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양국생보협회현안간담회주요내용 이자료는일본생보협회및회원사, 유관기관등이참여하여개최한한국 - 일본생보협회현안간담회의주요내용을정리한자료입니다. 1. 개요 ( 일시 ) `16. 3. 17( 목 ), 09:30 ~ 12:00\ ( 장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대회의실 ( 참석자 ) 일본생보협회 (3명), 회원사 / 유관기관 (9명), 협회 (6명) ( 일본생보협회 ) 쿠보노부회장, 코마다부장, 스즈키부장 ( 회원사 / 유관기관 ) 한화, 교보, 알리안츠, DGB, AIA, 보험연구원, ERAC ( 협회 ) 김기성수석본부장, 강성규부장, 최종윤실장, 조성준팀장, 천승환팀장, 이승미팀장 2. 발표주요내용 < 발표1 : 초고령화사회의생명보험 > - 하야토코마다부장 ( 일본생보협회국제 기획부 ) ( 일본고령화현황 ) 낮은출산율로인해 2011년을기준으로일본인구가감소하기시작하였고평균수명의증가로 65세이상인구가급증하여초고령화사회형성 ( 고령자의료비급증 ) 70세부터약 10년간건강하지못한기간을보내생애총의료비의 50% 이상을 70세이후소비. 특히, 간병과치매 * 로인한의료비급증예상 * 2025년 700만명의치매환자예상 ( 사회적부양필요성 ) 65세이후노동자비율과자녀부양비중이급감하여고령자는기존저축및사회보장을통해생활유지 ( 장수안심연금창설제언 ) 충분한사회보장 + 가족부양 일정한사회보장 + 독신 부부세대 으로변화하여노후빈곤방지를위해생애설계를정책적으로독려해야하나대부분경제적인이유로생애설계불가능 ( 현행연금제도의문제점 ) 노후보장에서연금의중요성을근로자들이인식은하고있으나, 연금의소득대체율은점차감소하고있고연금수령시종신연금선택율은 2% 에불과 ( 장수안심연금창설 ) 공적연금을보완하기위한사적연금제도로종신성- 안정성 -보급가능성의조건을갖춘 장수안심연금 창설 - 공적연금수령개시시장수안심연금을통해일정소득을종신으로확보하고보조 자료 319
금 * 을통해연금보급을촉진 * 소득에따른보험료와일률적보조금을통해저소득층의연금가입독려 ( 고령자대응력향상 ) 생명보험의연금계약이성숙하여 60대이상기계약자점유율이 40% 가까이되고, 2014년도기준총 108만건연금계약이개시될것으로예측 ( 고령자계약의과제 ) 고령자의경우노화진행 ( 몸상태의변화 *) 과생애변화 ( 가정 생활의변화 **) 로인하여보험계약절차이행이불가능 장기화되는문제발생 * 고령자의의사능력 청구능력저하등 ** 연락불가능, 대리인의부재등 ( 생보업계의대응 ) 일본생보업계는고령자를대상으로가입- 계약유지- 청구일련의보험서비스에대한생명보험서비스가이드라인을마련 - 고령자대상정보책자 * 를제작하여보험가입부터보험금청구, 수령까지각각의장면에서의정보및유의점을정리하여보급 * 지금이니까듣고싶어요 ( 今だから聞きたい! 生命保険便利帳 ) < 발표2 : 100 세시대, 생명보험산업의역할 > - 최종윤실장 ( 생보협회고령화지원실 ) ( 국내고령화현황 ) 현재초저출산과초고속고령화로인해노인부양의사회적부담이급증하고인구절벽위기봉착우려 ( 국내고령화준비실태 ) 국민연금의실질소득대체율은 20% 대에불과하고, 세제혜택등인센티브부족으로사적연금을통한개인노후소득보장체계또한열악하여현재 OECD 국가중노인빈곤율 자살율 1위 ( 국가재정지출한계 ) 급격한초고령화와노인복지에대한사회적요구증가등으로복지지출급증이예상되고이로인해국민연금, 건강보험은각각 2060년, 2025년고갈예상 ( 생보산업의고령화대응 ) 생보업계는협회와사회공헌위원회를중심으로인식개선을위한노후준비캠페인및은퇴준비교육에집중하고, 노후준비인센티브확보를위해서세제혜택, 보조금등제도개선노력 ( 생명보험을통한해결 )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 재정절벽이도래하는시기에연금보험을통해노후소득을보장하고, 건강보험을통해노후의료비를, 종신 CI보험을통해가계경제력단절을대비 3. 질의문답 [ 알리안츠변성현상무 ] ( 일본마이너스금리 ) 현재일본의마이너스금리상태가재무건전성, 상품판매등생보산업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지와현재저금리기조인한국생보산업에대한제언부탁 ( 일본생명스즈키부장 ) 현재일본은단기금리, 10년금리가마이너스금리로돌아서는추세로, 단기상품에는영향이크지않으나일시납저축성상품등은판매를중지하거나예정이율인하검토중 자산운용부문에서도장기채가마이너스금리가되면서인프라투자, 외환투자등대체투자에관심집중 320 생명보험협회보통권 42 호
일본생명은마이너스금리이전부터대체투자, 리스크투자등을통해미리대비하였으나, 리스크투자와같은경우는규제당국이어떤입장을갖느냐에따라상황이달라지므로일본정부, 국제기구와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대응 [ 일본생명스즈키부장 ] ( 노후파산에대한관심 ) 한국에서고령화에관심이많듯현재일본에서는 노후파산 에관심이높아지고있는데한국에서도 노후파산 의심각성을인식하고있는지 ( 협회최종윤실장 ) 우리나라노인빈곤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최근언론에서노후빈곤의심각성에대한언급이빈번. 그러나자녀교육 결혼비용등으로노후준비여력이안됨 [ 협회조성준팀장 ] ( 장수안심연금리스크 ) 리스터제도와유사한장수안심연금은연금개시이후발생하는금리 장수리스크를보험회사가부담하게되는데이에대한고려가있었는지 ( 쿠보노부회장 ) 일단장수안심연금의보급률에따라부담이달라질것으로보급률이높아질경우일본정부와협의하여보완 또한, 수명에따라보험금수령액에차이가있어총지급보험금의밸런스를맞출수있고, 납부보험료전부를수령하는개념이아니므로보험회사부담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 [ ERAC 성대규국장 ] ( 장수안심연금환경조성 ) 우리나라는여전히연금상품에대한세제혜택지원에주력하고있고보조금지원은아직고려하지않고있음. 일본도시작단계인데사회적분위기, 예산당국의입장등환경이성숙한상태인지 ( 쿠보노부회장 ) 일본도한국과마찬가지로여전히세제혜택이중심이나낮은수준. 현재일본젊은세대의소득격차문제가심각해져이후발생가능한노후저소득층문제를대비하기위한공감대가높아보조금지원이가능했던것 [ 일본생보협회코마다부장 ] ( 표준책임준비금제도폐지 ) 한국은최근표준책임준비금제도가폐지된다고들었는데생보산업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하는지 ( 협회강성규부장 ) 표준책임준비금제도폐지로인하여향후보험가격책정의자율성이부여됨과동시에보험사의기초서류작성책임이강화될예정이며, 부채적정성평가 (LAT) 제도정교화를통해재무건전성강화필요 [ 일본생명스즈키부장 ] ( 재무건전성제도선진화 ) 한국은 2014년 RBC 로드맵을공표하고경제가치기준감독을단계적으로시행하는것으로아는데진척사항은 ( 협회조성준팀장 ) 2018년까지순차적으로진행될예정이고현재통계적신뢰수준상향, 연결RBC제도, 자체위험및지급여력 자료 321
평가제도등추진중. 부채시가평가는올해부터감독규제를베이스로하여검토예정 IFRS4 2단계전면수용시어떠한논의가있었는지 ( 협회조성준팀장 ) `06년부터회계기준원, 회계법인, 금융회사, 감독당국등이합께논의하였고 `07년도입계획발표, `08년이후국제적신임도를고려하여 IFRS 전면도입결정 일본은비상장회사가많고 IFRS가적용되지않는데한국의경우는어떤지 ( 협회조성준팀장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국제기준적용시비상장회사에도상관없이적용되도록결정 [ 한화정용호상무 ] ( 일본 IFRS 도입관련 ) 일본은 IFRS 도입을염두에두고 IASB 와논의중인것인지? 동향, 도입시기, 재무적충격에대한답변부탁 ( 일본생명스즈키부장 ) 이전부터 IASB와협의는진행중이나확실히예정된것은없고, 다만보험계약의경우는 2020년부터임의적으로희망하는회사에만 IFRS 적용계획이나명확한기준이나오지않아생보사준비는불확실한상태 ( 쿠보노부회장 ) 일본에서는아직 IFRS 최종안이마련되지않아주식상장여부, 감독당국입장 ( 임의또는강제 ) 등에따라 IFRS 적용가능성에변화. 이에대한일본생보사의의견및우려를충분히전달하고추이를지켜보는중 [ 보험연구원정봉은위원 ] ( 일본생보사의해외진출 ) 최근일본생보사들은미국 M&A를통해미국생보시장에진출하고있는데이점및향후전망은 ( 일본생명스즈키부장 ) 일본생명은미국시장에진출하지는않았으나, 현재일본생보사들은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일본생보시장축소의대안으로초장기적관점및수익 사업구조확산차원에서해외진출접근 아시아시장은성장가능성과기대수익이높으나아직수익점까지는시간이필요하고성숙한시장인미국에서는안정적수익기대가능 그러나일본사회의여성사회진출, 노년계층의급증은일본국내시장개척가능성을여전히열어놓게하고, 일본정부의사회보장제도보완차원에서의사적연금장려또한연금, 의료분야에서의생보시작확대기회 [ 일본생보협회코마다부장 ] ( 고령화캠페인예산문제 ) 고령화와관련하여일본생보업계에도문화센터가존재하나예산문제로캠페인등에제한이존재하는한국은홍보, 캠페인예산을어떻게운용하는지 ( 협회최종윤실장 ) 고령화관련홍보및캠페인은생보사이익이아닌공익을위한것이나생보산업전체에장기적이익이있다는공감대가존재하여사회공헌위원회와생보사예산을통해운용 [ 일본생보협회쿠보노부회장 ] ( 금융교육의필요성 ) 일본에서는초 중 고등 322 생명보험협회보통권 42 호
학생을대상으로금융교육의필요성을인식하여문무과학성등에요청중인데한국은어떠한지 ( 협회김기성수석본부장 ) 일본과유사한상황으로보험관련학회와공조하여교육부에보험교육을교과서에반영할수있도 록노력중이나아직은부정적입장 대안으로사회공헌기금을통해교육문화센터운영, 중 고등학생교육, 학교방문교육등을활발히진행중 자료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