장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죄의순서로배열하였다. 개정시안에서는현행형법제37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에규정된죄를협박의죄와동일한장에통합하여제6장체포와감금의죄의다음에규정한것이다. ( 제10장이하생략 ) 한편, 형법제1편총칙의죄수 형벌론에대한연구팀의개정의견을바탕으로현행형법각칙상의상습범가중처벌규정, 자격정지병과규정을본개정시안에서일괄적으로삭제하였다 ( 단, 각칙의상습도박죄만은존치 ). 제 1 장살인의죄 현행형법제24장살인의죄에해당하는장이다. 현행형법제250조제2항 ( 존속살해 ), 제251 조 ( 영아살해 ) 를삭제하고, 제252조제2항 ( 자살교사 자살방조 ) 과제255조 ( 예비 음모 ) 의법정형을각각 10년이하의징역 에서 7년이하의징역 의하향하였다. 그리고자격형을폐지한다는방침에따라제256조 ( 자격정지의병과 ) 를삭제하였다. 제 101 조 ( 살인 ) 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현행형법제 250 조제 1 항에해당하는규정이며, 동조제 2 항의존속살해죄는삭제하였다. - 75 -

존속살해죄등존속대상범죄에대한가중처벌규정의삭제 존속살해죄는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로비속이라는신분으로인하여형이가중되는유형이다. 현행형법상 비속 이라는신분으로인하여가중처벌되는유형으로는존속살해죄 ( 제250조제2항 ) 이외에도존속상해죄 ( 제257조제2항 ), 존속중상해 ( 제258조제3항 ), 존속상해치사죄 ( 제259조제2항 ), 존속폭행죄 ( 제260조제2항 ), 존속폭행 ( 중 ) 치상 치사죄 ( 제262조 ), 존속유기죄 ( 제271조제2항, 존속중유기죄 ( 제271조제4항 ), 존속학대죄 ( 제273조제2항 ), 존속유기학대치사상죄 ( 제275조제2항 1문및 2문 ), 존속체포감금죄 ( 제 276조제2항 ), 존속중체포감금죄 ( 제277조제2항 ), 존속에대한특수체포감금 ( 제278조, 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 ), 존속 ( 중 ) 체포감금치사상죄 ( 제281조제2항 ), 존속협박죄 ( 제283조제2항 ), 존속에대한특수협박죄 ( 제284조 ) 등이있다. 현행형법이존속을행위객체로한죄에대하여가중처벌하는근거는직계비속의패륜이라는반윤리성으로인하여책임이가중되기때문이라고보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학설상으로는특히존속살해죄의위헌여부를둘러싸고위헌설과합헌설의견해대립이이어져왔다. 한편, 이존폐문제와는별도로가중처벌규정을존치하더라도각죄명별로통상범죄와존속대상범죄의형량가중비율이일정하지못하다는문제점을들어이러한가중형량의불균형을입법적으로해소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 독일은이미 1941년에존속살해죄 ( 제217조 ) 규정을삭제하였고, 일본은 1995년형법개정시에존속살해죄 ( 개정전일본형법제200조 ) 를비롯하여존속상해치사죄 ( 동제205조제2항 ), 존속유기죄 ( 동제218조제2항 ), 존속체포감금죄 ( 동제220조제2항 ) 등의존속대상범죄에대한가중처벌규정을모두삭제하였다. 현재우리나라형법이외에존속대상범죄를가중처벌하는규정은프랑스형법과대만형법에서찾아볼수있다. 연구회에서는존속살해죄를포함한존속대상범죄에대한가중처벌규정의존폐문제와관련하여제시할수있는입법론으로 1이를일괄적으로폐지하는방안, 2그대로존치하는방안, 그리고 3존속살해죄만을폐지하거나그법정형의하한을낮추는방안 존속살해죄의경우에는다른존속대상범죄와달리법정형의하한이 7년이상 으로높아법률상감경사유가없는한작량감경을하더라도집행유예가불가능하여비속이오히려동정을받아야할사례등에있어서는구체적인타당성을담보할수없는경우가있으므로 이검토되었다. 위 3의안은존속살해죄만을폐지하는경우는물론이고, 존속살해죄의법정형을현재보다낮추어작량감경할경우집행유예가가능하도록조정하려면결국보통살인죄와같거나거의차이가없는법정형을규정할수밖에없어마찬가지로죄명별로가중비율이불일치한이유를설명하기어렵다는점을위시한형법의체계성에관한문제가발생하게된다. 1) 2의안 1) 참고로 1992 년법무부형법개정법률안의논의과정에있어당초소위원회분과위원회안은존속에대한 - 76 -

은우리의전통된법률문화를중시하고존속에대한범죄를엄벌하는것이아직까지일반인의법감정에부합할수도있다는측면에서지지를받을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신분에의한차별등의위헌론의비판적논거를비롯하여폐지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세계적인경향이점차이를삭제하거나형벌을완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어입법사적인흐름에서볼때진보적인입법으로보기어렵다는점, 존속살해죄와같이법정형이하한이기본범죄보다높은경우에는존속이오히려비난을받고비속의사정이고려되어야할때에도이를일률적으로가중처벌하는입법을취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점, 법정형의폭이넓어법관에게재량이부여되어있다는우리형법의특성상기본범죄의법정형으로도실제존속에대한범죄사례에서요구되는형벌은대체로확보될수있다는점, 2) 현행형법이직계족손이비속을대상으로한범죄를특별히가중처벌하지않고있다는것과비교하면신분에의한차별이라는지적이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존속대상범죄에대한가중처벌규정은이를삭제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영아살해죄의삭제 현행형법제251조는 직계존속이치욕을은폐하기위하거나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나특히참작할만한동기로인하여분만중또는분만직후의영아를살해 하는영아살해죄의경우 10년이하의징역 으로특히경하게처벌하고있다. 해석론으로보통살인죄보다경하게처벌되는이유에대해서는대별하여 1직계존속의명예구제때문에책임이감경된다는설, 2출산으로인한산모의정신이상또는흥분상태때문에책임이감경된다는설의두가지가제시되어있다. 후자가우리나라의다수설이지만, 행위주체가 생모 ( 生母 ) 로한정되어있지않고 치욕을은폐하기 위함을요건으로하고있다는점등을고려하면전자의견해를전적으로배제하기도어렵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영아살해죄에대한입법론으로는아애본죄를삭제해야한다는견해와존치시키되주체를생모로국한해야한다는견해가제시되어왔다. 영아살해죄를살인죄의감경적유형으로규정하고있는외국입법례로서는오스트리아형법 범죄의형을가중하는다른규정은유지하더라도존속살해죄의규정은삭제하는내용이었다 (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제안이유서, 1992, 120면 ). 비속을동정해야할사정이있는경우가많으나당시형법은사형또는무기징역만을법정형으로규정하고있어지나치게가혹한형벌이라고보았기때문이다. 하지만, 존속살해죄만을삭제하는것은체계상모순된다고보아이를존치하기로하였고, 다만존속살해의법정형을기존의 사형또는무기징역 에서 7년이상 의유기징역을선택형으로추가하는방안이채택되었다. 존속대상범죄의법정형은기본범죄의 2분의 1 정도를가중하는것이타당하다는고려에따른것이며, 이러한개정안은 1995년 3차개정시입법화되었다. 2) 존속살해죄의처벌실태를분석한실증적연구결과 ( 최인섭 김지선, 존속범죄의실태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에따르면, 1990~1994년사이에보통살인과달리존속살해의경우사형이나무기징역을선고한사례가한건도없는등실제선고형량은낮다는점을확인하고있다. - 77 -

제79조, 스위스형법제116조, 대만형법제274조등을들수있다. 그러나위외국입법례는공히행위주체를 모 ( 母, Mutter) 로한정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와차이가있다. 독일형법은종래제217조에이규정을두고있었으나 1998년 1월 26일자개정을통해이를삭제하였다. 일본의경우에는 1880년의구형법이나 1907년의현행형법에서는영아살해죄의규정이없고, 다만 1940년의개정형법가안제337조에서는 직계존속이일가 ( 一家 ) 의치욕을은혜하기위하거나양육을할수없음을예상하거나그밖에특히유서 ( 宥恕 ) 해야할동기로인하여분만중또는분만직후에영아를살해한때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라고하여영아살해죄의흔적을찾아볼수있다. 이개정안은이후에성안된일본의형법전면개정안인 1961년의개정형법준비초안이나 1974년의개정형법초안에서는삭제되었다. 논의과정에서영아살해를일률적으로감경유형으로하는것은영아의생명존중, 사회적약자의보호등의견지에서부당하고구체적인사안에합치되지않을수있다는점등을고려한결과이다. 우리나라에있어서는전통적인형법에서영아살해를경하게처벌하는규정을찾아보기어렵고, 일본형법을의용했던구형법시대에도영아살해죄의규정이없었으나 1953년형법제정시에비로소영아살해죄의규정이도입되기에이르렀다. 형법제정시본규정을둔배경에는당시의사회상황이 6 25 전쟁으로인한극도의곤궁상태와전쟁중의강간등으로인한부녀자들의원치않은출산이사회문제화되었기때문으로이해되고있다. 우리나라현행형법의제정에영향을미쳤던위일본의 1940년개정형법가안의영아살해죄규정이조문의유사성으로보아입법에참조되었던것으로보인다. 3) 연구회에서는입법연혁의측면에서볼때현행형법제정시고려되었던시대상황이지금의상황과차이가있고, 유독 영아 에대한살해에대하여만책임감경규정을별도로두고있는모습은영아의생명을경시하는형법관이라는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을것이며, 존속에대한범죄를가중하는다양한규정을두고있는것과대비하면전근대적인형법관을드러내는것이라보여지고, 치욕을은폐하기위한행위객체에포함될수있는영아는오히려더욱보호되어야사회적소수약자라는점과영아살해에대한감경이사회공동체에불법의식을약화시켜결과적으로형법이오히려범죄를조장하는역할을할우려가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영아살해죄는삭제되는것이바람직하고, 아울러영아살해죄가삭제된다고하더라도보통살인죄의법정형범위내에서양형조건을고려하여작량감경을행하면감경해야할사안에있어서형벌의타당성을확보할수있다고보며, 역으로비록모 ( 母 ) 등이비정상적인정신상태에서범행을하였다고하더라도보통살인죄에서요구되는형벌이필요한경우에는이에대응할수있다는의견에따라삭제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3) 형법초안에서는 가문 ( 家門 ) 의치욕을은폐하기위하거나 라고되어있었으나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문의 라는표현은봉건사회에서말하는가문이라는느낌을가지므로삭제한바있다. 신동운,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445 면 472 면참조. - 78 -

고살 ( 故殺 ) 과모살 ( 謀殺 ) 의구분에따른중살인죄의도입여부 현행형법은제24장살인의죄의장에서는기본유형으로보통살인죄를규정하고있고, 이에대한가중유형으로는존속살해죄만을규정하고있다. 이이외의장에내란목적살인죄 ( 제 88조, 사형또는무기징역이나무기금고 ), 강간살인죄 ( 제301조의2, 사형또는무기징역 ), 인질살해죄 ( 제324 조의4, 사형또는무기징역 ), 강도살인죄 ( 제338조, 사형또는무기징역 ), 해상강도살인죄 ( 제340조제3항, 사형또는무기징역 ) 등의규정을별도로두고있고, 특별법상에도보복등목적의살인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강간등살인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등이규정되어있다. 중살인죄 ( 모살 ) 와보통살인죄 ( 고살 ) 를구분하고있는입법례로는독일형법, 프랑스형법, 오스트리아형법, 스위스형법, 미국형법등을들수있다. 양자를구분하고있는국가에있어서도무엇이그기준인가에있어서는다소차이를드러내고있다. 입법론적으로는, 합리적인구분이가능하다면실질적인불법과책임의내용에따라보통살인죄와중살인죄를구분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고, 또한중살인죄의신설을통하여특별법상의살인죄의가중처벌유형을모두흡수할수있는지를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는논의가있다. 한편, 1992년의형법개정법률안의논의과정에서도이러한반대논거를바탕으로중살인죄를신설하지않는것으로결론지었다. 연구회에서는중살인죄와보통살인죄를구별할기준이명확하지않다는점, 이때문에오히려형벌권이남용될위험이있다는점, 중살인죄를도입할경우중살인에해당하는때에는구체적인사정을고려하지않고무조건무거운형벌을과해야하는부당한결과를초래하여법관이구체적으로타당한양형을하는것을방해하게될우려가있다는점, 살인죄에대해서만불법을세분하고책임에차등을두어야할이유가없으며현행법상으로도중살인죄에해당하는규정이세분화되어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고살과모살의구분입법은도입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제102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1사람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그를살해한자는 1 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현행형법제 252 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개정시안에서는제 2 항의자살의교사및방조의 법정형을현행의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 에서 7 년이하의징역 으로하향조정하였다. 현 행형법은자살자체는처벌하지않지만자살교사 방조는범죄로규정하고있고, 또한그법 - 79 -

정형을촉탁 승낙살인죄와동일하게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으로규정하고있다 ( 제252 조제2항 ). 연구회에서는자살교사 방조죄의존치여부와관련하여교사의경우뿐만아니라방조도타인의자살에관여하는행위이므로처벌할필요가있다는것이아직우리법공동체의인식으로이해되므로이를존치시키기로했다. 그러나자살교사 방조죄를존치할경우그법정형을촉탁 승낙살인죄와동일하게처벌하는것은비록촉탁이나승낙을받았다고하지만직접살해행위를수행한다는점에서교사 방조를통해자살을유발하거나용이하게해준소극적인공범적행위와불법의정도를동일하게평가할수는없다고보아그법정형을 7년이하의징역 으로낮추기로하였다. 제103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제102조의경우에위계또는위력으로써촉탁또는승낙하게하거나자살을결의하게한때에는제101조의예에의한다. 위계또는위력으로촉탁 승낙에의한살인죄나자살교사 자살방조를범한경우에관한 규정으로서현행형법제 253 조와같은내용이다. 제 104 조 ( 미수범 ) 제 101 조내지제 103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살인 ( 제 101 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제 102 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제 103 조 ) 의 미수범처벌에관한규정으로현행형법제 254 조와같은내용이다. 제105조 ( 예비 음모 ) 제101조또는제103 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살인 ( 제101조 ) 및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제103조 ) 의예비 음모를처벌하는규정으로현행형법제255조에해당한다. 현행형법의법정형이 10년이하의징역 으로되어있으나, 개정시안에서는상해죄의법정형과균형을맞춘다는취지에서 7년이하의징역 으로낮추고선택형으로 1천500만원이하의벌금 을추가하였다. - 80 -

제 2 장상해와폭행의죄 현행형법제25장상해와폭행의죄에해당하는장이다. 현행형법제257조제2항 ( 존속상해 ), 제258조제3항 ( 존속중상해 ), 제259조제2항 ( 존속상해치사 ), 제260조제2항 ( 존속폭행 ) 등의존속대상범죄가중처벌규정을모두삭제하였다. 제263조의상해의동시범에대한특례규정을삭제하였고, 전술한바와같이상습범가중처벌과자격형을폐지한다는방침에따라제264조 ( 상습범 ) 와제265조 ( 자격정지의병과 ) 도삭제하였다. 한편, 형사특별법정비방안의일환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이하 폭처법 이라함 ) 의관련규정을형법전에흡수하여특수상해죄를신설하고, 특수폭행죄에합동범에관한규정을추가하였다. 제 106 조 ( 상해 ) 사람을상해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행형법제 257 조제 1 항에해당하는규정이며, 동조제 2 항의존속상해죄는삭제하였다. 한 편, 동조제 3 항의미수범처벌규정은특수상해죄 ( 개정시안제 107 조 ) 의신설에따라별도의 조문 ( 동제 108 조 ) 으로분리하여규정하였다. 제107조 ( 특수상해 ) 12인이상합동하여제106조의죄를범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106조의죄를범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현행폭처법은제2조제2항에 2인이상이공동하여범하는상해, 제3조제1항에단체나다중의위력에의한상해, 단체나집단의가장하여위력을보인상해,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한상해의가중적유형을두고있다. 본조는위폭처법제2조제2항및제3조제1항을형법전에흡수하여특수상해죄를신설한것이다. 다만, 폭처법제2조제2항의 공동하여 가합동범에있어서의 합동하여 와같은의미라고보는판례를태도를반영하여형법전에서의통일성을기하였고, 제3조제1항의 단체나집단을가장하여 위력을보인상해는의미가불명확하고가중처벌의필요성이낮다고보아삽입하지않았다. 그리고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 에있어 휴대하여 의의미를불명확성을해소하고그처벌범위를실제흉기등을사용한경우로한정한다는취지에서 이용 - 81 -

하여 로고쳤다. 아울러법정형은합동범의경우와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는경우등을차등할필 요성이적다고보아각칙전체적으로양자의법정형을통일하기로하였다. 제 108 조 ( 미수범 ) 제 106 조및제 107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상해죄 ( 제 106 조 ) 와특수상해죄 ( 제 107 조 ) 의미수범을처벌하는규정이며, 현행형법제 257 조 제 3 항을별도조문으로분리하면서특수상해죄의미수범처벌을추가하였다. 제109조 ( 중상해 ) 1사람을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 1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신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기타신체에대한중대한손상을초래하거나불치또는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현행형법제258조에해당하는규정이며, 동조제3항의존속중상해죄는삭제하였다. 제1항에서는 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 를 사람을상해하여 로표현을고쳤고, 제2항에서는 기타신체에대한중대한손상을초래하거나 라는표현을삽입하여불구의개념에포함되는범위를보다명확히하였다. 제110조 ( 상해치사 ) 사람을상해하여사망에이르게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현행형법제 259 조에해당하는규정이며, 동조제 2 항의존속상해치사는삭제하였다. 제111조 ( 폭행 ) 1사람을폭행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제1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현행형법제 260 조에해당하는규정이며, 동조제 2 항의존속폭행죄는삭제하였다. 사람의 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 를 사람의신체를폭행한자 로표현을수정하였다. - 82 -

제112조 ( 특수폭행 ) 12인이상합동하여제111 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111조제1항의죄를범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현행형법제 261 조에상응하는규정이며, 제 1 항에폭처법제 2 조제 2 항의합동범에관한규 정을추가하였다. 제113조 ( 폭행치사상 ) 제111 조또는제112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때에는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및제110조의예에의한다. 현행형법제 262 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그리고전술한바와같이현행형법제 263 조 ( 동시 범 ), 제 264 조 ( 상습범 ), 제 265 조 ( 자격정지의병과 ) 는삭제하였다. 상해죄의동시범특례규정의삭제 형법제263조는 독립행위가경합하여상해의결과를발생하게한경우에있어서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는공동정범의예에의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는형법제 19조 ( 독립행위의경합 ) 의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각행위를미수범으로처벌하는원칙에대한예외규정에해당한다. 이러한특례조항을두고있는입법례로는일본형법정도를들수있다. 일본형법제207조는 동시상해의특례 로서다수인이폭행을가하여사람을상해한경우에 각각의폭행에의한상해의경중을알수없거나그상해를발생하게한자를알수없는때 에는공동자가아니더라도공범의예에의하도록하고있으며, 이규정은 1940년개정형법가안을및이후의전면개정안에서도모두존치되어있었다. 그러나일본에서도이조항에대하여는위헌이라고보는견해가설득력있게전개되고있기도하다. 형법제263조의상해죄의동시범특례는일상생활에서자주발생하는범죄이고실무적으로 2인이상이가담한경우누구의행위에의하여발생했는지입증하기어려운난점을극복하기위해정책적으로인정되는예외규정으로이해되고있다. 동조항의적용범위와관련하여상해치사또는폭행치사에도적용되는지에대하여긍정설과부정설이대립하고있으나판례를이를긍정하고있다. - 83 -

입법론적으로이를삭제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다. 거증책임의전환규정으로이해한다면이는형사소송법의기본법리에반하며, 무정추정의원리나 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 한다는원리, 책임주의원칙에도반하므로이를폐지해야한다는것이다. 1992년형법개정법률안의경우, 그심의과정에서상해죄에관하여동시범의특례에관한규정을두는것은무죄추정의원칙이나거증책임의원칙에반하므로이를삭제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으나독립행위가경합하여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에는누구의의한결과인가를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거증책임의전환을인정할필요성이있다는점과일본의입법례가있다는점을내세워이를존치하는것으로결론이내려졌다. 이에앞선 1991년형사법학회개정시안에서는이를폐지하는방향으로개정안이작성된바있다. 연구회에서는상해죄의동시범특례는형법이나형사소송법의기본원리에반하는조항이므로이를폐지하는것이전향적인입법이고, 이조항으로말미암아실무적으로는단순상해죄뿐만아니라폭행치사나상해치사와같은사망을결과를초래한중대범죄에대하여도이를확대 적용하고있어그폐해가적지않다는점도고려하여삭제하기로결정하였다. 제 3 장과실치사상의죄 현행형법제 26 장과실치사상의죄에해당하는장이다. 형사특별법정비방안의일환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이하 특가법 이라함 ) 상의죄중위험운전치사상죄를형 법전에흡수하였다. 제114조 ( 과실치상 ) 1과실로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제1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115조 ( 과실치사 ) 과실로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자는 2년이하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16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자는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위 3 개조는현행형법제 266 조, 제 267 조, 제 268 조와같은내용이며, 다만각조의표현중 과실로인하여 를 과실로 로고쳤다. - 84 -

제117조 (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또는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이곤란한상태에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포함한다 ) 를운전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007년 12월 21일자로특가법에신설된위험운전치사상죄 ( 동법제5조의11) 를그대로형법전에흡수하여신설한규정이다. 신설규정의조문위치를 상해와폭행의죄 의장에두는안도검토되었으나 ( 일본의입법례 ), 본죄의성격상본장에두는것이보다적절한다는의견이다수였다. 한편, 특가법제5조의10의운행중인자동차운전자에대한폭행등의가중처벌규정은개정시안의사회적법익에대한죄중제24장교통방해의죄에흡수하기로하였고, 동법제5조의3의도주차량운전자에대한가중처벌규정은형법전에흡수하지않기로하였다. 제 4 장낙태의죄 현행형법제 27 장낙태의죄에해당하는규정이다. 모자보건법의낙태의허용한계를형법에 편입하였고, 현행형법제 270 조 ( 의사등의낙태, 부동의낙태 ), 제 270 조제 4 항 ( 자격정지병과규정 ) 을삭제하고, 영리낙태죄를가중적구성요건으로신설하였다. 제118조 ( 낙태 ) 1임부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임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3제2항의죄를범하여임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현행형법제 269 조에해당하는규정으로개정시안에서는낙태죄의주체로서 부녀 대신에 임부 로하였다. 婦女 ( 며느리婦, 계집女 : 남의아내가된여자, 부녀자, 일반여자 ) 란용어 보다 姙婦 가자기낙태의주체를명확히표현하므로적절하다는데의견을모았다. 제119 조 ( 낙태의허용범위 ) 1 의사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임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때에는제118 조의규정에불구하고처벌하지아니한다. 1. 임신의지속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히해하고있거나해할염려가있는 - 85 -

경우 2. 태아가유전적소질또는출생전의해로운영향으로인하여건강상태에중대한손상을입고있거나입을염려가뚜렷한경우 3. 제153 조내지제162조, 제164조및제165 조에의하여임신한경우 4.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한경우 2제1항의낙태는임신한날부터 24주내에하여야한다. 현행법체계는낙태가허용되는경우를모자보건법제14조에서규정하고있지만, 개정시안에는모자보건법의낙태의허용한계를형법에편입시켰다. 모자보건법제14조는낙태죄의위법성조각사유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 특별법에허용한계를별도로규정하는것보다형법에금지규정과허용범위를함께규정하는것이양자가뚜렷이대비되어일반인에게도준수해야할규범을명백히부각되는장점이있다는점에의견일치를보았다. 낙태의허용한계에대하여사유방식의유지의경우임신초기의일정한기간동안낙태를허용하는기한방식과사유에따라낙태를허용하는사유방식중어떤것을택할것인가에대한논의에서는, 기한방식으로가는것은낙태자유화의외관이더뚜렷이부각되므로사회적합의를끌어내기어렵다고보아현행법의사유방식을유지하면서허용범위의확대를고려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았다. 허용사유의경우는사회적ㆍ경제적허용사유를추가할것을제안하였으나, 형사법학회개정위원회에서는태아의생명보호를들어다수의견이반대하여현행모자보건법의허용범위를유지하기로하였다. 엄격한낙태법이낙태예방에부적절하다는것은경험적으로확인되고있음에도개정시안대로유지한다면현실을도외시하는법으로남을우려는있다. 허용기간의문제는현행모자보건법시행령의개정으로허용기간이임신 28주를 24주로수정되어개정시안에서도모든사유의경우 24주로통일하였다. 제120조 ( 영리낙태, 부동의낙태 ) 1영리의목적으로제118조제 2항의죄를범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임부의촉탁또는승낙없이낙태하게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제1항또는제2항의행위로임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현행법은생명을보호해야할의사가 ( 태아 ) 생명을박탈하는낙태시술을하는점에서더비난할수있다고보았지만, 일반인보다더안전하게시술할수있는의사등의낙태를더무겁게처벌할이유는없다고보아현행형법제270조에해당하는업무상낙태죄를삭제하고영리를목적으로하는낙태를가중적구성요건으로두었다. 낙태의허용한계에서는의사의 - 86 -

시술을요건으로하므로오히려의사로부터낙태를받지않으면처벌될수있으므로의사에의한낙태자체를책임가중사유로보는것은적절하지않다. 형법학계에서도업무상낙태를책임가중사유로보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보아폐지를주장하는견해가다수설이며, 법무부 1992년개정안도업무상낙태죄를폐지하고영리낙태죄를가중적구성요건으로신설하였다. 제270조제4항에해당하는규정인자격정지병과규정을삭제하였다. 제 5 장유기와학대의죄 현행형법제 28 장유기와학대의죄에해당하는규정이다. 현행형법제 271 조제 2 항 ( 존속유 기 ), 제 272 조 ( 영아유기 ), 제 273 조제 2 항 ( 존속학대 ), 제 275 조제 2 항 ( 존속에대한유기등치사상 ) 을삭제하였다. 제121조 ( 유기 ) 노유, 질병기타사정으로인하여부조를요하는자를보호할법률상또는계약상의무있는자가유기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행형법제 271 조제 1 항에해당하는규정으로존속유기에대한가중처벌규정 ( 같은조제 2 항 ) 을삭제하였다. 존속에대한범죄를일률적으로가중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므로규정 을삭제하고유기죄의범위내에서법관이양형을고려하도록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았다. 제122 조 ( 중유기 ) 제121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중유기에관한조문으로현행형법제 271 조제 3 항에해당하는데별도의조문으로하였다. 제123 조 ( 학대 ) 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을학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행형법제 273 조제 1 항에해당하는규정이며, 존속학대에대한가중처벌규정 ( 같은조제 2-87 -

항 ) 은삭제하였다. 제124조 ( 아동혹사 ) 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 16세미만의자를그생명또는신체에위험한업무에사용할영업자또는그종업자에게인도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그인도를받은자도같다. 아동의복지라는독자적법익을갖는아동혹사죄는아동의복지를보장하기위한아동복지법에규정하는것이적절하다는의견이있었으나아동복지법제29조의금지행위의구성요건및법정형과비교하면중한유형으로형법에존속함이타당하다고보았다. 1992년형법개정안에서는형법상아동혹사죄는불우아동의생계유지를위한취업을막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는점을지적하여삭제하였다. 제125조 ( 유기등치사상 ) 제121조내지제124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현행형법제 275 조제 1 항의규정이며, 존속에대한유기등치사상의가중규정 ( 같은조제 2 항 ) 은삭제하였다. 제 6 장체포와감금의죄 현행형법제29장체포와감금의죄에해당하는규정이다. 현행형법제276조제2항 ( 존속체포, 존속감금 ), 제277조제2항 (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제281조제2항 ( 존속체포 감금치사상 ), 제279조 ( 상습범 ) 그리고제282조 ( 자격정지의병과 ) 를삭제하고, 특수체포 감금죄에합동범을추가하였다. 제126조 ( 체포, 감금 ) 사람을체포또는감금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88 -

현행형법제 276 조에해당하는규정으로서존속체포 감금에대한가중처벌규정 ( 같은조제 2 항 ) 을삭제하였다. 제127조 ( 중체포, 중감금 ) 사람을체포또는감금하여가혹한행위를가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현행형법제277조에해당하는규정으로서존속중체포 감금에대한가중처벌규정 ( 같은조제2항 ) 을삭제하였다. 그리고중체포 감금죄자체를폐지할것인가에관해논의가있었다. 현행일본형법은우리나라형법제276조에해당하는규정만있다. 일본은 1974년改正刑法草案을마련하는과정에서존속체포 감금죄를삭제하면서체포 감금죄의가중유형으로서사람을체포 감금하여사람에대하여폭행또는학대를한경우에가중체포 감금죄로서무겁게처벌하도록하는방식을채택할것인가를검토하였는데, 체포 감금죄와폭행죄등의경합범으로처리하면족하고특별한범죄유형을둘필요성이없다는이유로채택되지않았다. 일부위원은다음과같은이유를들어중체포 감금죄의폐지를주장하였다. 중체포 감금죄와유사한다른범죄, 예컨대중상해죄 ( 제258조 ), 중유기죄 ( 제271조제3항, 제4항 ), 중손괴죄 ( 제368조 ) 는결과적가중범의형태로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험의발생을요건으로하고있는데반하여, 중체포 감금죄는결합범의형태로가혹행위를요건으로하고있다. 가혹행위의개념에대해서는 사람에게육체적 정신적고통을가하는일체의유형적 무형적행위 를말한다고정의되고있어체포 감금후폭행 협박하는것뿐만아니라음식을제공하지않거나잠을재우지않거나고문을가하거나추행을하는행위등이모두이에포함될수있다. 그러나 가혹행위 의개념이지나치게추상적이어서죄형법정주의에반할우려가있고, 체포 감금된자에대한폭행 협박등의행위가있으면이를별도로처벌하면되므로, 체포 감금된자에대한가혹한행위를포괄하여처벌하는규정을두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그러나형법개정위원회 ( 이하위원회라고한다 ) 의논의과정에서폭행 협박에이르지아니하면서도가중처벌의필요성이있는행위 ( 예컨대옷을벗겨둔채로두는행위 ) 가있을수있고, 이러한경우마땅히가중처벌을할수있는근거가없다는이유에서현행규정대로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 제128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 12인이상이합동하여제126 조또는제127조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126조또는제127조의죄를범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 89 -

현행형법은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체포 감금죄또는중체포 감금죄를범한경우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을가중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반하여개정시안은각각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을규정하였다. 그리고합동범의규정을신설하였다. 그리고 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 라는표현을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 로수정하였다. 현재흉기와위험한물건은개념상구별된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나, 흉기나위험한물건은모두행위의위험성이라는측면에서본질적인차이가없고실제사례에서구별하기가힘들기때문에흉기를위험한물건의예시로규정하였다. 그리고 휴대하여 라는표현으로인해부동산이나자동차와같이크기가큰동산을이용한경우도포함시킬것인가에관해많은논란이제기되고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로수정함으로써이용하지않고단순히휴대만한경우를특수범죄에서제외하고그대신바위, 벽과같은부동산이나자동차와같은동산을이용하여특수범죄가성립할수있도록하였다. 제 129 조 ( 미수범 ) 제 126 조내지제 128 조의죄의미수범은처벌한다. 체포 감금죄 ( 제 126 조 ), 중체포 감금죄 ( 제 127 조 ) 및특수체포 감금죄 ( 제 128 조 ) 의미수범을처 벌하는규정으로, 현행형법제 280 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제130조 ( 체포 감금등의치사상 ) 제126 조내지제129조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현행형법제281조제1항에해당하는규정으로체포 감금죄 ( 제126조 ), 중체포 감금죄 ( 제127 조 ) 및특수체포 감금죄 ( 제128조 ) 그리고그미수범을범한자가사람을상해또는사망에이르게함으로써성립한다. 이조항은결과적가중범으로기본범죄가기수인경우뿐만아니라미수인경우도포함한다. 이처럼기본범죄의미수범처벌규정을결과적가중범규정앞에둔예로는강간치상죄 ( 현행형법제301조 ) 와강간치사죄 ( 제301조의 2) 가있다. 그러나강도치사상죄 ( 제337조, 제338 조 ), 인질치사상죄 ( 제324조의3, 제324조의4) 대부분의경우미수범처벌규정은결과적가중범규정의뒤에있다. 입법기술상최근주장되고있는이른바결과적가중범의미수에대한논의의여지를부여 - 90 -

하기위해서미수범처벌규정을제130조의다음에규정하자는주장도제기되었다. 그러나현행형법상결과적가중범의미수를인정하는듯한규정들은그러한경우를미수로서처벌하고자하는입법취지에서비롯된것이아니라입법과정상과오에지나지않고, 결과적가중범은그본질상기본범죄가미수인경우에도당연히성립하므로현행형법과같이체포 감금치사상죄는기본범죄가기수인경우뿐만아니라미수인경우도포함하도록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가우세하여, 위와같은조항이채택되었다. 그리고결합범과결과적가중범을나란히규정하고있는다른범죄유형 ( 예컨대강간상해 치상죄, 강간살인 치사죄, 강도상해 치상죄, 강도살인 치사죄, 인질상해 치상죄, 인질살인 치사죄 ) 과비교해볼때그리고최근사람을체포 감금하여고의적으로사람을상해또는살해하는사건이빈발하고있으므로이에대처하게위해체포 감금상해죄, 체포 감금살인죄를결과적가중범인체포 감금치상죄그리고체포 감금치사죄를병렬적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으나, 사람을체포 감금하여상해또는살해하는행위는인질상해죄 ( 제 324조의3) 또는인질살해죄 ( 제324 조의4) 로처벌할수있고결합범의형태를신설하여가벌성을확장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이유로채택되지아니하였다. 제131조 ( 형의감경 ) 제126조내지제128조및제130조의죄를범한자가체포또는감금된자를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 본조는현행형법상약취와유인의죄에있어서의형의감경 ( 제295조의2), 인질범죄에있어서의형의감경 ( 제324조의6) 에해당하는규정이다. 체포와감금된자의생명 신체의안전을보호하기위해서는약취 유인죄와마찬가지로체포또는감금된자를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그이유이다. 제 7 장협박과강요의죄 현행형법제30장협박의죄와제37장에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에해당하는규정이다. 강요죄의경우협박죄와같이일반적인의사의자유를보호법익으로하는범죄이므로 협박과강요의죄 의장을만들어함께규정할것을제안하였다. 자유에대한죄인협박죄를재산상의권리를규정하고있는권리행사방해죄의한형태로규정한것은타당하지않다는것은학설에서도다수견해이다. 현행형법제283조제2항 ( 존속협박 ), 제285조 ( 상습범 ), 제326조 ( 중권리행사방해 ) 를삭제하고, 특수협박죄와특수강요죄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를편 - 91 -

입하였다. 제132조 ( 협박 ) 1사람을협박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제1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현행형법제 283 조제 1 항의규정이며, 존속협박의가중규정 ( 같은조제 2 항 ) 은존속범죄를 폐지하는원칙에따라삭제하였다. 제133 조 ( 특수협박 ) 1 2인이상합동하여제132 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132 조제1항의죄를범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폭처법제 3 조를형법의특수협박죄에편입하였다. 제134조 ( 강요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강요죄의경우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 로규정하고있는바, 폭행또는협박으로의무있는일을하게하는경우 도구성요건에포함시킬것인가에대해논의를하였다. 의무있는일을하게하는경우도의사활동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므로포함시켜야한다는소수견해가있었으나. 다수견해는의무있는일이지만강요에의하면불법하다고평가할수있지만불법이경하기때문에처벌에서배제한것으로보아현행법대로유지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제135조 ( 특수강요 ) 12인이상합동하여제134 조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134조의죄를범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 92 -

폭처법제 3 조를형법의특수강요죄에편입하였다. 제136 조 ( 인질강요 ) 사람을체포ㆍ감금ㆍ약취또는유인하여이를인질로삼아제3자에대하여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37 조 ( 인질상해ㆍ치상 ) 제136조의죄를범한자가인질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138 조 ( 인질살해ㆍ치사 ) 제136조의죄를범한자가인질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139조 ( 미수범 ) 제132조내지제138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협박죄의미수범처벌규정을삭제할것인가에대해논의가있었으나. 다수견해는협박죄의미수처벌규정존치함이타당하고보았다. 삭제하자는의견은협박죄의구성요건은의사의자유내지의사결정의자유를그보호법익으로하는데, 이러한법익에대한침해와위태화사이에미수와기수의불법의차이를인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하였으나. 협박죄의미수범규정을삭제하면미수에불과한행위가협박죄의기수로처벌되어현행미수범규정을그대로유지하기로하였다. 제140조 ( 형의감경 ) 제136 조또는제137 조의죄를범한자및그죄의미수범이인질을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 제 8 장약취와유인의죄 현행형법제31장약취와유인의죄에해당하는규정이다. 현행형법제288조제3항과제 289조제3항그리고제293조 ( 상습범 ) 와제295조 ( 자격정지의병과 ) 를삭제하고, 인신매매죄 ( 제 141조제1항 ), 성매매목적약취 유인 매매죄 ( 제141조제2항 ), 약취 유인등상해 치상죄 ( 제147 조 ) 그리고약취 유인등살인 치사죄 ( 제148조 ) 를추가하였다. 제141조 ( 미성년자의약취, 유인 ) 미성년자를약취또는유인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93 -

현행형법제287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위원회의논의과정에서 미성년자 를 18세미만자 로수정하여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1992년법무부형법개정법률안도미성년자라는용어를사용하는경우에는형사미성년자와혼동될염려가있고, 민법상성년의제제도의도입으로미성년자의범위가불명확하게되었으며, 18세에이르면대학에입학하거나취업을하게되어성인과달리취급하거나보호자의감독권을특별히보호해야할필요가없다는점에서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또는공연법의예에따라 18세미만자 로변경하였다. 그러나위원회의논의과정에서최근민법개정의논의가진척됨에따라미성년자의범위가축소되고있는추세이고, 특별법상연령에관한규정은그법률의취지에따른것으로형법이반드시그에따를필요가없으며, 미성년자약취 유인죄의보호법익에친권자 ( 후견인 ) 의보호감독권도포함시키는이상그와일치시키기위해서는 미성년자 라는표현을그대로쓰는것이타당하다는이유에서현행대로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 제142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1추행, 간음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약취, 유인또는매매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성매매의목적으로사람을약취, 유인또는매매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현행형법제288조에해당하는규정이나, 부녀매매죄 ( 제288조제2항 ) 의객체를사람으로확대하여제1항의추행, 간음영리목적약취 유인죄에포함시키고, 성매매목적약취 유인 매매죄를신설하였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일본은 2005년에형법을개정하여인신매매죄 ( 제226조의2) 를신설하였고, 대부분의국가에서는인신매매행위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위원회의논의과정에서인신매매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포함하는데에는대체적으로의견이일치하였으나, 인신매매의목적을단순히 추행, 간음또는영리 로할경우예컨대연예인이나운동선수의전속계약조차도인신매매죄에해당할수있으므로인신매매의목적을독일형법과같이성적착취나노동력착취로제한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그러나일본형법과같이인신매매의목적을제한하지않는입법례도있고, 인신매매의목적을단순히 추행, 간음또는영리 로할경우발생하는문제점은비단매매행위뿐만아니라약취 유인행위에서도발생할수있으며, 인신매매죄는사실상성적착취또는노동력착취등에제한적으로해석 적용될것이므로최종적으로위와같이결정되었다. 그리고위원회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상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행위에대한처벌규정도형법에편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고, 제142조제2항과같이성매매목적약취 유인 매매행위를가중처벌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은처벌의대상을인신매매행위로제한하고있으나, 개정시안은약취 유 - 94 -

인에까지확대하였다. 제143조 ( 국외이송을위한약취, 유인, 매매 ) 1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 유인또는매매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약취, 유인또는매매된자를국외에이송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현행형법제289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여기서 국외 의의미에대해서는일부견해는 피해자의거주국영역외 의의미로해석하여외국에서대한민국으로또는외국에서외국으로이송하는경우도포함한다고해석하나, 통설은 대한민국영역외 를의미한다고보아 외국에서다른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국내로 이송하는경우는제외된다고본다. 일본에서는 외국에서일본으로 또는 외국에서외국으로 이송하는경우도포함해야한다는주장이계속적으로제기되어, 2005년에형법을개정하여 일본국외이송 을 소재국외이송 으로바꾸고 ( 제226조 ), 약취 유괴 매매된자의소재국외이송죄 ( 제226조의3) 를별도로규정하였다. 위원회의논의과정에서도 국외 이라는문언자체로는 외국에서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국내로 이송하는경우까지포함된다고해석하기는힘들고, 인신매매가국제적범죄로서의성격을가진다는점과특히인신매매가 외국에서국내로 행해지는경우가적지않다는점을고려한다면일본형법과같이 국외이송 을 소재국외이송 으로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그러나 국외 라는문언으로도해석상 외국에서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국내로 이송하는경우까지포함하는것이불가능하지않으며, 굳이 외국에서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국내로 이송하는행위까지처벌해야할필요성이그다지크다고할수없으며, 이러한경우까지처벌의대상에포함시킨다면국가간의마찰이생길우려가있다는이유에채택되지아니하였다. 제144조 ( 결혼을위한약취, 유인 ) 결혼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현행형법제 291 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위원회의논의과정에서폐지론이주장되었으나, 오늘날에있어서도약탈혼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이유에서존치하기로결정되었다. 제145 조 (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수수또는은닉 ) 1제141조또는제143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또는이송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95 -

2제144조의죄의약취, 유인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추행, 간음또는영리의목적으로제1항또는제2항의죄를범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4결혼할목적으로제1항또는제2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현행형법제292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현행형법은제288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와제289조 ( 국외이송을위한약취 유인 매매 ) 의약취 유인또는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경우 ( 제292조제1항 ) 와제287조 ( 미성년자약취 유인 ) 와제291조 ( 결혼목적약취 유인 ) 의약취또는유인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경우 ( 제292조제2항 ) 로구분하여전자에비하여후자를경하게처벌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이에대하여개정시안은제141조 ( 미성년자약취 유인 ) 의약취또는유인된자를수수또는은닉하는행위도제142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제143조 ( 국외이송을위한약취, 유인, 매매 ) 의약취, 유인또는매매된자를수수또는은닉하는행위와같은형으로처벌하고, 제144조 ( 결혼목적약취 유인 ) 의약취또는유인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경우만을감경하여처벌하고있다. 그리고개정시안은추행, 간음또는영리의목적으로제1항과제2항의죄를범한때에는추행, 간음또는영리목적의약취 유인 매매죄 ( 제142조제1항 ) 와마찬가지로 1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가중처벌하고, 그반면결혼할목적으로제1항또는제2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으로감경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제146조 ( 약취 유인등상해 치상 ) 제141조내지제143 조, 제145 조제1항또는제3항의죄를범한자가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자를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47조 ( 약취 유인등살인 치사 ) 제141조내지제143 조, 제145 조제1항또는제3항의죄를범한자가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자를살해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141조 ( 미성년자약취 유인 ), 제142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제143조 ( 국외이송을위한약취, 유인, 매매 ) 그리고제145조제1항또는제3항 ( 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또는이송된자의수수또는은닉 ) 의죄를범한자가약취, 유인, 매매, 이송, 수수또는은닉된자의생명, 신체에위해를가하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이다. 1992년법무부형법개정안에서도제안되었는데, 범죄의주체를제145조제1항또는제3항 ( 약취, 유인이나매매된자또 - 96 -

는이송된자의수수또는은닉 ) 의죄를범한자까지확대하였다는점이다르다. 약취 유인등상해 치상죄 ( 제146조 ) 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 2를폐지하는대신도입하는규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 2 제3호에규정된행위태양 ( 폭행, 상해, 감금, 유기또는가혹행위 ) 은가중의범위를과도하게확대하는것으로상해를제외한나머지의행위태양은도입하지않기로하였다. 그리고약취 유인등상해 치상죄 ( 제146조 ) 와보조를맞추어약취 유인등살해 치사죄 ( 제147조 ) 를신설하였다. 제 148 조 ( 미수범 ) 제 141 조내지제 147 조의죄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41 조내지제 147 조의죄의미수범처벌에관한규정으로현행형법제 294 조에해당한다. 이규정은형식적으로는결과적가중범인약취 유인등치상죄 ( 제 146 조 ) 와약취 유인등 치사죄 ( 제 147 조 ) 에대해서도적용될여지가있으나, 인정여부는학설에맡기기로하였다. 제149조 ( 예비, 음모 ) 제141 조내지제143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다른예비 음모죄처벌규정과보조를맞추어조문의위치를미수범규정의다음으로변경하였다. 현행형법이예비 음모의처벌을국외이송목적약취 유인 ( 제289조 ) 로제한하고있는것과는달리제142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와제143조 ( 국외이송을위한약취, 유인, 매매 ) 의죄에대해서도처벌범위를확대하였다. 제150조 ( 벌금의병과 ) 제142조, 제143 조, 제145조의죄와그미수범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현행형법제 295 조에해당하는규정이나, 자격정지부분은삭제하였다. 제151조 ( 형의감경 ) 이장의죄를범한자가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자또는수수, 은닉된자를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 현행형법제 295 조의 2 에해당하는규정이다. 현행형법은 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자를 - 97 -

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 로규정하고있으나, 개정시안은 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자 또는수수, 은닉된자를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 로확대하였다. 제152조 ( 고소 ) 제142조제1항, 제145조제3항의각죄중추행또는간음의목적으로약취, 유인, 매매, 수수또는은닉한죄, 제144조및제145조제 4항과그미수범은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현행형법제296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현행형법과내용이거의동일하나결혼목적의수수 은닉죄를추가하였다는점에서다르다. 위원회의논의과정에서추행또는간음의목적은단순히목적에불과하고, 이러한목적이있다고하여약취 유인또는수수 은닉행위를친고죄로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며, 추행또는간음의목적이있는때에는오히려형을가중해야한다는이유로이규정을삭제하자는주장이제기되었다. 그러나친고죄로하는것이피해자의명예를보호하는데도움이된다는이유로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 제 9 장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죄 현행형법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에해당하는규정이다. 현행형법의명칭인 강간과추행의죄 를 성적자기결정권에관한죄 로변경할것인가가논란이되었다. 형법은보호법익에따라장의명칭을붙이는태도를취하지않고있기때문에다른장의명칭과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현행형법의명칭이적합하다는의견과,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한다 ) 에규정된범죄를형법에포섭할필요가있는바이경우카메라이용촬영죄등일부구성요건은 강간과추행의죄 라는명칭에어울리지않는다는점에서전향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에관한죄 로규정하자는의견이대립되었으나, 후자의새로운장명칭을사용하는것으로결론이내려졌다. 위원회의논의에서는우선학계에서많은논란이되어온쟁점인, 폭행 협박의기준을협의의그것으로변경할것인가여부, 강간 강제추행죄의객체에법률상 사실상의부부관계에있는자를포함하도록하는명시적인규정을둘것인가여부, 강간의개념에소위 유사성교행위 를포함하도록할것인가여부, 비동의간음죄의신설여부등을검토하였다. 폭행 협박의기준에관해서는강간죄와강제추행죄의폭행 협박의기준을협의의폭행 협박으로완화하여규정하자는의견도제시되었으나, 최협의의개념으로해석하는것이통설과판례의입장이고이에관해서는해석론에맡겨두는것이타당하다는다수의견에따라현행형 - 98 -

법의조문을유지하기로하였다. 강간 강제추행죄의객체에관해서법률상 사실상부부관계에있는자를포함하는정의규정을두자는의견이있었지만, 이문제역시학설상의논란이있어해석론에맡기자는다수의견에따라정의규정을따로두지않는것으로하였다. 그리고현재강간내지간음은남성성기와여성성기의결합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는바, 유사성교행위 ( 성폭력특별법제8조의2 제2항참조 ) 를강간의개념에포함시켜엄하게처벌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이제기되었으나강간개념의확장문제는신중을요한다는점에서유사성교행위를포함시키는명시적인규정은두지않기로하였다. 마지막으로비동의간음죄의신설문제도형법의보충성원칙에반할수있다는점과남용의위험이있다는의견이제기됨에따라신설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강간과추행의죄에서는성폭력특별법제5조내지제14조의2를부분적인조문수정을거쳐형법에편입하기로결정하였다. 성폭력특별법상의가중구성요건들은대부분가중처벌의합리적인근거가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다만, 법정형이지나치게높게규정되어있는것은합리적인범위로수정하였다. 반면에,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죄는폐지하기로하였다. 이규정은혼인의진실성등을전제로하지않는성교를처벌하는규정으로형법이윤리적가치를보호하는데불과하다는점, 혼인여부는여성의경우에도자유로운의사결정에의하여여성본인이책임을져야할문제로이에형법이개입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점, 그리고이규정은여성을오히려스스로의사결정을할수없는주체로비하하는것이라는점을근거로일치된의견으로이규정을폐지하기로하였다. 새로이신설되는규정으로는성적강요죄 (156조) 가있다. 성적강요죄는행위자가피해자에게폭행이나협박을행사하여피해자로하여금제3자의간음이나추행을수인하게하는행위를처벌하기위한규정이다. 그외, 강간등상해 치상죄 ( 제162조 ) 에서강제추행상해 치상죄와강간상해 치상죄를구분하여법정형을달리규정함으로써책임주의에보다부합하도록하였고, 강제추행죄및강간죄를비롯하여성폭력범죄를원칙적으로비친고죄로전환하면서비교적경미한범죄인공중밀집장소추행죄 ( 제166조 ) 와정보통신망등이용음란죄 ( 제167조 ) 만친고죄로규정한점도특색이다. 제153조 ( 강제추행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행형법제 298 조에상응한강제추행죄규정이다. 현행형법은강간죄를강간과추행의죄 의맨첫조문으로배치하고강제추행죄를바로뒤에배치하고있으나, 강간죄와강제추행죄 - 99 -

의관계에서강제추행죄를기본구성요건으로파악하는것이타당하다는점에서강제추행죄를맨앞의조문으로배치하였다. 추행이라는용어가성폭력피해자에게수치스러움내지치욕을연상시킨다는점에서중립적인용언 성적행동 으로바꾸자는의견이제기되기도하였으나, 성적행동 이라는용어가어색하고오히려추행의범죄적성격을희석시키는것이어서적절하지않는의견이다수의견으로채택되어추행이라는용어를그대로유지하는것으로하였다. 그리고위원회의논의과정에서는강제추행죄도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중대범죄로취급해야한다는점을근거로법정형에서벌금형을삭제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으나, 강제추행의불법이상당히경미한경우도있을수있으므로벌금형을선택형으로유지하는것으로하였다. 그외, 추행을한 이라는현행형법제298조의문구를 추행한 으로수정하였다. 제 154 조 ( 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강간죄규정으로 부녀 를 사람 으로수정한것외에는현행형법제297조와동일하다. 위원회의논의에서는본래강간의개념에유사성교행위를포함하도록하는정의규정을신설함과동시에강간죄의객체를 사람 으로규정하는방안을놓고논의가이루어진바있다. 하지만앞서언급한바와같이, 강간에유사성교행위를포함하는방안을채택하지않기로하면서, 대신에강간죄의객체를부녀로한정해야할필연적인이유는없으므로강간죄의객체를 사람 으로규정하기로하였다. 제155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추행또는간음한자는제153조및제154 조의예에의한다. 현행형법제 299 조와동일한규정으로준강제추행은강제추행죄 ( 제 153 조 ) 로, 준강간은강간 죄 ( 제 154 조 ) 로처벌된다. 개정시안이강제추행죄, 강간죄의순으로규정한것에상응하여본 조에서 추행 과 간음 의문구순서를바꾸었다. 제156조 ( 성적강요 ) 1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게제3자의추행을수인하게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제1항의방법으로사람에게제3자의간음을수인하게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100 -

신설된규정이다. 강제추행죄와강간죄는행위자가스스로추행이나간음행위를한경우에구성요건해당성이인정되기때문에타인을폭행또는협박하여그로하여금제3자의추행이나간음을수인하도록하는행위는강간죄나강제추행죄의구성요건으로처벌하기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신설한조문이다. 폭행 협박을한행위자와추행또는간음행위를한제3자가공동정범관계에있다면강제추행죄내지강간죄의공동정범이되겠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도행위자가피해자로하여금제3자의성적행위를수인하도록강요하는행위는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행위로간주하여단순강요죄보다무겁게처벌하고자하는취지이다. 다만, 행위자가추행이나간음행위를직접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고려하여강제추행죄와강간죄에비하여법정형을다소낮게설정하였다. 제157조 ( 특수강간등 ) 12인이상이합동하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153 조의죄를범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제1항의방법으로제154조의죄를범한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제1항의방법으로제155조의죄를범한자는제1항또는제2항의예에의한다. 이규정은 1990년특가법에처음신설된후성폭력특별법이제정되면서현재성폭력특별법제6조에규정되어있는조문을형법에편입시킨것이다. 이조문에규정된 흉기휴대 와 2인이상합동 은형법에서불법가중사유로비교적일반화된규정이라는점, 1992년형법개정법률안에서도특수강간등의죄를신설하는것으로하였던점, 독일형법이나일본형법에서도이를가중사유로규정하고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 성폭력범죄에대한특수강간등의죄의규정을형법에편입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에공감대가형성되었다. 다만, 두가지작지않은수정이있었다. 첫째는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 를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 로수정하였다. 이는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등에서흉기휴대를흉기이용으로수정한것과같은맥락이다. 둘째는법정형의하향조정이있었다. 특수강간죄및특수강도죄의법정형에무기징역에포함된것은지나치게가혹한것이라는비판이제기됨에따라이번개정시안에서는특수강도죄와특수강간죄의법정형에서모두무기징역을제외하는것으로하였고, 특수강제추행죄의경우에도현행성폭력특별법제6조제2항에규정된 3년이상의징역 은단순강제추행죄와비교할때가중의정도가지나치다는의견에따라 1년이상의징역 으로법정형으로낮추었다. 제158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1친족관계에있는자가제153조의죄를범한때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친족관계에있는자가제154 조의죄를범한때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101 -

3친족관계에있는자가제155 조의죄를범한때에는제1항또는제2항의예에의한다. 4제1항내지제3항의친족의범위는 4촌이내의혈족과 4촌이내의인척으로한다. 5제1항내지제3항의친족은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한다. 성폭력특별법제7조에규정되어있는가중처벌규정을형법에편입한조문이다. 친족관계에의한성폭력은지속적으로성폭력이일어날가능성이농후하다는점, 일반성폭력범죄보다신고가매우어렵다는점, 피해자가정신적인측면에서커다란피해를받게된다는점등을고려하면가중처벌의타당성이충분히인정되기때문이다. 위원회의논의에서는이규정을 긴밀한신뢰관계의파괴내지권력적착취의성격을지닌성폭력범죄 를가중처벌하는조문으로재구성하여친족관계에있는자외에도 교육, 업무, 고용, 종교등보호 감독관계에있는자 가폭행 협박으로강간 강제추행을범한경우를가중처벌하는규정으로확대개편해야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으나, 그렇게규정하면친족관계에있는자에비하여가중처벌의근거가불명확해지고가중처벌구성요건을확장하는것은신중을요한다는의견이우세하여채택되지아니하였다. 이규정에서도특수강간등의죄 ( 제57조 ) 와마찬가지로강제추행의경우법정형을 1년이상의유기징역 으로하향조정하였다. 그리고가중처벌되는친족의범위에대하여현재 2촌이내의인척 으로규정되어있는것을 4촌이내의인척 으로확대하였다. 그근거로는실제이모부나고모부에의한성폭력이다수발생하고있는현실에보다엄중히대처해야한다는점, 이모부나고모부가피해자의사실상의후견인역할을하는경우가종종있는데이경우가중처벌의필요성이크다는점등이고려되었다. 제159조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등 ) 1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제153조의죄를범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를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2.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를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3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제154 조의죄를범한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4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제155조의죄를범한자는제1항내지제3항의예에의한다. 현행성폭력특별법제 8 조의 2 제 1 항내지제 4 항의규정에대해법정형을하향조정하여형 법에편입한조문이다. 성폭력특별법제 8 조의 2 는 13 세미만 의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을 가중처벌하고있으며, 이와별개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 102 -

이라한다 ) 제7조는 19세 ( 연나이 ) 미만의청소년에대한성폭력을가중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이규정의형법편입여부와관련하여양규정을통합하여 19세미만을기준으로가중처벌규정을두는방안,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해서만가중처벌규정을두는방안등이가능하지만, 형법이 13세미만의아동에대해서는성적으로미성숙한존재 ( 동의능력없음 ) 로간주하는전제에서있으므로 13세미만의아동의성적발달을저해한다는측면에서 13세미만의아동에대한강간 강제추행을일반강간죄 강제추행죄보다가중처벌하는것은 - 지나친형가중의문제는일단차치하고 - 일응합리성이인정될수있는반면에, 19세미만을기준으로한가중처벌은그에상응할정도의합리적인가중처벌사유가없다고보아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죄를가중처벌하는규정은형법에반영하되, 청소년성보호법제7조의가중처벌규정은폐지하기로하였다. 다만, 13세미만자에대한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죄 ( 성폭력특별법제8조의2 제5항 ) 와 19세 ( 연나이 ) 미만자에대한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죄 ( 청소년성보호법제7조제4항 ) 의처벌규정은그취지를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죄 ( 제161조 ) 의조문에반영하기로하였다. 한편, 강간죄와강제추행죄의관계에서유사성교행위를강제추행죄로포섭하는현행규정방식을그대로유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 아동성폭력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현행성폭력특별법제8조의2와동일하게유사성교행위를단순강제추행죄보다무겁게처벌하는방식을그대로채택하기로하였다. 아동성폭력의경우강간행위보다는구강성교나항문성교, 도구를이용한삽입행위등소위 유사성교행위 에해당하는범죄가상대적으로많은편이고, 유사성교행위도아동의성적자기결정권이나인권에미치는침해효과가결코강간죄보다약하다고볼수없다는점을반영한것이다. 그런데성폭력특별법제8조의2는형법에편입하더라도법정형이지나치게가혹하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었다. 특히 13세미만의아동에대한강간죄의경우법정형이 7년이상의징역 이기때문에작량감경을하더라도집행유예의선고가불가능하게되는데, 살인죄에대해서도집행유예의선고가가능하다는점을고려하면지나치게가혹한양형이라고말할수있으며양형에서다양한요소를고려할수없도록만드는부작용이있다는점을고려하여 13세미만자에대한강간죄의법정형을 5년이상의징역 으로낮추었으며, 그에연동하여 13 세미만자에대한유사성교행위죄는 3년이상의징역 으로, 강제추행죄는 1년이상의징역 으로각각조정하였다. 제160조 ( 강도강간등 ) 1제186조제 1항 [ 주거침입 ], 제192조 [ 주거침입절도 ], 제193 조 [ 특수절도 ] 또는제202 조 ( 미수범. 다만, 제192 조및제193조의미수범에한한다 ) 의죄를범한자가제153조 ( 제155 조에의한경우를포함한다 ) 의죄를범한때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154조 ( 제155조에의한경우를포함한다 ) 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 103 -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강도가제153조 ( 제155조에의한경우를포함한다 ) 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강도가제154 조 ( 제155조에의한경우를포함한다 ) 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현행성폭력특별법제5조의규정을형법에편입한조문이다. 이규정에대해서는다음사항의개정이있었다. 첫째, 성폭력특별법제5조는강간과강제추행을구별하지않고동일한법정형을적용하고있어강제추행의경우아무리결합범으로인한형가중을인정하더라도법정형이지나치게높다는문제가있다. 동법제5조제1항의경우를보면, 강제추행은일반적으로불법의정도가강간보다낮다고볼수있고또강제추행의행위태양은매우경미한수준에서부터상당히중한경우까지매우다양하기때문에성폭력특별법제5조제1항처럼강간과강제추행을구별하지않고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이라는동일한법정형을적용하는것은강제추행의경우에지나치게가혹한양형에이를수있다. 이러한사정은동법제5조제2항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본조의규정에서는결합범에대한가중처벌을규정하되강간과강제추행을구별하여법정형에차등을두는방식을채택하였다. 둘째, 현행성폭력특별법제5조와형법제339조에의하면강도가강간한경우에는형법제 339조가적용되고특수강도가강간이나강제추행한경우에는성폭력특별법제5조제2항이적용되는데비하여, 강도가강제추행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결합범가중규정이없어경합범으로처벌될뿐이어서강도강제추행죄를신설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었으며, 아울러성폭력특별법제5조제2항의경우지나치게형가중에치중한나머지법정형에 사형 을규정한것은죄형균형의원칙을일탈한측면이있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따라서본조제2항에서는특수강도강간 강제추행죄의가중처벌규정을삭제하는대신에현행형법제339조의강도강간죄를여기에규정하면서강도강제추행죄의결합범구성요건을신설하여병렬적으로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제161조 ( 위계 위력에의한간음등 ) 1위계또는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하거나간음한자는제159 조제1항내지제3항의예에의한다. 2위계또는위력으로써 13세이상 19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하거나간음한자는제153 조또는제154 조의예에의한다. 3위계또는위력으로써신체장애또는정신상의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추행하거나간음한자는제153조또는제154조의예에의한다. 13 세미만자에대한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죄를규정한성폭력특별법제 8 조의 2 제 5-104 -

항, 19세 ( 연나이 ) 미만자에대한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죄를규정하고있는청소년성보호법제7조제4항, 장애인에대한간음죄를규정한성폭력특별법제8조의규정취지를형법에반영하고자한조문이다. 그럼으로써현행형법제302조는이조문으로대체된다. 우선 13세미만자내지 19세미만자에대한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죄를동객체에대한강간 강제추행죄와동일한법정형으로처벌하도록한현행성폭력특별법및청소년성보호법규정의취지를반영하여 13세미만자에대한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죄는동객체에대한강간 강제추행죄 ( 제159조제1항내지제3항 ) 의예에의하여처벌하도록규정하였으며, 19세미만자에대한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죄는단순강제추행죄내지강간죄의예에의하도록규정하였다. 이러한태도는현행형법제302조에서미성년자에대한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죄를감경구성요건으로규정하고있는것과는정반대의입법방향이기는하지만, 이규정들이부분적으로나마강간 강제추행죄의폭행 협박에있어서최협의설해석에서연유하는협소함을완화시켜주는기능을수행한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한편, 성폭력특별법제8조는 항거불능 이라는요건때문에사실상현행형법의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중복되는규정이다. 그러나장애인을성폭력으로부터두텁게보호해야한다는본래의입법취지를살리기위하여장애인에대한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죄에대해서도강간죄내지강제추행죄의예에의하여처벌하도록하였다. 제162조 ( 강간등상해 치상 ) 1제153조 ( 제153조의예에의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156조제1항의죄를범한자또는그미수범이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제156조제2항, 제157조제1항 ( 제157조제1항의예에의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158 조제1항 ( 제158조제1항의예에의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159조제1항 ( 제159조제1항의예에의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160조제 1항제1문의죄를범한자또는그미수범이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제154 조, 제157조제2항, 제158조제 2항, 제159조제2항의죄를범한자또는그미수범이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강간등으로인한상해와치상죄에관한규정이다. 현행형법제301조에서는강간과강제추행을구별하여규정하지않고있지만, 강간과강제추행의불법의차이가크다는점을고려하여강간상해 치상죄와강제추행상해 치상죄를구별하여법정형을차등조정하였을뿐만아니라, 강제추행상해 치상죄의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으로나누어법정형을세분화하여규정함으로써책임주의에보다부합될수있도록하였다. - 105 -

제163조 ( 강간등살인 치사 ) 1제153 조내지제161조의죄를범한자또는그미수범이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2제153 조내지제161조의죄를범한자또는그미수범이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강간등으로인한살인죄와치사죄에관한규정으로, 현행형법제301조의2 및성폭력특별법제10조를통합한것이다. 법정형은현행형법제301조의2와동일하다. 위원회의논의에서는모든범죄에서사형을폐지해야한다는견해가다수의견으로채택된바있다. 다만, 법정형의조정은모든각칙구성요건에대해통일적으로면밀하게검토해야할필요가있으므로일단은사형을포함한현행형법의법정형을그대로제시하는수밖에없었다. 한편, 성폭력특별법제10조제3항은 2008.6.13. 개정에서신설된규정으로, 13세미만의아동에대한강간 강제추행죄를범하여치사의결과가발생한경우에 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 에처하도록규정하여법정형에 사형 을추가한바있다. 위원회에서사형폐지가다수의견으로채택되었다는점외에도, 결과적가중범에대해사형을규정한것은죄형균형을일탈한것이라는다수의견에따라성폭력특별법제10조제3항은별도의규정으로반영하지않기로하였다. 제164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등 ) 1교육, 업무, 고용, 종교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추행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간음한자는 10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2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가그사람에대하여추행한때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간음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형법제303조및성폭력특별법제11조를통합한규정이다. 현행형법제303조에서는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와피구금부녀간음죄만을규정하고있지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피구금부녀추행죄는성폭력특별법제11조제1항및제2항에새로이신설된바있다. 이규정들을통합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추행죄는제1항에, 피구금부녀간음 추행죄는제2항에규정하였으며, 간음과등에의경우를각각간음과등에의경우달리규정하였다. 다만, 현행규정의법정형이죄질에비해너무낮다는의견에따라법정형을상향조정하였다. 구성요건의문구에서는현행형법이 업무, 고용기타관계 로규정한것에대하여 기타관계 의의미를좀더명확히하는것에좋겠다는의견에따라 교육, 업무, 고용, 종교기타관계 로규정하였다. - 106 -

성폭력특별법제11조제3항은장애인보호 감독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장애인에대하여위계 위력으로써간음 추행한경우에가중처벌하는규정인데, 장애인에대한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죄를강간죄 강제추행죄에준해서처벌하도록하는규정을제161조제3항에신설하였기때문에이규정은독자적인의미가없어폐지하도록하였다. 제165조 (13세미만자에대한간음, 추행 )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하거나간음한자는제153 조, 제154 조, 제162 조내지제163조의예에의한다. 현행형법제305조에상응하여 13세미만자에대한간음 추행죄를처벌하는규정이다. 1992 년형법개정법률안에서는 13세 를 14세 로상향조정하는방안을채택한바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의연령기준을반드시형사책임연령과일치시켜야할논리적인필연성은없다는점, 그리고아동의성적발전이과거보다훨씬조숙화되고있는오늘날의현실을감안한다면 14세 로연령기준을조정하는것보다는 13세 의현행기준을그대로유지하는것이더욱타당하다는의견이우세하여현행형법과동일하게 13세의연령기준을유지하기로하였다. 그리고조문표제에서 미성년자 라는표현대신에 13세미만자 라고보다분명히규정하였다. 제166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기타공중이밀집하는장소에서사람에대하여추행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성폭력특별법제 13 조의규정을형법에편입하는규정이다. 제167조 ( 정보통신망등이용음란 ) 정보통신망ㆍ우편ㆍ전화기타방법을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이나음향, 글이나도화,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규정은성폭력특별법제 14 조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규정을수정하여형법에편입한조 문이다. 이구성요건에대해서는목적범으로규정되어있어기본적으로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범죄로서의성격이모호하다는문제가지적되었으며, 이에따라주관적목적요소를 - 107 -

삭제하는대신에 상대방의의사에반한다 는점에불법의중점이있음을분명히하는방향으로구성요건을수정하였다. 그리고행위수단에있어서 정보통신망, 우편, 전화기타방법 으로확대하여규정하였으며, 법정형에서는유사한처벌규정인정보통신망법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을참조하여징역형을 1년이하의징역 으로낮추는대신에벌금형의상한을 500만원 에서 1천만원 으로높였다. 제168조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기타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ㆍ판매ㆍ임대또는공연히전시ㆍ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성폭력특별법제14조의2에서규정한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규정을형법에편입한규정이다. 이규정은성폭력특별법제14조의2 제1항의구성요건만반영하였으며, 법정형에대해서는벌금형이주로선고되는현실을고려하여징역형을다소낮추는대신에벌금형을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성폭력특별법제14조의2 제2항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죄규정은불필요한가중처벌규정이라는다수의견에따라형법에반영하지않고폐지하는것으로하였다. 제169조 ( 미수범 ) 제153조내지제161조, 제162조 ( 단, 상해에이르게한경우는제외한다 ), 제163조제1항및제168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미수범처벌규정으로현행형법제 300 조및성폭력특별법제 12 조의미수범처벌규정의내용 을그대로반영하였다. 결과적가중범인강간등치상죄 ( 제 162 조 ) 와강간등치사죄 ( 제 163 조제 2 항 ) 에대해서는미수범처벌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하였다. 제 170 조 ( 고소 ) 제 166 조와제 167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제166조 ) 와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 제167조 ) 를제외하고는제9장강간과추행의죄의모든범죄구성요건을비친고죄로하였다. 강간죄를비롯한성폭력범죄는중대한법익침해행위로국가형벌권을피해자의의사에좌우되게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 비친고죄로규정할경우피해자의프라이버시보호에불이익이초래될소지가없지는않지만이는형사절차상피해자보호제도에의하여상당부분완화될수있다는점, 용기를내형사고 - 108 -

소를한피해자의경우에피의자측으로부터고소취소의압박과종용에시달리게되고이과정에서폭행이나협박, 강요와같은이차적범죄피해를당하게될가능성이높다는점등을근거로하여, 죄질이매우경미하고피해자의의사가중요한제166조와제167조를제외하고는모두비친고죄로규정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 109 -

< 개정안조문비교표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제 24 장살인의죄제 1 장살인의죄제 1 장살인의죄 제 250 조 ( 살인, 존속살해 ) 1 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14 조 ( 살인, 존속살해 ) 1 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01 조 ( 살인 ) 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존속살해죄삭제 ) 제 251 조 (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치욕을은폐하기위하거나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나특히참작할만한동기로인하여분만중또는분만직후의영아를살해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15 조 ( 영아살해 ) 생모가치욕을감추기위하거나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나특히참작할만한동기로인하여분만중또는분만직후의갓난아이를살해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삭제 ) 제 252 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1 사람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그를살해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116 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1 사람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그를살해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02 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1 사람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그를살해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53 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전조의경우에위계또는위력으로써촉탁또는승낙하게하거나자살을결의하게한때에는제 250 조의예에의한다. 제 117 조 ( 위계촉탁살인등 ) 제 116 조의경우에위계또는위력으로써촉탁또는승낙하게하거나자살을결의하게한때에는제 114 조의예에의한다. 제 103 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제 102 조의경우에위계또는위력으로써촉탁또는승낙하게하거나자살을결의하게한때에는제 101 조의예에의한다. 제 254 조 ( 미수범 ) 전 4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18 조 ( 미수범 ) 제 114 조내지제 117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04 조 ( 미수범 ) 제 101 조내지제 103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55 조 ( 예비, 음모 ) 제 250 조와제 253 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19 조 ( 예비 음모 ) 제 114 조또는제 117 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05 조 ( 예비 음모 ) 제 101 조또는제 103 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10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제 256 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의경우에유기징역에처할때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 자격정지의병과규정삭제 ) ( 자격정지의병과규정삭제 ) 제 25 장상해와폭행의죄제 2 장상해와폭행의죄제 2 장상해와폭행의죄 제 257 조 ( 상해, 존속상해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전 2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20 조 ( 상해, 존속상해 ) 1 사람을상해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항삭제, 제 122 조로이동 ) 제 106 조 ( 상해 ) 사람을상해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항존속상해죄삭제 ) (3 항삭제, 아래제 108 조로이동 ) ( 해당규정없음 ) 폭처법제 2 조제 2 항, 제 3 조제 1 항 제 121 조 ( 특수상해 ) 12 인이상합동하여제 120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 120 조의죄를범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07 조 ( 특수상해 ) 12 인이상합동하여제 106 조의죄를범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 106 조의죄를범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 제 257 조제 3 항 ) 제 122 조 ( 미수범 ) 제 120 조및제 121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08 조 ( 미수범 ) 제 106 조및제 107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58 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신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3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 2 항의죄를범한때에는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23 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 ) 1 사람을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신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기타신체에대한중대한손상을초래하거나불치또는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또는제 2 항의죄를범한때에는 2 년이상의유기 제 109 조 ( 중상해 ) 1 사람을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신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기타신체에대한중대한손상을초래하거나불치또는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항존속중상해죄삭제 ) - 111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징역에처한다. 제 259 조 ( 상해치사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사망에이르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24 조 ( 상해치사 ) 1 사람을상해하여사망에이르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10 조 ( 상해치사 ) 사람을상해하여사망에이르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항존속상해치사죄삭제 ) 제 260 조 ( 폭행, 존속폭행 ) 1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125 조 ( 폭행, 존속폭행 ) 1 사람을폭행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111 조 ( 폭행 ) 1 사람을폭행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2 항, 존속폭행죄삭제 ) 제 261 조 ( 특수폭행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 260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26 조 ( 특수폭행 ) 12 인이상합동하여제 125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 125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12 조 ( 특수폭행 ) 12 인이상합동하여제 111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 111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262 조 ( 폭행치사상 ) 전 2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때에는제 257 조내지제 259 조의예에의한다. 제 127 조 ( 폭행치사상 ) 제 125 조또는제 126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때에는제 120 조, 제 121 조, 제 123 조및제 124 조의예에의한다. 제 113 조 ( 폭행치사상 ) 제 111 조또는제 112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때에는제 106 조, 제 107 조, 제 109 조및제 110 조의예에의한다. 제 263 조 ( 동시범 ) 독립행위가경합하여상해의결제 128 조 ( 동시범 ) 독립행위가경합하여상해의결 ( 동시범의특례규정삭제 ) - 112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과를발생하게한경우에있어서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는공동정범의예에의한다. 과를발생하게한경우에있어서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는공동정범의예에의한다. 제 264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257 조, 제 258 조, 제 260 조또는제 261 조의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 상습범규정삭제 ) ( 상습범규정삭제 ) 제 265 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 257 조제 2 항, 제 258 조, 제 260 조제 2 항, 제 261 조또는전조의경우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 자격정지의병과규정삭제 ) ( 자격정지의병과규정삭제 ) 제 26 장과실치사상의죄제 3 장과실치사상의죄제 3 장과실치사상의죄 제 266 조 ( 과실치상 ) 1 과실로인하여사람의신체를상해에이르게한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129 조 ( 과실치상 ) 1 과실로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114 조 ( 과실치상 ) 1 과실로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267 조 ( 과실치사 ) 과실로인하여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자는 2 년이하의금고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30 조 ( 과실치사 ) 과실로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자는 2 년이하의금고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15 조 ( 과실치사 ) 과실로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자는 2 년이하의금고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68 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자는 5 년이하의금고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31 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자는 5 년이하의금고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16 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자는 5 년이하의금고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특가법제 5 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또는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이곤란한상태에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포함한다 ) 를운전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의 ( 해당규정없음 ) 제 117 조 (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또는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이곤란한상태에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포함한다 ) 를운전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13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벌금에처하고, 사망에이르게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27 장낙태의죄제 4 장낙태의죄제 4 장낙태의죄 제 269 조 ( 낙태 ) 1 부녀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낙태하게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제 2 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33 조 ( 낙태 ) 1 임신중인여자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임신중인여자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제 2 항의행위를하여임신중인여자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18 조 ( 낙태 ) 1 임부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임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제 2 항의죄를범하여임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모자보건법제 14 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1 의사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되는경우에한하여본인과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동의를얻어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다. 1. 본인또는배우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 2. 본인또는배우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3.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하여임신된경우 4.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5. 임신의지속이보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히해하고있거나해할우려가있는경우 제 135 조 ( 낙태의허용범위 ) 1 의사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임신중인여자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 1. 임신의지속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히해하고있거나해할염려가있는경우 2. 태아가유전적소질또는출생전의해로운영향으로인하여건강상태에중대한손상을입고있거나입을염려가뚜렷한경우 3. 제 166 조내지제 170 조, 제 172 조내지제 175 조에의하여임신한경우 4.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한경우 2 제 1 항제 2 호의낙태는임신한날부터 24 주내에, 제 1 항제 3 호또는제 1 항제 4 호의낙태는임신한날부터 20 주내에하여야한다. 제 119 조 ( 낙태의허용범위 ) 1 의사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임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때에는제 118 조의규정에불구하고처벌하지아니한다. 1. 임신의지속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히해하고있거나해할염려가있는경우 2. 태아가유전적소질또는출생전의해로운영향으로인하여건강상태에중대한손상을입고있거나입을염려가뚜렷한경우 3. 제 153 조내지제 162 조, 제 164 조및제 165 조에의하여임신한경우 4.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한경우 2 제 1 항의낙태는임신한날부터 24 주내에하여야한다. - 114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2 제 1 항의경우에배우자의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동의를얻을수없는경우에는본인의동의만으로그수술을행할수있다. 3 제 1 항의경우에본인또는배우자가심신장애로의사표시를할수없는때에는그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로, 친권자또는후견인이없는때에는부양의무자의동의로각각그동의에갈음할수있다. 모자보건법제 28 조 ( 형법의적용배제 ) 이법의규정에의한인공임신중절수술을받은자와수술을행한자는형법제 269 조제 1 항ㆍ제 2 항및동법제 270 조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처벌하지아니한다. 제 270 조 ( 의사등의낙태, 부동의낙태 ) 1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또는약종상이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낙태하게한때에는 2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부녀의촉탁또는승낙없이낙태하게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제 1 항또는제 2 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전 3 항의경우에는 7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한다. 제 134 조 ( 영리낙태, 부동의낙태 ) 1 영리의목적으로제 133 조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임신중인여자의촉탁또는승낙없이낙태하게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제 1 항또는제 2 항의행위를하여임신중인여자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항자격정지병과규정삭제 ) 제 120 조 ( 영리낙태, 부동의낙태 ) 1 영리의목적으로제 118 조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임부의촉탁또는승낙없이낙태하게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제 1 항또는제 2 항의행위로임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항자격정지병과규정삭제 ) 제 28 장유기와학대의죄제 5 장유기와학대의죄제 5 장유기와학대의죄 - 115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제 271 조 ( 유기, 존속유기 ) 1 노유, 질병기타사정으로인하여부조를요하는자를보호할법률상또는계약상의무있는자가유기한때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1 항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제 2 항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에대하여위험을발생한때에는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36 조 ( 유기, 존속유기 ) 1 노유, 질병기타사정으로인하여부조를필요로하는자를보호할법률상또는계약상의무있는자가유기한떄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제 1 항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제 2 항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에대하여위험을발생하게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21 조 ( 유기 ) 노유, 질병기타사정으로인하여부조를요하는자를보호할법률상또는계약상의무있는자가유기한때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항존속유기죄삭제 ) 제 122 조 ( 중유기 ) 제 121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항존속중유기죄삭제 ) 제 272 조 ( 영아유기 ) 직계존속이치욕을은폐하기위하거나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나특히참작할만한동기로인하여영아를유기한때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1995.12.29> ( 영아유기죄삭제 ) ( 영아유기죄삭제 ) 제 273 조 ( 학대, 존속학대 ) 1 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을학대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37 조 ( 학대, 존속학대 ) 1 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을학대한자는 2 년이상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23 조 ( 학대 ) 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을학대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항존속학대죄삭제 제 274 조 ( 아동혹사 ) 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 16 세미만의자를그생명또는신체에위험한업무에사용할영업자또는그종업자에게인도 아동혹사죄삭제 제 124 조 ( 아동혹사 ) 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 16 세미만의자를그생명또는신체에위험한업무에사용할영업자또는그종업자에게인도 - 116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그인도를받은자도같다. 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그인도를받은자도같다. 제 275 조 ( 유기등치사상 ) 1 제 271 조내지제 273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271 조또는제 273 조의죄를범하여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38 조 ( 유기등치사상 ) 1 제 136 조또는제 137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36 조또는제 137 조의죄를범하여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25 조 ( 유기등치사상 ) 제 121 조내지제 124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항존속유기등치사상죄삭제 ) 제 29 장체포와감금의죄제 7 장체포와감금의죄제 6 장체포와감금의죄 제 276 조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1 사람을체포또는감금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42 조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1 사람을체포또는감금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26 조 ( 체포, 감금 ) 사람을체포또는감금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항존속체포 감금삭제 ) 제 277 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1 사람을체포또는감금하여가혹한행위를가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44 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1 사람을체포또는감금하여가혹한행위를가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27 조 ( 중체포, 중감금 ) 사람을체포또는감금하여가혹한행위를가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항존속중체포 중감금죄삭제 ) 제 278 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전 2 조의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제 143 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 1 2 인이상이합동하여제 142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28 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 12 인이상이합동하여제 126 조또는제 127 조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 - 117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1 까지가중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 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 142 조의죄를범 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 126 조또는제 127 조의죄를범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279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276 조또는제 277 조의죄를범한때에는전조의예에의한다. ( 상습범규정삭제 ) ( 상습범규정삭제 ) 제 280 조 ( 미수범 ) 전 4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45 조 ( 미수범 ) 제 142 조내지제 144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29 조 ( 미수범 ) 제 126 조내지제 128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81 조 ( 체포 감금등의치사상 ) 1 제 276 조내지제 280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276 조내지제 280 조의죄를범하여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46 조 ( 체포 감금등의치사상 ) 1 제 142 조내지제 145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42 조내지제 145 조의죄를범하여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30 조 ( 체포 감금등의치사상 ) 제 126 조내지제 128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항존속체포 감금등치사상죄삭제 ) 제 282 조 ( 자격정지의병과 ) 본장의죄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 자격정지의병과규정삭제 ) ( 자격정지의병과규정삭제 ) ( 해당규정없음 ) ( 해당규정없음 ) 제 131 조 ( 형의감경 ) 제 126 조내지제 128 조미치제 130 조의죄를범한자가체포또는감금된자를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 제 30 장협박의죄제 6 장협박의죄제 7 장협박과강요의죄 제 283 조 ( 협박, 존속협박 ) 1 사람을협박한자는 3 제 139 조 ( 협박, 존속협박 ) 1 사람을협박한자는 3 제 132 조 ( 협박 ) 1 사람을협박한자는 3 년이하의 - 118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2 항존속협박죄삭제 ) 제 284 조 ( 특수협박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전조제 1 항, 제 2 항의죄를범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40 조 ( 특수협박 ) 12 인이상합동하여제 139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 139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33 조 ( 특수협박 ) 12 인이상합동하여제 132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 132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폭처법 16 년이하 21 년이상 제 285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283 조제 1 항, 제 2 항또는전조의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 상습범규정삭제 ) ( 상습범규정삭제 ) 제 286 조 ( 미수범 ) 전 3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41 조 ( 미수범 ) 제 139 조및제 140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 삭제, 아래제 139 조로이동 ) 제 37 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제 9 장강요의죄 제 324 조 ( 강요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59 조 ( 강요, 존속강요 ) 1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34 조 ( 강요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119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제 326 조 ( 중권리행사방해 ) 제 324 조또는제 325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삭제 ) ( 삭제 ) ( 해당규정없음 ) 제 160 조 ( 특수강요 ) 12 인이상합동하여제 159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 159 조의죄를범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35 조 ( 특수강요 ) 12 인이상합동하여제 134 조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 134 조의죄를범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324 조의 2( 인질강요 ) 사람을체포ㆍ감금ㆍ약취또는유인하여이를인질로삼아제 3 자에대하여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61 조 ( 인질강요 ) 사람을체포, 감금, 약취또는유인하여이를인질로삼아제 3 자에대하여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36 조 ( 인질강요 ) 사람을체포ㆍ감금ㆍ약취또는유인하여이를인질로삼아제 3 자에대하여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324 조의 3( 인질상해ㆍ치사 ) 제 324 조의 2 의죄를범한자가인질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62 조 ( 인질상해 치사 ) 제 161 조의죄를범한자가인질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37 조 ( 인질상해ㆍ치상 ) 제 136 조의죄를범한자가인질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324 조의 4( 인질살해ㆍ치사 ) 제 324 조의 2 의죄를범한자가인질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63 조 ( 인질살해 치사 ) 제 161 조의죄를범한자가인질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38 조 ( 인질살해ㆍ치사 ) 제 136 조의죄를범한자가인질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324 조의 5( 미수범 ) 제 324 조내지제 324 조의 4 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64 조 ( 미수범 ) 제 159 조내지제 163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39 조 ( 미수범 ) 제 132 조내지제 138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324 조의 6( 형의감경 ) 제 324 조의 2 또는제 324 조의 3 의죄를범한자및그죄의미수범이인질을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 제 165 조 ( 형의감경 ) 제 161 조또는제 162 조의죄를범한자및그죄의미수범이인질을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 제 140 조 ( 형의감경 ) 제 136 조또는제 137 조의죄를범한자및그죄의미수범이인질을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 - 120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제 31 장약취와유인의죄제 8 장약취와유인의죄제 8 장약취와유인의죄 제 287 조 ( 미성년자의약취, 유인 ) 미성년자를약취또는유인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47 조 (18 세미만자의약취, 유인 ) 18 세미만자를약취또는유인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41 조 ( 미성년자의약취, 유인 ) 미성년자를약취또는유인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88 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1 추행, 간음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추업에사용할목적으로부녀를매매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3 상습으로전 2 항의죄를범한자는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48 조 ( 영리약취, 유인, 매매등 ) 1 추행, 간음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매음기타추한영업에사용할목적으로여자를매매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항상습범규정삭제 ) 제 142 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1 추행, 간음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약취, 유인또는매매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성매매의목적으로사람을약취, 유인또는매매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항상습범규정삭제 ) 제 289 조 ( 국외이송을위한약취, 유인, 매매 ) 1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 유인또는매매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약취, 유인또는매매된자를국외에이송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3 상습으로전 2 항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49 조 ( 국외이송을위한약취, 유인, 매매 ) 1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 유인또는매매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약취, 유인또는매매된자를국외에이송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항상습범규정삭제 ) 제 143 조 ( 국외이송을위한약취, 유인, 매매 ) 1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 유인또는매매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약취, 유인또는매매된자를국외에이송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항상습범규정삭제 ) 제 290 조 ( 예비, 음모 ) 전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제 155 조로이동 ) ( 제 149 조로이동 ) 제 291 조 ( 결혼을위한약취, 유인 ) 결혼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50 조 ( 결혼을위한약취, 유인 ) 결혼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44 조 ( 결혼을위한약취, 유인 ) 결혼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92 조 (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수수또는은닉 ) 1 제 288 조또는제 289 조의약취, 유인이나 제 151 조 (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수수또는은닉 ) 1 제 147 조또는제 149 조의약취, 유인이나 제 145 조 (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수수또는은닉 ) 1 제 142 조또는제 143 조의약취, 유인이나매 - 121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매매된자또는이송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 287 조또는제 291 조의약취또는유인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매매된자또는이송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 150 조의약취또는유인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추행, 간음또는영리의목적으로제 1 항또는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4 결혼할목적으로제 1 항또는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매된자또는이송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 144 조의죄의약취, 유인된자를수수또는은닉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추행, 간음또는영리의목적으로제 1 항또는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4 결혼할목적으로제 1 항또는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해당규정없음 ) 제 152 조 ( 약취 유인등상해 치상 ) 제 147 조내지제 149 조의죄를범한자가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자를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46 조 ( 약취 유인등상해 치상 ) 제 141 조내지제 143 조, 제 145 조제 1 항또는제 3 항의죄를범한자가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자를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해당규정없음 ) 제 153 조 ( 약취 유인등살인 치사 ) 제 147 조내지제 149 조의죄를범한자가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자를살해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47 조 ( 약취 유인등살인 치사 ) 제 141 조내지제 143 조, 제 145 조제 1 항또는제 3 항의죄를범한자가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자를살해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293 조 ( 상습범 ) 1 상습으로전조의죄를범한자는 2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추행, 간음또는영리의목적으로전조의죄를범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 상습범규정삭제 ) ( 상습범규정삭제 ) 제 294 조 ( 미수범 ) 제 287 조내지제 289 조와제 291 조내지전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54 조 ( 미수범 ) 제 147 조내지제 153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48 조 ( 미수범 ) 제 141 조내지제 147 조의죄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55 조 ( 예비, 음모 ) 147 조내지제 149 조의죄를제 149 조 ( 예비, 음모 ) 제 141 조내지제 143 조의죄를 - 122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95 조 ( 자격정지또는벌금의병과 ) 제 288 조, 제 289 조, 제 292 조, 제 293 조와그미수범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제 156 조 ( 벌금의병과 ) 제 148 조, 제 149 조, 제 151 조의죄및그미수범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 자격정지의병과규정은삭제 ) 제 150 조 ( 벌금의병과 ) 제 142 조, 제 143 조, 제 145 조의죄와그미수범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 자격정지의병과규정은삭제 ) 제 295 조의 2( 형의감경 ) 이장의죄를범한자가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자를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 제 157 조 ( 형의감경 ) 이장의죄를범한자가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자또는수수, 은닉된자를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 제 151 조 ( 형의감경 ) 이장의죄를범한자가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자또는수수, 은닉된자를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 제 296 조 ( 고소 ) 제 288 조제 1 항, 제 292 조제 1 항또는제 293 조제 2 항의각죄중추행또는간음의목적으로약취, 유인, 수수또는은닉한죄, 제 291 조의죄와그미수범은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158 조 ( 고소 ) 제 148 조제 1 항및제 151 조제 3 항의각죄중추행또는간음의목적으로약취, 유인, 수수또는은닉한죄, 제 150 조의죄, 제 151 조제 4 항의죄및그죄의미수범은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152 조 ( 고소 ) 제 142 조제 1 항, 제 145 조제 3 항의각죄중추행또는간음의목적으로약취, 유인, 매매, 수수또는은닉한죄, 제 144 조, 제 145 조제 4 항과그미수범은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제 10 장강간과추행의죄제 9 장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죄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67 조 ( 강제추행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53 조 ( 강제추행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97 조 ( 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강간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66 조 ( 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여자를강간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54 조 ( 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전 2 조의예에의한다. 제 16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정신장애기타의사유로항거불능의상태에있음을이용하여여자를간음하거나사람에대하여추행한자는제 166 조내지제 168 조의예에의한다. 제 155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추행또는간음한자는제 153 조및제 154 조의예에의한다. ( 해당규정없음 ) ( 해당규정없음 ) 제 156 조 ( 성적강요 ) 1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 - 123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에게제 3 자의추행을수인하게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사람에게제 3 자의간음을수인하게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성폭력특별법제 6 조 ( 특수강간등 ) 1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 2 인이상이합동하여형법제 297 조 ( 강간 ) 의죄를범한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형법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제 1 항의방법으로형법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자는제 1 항또는제 2 항의예에의한다. 제 168 조 ( 특수강간등 ) 1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 2 인이상합동하여제 166 조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 167 조의죄를범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57 조 ( 특수강간등 ) 12 인이상이합동하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 153 조의죄를범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 154 조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제 1 항의방법으로제 155 조의죄를범한자는제 1 항또는제 2 항의예에의한다. 성폭력특별법제 7 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1 친족관계에있는자가형법제 297 조 ( 강간 ) 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친족관계에있는자가형법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친족관계에있는자가형법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때에는제 1 항또는제 2 항의예에의한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친족의범위는 4 촌이내의혈족과 2 촌이내의인척으로한다. 5 제 1 항내지제 3 항의친족은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한다. ( 해당규정없음 ) 제 158 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1 친족관계에있는자가제 153 조의죄를범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친족관계에있는자가제 154 조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친족관계에있는자가제 155 조의죄를범한때에는제 1 항또는제 2 항의예에의한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친족의범위는 4 촌이내의혈족과 4 촌이내의인척으로한다. 5 제 1 항내지제 3 항의친족은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한다. 성폭력특별법제 8 조의 2(13 세미만의미성년자 ( 해당규정없음 ) 제 159 조 (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등 ) 1-124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113 세미만의여자에대하여형법제 297 조 ( 강간 ) 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를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2.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를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3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형법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1 천만원이상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형법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자는제 1 항부터제 3 항의예에의한다.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제 153 조의죄를범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를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2.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를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3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제 154 조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4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제 155 조의죄를범한자는제 1 항내지제 3 항의예에의한다. 청소년성보호법제 7 조 (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1 여자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 297 조 ( 강간 ) 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 만원이상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자는제 1 항이나제 2 항의예에따른다. 4( 생략 )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미수범은처벌한다. ( 청소년성보호법제 7 조제 1 항내지제 3 항, 제 5 항은반영하지않고삭제함 ) - 125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성폭력특별법제 5 조 ( 특수강도강간등 ) 1 형법제 319 조제 1 항 ( 주거침입 ), 제 330 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제 331 조 ( 특수절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0 조및제 331 조의미수범에한한다 ) 의죄를범한자가동법제 297 조 ( 강간 ) 내지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형법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미수범에한한다 ) 의죄를범한자가동법제 297 조 ( 강간 ) 내지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해당규정없음 ) 제 160 조 ( 강도강간등 ) 1 제 186 조제 1 항 [ 주거침입 ], 제 192 조 [ 주거침입절도 ], 제 193 조 [ 특수절도 ] 또는제 202 조 ( 미수범. 다만, 제 192 조및제 193 조의미수범에한한다 ) 의죄를범한자가제 153 조 ( 제 155 조에의한경우를포함한다 ) 의죄를범한때에는 3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54 조 ( 제 155 조에의한경우를포함한다 ) 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강도가제 153 조 ( 제 155 조에의한경우를포함한다 ) 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강도가제 154 조 ( 제 155 조에의한경우를포함한다 ) 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형법제 339 조 ( 강도강간 ) 강도가부녀를강간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성폭력특별법제 8 조의 2(13 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5 위계또는위력으로써 13 세미만의여자를간음하거나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제 1 항부터제 3 항의예에의한다. 제 173 조 (18 세미만자등간음 ) 14 세이상 18 세미만의자또는정신미약자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또는추행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61 조 ( 위계 위력에의한간음등 ) 1 위계또는위력으로써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하거나간음한자는제 159 조제 1 항내지제 3 항의예에의한다. 2 위계또는위력으로써 13 세이상 19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하거나간음한자는제 153 조또는제 154 조의예에의한다. 3 위계또는위력으로써신체장애또는정신상의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추행하거나간음한자는제 153 조또는제 154 조의예에의한다. 청소년성보호법제 7 조 (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4 위계또는위력으로써여자청소 - 126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년을간음하거나청소년을추행한자는제 1 항이나제 2 항의예에따른다. 성폭력특별법제 8 조 ( 장애인에대한간음등 ) 신체장애또는정신상의장애로항거불능인상태에있음을이용하여여자를간음하거나사람에대하여추행한자는형법제 297 조 ( 강간 ) 또는제 298 조 ( 강제추행 ) 에정한형으로처벌한다.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297 조내지제 300 조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성폭력특별법제 9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1 제 5 조제 1 항, 제 6 조, 제 8 조의 2 또는제 12 조 ( 제 5 조제 1 항, 제 6 조또는제 8 조의 2 의미수범에한한다 ) 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징역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 7 조, 제 8 조또는제 12 조 ( 제 7 조또는제 8 조의미수범에한한다 ) 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70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166 조내지제 169 조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62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1 제 153 조 ( 제 153 조의예에의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56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또는그미수범이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제 156 조제 2 항, 제 157 조제 1 항 ( 제 157 조제 1 항의예에의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58 조제 1 항 ( 제 158 조제 1 항의예에의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제 159 조제 1 항 ( 제 159 조제 1 항의예에의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제 160 조제 1 항제 1 문의죄를범한자또는그미수범이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제 154 조, 제 157 조제 2 항, 제 158 조제 2 항, 제 159 조제 2 항의죄를범한자또는그미수범이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297 조내지제 300 조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71 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제 166 조내지제 169 조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63 조 ( 강간등살인 치사 ) 1 제 153 조내지제 161 조의죄를범한자또는그미수범이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2 제 153 조내지제 161 조의죄를범한자또는그미수범이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 - 127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성폭력특별법제 10 조 ( 강간등살인 치사 ) 1 제 5 조부터제 8 조까지, 제 8 조의 2, 제 12 조 ( 제 5 조부터제 8 조까지및제 8 조의 2 의미수범만해당한다 ) 의죄또는 형법 제 297 조 ( 강간 ) 부터제 300 조 ( 미수범 ) 까지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2 제 6 조부터제 8 조까지또는제 12 조 ( 제 6 조부터제 8 조까지의미수범만해당한다 ) 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3 제 8 조의 2 또는제 12 조 ( 제 8 조의 2 의미수범만해당한다 ) 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1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부녀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법률에의하여구금된부녀를감호하는자가그부녀를간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성폭력특별법제 11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1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추행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가 제 174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1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여자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법률에의하여구금된여자를감호하는자가그여자를간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64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등 ) 1 교육, 업무, 고용, 종교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추행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간음한자는 10 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가그사람에대하여추행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간음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128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그사람을추행한때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장애인의보호 교육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보호 감독의대상이되는장애인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하고, 추행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04 조 (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 ) 혼인을빙자하거나기타위계로써음행의상습없는부녀를기망하여간음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삭제 ) ( 삭제 ) 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13 세미만의부녀를간음하거나 13 세미만의사람에게추행을한자는제 297 조, 제 298 조, 제 301 조또는제 301 조의 2 의예에의한다. 제 175 조 (14 세미만자간음 추행 ) 14 세미만의여자를간음하거나 14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한자는제 166 조내지제 168 조, 제 170 조내지제 172 조의예에의한다. 제 165 조 (13 세미만자에대한간음, 추행 )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추행하거나간음한자는제 153 조, 제 154 조, 제 162 조내지제 163 조의예에의한다. 성폭력특별법제 13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기타공중이밀집하는장소에서사람을추행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해당규정없음 ) 제 166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기타공중이밀집하는장소에서사람에대하여추행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성폭력특별법제 14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기타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이나음향, 글이나도화,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해당규정없음 ) 제 167 조 ( 정보통신망등이용음란 ) 정보통신망ㆍ우편ㆍ전화기타방법을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이나음향, 글이나도화,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29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성폭력특별법제 14 조의 2( 카메라등이용촬영 ) 1 카메라기타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또는공연히전시 상영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영리목적으로제 1 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해당규정없음 ) 제 168 조 ( 카메라등이용촬영등 ) 카메라기타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ㆍ판매ㆍ임대또는공연히전시ㆍ상영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항은사회적법익에대한죄에서규정 ) 제 300 조 ( 미수범 ) 전 3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성폭력특별법제 12 조 ( 미수범 ) 제 5 조내지제 10 조및제 14 조의 2 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72 조 ( 미수범 ) 제 166 조내지제 171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69 조 ( 미수범 ) 제 153 조내지제 161 조, 제 162 조 ( 단, 상해에이르게한경우는제외한다 ), 제 163 조제 1 항및제 168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306 조 ( 고소 ) 제 297 조내지제 300 조와제 302 조내지제 305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성폭력특별법제 15 조 ( 고소 ) 제 11 조제 1 항 제 13 조및제 14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176 조 ( 고소 ) 제 166 조, 제 167 조의죄및그죄의미수범, 제 166 조 제 167 조의예에의하는제 169 조의죄및그죄의미수범, 제 173 조, 제 174 조의죄, 제 166 조 제 167 조의예에의하는제 175 조의죄및그죄의미수범은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170 조 ( 고소 ) 제 166 조와제 167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 130 -

제 4 주제 개인적법익에대한죄 (2) 분야개정방안 발표자 : 서보학교수 ( 경희대 ) 참여자 : 김재봉교수 ( 한양대 ) 문채규교수 ( 부산대 ) 이정원교수 ( 영남대 ) 이천현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자 : 하태영교수 ( 동아대 ) - 131 -

개인적법익에대한죄 (2) 분야개정방안 서보학, 김재봉, 문채규, 이정원, 이천현 개인적법익에대한죄 (2) 부분에서는명예에관한죄, 비밀침해의죄, 주거침입의죄, 절도와강도의죄, 사기와공갈의죄, 횡령과배임의죄, 장물에관한죄, 손괴의죄,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등의개정이검토되었다. 많은입법론적쟁점들이검토되었으나이부분의현행형법규정들이상대적으로높은완성도를갖추고있을뿐만아니라섣부른개정이학설상의활발한논의를봉쇄할수있다는우려때문에실제개정에이른규정들은많지않다. 이하주요조문순서대로논의쟁점및개정사항을소개하기로한다. 제 10 장명예에관한죄 명예에관한죄의개정과관련하여주로논의된사항을조문별로정리ㆍ검토해보면아래 와같다. 제171 조 ( 명예훼손 ) 1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행형법제 307 조에해당하는규정이며, 형벌론및죄수론개정연구회 의연구결과에맞 추어제 2 항에서자격정지형을삭제하였다. 공연성의요건삭제또는표현의수정여부 우리형법상사실의적시를통한명예훼손행위는공연성을요건으로하고있다. 반면외 국의명예훼손죄에관한입법례에서는공연성을요건으로하지않거나 ( 스위스형법, 오스트 리아형법 ) 공연성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를차별하여규정하고있는예 ( 독일형법, 프랑 - 133 -

스형법 ) 를찾아볼수있다. 한편우리형법에규정된 공연히 라는표현은 아무이유없이 쓸데없이 아무까닭이나실속이없이 空然히 또는 괜히 등의뜻으로오해될수있어서공연성 ( 公然性 ) 의의미가분명히드러날수있도록 공공연하게 로그표현을수정해야한다는견해도있다. 이에따라, 첫째명예훼손죄에서공연성의요건이필요한지여부, 둘째공연성 ( 公然性 ) 의의미가명백히드러나도록표현을수정 ( 공연히 공공연하게 ) 할필요가있는지여부가검토되었다. 검토결과현행형법의규정을그대로유지하기로하였는데, 첫째명예훼손죄에서공연성의요건은타인의명예를훼손할만한사실을적시하는모든행위를처벌하는것이아니라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방법으로적시하는중대한행위만을제한적으로처벌하도록하여개인의명예보호를이유로표현 언론의자유가지나치게위축되지않도록하는기능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형법에서 공연성 은명예훼손죄의성립을제한하는요소로서계속필요하다는것, 둘째현재법문의 공연히 를 공공연하게 라는의미로이해하는데큰문제가없으며, 공연음란죄에서와같은다른조문에서의 공연 이라는표현의필요성등의이유때문이었다. 명예의주체인 사람 을 타인 으로수정하는방안 현행형법제307조는 사람 의명예를훼손한자를처벌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모든자연인은명예의향유주체가된다. 그런데명예의주체인 사람 을엄격하게해석할경우자연인외에법인 법인격없는단체가포함될수있을지여부에대해서는해석론상논란의여지가있다. 따라서입법론적으로명예의주체에자연인외에법인 법인격없는단체까지포괄될수있도록 사람 을 타인 으로수정하는것이바람직한지여부를검토하였다. 명예의주체와관련하여일본형법및프랑스언론법 형법은 사람 으로규정해놓고있고, 독일형법과스위스형법및오스트리아형법은 타인 으로규정해놓고있다. 검토결과현행규정의해석상으로도 사람 속에당연히 법인 이포함되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는점에서개정의필요성이없다는결론에도달했다. 추상적위험범으로서의성격이드러나도록법문을수정할필요가있는지여부 다수설은명예에대한보호의정도를추상적위험범으로파악하고있으나, 이를구체적위험범으로보는소수설도있다. 그런데현행형법은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 제307조 ) 라고표현하고있어서마치명예훼손의결과가발생하여야범죄가성립하는것처럼규정되어있기때문에자칫명예에관한죄를침해범으로해석할여지 - 134 -

가있다는지적이있다. 따라서추상적위험범으로서의성격이명확히드러나도록법조문의표현을수정 (... 명예를훼손할사실을적시한자는... ) 할필요성이있는지가검토되었다. 검토결과추상적위험범으로서의성격을명확히드러내기위해법문을수정하는것에대해서는신중해야한다는판단을내렸는데그이유는, 첫째현행법문의표현에도불구하고이를위험범으로파악하는데문제가없고, 둘째명예훼손죄를구체적위험범으로파악하는견해도있는데법문이이를추상적위험범으로규정할경우자유로운학설논쟁을입법론적으로봉쇄하게된다는것등이었다. 제173 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그밖의출판물이나라디오, TV 등방송매체및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171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제1항의방법으로제171 조제2항의죄를범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행형법제 309 조에해당하는규정이며, 제 1 항에서출판물등을 신문, 잡지그밖의출판 물이나라디오, TV 등방송매체및정보통신망 등으로확대규정하였고, 제 2 항에서역시자 격정지형을삭제하였다.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에서 기타출판물 의범위확장 현행형법제309조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는 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 을규정해놓고있는데, 여기서 기타출판물 의개념에 TV, 영화, PC통신, 인터넷 등이포함되는지의여부에대해서는학설이나뉘고있다. 1953년에제정되어기본틀을유지하고있는형법제309조가변화된시대상을담고있지못하는것은확실하다. 1) 최근에는기존의인쇄출판물뿐만아니라방송이나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행위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고그피해도훨씬심각하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정보통신망법은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행위를가중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지만, 형법규범의일반예방효과를높이고특별형법의정비필요성이라는측면에서이를형법전에흡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중론이다. 목적론적해석의관점에서제309조 기타출판물 의개념에 TV등방송매체와인터넷등의정보통신매체를포함시키는것이불가능한것은아니라는견해도있지만, 유추해석금지의관점에서불가하다는부정설도강력하기때문에이를입법론적으로해결하는것이최선의방법이라는결론에이르렀다. 이에따라제309조에방송매체및정보통신매체를명문화한개정 1) 1995년형법개정시제309조는벌금형의현실화만이루어졌다. - 135 -

안을마련하였다. 제174 조 ( 위법성의조각 ) 제171조제1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현행형법제 310 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공익성 의요건완화여부 현행법문은 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 라고하고있는데, 이를 100% 공공의이익에관련된경우에만위법성이조각된다고해석한다면동조의적용범위가지나치게좁아지고사회현실과도동떨어지게된다. 이런점을고려하여우리판례도 행위자의주요한동기내지목적이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면부수적으로다른사익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되어있더라도형법제310조의적용을배제할수없다 (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2074) 고하여공익성의요건을완화하여해석하고있다. 형법개정연구회는이러한요구를입법에반영하여 오로지 라는문구를 주로 라는표현으로수정할지여부를검토하였으나, 현행규정의해석으로도 주로 라는의미로합리적인해석을하는데큰문제가없다는이유로현행규정을유지하기로하였다. 진실성 의요건완화여부 현행제310조에서진실성의요건을입법론적으로완화할필요가있는지여부를검토하였다 ( 진실한사실이거나진실한사실로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 비록적시된사실이허위라할지라도행위자가그것을진실이라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었거나신중하게사실을조사했음에도착오를일으킨경우에는허용된위험의법리가적용되어명예훼손행위의위법성이탈락한다고보는것이옳기때문이다. 우리대법원판례도비슷한해석을하고있고 (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2074),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형법등외국의입법례도역시비슷한완화규정을두고있다. 이를개정안에반영할지여부에대해서는팽팽하게의견이맞섰는바, 현행규정으로도동일한해석을하여진실로오인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를구제하는데큰문제가없다는이유로현행규정을유지하기로결론내렸다. - 136 -

제175 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행형법제 311 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사이버모욕죄 의신설또는 사이버모욕행위 의추가여부 최근인터넷상에서의악플이사회문제화되면서특별법에가중구성요건인사이버모욕죄가필요하다는주장이강력하게제기됨에따라, 차제에입법론적으로특별법에가중구성요건으로사이버모욕죄를신설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또는현행형법의모욕죄규정에사이버모욕행위를추가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를검토하였다. 검토결과다음과같은이유로특별법에 사이버모욕죄 를신설하거나형법에 사이버모욕행위 를추가할필요성이없다는결론에이르렀다. 첫째, 이러한주장의진의는형법상모욕죄가친고죄로되어있어서처벌이자유롭지못하므로차제에사이버모욕죄를신설하면서이를반의사불벌죄내지비친고죄화하여국가에의한형사제재를자유롭게하자는데있다. 둘째, 현행형법상의모욕죄규정으로도사이버상에서의모욕행위를얼마든지처벌할수있기때문에별도의처벌규정이있을이유가없다. 예컨대대법원도인터넷게시판에타인을비방하는글을게시한행위에대해모욕죄의성립을인정하였다 ( 대법원 2004.6.25. 선고 2006도4934). 셋째, 현실세계에서의모욕행위보다사이버상에서의모욕행위가더불법성이크다고할만한뚜렷한근거가없다. 또한형법상모욕죄가명예훼손죄보다경한것은구체적인사실의적시가없기때문에그불법의정도가약하다는사고에서비롯된것인데단지사이버상에서모욕행위가있었다는이유로이를불법가중사유로할이유가없다. 넷째, 명예훼손죄의경우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가가중구성요건이기때문에그수단을명확히밝혀줄필요가있지만, 모욕죄의경우에는행위수단에따른별도의가중구성요건이없기때문에그럴필요가없다는것이다. 제 12 장비밀침해죄 같다. 비밀침해죄의개정과관련하여주로논의된사항을조문별로정리ㆍ검토해보면아래와 - 137 -

제181조 ( 대화ㆍ통신비밀침해 ) 1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나전기통신의내용을전자장치또는기계장치등을사용하여알아내거나또는채록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제1항의행위에의하여알게된대화나전기통신의내용을사용ㆍ제공ㆍ공개또는유포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개정시안에서신설된규정이다. 대화ㆍ통신비밀침해죄의신설 현행형법은대화ㆍ통신의비밀을침해하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고, 특별법인통신비밀보호법과개별행정형법규정에처벌규정이있다. 대화나통신의비밀은사생활의중요한영역의하나로서인정되고있다. 그동안몇몇도청사건에대한보도를통하여일반국민들도대화나통신비밀의중요성에대해인식을하고있는상황에서기본법인형법에의한규율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다수의입법례가비밀녹음이나도청에대한처벌규정을형법에두고있고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 학설중에서도특별법인통신비밀보호법의규정을형법에편입하는바람직하다는견해가많다. 대화나통신의비밀은중요한사생활의영역이고일반국민들도그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는점에서특별법에그규율을일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형법개정연구회는통신비밀보호법의처벌규정중중요한행위는형법에편입시키는것이타당하다는판단을내렸다. 통신비밀법은통신제한조치와관련된절차를준수하지않은행위를처벌하는규정등다수의처벌규정을두고있다. 이중형법에편입이고려될수있는행위유형으로는대화의녹음이나감청, 전기통신의감청등이고이를신설된제181조에규정하였다. 무단촬영ㆍ관찰죄의신설여부 타인의사적영역을무단으로관찰하거나촬영하는것도사생활에대한중대한침해행위가된다. 그러나현재형법이나특별법모두이에대한일반적처벌규정을두고있지않다. 다만성폭력특별법에신체촬영죄를규정하고있을뿐이다. 대화나통신의비밀침해행위는통신비밀보호법에처벌규정을두면서, 이에못지않게사생활을침해하는무단촬영행위를처벌하지않는것은타당하다고할수없다. 이에기본법인형법에처벌규정을두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입법례로는독일, 스위스, 프랑스등에서무단촬영을처벌하고있고, 스위스의경우에는관찰행위도처벌하고있다. 이처럼사생활을시각적인측면에서보 - 138 -

호해야한다는주장이있는반면형법의보충성과과잉형벌금지라는관점에서부정적으로 보는견해도있다. 형법개정연구회의검토과정에서는근소한차이지만부정설이다수의견이 어서개정시안에는처벌규정을도입하지않기로하였다. 영업비밀침해죄의신설여부 기업의기술상또는경영상비밀을외부에유출하는소위산업스파이에대한처벌규정을형법에도입할것인지가문제되었다. 현재는이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영업비밀보호법 으로표시 ) 에서규율하고있다. 영업비밀침해죄를형법에규정하는국가로는오스트리아와중국이있고,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은특별법에서이를규율하고있다. 형법개정연구회는아래와같은이유에서영업비밀침해를형법에도입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하였다. 산업스파이등영업비밀침해행위가과거에비하여많이발생하고있으나첨단기술을보유한기업에국한된것이고일반시민의일상생활에서일어날수있는행위는아니다. 그리고영업비밀침해행위의유형은빠르게변화할수있고그에대한신속한대응입법이필요한데, 이를위해서는형법보다는특별법에규정을두는것이더유리하다. 또한영업비밀보호법도지적재산권의일종이라할수있는데, 특허권등다른지적재산권침해에대한처벌규정은특허법등특별법에두면서영업비밀침해만을형법에두는것은어색하다. 무엇보다도형법에도입할경우양벌규정을적용할수없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영업비밀침해에서다른법보다양벌규정의범죄억지력이크게작용한다고볼수있는데, 아직형법에양벌규정의도입에대한합의가없는상황에서개인에대한처벌규정만을도입할수는없을것이다. 마지막으로외국의입법례에서도형법에처벌규정을두고있는국가가다수라고할수도없다. 제182 조 ( 정보통신망의비밀침해등 ) 1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또는전송되는타인의비밀을알아낸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제1항의행위에의하여알게된타인의비밀을사용ㆍ제공ㆍ공개또는유포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개정시안에서신설된규정이다. - 139 -

정보통신망의비밀침해죄신설여부 정보통신망에의하여관리되는정보도중요한사생활영역이된다. 이에대한처벌규정은형법에는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정보통신망법으로표기한다 ) 에다수존재한다. 인터넷등정보통신망이용이일상화된상황에서이에대한처벌규정을형법에도입할필요성이있는지에대한검토가이루어졌다. 형법에전산정보침해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국가로는독일과프랑스를들수있다. 인터넷이용이일상화되어있는현재의상황에서사적전산정보에대한침해의불법성은일반시민에게상당히인식되어있다고할수있고따라서이러한범죄에대한예방및억지를위하여중요한행위유형은형법에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그대표적인예가정보통신망법제72 조와제49조의규정이다. 이규정은형법에편입시켜도무방할것으로판단하여개정시안에신설규정을마련하였다. 한편정보통신망법은단순한해킹행위도처벌하고있는데 ( 제72조, 제48조 ), 이규정도형법에도입할것인지가검토되었다. 그러나해킹은업무방해나비밀침해의예비행위에불과하기때문에이를처벌대상으로하는것은과잉형벌의예가될것이다. 따라서이규정은정보통신망법에서삭제되어야하며당연히형법에편입여부도고려대상이될수없다는판단을내렸다. 제183 조 ( 업무상비밀누설 ) 1법령에의하여업무처리중알게된타인의비밀을유지할의무를지는자, 의료업무, 법률업무, 회계업무기타의뢰자와의신뢰관계에의하여타인의비밀을알게되는업무에종사하는자나그직무상의보조자또는그러한직에있던자가그업무처리중에알게된사람의비밀을누설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행형법제 317 조의제 1 항에해당하는규정으로, 업무상비밀누설죄의주체를확대규정하 였다. 업무상비밀누설죄주체의확대 현행형법은업무상비밀누설죄의주체로의사, 한의사등일정한직무종사자를개별적ㆍ제한적으로열거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이외에도세무사, 상담원, 흥신업무종사자등직무상취득한타인의비밀을유지할것이요구되는직무는무수히많고, 따라서개별적열거방식은변동하는사회 경제적상황에적응하지못하여필연적으로처벌의흠결을발생시키게 - 140 -

된다. 여기서기존의형법규정에제시되어있는주체보다그범위를넓혀야한다는데에대하여는대다수가공감하고있는상황이다. 다만이경우에도주체를개별적으로열거하여확대하는방식을취하게되면보장적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다는장점은있으나, 직무상비밀유지의무를부담해야하는직종은무수히많기때문에개별적열거에는한계가있고따라서처벌의흠결과형평성의문제를초래할수밖에없게된다. 따라서법익보호기능과보장적기능을동시에충족시키기위하여는주체의범위에일정한제한을가하면서포괄적으로규정하는방식이적합할것이다. 1992년법무부개정안은 의료업무, 법률업무, 회계업무기타의뢰자와의신뢰관계에의하여사람의비밀을알게되는업무에종사하는자나그직무상의보조자또는그러한직에있던자 를주체로할것을제안하였다. 이와달리 법률에의하여업무상지득한타인의비밀을유지해야할자 로주장하는견해도있었다. 두견해모두포괄적규정방식이라는점에서공통되지만, 여전히처벌흠결의여지는남아있게된다. 전자의경우의뢰자의신뢰관계가없는경우흠결이발생하고, 후자의경우법률규정이없는경우에흠결이발생하게된다. 여기서형법개정연구회는앞의두가지를절충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즉 법령에의하여업무처리중알게된타인의비밀유지의무를지는자, 의뢰자와의신뢰관계에의하여사람의비밀을알게되는업무에종사하는자나그직무상의보조자또는그러한직에있던자가그업무처리중에알게된사람의비밀을누설한때 를처벌의대상으로하는것이가장타당한방식이될것으로판단하였다. 제 13 장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개정과관련하여주로논의된사항을조문별로정리해보면아래와같다. 제187 조 ( 특수주거침입 ) 12인이상이합동하여제186조의죄를범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186 조의죄를범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개정시안에서신설된규정이다. - 141 -

특수주거침입죄에폭처법규정의편입여부 형법개정연구회는형법상의특수주거침입죄에폭처법상의특수주거침입죄규정을편입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다. 이에따라현행형법의특수주거침입죄를둘로나누어제1항에합동주거침입죄, 제2항에단체ㆍ다중또는위험한물건에의한주거침입죄를규정하였다. 제 189 조 ( 미수범 ) 본장의미수범은처벌한다. 현행형법제 322 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퇴거불응죄의미수범처벌규정삭제여부 형법은퇴거불응죄에대하여미수범처벌규정을두고있다. 여기서퇴거불응죄의미수를인정할것인지에대하여는학설상견해가대립하고있다. 퇴거불응죄에서미수범규정의삭제를주장하는견해가다수설이기는하지만형법개정연구회는아래와같은이유에서존치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즉삭제를주장하는견해의주된논거는퇴거불응죄와같은진정부작위범에서미수범이불가능하다는점을제시한다. 그러나진정부작위범이라도거동범의성격을갖는것만이아니고결과범의성격을갖는것이있기때문에일률적으로미수범의성립가능성을부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2)3) 또한미수범의성립을긍정하는학설상의견해가적지않은상황에서이를삭제하는것은학설의발전을봉쇄하는것이될것이다. 그리고퇴거불응죄의장애미수의성립가능성을부정한다하더라도최소한불능미수는가능할것이다. 제188 조 ( 주거 신체수색 ) 사람의신체, 소지품, 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을수색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진정부작위범과부진정부작위범의구별에관한실질설에의하면양자는거동범과결과범의구별이될것이나다수설인형식설에의하면진정부작위범이나부진정부작위범각각에거동범과결과범이포함될수있다. 3) 진정부작위범을진정無爲犯 [ 폭력단체불고지죄 ( 독일형법 ), 국가보안법상불고지죄 (10 조 )] 과부진정無爲犯 [ 일반범죄불고지죄 ( 독일형법제 138 조 ), 다중불해산죄 ( 형법제 116 조 ), 퇴거불응죄 (319 조 2 항 )] 으로구별하면서전자의경우에는미수의성립이부정되지만후자의경우에는미수범이가능하다는견해도있다 ( 문채규, 부작위범미수의가능성, 안동대사회과학논총 7, 1995.12, 1119 면이하 ). - 142 -

현행형법제 321 조에해당하는규정으로, 소지품을객체로추가하였다. 신체수색죄와주거수색죄의분리여부및소지품을객체로추가할것인지여부 1992년법무부개정안은주거수색죄와별도로신체수색죄를규정하면서신체이외에소지품을객체로추가하였다. 신체자체를수색하는것은주거수색죄와성질을달리하고신체와소지품도구별된다는것을이유로한다. 그러나형법개정연구회는주거와신체모두사생활의영역의하나로서파악할수있기때문에양자를별도로구별하여규정할필요는없다고판단하였다. 반면신체수색죄의객체에소지품을별도로규정하는것은필요하다고보았다. 소지품수색도신체수색못지않게사생활에대한간섭이나침해가되는것이고, 신체라는문언에당연히소지품도포함된다고할수는없기때문에명확성원칙의관점에서별도로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할것이기때문이다. 제190 조 ( 피해자의의사 ) 제186조, 제188조및그죄의미수범은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개정시안에서신설된규정이다. 주거침입죄를친고죄또는반의사불벌죄로할것인지여부 주거침입죄의처벌에있어서피해자의의사를존중하여친고죄또는반의사불벌죄로할것인지가검토되었다. 입법례로는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등이친고죄로하고있다. 1992 년법무부개정안은반의사불벌죄로할것을제안하고있다. 생각건대주거침입죄는다른범죄의전단계로서행하여지는경우가많고그자체로서불법의정도가그리큰것이아니라는점에서단순한주거침입죄의처벌에있어서는피해자의의사를반영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판단이다. 형법개정연구회의검토과정에서는친고죄보다는반의사불벌죄로하자는견해가다수의견이었다. - 143 -

제 14 장절도와강도의죄 절도및강도의죄의개정과관련하여주로논의된사항을조문별로정리ㆍ검토해보면 아래와같다. 제191 조 ( 절도 ) 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6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행형법제 329 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불법영득의사는명시하지않음 불법영득의사는학설과판례를통하여이미절도죄와강도죄의주관적구성요건요소로확 립된상태이므로굳이명시할필요가없다는판단에서명시하지않기로하였다. 제192 조 ( 주거침입절도 ) 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현행형법제 330 조에해당하는규정이며, 야간 의요건을삭제하였다. 야간 요건의삭제 주거침입과결합된절도죄및강도죄의가중구성요건에서 야간 의요건을삭제하여주 야간의구별을없애기로하였다. 주거환경과생활양식의변화로인하여야간을주간과달리특별취급할필요가없어졌다고판단하였으며, 이런점이반영되어주거침입죄를포함하여폭처법상가중처벌규정 (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 중 야간 이라는가중의요건이폐지된점도고려하였다. 야간 의요건을폐지함으로써흉기휴대내지합동절도와주거침입이결합할경우주 야간간에형의불균형이발생하는문제점도해소될수있게되었다. 주거침입절도죄에서주거등의범위의조정 1995 년형법개정전에는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각주거 - 144 -

등의범위가타당하게도통일되어있었는데, 1995년형법개정시에주거침입죄의주거등의범위를조정하면서이를야간주거침입강도죄에서는반영시켰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는개정전의주거등의범위가그대로유지되어있어이를주거침입죄및주거침입강도죄의법문과통일시켰다. 제193 조 ( 특수절도 ) 1문이나담기타건조물의일부를손괴하고제192조의장소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2인이상이합동하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제197 조 ( 준강도 ) 절도가재물의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하거나증거를인멸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는제195 조및제196조의예에의한다. 현행형법제 331 조및제 335 조에해당하는규정이며, 일부언어의순화및보완그리고 어순의조정이있었다. 법률언어의순화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죄의구성요건에서 문호또는장벽 을 문이나담 으로, 준강도죄 의구성요건에서 면탈하거나 를 면하거나 로, 죄적을 을 증거를 로개정하여법률언어의 순화를기하였다. 제196 조 ( 특수강도 ) 1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제195조의죄를범한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2인이상이합동하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195 조의죄를범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현행형법제 334 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흉기휴대절도죄및흉기휴대강도죄의 흉기 및 휴대 개념의개정 흉기를휴대하여 라는가중적범행수단을각칙규정전반에걸쳐 흉기기타위험한물 건을이용하여 로개정하기로한취지에따라서절도및강도죄부분에서도통일적으로개 - 145 -

정하기로하였다. 다만절도죄의경우에는 이용 이부적합하다는판단에따라현행의 휴 대 를유지하기로하였다. 합동절도및합동강도는현행대로유지 단순한 2인이상의합동이라는사유를특별한가중사유로서특수절도 강도죄의다른가중사유와동등하게평가할수있는가를두고논의하였으나 ( 즉가중구성요건으로합동절도및합동강도를존치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에대한논의가있었으나 ), 개정안의다른범죄유형에서 (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등 ) 합동을가중사유로신설하기로한취지에맞춰현행대로유지하기로하였다. 제199 조 ( 강도상해, 치상 ) 강도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법정형의통일적조정 예외적으로법정형의조정이있었다. 즉강도죄와강간죄, 강도살인죄와강간살인죄, 그리고강도치사죄와강간치사죄의법정형이각동일하게되어있는것과통일시키기위하여강도상해 치상죄의법정형을무기또는 7년이하의징역에서무기또는 5년이하의징역으로조정하여강간상해 치상죄와동일하게조정하였고, 더불어특수강도죄의법정형 ( 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 ) 에서무기형을폐지함으로써특수강도의법정형과강도상해 치상죄의법정형의차별화를유지시켰다. 한편, 강도강간죄 ( 현행형법제339조 ) 는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범죄로분류하는것이더타당하다는판단에따라 제9장강간과추행의죄 의장으로이동배치시켰다. 제201 조 ( 해상강도 ) 2해상강도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3해상강도가사람을살해또는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현행형법제 340 조의제 2 항및제 3 항에해당하는규정이며, 행위주체를 해상강도 로수정 하였고제 3 항에서는해상강도에의한강간죄를삭제하였다. - 146 -

해상강도치사상죄등의주체에해상강도의미수범을포함시킴 성폭법제9조에관한대법원판결로인하여현행법상의규정으로써는해상강도의미수범을해상강도살인상해죄나해상강도치사상죄의주체에포함시키는해석이실무적으로어려워졌다. 그런데다른결합범적가중범이나결과적가중범의일반적인경향과달리유독해상강도와관련한가중범에대해서만기본범죄의미수범을그주체에서제외시킬이유가없다고판단하여, 해석상해상강도의미수범이주체로포함될여지가있도록 제1항의죄를범한자가 를 해상강도가 로표현을수정하였다. 해상강도강간죄에해당하는구성요건의폐지 해상강도죄와그가중범죄를별도로존치시킬실효성이크지않고, 또그법정형이지나 치게무겁다는점에서전체를폐지할것인가를논의하였으나, 기본적으로현행을유지하고, 다만형법제 340 조제 3 항후단의해상강도강간죄만을폐지하기로하였다. 제 15 장사기와공갈의죄 사기및공갈의죄의개정과관련하여주로논의된사항을조문별로정리ㆍ검토해보면 아래와같다. 제206 조 ( 사기 ) 1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제1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제1항의형과같다. 현행형법의제 347 조에해당하는규정이다. 사기죄의특별히중한경우와경미한경우의구별여부 독일형법의사기죄에서와마찬가지로사기죄를특별히중한경우와경미한경우를구분 하여규정할것인가에대하여논의를하였으나, 다른재산범죄들을그대로두고사기죄만을 - 147 -

중한경우와경미한경우로구분하여규율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지적이우세하여현행과 같은체계를유지하기로하였다. 사기죄의구성요건적결과의명시여부 사기죄의성립에피해자의재산침해로완성되는것을명시적으로규정하거나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취득을구성요건적결과로명시적으로요구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으나이는해석에맡기고현행의규정대로유지하기로하였다. 이러한형법개정연구회의결론은컴퓨터에의한사기죄의경우에도동일하므로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규정도현행대로유지하기로하였다. 다양한사기죄의규정여부 독일형법의경우와같이사기죄의다양한유형들에대하여논의하였는데, 특히보조금사기, 투자사기, 보험사기 ( 남용 ), 신용카드사기 ( 남용 ) 등의규정을신설할것을제안하는의견도있었으나, 현재에서는학설과판례의다양한해석에맡기기로하여현행의규정을그대로유지하기로하였다. 제207 조 ( 컴퓨터등사용사기 )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정보또는부정한명령을입력하거나권한없이정보를입력 변경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행형법의제 347 조의 2 에해당하는규정이다. 컴퓨터사기프로그램의제작행위의처벌여부 대량의피해자가예상되는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있어서는아직피해자에게직접적인재산상의손해의발생 ( 기수 ) 이나또는컴퓨터사기행위의시작 ( 미수 ) 전이라도그러한컴퓨터사기를가능하게하는프로그램의제작이나배포등에대해서도형벌의부과가필요하다는안이제안되었으나, 일반재산범죄의예비행위를특별히처벌할필요는없는것으로판단하여관련규정을시설하지않았다. - 148 -

제208 조 ( 준사기 ) 118세미만자의지적능력부족또는사람의정신장애를이용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제1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제1항의형과같다. 현행형법제 348 조에해당하는규정이며, 일부표현의수정이있었다. 준사기죄의폐지여부 미성년자와의거래에서기망이있었다면일반사기죄로, 기망없이정상적거래에서현저한부당이득을취한경우라면부당이득죄로, 현저한부당이득이아닌경우라면민사법상의취소권의행사등에의하여해결해야할것이라는이유로본규정을폐지하자는의견이제시되었으나, 기망행위이외에다른행위유형이존재가능하고반드시현저한부당이득을요구할필요는없다는의견에따라현행의규정을그대로존치하기로하였다. 다만同구성요건의개념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 1992년법무부개정안을참고로하여부분적으로용어의순화가이루어졌다. 제209조 ( 편의시설부정이용 ) 부정한방법으로대가를지급하지아니하고자동판매기, 공중전화기타유료자동설비를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현행형법제 348 조의 2 에해당하는규정이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행위태양보완및수정여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관련해서는구성요건상의표현이부정확하다는의견, 편의시설물을부정한방법으로이용함으로써그대가의지급을면하는행위도처벌대상에포함시켜야한다는의견, 제3자로하여금그대가의지급을면하도록한행위도포함시켜야한다는의견등이제시되어개정의필요성이논의되었으나, 해석상다양한가능성을열어놓는다는취지에서현행규정을유지하기로결론내렸다. - 149 -

제210 조 ( 부당이득 ) 1사람의구차하고어려운상태를이용하여뚜렷하게부당한이익을취득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제1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부당한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제1항의형과같다. 현행형법제 349 조에해당하는규정이며, 일부언어의순화가있었다. 부당이득죄의행위태양보완및표제수정여부 사람의궁박한상태를이용하는경우외에, 미성년자의지려천박또는사람의심신장애를이용하여현저하게부당한이익을취득하는경우도부당이득죄의범위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과 부당이득죄 의표제를 폭리적착취죄 로수정할것을제안하는의견이있었으나현행대로유지하기로하였다. 그밖에, 사기와공갈의죄에규정된 상습범 의규정과 자격정지의병과 규정은다른범 죄에서와마찬가지로이를삭제하기로하였다. 제 16 장횡령과배임의죄 횡령과배임의죄의개정과관련하여주로논의된사항을조문별로정리ㆍ검토해보면아 래와같다. 제214조 ( 횡령 )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그반환을거부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15 조 ( 배임 ) 신뢰관계에기초하여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행형법제 355 조에해당하는횡령과배임의죄를두개의조문으로나누어규정하였다. - 150 -

횡령죄와배임죄를별개조문으로구성 1992년법무부의형법개정안에서는횡령과배임은그성격이서로상이하고죄명도다른 2개의죄를한조항에서규정하는것은부당하다는이유로이를별개의조로분리하였다. 그러나배신설에따르면, 횡령죄와배임죄는다같이신분범으로서신임관계에위배된다는점에서서로성격을같이한다. 다만횡령죄는재물을객체로함에반하여배임죄는재산상의이익을객체로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이다. 따라서양자를성격이서로상이하다는이유만으로분리하여야한다는필연성은없어보인다. 그러나 - 제319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 ) 이외에는 - 독립적인 2개범죄유형을하나의표제로만들어규정하는예를찾아보기어렵기때문에, 별개의조로분리하여규정하였다.. 배임죄규정에신뢰관계의명시 현행형법제355조제2항에의하면, 배임죄가성립하기위해가장중요한조건은타인의사무처리의무에대한위반이라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배임죄의성립요건으로 사무처리의무위반 의내용을확정하는데에여러견해가대립하고있다. 판례와통설은배임죄의본질에관하여 배신설 에입각하여사무처리의무위반을신임관계의위반을의미하는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이에대하여형법제335조제2항은 - 대내적 신임관계 를명시하고있는독일과는달리 - 그러한신임관계를전제로하지않고있을뿐아니라배임죄의성립요건으로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에국한하고있으므로배임죄에대한형법의규정이반드시배신설을전제로하는것은아니라고하는견해도있다. 이처럼배임죄의본질에대한견해의대립및이로인한배임죄의성립범위의문제발생은우리형법에서배임죄의요건을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아발생되는문제이기때문에법적근거의명문화가필요하다는결론을내렸다. 즉독일형법과같이 신임관계 ( 혹은신뢰관계 ) 의요건을법문에규정하는방안은배임죄의본질에대한논쟁을정리하는입법적해결방안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하였다. 제217 조 ( 배임수증재 ) 1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행형법제 357 조제 1 항에해당하는규정이며, 행위자뿐만아니라제 3 자가재물또는재 사산의이익을취득하는경우도죄가성립하는것으로확대하였다. - 151 -

배임수재죄의성립범위의확대 배임수재죄의행위의주체는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이다. 그런데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은同행위주체이외의제3자도취득할수있기때문에해석상의논란을피하기위해서는이를입법적으로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다는결론을내렸다. 배임죄 ( 제215조제2 항 ) 의경우도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의재산상의이익취득을규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 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 하는경우도규정하고있다. 제219 조 ( 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또는기타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현행형법제360조에해당하는규정이며, 현재제1항과제2항으로나뉘어규정되어있는것을하나로합쳐서규정하였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유실물, 표류물, 매장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이다. 본죄의행위객체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이며,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은그예시에불과하다. 즉매장물도땅, 바다밑, 건조물등에포장된물건으로서점유이탈물에준하는것이기때문에, 매장물을제2항에별도로규정할필요가없다고판단하여개정조항에서는제1항에함께규정하고기존의제2항은삭제하였다. 제 17 장장물에관한죄 장물에관한죄의개정과관련하여주로논의된사항을조문별로정리ㆍ검토해보면아래 와같다. 제222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취득등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제221조의죄를범한자는 1년이하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행형법제 364 조에해당하는규정이며, 죄명을명확히하기위하여표제의변경이이루 어졌다. - 152 -

업무상과실, 중과실 의표제변경 1992년법무부형법개정안에서와같이, 제222조의표제를 업무상과실, 중과실 에서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취득등 으로수정하여표제의죄명을명확히하였다. 제116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제251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 ), 제216조 ( 업무상의횡령과배임 ) 등의표제가보다분명하기때문이다. 제 224 조 ( 동력 ) 제 205 조의규정은본장의죄에준용한다. 개정시안에서신설된규정이다. 제 205 조 ( 동력 ) 준용규정신설 장물죄의행위의객체는장물이고, 이장물은재물임을요한다. 이에관리할수있는동력도장물이될수있는가에대하여견해의대립이있다. 즉현행형법이장물죄에대하여제 346조의규정을준용하지않고있으므로관리할수있는동력은장물이될수없다는견해와관리할수있는동력도당연히재물에해당하고형법제346조는주의규정에불과하기때문에 - 형법제346조의준용규정의유무에관계없이 - 당연히장물이된다는견해가대립하고있다. 재산범죄를규정하고있는모든규정, 즉절도와강도의죄 ( 제14장 ), 사기와공갈의죄 ( 제 15장 ), 횡령과배임의죄 ( 제16장 ), 손괴의죄 ( 제18장 ) 는모두 관리할수있는동력을재물로간주하는규정 ( 제205조 ) 또는동조를준용하는규정을두고있다 ( 제205조, 제213조, 제220조, 제231조 ). 따라서개정시안에서는관리할수있는동력도장물이될수있다는점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형법제224조 ( 동력준용규정 ) 를신설하였다. 제 18 장손괴의죄 손괴의죄의개정과관련하여주로논의된사항을조문별로정리ㆍ검토해보면아래와같다. 제 225( 재물손괴등 ) 2 제 1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229 조 ( 경계침범 ) 2 제 1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 153 -

각각현행형법제 366 조및제 370 조에해당하는규정이며, 개정시안에서각제 2 항이신설 되었다. 손괴죄 경계침범죄의반의사불벌죄화 단순손괴죄는 - 기타다른재산범죄와는달리인적요소가배제되어있기때문에 - 기본적으로민사상의해결에맡기는것이타당하다. 이러한관점에서독일형법, 일본형법, 스위스형법이단순손괴죄에대하여는친고죄로규정하고있다. 우리형법상으로도단순손괴죄는법정형이가장가벼운범죄유형에해당하기때문에형법개정연구회는이를반의사불벌죄로규정하였다. 1992년법무부형법개정안은주거침입죄와의균형을고려하고친고죄의범위를확대할것은아니라는이유에서반의사불벌죄로규정하였다. 경계침범죄도이와동일한이유에서반의사불벌죄로규정하였다. 제231조 ( 친족간의범행, 동력 ) 1 제204조의규정은제225조와제229조의죄및그미수범에준용한다. 역시개정시안에서신설된규정이다. 친족상도례규정의준용규정신설 손괴죄는폭력범죄의성격을가진범죄이므로친족간의범행에관한규정을준용해서는안된다는견해가있다. 그러나재물손괴죄와경계침범죄는재물을대상으로하는범죄이며절도죄에비하여현저히경미한범죄인이상친족간의범행에관한규정을준용할필요가있다고보아친족상도례규정의준용규정을신설하였다. 제 19 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의개정과관련하여주로논의된사항을조문별로정리ㆍ검토해 보면아래와같다. - 154 -

강요죄와의별도의장으로의분리및장의위치변경 강요의죄 ( 제134조~제140조 ) 는개인의자유로운활동의전제가되는일반적인정신적의사의자유, 즉의사결정의자유와그의사활동의자유를보호하는범죄이다. 반면,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 제232조~제236조 ) 는재산상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규정이다. 따라서강요죄는제19장의죄에포함시켜논의할성질의것이아니므로양자를별도로분리하여규정하였다. 그리고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는소유권이외의제한물권기타채권을보호하기위한범죄라는점을고려하여재산죄의마지막인손괴의죄다음에위치시켰다. 제232 조 ( 권리행사방해 ) 1타인의점유또는권리의목적이된자기의재물을취거하여타인의권리행사를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사람을기망하거나공갈하여제1항의재물을교부받아타인의권리행사를방해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3 인의점유또는권리의목적이된자기의재물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 은닉하거나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하여타인의권리행사를방해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유자를위하여타인의점유또는권리의목적이된재물에대하여제1항내지제3항의행위를한자도각항에정한형과같다. 5제3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행위태양의확대 권리행사방해는타인의점유또는권리의목적이된자기의물건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취거, 은닉또는손괴하여타인의권리행사를방해하는것이다. 즉절도죄, 강도죄, 손괴죄의경우는그행위객체가 타인의재물 이고, 자기의물건 을절취 ( 취거 ), 강취, 손괴 ( 또는은닉 ) 하는경우에는각각권리행사방해죄 ( 제232조 ), 점유강취죄 ( 제 233조 ), 권리행사방해죄 ( 제232조 ) 가성립한다. 다시말해서, 권리행사방해죄 ( 제232조 ) 에서의 취거 와 손괴 는각각절도죄 ( 제191조 ) 에서의절취와손괴죄 ( 제225조 ) 에서의손괴행위에대응하는것이고, 점유강취죄 ( 제233조 ) 에서의강취는강도죄 ( 제195조 ) 에서의강취와동일한의미이다. 이처럼제232조가행위태양을 취거, 은닉또는손괴 로제한하고있기때문에 - 타인의재물 에대한편취행위는사기죄나공갈죄가성립하지만 - 자기의물건 에대하여점유자의의사나그의하자있는의사에기하여점유가이전된경우에는제232조에서말하는취거로 - 155 -

볼수는없어처벌의흠결이발생한다. 설사이경우에 - 사기죄 ( 제206조 ) 및공갈죄 ( 제211 조 ) 가행위객체를절도, 강도, 손괴등과는달리단순히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이라고하고있을뿐이고 타인의 라는수식어를생략하고있어 - 사기죄또는공갈죄가인정된다고해석하더라도강취의경우가사기 공갈의경우보다가볍게처벌되는불합리한결과가생긴다. 따라서권리행사방해의행위태양에, 사기죄와공갈죄에대응할수있도록, 사람을기망하거나공갈하여교부받은경우도권리행사방해죄의성립범위에포함시켰다. 은닉또는손괴 하여등의표현정비 권리행사방해죄 ( 제232조 ) 에서의 은닉또는손괴 행위는손괴죄 ( 제225조 ) 에서의손괴행위즉 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 행위에대응하는것이다. 따라서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또는손괴 를 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 으로수정하여입법의통일성을기하였다. 동일한맥락에서 물건 이라는용어 ( 제232조, 제233조 ) 도 재물 로수정하였다. 법정형차등화 제232조권리행사방해죄는자기물건에대한취거 ( 절취 ) 와손괴를동일한법정형으로규정하고있다. 그결과자기의물건을절취한때에는타인의재물을절취한절도죄보다가볍게처벌되므로문제가없지만, 자기물건을손괴한경우에는타인의재물을손괴한때보다무겁게처벌하게되는부당한결과가발생한다. 따라서양자를구별하여법정형에차등을두었다. 취거손괴 타인의재물 자기의재물 6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제191조 ) 5년이하의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 ( 제232조제1항 ) 3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 ( 제 225 조 )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 제 232 조제 3 항 ) 제234 조 ( 점유강취등치사상 ) 제233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현행형법제 326 조를대체하는규정이다. - 156 -

점유강취등치사상죄신설 현행형법의중권리행사방해죄 ( 제326조 ) 는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현행형법제325조 ) 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면그형을가중하는결과적가중범이다. 그러나점유강취죄는자기의재물에대한강도죄에해당하는범죄이기때문에강도치사상죄 ( 제 199조, 제200조 ) 에대응하는규정이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의생명에대한위험 발생에대한가중처벌은상해를기본범죄로하는중상해죄 ( 제109조제1항 ) 와유기를기본범죄로하는중유기죄 ( 제122조 ) 에규정되어있을뿐, 폭행죄나협박죄등의가중처벌로서는규정되어있지않다. 따라서, 현행형법과같은 사람의생명에대한위험 발생에대한가중처벌규정이아닌, 치사상의결과에대한가중처벌규정 ( 제234조점유강취등치사상 ) 을마련하였다. 제 236 조 ( 친족간의범행, 동력 ) 2 제 205 조의규정은본장의죄에준용한다. 현행형법의제 328 조에해당하는규정이며, 제 2 항은개정시안에서신설된조항이다. 제 205 조 ( 동력 ) 준용규정신설 권리행사방해죄의객체는자기의물건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이다. 물건은재산죄에있어서재물과같은의미이다. 이에본죄에대하여제205조의규정을준용하지않고있으므로관리할수있는동력을본죄의물건에해당하지않는다는견해와, 제205조는예시에불과하기때문에 - 형법제205조의준용규정의유무에관계없이 - 당연히본죄의물건에해당된다는견해가대립되고있다. 형법개정연구회는다른재산범죄에있어서의제205조준용규정 ( 제205조, 제213조, 제220조, 제231조 ) 과같이, 관리할수있는동력도본죄의물건에해당할수있다는점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형법제205조의준용규정을신설하였다. - 157 -

< 개정안조문비교표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제 33 장명예에관한죄제 13 장명예에관한죄제 10 장명예에관한죄 제 307 조 ( 명예훼손 ) 1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86 조 ( 명예훼손 ) 1 공공연하게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공연하게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71 조 ( 명예훼손 ) 1 현행형법과동일 2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08 조 ( 사자의명예훼손 )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자의명예를훼손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87 조 ( 사자명예훼손 ) 공공연하게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자의명예를훼손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72 조 ( 사자의명예훼손 ) 현행형법과동일 제 309 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 307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 307 조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88 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기타출판물이나라디오, 텔레비전기타방송을통하여제 186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 186 조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73 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그밖의출판물이나라디오, TV 등방송매체및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 171 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 171 조제 2 항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10 조 ( 위법성의조각 ) 제 307 조제 1 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제 189 조 ( 위법성의조각 ) 제 186 조제 1 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한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 제 174 조 ( 위법성의조각 ) 제 171 조제 1 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제 311 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90 조 ( 모욕 ) 공공연하게사람을모욕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75 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58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제 312 조 ( 고소와피해자의의사 ) 1 제 308 조와제 311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2 제 307 조와제 309 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176 조 ( 고소와피해자의의사 ) 1 제 172 조와제 175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2 제 171 조와제 173 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34 장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제 14 장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제 11 장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 제 313 조 ( 신용훼손 ) 허위의사실을유포하거나기타위계로써사람의신용을훼손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92 조 ( 신용훼손 ) 허위의사실을유포하거나기타위계로써사람의신용을훼손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77 조 ( 신용훼손 ) 현행형법과동일 제 314 조 ( 업무방해 ) 1 제 313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하거나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정보또는부정한명령을입력하거나기타방법으로정보처리에장애를발생하게하여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193 조 ( 업무방해 ) 1 제 313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하거나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정보또는부정한명령을입력하거나기타방법으로정보처리에장애를발생하게하여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178 조 ( 업무방해 ) 1 제 177 조의방법또는위력으로써사람의업무를방해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현행형법과동일 제 315 조 ( 경매, 입찰의방해 ) 위계또는위력기타방법으로경매또는입찰의공정을해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94 조 ( 경매, 입찰의방해 ) 위계또는위력기타방법으로경매또는입찰의공정을해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79 조 ( 경매, 입찰의방해 ) 현행형법과동일 제 35 장비밀침해의죄제 12 장비밀침해의죄제 12 장비밀침해의죄 제 316 조 ( 비밀침해 ) 1 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 문서또는도화를개봉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 문서, 도화 제 182 조 ( 비밀침해 ) 1 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 문서또는도화를개봉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 문서, 도화 제 180 조 ( 비밀침해 ) 1 현행형법과동일 2 현행형법과동일 - 159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기술적수단을이용하여그내용을알아낸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기술적수단을이용하여그내용을알아낸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183 조 ( 대화비밀침해 ) 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를녹음하거나기계적수단을이용하여청취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81 조 ( 대화ㆍ통신비밀침해 ) 1 공개되지아니한타인간의대화나전기통신의내용을전자장치또는기계장치등을사용하여알아내거나또는채록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행위에의하여알게된대화나전기통신의내용을사용ㆍ제공ㆍ공개또는유포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182 조 ( 정보통신망의비밀침해등 ) 1 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또는전송되는타인의비밀을알아낸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행위에의하여알게된타인의비밀을사용ㆍ제공ㆍ공개또는유포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317 조 ( 업무상비밀누설 )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그직무상보조자또는차등의직에있던자가그업무처리중지득한타인의비밀을누설한때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종교의직에있는자또는있던자가그직무상지득한사람의비밀을누설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184 조 ( 업무상비밀누설 ) 1 의료업무, 법률업무, 회계업무기타의뢰자와의신뢰관계에의하여사람의비밀을알게되는업무에종사하는자나그직무상의보조자또는그러한직에있던자가그업무처리중에알게된사람의비밀을누설한때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종교의직에있는자또는있던자가그직무상알게된사람의비밀을누설한때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183 조 ( 업무상비밀누설 ) 1 법령에의하여업무처리중알게된타인의비밀을유지할의무를지는자, 의료업무, 법률업무, 회계업무기타의뢰자와의신뢰관계에의하여타인의비밀을알게되는업무에종사하는자나그직무상의보조자또는그러한직에있던자가그업무처리중에알게된사람의비밀을누설한때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종교의직에있는자또는있던자가그직무 - 160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상알게된사람의비밀을누설한때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184 조 ( 미수범 ) 제 181 조및제 182 조에규정된죄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318 조 ( 고소 ) 본장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185 조 ( 고소 ) 본장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185 조 ( 고소 ) 현행형법과동일 제 36 장주거침입의죄제 11 장주거침입의죄제 13 장주거침입의죄 제 319 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 ) 1 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전항의장소에서퇴거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177 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 ) 1 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1 항의장소에서퇴거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186 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 ) 1 현행형법과동일 2 현행형법과동일 제 320 조 ( 특수주거침입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전조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78 조 ( 특수주거침입 )12 인이상이합동하여제 177 조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 177 조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87 조 ( 특수주거침입 ) 12 인이상이합동하여제 186 조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 186 조의죄를범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321 조 ( 주거 신체수색 ) 사람의신체, 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을수색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79 조 ( 주거ㆍ신체수색죄 ) 1 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을수색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람의신체또는소지품을수색한자는제 1 항의형과같다. 제 188 조 ( 주거 신체수색 ) 사람의신체, 소지품, 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을수색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161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제 322 조 ( 미수범 ) 본장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80 조 ( 미수범 ) 제 177 조제 1 항, 제 178 조및제 179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189 조 ( 미수범 ) 현행형법과동일 제 181 조 ( 피해자의의사 ) 제 177 조, 제 179 조의죄및그죄의미수범은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190 조 ( 피해자의의사 ) 제 186 조, 제 188 조및그죄의미수범은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38 장절도와강도의죄제 15 장절도와강도의죄제 14 장절도와강도의죄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6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95 조 ( 절도 ) 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91 조 ( 절도 ) 현행형법과동일 제 330 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사람의주거, 간수하는저택, 건조물이나선박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96 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192 조 ( 주거침입절도 ) 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331 조 ( 특수절도 ) 1 야간에문호또는장벽기타건조물의일부를손괴하고전조의장소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흉기를휴대하거나 2 인이상이합동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197 조 ( 특수절도 ) 1 야간에문또는담기타건조물의일부를손괴하고제 196 조의장소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 2 인이상이합동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193 조 ( 특수절도 ) 1 문이나담기타건조물의일부를손괴하고제 192 조의장소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2 인이상이합동하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331 조의 2( 자동차등불법사용 ) 권리자의동의없이타인의자동차, 선박, 항공기또는원동기장치자전차를일시사용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 198 조 ( 자동차등불법사용 ) 1 권리자의동의없이타인의자동차, 선박, 항공기또는원동기장치자전차를일시사용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194 조 ( 자동차등불법사용 ) 1 권리자의동의없이타인의자동차, 선박, 항공기또는원동기장치자전차를일시사용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332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329 조내지제 331 조폐지폐지 - 162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의 2 의죄를범한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제 333 조 ( 강도 ) 폭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재물을강취하거나기타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삼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99 조 ( 강도 ) 폭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재물을강취하거나기타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삼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95 조 ( 강도 ) 현행형법과동일 제 334 조 ( 특수강도 ) 1 야간에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제 333 조의죄를범한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흉기를휴대하거나 2 인이상이합동하여전조의죄를범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200 조 ( 특수강도 ) 1 야간에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제 199 조의죄를범한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 2 인이상이합동하여제 199 조의죄를범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196 조 ( 특수강도 ) 1 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제 195 조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2 인이상이합동하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 195 조의죄를범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335 조 ( 준강도 ) 절도가재물의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탈하거나죄적을인멸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는전 2 조의예에의한다. 제 201 조 ( 준강도 ) 절도가재물의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탈하거나범죄의흔적을없게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는제 199 조또는제 200 조의예에의한다. 제 197 조 ( 준강도 ) 절도가재물의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하거나증거를인멸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는제 195 조및제 196 조의예에의한다. 제 336 조 ( 인질강도 ) 사람을체포 감금 약취또는유인하여이를인질로삼아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202 조 ( 인질강도 ) 사람을체포 감금 약취또는유인하여이를인질로삼아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198 조 ( 인질강도 ) 현행형법과동일 제 337 조 ( 강도상해, 치상 ) 강도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203 조 ( 강도상해, 치상 ) 강도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199 조 ( 강도상해, 치상 ) 강도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338 조 ( 강도살인 치사 ) 강도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204 조 ( 강도살인 치사 ) 강도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200 조 ( 강도살인 치사 ) 현행형법과동일 - 163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제 339 조 ( 강도강간 ) 강도가부녀를강간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205 조 ( 강도강간 ) 1 강도가여자를강간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를범하여여자를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강간과추행의죄로조문위치변경 제 340 조 ( 해상강도 ) 1 다중의위력으로해상에서선박을강취하거나선박내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강취한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3 제 1 항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또는사망에이르게하거나부녀를강간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폐지 제 201 조 ( 해상강도 ) 1 현행형법과동일 2 해상강도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3 해상강도가사람을살해또는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제 341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333 조, 제 334 조, 제 336 조또는전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폐지폐지 제 342 조 ( 미수범 ) 제 329 조내지제 341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06 조 ( 미수범 ) 제 195 조내지제 205 조제 1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02 조 ( 미수범 ) 제 191 조내지제 201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343 조 ( 예비, 음모 ) 강도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343 조 ( 예비, 음모 ) 강도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03 조 ( 예비, 음모 ) 현행형법과동일 제 344 조 ( 친족간의범행 ) 제 328 조의규정은제 329 조내지제 332 조의죄또는미수범에준용한다. 제 208 조 ( 친족간의범행 ) 1 친족사이에서범한제 195 조내지제 198 조의죄및그미수범은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2 직계혈족, 배우자또는동거친족사이에서범한제 1 항의죄는그형을면제한다. 제 204 조 ( 친족간의범행과고소 )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제 191 조내지제 194 조의죄또는그미수범은그형을면제한다. 2 제 1 항이외의친족간의제 191 조내지제 194 조의죄또는그미수범은고소가있어야공소를 - 164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제기할수있다. 제 345 조 ( 자격정지의병과 ) 본장의죄를범하여유기징역에처할경우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폐지폐지 제 346 조 ( 동력 ) 본장의죄에있어서관리할수있는동력은재물로간주한다. 제 209 조 ( 재물 ) 이장의죄에있어서재물이라함은유체물및전기기타관리할수있는자연력을말한다. 제 205 조 ( 동력 ) 현행형법과동일 제 39 장사기와공갈의죄제 16 장사기와공갈의죄제 15 장사기와공갈의죄 제 347 조 ( 사기 ) 1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전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210 조 ( 사기 ) 1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206 조 ( 사기 ) 1 현행형법과동일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347 조의 2( 컴퓨터등사용사기 )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정보또는부정한명령을입력하거나권한없이정보를입력 변경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11 조 ( 컴퓨터등사용사기 )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정보또는부정한명령을입력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07 조 ( 컴퓨터등사용사기 ) 현행형법과동일 제 348 조 ( 준사기 ) 1 미성년자의지려천박또는사람의심신장애를이용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전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212 조 ( 준사기 ) 118 세미만자의지적능력부족또는사람의정신장애를이용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208 조 ( 준사기 ) 118 세미만자의지적능력부족또는사람의정신장애를이용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제 1 항의형과같다. - 165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제 348 조의 2( 편의시설부정이용 ) 부정한방법으로대가를지급하지아니하고자동판매기, 공중전화기타유료자동설비를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 213 조 ( 편의시설부정이용 ) 1 부정한방법으로대가를지급하지아니하고자동판매기, 공중전화기타유료자동설비를이용하여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부정한방법으로대가를지급하지아니하고공중교통기관을이용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 2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 209 조 ( 편의시설부정이용 ) 현행형법과동일 제 349 조 ( 부당이득 ) 1 사람의궁박한상태를이용하여현저하게부당한이익을취득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전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부당한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214 조 ( 부당이득 ) 1 사람의구차하고어려운상태를이용하여뚜렷하게부당한이익을취득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부당한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210 조 ( 부당이득 ) 1 사람의구차하고어려운상태를이용하여뚜렷하게부당한이익을취득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부당한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350 조 ( 공갈 ) 1 사람을공갈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전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215 조 ( 공갈 ) 1 사람을공갈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211 조 ( 공갈 ) 1 현행형법과동일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삼자로하여금재물의교부를받게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한때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351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347 조내지전조의죄를범한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폐지 제 352 조 ( 미수범 ) 제 347 조내지제 348 조의 2, 제 350 조와제 351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17 조 ( 미수범 ) 제 210 조내지제 213 조, 제 215 조와제 216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212( 미수범 ) 제 206 조내지제 209 조와제 211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353 조 ( 자격정지의병과 ) 본장의죄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폐지 - 166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제 354 조 ( 친족간의범행, 동력 ) 제 328 조와제 346 조의규정은본장의죄에준용한다. 제 218 조 ( 친족간의범행, 재물 ) 1 제 208 조의규정은제 210 조내지제 215 조의죄및그죄의미수범에준용한다 2 제 209 조의규정은이장의죄에준용한다. 제 213 조 ( 친족간의범행, 동력 ) 제 204 조와제 205 조의규정은본장의죄에준용한다. 제 40 장횡령과배임의죄제 17 장횡령과배임의죄제 16 장횡령과배임의죄 제 355 조 ( 횡령, 배임 ) 1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그반환을거부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19 조 ( 횡령 )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그반환을거부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14 조 ( 횡령 )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그반환을거부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삼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220 조 ( 배임 )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15 조 ( 배임 ) 신뢰관계에기초하여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56 조 ( 업무상의횡령과배임 ) 업무상의임무에위배하여제 355 조의죄를범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21 조 ( 업무상의횡령 배임 ) 업무상의임무에위배하여제 219 조또는제 220 조의죄를범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16 조 ( 업무상의횡령 배임 ) 업무상의임무에위배하여제 214 조또는제 215 조의죄를범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57 조 ( 배임수증재 ) 1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재물또는이익을공여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22 조 ( 배임수증재 ) 1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재물또는이익을공여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17 조 ( 배임수증재 ) 1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재물또는이익을공여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67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3 범인이취득한제 1 항의재물은몰수한다. 그재물을몰수하기불능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3 범인또는정을아는제 3 자가취득한재물은몰수한다. 그재물을몰수할수없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3 범인또는정을아는제 3 자가취득한재물은몰수한다. 그재물을몰수할수없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 제 358 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전 3 조의죄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폐지폐지 제 359 조 ( 미수범 ) 제 355 조내지제 357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23 조 ( 미수범 ) 제 219 조내지제 222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18 조 ( 미수범 ) 제 214 조내지제 217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360 조 ( 점유이탈물횡령 ) 1 유실물, 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 300 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2 매장물을횡령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224 조 ( 점유이탈물횡령 ) 1 유실물, 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이나 500 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2 매장물을횡령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219 조 ( 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또는기타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 300 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 제 361 조 ( 친족간의범행, 동력 ) 제 328 조와제 346 조의규정은본장의죄에준용한다. 제 225 조 ( 친족간의범행, 동력 ) 제 208 조와제 209 조의규정은본장의죄에준용한다. 제 220 조 ( 친족간의범행, 동력 ) 제 204 조와제 205 조의규정은본장의죄에준용한다. 제 41 장장물에관한죄제 18 장장물에관한죄제 17 장장물에관한죄 제 362 조 ( 장물의취득, 알선등 ) 1 장물을취득, 양도, 운반또는보관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전항의행위를알선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226 조 ( 장물의취득, 알선등 ) 1 장물을취득, 양도, 운반또는보관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행위를알선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221 조 ( 장물의취득, 알선등 ) 1 현행형법과동일 2 제 1 항의행위를알선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제 363 조 ( 상습범 ) 1 상습으로전조의죄를범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 1 항의경우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폐지폐지 제 364 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제 362 조의죄를범한자는 1 년 제 227 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취득등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제 226 조의죄를 제 222 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취득등 )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제 221 조의죄 - 168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이하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범한자는 1 년이하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를범한자는 1 년이하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65 조 ( 친족간의범행 ) 1 전 3 조의죄를범한자와피해자간에제 328 조제 1 항, 제 2 항의신분관계가있는때에는동조의규정을준용한다. 2 전 3 조의죄를범한자와본범간에제 328 조제 1 항의신분관계가있는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없는공범에대하여는예외로한다. 제 228 조 ( 친족간의범행 ) 1 이장의죄를범한자와피해자사이에친족관계가있는때에는제 208 조의규정을준용한다. 2 이장의죄를범한자와본범사이에친족관계가있는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제 223 조 ( 친족간의범행 ) 1 이장의죄를범한자와피해자사이에친족관계가있는때에는제 204 조의규정을준용한다. 2 이장의죄를범한자와본범사이에친족관계가있는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 신설 > 제 224 조 ( 동력 ) 제 205 조의규정은본장의죄에준용한다. 제 42 장손괴의죄제 19 장손괴의죄제 18 장손괴의죄 제 366 조 ( 재물손괴등 ) 타인의재물, 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29 조 ( 재물손괴등 ) 1 타인의재물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225( 재물손괴등 ) 1 타인의재물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367 조 ( 공익건조물파괴 ) 공익에공하는건조물을파괴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30 조 ( 건조물파괴 ) 타인의건조물을파괴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26 조 ( 공익건조물파괴 ) 현행형법과동일 제 369 조 ( 특수손괴 ) 1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 366 조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방법으로제 367 조의죄를범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 제 231 조 ( 특수손괴 ) 1 2 인이상이합동하여제 229 조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 229 조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27 조 ( 특수손괴 ) 1 2 인이상이합동하여제 225 조의죄를범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이용하여제 225 조의죄를범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 169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금에처한다. 3 제 1 항또는제 2 항의방법으로제 230 조의죄를 범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 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1 항또는제 2 항의방법으로제 226 조의죄를범한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68 조 ( 중손괴 ) 1 전 2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대하여위험을발생하게한때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 366 조또는제 367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232 조 ( 건조물파괴등치사상 ) 제 230 조또는제 231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228 조 ( 중손괴 ) 1 제 226 조또는제 227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대하여위험을발생하게한때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 226 조또는제 227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370 조 ( 경계침범 ) 경계표를손괴, 이동또는제거하거나기타방법으로토지의경계를인식불능하게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33 조 ( 경계침범 ) 1 경계표를손괴, 이동또는제거하거나기타방법으로토지의경계를알아볼수없게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229 조 ( 경계침범 ) 1 경계표를손괴, 이동또는제거하거나기타방법으로토지의경계를알아볼수없게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371 조 ( 미수범 ) 제 366 조, 제 367 조와제 369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34 조 ( 미수범 ) 제 229 조내지제 231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30 조 ( 미수범 ) 제 225 조내지제 228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372 조 ( 동력 ) 본장의죄에는제 346 조를준용한다. 제 235 조 ( 친족간의범행, 재물 ) 1 제 208 조의규정은제 229 조의죄및그죄의미수범, 제 233 조의죄에준용한다. 2 제 209 조의규정은이장의죄에준용한다. 제 231 조 ( 친족간의범행, 동력 ) 1 제 204 조의규정은제 225 조와제 229 조의죄및그미수범에준용한다. 2 제 205 조의규정은본장의죄에준용한다. 제 37 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제 20 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제 19 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제 323 조 ( 권리행사방해 ) 타인의점유또는권리의목적이된자기의물건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취거, 은닉또는손괴하여타인의권리 제 236 조 ( 권리행사방해 ) 1 타인의점유또는권리의목적이된자기의재물을취거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32 조 ( 권리행사방해 ) 1 타인의점유또는권리의목적이된자기의재물을취거하여타인의권리행사를방해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 170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행사를방해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람을기망하거나공갈하여제 1 항의재물을교부받은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타인의점유또는권리의목적이된자기의물건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 은닉하거나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4 제 3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람을기망하거나공갈하여제 1 항의재물을교부받아타인의권리행사를방해한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타인의점유또는권리의목적이된자기의재물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손괴, 은닉하거나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하여타인의권리행사를방해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소유자를위하여타인의점유또는권리의목적이된재물에대하여제 1 항내지제 3 항의행위를한자도각항에정한형과같다. 5 제 3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325 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1 폭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점유에속하는자기의물건을강취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 타인의점유에속하는자기의물건을취거함에당하여그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탈하거나죄적을인멸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3 전 2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37 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1 폭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점유에속하는자기의물건을강취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타인이점유하는자기의물건을취거함에있어서그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탈하거나범죄의흔적을없게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33 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1 폭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점유에속하는자기의재물을강취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타인이점유하는자기의재물을취거함에있어서그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탈하거나범죄의흔적을없게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도제 1 항의형과같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326 조 ( 중권리행사방해 ) 제 324 조또는제 325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의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38 조 ( 점유강취등치사상 ) 제 237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234 조 ( 점유강취등치사상 ) 제 233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1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327 조 ( 강제집행면탈 ) 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제 239 조 ( 강제집행면탈 ) 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제 235 조 ( 강제집행면탈 ) 현행형법과동일 - 171 -

현행형법 1992 년법무부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개정시안 재산을은닉, 손괴, 허위양도또는허위의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재산을은닉, 손괴, 허위양도또는허위의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28 조 ( 친족간의범행과고소 )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제 323 조의죄는그형을면제한다. 2 제 1 항이외의친족간에제 323 조의죄를범한때에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3 전 2 항의신분관계가없는공범에대하여는전 2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 328 조 ( 친족간의범행, 재물 ) 1 제 208 조의규정은제 236 조제 1 항내지제 3 항의죄에준용한다. 2 제 209 조의규정은이장의죄에준용한다. 제 236 조 ( 친족간의범행, 동력 ) 1 제 204 조의규정은제 232 조의제 1 항내지제 4 항의죄에준용한다. 2 제 205 조의규정은본장의죄에준용한다. - 172 -

제 3 부 형법각칙의개정방안 Ⅱ 사회 : 하태훈교수 ( 고려대, 한국형사법학회연구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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