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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교육, 모든공공기관의의무입니다! (2013. 6. 19 부터 ) 모든국민이받아야하는교육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 조 ( 성폭력예방교육 ) 일상생활에서의배려, 존중실천 안전한환경구축 2

평등하고안전한사회를위해꼭필요합니다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관점에서성폭력이해 성폭력관련법과제도이해 공공기관의성폭력예방과근절 성평등하고안전한사회구현 3

순서 성폭력개념과실태성폭력발생원인성폭력관련법과제도성폭력없는조직과사회만들기 4

성폭력개념과실태 5

어떤것이성폭력일까요? 성폭력이란? 성폭력 (Sexual violence)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힘의차이를이용하여상대방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모든성적행위 성폭력의범위 법률에서는주로강간, 강제추행등을의미 ( 폭행이나협박을수반한성적행위 ) 최근에는상대방의의사를무시한채행위를한경우폭행이없어도강간, 강제추행으로인정되기도함 성폭력범죄는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행위 상대방 ( 피해자 ) 의의사에반하여가해자의일방적인성적행위를통해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이침해되는것을의미하며, 피해자의저항여부에상관없이보호되어야함 6

비슷비슷해보이지만많은차이가있습니다 성폭력 형사처벌 성추행 형사처벌 좁은의미로는성폭력관련법에의해가해자를형사처벌할수있는강간, 강제추행등의범죄행위를의미 추행이란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성적인수치심이나혐오감을유발하는성적행위로, 간음이외의성적가해행위 강제추행이란폭행이나협박을통해상대방을추행하는행위 ( 기습추행도포함 ) 성희롱 국가인권위조사 행위자가성적인언동등으로피해자에게성적굴욕감, 혐오감을느끼게하는모든행위이며일반적으로직장내성희롱을의미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등에서권력차이로발생 손해배상청구 7

성폭력피해자, 꾸준히늘고있습니다 성폭력발생건수지속적으로증가 19,939 22,034 11,757 6,982 2000 2005 2010 2011 8

성폭력, 재범율이높은특징을보이고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재범율은높고, 청소년가해자는증가하고있으며연령은낮아지는추세 성폭력범죄자의재범율 18 세미만청소년가해자 46.1% 2,537 명 24.8% 1,477 명 2007 2012 2007 2012 9

아는사람을더조심해야합니다! 아는사람 83.2% VS 모르는사람 16.8% 성인 청소년 유아 어린이 직장내관계가있는사람 34.7% 학교나학원등의관계가있는사람 34.7% 친인척 59.7% 10

성폭력, 주로언제일어날까요? 전체성폭력발생시간 아동성폭력발생시간 저녁 9.2% 오후 17.6% 오전 6.8% 아침 8.5% 밤 45.1% 새벽 12.8% 저녁 14.9% 오후 40.0% 밤 33.5% 새벽 2.5% 아침 3.2% 오전 5.9% 11

성폭력, 우리모두의문제입니다! 여성 95.4% VS 남성 4.1% 피해자연령대 발생건수 생후 4 개월 ~ 70 대할머니 연간 2 만 2 천건 (1 일평균 60.4 건 ) 성폭력은누구에게나, 그리고언제어디서나발생 12

성폭력은심각한후유증을낳습니다! 우울증 수치심대인기피증자살학업중단거식증 폭식증 어린시절성범죄에노출됐던사람이제대로치료받지못하고성장하여성인이되었을경우뇌조직이정상인보다작고특히이미지를식별하는시각피질은정상인보다 15% 이상차이를보여뇌조직이상이정서상은물론사물을인지하는과정에장애가발생할수있다고보고함 (MBN 2012.09.22) 정신적고통 고통있음 : 80.1% 13

성폭력발생원인 14

성폭력에대한오해와편견 성폭력피해가발생하면피해자가원인을제공했다고생각하는경향 피해자가강력하게저항하지않았다, 노출이심한옷을입었다, 밤늦게돌아다녔다 이러한오해와편견으로피해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것은 성폭력을사회적으로용인하여또다른성폭력의원인이됨 15

성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 해외사례 1 피해자가허락하지않는성적접촉은물리적폭행협박이없어도폭력성을내포한것으로성폭력인정 뉴저지주대법원판결 (1992 년 ) " 성행위에대하여피해자가긍정적으로그리고자유로이허락을하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어떠한성적삽입도성폭행을구성한다. " 라고하여동의없이성행위가이루어졌다는점만입증된다면성폭력 16

성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 해외사례 2 독일형법규정내용 독일형법제 177 조 1 항은피해자가행위자의공격에대하여보호없이노출되어있는상태를이용하여 피해자가두려움때문에몸이굳어버린경우 가해자에대한공포, 기타심리적이유로저항할능력이없었던경우 피해자가타인의도움을전혀기대할수없었던경우 피해자가타인의도움을전혀기대할수없고, 가해자가체력적으로우월하여저항하는것을무의미하다고생각한경우라는요건을통해규정하고있음 위와같은이유로저항하지않거나저항을포기한경우에도강간죄를인정함 17

성폭력사건처리에대한국내의현실 성폭력피해자가가해자에대한법원구속영장기각후투신자살 2012년 8월모병원에서 60대피해자가수술을받고입원중에해당병원의간호조무사인 20대남자로부터성폭행을당했다고경찰에고소장을냄경찰수사에서피의자는피해자와합의하에성관계를했다고주장거짓말탐지기반응결과거짓반응이나온점을들어검찰에서는구속영장을청하였으나법원은구속영장을기각함법원의영장기각사유는 1 피의자가직업이있고 2 주거가일정하며 3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는것이었음법원의영장기각이가해자에대한무혐의판정으로받아들인피해자는이후불구속상태에서가해자가 피해자가꽃뱀 인것처럼명예훼손을하는등 2차피해를가하자수치심을느껴자살함 성폭력사건에대한국내의현실에대한평가 사건발생시피해자가성인이거나가해자보다나이가많거나경제적으로어려울경우피해자진술의진정성을의심하고구속수사원칙이잘지켜지지않고그과정에가해자는주변사람들에게피해자에대한허위소문을퍼뜨려피해자에게 2차피해를가하는경우가많음 18

외국은강력히처벌합니다! 2006 년 친딸을성폭행한가해자에게필리핀법원은 14,400 년의 징역형을선고 2008 년 미국텍사스주에서 3 명의소녀를성폭행한가해자는 4,060 년형 2012 년 아동음란물을소지한미국의한방송사사장은 1,000 년형 19

그러나국내현실은이렇습니다 각급수사기관이보고한성폭력발생건수 22,034건 성폭력사범검거율 84.4% 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기소율 43.3% 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기소건수중집행유예비율 45.1% 20

그러나국내현실은이렇습니다 우리나라성폭력처벌실태 법정형보다낮은처벌 친구의딸인 8 세여아를성폭행한가해자를깊이뉘우치고있고음주상태에서저지른우발적인범행임을 참작하여성폭행은무죄, 피고인이자백한유사성교행위만유죄로인정, 3 년 6 월을선고함 ( 법정하한형 7 년 ) 카톡으로만난 13 세여자어린이를성폭행하고휴대전화카메라로촬영한 20 대가해자에게피고인이부인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성폭력전력이없다는이유로징역 6 년선고 ( 법정하한형 10 년 ) 21

성폭력, 발생원인부터짚어봐야합니다! 잘못된성인식 성차별과성별고정관념성별에따른이중적인성윤리 성인지감수성의차이 친밀감의표현성적말과행동에대한인식차이존중과배려의부족 권위주의적인조직문화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지위, 인종등차이비대칭적인권력관계 성폭력 22

성폭력관련법과제도 23

성폭력근절을위한법적 제도적 행정적기반강화 성폭력근절 정부는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실현을위해 4 대악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 척결강조 피해자지원 예방교육및안전망구축 가해자처벌강화 24

성폭력관련법 제도변화 용산초등생성추행살인사건성범죄자치료감호및전자발찌제도도입 안양어린이성폭력사건아동성추행살인범사형제도도입 조두순사건화학적거세도입 음주감경배제 광주인화학교사건 ( 영화 도가니 ) 성범죄교직원처벌강화 장애인대상성범죄형량강화 성폭력예방원년형법,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등대폭개정 시행친고죄폐지, 남성도강간의객체에포함 25

공공기관 내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관리강화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26

공공기관 내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관리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 - www.sexoffender.go.kr 우편고지 -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500만 가구 대상 게시판 게시 - 읍 면 동사무소 실제 거주지상 주소 기준 성범죄자 현황(전체)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서울 562 세종 5 전남 201 경기 749 대전 87 광주 130 강원 110 경북 201 경남 212 인천 175 대구 110 부산 273 충북 82 울산 71 제주 46 충남 185 전북 115 해외 및 기타 41 *출처 : 성범죄자 알리미 (2013년 7월 10일 기준) 27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관리강화 공공기관 내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PC방, 멀티방, 경비업 등 취업제한 대상 시설 확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28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관리강화 공공기관 내 성폭력 예방교육 성범죄자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재범우려가 있는 경우 약물치료 대상 사건내용 - 광주고법 형사1부 (2013. 3. 19) 2009년 및 2012년 집 인근에 살던 남자 어린이(당시 9세)를 협박하여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성충동약물치료를 선고함. 피고인은 2008년 및 2012년 같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및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 있었음 처벌내용 - 징역 3년 4월 선고 - 성충동 약물치료 1년(석방 2개월 전 약물투여 및 석방 후 1년 동안 주기적 약물 투여) -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6년 29

성폭력범죄자처벌및관리강화 전자발찌부착 19 세미만아동 청소년과장애인대상성폭력범죄는단 1 회만으로도전자발찌부착 2013 년 7 월 1 일기준전자발찌착용자 1,225 명 30

성폭력범죄척결을위한정부정책변화 2013 년 6 월 19 일시행 성폭력친고죄전면폐지로합의여부에상관없이성폭력범죄자무관용처벌 음란몰카촬영유죄확정시 20년간신상정보등록 형법개정으로강간죄대상확대 : 강간죄객체가부녀에서사람으로 수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지원강화 :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및진술조력인제도도입 형집행이종료된자도보호관찰관리감독으로성폭력범죄자관리강화 국민이알기쉽도록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제도개선 : 상세주소공개, 모바일알리미구축 국가기관및공공단체성폭력예방교육의무화로국민의식제고 31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지원제도 1 2 3 4 형사사법절차상피해자보호강화 피해자중심지원체계확충 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 성폭력예방교육확대및인프라구축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활용확대및무료법률지원연차적확대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제도등피해자중심조사환경구축 성폭력피해발생시의료, 상담, 법률지원, 수사까지원스톱으로지원할수있도록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확대설치운영 장애인성폭력상담소등특성별지원시설확대및지원강화 방과후돌봄사각지대해소및범부처통합돌봄서비스체계구축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안전프로그램운영및아동안전지도제작을통한위험환경개선 국가및지자체, 공공단체등예방교육의무대상기관확대 전문강사양성및교육콘텐츠개발 보급등교육지원 관리체계내실화 32

성폭력피해지원추진체계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상담, 서비스연계 성폭력피해발생 상담법률수사 성폭력상담소 상담소확충종사자전문성강화 성폭력전담의료기관 전담의료기관관리강화교육, 의료업무매뉴얼개발 보급 무료법률구조기관 법률상담및민 형사등소송대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진술지원 2 차피해방지 상담지원의료지원법률지원수사지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899-3075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원스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시설확충입소피해자지원확대 보호 사회복귀지원 의료 심리치료 성폭력피해자치유 회복프로그램다양한프로그램보급확대 치유 회복프로그램운영 33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현황 각각의기관이상호연계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1366 센터 (17 개 ) 여성긴급전화 통합지원센터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7 개 ) 해바라기아동센터 (8 개 )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7 개 ) 성폭력상담소 (176 개 ) 보호시설 장애인상담 / 보호시설 ( 13 년 7 월현재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1 개 ) 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 ( 아동 청소년전용쉼터 / 2 개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2 개 ) 장애인보호시설 (4 개 ) 34

성폭력예방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지역사회아동여성보호서비스기관간네트워크구축을통해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 ( 전국총 244 개 ) 성폭력예방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 아동안전지도제작 초등학교아동안전지도제작을통한위험환경모니터링개선 나홀로아동돌봄서비스 저소득맞벌이가정만 12 세이하자녀시간제돌봄확대 방과후나홀로초등학생안전지원시간확대 돌봄인프라취약지역지역아동센터확충 35

성폭력예방교육확대및내실화 각급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국가및지자체 교육청 공공단체 전국민대상생애주기별교육 대상별맞춤형교육콘텐츠개발 의무대상기관뿐만아니라전국민을대상으로예방교육확대 예방교육방법의다양화청소년성문화센터등체험형교육기관확대 전국민 36

공공기관에서의성폭력예방필요성 인권의침해신체적침해 개인 기관 조직생산성저하인적 물적자원손실 심리정신적부작용 적대적근로환경조성 업무능력저하 국민신뢰감저하 성폭력예방을위한환경조성에기관의책임이무엇보다중요 37

성폭력예방을위한공공기관필수추진사항 대상 : 국가및지자체, 교육청, 공공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학교 교육계획수립교육실시추진실적보고교육실적공개 성폭력예방교육계획수립및예산반영 기관장 고위직및학부모 ( 학교 ) 참석독려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추진실적입력 ( 다음연도 2 월말까지 ) 부진기관언론공표기관장및고위직예방교육참여율홈페이지공개 여성가족부는성폭력예방교육지침을수립하고추진실적을관리하고있음 38

성폭력없는조직과사회만들기 39

성폭력제로를위해 성인지감수성훈련 동의하지않는성적접촉이범죄임을인식한다 성별특성을이해하고상대를배려한다 개인의차이와다양성을존중한다 폭력에대한민감성을갖는다 성인지적인권감수성은상호존중하고신뢰하는조직문화에필수적임 자기표현과소통훈련 침묵은동의가아니며, No 는 No 로수용한다 동료, 상사에게 No 라고말하기어렵다는것을이해한다 평소자연스럽게자신의감정과생각을표현한다 신뢰관계구축과교육 상대방의사적인영역을존중한다 성폭력예방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편안한직장근무환경조성을위해노력한다 40

성폭력제로를위해 조직내보호체계구축 피해자안전과근로권보호최우선 성폭력피해자구제를위한매뉴얼 ( 피해사실노출로인한 2 차피해방지등 ) 건강한직장문화형성과관리체계구축 권위주의적조직문화가존재하는지? 소통은민주적이고원활한지? 회식을강요하지않는지? 술먹기는강요하지는않는지? 성차별적보직, 승진은없는지? 기관장및관리자예방교육참여필수 41

성폭력사건발생시법적처리절차 성폭력발생시가장중요한일은전문기관에 신고 하는것입니다 신고 와동시에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가시작됩니다 경찰수사 법원재판 피해자진술조사증거확보 가해자처벌피해자보호조치 전문기관에상담및신고 1366 1899-3075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를통한수사지원, 피해자진술조사지원, 영상녹화진술 검찰조사 피해자및피의자조사기소여부판단 법정동행, 신변보호위해 비공개심리재판청구 피해자를위한변호사지정및 상담, 무료법률구조, 의료비지원등 신뢰관계자동석, 영상녹화진술 42

사건발생시기관업무처리담당자업무수칙 ( 피해자대상 ) 1 2 사건발생시피해자에대한태도 성폭력은가해자의잘못임을분명히말해줌 피해사실을말할권리가있고말한내용을그대로믿어줌 전문기관에상담을받을수있도록지지함 사건발생인지후즉시신고 피해자안전, 보호최우선 최대한신속히수사기관에신고 성폭력전문상담기관과연계하여사건해결 3 피해자상담시유의사항 상담시작전비밀보장약속, 피해사실에대한비밀누설금지 ( 의무 ) 준수 피해자의안전 ( 추가적성폭력이나위협 ) 을파악하고, 가해자와분리하여보호조치 왜곡된인식이생기거나자신에대한비하를대비한적절한교육및정보제공 43

사건발생시가해자징계및처벌내용 성폭력범죄에대한공무원징계기준강화및엄중적용 고의가있는성범죄에대하여비위의정도가약하더라도파면가능하도록징계기준강화 성범죄징계처분 (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시일반적인징계처분에따른승진및승급제한기간 * 에 3 개월을추가제한 * 정직강등 : 18 개월, 감봉 : 12 개월, 견책 : 6 개월 공무원징계령의성범죄징계기준을 공직유관단체까지확대 44

재판장의 아름다운공판 마무리발언 이사건에서성관계가있었다는것은사실입니다. ( 중략 ) 피고인측변호인은 합의하 에이루어진것으로생각하고변론을했습니다. 증인은전혀그런것이아닐수있지요. 증인과는전혀다른시각인거지요. 유무죄여부를떠나원하지않는성관계를가졌다고해서절대존엄하지않는것이아닙니다. 본인스스로를파괴하지않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이겨내기힘드시겠지만인간존엄성이파괴된것은아닙니다. 누구도그렇게생각안합니다. ( 중략 ) 피고인측이진심으로사죄할기회를가지지못한것에대해서는그런사죄를받고싶어하지않는피해자 ( 증인 ) 의상태가먼저존중되어야할것입니다. 이는피고인이감수해야하는문제입니다 준강간사건공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수사재판시민감시단 2012 년여성인권보장디딤돌상수상 ) 45

감사합니다!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