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Fin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37년 현행법 : 2006년 ( 피용자연금, 200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07년 ( 장애급여, 2008년시행 ) 2. 제도형태 기초연금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핀란드 (Fin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37년 현행법 : 2006년 ( 피용자연금, 200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07년 ( 장애급여, 2008년시행 ) 2. 제도형태 기초연금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소득조사 ) : 16세이후핀란드거주기간이 3년이상인모든핀란드거주자 ; 거주기간에상관없이 19세전에핀란드에거주하는동안장애를얻은자도해당 소득연계연금 : 피고용자 특별제도 : 해상근로자, 자영자, 농부및공공부문근로자 4. 재원조달 가입자 기초연금제도 : 없음 소득연계연금제도 : 총월소득의 5.15%(53세미만 ), 6.5%(53세이상 ) - 보험료산정을위한월최저소득은 54.08이며상한없음 자영자 기초연금제도 : 없음 소득연계연금제도 : 비적용 사용자 기초연금제도 : 없음 소득연계연금제도 : 월평균보험료는 17.65% - 보험료산정을위한월최저소득은 54.08이며상한없음 정부 기초연금제도 : 기초연금, 주거수당, 수급자간호수당, 장애수당, 참전군인급 여비용전액

소득연계연금제도 : 가입기간으로인정되는학업기간및 3 세미만의자녀를 양육하는자의자녀양육기간에해당하는비용전액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 소득조사 ) - 65세도달자에게지급. 퇴직요건없음 - 국외이주이전핀란드거주기간이 1년이상이면 1년동안급여의국외지급가능 - 조기연금 : 62~64세 - 연기연금 : 65세이후로연기가능 - 자녀보조금 : 16세미만아동에대해지급 - 수급자를위한주택수당 : 수입, 주택가격, 주거지역, 혼인상태, 부양가족수에따라연금수급자에게지급 - 실업연금 : 1950년이전에출생한 60~64세인자로실업기초급여수급권이소멸 ( 급여수급 500일이후또는 60세도달 ) 되고최종 15 년중 5년이상근로한경우지급 간호수당 - 장애로판정되거나장기질병이있는 16세이상인자에게지급 - 현재핀란드에영구거주하며 16세이후 3년이상핀란드에거주한자로연금액이낮은경우지급 소득연계연금 - 퇴직연령은 63세부터 68세가지유연하게적용됨. 고용이종료되어야함 - 조기연금 : 62세부터감액된연금수급가능. 실업급여를수급중인경우감액없음 - 시간제노령연금 : 58세 (1953년이전출생자 ) 및 60세 (1953년이후출생자 ) 도달자로근로시간이감소 ( 주당 16~28시간이고소득이전일제근무수준의 35~70%) 하고최종 15년중가입기간이 5년이상이고최종 18개월중 12개월이상전일제근로했던경우지급 - 연기연금 : 68세이후로연기가능 장애연금 기초장애연금 ( 소득조사 ) - 16~64세인자로통상적인근로능력을영구적으로상실한자에게지급되며부분장애연금없음. 연금은한정된또는한정되지않은기간동안지

급가능 장애수당 (16세이상 ) - 연금미수급자이거나완전연금을수급하지않는 16~64세의장애자 - 사회보험청 (SII) 의사가언제든지가입자의장애정도평가. 장애연금수급자는수급권에영향을줄수있는모든환경변화를사회보험청에알려야함 - 자녀보조금 : 16세미만아동에대해지급 - 수급자를위한주택수당 : 수입, 주택가격, 주거지역, 혼인상태, 부양가족수에따라연금수급자에게지급 간호수당 - 장애로판정되거나장기질병이있는 16세이상인자에게지급 장애수당 (16세미만 ) - 장애가있거나장기질병이있는 16세미만의아동에대해지급 재활수당 - 판정된장애를위해 30일이상재활훈련을실시하는가입자에게지급 - 현재핀란드에영구거주하며 16세이후 3년이상핀란드에거주한자로연금액이낮은경우지급 소득연계장애연금 - 18~62세로근로능력을 60% 이상상실한것으로판정되었으며질병급여수급권이소멸된자에게지급. 63세도달시노령연금으로대체됨 - 부분연금 : 18~62세로근로능력을 40~59% 를상실한자에게지급 재활급여 - 질병이나부상으로근로능력을일시적으로상실한근로자나가입자에게지급. 급여는일정기간동안지급됨 - 가입자담당의사는근로에복귀하기위한치료또는재활계획을제출해야함. 연금지급기관은가입자의근로능력을평가함 유족연금 기초유족연금 ( 소득조사 ) - 가입자는 16세이후 3년이상핀란드에거주했어야함. 최초연금은 6개월동안지급. 이후연금액은수급자의기타소득에의해결정됨 - 유족배우자는 65세미만자로서 65세이전에사망자와결혼하였으며 18세미만의자녀를키우고있거나, 자녀가없다면, 가입자사망당시 50세이상인경우지급 유족배우자는사망자와의혼인기간이 5년이상이어야하며가입자사망당시핀란드에거주하고있었거나사망한연도에핀란드로이주했어야

하며 16세이후 3년이상핀란드에서거주했었어야함 기초고아연금 - 18세 ( 전업학생인경우 20세 ) 미만으로가입자사망한연도에핀란드에거주하였거나핀란드로이주한경우지급 - 고아보조금 ( 소득조사 ) : 18세미만자녀에게지급 소득연계유족연금 - 사망자가사망당시가입자이거나연금수급자이어야함 - 유족배우자는 1 사망자와의사이에자녀가있으며사망자의배우자 65 세생일이전에혼인 ( 또는등록된동성혼 ) 한경우 2 자녀가없을경우혼인 ( 또는등록된동성혼 ) 기간이 5년이상이고결혼당시유족인배우자가 50세미만인경우또는결혼당시유족인배우자가 50세이상이거나가입자사망당시 3년이상동안장애연금수급자인경우에수급가능. - 연금은사망자로부터이혼수당을받았던이전배우자에게도지급 소득연계고아연금 - 18세미만자녀에게지급 6. 급여종류별지급액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 소득조사 ) - 혼인상태및기타연금수급액에따라월 6.47~ 608.63 지급 혼인상태에따라, 타연금수급액이월 1,120.45 또는 1,257.95를초과하는경우연금미지급 - 조기연금 : 65세이전연금을수령한월당 0.4% 씩영구적으로감액 - 연기연금 : 65세이후연금이연기된월당 0.6% 씩증액 - 자녀보조금 : 월 21.23 지급 - 수급자를위한주택수당 : 수입, 주택가격, 주거지역, 혼인상태, 부양가족수에따라월 3.24~ 665.81 지급 - 실업연금 ( 소득조사 ) : 혼인상태및기타연금수급액에따라월 6.47~ 608.63 지급 간병수당 - 간병필요정도에따라월 59.73, 148.69 또는 314.41 지급 - 기타연금수급액에따라월 6.47~ 713.73 지급 - 연금액조정 : 기초연금과수당은매년생계비지수변동률에따라자동적으로조정됨 소득연계노령연금

- 18~52세까지는 1년당연소득의 1.5% 씩증액되며 53~62세 1.9%, 63세이후 4.5% 증액하여연금산정. 보험료를산정을위한소득액은생애평균소득을기초로산정. 최초연금액은기대여명에따라조정됨. 최대소득연계연금액제한없음 - 조기연금 : 63세이전연금을수령한월당 0.6% 씩감액 ( 최대 7.2%) - 연기연금 : 68세이후연금이연기된월당 0.4% 씩증액 - 시간제노령연금 : 이전의전일제근로소득과현재의시간제근로소득과의차액의 50% 지급. 1946년이전출생자에대한시간제연금은현재가치에기초하여산정 - 연금액조정 : 소득연계연금액은소비자물가지수 (80%) 와임금지수 (20%) 를가중하여조정 장애연금 기초장애연금 ( 소득조사 ) - 혼인상태및기타연금수급액에따라월 6.47~ 608.63 지급 혼인상태에따라, 타연금수급액이월 1,120.45 또는 1,257.95를초과하는경우연금미지급 장애수당 (16세이상 ) - 가입자의상황에따라월 89.18, 208.09 또는 403.50 지급 - 자녀보조금 : 월 21.23 지급 - 수급자를위한주택수당 : 수입, 주택가격, 주거지역, 혼인상태, 부양가족수에따라월 3.24~ 665.81 지급 간병수당 - 간병필요정도에따라월 59.73, 148.69 또는 403.50 지급 장애수당 (16세미만 ) - 가입자상황에따라월 85.59, 199.71 또는 387.26 지급 재활급여 - 기초장애연금의 10% 지급 - 기타연금수급액에따라월 6.47~ 713.73 지급 - 연금액조정 : 기초장애연금과수당은생계비지수변동에따라매년자동적으로조정 소득연계장애연금 - 18~52세까지는 1년당연소득의 1.5% 씩증액되며 53~62세 1.9%, 63세이후 4.5% 증액하여연금산정. 예상근로에대한증액률은급여의 1.5% - 급여상한액없음. 가입자의근로소득이월 713.73 이상인경우연금액감액

- 부분장애연금 : 근로능력을 40~59% 상실한경우완전연금의 50% 지급. 가입자는연금액의 60% 까지근로에의한소득활동가능 재활수당 - 장애정도에따라급여액결정. 가입자의현업복귀를위한재활기간동안에는연금의 33% 추가지급 - 연금액조정 : 소득연계연금은소비자물가지수 (80%) 와임금지수 (20%) 를가중하여조정 유족연금 기초유족연금 ( 소득조사 ) - 유족배우자에게배우자사망이후최초 6개월간지급 - 최대기초유족연금액은월 313.90이며주택수당이추가됨 - 연금수급 7개월부터는유족배우자가피부양자녀를돌보는경우최소 98.32 지급하고돌보지않는경우소득조사실시후지급여부결정 - 소득조사 : 매월수령하는다른연금소득과 53.67 간차액의 50% 까지감액지급 ( 혼인상태및자녀연령에따라타연금액이 923.75 또는 1,074.25 초과시연금미지급. 연금액은사망자의핀란드거주기간에따라변동 ) 기초고아연금 - 18세 ( 전업학생인경우 20세 ) 미만의고아 1인당월 57.76. 완전고아인경우월최고 115.52 지급 - 고아연금보조금 ( 소득조사 ) : 고아연금액은월 87.36( 편부모 ), 174.72 ( 완전고아 ) 까지증액가능 - 소득조사 : 고아연금은다른연금소득과 53.67 간차액의 50% 까지감액 ( 다른연금소득이월 228.33 초과시고아연금보조금미지급 ) - 연금액조정 : 기초연금과수당은생계비지수변동에따라매년자동적으로조정됨 소득연계유족연금 - 유족배우자는사망자연금액또는사망자가수급할수있었던장애연금액의 50% 까지수급 이혼수당을받는이혼한배우자가있는경우, 유족연금은이혼수당액에따라유족배우자와전배우자에게분할하여지급될수있음 - 소득조사 : 유족배우자본인에게노령또는장애연금수급권이발생된경우월 645.50 을초과하는금액의 50% 에해당하는소득연계유족연금액이감액됨 소득조사면제

1 65세미만유족인배우자로자신의권리로취득한연금을수급하고있지않은경우최초 6개월간면제 2 자녀를부양하고있을경우, 최연소자녀가 18세도달하기전까지면제 소득연계고아연금 - 1인고아인경우사망자연금액의 33.3% 지급. 4인이상인경우최고 83.3% 지급 - 고아와배우자의소득연계유족연금합산액은사망자연금액의 100% 를초과할수없음 - 연금액조정 : 소득연계연금은소비자물가지수 (80%) 와임금지수 (20%) 를가중하여조정 7. 관리운영기관 보건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 www.stm.fi - 전반적감독 기초연금 사회보험청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 www.kela.fi - 지역사무소를통한기초및장애연금의운영 - 국회에의해임명된이사회가사회보험청을관리 - 지방위원회에서노령및유족연금결정 ( 장애연금은중앙기구에서결정 ) 소득비례연금 핀란드연금센터 (the Finnish Center for Pension) - www.etk.fi - 삼자위원회로운영되며소득연계연금제도감독 - 소득연계연금제도운영자는허가된비영리보험회사, 연금기금, 재단 재정감독청 (Finance Supervision Authority) - www.finanssivalvonta.fi - 운영자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