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보고서정책보고서 2017-23 경기도일 가정양립관련인증기업의 여성고용유지효과분석 연구책임 남승연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 최윤선 ( 본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지원 정수연 ( 본원위촉연구원 ) 연구기간 2017. 3 ~ 9
목 차 1. 서론 01 2. 주요연구결과 03 3. 결론및정책적제언 14
연구요약 1. 서론 극심한저출산 고령화현상이장기간지속되면서출산율제고와함께인구감소로인한성장동력확보측면에서여성고용률증가의필요성이강력히요구되면서다양한일 가정양립정책이시행중임. - 저출산 고령화라는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는출산율을증가시키는정책이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낮은출산율로인해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따른경제활동인구증가를위한정책이필요한상황임. - 이에따라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등은물론이고최근들어경력단절예방및여성고용유지를위해시간선택제근로, 시차출퇴근제등유연근무제강화, 생애주기에따른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등일 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해왔음. 그러나아직까지우리나라일 가정양립정책의효과는명확하지않은상황임. - 우리나라는 2006 년합계출산율 1.12명에서 10년동안소폭의등락을반복했을뿐, 2015년기준합계출산율 1.24명으로초저출산상태가장기간지속되고있는상황임. - 여성고용률은 2006 년 48.8% 에서 2016년 50.2% 로 10년동안 2.9%p 증가에그쳐증가속도가미미한수준이고, 아직도 20대후반에가장높고 30대후반에가장낮은전형적인 M-curve 형태를보이고있음. 10년전에는 30대초반에여성고용률이가장낮은형태였다면현재는최저점의연령이다소높아졌다는차이외에는곡선형태가동일함. - 또한, 여성의경력단절사유중결혼준비가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고있지만임신 출산이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증가하여결혼과임신 출산의사유가 60.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 여성고용률이 30대에낮은이유를보여주고있음. 선행연구들에서는일 가정양립정책실제정책의효과성을밝히고자한연구는미미한수준으로, 주로일 가정양립정책에대한인식, 활용정도에대한실태조사또는일 가정양립정책의활성화방안을제시하는연구에치중되어있음. - 1 -
- 이는아직까지우리나라가일 가정양립정책에대한인지도나활용도가낮은상황임을인식한결과일것으로판단됨. 실제로선행연구들에서는기업들이여성의경력단절예방및다양한일 가정양립지원제도도입에도불구하고출산휴가제도를제외하고는 40% 이하의활용률을보임. 그러나 2016년일 가정양립정책국민체감도조사와고용노동부의일 가정양립실태조사결과일 가정양립정책의인지도와도입률은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따라서이제는인지도나활용실태를넘어일 가정양립정책의효과성에대한연구가필요한시점임. - 하지만정책효과성을규명하기에는명확한일 가정양립정책의범위와그효과를개념화하는데어려움이매우커서현실적으로한계가있음. 이러한상황에서, 경기도는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기업인증사업을시행중에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음.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및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인증사업과최근의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선정사업, 경기도일 가정양립기업컨설팅지원사업등은일 가정양립을위한경기도특화기업지원사업임. - 그동안여성고용의관점에서의일 가정양립지원정책은사회적책임을근간으로하는보육서비스확충과출산양육에따른경력단절예방정책, 그리고근로자의노동시간선택권을강화하는방식으로추진되어왔음. - 물론이러한방식도중요하지만최근에는무엇보다기업이사회전반적인관점의변화를수용할수있는조직문화와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더욱중요하다는것에초점을맞추기시작했고, 경기도에서도다양한기업지원사업을추진중인것임. 이에따라, 본연구에서는경기도의일 가정양립을위해인증 ( 선정 ) 을받은기업의여성고용유지효과가어떠한차이가있는지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이를통해, 다양한일 가정양립관련인증 ( 선정 ) 기업의여성고용효과를분석하고우수한정책의확산을통해유능한여성인력의노동시장이탈을예방하고여성이일하기좋은기업문화조성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 2 -
2. 주요연구결과 가. 조사대상 본연구의조사대상은경기도소재민간기업중에서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그리고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또는선정을받은기업으로, 해당소속여성근로자를조사대상으로하고있음. - 2016년말기준으로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은 85개사가선정되었고,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은 196개사 ( 중소기업 170개, 공공기관 26개 ) 가인증을받았으며,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은 169개사가인증을받은것으로파악되고있음. - 3개사업은모두양질의괜찮은일자리창출을근본적인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동일기업이중복하여인증또는선정을받은경우도있고, 2016년말까지인증또는선정을받은기업리스트를확보하여이중공공기관이나대기업은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음. < 표 1> 경기도일 가정양립실태조사대상기업현황 구분 기업체수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76 개 144 개 59 개 (2개중복 )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 일자리우수기업 9개 (2개중복 )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 9개 (2개중복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 13개 (3개중복 )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 일자리우수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 4개 총 계 314개 - 또한, 본연구에서는조사대상 314 개기업에서종사하고있는개별여성근로자대상의 일 가정양립실태조사를병행하였음. 조사결과, 248 개기업과 594 명의여성근로자 를대상으로한일 가정양립실태조사자료를확보하였음. - 3 -
나. 조사내용및조사방법 조사는구조화된설문지에의한개별면접조사로진행하였고, 업종및근로자의여건에따라팩스또는이메일조사를병행하여전문조사업체에의하여수행하였음. - 경기도일 가정양립관련인증사업참여기업의여성고용유지효과분석을위해, 기업지원사업참여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과의차이를분석하였음. 이를위해, 기존조사자료의설문조사내용일부를차용하여동일한설문내용을구성하였음. - 사업체조사는본원의 경기도사업체여성일자리수요조사 (2014) 설문지를사용하고, 근로자조사는 경기도여성취업자의근로실태조사 (2014) 설문지를활용하였음. 분석은일반기업과인증 ( 선정 ) 기업간, 그리고인증 ( 선정 ) 기업들간의차이분석을통해여성고용유지에차이가있는지검증하는방식으로수행하였음. - 사업체조사의경우, 정규직여성고용률, 개별제도도입률및활용률, 여성승진자비율및평균근속년수에대한차이를분석하였고, 근로자조사의경우, 일자리만족도와퇴직의사및향후근속예상기간, 성평등및조직문화에대한인식차이를분석하였음. - 여성고용유지효과를측정하는변수를기준으로군집분석을실시하여여성고용유지효과차이에따른집단간기업및여성근로자특성을분석하였음. - 인증 ( 선정 ) 기업과소속여성근로자의특성을반영한보다면밀한분석을수행하기위해추가적으로 PSM( 성향점수매칭 ) 을통한차이분석을수행하였음. < 그림 1> 분석모형 기준변수 ( 사업체 ) Ÿ 업종 / 규모 / 업력 ( 근로자 ) Ÿ 연령 / 학력 / 결혼및자녀유무 / 직급 / 직종 / 급여 분석그룹 Ÿ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Ÿ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Ÿ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비교그룹 Ÿ 경기도사업체조사참여기업 Ÿ 경기도여성취업자근로실태조사참여자 평균차이분석 비교변수 ( 효과성 ) ( 사업체 ) ( 근로자 ) Ÿ 정규직여성고용률 Ÿ 개별제도도입률 / 활용률 Ÿ 여성승진자비율 / 평균근속년수 Ÿ 일자리만족도 Ÿ 퇴직의사 / 향후근속예상기간 Ÿ 성평등및조직문화인식 - 4 -
다. 조사결과 1) 사업체운영실태 ( 여성인력활용현황 ) 조사대상사업체의정규직전일제종사자중여성은 30.6%, 정규직시간제는 91.1%, 비정규직전일제는 41.0%, 비정규직시간제는 92.2% 로나타났음. - 남성에비해여성종사자규모가더작을뿐아니라정규직비율도낮으며, 시간제일자리의경우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남성에비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 여성근로자의연령대별비정규직비율은 20대가 3.6%, 30대 5.3%, 40대 8.6%, 50대 16.5%, 60대이상은 44.1% 로, 20대여성의경우정규직으로채용하는경우가많음. ( 모성보호제도운영실태 ) 모성보호제도중에서는출산전후휴가를도입했다는기업이 94.8% 로가장많았고, 야간 휴일근로의제한이평균 3.35점 (4점만점 ) 으로가장사용하기쉬운것으로나타났음. - 여성근로자가출산휴가를사용할경우업무처리하는방식에대해질문한결과, 대체인력없이부서내에서해결하는비율이 40.7% 로가장높게나타났음. 인증유형에따라분류할경우, 출산휴가시대체인력없이부서내에서해결한다는응답이가장높은인증 ( 선정 ) 유형은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45.0%) 으로조사되었음. - 출산휴가활용인원은 2014년에비해 2016년의인원이증가하는편이지만, 복귀인원은 2014년에비해 2016년이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음. 기업전체활용인원대비복귀인원비율은 91.0%(2014 년 ) 에서 89.2%(2015 년 ), 80.6%(2016 년 ) 으로감소하였음. (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실태 )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중에서는육아휴직제도가 85.5% 로가장많이운영되고있고, 사용하기쉬운제도도육아휴직제도로 4점만점에 3.02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음. - 지난 3년간일 가정양립지원제도를활용한인원은남성의경우감소추세를보이지만여성의경우는 2014년에비해증가하였음. 육아휴직복귀의경우에는사용기간의문제로활용과복귀가동일인으로한정되지않지만, 여성육아휴직자활용인원에비해복귀인원으로측정한비율은다소감소하였음. - 5 -
- 여성근로자가육아휴직을사용할때업무처리방식에대해질문한결과, 대체인력을추가로고용한다는응답이 38.6% 로가장높았음. 인증 ( 선정 ) 유형에따라서는경기도사업만고려할때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50.0%) 의대체인력고용하여업무처리를한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음, ( 육아휴직제도운영실태 ) 조사에응답한기업들의육아휴직제도의최대이용가능기간은평균 11.4개월로조사되었음. - 육아휴직을 1년미만근속자도사용가능하다는응답은 61.3% 인반면, 73.9% 의기업들이정규직만가능하다는응답을하였음. - 인증 ( 선정 ) 유형에따라분류한경우, 근속 1년미만종사자에대하여육아휴직을가능하도록운영하는기업이가장많은인증유형은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으로전체응답기업중 63.2% 가 1년미만근속자도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다고조사되었음. 비정규직의육아휴직사용가능은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37.0%) 이가장많았음. - 육아휴직기간을승진소요기간에포함시키지않는다는비율이 45.8% 로가장높았고, 육아휴직기간전체를승진소요기간에포함시킨다는응답은 30.8%, 일부기간만승진소요기간에포함된다는응답이 23.3% 로나타났음. - 육아휴직복귀자에대한평가방법은복귀후실제근무한기간에대한평가를적용한다는응답이 44.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근로자가휴직전에받은평가를적용한다는응답 (41.7%) 이많았음. - 육아휴직후복귀근로자의업무배치원칙은원직복귀또는원직에상응하는자리에복귀한다는경우가 78.8%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육아휴직후복직근로자의직장생활적응프로그램에대해서는특별한조치나프로그램이없다는응답이 53.8% 로가장높게나타났음. ( 유연근로제도운영실태 ) 유연근로제중에서는시간선택제가 37.1% 로도입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고, 뒤를이어탄력근무제 (34.3%), 선택적근로시간제 ( 자유, 시차출퇴근제 )(30.6%) 의순으로많이도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6 -
- 유연근로제도의사용용이성에대해서는선택적근로시간제가 2.63점 (4점만점 ) 으로가장높았고, 탄력근무제 (2.62점 ), 재량근무제 (2.60점 ) 의순으로나타났음. - 유연근로제도를도입한가장중요한이유로는근로자들의요구에의해도입했다는비율이 19.8%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해 (14.9%), 업무직종의특성때문에 (8.5%), 인력활용을위해 (8.1%)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유연근무제도를활용함으로써얻는성과에대해서는근로자만족도증가가 40.7%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업무량변동에따른근로시간조정 (4.8%), 우수인력확보 (4.8%) 등의순으로조사되었음. ( 평등기회와기업문화 ) 2016년기준으로신규채용근로자수에대한응답결과, 남성의경우정규직은기업당평균 12.7명, 비정규직은 1.4명으로나타났고, 여성의경우에는정규직은기업당평균 6.8명비정규직은 1.4명으로조사되었음. - 남성의정규직채용인원이여성의정규직신규채용인원의약 1.9배에달하는것을볼수있는반면, 비정규직은남성과여성이평균적으로는같은규모로신규채용되었음. 인증 ( 선정 ) 유형에따라분류하면,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선정된기업들이 2016 년신규채용된정규직근로자중남성대비여성비율이가장높아 71.1% 를차지함. - 승진자중에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 19.8% 로나타났고, 경기도사업중에서는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26.9%) 의여성승진자비율이가장높았음. - 성별평균근속년수의경우, 남성근속년수에비해여성은 88.9% 수준으로나타났음. 인증 ( 유형 ) 에따라서는경기도사업중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 (90.7%) 의여성근속년수가남성과차이가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음. - 일 가정양립을위해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정부정책이무엇인지에대하여질문한결과, 응답기업중가장많은 23.5% 의기업이직장어린이집등보육서비스확충이라는응답을 1순위로선택하였음. 다음으로는장시간근로관행개선 (16.6%), 유연근로제확산 (16.2%), 자유로운육아휴직사용 (15.8%) 의순이었음. - 7 -
( 일 가정양립관련인증 ( 선정 ) 현황 ) 인증 ( 선정 ) 사업참여목적의 1순위는직원들의직장자긍심을향상시키려는목적으로인증 ( 선정 ) 을받았다는기업이전체의 50.2%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대외적기업이미지가개선되는홍보효과를위해서라는응답이 40.5% 로나타나, 이 2개응답이전체기업들중 90.7% 가 1순위목적으로선택하였음. - 기업인증 ( 선정 ) 을받은계기에대해서는전체응답기업중 54.3% 가대표자의의지로이루어졌다는응답을최우선순위계기로선택하였고, 다음으로인사담당자의의지 (33.2%) 가높게나타났음. - 일 가정양립과관련된인증및선정을받은이후의변화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일 가정양립제도를도입했다는응답을 1순위로선택한기업이 29.6% 로가장많았고, 기존의제도가활성화되거나사용하기쉽게되었다는응답이 27.8% 로나타났음. 2) 근로자근무실태 ( 현재일자리현황 ) 현재일자리고용형태는정규직전일제가 92.1%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정규직시간제 (4.0%), 비정규직전일제 (3.7%), 비정규직시간제 (0.2%) 순이었음. - 1주일평균정규근무시간은연령별로큰차이는없으나 30세미만의평균근무시간이 43.4시간으로가장길었고, 월평균급여는 30대가가장많고 30세미만이가장적었음. 결혼여부및자녀유무에따른주당평균근로시간의경우, 미혼여성들의주당평균근로시간이 41.1시간으로가장길었음. 월평균급여는초등학생미만자녀를둔여성근로자가 278.1만원으로가장많았음. - 현재일자리만족도는대체로만족한다는응답과매우만족한다는긍정적인응답을합친비율은전체응답자의 63.0% 로나타났고, 현직장에대한소속감및애착감을느끼는정도가 3.93점 (5점만점 ) 으로가장높게나타났음. - 향후예상근속기간에대해서는근속년수가 5년미만인미혼여성근로자들이예상하는향후근속기간이가장짧았음. 3년이내에현재일자리를그만둘의향이있다는비율은 17.3% 로나타났고, 퇴직이유로는직장생활의어려움때문 (31.8%) 이가장많았음. - 8 -
- 퇴직후에는이직또는전직할것이라는응답이 63.1% 로가장높았지만, 쉴예정이라는응답이 29.1% 로나타나퇴직예상자중약 30% 가경력단절위험군으로나타남. - 현재일자리에서경험하는스트레스는업무량과다가 3.00점으로현재일자리의가장큰스트레스원인이되고있었음. ( 일 가정양립현황 ) 가족생활만족도의긍정적응답비중이 61.3% 로가장높았고, 여가및사회참여포함개인생활에대해서는 11.3% 가만족하지못한다는응답을하였음. - 모성보호제도중에서는출산전후휴가의도입인식비율이 75.5% 로가장높게나타났는데, 2014년도조사결과 (48.9%) 와비교할때현격히높아진것을볼수있음. 그러나제도사용의용이성에대해서는일반기업대상조사에비해다소낮은점수로나타났음. - 육아지원제도중에서는출산축하금및선물지급이 29.5% 로가장높은도입인식률을보였고, 2014년의일반기업대상조사결과 (27.6%) 에비해높은것을볼수있음. 제도사용의용이성에대해서는출산축하금및선물지급이 92.0% 로가장높았음. - 유연근로제도중에서는선택적근로시간제가 23.7% 로가장도입인식률이높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 (18.3%), 원격및재택근무제 (11.7%) 의순으로조사되었음. 전체응답자의 71.2% 가탄력적근로시간제에대해서는사용하기쉬운편이라는응답을하였음. - 가족친화문화조성관련제도중에서는정시퇴근제가 44.7% 로도입비율이가장높았고, 직원가족대상프로그램 (13.0%), 가족돌봄휴직제도 (12.8%) 의순이었음. 반면가족돌봄휴직제도의경우잘모른다는비율이 45.0% 로가장높았음. 직원가족대상프로그램은응답자의 84.6% 가사용하기쉬운편이라는응답을하여, 정시퇴근제 (83.2%) 와가족돌봄휴직제도 (58.4%) 에비해높았음. ( 여성근로자에대한평가 승진및조직문화인식 ) 남성보다여성이구조조정의대상이되지않는문화 ( 역코딩적용해석 ) 라는인식이가장높았고, 최고경영진이남녀모두를동등하게대우하는문화에대하여두번째로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음. - 이번사업체조사결과에서는최고경영진이남녀모두를동등하게대우하는문화에대한긍정적인식이가장높았고, 일반기업여성근로자대상조사 (2014) 에서도동일하였으나인증 ( 선정 ) 기업근로자에비해전반적으로낮은경향을볼수있음. - 9 -
( 일 가정양립현황 ) 소속기업이일 가정양립과관련된인증또는선정을받은것에대해서는응답자의 39.6% 만이알고있다는응답을하였음. -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선정받았다는것을알고있다는응답자가 41.3%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33.6%), 일자리우수기업 (30.2%) 순임. - 기업이일 가정양립관련인증 ( 선정 ) 받은목적에대해서는직원의직장자긍심향상을 1순위로꼽은응답자가 60.0%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대외적기업이미지개선홍보효과를위해서라는응답이 26.4% 임. 1순위와 2순위를합치면사업체조사결과와마찬가지로대외적기업이미지개선홍보효과를위해서라는응답이 40.3% 로가장많았음. 3) 효과성분석 일반기업과인증 ( 선정 ) 기업간차이분석 - ( 정규직여성비율 ) 인증 ( 선정 ) 기업의전체직원중여성정규직이차지하는비율이 31.7% 로일반기업전체조사결과 (28.4%) 보다약간높은수준임. - ( 제도도입률 ) 모성보호제도와육아지원제도, 유연근로제도등제도도입률을비교한결과, 모든제도유형에서인증 ( 선정 ) 기업이일반기업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제도도입률이높게나타났음. - ( 제도활용률 ) 2014년도에한정하여출산휴가와육아휴직의성별활용률을분석한결과, 전반적으로일반기업들의활용률이높게나타났음. 특히, 남성출산휴가활용률의경우에는 95% 신뢰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 ( 일자리만족도 ) 여성근로자들의현재일자리만족도와세부직장만족도에대하여인증 ( 선정 ) 기업의만족도가일반기업전체대상조사결과에비해높은것을볼수있음. - ( 향후근속예상기간및퇴직의사 ) 여성근로자들의향후근속예상기간에서일반기업이인증 ( 선정 ) 기업보다길게나타났고, 3년이내퇴직의사는유의미한차이가없었음. - ( 성평등및조직문화인식 ) 여성근로자들의결혼 임신 출산 육아등의사유로퇴사하는경우가있다는문항을제외하고는모든문항에서인증 ( 선정 ) 기업이일반기업들에비해긍정적인성평등및가족친화적조직문화를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10 -
인증 ( 선정 ) 기업간차이분석 - ( 정규직여성비율 ) 경기도인증 ( 선정 ) 사업유형에따라분석한결과,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은선정기업의정규직여성비율이 44.9% 으로월등히높았으나,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과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은타인증기업의정규직여성비율이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일반기업, 그리고인증기업의순으로나타났음. - ( 제도도입률 )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은모든세부제도들의도입률에있어서타인증기업및일반기업에비해높은것을볼수있음.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은일부제도에한해서만제도도입률이높았음.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은출산휴가를제외한모든제도도입률에서일반기업에비해서는높지만, 타인증기업에비해서는다소낮음. - ( 제도활용률 ) 여성의출산휴가와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활용률과남성의육아휴직활용률에서타인증기업에비해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의제도활용률이높게나타났음.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선정여부에따라서는제도활용률차이가없었고,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은타인증기업에비해여성육아휴직활용률이낮았음. - ( 여성승진자비율 )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은여성승진자비율이 26.9% 로타인증기업 (16.6%) 에비해높고, 일자리우수기업은여성승진자비율이타인증기업에비해낮았으며, 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인증여부에따라서는유의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음. - ( 여성평균근속년수 ) 경기도가족친화기업은타인증기업에비해이비율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고,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지만타인증기업에비해여성의평균근속년수비율이높게나타났음. - ( 여성근로자일자리만족도 )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과여성고용우수기업의여성근로자만족도는타인증기업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음.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의여성근로자들은상대적으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음. - ( 향후근속예상기간 ) 경기도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의여성근로자들은타인증기업에비해근속예상기간이평균적으로길게나타났고,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여성근로자들은타인증기업에비해짧게나타난것을볼수있음. - 11 -
- (3년이내퇴직의사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을받은기업소속여성근로자들의퇴직의사가타인증기업의근로자들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높게나타났고, 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과여성고용우수기업은차이가없었음. - ( 여성근로자의성평등및조직문화인식 ) 경기도여성고용우수기업의여성근로자들은모든문항에서타인증기업의근로자들에비해긍정적인인식을하고있음.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여성근로자의인식은타인증기업에비해부정적방향으로나타났고, 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인증여부에따라서는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음. 여성고용유지효과에따른군집분석 - ( 사업체조사분석결과 ) 여성정규직비율과평균근속연수비율및여성승진자비율이높아여성고용의질적측면에서우수한군집, 제도도입률과활용률이우수한군집, 그리고여성고용의질적측면과제도도입및활용률이낮은군집으로분류됨. - 여성고용의질적측면이우수한군집에는여성고용우수기업의 47.9%, 일자리우수기업의 38.4%, 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의 31.5% 가포함되어있고, 여성고용률이높고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으로인증을받은기간이오래된기업이포함되어있음. 제도도입률및활용률이우수한군집에는전반적으로규모가크고업력이긴기업들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고, 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과일자리우수기업각각의 47.7%, 여성고용우수기업의 21.6% 가포함되어있음. - ( 근로자조사분석결과 ) 현재일자리만족도가높고이직의향이없고향후근속예상기간을길게생각하는여성근로자들이포함된군집과일자리만족도가낮고이직의향이높으며향후예상근속기간이짧지만소속기업의성평등및가족친화적조직문화는긍정적으로인식하는근로자들이포함된군집으로분류됨. - 일자리만족도가높고이직의향이낮은군집에는과장급이상직급의여성근로자들이많이포함되어있고, 연령이높고결혼을해서자녀가있는여성근로자들이상대적으로많이포함되어있으며, 상대적으로학력이낮은근로자들이더많은것을볼수있음. 또한, 이군집의여성근로자들은여성고용우수기업의 61.9%, 일자리우수기업의 47.8%, 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의 36.6% 가해당되는것으로나타났음. - 12 -
성향점수매칭 (PSM) 을통한집단간여성고용유지차이분석 - ( 사업체분석결과 ) 경기도인증 ( 선정 ) 기업과일반기업간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항목은제도도입률과성평등및가족친화조직문화인식으로, 여성정규직비율과평균근속년수를비롯하여대부분의항목에서인증 ( 선정 ) 기업이일반기업보다여성고용유지를위한여건이양호한것으로나타났음. 특히, 성평등및가족친화조직문화인식을측정한 7개문항중여직원의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인해퇴사하는경우가있다는문항을제외한 6개문항에서인증 ( 선정 ) 기업이일반기업보다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인증 ( 선정 ) 기업이낮게나타난항목의경우, 경력단절의경험과고민이이를방지하기위한인증 ( 선정 ) 신청으로나타난것으로판단됨. - 이러한성평등및가족친화적조직문화는우리나라에서일 가정양립을실현하는데있어가장걸림돌이되어왔던부분이기에인증 ( 선정 ) 기업들에서긍정적조직문화를인식하고있다는것은향후인증 ( 선정 ) 사업의활성화를위한충분한근거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또한, 제도도입률에있어서도일반기업의 2배가넘는수치를보여, 인증 ( 선정 ) 사업이제도도입을장려하고조직문화의변화를유도함으로써향후일 가정양립을통한여성근로자의고용유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실제로여성정규직비율과평균근속년수에서의차이도이를보여주는것임. - ( 근로자분석결과 ) 경기도인증 ( 선정 ) 기업과일반기업소속여성근로자들간에모든항목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음. 특히, 성평등및가족친화조직문화인식을측정하기위한문항에서인증 ( 선정 ) 기업근로자들이일반기업근로자들에비해대부분긍정적인식을하고있고, 현재일자리만족도가높고퇴직의향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음. - 향후예상근속기간에있어서는인증 ( 선정 ) 기업여성근로자들에비해일반기업여성근로자들이다소길게생각하고있다는점은다각도로해석될수있음. 상대적으로일자리만족도가높고퇴직의사가적음에도불구하고향후예상근속기간이짧게나타났다는것은다른의미에서의발전적이직이고려될수있음. 다만, 여성근로자의경력단절예방을위해서는보다직접적인지원이나적극적인컨설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13 -
3. 결론및정책적제언 연구결과에대한논의 - ( 인증 ( 선정 ) 사업별핵심추진목표의상이성과공통성에대한논의 ) 본연구에서는경기도가시행중인일 가정양립관련지표를포함하고있는 3개기업인증 ( 선정 ) 사업의여성고용유지효과를분석하였음. 그러나 3개기업인증 ( 선정 ) 사업의주된목표에는차이가있으므로여성고용유지효과에차이가존재할수밖에없음. 그럼에도불구하고일 가정양립은일자리질과지속가능성을가늠해주는핵심적기준이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적지향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분석대상으로서의의의가있음. - ( 여성고용효과분석변수에대한논의 ) 본연구에서는여성고용효과분석을위해기업체관련변수로정규직여성고용률, 유연근로제등제도도입률 / 활용률, 여성승진자비율 / 평균근속년수를선정하였으며, 근로자관련변수로일자리만족도, 퇴직의사 / 향후근속예상기간, 성평등및조직문화인식을선정하였음. 이들변수는직접적인여성고용유지효과를측정하는것이거나또는여성의구조적퇴직요인을낮춰주는변수라는점에서인증 ( 선정 ) 기업의여성고용유지효과분석을위해타당한변수임. - ( 일 가정양립정책으로서의경기도기업인증 ( 선정 ) 사업의의의 ) 연구결과인증 ( 선정 ) 사업의일 가정양립정책과기업문화는일반기업에비해우수한것으로밝혀졌음. 특히일 가정양립정책으로서기업인증 ( 선정 ) 사업은기업으로하여금기업의생산성제고를위해도움이되는방식으로기업의일 가정양립정책도입을유도할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일 가정양립정책의고용효과를분석한선행연구결과여성고용확대와계속고용에긍정적영향을주는육아휴직이용률증가는정부정책이나사회적분위기가유의미한영향을준것으로나타난바있음. 따라서인증 ( 선정 ) 사업은일 가정양립정책확산을위한중요한방법으로서그의의가있음. - ( 일 가정양립정책으로서의경기도기업인증 ( 선정 ) 사업발전전략 ) 일 가정양립정책역시성평등문화를전제로하지않고서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어렵다는점에서여전히일 가정양립정책의핵심정책목표를여성고용문제해결을위한전략적수단으로성별고용격차해소에방점을두고추진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 첫째여성고용유지 - 14 -
효과제고를위한기업인증 ( 선정 ) 사업추진을위한주류화전략, 둘째여성고용유지효과제고를위한기업인증 ( 선정 ) 사업의특성화전략을동시에추진할필요가있음. 첫번째주류화전략의핵심은타기업인증 ( 선정 ) 사업이나경기도기업지원사업시일 가정양립관련핵심지표를포함하는방안이며, 특성화전략은여성고용문제를중심으로설계된여성고용우수기업선정사업을통해여성고용정책추진방향에부합하는기업발굴및사례확산사업을발전시키는방안임. 정책적제언 - ( 일 가정양립지표의체계적관리 ) 여성고용문제해결을위한주요전략이라는점에서경기도여성고용정책을핵심사업목표로설정하고, 이와관련한양적 질적지표, 그리고경기도고용정책의성주류화핵심대상사업으로설정할필요가있음. 향후경기도에서마련하게될여성정책기본계획에반영하고, 핵심정책목표인경우성주류화정책목표와특화사업정책목표를함께설정하여이를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음. 특히일 가정양립정책의핵심정책대상은기업이므로모든기업지원사업이나기업인증 ( 선정 ) 사업추진시가점이나주요선정지표로포함될수있도록기준을제시하고이를반영하되, 연구와검토를통해경기도관련조례반영에대한검토가필요함. - ( 기업인증 ( 선정 ) 사업추진시일 가정양립핵심지표반영 ) 우리사회가지향하고있는좋은일자리는일 가정양립이가능한지속가능한일자리라는점에서육아휴직과유연근무제확산은모든기업에필수적인요건임. 따라서기업지원사업과기업인증 ( 선정 ) 사업의성격을고려하여적절한방식으로반영하도록하고, 이와관련하여경기도성평등위원회를통해경기도사업에반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 기업인증 ( 선정 ) 사업참여기업에대한모니터링강화 ) 모니터링은핵심지표관리를위한것으로인증 ( 선정 ) 기업대상주기적조사와지역별로업종및기업규모별간담회를실시하여기업의변화과정을면밀히파악할필요가있음. 조사와간담회를포함하는종합적모니터링연구를통해성공적으로발전해가는기업사례와그요인을파악하고, 한편으로중도에후퇴하는기업사례와그요인을파악함으로써경기도일 가정양립정책추진을위한중요한객관적자료를확보할수있고, 이를바탕으로신규정책수요 - 15 -
파악이가능하며, 기존사업개선과신규사업발굴이가능한선순환구조를구축할필요가있음. - ( 인증 ( 선정 ) 기업의여성근로자고용유지지원사업확대 ) 연구결과, 기업여건이여성고용유지및경력개발이가능한수준이라고할경우, 퇴직위험에있는여성근로자의양육부담이나기타가족내돌봄문제해결을지원하면, 계속고용유지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판단됨. 이는인증 ( 선정 ) 기업에대한이중지원의문제가아니라보완지원으로서사중손실을방지하는접근임. 따라서중앙정부와차별화된방식의지역의구체적인맥락에서여성경력유지의어려움을완화해주는섬세한정책지원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 ( 여성고용우수기업사례확산 ) 기업이생산성과기업의성평등문화확산을통해보다행복한직장문화를조성한사례를발굴하여이를지역내다른기업으로확산할수있는별도의확산사업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음. 특히사례집을통한공급자중심의전략보다는지역과사례를영역별로 DB화하고, 이러한사례를관련기업의문제중심으로재구성하여전달하는방식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16 -
요약보고서 경기도일 가정양립관련인증기업의여성고용유지효과분석구 발행인 한옥자 발행일 2017 년 9월 30일 발행처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 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전 화 Tel. 031)220-3900 Fax. 031)220-3969 홈페이지 www.gfw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