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3 호제 72 호 2015.04.06 2018-8 호 (2018.06.19.) 최저임금적정수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 목차 ] 1. 머리말 2. 한국의최저임금추이 3.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4. 최저임금의적정수준
< 요약 > 한국정부가 OECD 에보고한 2016년최저임금비율은평균값기준으로 39.7%(16 위 ), 중위값기준으로 50.4%(13 위 ) 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서 1인이상사업체풀타임 ( 비정규직포함 ) 기준으로최저임금비율을계산한결과다. 통계자료와기준을달리하면평균값기준으로 29.1~37.4%(20~26 위 ), 중위값기준으로 42.0~47.1%(17~21 위 ) 로, 그비율과순위가낮아진다 (< 표 1> 참조 ). 최저임금비율 (%) 순위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인이상상용직 1인이상풀타임 5인이상풀타임 평균값대비 34.9 29.1 40.0 34.9 37.4 32.0 중위값대비 50.7 47.1 46.8 42.0 평균값대비 21 26 16 21 20 24 중위값대비 13 17 17 21 2020년최저임금 1만원이달성되면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얼마가될까?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을기준으로하면평균값의 40.0% 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이상사업체풀타임을기준으로하면 48.2%, 5인이상사업체풀타임을기준으로하면 44.3% 다. 구분 연도 시간당임금 ( 원 ) 최저임금비율 (%) 최저임금 대비 2017년 6,470 18,201 21,577 35.5 30.0 사업체 5인이상 2018년 7,530 19,111 22,656 39.4 33.2 노동력조사상용직 2020년 10,000 21,069 24,978 47.5 40.0 2017년 6,470 15,792 17,934 41.0 36.1 1인이상 2018년 7,530 16,581 18,831 45.4 40.0 고용형태별풀타임 2020년 10,000 18,281 20,761 54.7 48.2 근로실태조사 2017년 6,470 16,816 19,490 38.5 33.2 5인이상 2018년 7,530 17,657 20,464 42.6 36.8 풀타임 2020년 10,000 19,467 22,562 51.4 44.3 주 : 매년임금인상률 5% 가정. = + 특별급여. 대비
최저임금적정수준 1) 1)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1. 머리말 임금불평등이심화되고저임금계층이양산되면서, 과거어느때보다최저임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2012년 12월대통령선거때는박근혜후보가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조정분 을기준으로최저임금을인상하겠다고공약했고, 근로감독강화와징벌적배상제도도입을약속했다. 문재인후보는 최저임금을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끌어올리겠다 고공약했다. 2012년 5월 30일문재인의원이대표발의한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 2017 년적용최저임금이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50% 이상이될수있도록단계적인상을추진하고, 전체근로자평균임금의 50% 에도달하기까지는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합산의 3년평균치를하회할수없다 라하고있다. 2017년 5월대통령선거때는주요정당의다섯후보모두최저임금 1만원을공약했다. 문재인 ( 민주당 ), 심상정 ( 정의당 ), 유승민 ( 바른정당 )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을공약했고, 안철수 ( 국민의당 ), 홍준표 ( 자유한국당 ) 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을공약한점만차이가날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일종의사회적합의라할수있다. 2020년까지최저임금 1만원을끌어올리려면매년최저임금을 15.6% 또는 1,180 원씩인상해야한다. 2017년 7월 15일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최저임금으로 7,530 원을의결했다. 2) 이에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최저임금은 6,470 원에서 7,530 원으로 1,060 원 (16.4%) 인상되었다. 2018년최저임금 7,530 원은공약을성실하게이행하기위한첫걸음이라할수있다. 그러나 2018년최저임금이결정되자그동안최저임금에별다른관심을보이지않던경제지등보수언론이최저임금에부정적인기사를쏟아내기시작했다. 5개경제지가쏟아낸최저임금기사는 2017년 7월 983건으로최고치를기록한데이어, 2018년 1월에는 1,579 건으로최고치를갱신 1) 이글은민주노총의연구용역의뢰로작성한글로, 김유선 (2014) 최저임금결정기준 을업데이트하면서수정 보완한글입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에서노동자쪽최종안은 7,530 원이고사용자쪽최종안은 7,300 원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표결끝에 15:12 로 2018 년최저임금을 7,530 원으로의결했다. 1
했다. 특히서울경제신문은 1 년동안최저임금기사를 1,817 건쏟아냈는데, 2018 년 1 월한달동 안 551 건의기사를내보냈다 ( 김유선 2018, < 그림 1> 참조 ). 이들경제지를비롯해서보수언론은 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는등의부정적기사를쏟아냈다. 마치고용사정악화가최저임금인상에서비롯되기라도한양, 몇몇사례를앞세워 최저임금때리기 를반복했다. 과연그럴까? 최저임금의고용효과와임금효과는별도의과제로넘기고, 여기서는 2018년최저임금 7,530 원이나 2020년최저임금 1만원이적정수준인지, 과도한수준인지살펴본다. 제2절에서는지난 30년동안한국에서최저임금추이를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OECD 자료를사용해서최저임금수준을국제비교한다. 제4절에서는한국에서최저임금의적정수준과기준을살펴본다. 2. 한국의최저임금추이 가. 최저임금인상률 한국에서최저임금이도입된것은 1988년부터이다. 지난 30년동안 (1989~2017 년 ) 연평균최저임금인상률은시급기준으로 9.5%( 월환산액기준 9.0%) 이다. 같은기간 10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인상률은시간당임금기준으로 8.8%( 월 8.1%) 였다.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은 9.0%,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은 7.4% 였다 (< 부표 1> 참조 ). 2
최저임금이저임금일소, 임금격차해소, 분배구조개선등본연의역할을다하려면, 최저임금인상률이일반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보다높아야한다. 하지만지난 30년동안최저임금인상률은일반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이나경제성장률을조금상회하는수준에서이루어졌다. 특히외환위기이전인 1990년대에는최저임금인상률이일반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에도못미쳤다 (< 그림 2> 참조 ). 역대정부의최저임금인상률평균은 노태우 (18.2%)> 문재인 (11.8%)> 노무현 (10.1%)> 김영삼 (9.1%)> 김대중 (8.7%)> 박근혜 (7.1%)> 이명박 (5.7%) 순이다. 한데새정부첫해의최저임금은이전정부에서정해진다. 따라서새정부 2년차부터다음정부 1년차까지를재임기간으로하여역대정부최저임금인상률평균을계산하면, 문재인 (16.4%)> 노태우 (16.3%)> 노무현 (9.9%)> 김대중 (9.5%)> 김영삼 (8.3%)>> 박근혜 (7.4%)> 이명박 (5.2%) 순이다 (< 그림 3> 참조 ). 3
나.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추이 최저임금제를시행한 1988년부터지금까지최저임금비율추이를보려면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0인이상사업체상용직임금통계를사용해야한다. 2017년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 월 (44.6%)> 월 (37.1%)> 시간당 (34.0%)> 시간당 (28.3%) 순으로어떤지표를사용하느냐에따라차이가크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계속하락하던최저임금비율이 2000년대에증가세로돌아선점에서는일치한다 (< 그림 4> 와 < 부표 2> 참조 ). 3. 최저임금수준국제비교 가.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OECD 국가풀타임노동자의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 2000년 36.5% 에서 2016년 39.9% 로높아졌다. 중위값기준으로는 45.0% 에서 50.5% 로높아졌다. 이는 2000년대들어저임금계층이늘고임금불평등이심화되면서, 최저임금에대한관심이높아졌기때문이다 (ILO, 2008). 뉴질랜드 (51.4%) 와프랑스 (49.0%) 가가장높고, 멕시코 (29.4%) 와미국 (24.8%) 이가장낮다. 한국은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이 2016년 39.7% 이다. 법정최저임금제를실시하고있는 OECD 27개회원국중 16위로중간정도다. 중위값기준으로는 50.4% 로 27개회원국중 13위이다 (< 그림 5> 참조 ). 3) 3) OECD 35 개회원국중법정최저임금제를실시하고있는나라는 27 개국이다. 스칸디나비아국가 ( 덴마크, 핀란 4
한국의최저임금비율이평균값기준으로 39.7%(16 위 ), 중위값기준으로 50.4%(13 위 ) 인것은, 정부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서 1인이상사업체풀타임 ( 비정규직포함 ) 기준으로작성한최저임금비율을 OECD 에보고했기때문이다. 통계자료와기준을달리하면평균값기준으로는 29.1~37.4%(20~26 위 ), 중위값기준으로는 42.0~47.1%(17~21 위 ) 로, 그비율과순위가낮아진다 (< 표 1> 참조 ). 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와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8 개국은법정최저임금제를실시하지않고, 독일은 2015 년부터실시하고있다. 스칸디나비아국가는노동조합이실업보험을관리 운영하는겐트시스템때문에노조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이높아굳이법정최저임금제를도입할필요성을못느낀다. 이태리는헌법 ( 제 36 조 ) 의 적정임금을받을권리 를, 모든노동자는관련부문단체협약중가장낮은임금률을적용받을권리가있다 고노동법원이일관되게해석함에따라굳이법정최저임금제를도입할필요성을못느낀다 (Schulten 2008). 이들나라는모두임금수준이높고단체협약으로정한최저임금수준이높다. 따라서비교대상을 35 개회원국전체로확장했을때한국의최저임금수준 ( 비율 ) 은평균값기준으로는 24 위, 중위값기준으로는 21 위다. 5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 인이상상용직 1 인이상풀타임 5 인이상풀타임 최저임금 비율 (%) 순위 평균값대비 34.9 29.1 40.0 34.9 37.4 32.0 중위값대비 50.7 47.1 46.8 42.0 평균값대비 21 26 16 21 20 24 중위값대비 13 17 17 21 나. 시간당최저임금 2016년 OECD 회원국의최저임금평균은 6.2달러로한국 (5.3달러 ) 보다 0.9달러높다. 한국은 27개회원국중 14위로중간이다. 최저임금이 10달러가넘는나라는호주 (13.0달러 ), 룩셈부르크 (12.1달러 ), 프랑스 (10.7달러 ), 뉴질랜드 (10.5달러 ), 영국 (10.3달러 ), 아일랜드 (10.1달러 ) 여섯나라다. 한국보다최저임금이낮은나라는슬로베니아 (5.1달러 ), 스페인 (4.2달러 ), 그리스 (3.7달러 ) 등열세나라다. 구매력평가지수를사용하면한국은 5.8달러로, OECD 평균 (6.7달러 ) 에못미친다. 27개회원국중 16위로, 한국보다최저임금이높은나라에슬로베니아와터키두나라가추가된다 (< 그림 6> 참조 ). 6
법정최저임금이 6,470 원에서 7,530 원으로빠른속도로인상되었다는 2018 년 1 월한국의최저임 금은 5.9 유로다. 조사대상 24 개국중 13 위로중간이다. 구매력평가지수를사용해도 5.8 유로로 14 위 이다. 이에비해호주는 12.4 유로 ( 구매력평가지수로는 9.5 유로 ) 로가장높다 (< 그림 7> 참조 ). 7
다. 최저임금과국민소득 국민소득 (1 인당 GDP) 과시간당최저임금은밀접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국민소득수준이높으면 시간당최저임금도높다. 하지만반드시그런것은아니다. 국민소득이 4 만 5 천달러인호주는최저임금 이 13 달러인데, 국민소득이 5 만 2 천달러인미국의최저임금은 7.2 달러밖에안된다 (< 그림 8> 참조 ). 자료 : OECD.stat < 그림 9> 에서국민소득과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비율은상관관계가유의미하지않다. 국민소득수준에관계없이뉴질랜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칠레, 호주, 룩셈부르크는최저임금비율이높고, 일본, 체코,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는최저임금비율이낮다. 이는최저임금의절대수준 ( 시간당최저임금 ) 은국민소득이나경제발전의영향을받지만, 최저임금의상대수준 (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 은국민소득이나경제발전의영향을받지않으며, 노사교섭력, 집권정당의성격, 사회문화가치등경제외적요인의영향을받음을말해준다. 자료 : OECD.stat 8
라. 최저임금과빈곤선 OECD(2015) 는최저임금으로상대적빈곤선 ( 가구순소득중위값의 50%) 을넘어서는데필요한주당노동시간을보고하고있다. 일본은사회부조때문에전혀일을하지않더라도 3인가구와 4 인가구모두빈곤선을넘어선다. 호주는 6.5시간일하면 3인가구빈곤선을넘어서고, 17.9시간일하면 4인가구빈곤선을넘어선다. 아일랜드는 8시간일하면 3인가구빈곤선을넘어서고, 18.8 시간일하면 4인가구빈곤선을넘어선다. 하지만대다수국가는풀타임노동해도 4인가구빈곤선을넘어서지못한다. 한국은주46.4 시간일해야 3인가구빈곤선을넘어서고, 61.6시간일해야 4인가구빈곤선을넘어설수있다 (< 그림 10> 참조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Ch.1, Figure 1.16. 마. 최저임금과저임금계층 최저임금이저임금계층에미치는영향은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비율에달려있다. 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저임금계층이적다. 즉최저임금과저임금계층사이에 (-) 상관관계가존재한다 (< 그림 11> 참조 ). 이는최저임금이저임금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정책수단임을말해준다 (Metcalf, 1999). 9
자료 : OECD.stat 4. 최저임금의적정수준 가. 평균임금의 50% 1) 평균값? 중위값?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에서평균임금 (average wage) 은평균값 (mean) 으로계산할수도있고, 중위값 (median) 으로계산할수도있다. 평균값으로계산할때는 평균임금의 50% 를목표로하면되고, 중위값으로계산할때는저임금기준선인 중위임금의 2/3 나유럽연합처럼 중위임금의 60% 를목표로하면된다. 하지만 중위임금의 2/3 보다 평균임금의 50% 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이유는 1 임금수준통계인사업체노동력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가평균값만조사 발표하고, 2 한국에서중위값은일반인에게생소한개념이기때문이다. 정부나학계일부에서는 중위임금의 50% 를제안하기도했다. 그러나 중위임금의 2/3 에못미치면저임금계층인데, 중위임금의 1/2 를최저임금의목표로삼자는것은, 저임금노동일소 라는최저임금목표에부합하지않는다. 저임금계층이전체노동자의 25% 에이르는상태에서 중위임금의 50% 는저임금노동자의임금수준에최저임금의목표를맞추는우를범하게된다. 10
한국은 2016 년최저임금이풀타임노동자평균임금의 39.7%, 중위임금의 50.4% 로 10.7%p 차 이가나는데비해, 터키는평균임금의 43.2%, 중위임금의 75.8% 로 33.6%p 차이가난다. 이는터 키노동자다수가저임금을받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12> 와 < 부표 4> 참조 ) 4). 자료 : OECD.stat 11 개개발도상국의최저임금은평균임금 (mean) 의 28~83% 이고, 중위임금 (median) 의 40~110% 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공 3 개국은최저임금이중위임금 (median) 의 100% 보다높은데, 이는 그만큼많은노동자들이저임금을받고있기때문이다 (ILO, 2013). 자료 : ILO(2013), World of Work Report 2013. 그림 3.5. 4) 그럼에도 < 부표 4> 에서저임금계층이 0.8% 라는터키정부의보고는신뢰하기어렵다. 11
2) 비교대상과사용통계 지금까지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을계산할때는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 구매월노동통계조사 ) 에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임금 자료를사용해왔다. 하지만최근들어노동부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이상사업체전체근로자임금 자료를사용하고있다. 형식논리상 1인이상사업체전체근로자임금 과비교하자는주장이전적으로잘못되었다고할수는없다. 하지만 1 5인미만사업체는근로기준법조차적용되지않는비공식부문인데, 과연 5인미만사업체임금통계를신뢰할수있는가, 2 저임금부문인 5인미만사업체와임시직, 일용직임금은포함하면서고임금부문인공무원과교원임금은포함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 3 저임금일소, 임금격차해소, 분배구조개선을목표로최저임금수준을정함에있어굳이 5인미만사업체, 임시일용직임금 을포함시켜비교하는게바람직한가 5) 등의질문에답할수있어야한다. 실제로일본은 5인이상사업체조사, 유럽연합각국은 10인이상사업체조사결과를 OECD 에보고하고있다 ( 이영면, 2015). 3) 시간당임금? 월환산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시간당최저임금을결정할뿐, 월최저임금을정하지않는다. 시간당최저임금에 209시간을곱해월환산임금을구한뒤참고지표로활용할뿐이다. 2013년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노동시간이월 165.6 시간인데도 209시간을곱하는것은, 한달 177 시간근무에유급주휴 4일 32시간을더해 209시간분의임금을받는다고가정하기때문이다. 그러나일용직, 호출근로등은유급주휴수당적용대상조차아니다. 따라서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을계산할때는시간당평균임금과최저임금을사용해야한다. 4)?? 노동부의각종임금조사는임금총액을, 초과급여, 특별급여로구분하고있다. 그동안최저임금을논의할때임금구성항목중를사용한것은, 정상근로시간일해서받는개념에가가장가깝다는판단들이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 2013 년말대법원판례뒤로는을 +( 고정적 ) 특별급여 로정의하고, 대신을사용해야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을보다적은 기본급 + 통상적수당 으로잘못정의하고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2017). 5) OECD 는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을계산할때파트타임을제외하고풀타임노동자임금을비교한다. 이는최저임금수준을정함에있어비정규직 ( 파트타임 ) 임금을포함시켜비교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보기때문이다. 한국에서도 5 인미만사업장과임시, 일용직노동자임금을포함시켜최저임금비율을계산하면,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가늘어날수록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은높아지는어처구니없는일이생겨난다. 12
5) 소결 노동계는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시간당 ( 또는 ) 평균값을사용하고, 노동부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이상사업체전체근로자의월평균값또는중위값을선호한다. < 표 2> 의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7년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시간당는 1만 8,201원이고은 2만 1,577원이다. 2017년최저임금 6,470원은의 35.5%, 의 30.0% 다. 따라서평균임금의 50% 목표를달성하려면대폭적인최저임금인상이필요하다는결론이나온다. 월임금 ( 천원 ) 시간당임금 ( 원 ) 월환산최저임금 / 월임금 (%) 시간당최저임금 / 시급 (%) 5 인이상 2,936 3,480 18,201 21,577 46.1 38.9 35.5 30.0 10 인이상 3,032 3,643 18,947 22,766 44.6 37.1 34.1 28.4 30 인이상 3,132 3,859 19,849 24,456 43.2 35.0 32.6 26.5 평균값 5~299 인 2,772 3,148 17,025 19,339 48.8 43.0 38.0 33.5 5~9 인 2,469 2,690 14,721 16,039 54.8 50.3 43.9 40.3 10~29 인 2,790 3,123 16,881 18,895 48.5 43.3 38.3 34.2 30~99 인 2,839 3,249 17,680 20,228 47.6 41.6 36.6 32.0 100~299 인 2,972 3,537 18,941 22,546 45.5 38.2 34.2 28.7 300 인이상 3,598 4,822 23,156 31,027 37.6 28.0 27.9 20.9 자료 :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 년. 주 : 1) 2017 년최저임금은시급 6,470 원 ( 월 209 시간월환산액 135 만 2,230 원 ). 2) = + 특별급여. 이에비해 < 표 3> 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017 년 1인이상사업체전체근로자의월평균값은 243만원이고중위값은 200만원이다. 2017 년월환산최저임금 135만 2,230 원은평균값의 55.7%, 중위값의 67.7% 이다. 따라서이미평균임금의 50%( 또는중위임금의 2/3) 목표를넘어섰다는주장이나온다. 이는현행최저임금이낮다는대다수국민의인식과배치된다. 13
월임금 ( 천원 ) 시간당임금 ( 원 ) 월환산최저임금 / 월임금 (%) 시간당최저임금 / 시급 (%) 전체 2,427 2,731 15,506 17,352 55.7 49.5 41.7 37.3 5 인미만 1,774 1,825 12,115 12,417 76.2 74.1 53.4 52.1 5-29 인 2,367 2,552 14,858 15,965 57.1 53.0 43.5 40.5 평균값 30-299 인 2,634 2,971 16,373 18,412 51.3 45.5 39.5 35.1 300 인이상 3,527 4,587 22,408 28,900 38.3 29.5 28.9 22.4 정규직 2,761 3,175 16,275 18,777 49.0 42.6 39.8 34.5 비정규직 1,593 1,621 13,558 13,741 84.9 83.4 47.7 47.1 전규모 풀타임 2,648 3,001 15,792 17,934 51.1 45.1 41.0 36.1 시간제 1,081 1,086 13,776 13,830 125.1 124.5 47.0 46.8 전체 1,996 2,072 12,000 12,748 67.7 65.3 53.9 50.8 5 인미만 1,500 1,500 9,524 9,615 90.1 90.1 67.9 67.3 5-29 인 1,970 2,004 11,905 12,494 68.6 67.5 54.3 51.8 중위값 30-299 인 2,164 2,414 13,095 14,653 62.5 56.0 49.4 44.2 300 인이상 3,032 4,065 18,958 25,326 44.6 33.3 34.1 25.5 정규직 2,234 2,483 12,949 14,262 60.5 54.5 50.0 45.4 비정규직 1,300 1,312 9,916 10,000 104.0 103.0 65.2 64.7 풀타임 2,100 2,300 12,351 13,341 64.4 58.8 52.4 48.5 시간제 800 800 10,000 10,000 169.0 169.0 64.7 64.7 5인이상 2,677 3,077 16,795 19,228 50.5 43.9 38.5 33.6 5 인 이상 평균값 중위값 정규직 2,938 3,437 17,466 20,488 46.0 39.3 37.0 31.6 비정규직 1,738 1,785 14,364 14,664 77.8 75.8 45.0 44.1 풀타임 2,817 3,258 16,816 19,490 48.0 41.5 38.5 33.2 시간제 1,300 1,308 16,589 16,670 104.0 103.4 39.0 38.8 5인이상 2,176 2,392 13,286 14,641 62.1 56.5 48.7 44.2 정규직 2,408 2,709 14,129 15,873 56.2 49.9 45.8 40.8 비정규직 1,462 1,488 10,523 10,803 92.5 90.9 61.5 59.9 풀타임 2,289 2,519 13,393 14,881 59.1 53.7 48.3 43.5 시간제 920 930 12,500 12,500 147.0 145.5 51.8 51.8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 년. 주 : 1) 2016 년최저임금은시급 6,470 원 ( 월 209 시간월환산액 135 만 2,230 원 ). 2) = + 특별급여. 14
나. 시중노임단가 8 천 6 백원 중소기업중앙회는매년 9월기준으로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를실시하고있다. 박근혜정부때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 상시 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 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 에서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은,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등단순노무용역을대상으로용역계약을체결할때는근로자의기본급단가로, 최저임금이아닌시중노임단가 ( 보통인부노임 ) 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 사실상공공부문의최저임금이라할수있는데, < 표 4> 에서 2017년시급 8,612 원은 5인이상사업체상용직평균값의 39.9% 고, 평균값의 47.3% 다. 연도 보통인부시급 ( 원 ) 5 인이상시간당임금평균 보통인부시급 / 시간당임금평균 ( 원 ) ( 원 ) (%) (%) 1999 3,065 5,989 7,754 51.2 39.5 2000 3,131 6,515 8,456 48.1 37.0 2001 3,361 6,901 8,907 48.7 37.7 2002 3,465 7,756 10,028 44.7 34.5 2003 3,607 8,482 11,030 42.5 32.7 2004 3,914 9,062 11,734 43.2 33.4 2005 4,188 9,895 12,704 42.3 33.0 2006 4,772 10,763 13,699 44.3 34.8 2007 5,499 12,671 15,747 43.4 34.9 2008 5,849 12,181 15,530 48.0 37.7 2009 6,179 12,634 15,883 48.9 38.9 2010 6,645 13,276 16,940 50.1 39.2 2011 7,232 13,893 16,849 52.1 42.9 2012 7,530 14,772 17,925 51.0 42.0 2013 7,916 15,567 18,807 50.9 42.1 2014 8,019 16,210 19,357 49.5 41.4 2015 8,209 16,597 19,766 49.5 41.5 2016 8,330 17,285 20,694 48.2 40.3 2017 8,612 18,201 21,577 47.3 39.9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 : 2013 년부터는보통인부를단순노무종사원으로명칭변경했음. 15
다. 최저임금인상하한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α 생산성임금제에따르면전체노동자의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과일치하면분배구조에변함이없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에못미치면분배구조가악화되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을넘어서면분배구조가개선된다. 외환위기이후인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은연평균 6.7% 이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은연평균 5.2% 이다. 5인이상사업체상용직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은 5.0% 로매년 0.2~1.7%p 덜올랐다. 한국은행국민소득통계에서계산한피용자 1인당보수인상률은 4.1% 로매년 1.1~2.6%p 덜올랐다. 이처럼경제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은분배구조의악화로이어져,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91.6% 에서 2017년 84.5% 로 7.1%p 떨어졌다 (< 부표 3> 참조 ). 라. 2020 년최저임금 1 만원 2020년최저임금 1만원이달성되면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얼마가될까? < 표 5> 는매년임금인상률이 5% 라고가정할때추정결과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을기준으로하면 2020년최저임금 1만원은평균값의 40.0% 이다. 노동부가선호하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이상사업체풀타임을기준으로하면 48.2% 이고, 5인이상사업체풀타임을기준으로하면 44.3% 이다.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구분 5 인이상 상용직 1 인이상 풀타임 5 인이상 풀타임 연도 주 : 매년임금인상률 5% 가정. = + 특별급여. 시간당임금 ( 원 ) 최저임금비율 (%) 최저임금 대비대비 2017 년 6,470 18,201 21,577 35.5 30.0 2018 년 7,530 19,111 22,656 39.4 33.2 2019 년 8,700 20,066 23,789 43.4 36.6 2020 년 10,000 21,069 24,978 47.5 40.0 2017 년 6,470 15,792 17,934 41.0 36.1 2018 년 7,530 16,581 18,831 45.4 40.0 2019 년 8,700 17,411 19,772 50.0 44.0 2020 년 10,000 18,281 20,761 54.7 48.2 2017 년 6,470 16,816 19,490 38.5 33.2 2018 년 7,530 17,657 20,464 42.6 36.8 2019 년 8,700 18,540 21,488 46.9 40.5 2020 년 10,000 19,467 22,562 51.4 44.3 16
참고문헌 김유선 (2014), 최저임금결정기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4-14. 김유선 (2015), 최저임금의적정수준과고용효과, 이인영의원실주최,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토론회자료집. 김유선 (2018), 2018년최저임금인상으로노동자들임금은얼마나오를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2( 통권제87호 ).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 원자료. 이영면 (2015), 최저임금의결정기준, 이인영의원실주최, 최저임금, 현실화방안은? 토론회자료집. 최저임금위원회 (2017), 임금실태등분석. ILO(2008), Global Wage Report 2008/9 : Minimum wages and collective bargaining Towards policy coherence. ILO(2013), World of Work Report 2013. KOSIS Metcalf(1999), "The British National Minimum Wag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7(2):171-201. OECD(2015), Employment Outlook 2015. OECD.stat Schulten(2008), Towards a European Minimum Wage Policy? Fair Wages and Social Europ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4(4): 421-439. WSI(2018), Minimum Wage Report. 17
연도 시간급 ( 원 ) 최저임금최저임금인상률주요경제지표 (%) 월노동시간 월환산액 ( 천원 ) 시간급 (%) 월환산액 (%) 경제성장률 성장률 + 물가상승률 성장률 + 물가상승률 - 취업자증자율 10 인이상상용직인상률 시간급 (%) 월임금 (%) 1988 475 240 114 11.9 19.0 15.9 16.9 16.5 1989 600 240 144 26.3 26.3 7.0 12.7 8.6 26.3 22.3 1990 690 240 166 15.0 15.0 9.8 18.4 15.4 21.1 19.1 1991 820 235 193 18.8 16.4 10.4 19.7 16.6 18.8 18.2 1992 925 226 209 12.8 8.5 6.2 12.4 10.5 16.0 15.7 1993 1,005 226 227 8.6 8.6 6.8 11.6 10.4 12.2 12.9 1994 1,113 226 252 10.8 10.8 9.2 15.5 12.3 13.5 13.1 1995 1,205 226 272 8.2 8.2 9.6 14.1 11.2 11.0 11.0 1996 1,317 226 298 9.3 9.3 7.6 12.5 10.4 12.9 12.7 1997 1,428 226 323 8.5 8.5 5.9 10.3 8.6 8.3 7.5 1998 1,498 226 339 4.9 4.9-5.5 2.0 8.0-1.3-1.4 1999 1,550 226 350 3.4 3.4 11.3 12.1 10.3 8.2 10.6 2000 1,688 226 382 8.9 8.9 8.9 11.2 6.8 9.1 7.5 2001 1,943 226 439 15.1 15.1 4.5 8.6 6.5 5.8 6.2 2002 2,158 226 488 11.1 11.1 7.4 10.2 7.3 13.8 12.9 2003 2,353 226 532 9.0 9.0 2.9 6.4 6.5 9.7 9.8 2004 2,620 220 576 11.3 8.3 4.9 8.5 6.4 6.9 6.7 2005 2,927 209 612 11.7 6.2 3.9 6.7 6.0 8.3 6.1 2006 3,100 209 648 5.9 5.9 5.2 7.4 5.9 7.8 5.6 2007 3,480 209 727 12.3 12.3 5.5 8.0 6.4 8.1 5.9 2008 3,770 209 788 8.3 8.3 2.8 7.5 6.6 5.8 4.0 2009 4,000 209 836 6.1 6.1 0.7 3.5 3.8 2.0 2.4 2010 4,110 209 859 2.8 2.8 6.5 9.4 8.0 6.9 6.1 2011 4,320 209 903 5.1 5.1 3.7 7.7 5.7-0.6-0.1 2012 4,580 209 957 6.0 6.0 2.3 4.5 2.7 6.8 5.9 2013 4,860 209 1,016 6.1 6.1 2.9 4.2 2.8 4.9 3.9 2014 5,210 209 1,089 7.2 7.2 3.3 4.6 2.2 3.0 2.4 2015 5,580 209 1,166 7.1 7.1 2.8 3.5 2.4 2.4 2.9 2016 6,030 209 1,260 8.1 8.1 2.9 3.9 3.0 4.7 4.0 2017 6,470 209 1,352 7.3 7.3 3.1 5.0 3.8 3.3 1.8 2018 7,530 209 1,574 16.4 16.4 1989-2017 9.5 9.0 5.3 9.0 7.4 8.8 8.1 2000-2017 8.3 7.8 4.1 6.7 5.2 6.0 5.2 노태우 18.2 16.5 8.4 15.8 12.8 20.6 18.8 김영삼 9.1 9.1 7.8 12.8 10.6 11.6 11.4 김대중 8.7 8.7 5.3 8.8 7.8 7.1 7.2 노무현 10.1 8.3 4.5 7.4 6.2 8.1 6.8 이명박 5.7 5.7 3.2 6.5 5.4 4.2 3.6 박근혜 7.1 7.1 3.0 4.0 2.6 3.7 3.3 자료 : KOSIS 주 : 1994~2005년최저임금은매년 9월부터다음해 8월까지적용되었기때문에, 연평균최저임금을재계 산했음. 은 + 특별급여 로명목임금기준임. 18
연도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국민소득통계 10 인이상상용직 5 인이상상용직 1 인이상비정규직포함 월시간당월시간당월시간당 1 인당월국민총소득 피용자 1 인당월임금 1988 36.1 29.0 28.6 23.0 40.2 22.2 1989 38.4 29.9 29.6 23.0 45.0 25.5 1990 37.3 28.9 28.2 21.9 43.2 25.2 1991 36.9 28.5 28.5 21.9 42.0 25.2 1992 35.0 26.7 27.9 21.3 40.2 24.5 1993 33.9 25.7 27.2 20.6 38.9 23.5 1994 33.7 25.2 26.9 20.1 36.9 23.2 1995 32.9 24.5 26.3 19.6 34.5 21.8 1996 32.2 23.8 25.7 19.0 33.9 21.2 1997 31.9 24.0 25.3 19.0 33.8 22.1 1998 32.2 25.5 25.5 20.2 36.4 22.4 1999 31.4 23.9 25.5 19.3 31.8 24.6 25.9 20.0 34.4 22.4 2000 31.9 24.2 25.5 19.3 32.3 24.9 25.9 20.0 34.1 23.5 2001 34.5 26.2 27.6 21.0 34.9 27.1 28.2 21.8 36.5 25.2 2002 34.0 25.8 27.1 20.5 34.6 26.8 27.8 21.5 36.7 26.4 2003 33.9 25.6 27.0 20.3 34.7 26.7 27.7 21.3 37.8 26.8 2004 34.4 26.0 28.0 21.2 35.2 27.2 28.9 22.3 38.0 27.7 2005 34.1 26.0 28.6 21.8 34.8 27.1 29.6 23.0 38.8 27.8 2006 33.8 26.1 27.8 21.5 34.6 27.2 28.8 22.6 39.7 33.1 34.3 28.6 39.1 28.5 2007 35.5 27.6 28.8 22.3 36.5 28.9 30.0 23.7 42.0 35.2 35.5 29.8 40.9 30.7 2008 37.3 28.8 29.6 22.8 38.3 30.0 30.9 24.3 43.1 36.4 35.6 30.1 42.0 32.0 2009 38.0 29.8 30.3 23.8 39.1 31.1 31.7 25.2 45.2 38.6 38.7 33.0 43.1 33.2 2010 37.4 28.9 29.6 22.9 38.4 30.1 31.0 24.3 45.1 38.9 38.0 32.8 40.3 32.9 2011 37.4 30.4 29.7 24.2 38.6 31.8 31.1 25.6 45.8 39.3 37.2 31.9 40.4 33.4 2012 37.5 30.4 29.6 24.0 38.8 31.9 31.0 25.6 46.1 40.1 35.8 31.1 41.4 34.3 2013 38.1 31.1 29.8 24.3 39.4 32.6 31.2 25.8 47.5 41.1 35.5 30.8 42.7 35.6 2014 39.5 32.6 30.6 25.3 40.9 34.3 32.1 26.9 49.1 42.7 35.4 30.9 44.5 37.5 2015 41.0 33.9 32.0 26.4 42.4 35.6 33.6 28.2 51.2 45.1 40.1 35.5 45.5 38.9 2016 42.9 35.2 33.3 27.3 44.4 37.1 34.9 29.1 53.4 47.0 40.8 36.1 47.1 40.5 2017 44.6 37.1 34.0 28.3 46.1 38.9 35.5 30.0 55.7 49.5 41.7 37.3 48.2 42.1 2018 1989~2017 35.9 28.0 28.5 22.2 37.7 30.2 30.3 24.3 46.2 39.8 37.0 31.9 39.9 28.8 2000~2017 37.0 29.2 29.4 23.2 38.0 30.5 30.6 24.5 46.2 39.8 37.0 31.9 41.0 32.1 노태우 36.9 28.5 28.5 22.0 42.6 25.1 김영삼 32.9 24.6 26.3 19.7 35.6 22.4 김대중 32.8 25.1 26.2 20.0 33.4 25.8 26.9 20.8 35.6 24.0 노무현 34.3 26.3 28.1 21.4 35.2 27.4 29.0 22.6 40.9 34.2 34.9 29.2 38.9 28.3 이명박 37.5 29.7 29.8 23.5 38.6 31.0 31.1 25.0 45.1 38.7 37.1 31.8 41.4 33.2 박근혜 40.4 33.2 31.4 25.8 41.8 34.9 33.0 27.5 50.3 44.0 38.0 33.3 44.9 38.1 자료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06 년까지매월노동통계조사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한국은행, 국민소득주 : = + 특별급여 19
월명목임금 ( 천원 ) 명목임금인상률 (%) 실질임금인상률 (%) 연도 10 인이상상용직 5 인이상상용직 피용자보수 국민총소득 10 인이상상용직 5 인이상상용직 피용자보수 국민총소득 10 인이상상용직 5 인이상상용직 피용자보수 국민총소득 1988 446 513 283 17.7 19.2 1989 541 564 320 21.3 10.0 12.9 14.8 4.0 6.9 1990 642 657 384 18.7 16.4 20.0 9.3 7.2 10.5 1991 755 765 459 17.6 16.5 19.6 7.6 6.6 9.4 1992 869 854 520 15.1 11.6 13.2 8.4 5.1 6.6 1993 975 966 583 12.2 13.1 12.3 7.1 7.9 7.1 1994 1,099 1,084 681 12.7 12.2 16.7 6.1 5.6 9.9 1995 1,222 1,251 789 11.2 15.3 15.9 6.4 10.4 10.9 1996 1,368 1,401 877 11.9 12.0 11.1 6.7 6.8 5.9 1997 1,463 1,460 956 6.9 4.2 9.0 2.4-0.2 4.4 1998 1,427 1,514 931-2.5 3.7-2.6-9.3-3.5-9.4 1999 1,599 1,544 1,564 1,019 12.1 3.3 9.4 11.1 2.4 8.6 2000 1,727 1,668 1,626 1,118 8.0 8.0 4.0 9.7 5.6 5.6 1.7 7.3 2001 1,825 1,752 1,743 1,202 5.7 5.0 7.2 7.6 1.5 0.9 3.0 3.3 2002 2,036 1,948 1,850 1,327 11.6 11.2 6.1 10.4 8.6 8.2 3.3 7.4 2003 2,228 2,127 1,981 1,406 9.4 9.2 7.1 5.9 5.7 5.5 3.5 2.3 2004 2,373 2,255 2,077 1,515 6.5 6.0 4.8 7.8 2.8 2.3 1.2 4.1 2005 2,525 2,404 2,203 1,578 6.4 6.6 6.1 4.2 3.6 3.7 3.2 1.4 2006 2,667 2,542 2,275 1,656 5.6 5.7 3.3 4.9 3.3 3.4 1.0 2.6 2007 2,793 2,716 2,371 1,780 4.7 6.8 4.2 7.5 2.1 4.2 1.6 4.9 2008 2,940 2,802 2,461 1,876 5.2 3.2 3.8 5.4 0.5-1.4-0.8 0.7 2009 3,001 2,863 2,517 1,942 2.1 2.2 2.3 3.5-0.7-0.5-0.5 0.7 2010 3,196 3,047 2,612 2,130 6.5 6.4 3.8 9.7 3.5 3.4 0.8 6.6 2011 3,176 3,019 2,701 2,237-0.6-0.9 3.4 5.0-4.5-4.8-0.6 1.0 2012 3,352 3,178 2,787 2,310 5.6 5.3 3.2 3.3 3.3 3.0 1.0 1.1 2013 3,476 3,299 2,856 2,379 3.7 3.8 2.5 3.0 2.4 2.5 1.2 1.7 2014 3,575 3,378 2,907 2,448 2.9 2.4 1.8 2.9 1.6 1.1 0.5 1.6 2015 3,693 3,490 3,000 2,562 3.3 3.3 3.2 4.7 2.6 2.6 2.5 3.9 2016 3,839 3,623 3,115 2,677 3.9 3.8 3.8 4.5 2.9 2.8 2.8 3.5 2017 3,902 3,707 3,209 2,803 1.7 2.3 3.0 4.7-0.3 0.4 1.1 2.7 2018 1989~2017 2,217 2,703 1,944 1,464 7.9 5.0 6.6 8.3 4.0 2.4 2.7 4.4 2000~2017 2,907 2,768 2,461 1,942 5.1 5.0 4.1 5.8 2.5 2.4 1.5 3.1 노태우 702 710 421 18.2 13.6 16.4 10.0 5.7 8.3 김영삼 1,225 1,232 777 11.0 11.4 13.0 5.7 6.1 7.6 김대중 1,723 1,728 1,659 1,120 7.0 8.1 4.9 6.9 3.5 4.9 1.4 3.4 노무현 2,517 2,409 2,181 1,587 6.5 6.9 5.1 6.1 3.5 3.8 2.1 3.0 이명박 3,133 2,982 2,616 2,099 3.8 3.2 3.3 5.4 0.4-0.1-0.0 2.0 박근혜 3,646 3,447 2,970 2,517 3.4 3.3 2.8 3.8 2.4 2.2 1.7 2.7 자료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06 년까지매월노동통계조사 ); 한국은행, 국민소득 20
최저임금비율 시간당최저임금 (2016 년,%) (2016 년 ) (2018 년 1 월 ) 평균임금대비중위임금대비 US$ 환율 US$ ppp 저임금계층 (2015 년,%) 임금불평등 (p9010,2015 년, 배 ) 1인당 GDP (2016 년,US$) 호주 44.7 53.8 13.0 11.1 12.4 9.5 15.5 3.29 45,087 오스트리아 15.9 3.32 43,126 벨기에 42.3 49.5 9.8 10.2 9.5 8.7 4.6 2.36 41,273 카나다 40.0 45.8 8.5 8.1 8.0 6.9 22.2 3.71 42,499 칠레 47.4 68.9 1.9 3.0 11.9 4.32 21,007 체코 34.1 39.7 2.4 4.2 2.8 4.2 20.7 3.57 30,643 덴마크 8.2 2.56 45,026 에스토니아 35.2 41.3 2.7 4.1 3.0 3.9 22.1 3.78 26,726 핀란드 7.8 2.56 38,591 프랑스 49.0 60.5 10.7 11.2 9.9 9.2 9.1 2.81 37,208 독일 41.6 46.7 9.4 10.3 8.8 8.6 19.4 3.52 43,109 그리스 32.5 47.9 3.7 4.7 3.4 3.9 15.9 3.17 23,748 헝가리 39.0 51.2 2.3 4.4 2.6 4.3 19.8 3.72 24,716 아이슬란드 14.9 2.99 45,118 아일랜드 38.6 45.4 10.1 9.1 9.6 7.7 24.0 3.99 63,131 이스라엘 42.1 57.7 6.6 5.9 26.4 7.22 31,833 이태리 7.6 2.17 33,546 일본 34.6 39.7 6.7 7.4 6.7 6.3 13.5 2.94 37,490 한국 39.7 50.4 5.3 5.8 5.9 5.8 23.5 4.59 35,014 라트비아 40.6 50.7 2.4 3.8 2.5 3.6 26.0 4.00 22,866 룩셈부르크 44.5 54.7 12.1 11.0 11.6 9.4 12.2 3.15 88,429 멕시코 29.4 36.5 0.6 0.9 17.3 3.88 16,969 네덜란드 37.9 45.3 9.7 9.9 9.7 8.8 14.5 3.02 46,262 뉴질랜드 51.4 60.5 10.5 9.3 9.9 7.8 13.9 2.97 33,917 노르웨이 2.55 59,746 폴란드 43.4 54.2 2.8 5.7 2.9 5.3 22.6 4.03 24,897 포르투갈 41.7 58.3 3.4 4.5 3.5 4.2 17.0 3.85 27,220 슬로바키아 39.0 47.7 2.1 3.5 2.8 4.1 19.0 3.56 29,040 슬로베니아 48.4 58.7 5.1 7.0 4.8 6.0 19.2 3.33 29,012 스페인 31.5 37.3 4.2 5.1 4.5 4.9 14.6 3.12 32,777 스웨덴 45,095 스위스 10.1 2.72 54,656 터키 43.2 75.8 3.2 5.8 2.5 5.2 0.8 3.53 23,469 영국 40.8 49.0 10.3 8.4 8.6 7.6 20.0 3.50 38,747 미국 24.8 34.9 7.2 7.2 6.4 5.8 25.0 5.04 52,322 OECD 평균 39.9 50.5 6.2 6.7 6.3 6.3 16.2 3.5 38,123 EURO 환율 EURO ppp 자료 : OECD.stat 2018 년 3 월 30 일추출 ; WSI, Minimum Wage Report 201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