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고용종합대책추진방향 이수영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심의관 Ⅰ. 추진배경 26년, 언뜻짧지않은시간인것처럼느껴진다. 그러나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걸리는시간이라고하면얘기가달라진다. 일본이 36년, 미국이 105년걸린데비하면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는경제개발의속도만큼이나전세계적으로유례를찾기어려울정도로빠른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전인구중 65세이상이 7% 인고령화사회에진입한이래 2017년고령사회 (14%), 2026년초고령사회 (20%) 가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국가와사회, 기업, 개인이초고령사회에대비할수있는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눈부신한강의기적을탄생시키고산업화의역군이었던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 가 2021년까지매년 20만명씩퇴직할것으로전망된다. 장년들의노후준비부족으로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과자살률은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이다. 이제 준비되지않은장수는축복이아니라재앙 이되는사회가된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생산가능인구가감소될것으로전망되고, 이는노동력부족과미래세대의부양비부담증가문제를야기한다. 2010년에생산가능인구 6.6명이노인 1명을부담했다면 2030년에는 2.6명의생산가능인구가노인 1명을부양하게된다. 즉, 생산가능인구감소와부양인구증가등으로경제성장이지체되는이른바, 인구오너스 (Demographic Onus) 의문제가우려되는상황인것이다. 이제고령화의도전은남의얘기가아니다. 선제적인정책적대응과준비만이필수과제로남 88
아있는것이다. 고령화의심각성을깨닫고착실히준비해온선진국들에비하면우리는이미늦은감도있다. 저출산추세가획기적으로반등하기쉽지않다는점을감안하면, 고령화와노동력부족문제의가장중요한해결방안은일할수있는능력과의지를가진장년 (50세이상 ) 노동력의적극적활용이라할수있다. 장년은개인적으로취업기회확대및고용의질개선을통해안정적인노후생활의기반을마련할수있다. 특히, 장년층은학비 부양비등의지출수요와본인노후를대비한저축수요도크다는점에서경제활동에대한참여욕구가상당히높다. 또한기업은숙련인력활용및세대간기술전수를통해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다. 장년은현장에서오랜시간경험과기술력을쌓아온전문가이므로, 이런기술력의사장은기업에게는물론국가적손실이다. 국가적으로는노동공급확대를통해성장동력을유지하고고령층부양과관련한재정부담, 세대간갈등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는점점비중이늘어나는장년인력을어떻게활용하느냐가국가경쟁력을좌우하게될것이다. 따라서이제더이상장년인력을사회적비용이나부담이아닌사회적자산이자경쟁력의원천으로보고선제적인정책대응이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다. Ⅱ. 장년고용실태 장년층은기대수명증가와노후소득부족에따라자발적 비자발적으로경제활동을유지해야할필요성이크며, 이에따라최근장년고용률은빠르게증가하고있다. 50~64세장년고용률은 10년전인 2004년에는 63.6% 였던반면, 2014년에는 70.3% 를기록하면서전체고용률증가를견인하고있다. 선진국들과비교해봐도장년고용률은 OECD 34개국중 8위로높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그면면을자세히들여다보면장년고용상황을낙관할수만은없다. 근로자가주된 2015 년 1 월 89
일자리에서퇴직하는연령이 53세에불과하고, 정년퇴직자는 10명중 1명에도미치지못한다. 특히, 장년남성의경우연공급위주의임금체계등으로인해권고사직, 명예퇴직으로인한조기퇴직의비율이 16.9% 에이른다. 재취업과정에서의상황도장년구직자들이감당하기어려운상황이다. 장년근로자가준비없이퇴직하다보니재취업시주로임시 일용직, 자영업, 단순노무직종등고용의질이낮은일자리로이동하는 3 多현상이발생하기도한다. 2014년통계를보면재취업자중임시직, 일용직으로 45.6%, 자영업자로 26.7% 가이동하였다. 아직기업의 96% 가근로자퇴직시전직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지않고있어, 많은장년들이준비없이재취업시장에나오게된다. 또한재취업시장에서장년에게적합한일자리가부족하고, 일자리에대한정보도부족한탓에장년들이괜찮은일자리에취직하기란쉽지않다. 재취업시임금수준은장기근속자의 3분의 1 수준에불과해재취업을하더라도자녀교육및결혼등지출이많은시기에기존의경제력을유지하기어려운장년이많다. 그림 1. 장년재취업자종사상지위 (2014 년 ) 그림 2. 장년층재취업시직종변화 (2014 년 ) ( 단위 : %) 관리사무전문직서비스판매직기능장치조립농어업단순노무직 상용직 553 천명 (27.7%) 장년재취업자 1,998 천명 (100%) 임금근로자 1,465 천명 (73.3%) 임시직 583 천명 (29.1%) 일용직 330 천명 (16.5%) 장기근속자 22.0 26.8 35.6 15.5 재취업자 12.3 20.1 30.8 36.9 자영업자등 533 천명 (26.7%) 0 20 40 60 80 100 자료 : 통계청 (2014). 경활고령층부가조사. 자료 : 고용부 (2014.7.) 장년층근로 구직실태조사. 따라서보다많은장년들이주된일자리에서더오래일할수있도록하고주된직장에서퇴직 하더라도제 2 의일자리를신속히찾을수있도록종합적인대책이긴요한상황이다. 90
Ⅲ. 장년고용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정부는 2014년 9월 24일관계부처합동으로 활력과보람이있는노후를위한장년고용종합대책 을발표하여시행하고있다. 정부의이번대책은장년의노동력을최대한활용하면서고용의질을개선하고, 노후소득을보장하는데초점을두고있으며, 준비-재직-재취업-은퇴기등장년의근로생애단계별대책이라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 그림 3. 장년의생애단계별맞춤형고용대책 일하는장년, 활력과보람이있는노후 생애단계 평생현역준비 고용실태 경력진단 생애설계기회부족 퇴직시전직지원서비스부재 직업능력향상훈련등참여미흡 맞춤형고용대책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도입 퇴직예정자이모작지원제도신설 평생직업능력향상 재직 50 대초반조기퇴직 주된일자리고용불안 정년연장및임금 인사제도개편 근무형태다양화로고용안정성제고 재취업 취업애로계층일자리기회부족 경험 기술살린일자리부족 생계형자영업창업증가 빈일자리지원및인턴제등확충 전문인력지원사업확충 임금근로자전환및사회경제적창업지원 은퇴 은퇴기사회활동기회부족 저소득장년층생계불안 노후소득보장미흡 사회공헌활동기회확대 재정지원일자리확충및효율화 퇴직연금및국민연금제도개선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4). 활력과보람이있는노후를위한장년고용종합대책. 1. 준비단계 : 평생현역을위한경력개발 관리지원 장년이재직시에노후를준비하여인생후반부에도평생현역처럼보낼수있도록생애경력 설계와기술 훈련등을지원하고퇴직시전직지원도강화한다. 2015 년 1 월 91
첫째, 장년나침반프로젝트 를추진한다. 이는주된일자리이동이시작되는 50 대를대상 으로경력진단, 생애경력및노후설계기회등을제공하는 생애설계프로그램 을무료로제공하 는것이다. < 생애설계프로그램 (3 5 일 ) 예시 > 1 개별 집단상담등을통한경력진단 2 진로설계 ( 경력개발, 2 모작직업, 취 창업정보, 사회공헌활동등 ) 3 개인별경력관리계획작성 ( 향후진로, 훈련, 필요사항등 ) 4 노후준비 ( 건강 재무 여가 대인관계등 ) 둘째, 개인의직장경력, 훈련이력, 자격증, 학력등생애경력정보를망라한온라인 생애경력카드 를구축한다. 온라인상으로본인의경력정보를상시확인가능하고, 재취업시에이력서작성에활용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또한카드정보를바탕으로장년채용을원하는기업에서필요로하는경력등과매칭 (matching) 하여맞춤형으로인재를알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셋째, 퇴직예정자에대한전직지원제도를시행한다. 사업주가퇴직예정자에게훈련이나취업알선등재취업과관련된지원프로그램을제공할경우, 근로자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 을지원할계획이다. 자체적으로전직지원서비스를하기어려운중소기업의근로자에게는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통해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2. 재직단계 : 주된일자리에서 60 세 + 까지일하기지원 재취업시일자리의질이낮아진다는점을감안하여, 현재의주된일자리에서더오래일할수있도록정부지원을강화한다. 정부는 2013년 5월에 60세이상정년제를의무화한법안을공포함으로써, 대기업은 2016년, 중소기업은 2017년에정년을 60세이상으로설정해야한다. 이법에따라정년연장시노사는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정년연장이문제되는것은우리나라의연공급임금체계때문이다. 일의가치를반영하는성과급, 직무급등의임금체계를가진선진국에서는정년이문제되지않는다. 연공급임금체계를가지고있던일본도 60세이상정년의무화이전에오랜기간준비를거쳐임금체계를개편하여왔다. 92
기업에서는전반적인임금체계를개편하는데시간이걸리므로정년연장에따른인건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단기적으로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 중 장기적으로성과급, 직무급등임금체계를적용할수있다. 임금피크제는근로자의계속고용을위해피크연령을기준으로임금을조정하고, 소정의기간동안고용을보장받는제도로서, 근로자가정년을연장받는대신정년이전부터임금조정을수용하는것이다. 60세이상정년제의안착을위해정부는임금피크제도입등임금체계개편, 새로운인사제도및대 중소기업인재교류프로그램도입등을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60세이상정년의무화가 1~2년후에시작되는만큼단기적으로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을지원하기위해지원금을확대한다. 임금피크제를도입하면서임금이줄어든근로자 1인당기존에연간 840만원을지원하던것을 1,080만원까지확대한다. 또한임금피크제도입을위한컨설팅을확대하면서, 60세 + 정년서포터즈 도운영할계획이다. 업종별협회와학자등전문가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업종별우수사례를발굴, 모델을개발하고, 이를동일업종에컨설팅등을통해적용하도록하며, 토론회, 자료발간, 홍보등을통해이러한사례들을타기업에서벤치마킹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다. 둘째, 중 장기적으로는직무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을위한컨설팅을확대하고, 업종별로임금모델을개발하여보급할계획이다. 이를통해서연공급적임금체계문제로인한기업부담이점차줄어들고선진국형의임금체계를갖출것으로기대된다. 셋째, 장년친화적인사제도 (Age Friendly HR System) 의도입 개편을지원한다. 장년들이주된직장에서오래일하려면임금체계개편만으로는부족하다. 즉, 기존의승진체계하에서는승진누락시조기퇴직으로이어질수있으므로직무재배치나전문직제도입등인사경로를다양화할필요가있다. 따라서정부는직급 승진 직무체계개선, 장년적합직무발굴, 직무전환훈련등장년친화적사업장으로의개편을위한민간컨설팅기관의진단컨설팅및개편실행비용을기업별로 3천만원한도로지원할계획이다. 현행 관리직 승진 연공서열중심의단선적인사경로승진외동기부여미흡, 조기퇴직등요인으로작용 개선 적합직무배치, 전문직제도입등인사경로다양화장년층의직장내진로선택폭을확대, 전문성강화및고용안정 2015 년 1 월 93
넷째, 장년기근무형태를다양화하여근로자가주된일자리에서오래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 기업이효율적으로인력운영을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우선, 대 중소기업인재교류프로그램을새로이도입하여경험과기술을갖춘대기업근로자가중소기업에근무하면서경영 기술지원을할수있도록시범사업을실시한다. 또한정년을연장하거나재고용하면서근로시간을단축하는경우근로자임금감소분의일부를지원하고, 장년근로자의근로시간을단축하면서시간선택제로전환하는사업주에게는근로자 1인당월 30만원을지원할계획이다. 3. 재취업단계 : 대상별맞춤형일자리지원 취업애로계층, 퇴직전문인력등장년구직자의특성을감안한맞춤형취업지원을통해장년의재취업기회를지속적으로확충해나갈것이다. 우선취업취약계층에대해서는청년층의참여가미흡한금형 용접등인력부족직종을중심으로채용연계형훈련을도입하고, 훈련을거쳐중소기업의빈일자리에취업하는경우이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한다. 아울러장년인턴취업지원제도를 5인미만벤처기업등에도허용하는등지원대상을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대한장년층참여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한편, 중견전문인력에대해서는업종별중장년일자리센터를신설하면서, 직무분야별인재 DB 및구인기업 DB를구축한다. 이를바탕으로해당업종의퇴직인력에대한맞춤형취업지원체계를구축한다. 또한퇴직전문인력의경력 기술을청년층또는중소기업에전수하는산업현장교수단,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지원사업과같은재정지원일자리사업도단계적으로확충해나갈계획이다. 4. 은퇴단계 : 사회공헌및노후소득보장강화 마지막으로은퇴기에이르러서도지속적인사회참여와여유로운노후생활을보낼수있도록 정부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우선장년층의지식 경험을청년층, 소외계층등과나눌수있는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지 94
속적으로확충하고, 지역커뮤니티와의연계를통해새로운사회공헌활동모델을발굴할것이다. 표 1. 사회공헌활동모델 * ( 청 장년상생형 ) 학교밖청소년 (28만명 ), 사회적기업청년등을대상으로인성지도및진로교육, 경영노하우등전수 * ( 다문화상생형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자녀등에대한한글, 작문, 음악, 미술등교육 또한노후소득지원을위해장년취약계층에대한재정지원일자리사업도단계적으로확충해나가면서, 유사중복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대해서는참여요건정비등의조정을할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가입활성화, 근로유인형국민연금제도개선을통해중층적소득보장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것이다. Ⅳ. 맺음말 장년층이더오래, 활력있게일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기존의 80세시대에머물러있던패러다임이 100세시대에맞게바뀌어야한다. 아직우리일선현장에서는장년고용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많다. 나이가많으면생산성이떨어질것이다 라고생각하는것이그것이다. 하지만장년층이오랫동안현장에서의경험을통해쌓은전문성과기술은또다른이름의생산력이다. 실제장년층을채용한기업인사담당자들의얘기를들어보면일에대한책임과열정이대단히높다고한다. 독일이나일본과같이우리나라보다먼저고령화를겪은선진국은고령화에미리대비하여장년들이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 장년층에적합한직무를새롭게만들어내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그결과장년층의경험과기술이끊이지않고전수될수있었고지금의강대국이될수있었다고본다. 이젠우리차례다. 위기는기회라는말이있듯이지금고령화라는도전에대해착실히준비해나간다면행복한 100세시대를맞이할수있을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기업에서도장년근로자 2015 년 1 월 95
를활용할수있는인사관리시스템을개발하고장년친화적인작업환경을만들어나갈수있도록함께노력해야한다. 근로자도정년이연장되는만큼평생직업능력개발, 임금체계개편참여등을통해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함께힘을모아야한다. 정부도이러한노사의노력에힘을실어주고, 장년의일자리를얻기위한힘찬날개짓에도움이될수있도록더욱노력할것이다. 이렇게노사정의노력이모아진다면다가올 100세시대는 나이보다능력이우선 인멋진사회로다가올수있을것이다. 끝으로 85세의나이에도불구하고아직도현역에서왕성한활동을펼치고있는한번역가의책제목이기억에남는다. 가슴이뛰는한, 나이는없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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