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5 월노동시장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목적에맞게운영해야 2015. 6. 26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5 월주요고용동향 o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5월고용률은 60.9%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비해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상승. 2014년보다는상승세가약화되었지만고용지표전반의상승세유지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연도 5 월 ( 단위 : %) 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은좌측축, 실업률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로보면금융위기이후여성고용률의상승속도가상대적으로빠르다는것을 확인할수있음. 금융위기 48.2% 까지내려갔던여성고용률은 2015 년 5 월현재 50.6% 까지상승함 1
- 특히최근 2년동안은남성고용률에비해훨씬빠른상승세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데, 여성고용률은 2014년 5월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2015년 5월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한반면, 남성고용률은 2014년 5월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2015년 5월전년동월과동일한수준에머물렀음 그림 2. 성별고용률변화추이, 각연도 5 월 ( 단위 : %) 남성고용률은좌측축, 여성고용률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하지만금융위기이후경제지표나고용지표가회복을보이고있음에도여전히국민들은그런회복세를느끼지못하고있는이유에대한분석들이필요함 - 또한노동시장내지속되고있는청년고용문제에주목해야하며, 최근늘고있지만여전히노동시장에서차별적지위를가질수있는여성이나중고령취업자들에대한고찰이필요함 o 취업자 - 취업자는 2,618만 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7만 9천명증가. 지난달줄어들었던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가규모가다시 30만명이상으로회복됨 - 산업별로구분해보면전년동월대비숙박및음식점업 (14만 3천명 ), 제조업 (14만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만명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 만 7천명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6만명 ), 건설업 (4만 1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증가한반면, 농업, 임업및어업 (-12만 2천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만 2천명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4 2
만 7천명 ), 금융및보험업 (-4만 6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감소함 - 2015년 5월현재전년동월대비가장많은취업자가증가한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임. 각연도 5월을기준으로했을때 2011년까지감소세를보이던숙박및음식점업의취업자수는 2012년들어상승세로돌아섰으며 2014년과 2015년모두전년동월대비 10만명이상의취업자증가를보임 - 숙박및음식점은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높고 1), 임금수준도상대적으로낮은 2) 산업으로숙박및음식점업증가가노동시장과노동자의삶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정부차원의고찰이필요함 그림 3. 숙박및음식점업취업자추이 ( 각연도 5 월 ) ( 단위 : 천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좌측축, 제조업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역시취업자수가전년동월대비크게증가함 (14 만명증가 ). 금융위기시기 400 만명미만으로줄어들었던제조업취업자수는 2015 년 5 월현재 446 만 4 천 명까지증가하였음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민간부문의서비스수요확대를기반으로금융위 기와관계없이취업자증가세를이어오고있음. 2015 년 5 월현재보건업및사회 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수는 178 만 9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 만명증가함 1) 2015 년 3 월현재숙박및음식점업의비정규직비중은고용형태로비정규직규모를계산하는정부기준으로는 40.4% 이며, 고용형태와종사상지위를이용해비정규직규모를계산하는노동계기준으로 83.0% 임 ( 비정규직개념에대한보다자세한논의는 김유선 (2015) 비정규직규모와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를참조할것 ) 2) 2015 년 1 월 ~3 월사이전체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 231 만 4 천원인반면, 숙박및음식점업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131 만 7 천원임 3
그림 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의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제조업은좌측축,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농업, 임업및어업에서는지속적으로많은수의취업자가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남. 농업, 임업및어업종사자수는 2007년 5월 194만 5천명에서 2015년 5월 153만 4천명으로감소함 - 금융및보험업역시 2015년들어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가감소한것으로나타남. 2015년 5월현재금융및보험업의취업자수는 79만 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만 6천명줄어든것으로나타남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도취업자가줄어든것으로나타남. 2015년 5월현재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종사하는취업자수는 91만 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만 7천명감소함 - 성별로보면남성취업자보다여성취업자의증가가더많았음. 남성취업자는 1,509만 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8만 3천명증가. 여성취업자는 1,109만 1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9만 5천명증가함 - 2014년이후고용지표개선에있어여성취업자의증가세가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보임 - 연령계층별로는 50대와 60세이상중고령층취업자의증가세가계속되고있음 - 전년동월대비 50대취업자수는 14만 7천명, 60세이상취업자수는 16만 7천명이각각증가하였음. 반면 30대와 40대취업자수는감소한것으로나타남. 전년동월대비 30대취업자수는 4만 4천명, 40대취업자수는 7천명감소함 4
- 20대청년층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 9만 9천명증가한것으로나타남. 이에따라고용률역시 1.2%p 증가함 - 금융위기이전인 2007년동월과비교했을때노동시장내중고령층의증가가두드러진것을확인할수있음. 반면 20대와 30대청년층의취업자수는줄어들었음. 이러한변화는고령화와같은인구변화, 산업구조변화, 경제적불확실성의증대, 세계화로인한경쟁의격화등한국경제를둘러싼여러환경적요인의변화와관련되어있음 그림 5. 연령계층별취업자수변화 (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o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2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7만 1천명증가함. 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의비중을나타내는실업률은 3.8% 임 - 연령대별로보면 20대청년층의실업률이높음. 2015년 5월현재 20대청년층의실업률은 9.4% 로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한것으로나타남 - 일반적으로청년층의경우구직활동을하는연령층으로다른연령대에비해높은실업률을보임 - 2015년들어전반적으로전년동월대비청년층실업률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는데, 이는상대적으로더많은청년층들이노동시장에나와일자리를구하려하지만일자리를구하지못하고있기때문으로볼수있음. 정부는노동시장내미스매치 (mismatch) 문제를해결하는정책과양질의일자리를공급하는정책등을통해높은청년실업률과지속되고있는청년고용문제를해결해나가야할것임 5
- 공식적인실업률은이처럼 3.8% 수준이지만, 실업자와함께잠재경제활동인구 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4) 를광의의실업자를보고이들광의의실업자가잠재경제활동인구를포함하는경제활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한광의의실업률 ( 통계청 : 고용보조지표3 5) ) 은 11.0% 로나타남 - 정부는연구자들이요구하던광의의실업률통계를제공하고있지만연령별, 성별등과같은자세한내용은여전히공식적인발표를하지않고있음. 광의의실업률정보를활용하도록하기위해서는향후보다자세한광의의실업률에대한정보를공식적으로제공해야할것으로생각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만 4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7만 3천명증가함 - 성별로보면남성은 535만 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만 9천명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40만 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증가함 최저임금제도입목적에부합하도록운영해야 o 최저임금제도의내용 - 최저임금법은최저임금제의목적을 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게 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 최저임금법제1조 ) - 최저임금법의적용대상은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임 6) - 최저임금법은고용노동부장관으로하여금매년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음연도최저임금이결정하도록하고있음. 최저임금위원회는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소득분배율을고려하여다음연도최저임금액을심의해야함 - 또한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사용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최저임금을그사업의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하거나그외의적당한방법으로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한다 고사용자의주지의무를규정하고있음 ( 최저임금법제11조 ) - 2015년현재최저임금은시간당 5,580원임 - 현재내년도최저임금을심의하기위한최저임금위원회의회의가올해도진행중 3)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잠재구직자의합계. 여기서잠재취업가능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3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이가능하지않은자를가리키며, 잠재구직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주간구직활동은하지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취업이가능한자를의미함 4)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중에서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추가로취업이가능한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5) 고용보조지표 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 6) 단, 동거의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과가사사용인, 선원법에의한선원및선원을사용하는선박의소유자는제외 6
임. 이를통해 2016 년도최저임금수준이결정될것임 o 반복되는논쟁. 최저임금인상은고용을줄이고실업문제를심화시키나? - 최저임금인상수준은매년최저임금위원회의핵심논쟁주제임 - 올해도 1만원까지최저임금을인상하자고하는노동자대표와동결을주장하는사용자대표의주장이평행선을달리고있음 - 최저임금인상을반대하는이들은최저임금을인상하면고용이줄어들고실업이증가한다고주장하고있음. 특히중소기업과자영업자들의경영난이심화되고이로인한일자리감소가나타날것이라주장함 - 이에대한근거로주로중소기업중앙회와경총이실시하는중소기업의사용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제시하고있음. 이설문조사에따르면매년많은중소기업사용자들은최저임금이인상되면감원을할것이라고응답하고있음. 소상공인연합회의설문조사결과역시마찬가지임. 최근의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최저임금이상승하면감원할것이란대답이상당수를차지함 - 하지만이들의설문조사결과와달리한국에서최저임금인상이고용감소로이어진경험은찾기어려움. 매년최저임금이오르면감원하겠다는설문결과들이나왔지만최저임금을인상한다음연도에중소기업에서최저임금인상을이유로한대규모해고는없었음. 최저임금관련국내학술연구들또한최저임금인상의고용감소효과는없거나미미한수준에거칠것이라고예상하고있음 - 이처럼경제학에서이야기하는 임금을인상하면고용이줄고실업이증가할것 이라는결과가현실에서나타나지않는이유중하나는경제학이론에서가정하고있는것처럼사용자들이노동자들의임금을노동의한계생산물가치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만큼주지않고있기때문일수있음. 사용자들이경제학이론에서가정하고있는것보다더높은수준의이윤을누리고있는상황이라면최저임금의인상은직접적으로는고용감소라는결과가아닌사용자의이윤감소라는결과로이어질것임 - 노동의단위가노동시간이라는점도하나의이유가될수있음. 경제학이론에서이야기하는최저임금인상의고용효과는사실사람의단위가아닌노동시간단위임. 즉, 사용자들이노동의한계생산물가치와동일한수준의임금을주고있는상황이라고하더라도최저임금인상은해고보다는노동시간감소로이어질가능성이큼 o 최저임금인상. 오히려고용을증대시킬수도? - 오히려최저임금인상이고용을감소시킬것이란주장에대해반대편에서는최저임금인상이고용을증대시킬수도있다는주장을하고있음. 이는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소비가증가할경우고용이감소하지않을뿐만아니라고용을증대시키는결과로이어질수도있다는주장임 7
- 경제학에서는소득수준이낮을수록소비의소득탄력성이크다고보고있음. 이는같은소득 1% 증가라하더라도이미충분한소비를하고있는고소득층에비해, 소비수준이충분하지않은저소득층에서더많은비율의소비가증가한다는것을의미함. 그렇기때문에저소득층의소득을높이는최저임금인상은현재침체된소비를활성화시키는역할을해경제성장, 고용증대를견인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음 - 특히, 경기침체, 경제적불확실성등여러요인들로인해기업의이윤이투자로직결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최저임금인상은현재정부가추진하려하고있는사내유보금에과세를하는정책과함께소비와투자를활발하게하는중요한정책이될수있음 - 영국, 독일, 브라질등최저임금제도입또는인상의해외사례를보면최저임금인상이고용감소가아닌이와같은소비증가로인한고용증대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영국의경우보수당역시최저임금인상이경제성장과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을인정하였음. 또한독일의경우에도올해최저임금제도입이후소비가크게활성화되었고실업률은오히려줄어든것으로나타남 - 기업의투자에서시작해고용확대, 소비증가로이어지는경제선순환구조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면, 소비에서시작하는즉, 소비증대가기업투자, 고용확대로이어지고이것이다시소비증대로이어지는경제선순환구조를고민해보아야할것임 o 최저임금적정수준? 본연의목적을다할수있어야 - 그렇다면최저임금은어느정도가되어야할것인가? - 이는최저임금제의도입목적에나타나있다고생각됨. 최저임금법 1조 ( 목적 ) 은최저임금제목적에대해 노동자들의생활안정뿐만아니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고밝히고있음 - 그리고이를가능케하는수준의최저임금수준은적어도 성인으로하여금결혼, 자녀의출산과양육을포기하지않도록하는수준 은되어야할것임. 본연구원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에서는이와관련해사회적재생산을고려할경우 8,733원수준이되어야한다고이야기한바있음 7) - 하지만이는여전히논쟁적인부분임. 보다정확한적정최저임금수준을결정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자료를토대로하는많은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임 - 노동자들에게실제필요로하는생계비수준을묻는설문조사역시필요할것임. 경총등이하고있는사용자들에대한비용측면의조사뿐만아니라최저임금의적용대상인노동자들에게직접필요한생계비를물을필요도있다생각됨. 이를비롯해보다자세한조사와연구를통해최저임금법이정한최저임금제의목적에 7)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5) 최저임금인상에관한고찰및적정최저임금추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을참조할것 8
맞는수준의적정한최저임금이설정되어야할것임 - 나아가 그렇다면정말노동자를해고하거나사업을접을수준에있는사용자들, 기업들은어떻게할것인가? 에대해서도정부차원의고민이필요함 - 노동자들에게최저임금수준의임금을주지못하고이윤수준도매우낮은위기에처한이들을돕기위해서는경총등이주장하는것처럼 최저임금법의취지와맞지않게최저임금수준을낮은수준으로유지하는방법 도있겠지만 최저임금도입취지에맞게저임금노동자들의삶을보호하고노동의질적수준을향상시킬수있도록최저임금을적정수준으로인상함으로써소비를활성화하는방법 을시행하는동시에이들사용자및기업들의상황을개선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을통해서도최저임금제의목적을달성하는동시에이들중소영세기업및사용자의상황도개선할수있을것이라생각됨 - 정부는최저임금인상으로실제로위험에처할수있는기업및사용자들의신청을받아, 단기적인재정지원을비롯해장기적으로생산성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이들이직면한위험을해소할수있도록도와야할것임 - 또한이들사용자및기업들이시장경제가추구하는공정한경쟁을통해수입을늘리고장기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하는공정한경쟁체제를구축하는정책도마련해야할것임 o 최저임금미만을받는노동자를줄이기위한방안도마련되어야 - 최저임금이법으로정해져있지만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노동자들도있는것으로나타남 -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자료의월평균임금을시간당임금 8) 으로환원했을때법정최저임금기준에도못미치는임금을받고있는노동자들의비중은 2014 년 8월을기준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12.1% 임 (2014년법정최저임금은 5,210원임 ) - 여기에는 2014년현재최저임금제가예외적으로적용되는감시, 단속적노동자들등도포함되어있음. 하지만최저임금제가적용되어야함에도그보다낮은임금을강요당한이들역시포함되어있을것으로생각됨 8) 여기서는주간노동시간을일일노동시간으로전환시키고이를다시연간, 월간노동시간으로전환하는방법을통해월간노동시간을계산해그것으로월평균임금을나누는방법을통해시간당임금을구하고있음 9
그림 6. 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미만인노동자들의규모및비중 ( 단위 : 천명, %) 저임금노동자비중은좌측축, 저임금노동자수는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자료각연도 8 월자료이용추산 - 법적으로보장받아야하는최저임금제의적용을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정부의적극적인정책이필요함 - 최저임금고시에대한사용자의의무를보다강화하는한편, 최저임금수준에미치지못하는임금을주는사용자에게최저임금부족분을노동자에게지급하도록하는것외과태로등의처벌을강화함으로써사용자들이보다최저임금을잘지키도록하는방안도필요함. 또한 2010년최저임금 (4,110원) 을준수하도록하기위해실시했던최저임금위반신고포상제도 ( 최저임금 4110지킴이 ) 등과같은방법도고민해볼필요가있음 9) - 최저임금제가목적에부합하는역할을하기위해서는적정수준의최저임금이결정되어야할뿐만아니라법정최저임금으로대상자들이모두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받을수있어야함. 정부는최저임금제가목적에부합하도록운영하여그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 경제성장에있어서도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적극적인최저임금관련정책들을수행해야할것임. 9) 단이경우포상수준을이전에비해확대할필요가있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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