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정책브리프 2019-16 : 비전통안보와경기도의역할 이성우연구위원 ( 북부연구센터 ) swyi@gri.re.kr, 031-850-6003 정성희연구원 ( 북부연구센터 ) sungheejung@gri.re.kr, 031-850-6023 목차 Ⅰ. 배경및필요성 Ⅱ. 다자협력의이론적배경과현황 Ⅲ. 한국의비전통안보다자협력전략 Ⅳ. 결론및정책제언 : 경기도의역할
도정현안에대한정책제안을신속하고실용적으로제시하기위한연구입니다.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의견으로서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인쇄발행처발행인주소전화홈페이지 2019. 12 경기연구원이한주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031-250-3114 www.gri.kr
정책제안 q 다자협력의필요성에비해실제성과가부진한 아시아패러독스 의극복을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부상 세계체제차원의부정적요인으로알려진미국과중국의줄세우기식동맹확장의세력대응을극복하고실질적협력의전기를마련해야함 q 다자협력의전통적이론인기능주의와 Tit-for-Tat 전략의한계에대한이해 ( 기능주의확산효과 ) 비전통안보의협력이다른분야로확대로이어지지못함 (TFT 의한계 ) 북한이라는이례적국가의군사적모험주의로협력의제약 유럽에서도국가주의의부상에따라브렉시트 (Brexit) 등기존협력에장애가발생 q 동아시아다자협력은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에정책수단으로전락 미국의아시아로회귀와전략적재균형에대해중국의 A2/AD, 중국의일대일로에대한 미국의인도 - 태평양구상의대결구도지속 아시아의다자협력은느슨한협의체수준에서제도화에한계를보임 q 동아시아다자협력의활성화를위한지방정부의역할모색에경기도가선도적인역할과제도적장치의마련 경기도가주도하여비전통 인간안보로의제전환뿐아니라국제협력과시민사회의역할을결합하는새로운다자협력의모델마련및제도화 정책의제의선정에있어서경기도의주민과직접관련이있는미세먼지, 아프리카돼지 열병, 그리고원자력해양오염문제에적극적역할추진 중앙정부의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와연계하여지방정부의역할을모색하고 중앙정부의정책지원을적극요청하는협력체계의구축 북한이참여할수있는지방정부민간단체협력체계마련에경기도의역할 도시외교와공공외교를결합동아시아민간다자협의체구성의제도화를위한조례마련
Ⅰ. 배경및필요성 q 탈냉전으로양극체제 (bipolar system) 붕괴이후, 미국의단극체제 (unipolar system) 를지나면서다극체제 (multipolar system) 가등장 냉전구도에서는선제핵공격에대응하는 2차공격능력에따른상호확증파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에 공포의균형 으로위험한평화를유지 탈냉전의국제질서의변화에따라양강의견제와균형이기능을상실하고미국의 일방주의 (unilateralims) 가지배하다가최근다자주의 (multilateralism) 가부상 q 국제질서의변화와함께패권국이라도소수의선진국만이해결할수없는지구차원의새로운문제가등장 ( 미국의상대적쇠퇴 ) 지구차원의문제를처리해서국제공공재를독자적으로공급하는것이힘들어지면서패권국의지위가흔들림 ( 새로운문제의등장 ) 테러, 환경오염,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질병의확산과같이 패권국이독자적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가등장 q 군사적위협으로부터의안전의중요성이낮아지고비전통안보의개념이부상 인간안보및포괄적안보에대한개념이등장하면서공포로부터의자유와결핍으로 부터의자유로안보의개념이확대 군사 안보는물론경제, 금융등주요영역에서평화, 안전, 질서, 그리고규범이라는국제 공공재의공급에다수국가의협력이필요 q 동아시아는다자협력의필요성은큰반면실제협력의성과는기대에부응하지못하는이른바 아시아패러독스 현상이문제로지적되어옴 동북아시아는남북한의냉전대결이미국과중국의세계전략차원의대결로확대되어지속되는지정학적대결의최전선으로남아있음 미국과중국의다자협력제안은 줄세우기 식동맹확장의세력대결의양상으로전개 - 1 -
Ⅱ. 다자협력의이론적배경과현황 1. 다자협력의이론배경 q ( 이론적배경 ) 다자협력은다양한국가가국력과무관하게평등한결정권을 가지는국제의회주의를통한힘의지배에서규범의지배로전환을의미 ( 기능주의 ) 상호적대하던국가들이협력을시작하기위해서는국가의생존에민감한전통안보보다비전통안보영역에서협력을시작 - 비전통안보에서협력이확산효과 (spill over) 를통해다른분야로확대되어안보협력으로확대되어개별국가가주권을양보하는통합 (integration) 이가능 - 통합조직의정책결정에자율성과권위가확대되는강화효과 (buildup) 로통합으로연결 < 그림 1 > TFT 전략의 3가지핵심전술 자료 : Lee Alan Dugatkin. Principles of Animal Behavio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3. (Tit-for-Tat 전략 ) 패권국의간섭이없는무정부상태에서도 TFT 의원칙에따라각자가이익을극대화하는과정에협력이가능해진다는자유주의이론 - (1) 먼저상대방을속이지않는성실한태도, (2) 상대방이속임수를쓰면그에상응하는속임수로보복하기, 그리고 (3) 상대방이속임수를사용했더라도다시성실한자세를취하면용서하고협력하는관용의자세 가협력을가능하게하는조건 - 이를통해서국제정치에참여하는모든국가가자산의이익을최대화할수있다는원리를자각하게되면국제관계에서협력이갈등을포괄하는협력이가능해짐 - 2 -
q 자유주의 (liberalism) 이론 에따르면무정부의국제관계에서도개별국가의 일탈행위를규제하는유 무형의규범과제도를형성하여협력의유지가가능 국제협력은세부적으로기능, 역할, 범위에따라서통합 (integration),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지역주의 (regionalism) 로구분하지만실제로는연계된과정으로볼수있음 - 용어상차이에도불구하고공통점은 일군의국가에의해서수용되는일련의상호기대, 규칙, 규제, 규범, 조직화된힘, 그리고약속 으로지속력을가질수있는레짐 (regime) 의형성을통한국제문제의해결 통합 (integration) 은협력의가장높은단계로참여국이자국의주권을양도하는조건으로상위의초국가적통합체에주권의일부를양도 - 경제통합의경우자유무역지대를형성하고, 관세를폐지하는관세동맹, 그리고공동시장으로노동과자본의이동을자유롭게하는단계를거쳐단일통화를만들어경제를통합하는과정 q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는국제기구를만들어가치, 규범, 규제, 절차등을조율해나가는전체과정을의미 러기 (Ruggie) 는다자주의를 제도에기초한특정한틀을통하여 3개국이상의국가가개별국가의정책을조정하는행동양식 그리고 3 개국이상의국가들사이에역할을조정, 행동제약, 기대감을교환하는제도적접근 으로규정 - 셋또는그이상의국가사이의관계를 일반화된행위원칙 에기초하여조정하는제도적형태로참여국의숫자보다집합적행위의기준을구체화하는규범이핵심 - 다자주의원칙은특정국가의이익과상황을위한임기응변을배제하는불편부당성 (impartiality), 일관성 (consistency), 그리고국제법에대한존중 (rule of law) 을핵심으로추구 다자주의는참여국의동등한권한을인정한다는점에서보편주의와평등주의에기초한국제의회주의를지향하는점에서힘의지배가아니라규범과신뢰의지배로평가 - 다자주의를통해참여국들의공유된이익은분할이어렵고공통이익은확대되기때문에공동의행동을통해서국가들의각자의이익을확대하려는동기가질서유지의핵심 q 다자주의와유사한개념으로지역주의 (regionalism) 는셋또는그이상의 지리적으로인접한 국가들사이의다자간협력을의미 지역주의는지리적인접성또는지리적정체성을특징적조건으로하는다자주의라고주장하지만 - 3 -
주관적인특성이강해지역정체성을정쟁의대상이될수있음 - 중국은엄격한지리적정체성에기초한 폐쇄적지역주의 를주장하여미국의영향력을배제하고중국중심의다자주의를구상 - 미국은아시아 태평양으로확대된 개방적지역주의 를통해동아시아에영향력을행사하고캐나다,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까지포함시켜중국주도의다자주의를견제 지역주의의확대가다자주의의발전에긍정적영향을줄것이라는주장은실제로다자주의발전에장애가되는경우도있음 - 유럽의경우 EU로의발전과정은지역주의가회원국의참여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하며다자주의를발전하는긍정적사례로평가되지만최근 Brexit 와같은부정적사례도등장 - 동남아국가연합 (ASEAN) 을중심으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CEPEA) 등다양한형태로확장되고있지만성과는미미 - 아랍연맹 (Arab League),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등은유명무실한형태로남아있음 q 실제로다자협력은너무다양한시도에불구하고현실적인진전이부족한상황 국제기구와지역별다자협력에대한다양한시도에도실제로작동하는사례는제한적 - 국제연합관련, 재정및금융관련, 지역별기구등다양한다자협력의시도가있으나역설적으로현실국제관계에서너무많은시도가다자주의성공의제약요인이됨 - 국제연합 (UN) 이국제관계에서차지하는위상이점차후퇴하고있고지역통합의성공사례로불리던 EU(European Union) 는영국의 Brexit를계기로전례없는위기를경험 - 동아시아에서는 ASEAN을중심으로다자협력을확대하려는 ASEAN +3등다양한시도에도불구하고다자협력은확대와심화가아닌정체의위기를맞고있음 다자협력은많은제안에비해실질적인실천이부족하여유명무실화되는과정반복 - 동아시아뿐아니라세계적으로제도의중복 (overlap), 제도간의균형 (balance between institutions) 그리고제도내에서국가간이익조정 (balance of interest) 의문제로다자협력의진전이어려움 - 실제로동아시아에서는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과정에협력을위한공동이익의창출보다협력을빙자한질서 (status quo) 의재편을위한외교정책수단으로활용되는경항이나타남 ( 신기능주의 ) 다자협력의역류효과 (spill-back) 가발생하여통합이후퇴 - 유로지역재정위기, 난민사태등을겪으며쌓여온 EU 체제에대한불만이영국의 EU 탈퇴를계기로표면화 - 통합에대한일방적인진보는불가능하며중복된다자협력으로인한정체성의혼란과새로운통합제도의출현에따른학습과정을통해국가이익에대한재정의가일어나는 - 4 -
정치적과정 - 국제사회에서협력은가능하지만통합은주권의양보가선행되어야한다는점에서참여국 사이의신뢰구축이다자협력제도화의선행조건 q 지역주의노력도주요국사이의편가르기그리고각국의세부적이익에따른 이합집산으로전개되면서지역통합으로연계되지못하는한계를보여주고있음 경제협력을중심으로협력의분야를확대하여 EU의통합으로가능과정은회원국의국내정치적타협의결과물로통합은난항을경험 - 유럽은유로통화를사용하는 Euro Zone, 유럽의자유무역협의체, 유럽관세동맹, 생겐조약등다양한형태의다자간협의는구조적으로자국의이익에따른타협의산물로통합의과정에는구조적한계 - 영국의반EU 정서의확대에따른 Brexit, 이탈리아정부의반 EU정책으로국내여론지지획득, 프랑스노란조끼 (gilets jaunes) 시위로개혁과자유화에제동이걸리고 EU차원에서는독일의메르켈식정치에대한여론의비판은 EU에서메르켈총리의구심력약화되는등 EU통합의추진력이약화되는결과로이어짐 < 그림 2 > EU 회원국의확대과정 자료 : Encyclopaeida Britannica, Inc. 유럽의다자안보협력조직인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와포괄적안보를지향하는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가공존하지만안보개념의변화와국제질서의변화로필요성의감소 - 냉전시기동서냉전의갈등과긴장의서유럽국가들이공유한안보적취약성에대한공감대가제도적안전보장에대한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합의로이어짐 - 5 -
- 공동의안전보장을위해사회문화적특성, 국가의이데올로기, 군사적인동맹관계에상관없이동등한권한을가지고가입할수있도록국제관계에평등주의와의회주의의민주주의원칙을기본규범으로수용 - 최근에는유럽의다자안보와관련하여트럼프대통령이주도하는미국일방주의에대한반대론이등장하면서유럽의안보를미국에맡겨둘수없다는문제의식아래유럽독자적인안보체제의필요성대두 - EU가주도하는방위연합그리고 EU 회원국공동의외교안보정책등새로운다자안보모색 < 그림 3> 유럽의다자주의 자료 : Wikimedia Commons, the free media repository 아프리카의다자주의는아프리카모든회원국을포괄하는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AU) 은 OAU(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에서출발하여 EU를모델로통합을지향하지만성과는없음 - AU는 2001년 53개아프리카국가로조직된초국가적연합체로서아프리카국가들간의분쟁을종식시키고공동의시장경제를창출함으로써아프리카의민주주의, 인권, 그리고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추구 - 1993년 OAU의 Mechanism for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 을통해서역내분쟁을해소하고군사적안보와안정성을확보하려는다자안보체계도시도 아프리카의다자협의체의주류는소지역으로분리된경제협의체가주를이루고있음 - 최대의경제공동체인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 이경제와개발, 환경, 그리고안보까지포괄하는지역공동체로활동 -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ECCAS), - 6 -
동아프리카공동체 (East African Community: 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WAS), 아랍마그레브연합 (Arab Maghreb Union: AMU) < 그림 4 > 아프리카의다자주의 자료 : Wikimedia Commons, the free media repository 남미는 1826 년에군대, 상호방위협정, 초국가적의회의창설을상정한시몬볼리바르의주창으로시작된 Inter-Americana System 으로아메리카대륙전체의통합을추구하는다자주의의오랜전통을가지고있지만실제는현실국제정치의적응으로한계를보임 - 냉전시기공산주의의위협에대항하기위해미국의국무장관조지먀샬 (Geroge Marshall) 이주도한 9차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merican States를거치면서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AS) 로전환평화와안보재래식무기감축등추진 - 냉전종식이후로는회원국의국내정치에서민주주의강화와지역내분쟁의평화적해결에중점을두고니카라구아, 수리남, 하이티, 과테말라의내전상황에대하여개입하였으며과테말라와벨리즈그리고페루와에쿠아도르사이의국경분쟁을중재 남미의다자주의협력은경제협력에중점을두고있으나역내국가들의상이한경제수준그리고비무역분야의이견등으로제도와관세의통합그리고불균형문제개선과제가산적 -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 (ALADI) 가 1980년 8월중남미 11개국이체결한몬테비데오협정으로출범 1961년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 (LAFTA) 대체하면서최대통합기구로출범 - 경제통합체로최대인중미공동시장 (MERCOSUR) 과안데스공동체 (CAN) 등라틴아메리카지역내체결된소지역통합을추구하는시장통합에관한협정 - 7 -
- ALADI 의경제보완협정의틀을활용하여공동시장,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그리고 궁극적으로공동의대외정책을추구한다는점에서지역통합을목표로설정 < 그림 5 > 남미의다자주의 자료 : Wikimedia Commons, the free media repository 2. 동아시아의다자협력의현실 q 아시아는전체를통합하는조직은부재한가운데동남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을중심으로지역협의논의지속 아시아의다자기구는지역별로국가들의이해관계에따라이합집산하는양상을보임 - 2000년에시작한아시아협력대화 (Asia Cooperation Dialogue: ACD) 는아시아 34개국을회원국으로하는최대의협력기구로아시아국가의빈곤퇴치, 경제발전을통한아시아공동체건설을목표로설립 - 벵골만다분야기술경제협력사업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메콩-갠지즈강협력 (Mekong Ganga Cooperation: MGC),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경제협력기구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 튀르크평의회 (Turkic Council: TC) 등경제, 무역, 에너지, 관광, 어업, 농업, 빈곤퇴치, 보건, 환경, 문화교류, 기후변화등의의제를망라한포괄안보소지역주의협의체가운영 - 8 -
아시아의안보협의체는미국 vs. 중국과러시아의대결형식으로폐쇄적형태를보임 -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SCO) 는중국과러시아를중심으로중앙아시아 유라시아 8개국의정회원으로구성된안보공동체로 NATO와미국에대한견제기능이있음 - 아세안지역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는대화를통한국가간신뢰와이행증진을목표로아태지역에서운영되는유일한다자간안보대화협의체로초보적이지만신뢰구축과긴장완화에일정한기능을수행 < 그림 6 > 아시아의다자주의 자료 : Wikimedia Commons, the free media repository q 동아시아및동북아시아의다자협의체는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의수단화 중복된양자관계의확장으로구성된미국의동아시아패권질서에중국은다자협력을통해미국에도전하며현상변경을시도 - 중국은 ASEAN을중심으로지리적정체성에기초한폐쇄적다자협력을선호하는데반해미국은아태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를중심으로아시아와태평양이라는확대된정체성을포괄적다자협력을선호 - 동아시아에서미국의다자주의와중국의다자주의는공동의목표를찾아가는협력의과정이아니라이익의균형과세력의균형을추구하는외교정책의수단에불과 중국의폐쇄적지역주의 vs. 미국의개방적지역주의의대결 - 중국은미국의배제와견제에중점을두는말레이시아와미얀마를파트너로미국이배제된 - 9 -
형태로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추진 - 미국은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와같은미국에게호의적인나라들이직접나서서역외국가의참여를유도함으로써동아시아에서중국의지배적역할을견제하였다. - 중국은동아시아국가만으로구성된경제협의체인 (EAEG: East Asian Economic Group) 를추진하자미국은이러한배타성을조정하여회원국의범위를확대한동아시아경제협의체 (EAEC: East Asia Economic Caucus) 를추진하여다자협력의경쟁구도확대 미국과중국의대결구도는오바마대통령의아시아로회귀이후지속적으로격화되는양상으로전개 - 미국의아시아로회귀를의미하는전략적재균형 (strategic rebalancing) 과 pivot to Asia에대하여중국은반접근지역거부 (anti-access/area deniala2/ad) 를통해미국의영향력차단 - 미국주도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에대해서중국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을통해경제분야에서대립 < 그림 7 > 중국의일대일로 vs. 미국의인도 태평양전략 자료 : 한국경제 2018 년 8 월 5 일글로벌리포트 : 트럼프의다이아몬드안보동맹... 일본 인도 호주손잡고중포위. 트럼프대통령은관세부과의미중무역전쟁을시작으로기술제재등으로양국의경쟁구도는확대되고있음 - 중국은 APEC에서일대일로 (Road and Belt Initiative) 전략을발표하고이를위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에서유럽국가를포함해서세계의 47개국이참여하는새로운금융질서를구축하여미국중심의 IMF의지배구조를개혁할필요성을역설 2019년미국방부와국무부가각각보고서를통해중국의일대일로에맞서서중국의팽창주의를저지하는아시아, 태평양, 인도양의다양한국가를연계하는인도-태평양 - 10 -
구상 (Indo-Pacific Initiative) 을구체화 q 아시아다자협력이유럽과비교해서제도화가진전되지못하는원인은 역사 문화적배경의상이성, 제도화경험의부재, 패권경쟁을들수있음 아시아는물론동아시아도그범위와정체성이명확하게규정되지못하고동아시아가공동으로소유한문화, 가치, 이념이존재하지않음 - 중일전쟁, 식민지지배, 냉전대결과같이해소되지않은적대관계와지금까지이어지는역사갈등과영토분쟁그리고상호불신의확대로귀결 - 아시아공동의가치에대한논의에서인권 민주주의와같은새로운가치질서나유교적덕목과같은전통적가치절서에대한합의와보편성도출이어려움 신뢰를구축하기위해서는반복되는거래를통한제도화의경험을공유해야하는데아시아국가들사이의협력은계약에기초한제도화의경험이일천 - 아시아의다자협의체는대부분 통합 에까지이르지못하고 느슨한협의수준 의국가협력에머물러있음 - 동아시아다자협력의제도화수준은국가간의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하는레짐수준으로발전하지못하고협의 동아시아는냉전시기미국과소련그이후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으로공동의위협에대처해야할지역적공동안보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지못함 - 강대국의동맹확장의세력경쟁에동아시아국가가동원되어유럽의 CSCE(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와같은집단안보에대한논의가나타나지못함 - 11 -
Ⅲ. 한국의다자협력전략 : 경기도를중심으로 1.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q 문재인정부는책임외교, 평화외교, 협력외교, 민주외교를원칙으로대외관계도자유주의 진보주의에기초한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을발표 동북아시아에서평화와번영위한국제정치환경을조성하는데한국의주도적역할을수행할의지표명 - 동북아시아는다자협력만으로안보문제를해결할수없지만다자협력이역내평화와번영을위한신뢰구축에필요하다는점에착안 - 북한핵문제, 미국의사드배치와같은미국과중국의대결, 해양영유권분쟁과같은안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역내국가들의다자주의적노력이필요 - 동북아시아에는전통적안보문제이외에도핵안전, 환경오염, 사이버안보, 전염병의확산과같은새로운비전통안보위협이증가하고있음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은역대정부의다자주의지역협력구상의기본틀을유지하면서이를확대발전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역대정부의다자협력구상을발전적으로계승하여전통적안보에서협력을통한지역평화를달성하기위해서비전통안보영역에서협력을통해신뢰를구축하는과정 - 평화협력의틀을동북아시아에지리적으로국한시키지않고참가주체의범위를아시아 태평양은물론유럽으로그리고국가와국제기구까지확대하여다자협력구상 - 노무현정부의동북아시대구상은한국이대륙과해양을연계하는가교국가, 네트워크를주도하는거점국가, 평화와번영의촉매역할을수행하는협력국가로서다자협력을주도 표 역대정부다자협력구상 정부 명칭 비고 노태우정부 동북아평화협의체 년 월 연설에 서제안 김영삼정부 동북아안보대화 년제안 김대중정부 동북아평화와안정을위한 개국선언 구체적인명칭은없음 노무현정부 동북아시대위원회를통한동북아시아균형자론 년제안 이명박정부 신아시아외교 핵안보정상회의를주최하면서다자협력 박근혜정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신뢰외교와함께국정 과제로추진 문재인정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국정과제로추진 - 12 -
동아시아다자협력추진에있어서한국의주도적역할수행이가장적합 - 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 중국과일본의지역패권갈등, 일본의침략의역사와보수우경화로참여국의신뢰를확보하기어려움 - 한국은주변국에침략한역사도없고, 한국의경제성장에대한동남아국가들의긍정적평가와한국문화에대한긍정적반응이다자협력에소프트파워로긍정적역할 q 동아시아플러스책임공동체는평화와번영을축으로다자협력의제도화를추진 평화의축을구성하는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을통해역내대화여협력의관행을축적하여동북아시아주요국사이에소다자협력의제도화 - 역내국가간경제적상호의존과협력의확대에도불구하고군사 안보의전통안보및경성안보분야에서갈등이지속되는아시아패러독스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협력추진 - 전통안보이슈보다비전통 초국가적연성안보를통해협력의관행과신뢰를축적하여전통및경성안보로협력을확대 - 동북아시아에다자간대화와협력의프로세스를구체화함으로써평화와번영의확대를통해동아시아의지역공동체를창출 < 그림 8 >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개념구성 자료 : 외교부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 13 -
번영의축을구성하는신북방정책과신남방정책은경제협력에중점을둔지역경제협력체 - ( 신북방정책 ) 육로를통한러시아, 중앙아시아를거쳐유럽과연계하는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연계협력 - ( 신남방정책 ) 해상로를통한동남아시아인도를포괄하는경제협력및인적 문화교류 - 대륙과해양을연계하는다자협력의제도화에주도적역할수행을통해동북아시아평화와 번영의공간을확대하는점에서동북아시대구상의전통을확대계승 q 동아시아다자협력의전략은비전통 인간안보협력을통한참여국가의확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구상은정치적대립과상관없이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의제를발전으로승계하고참여국의범위도확대하는개방적지역주의전통을계승 - 지역차원에서제기되는인간안보문제를중심으로협력의제도화 습관화를통한신뢰구축 - 참여국은동북아시아주요국에서유라시아와인도태평양그리고역외대화파트너로유럽의다자협의체를포함하는개방적협력구도의확대 < 그림 9 >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제 < 그림 10 >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참가국 자료 : 외교부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동북아시아유관국가인남북한, 미국중국, 일본, 러시아를중심으로초국경적특성을가지위험에대한비전통안보 인간안보 신흥안보의협력체계마련 - ( 재난 재해 ) 기후변화에따른재난재해의발생빈도와규모가확대되는상황에서재해의예방과구조, 구난, 탐색등인도적지원및구난의협력체계를다자화 체계화 제도화 - ( 원자련안전 ) 후쿠시마사태로나타난원자력발전소의안전에관한지역및세계적차원의협력과기술교류그리고에너지협력을포함하는다자간협조체계 - 14 -
- ( 환경 ) 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 황사, 해양오염등월경성환경재해에대한공동의대처를위한조사, 연구, 대응을위한동북아시아협력체계구축 - ( 보건 ) 메르스 (MEARS), 사스 (SARS), 조류독감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등사람은물론동물또는인수공동으로전염되는전염병의위협의증가에예방, 방역, 퇴치, 치료를위한지역내다자간협의체마련 - ( 사이버안보 ) 탈지정학적안보위협으로부상한사이버공간에서헤킹과같은범죄에서부터국가의원자력발전소와같은기간시설에대한안보위협은컴퓨터바이러스, 악성코드, 디도스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에동원되는좀비컴퓨터와봇넷등은다양한양상을보이고있으며이에대한관련국의협력이필요 - 사회정치적정체성과관련한인구 이민안보, 사회양극화, 경제적불평등, 종교와정체성, 사회통합과같은사회위기그리고식량안보등의새로운안보위협의등장 2. 경기도의다자협력을위한전략적대응방안 q 동아시아국제관계에서전통적 4 강에둘러싸인한국의입장에서다자외교와 다자협의체구성은국익확대를위한새로운외교적접근 동아시아에서양자동맹을통한미국의군사력의투사와경제적협력의강화를통한소련과중국을유라시아대륙에서봉쇄하여패권유지전략을지속 - 미국은허버와스포크 (hub and spokes) 라고불리는미국중심의양자동맹관계를통해동아시아에서미국의패권질서를구축 - 탈냉전기미국의동아시아의다자협력은중국과패권경쟁에서동맹의확장과중국을견제하기위한외교정책수단으로다자협력을이용하는경향이나타남 동아시아에서 2010 년이후세계 10위권의경제대국으로부상한한국도동아시아국제관계에서새로운역할과위상을위해다자협력을추진하는것은적절한외교전략 - 기존의양자관계의열세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다자주의를선택하지만이를시작하여공동체로완성하기에는추진력이부족 - 중국이동아시아에서미국의패권질서에도전하기위해다자협력을선택하는현실에비추어미국은한중밀착에대한우려를제기 - 장기적으로미국은한반도통일이후한미동맹의성격, 주한미군의역할, 한중관계의전략적설정에대한문제제기를하고있음 q 미국과중국의전략적패권경쟁과직접관련성을최소화하는다자협력전략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신북방정책은중국의일대일로그리고신남방정책은 미국의인도 - 태평양전략과지리적중복을협력적으로활용 - 15 -
- 한국의다자협력전략은경제적상호의존을통한번영의공유와신뢰구축을바탕으로지역내평화와안전을위한다자안보협의체구성자체가목적 - 경제협력을통한미국의아시아회귀와재균형, 그리고중국의일대일로와중국몽, 러시아의아태중시및극동 시베리아개발정책등과공동이익의확보를통한다자적대안마련 안보는미국그리고경제는중국 이라는분리된외교정책은미 중양쪽으로부터비난을받는결과로이어지는불안정한프레임으로판명 - 미국의사드배치를계기로중국의무역보복을경험했던것처럼전통안보에서미국과중국의전략적안보이익은제로섬게임이라는점에서거리를유지 - 미중관계가정치적냉각에도불구하고경제적협력구조가계속되는상황이었으나 2018년양국의무역전쟁을계기로경제적충돌이발생다자구도의동아시아경제협력이필요 q 한국주도로아시아패러독스를극복하기위해서는비전통안보로다자협력의의제를변경하는것과함께비전통행위자가다자협력을주도하는시도가필요 국제정치에서국가이외의초국가의국제기구와조직, 다국적기업, NGO, 시민단체, 등새로운행위자의등장 - 전통적으로주권을행사하는국제정치의유일한정치적실체인국가와달리비국가적행위자가등장하여정책의제차원에서도다자협력의범위를확대하고있음 - UN등국제기구가주도하는지속가능개발목표 (SDG) 는범지구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제 NGO, 시민단체, 기업의적극적인참여가성공의조건이라는점을인정 < 표 3 > 외교의다중트랙 (Multi-Track) 의특성과지방도시외교의함의 외교트랙 외교주체평화조성접근방식구분실제주체핵심수단구체적방식 지방 도시외교의함의 국가 정부 정부 공식외교 정부의공식과정 외교분권화 혼합 정부와비정부 모든영역 모든형식 지방정부부재 전문가 갈등해결 갈등분석 예방 관리 시민지식활용 기업 통상 경제 국제우애 국제이해와소통 지방기업교류 시민개인 사적관여 시민외교 이익단체 교류협력 지방신공공외교 비국가연구 훈련 교 비정부 육기관 학습 대학 연구소활용 지방프로그램활성화 평화행동주의 옹호 주창 지구적문제참여 지방외교의실천 종교 행동신념 비폭력평화운동 탈경계적종교활동 기금 자원제공 자선단체 개인활용 지방재정의확충 매체 소통 정보 정보공유 소통 지방매체간교류 자료 : 송기돈 (2016) 상대국의여론을대상으로공감대를확산하고신뢰를확보하여증진된외교관계를바탕으로 자발적동의를얻어내는형식으로국가의외교역량을확대하는공공외교의주체로지방정부 - 16 -
- 공공외교의주요대상이상대국의국민개인, 시민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등다양한수준의행위자라는점에서중앙정부보다는지방정부가주요행위자로적합성, 접근성, 친화성면에서유리 - 공공외교의매체도인터넷,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등으로확대되는추세는정보민주화와대중개방형외교라는특성을가진다는점에서민간과지방정부의협업구조가적절 q 외교의패러다임이트랙 1.5 뿐아니라트랙 3 과 4 로확대되는다층적 협력 (multi-layered) 과함께상향식 (bottom up) 과하향식 (top down) 이 병행하는다층적 (multi-dimensional) 협력의확대 공공외교법 은지방정부의구체적인역할과필요성에대해서명시적으로주문하고있음 - 공공외교법제2조는공공외교란 국가가직접또는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과협력하여문화, 지식, 정책등을통하여대한민국에대한외국국민들의이해와신뢰를증진시키는외교활동 으로규정 - 공공외교법제6조는공공외교에대한기본계획의수립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에대한지원방안등을포함할것을구체적의무사항으로규정 - 공공외교법제9조 1항은 지자체에대한지원 항을설치하여국가는지자체가공공외교활동을위하여협력을요청하는경우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을명시 < 표 4 > 외교의중요요소의변화 외교의요소 전통외교 세기공공외교 세기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정부 다양한민간주체 대상 상대국정부 상대국정부 대중 자국민배제 상대국정부 대중 자국민포함 자원과자산 하드파워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매체 정부간공식대화 협상 선전 캠페인 대중매체 인터넷 등디지털매체 관계유형 정부간수평적관계 수직적 일방향적 비대칭적 수평적 쌍방향적 대칭적 소통의양식 자료 : 외교부 제 1 차대한민국공공외교기본계획 : 2017-2021 http://www.publicdiplomacy.go.kr/ 실제우리공공외교활동에서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강화되는사례가다수등장하는추세 - 외교부가지자체를대상으로공공외교워크숍을개최하고광역지자체에자문대사를 파견하여지자체국제교류지원과외교현안등국제관계관련지식공유 - 지역의특색을살린행사주최등을통한국제행사유치와지자체의독자브랜드해외홍보 등의다면외교의양상으로진화 - 지방자치단체와지방기업참여를통해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전략적공공외교사업의 발굴 - 지방의시도교육청이국내교육기관을연계하여재외공관과협업하여지방문화관광지방문 등교육과연계사례 - 17 -
q 지역적특성을고려한초국가 인간안보의제를설정하여전략적협력에대한 필요성에대한공감대확산 다자협력의의제를경기도가당사자로서상관성이높고경성안보가아닌연성 인간안보 문제로정책적으로민감하지않은이슈를선정 : 원자력안전, 미세먼지, 보건 전염병 미세먼지가월경성 초국가적문제임을한 중 일 3국이인식을공유하고있음 - 미세먼지에대한한 중은환경장관회담을통해청천 ( 晴天 ) 계획 MOU체결등진전이있음 - 미세먼지대응과관련한국가간협력체계를통해저감실증사업, 정보 기술교류, 그리고예보공유시스템구축등구체적협력사례증가 미세먼지의저감을위한지방자치단체차원의협력체구성및운영 - 문제는중앙정부가주도하는경우책임공방의감정적대응과정치적고려에따라실질적진전이어려운한계를노출 - 미세먼지에대한한 중 일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징진지 ( 京津冀 ) - 동경도 간토 ) 지역협의체설립및공동프로젝트추진 - 협의체를통해인력, 정책, 정보, 기술교류의확대와계절관리제를연계하여추진 지방정부의후원을통한시민단체와학술단체가참여하는 Track 5와 Track 6의협의체구성 - 중앙및지방정부와관련없이시민환경운동단체들이독자적인연대를통해참여하여미세먼지저감을위한공동행동구성 - 시민포럼및학술회의등의개최및연례화를통해시민결의, 환경행동원칙, 선언문작성등의국제환경운동으로확대 q 원자력분야는핵군축, 비확산, 핵안보와같은국가차원의안보문제보다평화적 이용에따른원자력안전에관한재난구호차원에서접근 유럽의유라톰 (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핵군비를제외한전분야에서협력체계를구축한국가차원의협력체가운영되지만동아시아는협력자체가부재한현실 - 2018년현재중국은 43기의원전을운영중이며원자로숫자는미국 (99기), 프랑스 (58기) 세계3위이며그뒤를일본 (42기) 이잇고있고설비용량은 39GW로미국 (100GW), 프랑스 (63GW), 일본 (40GW) 에이어세계 4위규모이며대부분의원자력시설이모두중국동부연안을따라위치 1) - 현재 3.8% 인전체발전부담률을 8% 까지올리며원자력발전소를 100기까지늘리겠다는이른바원자력굴기를표명 1)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018 년 8 월 24 일. - 18 -
- 후쿠시마사고이후중국판트위터인웨이보상에반원전여론이확대되고 2013년광둥성장멘시그리고 2016년 8월동부장쑤성롄위강시에서에서우라늄처리시설건설에반대하는주민시위발생 원자력관련분야의특성은기술및운용단계에서는국가주도성, 기밀성, 민감성, 국가경쟁구도등의특성에도불구하고피해는개인성을가지며치명적, 장기적, 영속적특성을나타냄 -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나타났듯이원자력안전문제는기후변화에대한재난대응, 핵테러가능성, 기후변화에대한대응으로원자력발전소대량건설등다양한문제가부각 - 원자력재난에따른대응체계에있어서국가차원의대응과함께시민, 사회단체, 학계차원의적극적대안모색과방호및구호등의논의에대한정치적동력이지속적으로존재 q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등최근초국경적으로확산되는전염병에대한동아시아국가들사이의공동대처방안마련이시급한상황 유럽과북미의국가들은 20세기이전부터질병의확산에적극적인대처의필요성에공감하여국제공공위생조약등을체결했지만최근에는유례없는문제가등장 - 1851년파리에서유럽 12개국이모여국제위생회의를개최하여콜레라페스트등급성전염병에대한공중보건체계를정부차원에서논의 - 남미국가들도 1890년부터황열과같은풍토병과유럽에서전파된콜레라페스트에대응하기위한국제적협력체계를마련하고 1907년국제보건사무소 (L'Office International d'hygiene Publique: OIHP), 1948년세계보건기구 (WHO) 등이탄생 기존의국제적보건체계에도불구하고동아시아에새로운전염병이지속적으로발생하여인간안보차원의위협으로부상 - 2002년 11월중국에서발생한사스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는단기간 29개국으로확산되어 8,4222명이감염되고 755명이사망하는세계적차원의유행병 (pandemic) 으로불림 - 2012년 9월중동지역에서확인된중동호흡기증후군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은총 26개국 12,923명이발생 538명이사망하고한국에서 2015년 8월까지 186명의환자가발생하고 36명이사망 가축및동물과관련된전염병도지속적인위협으로국가간협력의필요성에대한정치적공감대가확대되는상황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등지속적으로확대되어일반시민의보건에대한국제협력의필요성에대한인식의공감대를형성 - 실제로질병관련국제기구 (OIE, GLEWS, WHO) 를통해인수공통감염병으로선별된질병은 AIDS를포함해 72종에해당하는만큼국제사회의적극적대응이필요한시점 전염병의확대에대한인간안보차원의대응이시급함에도불구하고여전히국가차원의 - 19 -
공조는다양한한계와문제점을가지고있어새로운접근이필요함 - 세계화의확대에따른상호의존성의확대에도불구하고전통적주권관념이잔존함에따라전염병에대한대처로여행금지조치등을국내문제에대한내정간섭 주권침해로간주 - 전염병에대한국제사회의적극적대응대상국의입장에서는상품과사람의이동에대한제한으로경제제재에버금가는막대한손실을수반함으로경제적이익이인류건강과생명보다우선하는가치전도 - 안보관의변화에따른공중보건과질병예방의문제는국가안보차원을넘어서는인류와지구차원의문제로인식하는사고전환에따라국제공공재로인식되어무임승차와같은집단행동의문제 (collective action problem) 가등장 q 북한을반드시포함시키되북한의비핵화는전통적안보및경성안보로 미북관계와남북관계의양자구도에서국한시키고비전통 인간안보에중점 북한과교류협력에서북한은체제안전으로인해참여자를일반시민이아니라정책전문가로설정함으로써참여에따른제제불안의우려가없는다자협력구조마련 - 군사안보는물론인간안보에있어서도민주주의나인권과같은민감한문제를회피하고북한의환경및보건전문가들이참여할수있는다자협의체는북한의참여에우호적구조 - 다자협력에참여를통해서북한의내부정책역량에실질적이익이되는협력의제로보건분야의전염병예방과퇴치및영유아건강이적절 한반도에서신뢰구축을통한평화정착위해서정치적대립과무관하게접근할수있는북한의참여를유도할수있는적극적인협력국가와국제기구의참여를통한활용 - 북한이국제사회와접촉을확대할수있는정책대안을통해남북한신뢰구축의플랫폼으로활용하는방안 - 북한의우방국들과국제기구가함께하는협력구조를통해북한이우려하는신뢰의문제를해소하는다자협력방안의제안 -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는새로운남북한교류협력의플랫폼마련 - 20 -
Ⅳ. 결론및정책제언 : 경기도의다자협력지원전략 q ( 이론적차원 ) 다자협력의필요성에비해실제협력이부진한 아시아 패러독스 를극복하기위해서는다자협력의틀에변화를주는시도가요구 전통안보에서비전통안보로정책의제의전환과함께다자협력의주요행위자를국가에서지방자치단체와시민사회로전환 - 국제협력과시민민주주의의결합을통한다자협력의국제정치이론의새로운패러다임창출 정책의제의선정에있어서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미세먼지, 원자력안전, 보건과질병통제에중점을두고추진 - 중국발미세먼지, 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른해양오염, 아프리카돼지열병에따른민통선지역축산업위기등생활속의인간안보에대한시민의역할모색 국제기구와국제비정부민간단체등과상호협력을통한초국가적협의체의구성과활동에지방정부의지원역할을모색 - 초국가적문제에대한국제기구와민간기구의상호협력체계마련에지방자치단체의지원이라는새로운다자협력모델의개발 q ( 중앙정부차원 ) 동아시아다자협력에대한이름붙이기의거대담론을벗어나 실질적교류와협력을달성할수있는플랫폼구축 노무현정부의동북아균형자론, 박근혜정부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등이름붙이기경쟁에서벗어나야함 - (top-down 방식 )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실제운영에있어지방자치단체의지원체계마련과공공외교플랫폼과연계한측면지원체계마련에대한적극적요청 - (bottom-up 방식 ) 문재인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의정책기조에대한공조와지원의틀속에서지방정부의적극적역할모색 북한이전문가집단과같이국가하위행위자를통한동북아시아차원의대화와협력의메커니즘에참여할수있는긍정적계기마련 - 북한의내부체제안전에위협이되지않는 보건과질병통제 보다구체적으로아프리카돼지열병에대한협조체계구축을우선정책목표로설정하여협력 - Track 2 전문가집단, Track 3 기업, Track 5 연구 훈련 교육기관의참여를통한남북협력체계구축과다자협력체계구축으로한반도신뢰구축의기초마련 - 21 -
q ( 경기도지방정부차원 ) 동북아시아역내협력체계의확산을통한평화와번영의기반 조성및확대에지방자치단체의긍정적역할 도시외교와공공외교의결합을통한인간안보문제의해결에적극적인지방자치단체의정책의지와역할의구축 - 지방자치단체의행정, 인적교류, 문화예술, 관광, 청소년, 스포츠, 기술 학술, 경제, 민간단체, 상징사업등인적교류를넘어실질적공론의장을마련하는지방정부실무차원의공공외교 - 인간안보의제에있어서도중앙정부가직접논의하기민감한사안에대한시민단체, 전문가, 학계차원의실질적논의의장을제공 비전통 인간안보플랫폼에대한경기도정의선제적제도화노력 - 아직은이론적논의에그치고있는지방정부의공공외교에대해경기도가법제화, 제도화, 그리고함께실질적인식전환을견인하는선도적인역할수행을추진할필요가있음 - 경기도내의시민단체, 시도의회, 지방언론사, 그리고대학은물론기업까지참여하는공동의협력체계를마련하여동아시아유관국과다자협력체계의실제운영 - 22 -
참고문헌 Axelrod. Robert.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Haas, Ernst B. (1958), The Uniting of Europ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Keohane, Robert.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uggie John G. (1993), Multilater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Ruggie John G.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ai University Press. Caporaso, James A. (1992),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3): 599 632. Poe, Steven C., Sabine C. Carey, and Tanya C. Vazquez. (2001), How Are These Pictures Different?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the US State Department and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ports, 1976 1995. Human Rights Quarterly. 23(3): 650 677. Schuman, Michael H., (1992), "Dateline Main Street: Courts versus Local Foreign Policies," Foreign Policy, No.86(Spring). pp. 172 176.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2017). 가축단계인수공통감염병관리대상질병확대방안연구 송기돈. (2016) 지방정부국제기구를통한도시외교의제도화기반과특성연구 :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사례중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 30권제4호, pp. 113 138. ReDI, (2015) 경기도국제개발협력사업 (ODA) 선진화및기본계획수립연구 - 23 -
부록 1. 다자협력관련국제기구명단 분류 UN 및관련기구지역개발은행 World Bank 계열기타국제기구 CGIAR계농업관련국제기구 국제기구명 United Nations Secretariat (UN)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 (UN HABITAT)*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Joint UN Program on HIV/AIDS (UNAIDS)* 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UNICEF)*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OPS)* United Nations Women*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WFP)* United Nation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HO)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Asian Development Bank (ADB)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GFATM)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Africa Rice Center (AfricaRice); Cotonou, Benin Bioversity International (a.k.a., International Plant Genetic Resources Institute); Maccarese, Italy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CIFOR); Bogor, Indonesia Inter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he Dry Areas (ICARDA); Aleppo, Syria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Agroforestry (ICRAF); Nairobi, Kenya International Center for Tropical Agriculture (CIAT); Cali, Colombia International Crops Research Institute for the Semi-Arid Tropics (ICRISAT); Hyderabad, India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Washington, D.C. - 24 -
비 CGIAR계농업관련국제기구 UN 및관련기구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 (IITA); Ibadan, Nigeria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ILRI); Nairobi, Kenya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 (CIMMYT); Mexico City, Mexico International Potato Center (CIP); Lima, Peru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 Manila, Philippines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IWMI); Colombo, Sri Lanka The WorldFish Center; Penang, Malaysia Tropical Agriculture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CATIE); Turrialba, Costa Rica International Center for Biosaline Agriculture (IBSA); Dubai, UAE International Center for Insect Physiology and Ecology (ICIPE); Nairobi, Kenya International Center for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 (ICIMOD); Kathmandu, Nepal International Fertilizer Development Center (IFDC); Muscle Shoals, Alabama The World Vegetable Center (a.k.a., Asian Vegetabl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AVRDC); Tainan, Taiwan United Nations Secretariat (UN) Department of Safety and Security (DSS)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UN Environmental Program (UNEP)* 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UNRWA)*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ICSC)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nternational IDEA)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STRAW)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ESCWA)* Universal Postal Union (UPU)* UN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 25 -
World Bank 계열국제재정기구및관련기구지역기구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UN International Training and Research Center (UNITAR) UN University (UNU) UN Volunteers (UNV)*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Africa (AFRO) United Nations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African Legal Support Facility (ALSF) Arab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ARABOSAI)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Caribbean Development Bank (CDB) Global Development Network (GD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 (NADB)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UEMOA) 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er (APERC)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frican Union (AU) Border Environment Cooperation Commission (BECC) Colombo Plan Council Central African Forest Commission (COMIFAC)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 Coordination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s in Central America (CEPREDENAC) Council of Europe (CoE) East African Community (EAC)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East, Central and Southern African Health Community (ECSA-HC) Energy Community European Union (EU)/European Commission (EC) G5 Sahel Great Lakes Fisheries Commission (GLFC) Inter-American Center of Tax Administrators (CIAT) Inter-American Indian Institute (IAII)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in Agriculture (IICA) Inter-American Institute for Global Change Research (IAI)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 Instituto de Nutrición de Centroamérica y Panamá (INCAP)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 International Visegrad Fund (IVF) Studies Center of the Americas (JSCA) Mekong Institute (MI) Mekong River Commission (MRC) - 26 -
Nordic Council of Ministers (NCM) North Atlantic Assembly (NAA)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Nuclear Energy Agency (NEA)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Organisation of Eastern Caribbean States (OECS) Pan Americ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History (PAIGH) Pan American Railway Congress Association (ACPF) (Argentina) Permanent Interstate Committee for Drought Control in the Sahel (CILSS) Postal Union of the Americas, Spain and Portugal (PUASP) Regional Centre for Mapping of Resources for Development (RCMRD)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PC) Southeast Asian Fisheries Development Center (SEAFDEC)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SADC) Superior Congress of Central American Universities (CSUCA) West African Health Organization (WAHO) 기타국제기구 Abidjan-Lagos HIV/AIDS Control Corridor Organization (ALCO)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CEC) Commission for Labor Cooperation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CTBT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COSPAS-SARSAT (Search and Rescue Satellite System)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OPIL)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Maintenance of Certain Lights in the Red Sea International Bureau for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International Bureau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ternational Bureau for the Publication of Customs Tariffs International Bureau of Weights and Measures (BIPM)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ICCROM)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ICO)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 (ICCAT) International Committee for Missing Persons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ICAC)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NTERPOL)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Organization (IDLO) International Energy Forum Secretariat (IEFS) International Grains Council (IGC) International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 Organization (HFSP)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 27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tt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International Mobile Satellite Organization (IM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Legal Metrology (OIML)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TOSAI) International Rubber Study Group (IRSG)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ISTC)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ISTA)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ITTO) International Union of Credit and Investment Insurers (Berne Union)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ITER International Fusion Energy Organization (ITER)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Multinational Force and Observers (MFO) North American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CEC)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NPAFC) Office of the High Representative in Bosnia and Herzegovina (OHR)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Pacific Aviation Safety Office (PASO) 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avigation Congresses (PIANC) Regional Environmental Center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REC)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in Ukraine (STCU) Sierra Leone Special Court South Pacific Regional Environmental Programme (SPREP)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World Economic Forum (WEF) The World Heritage Fund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orld Wildlife Fund- International Global Crop Diversity Trust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자료 : USAID. List of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Mandatory Reference for ADS 308 다자협력에관련한국제기구는 USAID 가조사하여명단을작성, USAID 는미국의재정적지원을기준으로국가가주요행위자로 참여하는국제기구와국제농업연구기관 (IARC) 를중심으로조사미국의 USAID 는국제기구를미국의지원을받는빈도를기준으로 3 가지범주로분류하고있음 : Category I 은빈번하고많은액수의지원을받는국제기구, Category II 는 Category I 과비교해서 지원의정도가낮은국제기구, Category III 는지원과관련이없는경우여기에표시된국제기구는국제기구에대한구속력이있는 것은아니며수시로명단을업데이트하고있으며 UNSDG 에회원으로참여하는다자협의체의경우에는별표 (*) 를첨가 - 28 -
부록 2. 동아시아의미세먼지위성사진 자료 버컬리어스 미국 버클리기후 대기연구소 년 월 일기준 - 29 -
부록 3. 동아시아의원자력발전소현황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세계원자력협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30 -
부록 4. 인수전염 가축전염예방법 지정필요성 지정필요성평가 의사 질병명병원체평균수의역학사조사 Actinomycosis Actinomyces 2.17 2.21 2.00 AIDS HIV 1.57 1.56 1.60 Anaplasmosis Anaplasma spp 2.70 2.56 3.20 Anthrax Bacillusanthracis 5.00 5.00 5.00 Australian bat lyssavirus infection Australian bat lyssavirus 2.04 2.06 2.00 Avian influenza Influenza virus 4.88 4.84 5.00 Equine influenza Influenza virus 2.57 2.50 2.80 Avian tuberculosis Mycobacterium 2.75 2.68 3.00 Swine influenza Influenza virus 3.78 3.78 3.80 Babesiosis Babesia spp 2.43 2.38 2.60 Brucella abortus 4.92 4.90 5.00 Brucellosis Brucella meltensis 4.80 4.80 4.80 Brucella suis 4.56 4.65 4.20 Bovine Spongeform Encephalopathy 4.70 4.61 5.00 Prion Crutzfeldt-Jacob Disease/vCJD 3.32 3.12 4.00 Campylobacter Campylobacter 2.38 2.32 2.60 Capripox capripox virus 2.04 1.94 2.40 Chlamydiosis Chlamydophila abortus 2.17 2.11 2.40 Crimean Congo hemorrhagic fever Nairoviurs 2.61 2.39 3.40 Cysticercosis Pork tapeworm(taenia solium) 2.38 2.28 3.00 Dengue fever Dengue virus(flavivirus) 2.57 2.44 3.00 Diphtheria Corynebacterium diphtheria 1.96 1.79 2.60 Enterohaemorrhagic Escherichia Coli Enterohaemorrhagic E.coli 2.96 2.68 4.00 Eastern Equine encephalomyelitis 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3.55 3.59 3.40 Ebola Ebola virus 2.57 2.50 2.80 Echinococcosis Echinococcus granulosus 2.35 2.33 2.40 Echinococcus multilocularis 2.30 2.33 2.20 Equine Westnile disease Equnie Westnile virus 4.17 4.11 4.40 Fascioliasis liver fluke 1.91 1.83 2.20 Filariasis Filarioidea 2.00 1.89 2.40 Foot and Mouth Disease FMD virus 3.48 3.33 4.00 Glanders/Farcy Burkholderia mallei 3.48 3.56 3.20 Hendra virus Hendra virus 2.59 2.47 3.00 Hepatitis E Hepatitis E virus 2.67 2.56 3.00 Infant botulism Clostridium botulinus 1.95 1.88 2.20 Japanese encephalitis Japanese encephalitis virus 4.09 4.12 4.00 Kala azar(leishmaniasis) Leishmania 2.19 2.06 2.60 Leptospirosis Leptospira 4.25 4.26 4.20 Listeriosis Listeria monocytogenes 3.22 3.11 3.60 Lyssavirus infection(nec) Lyssavirus 2.29 2.19 2.60-31 -
Loupong ill Loupong ill virus 1.81 1.69 2.20 Malaria Malaria 2.24 2.06 2.80 Marburg haemorrhagic fever Marburg virus 2.24 2.06 2.80 Melioidosis Burkholderia pesedumallei 2.18 2.00 2.80 Menangle virus infection Menangle virus 1.90 1.81 2.20 Nairobi sheep disease virus Nairo virus 1.86 1.75 2.20 New World screwworm Cochliomyia hominivorax 2.29 2.25 2.40 Newcastle Disease ND Virus 3.68 3.71 3.60 Nipah virus Nipah virus 3.08 2.95 3.60 Old World screwworm Chrysomya bezziana 2.35 2.22 2.80 Orf(Congatious ecthyma) parapoxvirus 2.26 2.22 2.40 Orthopox(Monkey pox, vaccinia, Buffalopox, camel pox cow pox Orthopoxviurs 2.14 2.06 2.50 elephant pox) Parathberculosis Mycobacterium paratuberculosis 2.46 2.47 2.40 Psittacosis(ornithosis) Chlamydophila psittaci 2.57 2.50 2.80 Q fever Coxiella burnetii 4.58 4.58 4.60 Rabies Rabies virus 5.00 5.00 5.00 Rift Valley fever Rift Valley fever virus 4.13 4.11 4.20 Rubella(German measles) rubella virus 1.91 1.83 2.20 Salmonellosis Salmonella 3.32 3.25 3.60 Schistosomiasis Schistosoma 1.91 1.83 2.20 Scrapie(Sheep) Prion 2.91 2.83 3.20 Swine erysipelas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3.17 3.16 3.20 SARS SARS-CoV 2.45 2.35 2.80 Tetanus Clostridium tetani 2.42 2.37 2.60 Toxoplasmosis Toxoplasma gondii 3.35 3.28 3.60 Trichinosis Trichinella spp. 3.00 3.00 3.00 Trypanosomiasis(Chagas disease) Trypanosoma cruzi 2.52 2.50 2.60 Tuberculosis(Bovine) Mycobacterium bovis 4.71 4.75 4.50 Tularemia Francisella tularensis 3.38 3.32 3.60 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EE virus 3.00 3.11 2.60 Vesicular Stomatitis Vesicularstomatitisvirus 3.39 3.50 3.00 Cholear Vibrio cholerae 3.54 2.32 3.40 West equine encephalitis WEEV 3.00 3.11 2.60 Plague Yersinia pestis 2.88 2.63 3.8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2017. 가축단계인수공통감염병관리대상질병확대방안연구 - 32 -
부록 5. 인수공통감염병전문가위험도평가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