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수시연구 2008-04.. 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와시사점 A case study on the oversea metropolitan transport organizations... 강상욱 박상준 최은정...
서문 광역행정기구는지방화또는분권화로인해중앙에집중된업무가지방으로이관됨에따라불가피하게나타나는지방단위간의기능적분절 (functional fragmentation) 이나관할구역간분절 (jurisdictional fragmentation) 의문제를효율적으로극복하기위한제도적장치입니다. 분권화의오랜전통을갖고있는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공통적으로광역행정기구를두어운영되고있습니다. 특히전문성이요구되는교통부문은전담광역기구를대부분두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그동안각종위원회나협의회등비상설기구의협의체방식에의존해오다 2004년수도권에현재의 수도권교통본부 가설립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이기구는서울과경기, 인천등관할자치단체가자율적으로협력하여구성된교통전담상설기구라는점에서그의의가크지만자치단체조합이라는기구성격의한계에따른행정권한의부재와조정의한계, 중앙정부의지원과참여배제, 전문인력의부재등구조적인한계를지니고있습니다. 최근신정부가출범하면서전국을대상으로하는광역경제권구상과지방행정체계개편에대한논의가진행되면서또다른차원에서광역차원의교통전담기구화문제가재정리되어야한다는과제가제기되고있습니다. 이는새로운차원에서수도권에한정되지않고
전국의광역생활권과지방행정단위의확대개편에따른새로운환경변화에대응할필요가생겨난것이라할수있습니다. 본연구는효율적인광역교통행정체제의개선을위한핵심관심사인광역교통전담기구의발전적개선방안에대한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주요외국의대표적인광역교통전담기구사례를소개하고, 그시사점을모색해보기위한것입니다. 짧은연구기간내수행된수시과제의성격상제약으로자료수집및조사에많은제약이있었습니다만광역교통기구의전반적인틀을이해하고개선안을모색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 본연구를토대로부족한정보와자료에대해서는향후에도지속적인관심을갖고보다진전된정보가축적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2008 년 9 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황기연
목차 표목차 ⅶ 그림목차 ⅸ 요약 ⅺ 제 1 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 1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 3 제2장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4 제1절행정구역의조정방식 / 4 제2절단체간협의조정방식 / 6 제3절전담기구설치방식 / 8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13 제1절런던의광역교통기구 (TFL) / 13 제2절파리의광역교통기구 (STIF) / 25
제3절뉴욕의광역교통기구 (MTA) / 35 제4절워싱턴의광역교통기구 (WMATA) / 41 제5절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 (TriMet) / 48 제 4 장외국사례의비교와시사점 58 제1절외국사례의비교 / 58 제2절시사점 / 61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67 참고문헌 71 Abstract 73
표목차 < 표 2-1> 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11 < 표 2-2> 광역행정의접근방식별특징과장단점 12 < 표 3-1> 런던의버스수송실적 17 < 표 3-2> 런던의지하철수송실적 18 < 표 3-3> 오이스터카드의이용실적 23 < 표 3-4> TFL 의수입- 지출내역 (2006.07 기준 ) 24 < 표 3-5> TFL 의재정현황 24 < 표 3-6> TFL 의재정지원현황 25 < 표 3-7> 일드-프랑스지역의교통서비스현황 29 < 표 3-8> 일드-프랑스광역대중교통의서비스발달 : 2004~2007 29 < 표 3-9> 일드-프랑스광역대중교통의운송실적 30 < 표 3-10> MTA 운영내역 36 < 표 3-11> New York City Transit 운영내역 37 < 표 3-12> Long Island Rail Road 운영내역 37 < 표 3-13> Long Island Bus 운영내역 38 < 표 3-14> Metro-North Railroad 운영내역 39 < 표 3-15> Bridges and Tunnels 운영내역 40 < 표 3-16> 사업계획운영내역 40
< 표 3-17> MTA Bus의운영내역 41 < 표 3-18> Metro-rail 의서비스개요 44 < 표 3-19> Metro-bus의서비스개요 45 < 표 3-20> WMATA 의 2008년총통행승객 45 < 표 3-21> Metro-rail 운용보조금배부방식 46 < 표 3-22> Metro-rail 2005년도예산 47 < 표 3-23> Metro-bus 운용보조금배부방식 47 < 표 3-24> Metro-bus 2005년도예산 48 < 표 3-25> 재원조달구성 55 < 표 3-26> TriMet 세입재원구성 56 < 표 3-27> TriMet 세출구성 57 < 표 4-1> 외국의대도시권광역교통기구비교 61
그림목차 < 그림 3-1> TFL 의계열사조직도 16 < 그림 3-2> STIF 와 3개운영기관조직도 27 < 그림 3-3> www.transport-idf.com 화면 32 < 그림 3-4> MTA 와 7개운영기관조직도 36 < 그림 3-5> Long Island Rail Road MAP 38 < 그림 3-6> Metro-North Railroad MAP 39 < 그림 3-7> WMATA 의조직도 43 < 그림 3-8> Metro-rail system 46 < 그림 3-9> TriMet 조직도 52 < 그림 3-10> TriMet 담당지역및노선 53 < 그림 3-11> 세입재원구성비율 (2007년) 56 < 그림 3-12> 버스, 경전철의연간승차인원 57
xi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배경및목적 대표적인광역행정의주요부문이라할수있는광역교통문제는도시권의확산에따라주민들이필요로하는교통서비스의권역과공급주체인행정관청의담당권역의불일치에서오는괴리문제를효율적으로극복해야한다. 광역차원의교통문제를담당하는조직으로는그동안위원회, 지자체간협의체, 중앙부처의광역담당부서신설, 조합등여러시행착오를거쳐 2004년 3월수도권교통본부 ( 조합의형태 ) 를창설, 운영하고있으나, 조합기구가갖고있는본래적한계와운영상의여러가지미비점으로명실상부한광역교통전담기구로서의역할에한계를보이고있다. 따라서광역교통기구에대한그동안의시행착오를토대로외국의대도시권광역교통전담기구의사례를참고하여우리나라의특성에적합한광역전담기구의발전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목적은연구진의주관적인판단이나분석등광역기구화에대한대책마련보다는보다합리적인광역기구의개선방안을강구하는데참고가될수있는외국의광역기구사례에대한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
xii 조사, 비교하는것이다. 나. 연구의범위및방법 본사례조사영국 ( 런던 TFL), 프랑스 ( 파리 STIF), 미국 ( 워싱턴 WAMATA, 뉴욕 MTA, 오리건주 TriMet) 을대상으로광역기구성격, 조직과구성, 역할, 재원중심을파악하는데있다. 본사례조사는단기간 (3개월) 에수행되는연구의시간적제약으로인터넷이나문헌조사에주로의존하였으며, 부분적으로현지전문가의도움을받고작성하였다. 2. 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1) 광역행정은도시권의확산과기관간기능분절문제를극복하여 2개이상의자치단체가공동으로광역행정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것이다. 광역행정문제의일반적처리방식은 1 행정구역조정방식 2 단체간협의조정방식 3 전담기구설치방식등 3가지유형으로나눠볼수있으며, 세분화된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행정구역의조정방식 행정구역의조정방식이란, 도시권의복수의관할행정구역자체의조정을통해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즉, 다수의기존자치단체를해체하거나자치단체의지위를바꾸어광역적인관할권을갖는단일정부를창설하고이를통하여광역업무를처리하는방식을말한다. 1) 강상욱외, 수도권광역교통기구설립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1999 에서발췌요약한것임.
요약 xiii 통합 - 통합또는편입의방식이라하며, 법적지위를갖춘대도시가법인격을획득하지못한주변지역을중심도시의관할경계내에흡수하는방식이다. 이에따르면기존의중심도시는법인격을유지하고, 도시단체의법인격을획득하지못한주변행정구역은중심도시의일부가된다. 합병 - 법인격을갖춘다수의도시자치단체가운데규모가영세한주변자치단체가중심도시에흡수되어, 하나의법인격을가진자치단체가신설되는방식이다. - 최근에와서는주민들의일체성희박, 이해의대립, 세금증가등의우려와아울러기초자치단체를경시하거나대치한다는이유등으로합병이널리사용되지않고있다. 분리 - 기존의행정구역으로부터일정지역을떼어내어새로운자치단체를만드는방식으로, 일반적으로기존의구역보다는넓은지역을포함하게된다. 특정한도시를넓힌후郡으로부터분리시키고, 당해구역내에서시와군의기능을동시에수행하도록신규자치단체를설립하는방식이다. - 우리나라에서직할시를道로부터분리시키거나邑을郡으로부터분리시켜자치단체를만드는것이이방법의대표적사례이다. 시 군통합 - 대도시나군경계내의법인격을부분적또는전부를통합하고단일의도시정부를창설하여광역적사무를처리하는방식으로, 시 군통합은기존의행정조직체계를이용하기때문에조직적난립현상을제거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2). 2) 박수영, 도시행정론, pp.396~398. 박영사, 1994
xiv 나. 단체간협의조정방식 광역행정을필요로하는 2개이상자치단체가그의독자성을보유한채협의회등의설치를통하여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다. 합의 협정 (Agreement) - 이방법의특징은 2개이상의정부가단일서비스제공을위해서로합의를보는것이며, 합의의내용은특정도시시설을대상으로하지않고구체적인서비스를계약내용으로하고있다. - 서울시가인접한경기도광명시에상수도급수를해주고있는것이서비스계약의좋은사례라고할수있다. 기능이양 - 도시권의 2개이상자치단체가광역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기위하여각자치단체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또는전부를상급단체에공동위임하여처리하는방식이다. 협의회운영 - 2개이상의자치단체가자발적인참여에의한의견조정및협의체를비상설화하고이를통해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 자치단체가그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관리및집행하는데필요한연계조정을도모하기위하여관련자치단체가법률에의한협의를통해규약을정하고협의회를설치하여운영하는형식을띠고있다. 다. 전담기구설치방식 이접근방식은앞서의접근방식과달리자치단체가각각의법인격을유지하면서공동의광역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광역문제를전담하는별도의법인체를설립하고이를통해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다. 이방식에는캐나다의토론토및몬트리올의연합체방식, 조합제도방식, 광역구 ( 또는
요약 xv 특별구 ) 방식이대표적이다. 연합체방식 - 2개이상의자치단체가각각의법인격을유지하면서광역적인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새로운광역자치단체를설치하는형태로토론토정부연합과몬트리올도시공동체가대표적사례이다. - 토론토의도시정부연합 (The Municipality of Metropolitan Toronto) 은토론토시와 12개의자치단체로구성된자치단체 ( 코뮌 ) 연합체이다. - 몬트리올도시공동체 (Communaute urbaine de Montreal) 는 운영은의회와의회산하의집행위원회및 5개의상임위원회를두어운영하고있는위원회형행정조직의형태이다. 주요역할은권역내부동산의평가, 개발계획수립, 공원지정및개발, 대기오염방지, 식품감시, 폐수처리, 권역내대중교통수단의건설및관리, 공안, 택시사업규제, 자원재활용, 수질환경보호등의역할을수행한다. 운영재원은자치단체분담금, 공채, 보조금, 자체수익금등으로구성된다. 조합제도 - 자치단체간의자율적인협정에의거하여규약을정하고법인체를구성하여광역문제를공동으로처리하는방식이며, 다기능을수행하는복합사무조합과단일기능을수행하는단일사무조합이있다. - 독일의목적조합제도와일본및우리나라가지방자치법에의거한조합제도가대표적인사례다. - 재원조달은자치단체간분담금이주요재원이된다. 광역구 ( 특별구 ) 방식 - 2개이상의자치단체가기존의행정구역관할을초월하는광역구역을정하고전담기구를통하여광역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는방식으로, 1차
xvi 대전이후오늘까지미국에서가장활발히채택되고있다. 대표적예로영국런던수도권의상수도구가있다. - 광역구는단일목적의광역구와다기능광역구의 2가지형태가있으나, 대부분단일목적광역구의형태가일반적이며, 광역구로다루고있는광역업무로는항만, 하수시설, 공항, 대중교통, 공원, 공영주택, 상수도, 환경등이주종을이루고있다. - 그러나이방법에대해서특별기구를운영하는인력, 재정적구성과임명절차등이지나치게복잡하다는점등이비판적으로지적되고있다. 3. 외국의광역교통기구 가. 런던의광역교통기구 (TFL): Transport for London Great London Authority Act 1999 에근거하여 2000년 7월에수도권의교통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기존의 London Transport(LT) 를대체하여설립되었으며, LT가가지고있던모든권한을부여받아운영된다. 조직구성 - TFL 의위원장은시장 ( 현재 Bon's Johnson) 이맡고있으며, 시장이임명한다양한배경을가진전문가로서구성된운영위원회 (management board) 의지휘를받으며, 운영위원회는현재 13명의위원이있다. - 실질적으로는국장 (Commissioner, 현재는 Peter Hendy) 과임원 (chief officers) 들이 TFL의일상적인운영과경영을책임진다. 담당기능과운영 - TFL 의중요한역할은런던시에대한시장의교통정책 (Mayor's Transport Strategy for London) 을실행에옮기고시전역에걸쳐교통서비스를운영한다. - 런던전역에걸친교통정책을수립집행하고교통시설을관리, 대중교통
요약 xvii 수단의요금구조및수준, 교통산업에대한투자, 신규교통서비스에대한재정지원여부등을결정한다. - 운영은수단별계열회사가담당하고있으며, 런던시에속하는공공기구로런던교통의주요이해당사자들과파트너십을형성하는데중점을둔다. - 자치도시 (boroughs), 경찰및철도전략위원회 (SRA: Strategic Rail Authority) 등과함께파트너십을형성하여업무를수행한다. TFL은수송수단별로자회사를두고런던시의교통을책임지고있다. - 런던시버스, 지하철, Docklands Light Railway(DLR), London Tram - 런던통근열차서비스 (London Overground) - 템스강유람선 (London River Services) - 시외고속터미널 (Victoria Coach Station) - 런던교통박물관 (London Transport Museum) - 택시의면허및거래관련사항 - 580km에달하는주요도로망 - 6,000개에달하는모든교통신호등 - 혼잡통행료 (congestion charging scheme) 운영 - 도보및자전거통행권장에관한계획 - 런던자치구들의택시카드제도와함께운영되는 Dial-a-Ride 운영 재원조달 - TFL 은 2004년중앙정부와공동으로 5년시한의 100억파운드 (20조) 재원조달계획을마련하여런던교통망에대한개선및확장을추진하고있는데, 이중약절반은지하철에투자되고있다. - TFL 의운영재원은크게요금수입 ( 주로버스와지하철 ) 과보조금 ( 중앙정부와지방정부 ) 으로조달된다. 버스및지하철요금수입, 중앙정부보조금, 런던시 (GLA) 보조금 2003/04년회계연도에 TFL의 43억5400만파운드였는데이중 51% 는
xviii 요금수입이었고, 중앙정부지원금은 48%, 런던시보조금은 1% 였다. 나. 파리의광역교통기구 (STIF: Syndicat des transports d'île-de-france) STIF 는 1959년파리시와일드-프랑스지역의광역교통정책수립의필요성에따라 STP(Syndicat des Transports Parisiens) 란이름으로창설되었으며, 1991년 STP의구역은일드- 프랑스지역의광역권까지로넓혀광역교통정책수립및조정에대한법적권한을가진다. 2001년합법적개혁에따라위원회안에일드-프랑스지역을포함하도록허용하면서, STP 는 STIF 로이어진다. STIF의개혁 (2005) - 자치단체의자유와책임에관한법률의 7개항개정 (Low 2004-809, 13th August 2004 on local-authorith freedom and respossibility) - 개혁에따른재정분담체계의변화 개혁이전 : 중앙정부 STIF 개혁이후 : 중앙정부 일드- 프랑스 ( 포괄재원 ) STIF STIF의위원회의조직구성 - 의장 : 일드- 프랑스광역권수장 (1인) - 부의장 : 일드- 프랑스광역권 (1인), 파리 (1인), 주변지역 (2인) 등총 4인 - 경영관리이사 - 운영위원회구성원 : 29인 ( 의장및부의장포함 ) 일드- 프랑스광역권 15인, 파리지역 5인, 주변지역및지역상공회대표, 사회협력을위한공공기관대표 9인 - 실행위원회 : STIF 의의장, 4명의부의장, 기술담당의장 5명 - 집행부 : 의장이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임명한 142명으로, 공무원 (27%) 및작업요원 (67%), 파트타임직원 (6%)
요약 xix 일드 - 프랑스지역의대중교통운영조직 : STIF 와 3 개운영기관 STLF ( 일드 - 프랑스권운송조합 ) RATP ( 파리교통공사 ) SNCF ( 프랑스국철 ) OPTILF ( 버스협회 ) METRO ( 지하철 ) RER ( 고속전철 ) BUS ( 버스 ) RER ( 고속전철 ) SUBURBAN ( 교외철도 ) PRIVATE BUS ( 교외버스 ) STIF와 3개운영기관의담당기능과운영 - TIF는광역권의대중교통정책을수립하고통합 조정하는대중교통에관한총괄책임을담당한다. - STIF의기본적의무는운전자의수와운전상황의파악, 요금정책의수립, 교통서비스의질, 일드-프랑스지역의수송체계의현대화, 도시교통계획에따른서비스의질향상, 새로운기반을구축하기위한연구이다. - 계약을통해 RATP( 파리교통공사 ), SNCF( 프랑스국철 ), OPTLE( 민영버스조합 ) 에소속된버스회사들이대중교통을제공하며 STIF와함께일드- 프랑스지역의일원화된광역권대중교통운영기구를이룬다. 교통서비스 : 철도네트워크, 버스네트워크, 통행량 - 일드- 프랑스의광역대중교통망은파리시내의역간거리를 200~500m로하여 5분내에어디서나역으로의접근이가능하도록지하철네트워크를구축하고, 외곽에서는지하철과고속철도를통해파리로이동이가능하도록하였다. - 외곽과외곽을이어주는경전철과시외버스네트워크구축을통해지하철과고속철도로의접근을용이하도록하였다. STIF는통합요금체계로요금체계를결정하고대중교통티켓을발행, 운송업체는이에따라요금을징수한다.
xx - 대중교통티켓은시즌패스와싱글패스두종류가있다. 시즌패스 : 단위 ( 주, 월, 년단위로 1'Zone1-2( 파리시내 )' 요금과 2'Zone1-8 ( 일드- 프랑스권 )' 요금으로나뉜다.) 사용티켓, 학생용티켓이있으며, 일드- 프랑스내대중교통수단을구입가격 (1'Zone1-2' 요금과 2'Zone1-8' 요금 ) 에따라구역 (Zone) 내에서자유롭게이용한다. 단, 'Zone1-8' 의수상교통, 택시, 지역간철도와는완벽한통합요금체제를이루지못한다. 싱글패스 : BUS, TRAM, METRO 전용티켓으로철도시스템내에서는환승이가능하나버스나기타대중교통수단과는환승이불가능 - 대중교통수단간요금지불이통합적으로운영되도록비접촉식스마트카드를도입하여, 시즌패스 ( 월, 연간 ) 가점차스마트카드로교체되고있다. AMIVIF(Association Multimodale d 'Information des Voyageurs en Ile-de-France: 통합대중교통정보체계 ) 운영 - 일드-프랑스지역의 RATP, SNCF, OPTILE 는 AMIVIF를설립하고, 파리시를중심으로일드- 프랑스권의대중교통이용객들에게교통수단정보및실시간교통정보를제공하고있다. - AMIVIF는일드 -프랑스지역내교통수송회사에서제공하는교통서비스데이터를수집 통합관리하 ( 한 ) 고, 24시간접근이가능하도록, 일주일마다교통정보를웹사이트 (www. transport-idf.com) 를통해제공한다. 또한현재 30만개의대중교통노선, 3만8 천개의정류장및환승센터정보, 일드- 프랑스지역의 6백만개의운행시간표를수집관리하고있다 (2004). STIF는도시의토지이용과교통을통합계획하여중장기적지역발전계획을수립, 신도시개발이전에대중교통중심의교통계획을우선수립한다. - 핵심부도심권업무지역인라데팡스를계획할때, 계획초기부터개선문과라데팡스의중심부를연결하는간선도로는지하로관통시켜통과교통의유입을억제하고, 차량은라데팡스외곽에설치된순환도로를통해서만유 출입하도록계획하였다. 신도시와파리시간에 RER을건설
요약 xxi 운영하여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하였다. STIF의운영재원은조합에서직접집행하는교통세 (66%), 과태료 (2.6%) 등의수익금과그외공공지원금으로충당한다. 다. 뉴욕의광역교통기구 (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뉴욕대도시권의종합적교통정책수립을통한공공의이익실현을위한공공기구 1965년뉴욕주의회의 17명의위원에의해설립되었다. MTA는사람들의업무, 여가활동등을위한모든이동이원활할수있도록중요한네트워크를형성하여도시내모든지역의접근성을확보한다. 조직구성 - MTA 는 17명으로구성된위원회에의해운영되며, 위원은주지사에의해임명된다. - 뉴욕시장이추천한 4명, Nassau, Suffolk, Westchester, Dutchess, Orange, Rockland, Putnam counties 의행정부에서각 1명 ( 총 7명 ), 시민자문위원회의 3명과노동조합위원의 3명 MTA의 7개운영기관의담당기능과운영 - New York City Transit Subway 운영 (1904년시작 ) 을담당하며, 뉴욕의 Manhattan, the Bronx, Brooklyn, Queens 4개구를고가와지하터널을통해현재주 7일 24시간운행하며, Staten Island 에서는 22개지역을연결한다. Motor-Bus 를운영 (1905년시작 ) 하며, 도시의대중교통중 80% 를차지, 5개의자치구에걸쳐 200곳이상의지역에 30개이상의직행노선을운영한다. - Long Island Rail Road 가장오래된최대통근열차로 Long-Island 와 Manhattan 을연결한다.
xxii - Long Island Bus 1973년 10개의민간버스회사를하나로통합 96개지역과 47개 Long-Island 의철도역, 5개뉴욕지하철역, 많은산업단지, 대학, 병원, 기업의본부, 그리고주요쇼핑센터를연결 LIRR과더불어 Long Island 의교통서비스를구성하며, 남북의교통수요와기업, 교육시설, 상업시설등으로의특별한접근수단의역할을수행하여개별차량으로인한교통혼잡을방지 - Metro-North Railroad 뉴욕에서 2번째큰통근열차로 Manhattan과 Connecticut 을연결 - Bridges and Tunnels 1933년지어진후매일 1백만명이상이이용하며, 12개지역 (New York, New Jersey, Delaware, Illinois, Ind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w Hampshire, Pennsylvania, Virginia, West Virginia) 에서단일전자망의 E-ZPass 를통해징수되는통행수익은 MTA 대중교통서비스지원에사용 - MTA Capital Construction 2003년형성된회사로 MTA expansion project, downtown mobility project, MTA-wide security project 진행을위한건설관리를담당 MTA Capital Construction에는건설및관련전문가와주요컨설팅회사등이참여 - MTA Bus Company 뉴욕시교통부에의해부여된운영권에따라운영하는 7개의버스회사에대한가동을관리하기위하여 2004년 9월창설되었다. MTA bus company는 7개기업의지역버스와고속버스운영에대한통합운영, 유지관리, 현재버스의유지, 낡은버스를대신한새로운버스의구입등을한다. MTA Bus는 3개도시 (Bronx, Brooklyn, and Queens) 의 46개지역노선과 Manhattan과 3개도시사이의고속버스 35개노선을운영한다.
요약 xxiii 라. 워싱턴도시권대중교통청 (WMATA: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WMATA 는버지니아및메릴랜드, 컬럼비아특별행정구에의해공동으로투자되어 National Capital Transportation Act 에근거하여국가의중심지역에서지역적교통체계를균형적으로운영하기위해각지역별계획, 개발, 건설, 재정등의집중을통해 1967년창설되었다. 위원회 - 위원회의총구성권은 6명의의사결정권을갖는 Voting Member 이며, 6명의 Alternate Member로 12명으로구성 - 지방의주지사가각각 2명의 Voting Member 및 2명의 Alternate Member 등 4명의운영위원을임명하여구성한다. 이들은정치인, 전문가, 업계대표등다양한직업을가진인사들로다양하게구성되었다. - 위원회의의장과부회장은위원들중매년선거에의해선출되며, 이사회의의장은 3개지방의위원들이번갈아가며맡는다. - 12명의위원들은일정보수가없는봉사의개념으로일하는것이원칙이며, 업무에따른필요경비는부분적으로지급된다. 담당기능과운영 - WMATA 는미국내에서 2번째로큰철도교통체계 ( 지하철 (Metro-rail)) 와 5 번째로큰버스네트워크 ( 버스 (Metro-bus)) 를운영한다. - 3개지역의교통체계를한개의존으로두고불필요한중복서비스없이효율적으로통일된지역운송체계를갖출수있도록교통의다양한형태와이동기능을계획 개선하는기능을담당한다. 서비스구역 - 지하철과버스는 1500square-mile 안에서 350만명의사람들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 교통운용구역은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suburban Marylandthe Northern Virginia 등 3개지역을포함한다.
xxiv WMATA 의재정중주요비용의 65% 는중앙정부가제공하며, 남은 45% 의비용은주 정부 (42.4%), 교통수단의통행운임및기타수익 (57.6%) 으로충당한다. - Metro-rail 보조금배부방법 Population/population density US Census data for urbanized arer population 50% population and 50% density weighted population (pop x density) Average weekday ridership by juris diction of residence Determined by rail passenger survey Number of rail stations by jurisdiction Assignm ents determined by Board 33% 33% 33% - Metro-bus 보조금배부방법 Population/population density Revenue house Assigned geographically or by Board agreement Revenue miles Assigned geographically or by Board agreement Ridership by jurisdiction of residence Average weekday ridership Determined by bus survey 25% 25% 35% 15% 마. 오리건주의광역교통기구 (TriMet: Tri-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District of Oregon) TriMet 는성장하는오리건지역의교통수단을제공하기위하여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이며혁신적인대중교통시스템을건설하는것을목표로한다. 조직구성 - 이사회는주지사에의해임명된 7인의이사회가관리한다. 이들은특정행정구역에거주하여야하고, 임기는 4년이나주지사의뜻에의해직무를수행한다. 이사회는조직정책을정하고법령 ( 세금및경찰조례와관련된조례 ) 을발효시키며계약들을검토한다. - 총책임자는이사회에의해임명되며, 조직의운영을책임진다. 총책임자의의무는법령에의해정해져있다 (ORS 267 3) ). 정해진임기는없으며, 이사회에의해해임될수있다.
요약 xxv 담당지역 - 멀트노마 (Multnomah), 워싱턴 (Washington), 클래커머스 (Clackamas) 카운티 - 트라우트데일 (Troutdale)-포레스트그로브(Forest Grove) - 수비섬 (Sauvie Island)- 오리건시티 (Oregon City)-에스타카다 (Estacada) 담당수단 - 버스, 경전철 (Light Rail), 통근열차 (Commuter Rail), 시내전차 (Streetcar) - 소유된버스는 30피트에서 40피트 (9~12 미터 ) 크기의준대중교통수단과미니버스로구성된다. - 경전철의경우는 Blue, Yellow, Red 노선이운영중이며, 보통 MAX(Metropolitan Area Express 의약자 ) 로불린다. - 통근열차의경우는 Westside Express Service(WES) 가 2008년가을개통예정이고, WES 의개통에따라서워싱턴이나클래커머스에서통근하는사람들이이열차를이용할수있게될것이다. 또한포틀랜드시내전차는포틀랜드북서지역의포틀랜드대학교와남쪽강변및 Legacy Good Samaritan 병원을연결하고있다. 담당기능 - 포틀랜드대도시권에대중교통서비스제공 - TriMet 의대중교통투자계획 (Transit Investment Plan) 은포틀랜드대도시권에서어떻게대중교통서비스를확장할지에대한일종의로드맵으로, 5 년단위로갱신이되며대중교통서비스, 새로운대중교통노선의건설, 고객정보에대한투자에대하여기술하고있다. - 포틀랜드대도시권의교통계획은주로지방정부에의해선정된 Metro 에서주로담당하고, Metro 는교통계획을통해포틀랜드대도시권에토지이용계획을설정하고포틀랜드의도시경계를유지, 도시의무질서한확장 (Sprawl) 을방지한다. 3) http://www.leg.state.or.us/ors/267.html
xxvi 세입재원구성 ( 단위 : 천달러 ) 2007 2006 2005 운영세입 (Operating revenue) 승객운임 75,856 68,464 59,487 보조운임및기타 26,369 19,833 18,229 비운영세입 (Non-operating revenue) 지불급여세및기타세금 207,258 192,450 172,394 재산세 10,114 11,655 10,379 주 / 중앙정부지원 50,257 44,326 56,076 이자 5,308 5,546 2,581 총세입 375,162 342,274 319,146 4. 외국사례의비교와시사점 가. 외국사례의비교 기구명성격 ( 참여범위 ) 기구구성역할재원 -교통정책수립, 집행 -운영위원(14명) -중앙정부보조 -교통투자및요금 TFL 광역단체관할형. 위원은런던시장임명 -지자체예산 -대중교통운영 ( 버스, 지하 ( 런던 ) ( 런던시관할 ). 위원장 ( 런던시장 ) -요금수입철, 교외철도, 도로 ) -집행부 -혼잡통행료 7개계열사 STIF ( 파리 ) MTA ( 뉴욕 ) WAMATA ( 워싱턴 ) TriMet ( 미국오리건주 ) 자치단체연합형 ( 수도권자치단체 ) 주정부관할형 ( 뉴욕주관할 ) 자치단체연합형 ( 수도권자치단체 ) 주정부관할형 ( 주정부관할 ) - 운영위원 (29 명 ). 지자체, 업계대표등. 위원장은운영위가선출 - 부문별실행위원회 - 집행부 - 운영위원 (14명). 공무원, 시민대표등. 위원장은지자체호선 - 집행부 - 5개운영기관 - 운영위원 (12 명 ). 주지사및지자체대표각 4 명임명 - 집행부 - 이사회 (7 명, 주지사임명 ) - 집행부 ( 장은이사회에서 ) -도시계획/ 교통계획의통 -지자체예산합운용 -요금수입 -교통정책수립, 집행 -광역교통세(VT) -교통투자및요금 중앙정부직접보 -대중교통운영 ( 지하철, 고조 ( 04 이전 ) 에서간속전철, 교외철도, 버스 ) 접방식으로전환 ( 수 6개자회사도권포괄재원 ) -교통정책수립, 집행 -중앙정부보조 -교통투자및요금 -지자체예산 -대중교통운영 ( 지하철, 버 -요금수입스, 교량, 터널 ) -가솔린세, 부동산세, 7개운영기관터널통행료등 -대중교통계획, 투자 -교통요금 -대중교통운영 ( 철도, 버스 ) 직영 - 연방정부보조 - 지자체예산 - 요금수입 -대중교통계획, 투자 -연방정부보조. 교통계획은지자체 -지자체예산 -교통요금 -요금수입 -대중교통운영 ( 버스, 경전철, -채권발행, 재산세전차등 )
요약 xxvii 나. 시사점 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비교를토대로우리나라에서광역교통기구의설계와발전방안을검토하는데다음과같은몇가지시사점을주고있다. 광역교통문제에대한접근방식 - 외국의광역교통기구를들여다보기에앞서서주목해야할점은광역 ( 교통 ) 문제에대한그나라의기본적접근방식이다. 광역문제또는광역교통문제에대한접근방식은나라마다다양하다. - 광역교통문제의접근방식은단순히교통문제의차원을넘어기본적으로중앙정부와지방의관계, 분권화전략등국가의통치방식이나주요전략과밀접한 ( 히 ) 관련을맺고있다. - 따라서광역교통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보다집중화된관리가효율적이나지방분권화등국가차원의상위의정책전략과배치되는점을어떻게조화시켜나갈것인지에대해고민해야된다. 이런점에서기본적으로지자체간자율접근방식에기초하되수도권등주요전략지역의경우초기중앙정부의지원과관여를통해기본틀을정립한후단계적으로지자체간자율방식으로접근해가는프랑스의사례는우리에게중요한시사를주고있다. 광역교통기구의성격 - 광역기구의성격과관련된이슈는 2가지이다. 하나는 광역기구가중앙정부소속인가, 지방정부소속인가, 아니면제3의독립기구인가?, 두번째는 광역기구가정부조직인가산하기구인가아니면제3의독립기관인가? 이다. - 외국의사례로볼때우리나라수도권등전략지역의경우광역교통기구의성격은중장기적으로지방단체간자율적인연합방식이바람직하나, 광역교통문제의효율적인해결과중앙정부의재정지원등을고려할때초기에는지방과중앙의공조협력하는조직구성방식이바람직할것
xxviii 이다. 특히외국에비해우리나라는지방의중앙정부에대한재원의존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에서중앙의관여필요성이중요하다하겠다. 조직구성및참여 - 외국광역기구의공통된특징은집행기구와의사결정기구로이원화되어있다는점이다. 의사결정기구는이사회또는운영이사회형태로, 관련지자체대표또는전문가가참여하며, 대부분이사회에서집행기구의장을선출하고있다. 이는다양한참여기관들의의견을반영함과동시에기관의독립성을어느정도보장하기위한것이다. - 특히프랑스의사례를보면집행기구와의사결정기구에관련지자체들뿐만아니라지역의다양한이해집단과시민대표, 전문가등이폭넓게참여하고있으며, 전문성을보다강화하기위해분야별로소위원회를두고있다. - 광역교통시설의설치, 버스나택시관리등에있어환경단체나업계등의갈등이첨예한우리의현실에비추어볼때지방단체의대표외에다양한이해관계대표가실질적으로조직운영과의사결정에참여하는방식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광역교통기구의역할 - 외국광역교통기구의역할은그범위가매우다양하다. 예컨대프랑스의 STIF는광역교통계획, 대중교통투자, 광범위한대중교통사업및운영, 민간업체관리감독등광역차원의교통행정전반을실질적으로관장하는명실상부한광역교통기구라할수있다. 반면에워싱턴의 WAMATA 나뉴욕의 MTA 등여타의광역기구는상대적으로대중교통의관리운영, 대중교통투자등주로대중교통의관리운영에초점을두고있다. - 광역교통기구의역할범위는두가지측면에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첫째는수도권등전략지역이당면한광역차원의교통문제를실질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단순히대중교통의운영관리로는부족하며, 광역교통계획이나운수산업인면허등실질적인관련교통행정업무
요약 xxix 의권한과책임이필요하다. 둘째는실질적인문제해결측면에서보면전반적인교통행정업무에대한광범한역할기대가필요하나, 현실적으로지방기능의재이양문제, 지자체간이해관계, 관료기구의거대화에따른우려등실현가능성의측면도고려해야할것이다. 종합적으로판단하면우선적으로필요한대중교통의통합운영관리와광역교통계획의조정등우선순위가높은부분적기능부터출발하여단계적으로확대하는것도바람직할것이다. 재원마련의문제 - 외국광역기구의공통적인재원마련방식은지방정부분담금을주재원으로중앙정부의직간접적인지원이있으며, 프랑스 STIF처럼자체의독립적인재원 ( 교통세 ) 을갖고있는경우도있다. 이들기구들의예산내역을보면대중교통운영수익만으로는모두적자를보이고있을뿐만아니라, 노약자등공공교통시설투자및관리를위해지방재정만으로는적자를면하지못하고있다. - 우리나라의경우광역기구의활성화에가장큰걸림돌은지자체간의재원분담에따른갈등과지자체의열악한재원수준이며, 이런점에서중앙정부의재정지원이기구창설및운영활성화에중요한조건이라하겠다. 또한안정적인교통투자사업의수행을위해프랑스에서와같이자체의독립적인재원마련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중앙정부지원이필요하나전적으로중앙정부의존비율이높을경우광역기구의역할수행에있어지역민의구체적인개별요구보다중앙정부차원의효율을높이기위한기획중심의계획, 투자에집중될우려도있다. 전문성과독립성의확보 - 광역교통기구의설립과운영에는전문성과독립성이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 외국의사례에서보면광역단체직할형을제외하고는대부분관련지자체등참여단체대표들로구성되는이사회에서집행기구의직원을선
xxx 출하고있다. 집행기구의직원은철저히집행기구의장이임면권을가진다. - 이는우리나라의수도권교통본부의경우형식적으로는집행부의장이관할하고있으나실질적인사권은파견나온지자체의장이임면권을행사하고있어실질적인조직의중립성과독립성에저해요인이되고있는것과대조적이다. - 또한광역기구에는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분야의전문가와자체적으로전문인력을충원하고있다. 현재수도권교통본부의경우자체충원직원보다는지자체의파견인력위주로운영되고있다는점도재고해보아야할점이다. 5. 결론및정책제언 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연구가시사하는바는다음의몇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광역교통문제해결의기본적접근방식은단순히교통문제의해결차원에서만좁게보면안되며국가차원의지방분권화전략, 국가재정의중앙과지방간분담실태등국가정책이나전략과연계되어검토되어야한다. 둘째, 광역기구의설립과운용에있어서는기본적인역할범위의설정, 관련지자체등이해집단의참여, 재원마련, 기구운영의독립성과전문성확보가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우리나라가현재당면하고있는광역교통기구의제도화문제는다음의 3 가지중요한이슈와과제가있다. 첫째, 현재설립운영되고있는수도권지역의광역교통기구인 수도권교통본부 의발전방향에대한것이며, 둘째, 신정부가추진하고있는광역경제권구상에따른광역교통기구제도화의문제이다.
요약 xxxi 셋째, 최근논의되고있는지방행정개편구상에따른광역교통문제의처리방식과제도화의문제이다. 위세가지해결과제는광역경제권구상과지방행정개편논의가향후보다구체화되면서광역교통전담기구조직화의문제가정리되어야할것이다. 이런점에서현재운영되고있는수도권교통본부의문제점과발전방향을외국의사례연구를토대로다음과같이몇가지제안하고자한다. 첫째, 기구의성격이다. - 현재수도권교통본부는법률상지자체간의합의하에자율적으로설립, 운영되고있는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조합 이다. 합의에기초한조직이어서지자체간이해가상충할경우조정수단이미비한약점이있다. 또한광역문제해결에필요한계획수립이나인면허등실질적행정권한을갖고있지못하여광역교통문제해결에근본적인한계를보이고있다. 어떠한방식으로든관련권한의실질적위임등을통한권한과책임이주어져야할것이다. 둘째, 구성원의문제이다. - 현재수도권교통본부는본부장이나직원모두지자체의파견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전문성이나인사의독립성을갖추기어렵다. 더욱이직원의승진이나임면등실질적인사권이본부가아닌파견나온지자체의장에게있어인력관리의중립성이나효율성도취약하다. 본부장을독립적인외부인사로충원하고직원의일정비율을자체적으로충원함과동시에지자체의파견직원비율을일정비율로상한선을두어제한할필요가있다. 셋째, 재원마련의측면이다. - 독립적인자체재원기반이없고, 중앙정부의지원수단도미비하여실질적인광역교통문제해결에한계가있다. 중앙정부의재정지원과관여를
xxxii 통한지자체간의갈등조정이필요하며, 안정적이고독립적인투자재원의확보를위해프랑스의 VT와같은자체독립세원을마련하는방안이필요하다.
1 제 1 장서론 제 1 절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광역행정문제의본질은지방분권화의확대에따라지방정부의권한과책임이강조되는반면교통, 상하수도, 환경문제, 교육등도시행정서비스는광역차원의공급및관리필요성이증대되는상반되는 2가지의여건을어떻게조화롭게대처하느냐의문제이다. 대표적인광역행정의주요부문이라할수있는광역교통문제는도시권의확산에따라주민들이필요로하는교통서비스의권역과공급주체인행정관청의담당권역의불일치에서오는괴리문제를효율적으로극복해야한다. 특히수도권은신도시건설등으로인구증가와광역생활권이급속도로확대되는반면, 광역차원의교통문제에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하는행정체제의취약으로교통혼잡, 공해, 대중교통이용불편등사회경제적문제가심화되고있다. 광역차원의교통문제를담당하는조직으로는그동안위원회, 지자체간협의체, 중앙부처의광역담당부서신설, 조합등여러시행착오를거쳐
2 2004년 3월수도권교통본부 ( 조합의형태 ) 를창설, 운영하고있으나, 조합기구가갖고있는본래적한계와운영상의여러가지미비점으로명실상부한광역교통전담기구로서의역할에한계를보이고있다. 따라서광역교통기구에대한그동안의시행착오를토대로외국의대도시권광역교통전담기구의사례를참고하여우리나라의특성에적합한광역전담기구의발전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2.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연구진의주관적인판단이나분석등광역기구화에대한대책마련보다는보다합리적인광역기구의개선방안을강구하는데참고가될수있는외국의광역기구사례에대한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조사, 비교하는것이다. 외국사례의조사비교를통해향후우리나라대도시권광역교통기구의발전방안수립에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는부문별정보와시사점을제시하였다. - 구체적으로광역교통기구의성격, 조직구성, 역할, 재원등에초점을두고있다.
제 1 장서론 3 제 2 절 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본사례조사연구의대상및내용적범위는다음과같다. - 조사대상 영국 ( 런던 TFL) 프랑스 ( 파리 STIF) 미국 ( 워싱턴 WAMATA, 뉴욕 MTA, 오리건주 TriMet) - 내용적범위 광역기구성격, 조직과구성, 역할, 재원중심 2. 연구방법 본사례조사는단기간 (3개월) 에수행되는연구의시간적제약으로인터넷이나문헌조사에주로의존하였으며, 부분적으로현지전문가의도움을받고작성하였다. - 본사례조사의한계로인해추가적인상세정보는향후현장방문및면담조사등을통해보완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4 제 2 장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4) 광역행정은도시권의확산과기관간기능분절문제를극복하여 2개이상의자치단체가공동으로광역행정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한것이다. 광역행정문제의일반적처리방식은 1행정구역조정방식 2 단체간협의조정방식 3 전담기구설치방식등 3가지유형으로나눠볼수있으며, 세분화된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1 절 행정구역의조정방식 행정구역의조정방식이란, 도시권의복수의관할행정구역자체의조정을통해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즉, 다수의기존자치단체를해체하거나자치단체의지위를바꾸어광역적인관할권을갖는단일정부를창설하고이를통하여광역업무를처리하는방식을말한다. 이접근방식은국가의지방행정체제에상당한구조적변화를초래함으로써정치적파급영향이크다고할수있으며, 이방식에는통합, 합병, 분리, 시군통합등의유형이있다. 4) 강상욱외, 수도권광역교통기구설립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1999 에서발췌요약한것임.
제 2 장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5 1. 통합 통합또는편입의방식이라하며, 법적지위를갖춘대도시가법인격을획득하지못한주변지역을중심도시의관할경계내로흡수하는방식임. 이에따르면기존의중심도시는법인격을유지하고, 도시단체의법인격을획득하지못한주변행정구역은중심도시의일부가된다. 우리나라를비롯하여세계각국에서도시팽창과정에서의주변지역과의일체적인행정을수행하기위하여도시경계의확장방식으로빈번히사용하여온방식이다. 2. 합병 법인격을갖춘다수의도시자치단체가운데규모가영세한주변자치단체가중심도시에흡수되어, 하나의법인격을가진자치단체가신설되는방식이다. 합병에의하면독립된중심도시와주변도시가동일한지위에서모두다법인격이소멸되고, 관련자치단체의이전구역을관할구역으로하여새로운법인체가창설된다. 이경우이전의자치단체가운데인구규모나도시세력이큰자치단체의행정조직과건물, 행정요원과장비들이새로이형성된도시정부의기반을이루게된다. 그러나법률적견지에서통합대상이된지방자치단체는동일한조직에서소멸되고새로운단일의도시정부에흡수 통합된다. 즉, 합병은서구제국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들어와영세한도시단체를적정규모화하고, 행정의능률을도모하기위하여성행한지방정부의조직개편방식이다. 최근에와서는주민들의일체성희박, 이해의대립, 세금증가등의우려와아울러기초자치단체를경시하거나대치한다는이유등으로합병이널리사용되지않고있다.
6 3. 분리 기존의행정구역으로부터일정지역을떼어내어새로운자치단체를만드는방식으로, 일반적으로기존의구역보다는넓은지역을포함하게된다. 특정한도시를넓힌후郡으로부터분리시키고, 당해구역내에서시와군의기능을동시에수행하도록신규자치단체를설립하는이른바, 市 郡分離 (city-county seperation) 가미국의실례이다. 우리나라에서직할시를道로부터분리시키거나邑을郡으로부터분리시켜자치단체를만드는것이이방법의대표적사례이다. 4. 시 군통합 주로 19세기말미국에서성행하였던제도로서편입이나합병보다더오랜역사를갖고있다. 시 군통합은대도시나군경계내의법인격을부분적또는전부를통합하고단일의도시정부를창설하여광역적사무를처리하는방식으로, 시 군통합은기존의행정조직체계를이용하기때문에조직적난립현상을제거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5). 제 2 절 단체간협의조정방식 이방식은광역행정을필요로하는 2개이상자치단체가그의독자성을보유한채협의회등의설치를통하여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법률사의주체가아니기때문에사업집행능력을갖지못하는것이가장큰취약점으로지적되며, 이방식의유형에는합의 협정, 기능 5) 박수영, 도시행정론, pp.396~398. 박영사, 1994
제 2 장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7 이양, 협의회운영등이있다. 1. 합의 협정 (Agreement) 이방법의특징은 2개이상의정부가단일서비스제공을위해서로합의를보는것이며, 합의의내용은특정도시시설을대상으로하지않고구체적인서비스를계약내용으로하고있다. - 경우에따라서는시설에대해서도투자합의를볼수있으나대개의경우도시의규모가작아서특수목적을수행할수가없는도시가인접대도시에필요한서비스제공을요청하여체결하는것으로이것은契約制度 (contract plan) 라고도하며, 서비스협정의특징중하나이다. 서울시가인접한경기도광명시에상수도급수를해주고있는것이서비스계약의좋은예라고할수있다. 2. 기능이양 도시권의 2개이상자치단체가광역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기위하여각자치단체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일부또는전부를상급단체에공동위임하여처리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해당자치단체에대한감독권을갖는우월한지위에있는상급단체가관련기능에대한권한을갖고직권조정을통해해결하는방식으로자치단체간갈등을최소화하는장점이있으나, 정부간역할분담에따른기능배분의문제가수반된다. 3. 협의회운영 2개이상의자치단체가자발적인참여에의한의견조정및협의체를비상설화하고이를통해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 자치단체가그권한
8 에속하는사무의일부를공동으로관리및집행하는데필요한연계조정을도모하기위하여관련자치단체가법률에의한협의를통해규약을정하고협의회를설치하여운영하는형식을띠고있다. 협의회는법인격이없기때문에사무의처리는협의회를구성하는자치단체의명의로하게되며, 그효과역시자치단체에귀속하게된다. 따라서공동처리로서의성격은약하다고하겠으나, 자치단체본래의지위를그대로유지하면서공동으로사무를처리할수있다는점과그절차가간편하다는점이협의회방식의장점이라할수있다. 협의회는도시정부의정식조직의일부가아니고자발적이고협조적임의단체라는성격을갖기때문에건의적성격을가지며, 집행에강제력이없다. - 그러나협의적방식이효율적으로운영되면대도시내의지방자치단체가필요한도시서비스의확보와행정서비스를적은비용으로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장점이있다. 제 3 절 전담기구설치방식 이접근방식은앞서의접근방식과달리자치단체가각각의법인격을유지하면서공동의광역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광역문제를전담하는별도의법인체를설립하고이를통해광역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다. 이방식에는캐나다의토론토및몬트리올의연합체방식, 조합제도방식, 광역구 ( 또는특별구 ) 방식이대표적이다. 1. 연합체방식 2개이상의자치단체가각각의법인격을유지하면서광역적인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새로운광역자치단체를설치하는형태로토론토정부연합
제 2 장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9 과몬트리올도시공동체가대표적사례이다. 토론토의도시정부연합 (The Municipality of Metropolitan Toronto) 은토론토시와 12개의자치단체로구성된자치단체 ( 코뮌 ) 연합체이다. - 토론토는도시의광역화와함께상하수도, 쓰레기처리, 교육, 의료, 교통, 기타서비스등의광역행정수요가급증함에따라이에대처하기위한재정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 1953년토론토광역자치법 (The Municipality of Metropolitan Toronto Act) 에의거하여광역자치연합체를발족하였다. - 이기구는종래의자치단체간협의체와달리자치단체연합에의한광역자치체를구성함으로써이원적지방정부체제를갖추게되었으며, 운영은광역의회가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그밑에관리부서인집행위원회와기능별상임위원회를두고, 특정의광역문제에한정되지않은복수의광역문제사무를담당하고있으며, 재원은각도시의분담금, 都稅, 주정부보조금과기타자체사업수익금으로운영한다. 몬트리올도시공동체 (Communaute urbaine de Montreal) 는몬트리올시를비롯하여총 29개시를포괄하는대도시권정부로서연합정부의한유형으로, 2 차대전후중심도시인몬트리올시의주변외곽도시의성장으로야기된정치 경제적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새로운대도시권정부형태의설치가절실하다는문제인식하에 1970년퀘백주의특별법으로설치되었다. - 운영은의회와의회산하의집행위원회및 5개의상임위원회를두어운영하고있는위원회형행정조직의형태를띠고있다. - 역할은매우광범위한광역사무를담당하고있는데, 주요내용을보면권역내부동산의평가, 개발계획수립, 공원지정및개발, 대기오염방지, 식품감시, 폐수처리, 권역내대중교통수단의건설및관리, 공안, 택시사업규제, 자원재활용, 수질환경보호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 운영재원은자치단체분담금, 공채, 보조금, 자체수익금등으로구성되고있다.
10 2. 조합제도 조합제도는자치단체간의자율적인협정에의거하여규약을정하고법인체를구성하여광역문제를공동으로처리하는방식이며, 다기능을수행하는복합사무조합과단일기능을수행하는단일사무조합 ( 일부사무조합또는목적조합 ) 이있다. 독일의목적조합제도와일본및우리나라가지방자치법에의거한조합제도가대표적인사례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자치단체간협력제도의일종이지만독립적인법인격을가진다는점에서자치단체의합병이나협의체구성과는구별된다. 조합의권한은조합규약에의해결정되며재원조달은자치단체간분담금이주요재원이된다. 3. 광역구 ( 특별구 ) 방식 광역구 ( 특별구 ) 설치방식은 2개이상의자치단체가기존의행정구역관할을초월하는광역구역을정하고전담기구를통하여광역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는방식으로, 1차대전이후오늘까지미국에서가장활발히채택되고있다. - 대표적예 ) 영국런던수도권의상수도구 광역구는단일목적의광역구와다기능광역구의 2가지형태가있으나, 대부분단일목적광역구의형태가일반적이며, 광역구로다루고있는광역업무로는항만, 하수시설, 공항, 대중교통, 공원, 공영주택, 상수도, 환경등이주종을이루고있다. 그러나이방법에대해서다음과같은비판이있다. - 먼저광역특별기구가비록지방주민에의한지방자치가실시되는것을
제 2 장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11 허용하고있다고하더라도광역기능의업무수행과정에서주민들의의사결정을거치지아니하고주정부의법에따라처리하고있는점이다. - 그리고가장비판의대상이되고있는것이특별기구를운영하는인력, 재정적구성과임명절차등이지나치게복잡하다는점등이지적되고있다. < 표 2-1> 광역행정의접근방식과유형 대분류종류내용 행정구역조정방식 단체간협의조정방식 전담기구설치방식 통합 합병 분리 시 군통합 합의 협정 기능이양 광역행정협의회 연합체 조합 광역구 ( 특별구 ) 수개의군소자치단체를통폐합하여단일정부화 일본의시 정 촌통합 중심도시에도시화된인접지역편입 1900년대초미국과캐나다에서주로이용 우리나라대도시의행정구역확대 군 (county) 으로부터일정지역을분산 예 ) altimore, Denver, San Francisco 시나읍의직할시나시로의승격 군을중심으로중심도시와주변지역을흡수해단일정부화 예 ) Nashville-Davidson Country 와 Indianapolis-Maron County 2개이상의자치단체가단일 ( 복수 ) 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협정체결 생산자-소비자협정, 상호부조협정, 시설공유협정등의유형 ( 사무위탁등 ) 특정업무의권한을주로상위정부에이양 도시 군개발체제나종합시군계획에의하여이루어짐. 예 ) L.A.Country와 Metropolitan Miami의 Dade County 지방자치단체간의자율적협의조정기구 미국의 Council of Governments 예 ) 우리나라도시권행정협의회 둘이상의자치단체가각각의법인격을유지한채광역적인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새로운광역자치단체설치 중앙 ( 주 ) 정부의특별입법에의해이루어짐. 예 ) 캐나다의토론토와몬트리올 둘이상의자치단체가규약을정하여설치하는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일부사무조합과복합사무조합이있음. 프랑스, 서독, 일본에서활용 우리나라도지방자치법상규정이있으나거의활용되지않음. 별도의구역을정하여주민을구성요소로하는특별지방자치단체로단일목적광역구와다기능광역구가있음. 예 ) 미국의교육구, 런던의상수도구
12 < 표 2-2> 광역행정의접근방식별특징과장단점 대분류특징장단점 행정구역조정방식 단체간협의조정방식 전담기구설치방식 기존의다수의자치단체 ( 행정구역 ) 를해체하여단일정부로통폐합 ( 통합, 합병, 분리등 ) 기존의행정관할구역을유지하면서자치단체간협의및기능의이양 ( 협정, 합의, 협의회등 ) 기존의행정관할구역을유지하되새로운단체신설 ( 연합체, 조합, 특별구등 ) 장점 - 규모의경제로서비스공급효율증대 - 과세권과서비스이용구역일지로형평성제고 - 서비스혜택의인접지역유출방지로무임승차현상최소화 단점 - 관료화와주민통제약화 - 기존자치단체반발, 정치적실현성어려움. 장점 - 기존행정구역을유지하면서서비스구역확대 - 규모의경제로운영관리효율증대 - 자치단체지위를인정하면서절차간편 단점 - 자치단체간협의조정애로 - 주민요구에의대응성부족 - 법적구속, 집행력미약 장점 - 전문화된기관에의한효율적문제해결 - 업무의탄력적, 효율적운영 ( 의결, 집행, 기채권등보유 ) - 지역간불균형, 복지수준등거시적으로균등화가능 단점 - 기존자치단체기구와의업무분담문제 - 권역내교통문제의책임분산 - 기구, 인력등행정비용소요
13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제 1 절 런던의광역교통기구 (TFL: Transport for London) 1. 설립목적및배경 Great London Authority Act 1999 에근거하여 2000년 7월에수도권의교통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기존의 London Transport(LT) 를대체하여설립되었으며, LT가가지고있던모든권한을부여받아운영된다. 2. 조직구성 TFL의위원장은시장 ( 현재 Bon's Johnson) 이맡고있으며, 시장이임명한다양한배경을가진전문가로서구성된운영위원회 (management board) 의지휘를받는다. - 운영위원회는현재 13명의위원이있다. - 실질적으로는국장 (Commissioner, 현재는 Peter Hendy 과임원 (chief officers) 들이 TFL의일상적인운영과경영을책임지고있다. - TFL 의운영과관련된조직에는약 20,500명이고용되어운영되고있다.
14 3. 담당기능과운영 TFL의중요한역할은런던시에대한시장의교통정책 (Mayor's Transport Strategy for London) 을실행에옮기고시전역에걸쳐교통서비스를운영하는것이다. 런던전역에걸친교통정책을수립집행하고교통시설을관리하고있다. 대중교통수단의요금구조및수준, 교통산업에대한투자, 신규교통서비스에대한재정지원여부등을결정한다. 운영은수단별계열회사가담당하고있다. 런던시에속하는공공기구로런던교통의주요이해당사자들과파트너십을형성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자치도시 (boroughs), 경찰및철도전략위원회 (SRA: Strategic Rail Authority) 등과함께파트너십을형성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다. - 자치도시는런던시교통정책을성공적으로실행하는데핵심적파트너이다. - borough Partnerships Group과 TFL businesses 는자치도시 (borough) 와그파트너들, GLA 및 ALG 등과런던의교통시스템개선을위해긴밀히협력하고있다. - 2002~2003년에자치도시 (borough) 들은 borough Spending Plans를통해 TFL 기금 1억 3천만파운드를받았고, 이기금들은버스우선권, 도로안전유지, 보행, 자전거및관광센터개선같은지역적프로젝트에대한투자를지원하였다. - 또한교차로프로그램같은다른많은계획및프로그램들또한자치도시 (borough) 에직접적으로도움을주었다.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15 4. TFL 의관할수송수단 1) 관할수송수단 TFL은수송수단별로자회사를두고런던시의교통을책임지고있다. - 런던시버스, 지하철, Docklands Light Railway(DLR), London Tram - 런던통근열차서비스 (London Overground) - 템스강유람선 (London River Services) - 시외고속터미널 (Victoria Coach Station) - 런던교통박물관 (London Transport Museum) - 택시의면허및거래관련사항 - 580km에달하는주요도로망 - 6,000개에달하는모든교통신호등 - 혼잡통행료 (congestion charging scheme) 운영 - 도보및자전거통행권장에관한계획 - 런던자치구들의택시카드제도와함께운영되는 Dial-a-Ride 운영 2) TFL의계열사 London Transport Insurance Guernsey Ltd, TFL Pension Fund Trustee Company Ltd, Transport Trading Ltd 3개의자회사가있다. - Transport Trading Ltd는개별수송수단운영을담당하는 7개의실제운영회사를자회사로두고있다.
16 LONDON TRANSPORT INSURANCE GUERNSEY LIMITED (LTIG) Registered office: Floor, The Albany, South Esplanade, St Peter, Guernsey LONDON UNDERGROUND LIMITED (LUL) Co.N 01900907 LUL NOMINEE SSL LIMITED Co.N 06242508 LUL NOMINEE BCV LIMITED Co.N 06221959 METRONET R.E.W LIMITED Co.N 03211492 METRONET T.M.U LIMITED Co.N 03211465 DOCKLANDS LIGHT RAILWAY LIMITED (DLR) Co.N 02052677 LTRANSPORT FOR LONDON (TfL) TRANSPORT TRADING LIMITED(TTL) Co.N 03914810 RAIL FOR LONDON LIMITED (RfL) Co.N 05965930 TRAMTRACK CROYDON LIMITED Co.N 03092613 LONDON BUSES LIMITED (LBL) Co.N 01900906 LONDOL BUS SERVICES LIMITED (LBSL) Co.N 03914787 TRAMTRACK LEASE FINANCING LIMITED Co.N 04439273 TRAMTRACK LEASING LIMITED Co.N 03155005 UK TRAM LIMITED Co.N 05554196 LONDON DIAL-A-RIDE LIMITED Co.N 02602192 LONDON RIVER SERVICES LIMITED (LRS) Co.N 03485723 TfL TRUSTEE COMPANY LIMITED Co.N 02338617 VICTORIA COACH STATION LIMITED (VCS) Co.N 00205610 LONDOL TRANSPORT MUSEUM LIMITED Co.N 06495761 LONDON TRANSPORT MUSEUM (TRADING) LIMITED Co.N 06527755 < 그림 3-1> TFL 의계열사조직도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17 3) 수단별운영 가. 버스 London Bus Services Limited 가런던전역에걸친버스서비스를책임지고있다. 즉노선을계획하고서비스수준및서비스질을평가한다. 버스는 LBS와 Ltd계약 ( 노선입찰제 ) 을하여민간운영자들에의해운영되고, 버스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를제공하고 Tramlink 를운영, 안전하고매력적인수송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기존 LT의버스와관련된모든활동을인수하였다. London Bus Limited 는런던동부지역의특정버스노선과장애인을위한 Dial-a-Ride 를운영하고있다. - 시설 : 버스 station 35개, 버스 stand 100개, 버스정거장 (stop) 17,000 여개, 버스 shelter 9,000 여곳에대한설비와관리도책임지고있다. - 현재 30개이상의민간운수업자들과계약하여약 6,500대의버스를 700 개노선에걸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수송현황 < 표 3-1> 런던의버스수송실적 구분 2006/07 2005/06 2004/05 2003/04 2002/03 Pass enger journeys (millions) 1,880 1,816 1,793 1,702 1,534 Kilometres operated (millions) 458 454 450 437 397 Percentage of schedule operated 97.5 97.7 97.7 97.2 96.1 (per cent) Excess wait time (high frequency)(minutes) 1.1 1.1 1.1 1.4 1.8 passenger satisfaction (per cent) 78 78 78 77 76
18 버스서비스개선을위한프로그램인 Bus Plus 를시행한다. - 약 6,000만파운드소요 - 내용 : 27개버스노선에대해버스차선확대, 주차규정, 교통신호에서의우선권, 주요정거장에서의카운트다운, 버스에대한노변 CCTV설치등을도입시행중에있다. Victoria Coach Station Limited는런던을중심으로장거리지역간버스의출발및도착에관한서비스를제공한다. 나. 지하철 London Underground Ltd(LUL) 가런던의지하철에대한책임을맡고있다. 수송현황 < 표 3-2> 런던의지하철수송실적 구분 2006/07 2005/06 2004/05 2003/04 2002/03 Pass enger journeys (millions) 1,014 971 976 948 942 Kilometres operated (millions) 70 69 69 68 66 Percentage of schedule operated (per cent) 94.5 93.6 95.3 93.1 92.2 Excess wait time (high frequency)(minutes) 8.1 7.5 7.2 7.4 9.7 passenger satisfaction (per cent) 76 78 78 76 75 LUL은 1985년최초로구성되었으며 2003년 TFL에귀속, 열차및역운영은 LUL 을구조조정하여공공부문에맡기고있으며,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Scheme 을통해유지보수에대한재원을확보한다. Jubilee 노선은 Green Park에서 London Bridge, Dockland 개발지역, Greenwich 의밀레니엄돔지역을거쳐 Stratford로이어지는데 1999년개통되었다.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19 신규차량, 신호등의 Central 노선의현대화와 Bakerloo 와 Metropolitan 노선열차들의개선이완료되었으며, Piccadilly 노선차량들의개선작업이진행되고있다. 1999년 London Transport를위한 5억파운드의별도자원이지하철을현대화하는데배당되었고, 이로써 2년간총 11억파운드를교부받았다. Docklands Light Railway Limited 는도크랜드경전철의운영을맡고있다. 다. 교외철도 교외서비스는 100km 이상거리까지런던의모든교외노선을운행하고있으며, 네트워크의대부분은전철화되었다. 네트워크는민간에게독점계약 (franchising) 된 10개운영회사에의해운행되고있다. 민영화된기반시설회사인 Railtrack 이소유하고있는선로에서운행하고있으며, 차량은민간리스회사로부터대여하여운행하고있다. 열차들은일반적으로 05:00~24:00까지운행하고있고, 비혼잡시배차간격은 10~30 분, 혼잡시에는더욱짧아진다. 요금은누진제이다. 라. 도로 Street Management가 580km에달하는런던의주요도로 (Rad routes) 에대한운영과관리를맡고있다. 승용차이용을억제하고환경친화적교통수단이용을증진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다. 4,600개에달하는런던전역의교통신호등에대한운영을맡고있다.
20 LTCC(London Traffic Control Centre) 개설 - 모든교통관리기능이하나의관리기구하에통합되고있다. - 터널, 교량및주기적정체지역을포함한런던전역에컴퓨터로통제되는신호망과신호레이아웃및교차점디자인을제공한다. 마. London River Sernaes Limited 템스강의 8개부두를운영관리하고있다. 부두를이용하는페리의면허를관리하며, 민간운영자로부터제공되는통근서비스를지원한다 (Subsidise). 계열사 - Transport Trading Ltd TFL 소유의모든교통운영회사에대한지주회사 런던교통박물관운영등과같은일정한상업적역할도수행 교통카드발행을통해운영수입을얻는다. - TFL Trustee Company Ltd TFL연금의수탁회사 - London Transport Insurance (Guernsey) Ltd TFL 서비스에대한보험회사 에너지및기후변화관련 - 런던시는 2025년까지 CO 2 배출을 1990년대비 60% 감축하기를목표로정하여, 다양하고지속가능한교통정책을추진중에있다. - 이를위해 3년간 250만파운드기금 (Our Climate Change Fund) 을구축하여다양한용역을추진한다. - 또한하이브리드버스도입, 저탄소택시도입방안등의계획을추진중에있다.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21 - 재활용활성화를위해약 270개의신문재활용통을지하철역외부에설치하였다. 4) 수단별운영성과 1999/2000년이후런던대중교통을이용한통행은 5% 증가하였다. 버스 - 런던의약 8,000대의버스는 2006/07년에약 18억여객통행이상을수행하며가장많은수송실적을달성하였다. - 운영노선역시 4억 5,800만km로 1957년이후최고치이다. - 100개심야버스노선은매년 3,400만여객을수송하고있는데, 이는 2000 년의 2배에달한다. - 런던버스는서비스질평가가이뤄진 1977년이후최고이다. 지하철 - 2006/07년지하철통행은약 10억통행이이루어진다. 평일에는 408km 운영노선에서 275개역을대상으로 3백만여객통행이이뤄지고있다. - LU는 2010년까지모든역중 25% 에해당하는지하철역에서계단을없애는프로그램을시작하였다. - DLR 은매년 6천만명을수송하는데, 2009년에는 8천만명으로증가될것으로기대된다. - TFL 은런던의주요도로에서자전거통행이활성화되도록약 4500개의자전거주차대를학교, 거리및역등에설치하여약 83% 가증가하였다. - 1994/98년이후런던의도로상에발생한사망및중상자수가 41% 감소하였는데, 이는정부의 40% 감축치를초과달성하였다. - 템스강가 8개의부두를통해매년 230만통행이이루어진다, - Dial-a-Ride 는매년 120만통행이이루어진다. - 2006/07년에 PSO(Public Carnage Office) 는택시운전사및소유자, 미니캡
22 운전자, 소운자, 운영자에대해약 8만개의면허증을발행하였는데, 이는처음으로정확한상황을파악하여미니캡과관련된정책에활용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자치구와의파트너십 - 종합적이고일관된교통정책을위해 TFL은자치구들과효율적인파트너십을구축하였으며이를위해위원회 (the Borough Partnership Group) 를설치하고, 하부에다음과같은 5개의팀을구성하였다. 자치구연락 ( 결 ) (Borough Liaison) 토지이용계획 (Land Use Planning) 재원조달 (Borough Funding) 계획 ( 프로그램 ) (Borough Programmes) 개별사업 (Projects Unit) 2002년 TFL과런던경찰청과공동으로 Transport Operational Command Unit 을설립하여버스에서발생하는범죄를예방하고, 버스노선에서의주차및혼잡문제를해결하기위해단속하고, 불법적인미니캡호객행위등에대처하였다. 2003년오이스터카드를발행하였으며, 이는런던의교통망에서발생하는통행의 73% 에이용된다.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23 < 표 3-3> 오이스터카드의이용실적 5. 재원조달 TFL은 2004년중앙정부와공동으로 5년시한의 100억파운드 (20조) 재원조달계획을마련하여런던교통망에대한개선및확장을추진하고있는데, 이중약절반은지하철에투자되고있다. 한편 2008년 2월에는 2012년올림픽및장애인올림픽경기에대비하여 2017년까지철도, 지하철, 버스등의교통망개선을위해약 400억파운드 (80조) 의추가적인재원을 TFL에지원하기로하였다. TFL의운영재원은크게요금수입 ( 주로버스와지하철 ) 과보조금 ( 중앙정부와지방정부 ) 으로조달된다. - 버스및지하철요금수입, 중앙정부보조금, 런던시 (GLA) 보조금 - 2003/04년회계연도에 TFL의 43억 5400만파운드였는데이중 51% 는요금수입이었고, 중앙정부지원금은 48%, 런던시보조금은 1% 였다.
24 재정 - 2002년 4월 ~2003년 3월동안 TFL은 17억 6,800만파운드를지출한것에반해, 영업수익은 7억 1,700만파운드밖에얻지못하였다. - 부족한총 10억 9,200만파운드는정부, GLA 및제2섹터로부터제공되는교통교부금및기금에의해조성되었다. < 표 3-4> TFL 의수입 - 지출내역 (2006.07 기준 ) TFL 수입내역 TFL 지출내역 - 지하철요금수입 : 48% - 버스요금수입 : 34% - 혼잡통행료 : 8% - DLR 요금수입및기타 : 6% - 임대및광고 : 4% - 운영비 : 55% - 인건비 : 19% - PPP 유지관리 : 22% - 재정지원 : 4% * 2006/07 회계연도의경우 TFL 의지출은 46 억 3,500 만파운드였는데이중약 64% 인 29 억 6,600 만파운드는운영하는교통수단으로발생하는요금수입이고, 나머지는중앙정부및런던시보조금 < 표 3-5> TFL 의재정현황 재정검토 2002/03( 백만파운드 ) 2001.21( 백만파운드 ) 재정요소 - 영업수익 - 지출 (2 억 8 천만파운드의자본투자포함 ) - 교부금이전의합자회사손실 - 이자 - 소계 - 자본이전 717 (1,768) (13) (15) (1,079) (13) 518 (1,175) (3) (18) - 합계 (1,092) (740) 소요재원조달 - 교통보조금 - 다른기금 1,024 68 - 재원조달합계 1,092 740 (678) (62) 717 23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25 < 표 3-6> TFL 의재정지원현황 계열사 - Transport Trading Limited - London Underground Limited - London Bus Services Limited - Dockland Light Railway Limited - Victoria Coach Station Limited - London River Service Limited - London Buses Limited 재정지원 2003/04( 천파운드 ) 2002/03( 천파운드 ) 6,450 143,500 503,000 31,530-1,050-13,875-400,347 35,800-530 - 합자투자 - Cross London Rail Links Limited 15,591 12,619 기타 - 버스우선권 - 안전계획들 - 자전거네트워크 - 혼잡통행료징수 - 트라팔가광장 - 지방교통및보도개선 - 주차관리및규제 - Taxicard - borough 도로들의유지 - borough 교량들의강화를포함한유지 - 도보환경개선사업 - 다른프로젝트들 21,778 22,457 10,328 17,248 6,296 5,865 1,104 4,659 36,698 15,913 30,621 38,012 20,513 19,545 5,856 13,988 9,714 5,060 1,690 3,273 30,058 13,290-14,473 합계 912,106 600,631 제 2 절 파리의광역교통기구 (STIF: Syndicat des transports d'îlede-france) 1. 설립목적및배경 STIF 는 1959년파리시와일드-프랑스지역의광역교통정책수립의필요성에따라 STP(Syndicat des Transports Parisiens) 란이름으로창설되었으며, 1991년 STP의구역은일드- 프랑스지역의광역권까지로넓혀광역교통정책수립및조정에대한법적권한을가진다.
26 2001년합법적개혁에따라위원회안에일드 -프랑스지역을포함하도록허용하면서, STP는 STIF로이어진다. STIF의개혁 (2005) - 자치단체의자유와책임에관한법률의 7개항개정 (Low 2004-809, 13th August 2004 on local-authorith freedom and respossibility) - 개혁에따른재정분담체계의변화 개혁이전 : 중앙정부 STIF 개혁이후 : 중앙정부 일드-프랑스 ( 포괄재원 ) STIF 2. 조직구성 STIF의개혁이전조직구성 - 위원회구성 : 34명 정부관계자 (17명) 와일드 -프랑스지역관계자 (17명) - 2005년 7월부터는중앙정부의위원석이모두지방정부로이전되고, 위원회의조직구성에서도개편이이루어진다. 가. STIF 의위원회의구성 의장 : 일드- 프랑스광역권수장 (1인) 부의장 : 일드-프랑스광역권 (1인), 파리 (1인), 주변지역 (2인) 등총 4인 경영관리이사 운영위원회구성원 : 29인 ( 의장및부의장포함 ) - 일드- 프랑스광역권 : 15인 - 파리지역 : 5인 - 주변지역및지역상공회대표, 사회협력을위한공공기관대표 : 9인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27 실행위원회 : - STIF의의장, 4명의부의장 - 기술담당의장 : 5명 ( 운영위원회소속구성원 ) 기술협력위원회 : 교통서비스담당 투자계획위원회 : 투자및지역간협약감독담당 재정및요금위원회 : 재정및요금담당 서비스와도시교통계획 (PDU: urban transpor plan) 의질담당 ( 여자의장 ) 사회적으로형평성있는교통서비스의제공 - 지역상공회의소의대표 - 사회협력을위한공공기관의대표 집행부 - 의장이운영위원회의자문을거쳐임명한 142명 - 구성 : 공무원 (27%) 및작업요원 (67%), 파트타임직원 (6%) 나. 일드- 프랑스지역의대중교통운영조직 : STIF 와 3개운영기관 STLF ( 일드 - 프랑스권운송조합 ) RATP ( 파리교통공사 ) SNCF ( 프랑스국철 ) OPTILF ( 버스협회 ) METRO ( 지하철 ) RER ( 고속전철 ) BUS ( 버스 ) RER ( 고속전철 ) SUBURBAN ( 교외철도 ) PRIVATE BUS ( 교외버스 ) < 그림 3-2> STIF 와 3 개운영기관조직도 3. STIF 와 3 개운영기관의담당기능과운영 가. 담당기능 STIF 는광역권의대중교통정책을수립하고통합 조정하는대중교통에관
28 한총괄책임을담당한다. - 대중교통공급자와계약을통해서비스수준과요금을결정 - 대규모대중교통투자사업결정및관리감독 - 대중교통사업의재원조달 STIF의기본적의무 - 운전자의수와운전상황의파악 - 요금정책의수립 - 교통서비스의질 - 일드- 프랑스지역의수송체계의현대화 - 도시교통계획에따른서비스의질향상 - 새로운기반을구축하기위한연구 - 공공교통의운용에필요한대부분의자금 (36억유로 ), 교통수송회사에서여객에게받는비용 (26.3 억유로 ): 2005 년 계약을통해 RATP( 파리교통공사 ), SNCF( 프랑스국철 ), OPTLE( 민영버스조합 ) 에소속된버스회사들이대중교통을제공하며 STIF와함께일드- 프랑스지역의일원화된광역권대중교통운영기구를이룬다. 나. 교통서비스 : 철도네트워크, 버스네트워크, 통행량 일드- 프랑스의광역대중교통망은파리시내의역간거리를 200~500m로하여 5 분내에어디서나역으로의접근이가능하도록지하철네트워크를구축하고, 외곽에서는지하철과고속철도를통해파리로이동이가능하도록하였다. 외곽과외곽을이어주는경전철과시외버스네트워크구축을통해지하철과고속철도로의접근을용이하도록하였다.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29 < 표 3-7> 일드 - 프랑스지역의교통서비스현황 <2004 년기준 > 운송기관 교통수단 노선수 ( 개 ) 노선연장 (Km) 정거장수 ( 개 ) SNCF RER (line A, B, C, D, E) 5 1293 390 RER (line A, B) 2 115 65 METRO 16 211 381 RATP TRAMWAY 2 20 34 BUS Paris 59 566 1,836 BUS suburbs 202 2,191 5,216 OPTILE BUS - 15,916 19,791 < 표 3-8> 일드 - 프랑스광역대중교통의서비스발달 : 2004~2007 SERVICE DEVELOPMENT FOR THE PERIOD 2004-2007: RATP AND SNCF ( CONTRACT) AND OPTILE RATP UNITS* reference service service provided 2004 2004 Metro MTK 44.370 43.910 RER MTK 12.350 12.290 RER A 8.190 8.150 RER B 4.160 4.140 Surface MTK 143.650 140.850 TC SP 3.960 3.830 Bus PDV 52.340 51.080 Bus Paris 24.270 23.480 Bus suburbs 63.080 62.460 SNCF Railway MTK 57.849 57.034 RER E MTK 4.315 4.184 Other lines running from paris-est MTK 3.925 3.781 Western lines from Paris-Nord MTK 4.892 4.853 RER A MTK 2.127 2.082 La Verriere-La Defense MTK 0.885 0.880 Southern lines from Paris-Saint-Lazare MTK 4.629 4.555 Northern lines from Paris-Saint-Lazare MTK 5.443 5.345 RER C MTK 11.169 11.061 Lines from Paris-Montparnasse MTK 3.625 3.608 RER B MTK 5.073 5.049 RER D MTK 9.638 9.554 Other lines from Paris-Sud-Est MTK 1.565 1.546 Mitry-Crepy en Valois MTK 0.563 0.536 Bus network MTK 1.709 1.678 Daytime bus routes MTK 0.342 0.313 Bus de Nuit routes MTK 0.645 0.643 Aulnay-Bondy rail replacement senvice MTK 0.722 0.722 POTILE Bus MTK 124.400 *MTK=millions of trains.km, MVK=millions of vehicles.km
30 다. 통행량 < 표 3-9> 일드 - 프랑스광역대중교통의운송실적 ( 단위 : 백만통행 ) OVERALL DEVELOPMENT OF TRAFFIC in millions of journeys 2003 2004 development 2003/2004 SNCF Trains and RER 572.0 602.0* 5.2%* RATP 2613.1 2777.9 6.3% - RER 400.4 437.8 9.3% - metro 1247.9 1355.7 7.0% - tramway 51.7 57.7 11.6% - bus paris 345.6 352.2 1.9% -bus suburbs 562.8 587.8 4.4% - Orlyval 2.1 2.1 0.0% - Other specific services 2.6 4.6 76.9% Total RATP + SNCF 3185.1 3379.9 6.1% OPTILE + TRA 266.0 272.0 2.3% *Provisional estimate 라. 통합요금체계 STIF는요금체계를결정하고대중교통티켓을발행, 운송업체는이에따라요금을징수한다. 대중교통티켓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31 - 시즌패스 단위 ( 주, 월, 년단위로 1'Zone1-2( 파리시내 )' 요금과 2'Zone1-8( 일드-프랑스권 ' 요금으로나뉜다.) 사용티켓, 학생용티켓 일드- 프랑스내대중교통수단을구입가격 (1'Zone1-2' 요금과 2'Zone1-8' 요금 ) 에따라구역 (Zone) 내에서자유롭게이용한다. 'Zone1-8' 의수상교통, 택시, 지역간철도와는완벽한통합요금체제가이루어지지못한다. - 싱글패스 BUS, TRAM, METRO 전용티켓으로철도시스템내에서는환승이가능하나버스나기타대중교통수단과는환승이불가능하다. 스마트카드의도입 - 대중교통수단간요금지불이통합적으로운영되도록비접촉식스마트카드를도입하여, 시즌패스 ( 월, 연간 ) 가점차스마트카드로교체되고있다. 마. AMIVIF (Association Multimodale d 'Information des Voyageurs en Ile-de-France: 통합대중교통정보체계 ) 운영 일드- 프랑스지역의 RATP, SNCF, OPTILE는 AMIVIF를설립하고, 파리시를중심으로일드 -프랑스권의대중교통이용객들에게교통수단정보및실시간교통정보를제공하고있다. AMIVIF의주요활동 - 일드- 프랑스지역내교통수송회사에서제공하는교통서비스데이터를수집 통합관리한다. - 24시간접근이가능하도록, 일주일마다교통정보를웹사이트 (www.transport-idf.com) 를통해제공한다. - 현재 30만개의대중교통노선, 3만8 천개의정류장및환승센터정보, 일
32 드 - 프랑스지역의 6 백만개의운행시간표를수집관리하고있다 (2004). < 그림 3-3> www.transport-idf.com 화면 바. 도시계획과교통계획의통합운영 STIF는도시의토지이용과교통을통합계획하여중장기적지역발전계획을수립, 신도시개발이전에대중교통중심의교통계획을우선수립한다. - 라데팡스 (La Defence) 의계획 : 파리시서쪽 6Km 외곽에개선문을경유하는간선도로축상에위치하며, 750ha 수준의핵심부도심권업무지역이다. - 계획초기부터개선문과라데팡스의중심부를연결하는간선도로는지하로관통시켜통과교통의유입을억제하고, 차량은라데팡스외곽에설치된순환도로를통해서만유 출입하도록계획하였다. - 신도시와파리시간에 RER을건설 운영하여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를구축하였다.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33 4. 재원 재정분담의체계 : 다양한단체의분담및참여, 지역단체의감독제도화 주요재원 : VT(Versement Transport: 광역교통세 ) 와회원기여금 - STIF의운영재원은조합에서직접집행하는교통세 (66%), 과태료 (2.6%) 등의수익금과그외공공지원금으로충당한다. < 참고 > 20004 년기준일드 - 프랑스의공공교통종합재정내역 STIF 2004 ACCOUNTS REVENUE in millions as a 2004/2003 of euros percentage percentage income from transport taxes 2,556.9 66.7 +7.4 1,066.4 27.8-10.0 548.1 14.3-10.0 198.4 5.2-10.0 319.9 8.3-10.0 Public subsidies for operation of transport in lle-de-fance - State - Re'gion lle-de-france - Ceunties (including Ville de Paris) Other revenue - including income from motoring fines 212.0 101.4 5.5 2.6 +87.4 +69.3 TOTAL REVENUE 3,835.3 100.0 +4.2 EXPENDITURE Operatioal subsidies paid to transport companies - RATP - SNCF - private transport companies Current operation and equipment - personnel expenditure - studies and expert reports Other expenditure - operations financed by income from motoring fines - reimbursement of transport tax to emploters - imagine R card - Che'que Mobilite' 3,500.7 1,941.8 1,247.1 311.8 19.4 7.8 7.0 306.1 101.4 45.9 93.5 18.4 91.5 50.8 32.6 8.1 0.5 0.2 0.2 8.0 2.7 1.2 2.4 0.5 +0.5-0.5 +2.0 +0.9 +35.7 +6.9 +150.0 +41.1 +69.3 +4.1 +127.0-21.4 TOTAL EXPENDITURE 3,826.2 100.0 +3.0
34 DETAILED TABLE OF FUNDING FOR PUBLIC TRANSPORT IN ILE-DE-FRANCE IN 2004 OVERLL FUNDING 2004 in billions respective of euros share comments SRIF 3.70 51.3% Ohter 3.52 48.7% TOTAL 7.22 100.0% OVERALL FUNDING FOR PUBLIC TRANSPORT IN ILE-DE-FRANCE IN 2004 Passengers 1.82 25.2% Employers 0.62 8.6% Transport tax 2.54 35.1% State 0.65 9.0% Re'gion lee-de-france 0.51 7.0% Counties in lee-de-france 0.60 8.3% Essentially, contribution to STIF expenditure+subsidies for certain tickets+investments. Other 0.48 6.7% (Income from fines received by STIF, other revenue from transports, municipalities etc.) TOTAL 7.22 100.0% FUNDING FOR OPERATION OF PUBLIC TRANSPORT Passengers 1.82 27.7% Income from fares, excluding the proportion paid by employers, the counties and the re'ion. Employers 0.62 9.5% payment for 50% of cost of employees' Carte Orange (estimate) transport tax 2.54 38.6% Contributions from employers in lee-de-france. State 0.61 9.3% Contributions to STIF and school expenditure. Re'gion lee-de-france 0.24 3.6% Contribution to STIF expenditure+subsidies for school transport and Che'ques Mobilite'. Counties lee-de-france 0.49 7.4% Contribution to STIF expenditure+subsidies for school transport, the eldrrly, Che'ques Mobilite' and agreed services. Other (other resources of transport companies, 0.26 3.9% Municipal subsidies, income from advertising property,ect. municipalities etc.) TOTAL 6.58 100.0%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35 제 3 절뉴욕의광역교통기구 (MTA: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1. 설립목적및배경 뉴욕대도시권의종합적교통정책수립을통한공공의이익실현을위한공공기구, 1965년뉴욕주의회의 17명의위원에의해설립되었다. MTA는사람들의업무, 여가활동등을위한모든이동이원활할수있도록중요한네트워크를형성하여도시내모든지역의접근성을확보한다. 2. 조직구성 가. 위원회구성및임명 MTA는 17명으로구성된위원회에의해운영되며, 위원은주지사에의해임명된다. - 뉴욕시장이추천한 4명 - Nassau, Suffolk, Westchester, Dutchess, Orange, Rockland, Putnam counties 의행정부에서각 1명 ( 총 7명 ) - 시민자문위원회의 3명과노동조합위원 3명 나. MTA 의 7 개운영기관 MTA는하부운영기관을두고있으며, 주지사는각기관의 5명의국장과의장을지명한다. - 각운영기관은지하철 버스 철도 교량및터널등을관리한다.
36 M T A New York City Transit Long Island Rail Road Long Island Bus Metro-North Railroad Bridges and Tunnels MTA Capiral Construction MTA Bus Company < 그림 3-4> MTA 와 7 개운영기관조직도 3. MTA 의 7 개운영기관의담당기능과운영 MTA는공공기구로지역철도, 지하철과버스서비스제공으로 1년에 26억명의버스및철도수송을담당하는세계에서가장큰교통운영기관이다. MTA 의거대한교통네트워크는뉴욕안의 1460만의사람들을뉴욕에서 Long Island, Southeastern New-York State, Connecticut 까지연속적으로이어준다. < 표 3-10> MTA 운영내역 2008 operating budget Average weekday ridership Rail and subway lines, and bus routes Rail and subway cars Buses Track miles Bus route miles Rail and subway stations Employees MTA Totals at a Glance* $10.8billion 8,505,966 422 8,934 6,346 2,057 3,903 734 69,117 *Budget as of February 2008;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 2007. 1) New York City Transit Subway 운영 (1904 년시작 ) - 뉴욕의 Manhattan, the Bronx, Brooklyn, Queens 4개구를고가와지하터널을통해현재주 7일 24시간운행하며, Staten Island에서는 22개지역을연결한다.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37 Motor-Bus 운영 (1905년시작 ) - 도시의대중교통중 80% 를차지하며, 5개의자치구에걸쳐 200곳이상의지역에 30개이상의직행노선을운영한다. < 표 3-11> New York City Transit 운영내역 New York City Transit at a Glance* Subway in four boroughs, buses and paratransit in five boroughs, plus the MTA Staten Island Railway. 2008 operating bodget Average weekday passengers Subway lines Bus routes Subway cars Buses Track miles Bus route miles Subway stations Employees $7.9 billion 7,417,478 27 243 6,494 4,576 660 2,056 468 48,910 *Budget as of FEBRUARY 2007;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2006. Staten Island Railway* Rail cars Track miles Rail Stations Statistical in formation as December 31,2007. 64 29 22 2) Long Island Rail Road 가장오래된미국최대의통근열차로 Long-Island 와 Manhattan 을연결한다. < 표 3-12> Long Island Rail Road 운영내역 Long Island Rail Road at a Glance* Rail lines in Nassau and Suffolk counties and in New York City; the largest commuter railroad in the United Ststes. 2008 operating budget Average weekday ridership Rail lines Rail car Track miles Rail stations Employees $1.5 billion 301,763 11 1,181 594 124 6,471 *Budget as of February 2008;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 2007.
38 < 그림 3-5> Long Island Rail Road MAP 3) Long Island Bus 1973년 10개의민간버스회사를하나로통합 96개지역과 47개 Long-Island 의철도역, 5개뉴욕지하철역, 많은산업단지, 대학, 병원, 기업의본부, 그리고주요쇼핑센터를연결한다. LIRR 과더불어 Long Island 의교통서비스를구성하며, 남북의교통수요와기업, 교육시설, 상업시설등으로의특별한접근수단의역할을수행하여개별차량으로인한교통혼잡을방지한다. < 표 3-13> Long Island Bus 운영내역 Long Island Bus at a Glance* Buses and paratransit in Nassau, western Suffolk, and eastern Queens counties; funded through Nassau County. 2008 operating budget Average weekday ridership Bus routes Buses Bus route miles Employees $134.1 million 108,380 54 416 954 1,103 *Budget as of February 2008;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 2007.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39 4) Metro-North Railroad 뉴욕의 2 번째큰통근열차로 Manhattan 과 Connecticut 을연결한다. < 표 3-14> Metro-North Railroad 운영내역 Metro-North Railroad at a Glance* Rail lines in Westchester, Putnam, Dutchess, Orange, and Rockland counties counties and in Connecticut and New Yurk City. 2008 operating budget Average weekday passengers Rail lines Rail cars Track miles Rail stations Employees $1.2 billion 276,555 6 1,195 774 120 *Budget as of February 2008;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 2007. 5) Bridges and Tunnels < 그림 3-6> Metro-North Railroad MAP 1933 년지어진후매일 1 백만명이상이이용 12 개지역 (New York, New Jersey, Delaware, Illinois, Indiana, Maine, Maryland,
40 Massachusetts, New Hampshire, Pennsylvania, Virginia, West Virginia) 에서단일전자망의 E-ZPass 를통해징수되는통행수익은 MTA 대중교통서비스지원에사용된다. < 표 3-15> Bridges and Tunnels 운영내역 Bridges and Tunnels at a Glance* Seven bridges and two tunnels in New York City, toll revenues help subsidize mass transit. 2008 operating budget Average weekday vehicles Bridges Tunnels Employees $426.9 million 857,996 7 2 1,772 *Budget as of February 2008;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 2007. 6) MTA Capital Construction 2003년형성된회사로 MTA expansion project, downtown mobility project, MTA-wide security project 진행을위한건설관리를담당한다. MTA Capital Construction에는건설및관련전문가와주요컨설팅회사등이참여하였다. < 표 3-16> 사업계획운영내역 MTA Capital Construction Planned Project Costs* Construction management for MTA Capital Program expansion, downtown mobility, network security projects. Expansion Projects East Sode Access Second Avenue Subway (Phase I) $7.2 billion $4.3 billion NYC-Funded Project 7 Line Extension Federally Funded Downtown Mobility Projects Fulton Street Transit Center South Ferry Terminal *Planned project costa as May 2008 $2.2 billion $1.2 billion $516 million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41 7) MTA Bus Company 뉴욕시교통부에의해부여된운영권에따라운영하는 7개의버스회사에대한가동을관리하기위하여 2004년 9월창설되었다. MTA bus company 는 7개기업의지역버스와고속버스운영에대한통합운영, 유지관리, 현재버스의유지, 낡은버스를대신한새로운버스의구입하는일등을한다. MTA Bus 는 3개도시 (Bronx, Brooklyn and Queens) 의 46개지역노선과 Manhattan 과 3개도시사이의고속버스 35개노선을운영한다. < 표 3-17> MTA Bus 의운영내역 2008 operating budget Average weekday ridership Bus routes Buses Bus route miles Employees MTA Bus at a Glance* Buses in four boroughs $491.3 million 367,920 81 1,354 883 3,301 *Budget as of February 2008; other statistical in formation as of December 31, 2007. 제 4 절 워싱턴도시권대중교통청 (WMATA: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1. 설립목적및배경 WMATA 는버지니아및메릴랜드, 컬럼비아특별행정구에의해공동으로투자되어통합된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National Capital Transportation Act 에근거하여협약 설립 (1967년) 되었다.
42 WMATA 는국가의중심지역에서지역적교통체계를균형적으로운영하기위해각지역별계획, 개발, 건설, 재정등의집중을통해 1967년창설되었다. 지하철 (Metro-rail) 의개발은 1969년에시작되었고, 4개의지역버스시스템은 1973년에갖추게되었다. - 지하철은 1976년에가동을시작하였다. - 원래의 103마일가로장네트워크의최종틀은 2001년에완료하였다. - 오늘날 106.3마일네트워크안에 86개의지하철역이있다. 2. 조직 가. 위원회 1) 위원회구성 위원회의구성은 6명의의사결정권을갖는 Voting Member, 6명의Alternate Member 총 12명으로구성된다. 2) 임명및위원의신분 지방의주지사가각각 2명의 Voting Member 및 2명의 Alternate Member 등 4명의운영위원을임명하여구성한다. 이들은정치인, 전문가, 업계대표등다양한직업을가진인사들로다양하게구성되었다. 3) 임원의선출 위원회의의장과부회장은위원들중매년선거에의해선출되며, 이사회의의장은 3개지방의위원들이번갈아가며맡는다.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43 4) 위원의보수 12명의위원들은일정보수가없는봉사의개념으로일하는것이원칙이며, 업무에따른필요경비는부분적으로지급된다. 나. 직원 1) 총관리자 총관리자는위원회에의한정책방향에권위의수석행정관이고, 위원회의회의주제, 권위의모든활동을담당한다. 2) 회계원 기금의관리책임자로의장과부회장, 총관리자가허가하는사람들의서명에따라모든영수증과지급계정을처리하는일을담당한다. 3. 담당기능과운영 가. WMATA 의담당기능 WMATA 는미국내에서 2번째로큰철도교통체계 ( 지하철 (Metro-rail)) 와 5번째로큰버스네트워크 ( 버스 (Metro-bus)) 를운영한다. WMATA Metro-rail Metro-bus < 그림 3-7> WMATA 의조직도 3 개지역의교통체계를한개의존으로두고불필요한중복서비스없이
44 효율적으로통일된지역운송체계를갖출수있도록교통의다양한형태와이동기능을계획 개선하는기능을담당한다. 1) Metro-rail < 표 3-18> Metro-rail 의서비스개요 system Train operating spped number of line Service hours - size: 106.3miles, 86 station - subway: 50.5miles, 47 station - Surface: 46.31miles. 33 station - Aerial: 9.22miles, 6 station - 59 mph maximum - 33 mph average including stops - 5: Blue, Green, Orange, Red, Yellow - Opens: 5 a.m. weekdays/ 7 a.m. weekends - Closes: midnight Sunday~Thursday 3 a.m. Friday~Saturday nights Cars per average train per line and time between trains Line Red Green Yellow Blue Orange Weekday rush train size 6-8 cars 6-8 cars 6 cars 6 cars 6-8 cars Rush periods intervals between train 5 min. 6 min. 6 min. 6 min. 6 min. Midday and evening train size 6 cars 6 cars 6 cars 6 cars 6 cars Midday intervals between trains 12 min. 12 min. 12 min. 12 min. 12 min. Evening intervals between trains 12 min. 20 min. 20 min. 20 min. 20 min. When two colors of trains serve the same track, the time between trains during rush hours is three minutes on the Green, Yellow, Blue and Orange lines.. On the Rad Line between Grosvenor-Strathmore and Silver Spring srations, the time is two and a half minutes. Metrorail facilities by political jurisdiction Jurisdiction Miles* Stations Total District of Columbia Montgomery Prince George's Total Maryland Alexandria Arlington Fairfax County 38.30 18.43 19.86 38.29 6.11 12.19 11.17 40 11 15 26 3 11 6 Total Virginia 29.47 *I he sum of miles does not equal the total because of rounding. 20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45 2) Metro-bus < 표 3-19> Metro-bus 의서비스개요 Bus fleet Communications /security - All buses are accessible to people with disabilities - Bike racks on all buses - 12,216 bus stops and 2,477 shelters (680 owned by WMATA) - 332 routes on 180 lines - Hours vary by route - Two-way radio links to operations control center - Emergency radio silent alarm - Automatic vehicle locators - Cameras installed on 715 buses 나. 서비스구역 지하철과버스는 1500square-mile 안에서 350만명의사람들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 교통운용구역은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suburban Marylandthe Northern Virginia 등 3개지역을포함한다. < 표 3-20> WMATA 의 2008 년총통행승객 지하철 버스 총계 215.3 만명 133 만명 348.3 만명 다. 재정운용 WMATA 의재정중주요비용의 65% 는중앙정부가제공하며, 남은 45% 의비용은주 정부 (42.4%), 교통수단의통행운임및기타수익 (57.6%) 으로충당한다.
46 Metro-rail 보조금배부방법 < 표 3-21> Metro-rail 운용보조금배부방식 Population/population density US Census data for urbanized arer population 50% population and 50% density weighted population (pop x density) Average weekday ridership by juris diction of residence Determined by rail passenger survey Number of rail stations by jurisdiction Assignm ents determined by Board 33% 33% 33% < 그림 3-8> Metro-rail system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47 < 표 3-22> Metro-rail 2005 년도예산 FY05 Bud get Population Weighted By Density 2000 Census Formula Weight Average Weekday Ridership May'03 ridership Percent of Total Formula Weight Station Distribution Station Assigments Percent of Total Formula Weight FY05 Formula Distribution Destrict of Columbia 25.9% 8.6% 164,008 28.5% 9.5% 39.8 47.6% 15.9% 34.0% Montgomery Prince george's Maryland Subtotal 21.4% 18.7% 40.1% 7.1% 6.2% 13.4% 119,646 110,532 230,178 20.8% 19.2% 39.9% 6.9% 6.4% 13.3% 11.5 13.2 24.7 13.8% 15.8% 29.6% 4.6% 5.3% 9.9% 18.7% 17.9% 36.6% Alexandria Arlington City of Fairfax Fairfax County Falls Church Virginia Subtotal 5.0% 6.8% 0.5% 21.3% 0.3% 34.0 1.1% 2.3% 0.2% 7.1% 0.1% 11.3% 27,255 62,863 2,296 86,704 2,930 182,049 4.7% 10.9% 0.4% 15.0% 0.5% 31.6% 1.6% 3.6% 0.1% 5.0% 0.2% 10.5% 3.5 10.0 0.0 5.5 0.0 19.0 4.2% 12.0% 0.0% 6.6% 0.0% 22.8% 1.4% 4.0% 0.0% 2.2% 0.0% 7.6% 4.7% 9.9% 0.3% 14.3% 0.3% 29.4% Total 100.0% 33.3% 576,235 100.0% 33.3% 83.5 100.0% 33.3% 100.0% Note:For FY05 NY Ave. & blue line extension are omly carried 1/2 year. FY06 station total will be 85 stations excluding Arlington Cemetery Metro-bus 보조금배부방법 < 표 3-23> Metro-bus 운용보조금배부방식 Population/population density Revenue house Assigned geographically or by Board agreement Revenue miles Assigned geographically or by Board agreement Ridership by jurisdiction of residence Average weekday ridership Determined by bus survey 25% 25% 35% 15%
48 < 표 3-24> Metro-bus 2005 년도예산 FY05 Bud get Jurisdiction Population Weighted By Density Formula Weight 25.0% Average Weekday Ridership Formula Weight 15.0% Revenue Miles Formula Weight 35.0% Revenue House Formula Weight 25.0% FY05 Formula Distribution - Destrict of Columbia 6.5% 8.7% 14.9% 13.3% 43.3% Montgomery County Prince george's County Maryland Subtotal 5.4% 4.7% 10.0% 1.7% 2.6% 4.2% 4.8% 5.8% 10.6% 2.9% 3.4% 6.3% 14.8% 16.4% 31.2% Alexandria Arlington City of Fairfax Fairfax County Falls Church Virginia Subtotal 1.3% 1.7% 0.1% 5.3% 0.1% 8.5% 0.6% 0.8% 0.1% 0.5% 0.1% 2.1% 1.9% 3.2% 0.0% 4.2% 0.1% 9.5% 1.2% 2.0% 0.0% 2.2% 0.1% 5.4% 5.0% 7.6% 0.2% 12.2% 0.4% 25.4% Total 25.0% 15.0% 35.0% 25.0 100.0% 제 5 절 오리건주의광역교통기구 (TriMet: Tri-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District of Oregon) 1. 설립목적및배경 가. 설립목적 TriMet 는성장하는오리건지역의교통수단을제공하기위하여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이며혁신적인대중교통시스템을건설하는것을목표로한다. 장기계획을위한 9가지원칙 - 통합대중교통시스템건설을계속한다.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49 - 현존자원이용을극대화하고, 미래의문제를예방하고효율성을증진시키는자본투자를한다. - 대중교통이용을증가시킨다. - 서비스질에집중한다. - 환경측면에서리더십을가진다. - 교통과토지이용을연계시킨다. - 지역사회를반영하는직원들을고용하고, 훈련시키고유지하여조직의다양성을증진시킨다. - 강력한재정관리를유지한다. - 고객의요구에대응한다. 나. 설립연도및이후연혁개요 1969년 TriMet 는재정난에시달리고있는 Rose City Transit 을인수하였음. 그당시 175대의버스에하루 65,000명의승객이이용을하였다. 1975년요금면제구역 (Fareless Square) 이포틀랜드도심에설치되었고, 구역은도시의도심구역에서자가용이용을줄이고대중교통의이용률을높이기위해지정되었다. 참고로이지역외에서의요금은 35센트이다. 1978년 22블록규모의포틀랜드대중교통몰 (Portland Transit mall) 이도심 5 가와 6가에설치되었고, 이것은버스전용차선을포함하고있으며환승시설을제공하여이용자들이편하게환승할수있도록하였음. 2007년도에이몰에서경전철노선운영을중단하였으며이노선은 2009년 9월재운영을실시할예정이다. 1981년포틀랜드광역교통기구는굴절버스를처음으로도입하였으며, 9월에는 24시간기록되는버스스케줄정보를전화상으로이용가능하도록하였다. 1986년 15마일 ( 약 24km) 의 MAX Blue Line 이포틀랜드와그래셤 (Gresham) 에도입되었고, 이노선은 1950년이후이용되지않았던승객용철도서비스를재도입하였다.
50 1989 년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는미국대중교통협회 (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 로부터미국최우수대중교통기구로선정되었다. 1995년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의웹사이트를오픈하였다. 1997년저상버스및열차를최초로도입하였다. 1998년포틀랜드와힐스보로 (Hillsboro) 를연결하는 Westside Max가개통되었고, 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는버스노선의배차간격을최대 15분이넘지않게조정하였다. 1999년위성을이용한버스도착시간정보 ( 후에 Transit Tracker로명명됨 ) 를북포틀랜드와도심의주요버스정류장에제공하였다. 2001년요금면제구역이포틀랜드의북동쪽으로확장되었다. 민간회사인 Bechtel Corporation 의제안을받아시작한민관합작 (Public/Private Partnership) 으로인하여 Airport MAX(Red line) 가 9월 10일에서비스를시작하였고, 민관합작으로인하여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가계획한시간보다앞서노선의건설을완료하였다. Bechtel 은포틀랜드국제공항의입구주변 130에이커 (486,000제곱미터 ) 에해당하는지역의개발권을획득하였고, 최초의 MAX Line는 Red line 개통과동시에 Blue MAX Line으로명칭이바뀌었다. 2002년전화정보서비스가개선되었다. 2004년 Interstate MAX(Yellow line) 가 Interstate Ave. 상에개통되었고, 이당시 638대의버스와 208대의준대중교통 (Paratransit) 차량, 105대의열차차량을소유하고있었으며, 하루에 300,000명이넘는승객이대중교통을이용하였다. 2005년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는바이오디젤사용을시작하였으며이연료의사용을계속확장하기로계획을세웠다. 2007년포클랜드대중교통몰은새로운 MAX Green Line 사업을위해서폐쇄되었으며이사업은대략 2년정도가걸릴것으로예상된다.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51 2. 조직구성및관련법령 가. 일반권력 TriMet 는오리건주의시자치체이다. 이는공공단체이며 district( 행정구역 ) 을대표하여대중교통을제공하기위한폭넓은권한을가진다. 일반보증채 (general obligation bonds) 와수익사업채 (revenue bonds) 를발행할수있고, 고용주임금세 (employer payroll tax) 를가진다. 나. 이사회 주지사에의해임명된 7인의이사회가관리한다. 이들은특정행정구역에거주하여야하고, 임기는 4년이며주지사의뜻에의해직무를수행한다. 이사회는조직정책을정하고법령 ( 세금및경찰조례와관련된조례 ) 을발효시키며계약들을검토한다. 다. 이사회회의 이사회는한달에한번회의를하고, 회의는공공에개방되며시민들의논평을위한포럼을포함한다. 라. 총책임자 총책임자는이사회에의해임명되며, 조직의운영을책임짐. 총책임자의의무는법령에의해정해져있다 (ORS 267 6) ). 정해진임기는없으며, 이사회에의해해임될수있다. 결의안에의하여, 이사회는총책임자에게 250,000달러를넘지않는계약체결권을위임하여왔다. 단, 개인적서비스관련계약은 100,000달러를넘지않아야한다. 6) http://www.leg.state.or.us/ors/267.html
52 총책임자는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직원을위한내부행정정책과과정을발표하고조직의주요활동에대하여이사회에매달보고서를제출한다. 마. 한계 법령으로부터위임된권한과기능만을사용할수있고, TriMet 의의사결정에영향을끼치는헌법, 관습법및제정법에근거를둔많은규칙과제한이있다. A. 연방법 (Federal law): TriMet가연방대중교통국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기때문에, 모든수여동의계약조건에따른다. TEA-21: 1998년제정된교통관련연방법으로서국고재정지원의근거가된다. 이법은 2003년효력이다하고 SAFETEA-LU 가그역할을대신하고있다. SAFETEA-LU Section 3043-B 가재원조달을인정한다. 바. 조직도 < 그림 3-9> TriMet 조직도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53 3. 담당기능 가. 담당지역 멀트노마 (Multnomah), 워싱턴 (Washington), 클래커머스 (Clackamas) 카운티 동서 : 트라우트데일 (Troutdale)-포레스트그로브(Forest Grove) 남북 : 수비섬 (Sauvie Island)-오리건시티 (Oregon City) 와에스타카다 (Estacada) < 그림 3-10> TriMet 담당지역및노선 나. 담당수단 버스, 경전철 (Light Rail), 통근열차 (Commuter Rail), 시내전차 (Streetcar) 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는 660대의버스를소유하고있으며, 이버스들은크기및특징에따라서 18개로구분된다. 소유된버스는 30피트에서 40피
54 트 (9~12 미터 ) 크기의준대중교통수단과미니버스로구성된다. 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는다른대중교통기구와달리 60피트 (18미터) 크기의버스는운영하고있지않다. 또한 2대의하이브리드버스가포함되어있다. 경전철의경우는 Blue, Yellow, Red 노선이운영중이며보통 MAX(Metropolitan Area Express 의약자 ) 로불리고있다. 현재 Green 노선이건설중이다. 통근열차의경우는 Westside Express Service(WES) 가 2008년가을개통예정이고, WES 의개통에따라서워싱턴이나클래커머스에서통근하는사람들이이열차를이용할수있게될것이다. 배차간격은주중첨두시간에 30분간격이고, 사람들의대중교통이용을촉진하기위해서 4개의역에무료주차시설을공급하여통근자들로하여금 Park and Ride를할수있도록한다. 또한포틀랜드시내전차는포틀랜드북서지역의포틀랜드대학교와남쪽강변및 Legacy Good Samaritan 병원을연결하고있다. 다. 담당기능 포틀랜드대도시권에대중교통서비스제공 대중교통서비스에대한투자도 - TriMet 의대중교통투자계획 (Transit Investment Plan) 은포틀랜드대도시권에서어떻게대중교통서비스를확장할지에대한일종의로드맵이다. - 대중교통투자계획은 5년단위로갱신이되며대중교통서비스, 새로운대중교통노선의건설, 고객정보에대한투자에대하여기술하고있다. 포틀랜드대도시권의교통계획은주로지방정부에의해선정된 Metro 에서주로담당하고있다. - Metro는교통계획을통해포틀랜드대도시권에토지이용계획을설정하고포틀랜드의도시경계를유지, 도시의무질서한확장 (Sprawl) 을방지한다.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55 4. 재원조달및운용 가. 재원조달 최근 TriMet 의대표적과업인남포틀랜드 I-205/ 포틀랜드몰경전철사업과윌손빌 (Wilsonville)-비버튼 (Beaverton) 간오리건통근철도사업을통해재원조달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3-25> 재원조달구성 구분 남포틀랜드 I-205/ 포틀랜드몰경전철사업 윌손빌 - 비버튼간오리건통근철도사업 계약시작일 2007 년 6 월 19 일 2006 년 10 월 16 일 총사업비용 575.70 117.30 초기연방정부지원비용 345.413 58.65 연방법 (ISTEA Sec. 5309) 에의한사업지원비용 60% 50% 추가연방정부지원비용 90.94 12.2 추가연방정부지원비용재원 flexible funds/stp 5309 Bus Discretionary flexible funds/stp 총사업비용에서의연방정부지원비율 76% 60% 지방정부지원비용 139.347 46.45 지방정부지원비율 24% 40% 지방정부지원비용의재원 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 Clackamas 카운티, 포틀랜드시, 개인적인토지기증 ( 단위 : 백만달러 ) 주채권, 워싱턴카운티일반기금, 오리건주광역교통기구일반기금, 채권이자
56 나. 세입재원구성 TriMet 의 3 년간세입재원구성 < 표 3-26> TriMet 세입재원구성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7 2006 2005 운영세입 (Operating revenue) 승객운임 75,856 68,464 59,487 보조운임및기타 26,369 19,833 18,229 비운영세입 (Non-operating revenue) 지불급여세및기타세금 207,258 192,450 172,394 재산세 10,114 11,655 10,379 주 / 중앙정부지원 50,257 44,326 56,076 이자 5,308 5,546 2,581 총세입 375,162 342,274 319,146 < 그림 3-11> 세입재원구성비율 (2007 년 )
제 3 장외국의광역교통기구사례 57 다. 세출주요항목 < 표 3-27> TriMet 세출구성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7 2006 2005 임금 121,098 113,595 113,897 부가급부 98,465 94,788 92,909 자재및서비스구입 57,421 59,922 57,723 전기 / 가스 / 수도 / 통신요금 5,864 5,682 5,816 대중교통서비스하청 30,123 27,475 25,375 감가상각비 67,390 73,577 75,080 기타운영비용 10,956 11,259 9,167 비운영비용 9,018 12,345 10,767 총비용 400,355 389,643 390,734 5. 오리건주대중교통이용현황 2007년 TriMet 의버스시스템은 62.9백만번, 경전철 MAX는 34.0백만번이용되어두수단총 96.9백만번이용된다. 승차인원과 VMT(vehicle miles traveled) 는지난 10년간인구증가에비해계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 그림 3-12> 버스, 경전철의연간승차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