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월 총 매 본문 담당부서 주택정책과담당자 과장김이탁 사무관조성태 주무관박정곤 각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보도일시 2016 년 6 월 28 일 ( 화 ) 석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ᆞ 방송 ᆞ 인터넷은 6.28( 화 ) 11:50 이후보도가능 ( 경제관계장관회의 (6.28 일 ) 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 2016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주택 토지분야관련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 주택 토지분야에대한국민들의 이해를돕기위해다음과같이설명드립니다 행복주택 뉴스테이등임대주택조기확충 사업절차간소화등으로행복주택입주시기를단축 년이후입주물량 천호 을조기완공등 년까지 만호입주 행복주택 사업절차간소화등을통해 년까지입주물량을당초 만호에서 만호로확대 건설방식외매입방식을도입 대책내용 하여교통이편리하고 청년층수요가높은지역의신축주택을매입하여행복주택을공급 하고 건설물량은공사기간단축하여입주물량을조기에확충 - 1 -
민간자본을활용한임대주택투자확대등 임대주택에대한재무적투자자 의참여활성화를위하여 리츠에대한규제를개선하고금융 세제지원강화 금융기관출자규제를사전승인 사후보고로개선 보험회사의리츠투자지분에대한신용위험계수 하향 장기임대주택리츠 펀드에투자시법인세감면등 겸업등규제완화 인증제도도입등을통해선진국형종합 부동산서비스를신성장사업으로육성 임대주택에대한재무적투자자 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 금융기관이리츠에출자할때필요한사전승인을사후보고로완화 하고 보험사의리츠투자여건을개선하는등규제완화 또한 리츠나펀드를통해장기임대주택에투자하는법인에대해 세제지원을강화 구체적인내용은별도발표예정 뉴스테이의주요사업주체인리츠자산관리회사 의업무범위 확대등을통해종합임대서비스제공촉진 업계간네트워크구축등을통해차별화된종합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경우이를우수서비스로인증 하는등종합부동산 서비스육성기반마련 구체적인내용은별도발표예정 자녀지원형집주인리모델링사업 보유주택개량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을통해부모 자식간 주거공유를지원하는자녀지원형집주인리모델링사업 추진 주택개량비용을최대 억원까지연 금리로저리융자 - 2 -
집주인이노후주택을주거취약계층을위한임대주택으로개량시 저리의개량자금지원및 가임대리스크를분담하는 집주인 리모델링임대사업 대책내용 을추진중 집주인리모델링임대사업의사업지침 을변경하여집주인이원할경우 임차인주거부분의일부 호또는실등별도가구 를집주인의자녀가살수있도록하여청년층주거안정및부모 자식간주거공유를지원 주거비등서민 중산층핵심생계비경감 전 월세전환에따른월세가구부담완화를위해월세대출 월세세액공제 지원확대 및 요건완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수급자등 연소득 천만원이하자 대출취급은행확대 개기관 배우자명의계약시에도세액공제허용등 전세 월세 구조적전환과정에서늘어나는주거비부담을완화 하기위해저소득층을대상으로 주거안정월세대출 을시행중 대책내용 일부터시행 보다많은국민에게 주거안정월세대출 을지원하고사업효과도제고하기위해월세대출대상확대등제도개선시행 < 월세대출제도개선주요내용 > 구분 현행 개선 주거급여수급자제외 < 좌동 > 대상 및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사회초년생 ( 취업후 5년 ) 연 1.5% 우대형 ( 기존대상자 + 자녀장려금수급자추가 ) 연 1.5% 금리 < 신설 > 일반형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이하 ) 연 2.5% 기간 최초 3년 최초 2년 - 1년단위 3년연장최장 6년 - 2년단위 4회연장최장 10년은행 1개은행 ( 우리은행 ) 6개 (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 ) 시행 기금운용계획변경후 8월경시행 - 3 -
농지 국유재산등의산업적활용도제고 농업진흥지역을해제 변경하여 차산업또는뉴스테이부지등으로활용추진 농지로서활용가치가낮아농업진흥지역에서해제된지역을뉴스테이부지로활용할계획 주변임대수요가풍부하고개발여건이성숙하여임대주택입지로적합한부지를대상으로 농식품부 지자체등과사전에충분한협의를거쳐 월중뉴스테이사업후보지로선정예정 분양보증및중도금대출보증제도개선 분양시장안정화 분양보증및중도금대출보증제도를개선하고시장교란행위에대한현장점검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의중도금대출보증제도를개선 일 하여실수요자중심의중도금대출시장정착유도 인당제한 현행 제한없음 변경 건이내 보증한도 현행 제한없음 변경 수도권 광역시 억원 지방 억원 보증대상 현행 제한없음 변경 분양가격 억원이하주택 중도금대출보증 실수요자중심의주택시장형성을유도하기위해주택도시보증공사 의중도금대출보증요건을개선 보증건수 한도 인당보증건수를 건으로제한하고 인당보증한도를수도권 광역시 억원 지방 억원으로제한 주택가격 분양가격 억원을초과하는주택은중도금대출보증대상에서제외 < 중도금대출보증요건개선 > 구분 현행 개선 1인당보증건수 제한없음 최대 2건 1인당보증한도 제한없음 6억원 ( 수도권 ) / 3억원 ( 지방 ) 주택가격 제한없음 분양가격 9억원이하 - 4 -
시행시기 일이후부터입주자모집공고를실시하는모든주택에적용 분양보증 주택업계 관련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여 리스크관리및업계사업여건개선등을위한분양보증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 디딤돌대출지원강화 유한책임디딤돌본사업실시 실수요자지원 디딤돌대출규모 조원 를확대하고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한대출금리한시인하 월 채무자상환의무를담보주택에만한정하는유한책임방식디딤돌대출본사업실시 월 디딤돌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내집마련지원을위해디딤돌구입자금대출금리우대를 일부터 개월간한시적으로확대 실시중 대책내용 대출금리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 을통해디딤돌대출규모를확대 년 조원 하여내집마련을원하는생초자에대한지원을차질없이추진중 유한책임 주택금융소비자권익보호 서민층에대한안전망강화 금융기관의대출책임강화등을위해디딤돌대출에유한책임 방식 을시범도입 대책내용 시범사업시행 < 일반 vs 유한책임대출비교 > 대상자 구분 일반디딤돌대출 유한책임디딤돌대출 금리 2.3 3.1% ( 고정금리 ) 좌동 연소득 6천만원이하 ( 생초 7천이하 ) 3천만원이하 주택소유 무주택자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포함 ) 재원 주택도시기금 + 주택금융공사유동화 주택도시기금 - 5 -
시범사업결과유한책임방식을선택할수있는대상자의 가 이용등호응이높은점을고려하여 월부터시범사업과 같은조건으로본사업시행 청년임대리츠운영 매입임대활성화 기존주택매입을통한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여임차인주거안정및주택매매수요보완 청년리츠 를설립하여임대주택을저렴하게제공하고 입주자매입우선권을부여하여취업 결혼후에도계속거주지원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년 천호 중일부를청년리츠시범사업으로운영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대책내용 일부를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하여청년층에대한주거지원을강화 사업내용 주택도시기금이리츠를설립하여아파트 억원이하 천호매입후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무주택가구에임대 청년층지원강화를위해신혼부부및청년층 만 세이하 에게전체물량의 를우선공급 임대운용 최장 년간임대하고 임대기간종료후리츠가일반매각 분양전환 또는임대주택으로연장활용여부를결정하고 일반매각으로결정시입주자에게매입우선권을부여하여취업 결혼후에도계속거주할수있도록지원 추진일정 사업공고및신청접수 월 주택매매계약및 임대차계약체결 월 - 6 -
< 각부문별담당부서및연락처 > 행복주택 조기확충 행복주택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승범, 주무관신동희 (044) 201-4514, 4515 임대주택 FI 투자확대 부동산산업과담당자 사무관박정혁, 주무관이경엽 (044) 201-3414, 3419 종합부동산 서비스육성 토지정책과담당자 사무관최아름, 주무관이충수 (044) 201-3399, 3406 집주인 리모델링 주택정비과담당자 사무관유지만, 주무관유병순 (044) 201-3387, 3389 월세대출확대주택기금과담당자 사무관서지웅, 주무관이경은 (044) 201-3341, 3345 농업진흥지역 뉴스테이활용 뉴스테이정책과담당자사무관엄성열, 주무관곽인영 (044) 201-4106, 4105 분양보증및 중도금보증개선 주택기금과담당자사무관최병길, 주무관김동규 (044) 201-3338, 3347 디딤돌대출주택기금과담당자 사무관서지웅, 주무관이경은 (044) 201-3341, 3345 청년임대리츠주택기금과담당자 사무관최병길, 주무관김동규 (044) 201-3338, 3347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조성태사무관 ( 044-201-3318)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