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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People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만년 삼수 인생, FTA로 술술 풀립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무역에서 FTA를 빼놓을 수 수습 시절을 거쳐 2005년 개업 관세사로 나 설팅 이라는 문구 때문인지 조금씩 FTA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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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욱D)-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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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제1차 정상회의 : 미국 워싱턴 D.C.( ) 참가국(기구) G20 회원국 : G7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국 제 기 구 : UN I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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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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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수신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FTA는 현금이다 :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 FTA 활용 관세절감 사례 (D 사) 년 2천억 원 수입 시 FTA 활용으로 160억 원 관세 중 44억 원의 관세 절감 (절감율 : 27.5%), 한.미 FTA, 한.EU FTA,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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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러 관계 20년의 평가와 미래협력 강화방안 포럼일정 개 회 패 널 Ⅰ 패 널 Ⅱ 등 록 12:45-13:00 개 회 사 윤영관 원장 13:00-13:05 환 영 사 홍정길 목사 13:05-13:10 축 사 천영우 차관(외교통상부), 장치혁 회장 13: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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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경제백서

펀드 Mission 정량적 & 정성적 펀드분석을 바탕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찾고 장기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outperform할 수 있는 좋은 펀드 를 발굴 및 제공하여 고객자산 증대에 기여함을 최고의 가치로 한다 펀드 Expert Head of 펀드 Hea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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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의 비전 작업 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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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 09년 2월 경제동향.doc

사 업 보 고 서 (제 55 기) 사업연도 2015년 01월 01일 2015년 12월 31일 부터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3월 30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면제사유발생 : 주권상장법인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현대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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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 달러 현상이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1. 최근 强 달러 현상 배경 및 경과 발생 배경 양적 완화 기간중 해외로 투자된 달러화가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과 금리 인 상 전망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해외 각 국의 달러화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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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기 보 고 서 (제 55 기 1분기) 사업연도 2015년 01월 01일 2015년 03월 31일 부터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05월 15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면제사유발생 : 주권상장법인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현대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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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INSIDE 2013년 6월호

상공카달록 한국어

세미나 진행 순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축사(14:00) 제1주제(14:10~15:10):성폭력 피해 유형별 예방책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주제발표 :김진숙(여조부장),최순호(여조부 검사) 지정토론 :이화영(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백미순(한국성폭력 상담소장)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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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 일지

Microsoft Word Stragegy Monthly 9월호.doc

두산중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분 기 연 결 재 무 제 표 에 대 한 검 토 보 고 서 제 53 기 3분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09월 30일 까지 제 52 기 3분기 2014년 01월 01일 부터 2014년 09월 30일 까지 한영회계법인 전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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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연보

에너지최종-수정(색변화)

행당중학교 감사 7급 ~ 성동구 왕십리로 189-2호선 한양대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3-4분 6721 윤중중학교 감사 7급 ~ 영등포구 여의동로 3길3 용강중학교 일반행정 9급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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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 펀드의 개요 3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3. 자산현황 5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6 5. 비용현황 7 6. 투자자산매매내역 8 <참고 - 펀드용어정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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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Transcription:

2004-6 (ASEAN) 2004. 11

- - I. ASEAN 1. ASEAN 2. ASEAN 3. ASEAN... 4. ASEAN. ASEAN. ASEAN. ASEAN+3. ASEAN+3 II. ASEAN 1. ASEAN. ASEAN.. ASEAN 2. ASEAN...... - 1 -

.... III. ASEAN 1. 2. ASEAN + 3 3. ASEAN 4. ASEAN 5. ASEAN IV. ASEAN 1. 2. ASEAN. AFTA. ASEAN 3. ASEAN... - - 2 -

2-1 ASEAN 2-2 FDI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3-1 ASEAN 3-2 ASEAN - 3 -

3-3 ASEAN 3-4 ASEAN 3-5 3-6 3-7 3-8 ASEAN EDCF 4-1 ASEAN CEPT 4-2 ASEAN 4-3 ASEAN 4-4 ASEAN FTA - 4 -

1-1 ASEAN 2-1 2-2 GDP 2-3 1 GDP 2-4 ( + ) - 5 -

Ⅰ. ASEAN 1. ASEAN 2. ASEAN 3. ASEAN 4. ASEAN - 1 -

I. ASEAN 1. ASEAN - 1967 8 8, - (ASEAN) -, 1967 8 5~8 5. : 10 - :,,,, (1967. 8. 8. ) - : (1984. 1. 8), (1995. 7. 28),, (1997. 7. 23), (1999. 4. 30) -,, - - - 2 -

- ASEAN,, 3 (Association for Southeast Asia ; ASA). - ASA,, ASA.,. - 1967. 8. 5,,,, 100km 3, 8 8 ASEAN, ASEAN ASA. 2. ASEAN ASEAN (ASEAN Head of Government) - ASEAN. - 1976 1, 1992 4 3 1. (1995 5 ) - 1998 6, ASEAN+3(,, ). - 3 -

ASEAN (ASEAN Ministerial Meeting: AMM) - 1967. -. - 1997. ASEAN (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 AEM) - 1977, AMM,. - AFTA, AEM, AMM. (Sectoral Ministers Meeting) - (,,, ) AEM. (Other Non-Economic ASEAN Ministerial Meetings) -,,,,,,,. - AMM. - 4 -

(Joint Ministerial Meeting: JMM) - ASEAN 1987. - AMM AEM,. (ASEAN Standing Committee: ASC) - AMM AMM 1, AMM. - AMM,. (Secretary-General of ASEAN) - AMM 5. - 1992 ASEAN ASEAN,,, AMM. ASEAN (ASEAN Secretariat) - 1976,. - 1992 AFTA,, 4. - 5 -

1-1 ASEAN 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 외무장관회의 기타장관회의 분야별 경제장관회의 상임위원회 사무국 (Senior Officials Meeting: SOM) (Senior Economic Officials Meeting: SEOM) (Other ASEAN Senior Officials Meeting (Joint Consultative Meeting: JCM) ASEAN (ASEAN National Secretariats) 3 ASEAN (ASEAN Committees in Third Countries) 3. ASEAN. ASEAN Vision 2020-6 -

- 1996 2020, 1997 ASEAN Vision 2020. -. 2020,, ASEAN 30 (Hanoi Plan of Action) - 1998 ASEAN Vision 2020" (Hanoi Plan of Action). -. ASEAN - 7 -

. ASEAN (ASEA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PTA) - 1977 ASEAN (ASEAN Free Trade Area: AFTA) - 1992 1 4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 1993 1 AFTA. - AFTA. - AFTA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 1993 1, ASEAN 90% CEPT ASEAN. - ASEAN 2002. 1. 1 0~5%, 6 ( ) 2002, 2006,, 2008, 2010. - 8 -

ASEAN - ASEAN (ASEAN Industrial Project: AIP) ASEAN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 : AICO) - 1999 ASEAN+3 2002 ASEAN+3, ASEAN Repo. -,,,.. - 1971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 - 1976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 1976 ASEAN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 1995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 - 9 -

. -,,,,,,. 4. ASEAN. ASEAN (ASEAN Post-Ministerial Conference: ASEAN PMC) - ASEAN. - ASEAN 70, 1979 (PMC). 1974-85 :, 1977 :,,, EU 1991 : ( 89 ) 1995-96 :,, - AMM ( ). :,,,,,,, EU,, - 10 -

- : ASEAN 10 10 (10+10 ) - : ASEAN 10 (10+1 ). ASEAN (ASEAN Regional Forum: ARF) -. - EU 23. :,,,,,,, EU,, : PNG,, (2000. 7 ). ASEAN+3 (ASEAN+3 Summit Meeting) - ASEAN,,. 1997 ASEAN 30 ASEAN,, 1998. - 11 -

. ASEAN+3 (ASEAN+3 Foreign Ministers Meeting) - 1999. 11 ASEAN+3 ASEAN+3 2000. 7 ASEAN PMC. - ASEAN+3 2000. 5, 2001. 5, 2001. 10. - ASEAN :,,, EU,,,,,, : UNDP : PNG( ), ( ) - 12 -

Ⅱ. ASEAN 1. ASEAN 2. ASEAN - 13 -

II. ASEAN 1. ASEAN. ASEAN < 2-1> ASEAN (, 2003 ) : 1) 2001, 2) 2002 : 2004-14 -

. (2002 ) 2-1 인구 (100만명) 1,600 1,400 1,284 1,200 1,000 800 600 400 200 529 379 454 421 220 127 48 0 ASEAN EU 15 EU 25 NAFTA MERCOSUR 일본 중국 한국 2-2 명목 GDP (10억 달러) 14,000 12,000 10,000 8,000 8,628 9,041 11,735 6,000 3,991 4,000 2,000 610 572 1,317 547 0 ASEAN EU 15 EU 25 NAFTA MERCOSUR 일본 중국 한국 - 15 -

2-3 1인당 GDP (달러) 40,000 35,000 30,000 25,000 22,765 19,928 27,903 31,476 20,000 15,000 11,400 10,000 5,000 1,153 2,602 963 0 ASEAN EU 15 EU 25 NAFTA MERCOSUR 일본 중국 한국 2-4 무역규모 (수출+수입) (10억달러) 6,000 5,000 4,000 3,000 4,752 5,090 2,699 2,000 1,000 759 150 697 607 311 0 ASEAN EU 15 EU 25 NAFTA MERCOSUR 일본 중국 한국 - 16 -

. ASEAN 2-2 FDI : : UNCTAD - 17 -

2. ASEAN. 2-3 - 18 -

2-4 (1) : : : (2) :. (3) - - 19 -

- 1 (MIPR) one stop agency. (4) - - MIPR (5) -... - (, ).,,,,. (6) - 20 -

- - :,, - : (7) - (8) - credit facility B$200,000 (9) -, 100% (10) -,. - 21 -

- : 30% :,,,,, : : * -,, (11) - 9 full banking -,. - 12, 4% B$1,500 (12) - 1/3 - - ( 2 ), - 22 -

- 6,,. (13) -,. -, 10~30. - 23 -

. 2-5 - 24 -

2-6 (1) (1994. 8. 4) (1995. 6. 26) (1997. 12. 29) (2) - 50 (, 1 ) (3) - 25 -

- (CDC). (4) - :, - : (5) - : 9% ( 20%) - 8-5 - - 80% - 100% - 26 -

(6) :. (7) - -. (8) -. (9) -. (10) -. 70. - 27 -

. 2-7 - 28 -

2-8 (1) (1967) (1968) (1994) (2) - (1994. 6) - 29 -

(3) - (Model 1, PMA) BKPM, (BKPMD),.. - (PMA) 30, 30 (4) - :,,. - : 2000. 7. 20 96 - : 11 - : 8 - : 9 - : 20 : 1998. 7. 14 - -.. ( 20% ),,,. * :, 2 10,,, - 30 -

(5) - 30% 2 5% - -,,, - - ( ) (6) - 100%,,,,,,,, 9 (7) - * :,,, Capital gain - 31 -

- : 10% - :,,,,, 15% 20%. - :,,, (8) - off-shore. - 49%. -. - (BAPEPAM). -,,. (9) -.. - 65%. - 32 -

- SP/PMA( ) 3 BKPM BKPMD (man power plan) BKM-PBUMN. -,. (10) -.,,. -, 20~30 20. - 35. - 33 -

. 2-9 - 34 -

2-10> (1) (1994) (2001) (2003),, (2003) (1994) (1994) (1994) (2) - 35 -

- 2. 100% (joint venture) (3) - 30%. - 10 ( ) (4) - ( ). - 10, 100 Kip. - 10 100 Kip,,. < > - 1 10 Kip. -, Savannakhet, Champasak 2. - 36 -

-. (5) - 30%, 10. - 100% 15, 20. (6) -,,. (7) -,. (8) - (100% ). -, 30%. (9) -. - 37 -

:. - Zone 1( ) : 10% - 1~4 - Zone 2( ): 15% - 1~5 - Zone 3( ): 20% - 2~7 : 10% :,,., 1%.... (,,,,,, ) (10) ( ) - 3. (11) -. - 38 -

(12) -,.. - 39 -

. 2-11 - 40 -

2-12 (1) 1965 : 1967 : 1975 : 1986 :. 1968,,. (2) :. - 41 -

(3) -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Industry : MITI). - 1975 (ICA) MIDA. RM2.5 75. -.,. - 1965. - (capital investment) (employee) (C/E ) RM55., 30%, MTS Index(, ) 15%,, Sabah, Sarawak, 4. (4) - High Technology,,,, supporting industry. - 42 -

- MIDA. (5) -, 1986,. - : pioneer status: pioneer status 30%. 5., 5 15%. : 5 60%. 70%. 30%. 80%. 85%. - :,,,, OHQ. (6) - 43 -

-. (7) - : 28% - : 0~28% : 60. 183. - :.,, 10%, 15%, 10%. (8) - RM10., 60%. RM 10.,. - 44 -

RM10 3. - off-shore RM1. Labuan Labu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9) - 2 5 10. 10 (executive post), non-executive post 5. - 20 2 1 5. 10 non-executive post 5. -. (10) - - 45 -

.. - 170,,,,. - (SEDC) 30 99.. - 46 -

. 2-13 - 47 -

2-14 (1) ( Union of 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 : FIL) FIL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 MIC) (2) - : 500-48 -

- : 30 (3) - MIC, MIC. - 100%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Trade Permission). - (Ministry of Commerce) (Export Import Registration Office). (4) -.. - : 12.. (5) - 3. - MIC 1, 50%. - 49 -

-. - - - 3 - ㅇ 3 (6) -. -. - 50 -

. 2-15 - 51 -

2-16 (1) 1987 Omnibus ( 226 ) : 1991 ( 7042 ) : negative list 100% 1995 ( 7916 ) : (Special Economic Zone) (2) - 52 -

- 5,000 (3) - (Board of Investments: BOI)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Bureau of Trade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BTRCP). - SEC, BTRCP. (4) - : negative list. - :. pioneer/ pioneer. (5) -,,. <BOI > - 53 -

(Investment Priorities Plan) ( 70% ) - - - spare parts - - - - - - - - / - spare parts ( 70% ) -,,, < > BOI. - 100%, -, 5% - ( ) - (6) - 100% - ( ) - BOI pioneer (30 60% - 54 -

. 100% ) - BOI pioneer 70% - BOI negative list - 60% - ( 60% ), - 40%. (7) - : 32%,,,, - : 5~33%,. - : 10%,. ( 20 ) - :,,,, - 55 -

(8) - 40% - IAC (Inter-Agency Committee :,,,, ). -. BOI PEZA : ( 30, 70) : ( 35, 65) : 40, 60) 40% - -, ( ) ( ). (, ) (9) - BOI,. 5 BOI.,, - 56 -

- 50%,,. - PEZA. (10) - 60%.. ( 50, 25 75 ). - 57 -

. 2-17 - 58 -

2-18 (1) 1967 ( ) : (, ) (2) : (3) -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 - 59 -

,,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 (Registry of Companies and Business). (4) -. -, (,,,, ) - ( ) -. (5) - Pioneer : pioneer - 60 -

- : 5% - : ( 50%) - Venture Capital :. Venture Capital - (International HQ) : (5 20 ) - (Regional HQ) : 3 15% 3 (6) -.. - 100% - 49%. - 61 -

(7) - 2003 22% (2004 20% ). -. 183. 4~22%. 15%. 22%. - 4%, 0% (8) -. -. (9) - 80% 20% - 62 -

,. - 63 -

. 2-19 - 64 -

2-20 (1) 1977 (1992 ): 1972 :. 2000 ( ) 1992 :, (2) ( ) - 65 -

-., 1-500 ( ) 20%. (,, ) - 3. (, ) - 500 ( ) Feasibility Study. (3) - (Board of Investment: BOI). BOI,,. BOI.,. -. (List 1),,,, (List 2), (List 3) 3. 2, 3 BOI. -. - 66 -

(4) - List 7. - -,, - -, - -, - - - -,, - - supporting industry. -. (5) - 3-67 -

< 1 : 6 > 50% 3 1 < 2 : 11 > 50% 3, 5 1 < 3 : > 8, 5 50% 5 10,, 2 25%. - 10, 2 ISO9000. 1. - 68 -

- supporting industry,,,,. (6) -,.,,, 51%..(, ). (7) -,,. - : 30%. - : 7%. - :.. 5~37%. - 69 -

-,,,,. (8) -,, Finance Company. 3. - 15. - Office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00. (9) -,. manager. - 38.. (10) -.. (IEAT). - 70 -

. 2-21 - 71 -

2-22 (1) (1987) (1988) (2000. 6) (2000. 7) (2003. 6) (1997. 3), (1997. 4) (2) - 30%. (3) - 72 -

-. - A, B.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 ).,. < A> :,,,, BOT BTO BT (,,,, ), TV,,,,,,, 40,,,,,,,, 5 50 < B> - B.. - 73 -

,,,,,,, 2 4 (4) -. < >,,,,, < >,, (5) -,.(2003. 12 ) - : 28%,,,. (2004. 1-74 -

28%, 25% ) - 20% 1 2 15%, 10% 20% 10 1, 2 50%. 28%. - 15% 1 2 3 4,, 5 15% 12 2, 3 50%. 28%. - 10% 1 15% 2 50%., 125 2. - 75 -

2 3 4,, 5,,, 10% 15 4, 5 50%. 28%. -,. 1 2 3,, 4,,, -., 2004. 1. - ( 164/2003/ND-CP 2003. 12. 22, 2004 ). - 76 -

(6) - ( 100% ) -, 30%. (7) - : 2004. 1 28%. - : 50% - :,,, 0, 5, 10% 3 ( 20% 2004. 1 ) - : (, ), 15~80%. - : 2004. 1. - :.,.. (8) -. (9) - 77 -

-. (10) -,. ( ). - 78 -

Ⅲ. ASEAN 1. 2. ASEAN + 3 3. ASEAN 4. ASEAN 5. ASEAN - 79 -

III. ASEAN 1.. (Dialogue Partnership) o o 89.11 (Sectoral Dialogue) 91. 7 (Full Dialogue Partnership). (Cooperation Project) o o 90-2002 2,300 (Special Cooperation Fund) ( 200 ) 90,,,, 80-98,, 20. o o - 10 (10 ) : 9 ( ), - (KEDO) KEDO 15-60 KEDO - ASEM, APEC, ARF, - 80 -

. o (03) : 388 ( : 203, : 185, : 18 ) - (590 ), (570 ), (536), EU(443 ) 5 : o (03) : 107 - (154 ), (140 ) 3 : o (03) : 2003 347 ( 19.5%) - 1,052 2 : - 81 -

2. ASEAN + 3. o 97.12 30 3. o 1 (97.12, ) - -, o 2 (98.12, ) -, (EAVG) o 3 (99.11, ) - 21 o 4 (2000.11, ) -, (EASG) o 5 (2001.11, ) - -, EASG +3, (EAF), (EAFTA) -, - 82 -

o 6 (2002.11, ) - EASG, -, (EAF) (IAI) 500 o 7 (2003.10, ) - EASG( ) - - 83 -

3. ASEAN - ASEAN,,, EU 5, 2003 10.4%. - ASEAN 11%. 1999 12.3% 2003 10.5%, 1999 10.2% 2003 10.3%. - 1999~2003 ASEAN 5%. 3-1 ASEAN : % 1999 2000 2001 2002 2003 ASEAN 11.4 11.5 11.1 11.2 10.4 ASEAN 12.3 11.7 11.3 11.3 10.5 ASEAN 10.2 11.3 10.9 11.0 10.3 ASEAN 5.1 4.8 4.6 5.1 4.9 : (www.kita.net) - ASEAN 1997 1998 244. 1999 299 2003 387. - 84 -

- ASEAN. 2001 5 4, 2002 16 4, 2003 17 9. 3-2 ASEAN :,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9 15,328 17,708 20,134 16,459 18,400 20,253 17,580 (-24.7) (15.5) (13.7) (-18.7) (11.8) (10.1) (20.6) 9,135 12,249 18,173 15,916 16,757 18,458 16,164 (-27.2) (34.1) (48.4) (-12.4) (5.3) (10.2) (21.4) 6,193 5,459 1,961 543 1,643 1,795 1,416 24,463 29,957 38,307 32,375 35,157 38,711 33,744 : ( ) : (www.kita.net) - 2003 ASEAN 46, 39, 34 3 ASEAN 58.6%. - 30, 25,,,,. - ASEAN 2003 52, 42, 41 3 73.4%. - ASEAN - 85 -

20, 19, 5,,, ASEAN 0.2% 33. 3-3 ASEAN : (www.kita.net) : 1997 2000 2003 2004. 1~9 29 487 16 492 30 501 21 473 52 2 96 2 106 4 84 6 3,541 4,107 3,504 5,287 3,378 5,212 2,656 4,493 7 2 4 1 8 0.2 6 1 4,356 3,283 3,515 4,878 3,852 4,249 3,357 4,117 137 17 289 23 184 29 124 22 2,601 712 3,360 1,815 2,975 1,964 2,524 1,549 5,797 2,417 5,648 3,723 4,636 4,090 4,092 3,271 2,243 1,284 2,015 1,631 2,524 1,898 2,434 1,724 1,603 239 1,686 322 2,561 511 2,282 508 4. ASEAN - ASEAN,,, 3. -, 2, 3 ( ). 1, 2, 3. - 86 -

3-4 ASEAN :, 1968~2000 2001 2002 2003 2004. 9 5 2 0 0 0 0 0 0 0 0 5 2 37 23 5 6 9 4 7 9 7 8 65 50 454 1,777 57 172 56 66 32 79 38 31 637 2,123 12 37 0 0 1 0 1 1 2 1 16 39 227 418 17 20 17 6 17 7 12 16 290 467 41 47 6 3 2 1 0 0 0 0 49 51 554 597 24 57 36 27 22 16 22 8 658 705 119 541 15 41 14 48 13 235 8 70 169 934 185 542 19 31 31 34 39 30 38 20 312 658 220 738 47 47 95 137 94 142 83 86 539 1,150 1,854 4,723 190 376 261 322 225 519 210 239 2,740 6,179 : - 87 -

3-5 (A) DAELIM CONTRACTOR (B) SDN. BHD. 720 100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SDN BHD 626 90 ( ) SAMCHUNG CONSTRUCTION SDN.BHD. 517 49 LG-CALTEX ( ) 9,772 15 MONG RETHTHY INVESMENT CAMBODIA PALM OIL CO., LTD. 2,794 52 ( ) MEKONG TELECOM MOBILE INC. 2,700 90 KIDECO JAYA AGUNG P.T. 191,894 100 171,725 50 LG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 P.T. JAVA 102,240 100 CJ CHEIL SAMSUNG INDONESIA P.T. 86,650 85.68 KNOC SUMATRA LTD. 48,548 100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43,000 99.99 KIA TIMOR MOTORS P.T. 30,000 30 POSNESIA STAINLESS STEEL INDUSTRY 12,489 70 LAO DONG AH COMPANY LIMITED 9,900 55 HOUAY HO POWER CO.,LTD. 1,920 60 DAE WEON LAO CO.,LTD 1,213 100 BUHAE INDUSTRIAL LAO PDR CO., LTD. 1,087 100 SAMSUNG CORNING SDN.BHD 42,162 70 ( ) SAMSUNG SDI SDN,BHD 39,190 75 ( ) SAMSUNG SDI SDN,BHD 29,250 75 SAMSUNG ELECTRONICS DISPLAY(M) SDN.BHD. NEGERI SEMBILAN CEMENT INDUSTRIES SDN.BHD SEDM 28,941 100 21,600 30-88 -

( ) MYANMAR DAEWOO LTD. 3,275 100 MANMAR HAEWAE TRADING COMPANY LIMITED 3,000 100 (A) YANGON PAN PACIFIC INTERNATIONAL CO., LTD. 3,000 100 MYANMAR POSCO STEEL CO., LTD. 2,240 70 DAEWOO ELECTRONICS MYANMAR CO.,LTD. 2,200 55 KEPCO INTERNATIONAL PHILIPPINES INC. 90,700 100 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INC. 45,000 100 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INC. " 42,000 100 REPUBLIC TELECOMMUNICATIONS HOLDINGS. INC 19,835 20 LG LG COLLINS ELECTRONICS MANILA INC 19,144 89 SK ENERGY ASIA PTE LTD. 165,000 100 DUPONT PHOTOMASKS SINGAPORE PTE 46,500 100 LTD ( ) NESS DISPLAY SINGAPORE PTE. LTD. 41,883 100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S CO., LTD(WCS) 150,000 20 ( ) SAMSUNG DEVELOPMENT(THAILAND)CO.,LTD. 35,000 33 SAMSUNG ENGINEERING (THAILAND)CD.,LTD. 29,250 33 THE SIAM UNITED STEEL(1995) CO.,LTD. 23,544 3 SAMSUNG ELECTRO-MECHANICS THAILAND CO., LTD. 20,000 82.47 THAI SAMSUNG ELECTRONICS CO.,LTD. 19,920 81.78 LG LG MITR ELECTRONICS CO.,LTD 11,419 88 CUULONG JOINT OPERATING COMPANY 50,211 23.25 CUULONG JOINT OPERATING COMPANY 39,896 23.25 ( ) DAEHA COMPANY LIMITED. 26,810 70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CORPORATION 17,820 60 DAEWOO HANEL ELECTRONICS ( ) COMPANY LIMITED 15,800 70 ( ) TAEKWANG VINA INDUSTRIAL CO.,LTD 12,200 100 VSC-POSCO STEEL CORPORATION 7,576 50 HYUNDAI-VINASHIN SHIPYARD CO.,LTD. 7,271 70-89 -

5. ASEAN - ASEAN,. 2004. 11. 15 < 3-6>, < 3-7>. - (EDCF) ASEAN 5, 32 618 < 3-8>. - 90 -

. ( 2004. 11. 15 ) < 3-6> ( : )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133 133 133 4,000 4,000 4,000 2,807 2,807 2,807 6,940 6,940 6,940 546,712 324,664 266,195 123,800 123,800 96,942 81,159 76,462 87,149 41,568 36,820 29,598 793,240 561,746 479,884 2,376 2,376 2,376 4,296 3,706 3,706 348,173 255,927 255,927 354,844 262,009 262,009 21,200 21,200 6,360 21,200 21,200 6,360 85,622 14,013 53,953 14,450 14,100 7,215 2,998 2,998 2,998 7,832 6,267 6,267 110,091 91,330 70,433 4,033 4,033 4,033 10,000 10,000 10,000 5,345 5,345 5,345 252,415 104,051 104,051 271,793 123,429 123,429 6,618 6,618 6,618 28,000 28,000 22,364 28,436 27,465 26,142 54,538 52,751 44,109 117,593 114,834 99,234 28,699 28,699 22,756 109,636 106,556 92,971 122,258 112,166 108,358 32,889 32,889 32,889 293,482 280,310 256,975 1,978,183 1,470,798 1,314,264-91 -

. ( 2004. 11. 15 ) < 3-7> : 9 4 102 58 10 46 LG 30 13 PGN PGN 6 9 LNG 255 10 21 KEILCO 69 14 10 50 29 64 LG 15 KEC 8 Cyclohexane SK 4 22 4.5, 8.5 17 3-92 -

< 3-8> ASEAN EDCF ( ) 26,350 20.00 36,230 27.67 - (KOICA ) 20,185 17.05 (3 ) 103,396 90.2 9,839 13.50 18,181 25.00 8,110 10.00 13,318 10.00 27,534 30.00 45,336 40.00 34,369 30.00 23,691 20.20 (8 ) 235,609 213.42 5,726 7.80 13,587 16.80 11,793 15.00 16,588 20.00 B 16,355 12.60 14,729 12.50 (6 ) 0-93 -

1 3,790 5.40 8,645 10.70 9,265 14.00 2 8,249 10.20 ( ) 21,172 24.50 ( ) 42,480 35.00 ( ) 9,613 8.20 (7 ) 158,943 156.43 Thien-tan 19,885 26.00 18 (KOICA ) 18,355 24.00 Ba-ria 41,516 49.00 ( )Ba-ria 8,470 7.40 34,728 28.46 Thien-tan ( ) 8,009 7.00 23,400 19.60 24,465 20.97 (8 ) 262,157 264.43 5 32 623,963 618.55-94 -

Ⅳ. ASEAN 1. 2. ASEAN 3. ASEAN - 95 -

IV. ASEAN 1. - 1990 ASEAN ASEAN (ASEAN Free Trade Area; AFTA), AFTA 5.4, GDP 6,116 EU. - ASEAN AFTA,,,, AFTA (plus). - 2003 10 9 ASEAN 2020 ASEAN (ASEAN Community) ASEAN Ⅱ( Ⅱ) ASEAN. - ASEAN,,. - ASEAN. - 2003 10 7 ASEAN+3,, AFTA FTA (hub). - 96 -

- 2003 ASEAN+1 ASEAN FTA, 7 -ASEAN FTA 4. - 2004 2 -ASEAN (SEOM) -ASEAN (ASEAN-Korea Expert Group; AKEG), 2004 3 1. - ASEAN. - ( ),,,,. 2. ASEAN. AFTA - 1991 6 1992 1 ASEAN - ASEAN 6 1993 2004 6 6 1) 61,775 1) CEPT (Inclusion List: IL), (Temporary Exclusion List: TEL). (Sensitive List: SL) 2010 CEPT,, (High Sensitive List). - 97 -

4-1 ASEAN CEPT (2004 6 ) : 1) Acronym :, FTA,, 2004. 8 ASEAN - ASEAN 6 57.6%, 5% 98.9%. - ASEAN AFTA (AIA), AFTA (plus). -,,,,. - 98 -

4-2 ASEAN : 1)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 2) ASEAN Integration System of Preference 3) ASEAN Investment Area 4) ASEAN Framework on Services :, FTA,, 2004. 8 - ASEAN (CLMV ) 1,196. - 553, 297, 167, 102, 77. - 99 -

4-3 ASEAN :, FTA,, 2004. 8 ASEAN - AFTA, AFTA - - AFTA 2003 10 7 ASEAN Ⅱ. - II, 3 ASEAN. - 10,,. - 100 -

- ASEAN Ⅱ ASEAN 2020, AFTA.. ASEAN -, AFTA EU NAFTA, 南 - 南. - AFTA (horizontal integration), (leading country). - ASEAN 3,. - 3 FTA, 1998 ASEAN+3, ASEAN. - 2001 ASEAN 2010 ASEAN, ASEAN FTA. - 101 -

4-4 ASEAN FTA : 2004 7 :, FTA,, 2004. 8-2004,, FTA. 2) - ASEAN,. - - 102 -

,, EFTA,,, FTA,,,. - 2001, FTA, FTA,,,. -ASEAN FTA - 2000 11 25 ASEAN FTA 2002 9 ASEAN FTA, 2003 10-2002 ㆍASEAN FTA (Early Harvest Package). - ASEAN, 2006 2010 1 1. - FTA ASEAN. - ASEAN 40% ASEAN CEPT. - 103 -

-ASEAN FTA - ASEAN FTA. - 2002 11 ASEAN+1 2012 ASEAN FTA. -,, FTA 2004, ASEAN 2005 - ASEAN, FTA. -,,,, ( ) FTA. -,,. - 2004 2 3,. - 104 -

- WTO,. -,,. -,, -,. -, 2004 2 4-5 1 4 14-16 2, 7 5-7 3 -,,. -,,, - 105 -

., -, 2004 1 13 1, 3 9-11 2, 5 19-21 3, 7 19-21 4 3. ASEAN. - FTA (hub) ASEAN ASEAN FTA. -, ASEAN+1 FTA (TAC). - ASEAN FTA ASEAN, ASEAN. - ASEAN -ASEAN FTA. - 106 -

- ASEAN,. -,,, ASEAN,, -ASEAN FTA.. - 80 ASEAN,. -, ASEAN (AFTA). -,. - ASEAN, ASEAN. - 107 -

- ASEAN CEPT MFN,,,. -,,,,,,,,,. -, ASEAN. -.. - ASEAN, ASEAN. -,,, ASEAN,. - 108 -

. - EU, ASEAN. -, ASEAN ASEAN (ARF: ASEAN Regional Forum),. - ASEAN, ARF. - ASEAN ASEAN+3, ASEAN+1 3 ASEAN ASEAN. - 109 -

- - 110 -

. 1) - 1353~1899 : (Lan Xang) - 1899 : - 1907 :, - 1941. 8. : - 1945. 3. :, - 1945. 8. : - 1946. 8. : - 1953. 10.:, - 1954. 7. : - 1955 : ( ) - 1957. 11.: 1 ( 聯 政 ) - 1960. 9. : - 1975. 12.:, - 1981 : 1 5-1986. 11.: (NEM) - 1988 : - 1991. 8. : - 1993. : (Nouhak Phomsavan) - 113 -

- 1994. 3. :, - 1995. 10. : - 1997 : - 2001. 3. : 7 (Khamtay Siphandone) - 2002. 2 : 5, 109. - 2004. 1. : (Hmong) - 2004. 11. : 2) : 1995 10 25 ( 1974 6 24 ) : ( 96), ( 96), EDCF ( 97), ( 02.3 ) : : KOTIS, (2004. 6. ): 14, 7,225-114 -

. 1) ) : % : EIU, Country Report,. o, 2,, 1, 55. o 1986 11 4 ( 新 思 考 ), ( 改 革 ), 1991,. o 2002 1 GDP 50% 26.4%, 23.5%. - 115 -

, 78%. o,,. o,,.,,. 5~6% o 2003 4% 5.9%. o 2004,, 6%. o, GDP 5%. o. - 116 -

- 2003 12, (AFTA). o kip,, 2003 10% 15.5% 2004 12%. ) :, % 2000 2001 2002 2003e 2004f -8.5-82.4-31.7-59.8-100 /GDP -0.5-4.8-1.8-2.8-2.7-205 -196.6-133.4-146.1-200 330.3 331.3 297.7 378.1 400 535.3 527.9 431.1 524.2 600 139.0 130.9 191.6 208.6.. 2,502 2,495 2,665.... /GNI 147.2 146.8 150.... D. S. R. 8.0 9.1...... : GDF, EIU, Country Report,. o,. - 2003 1~9 2 7,500, 3-117 -

8630 4.1% 1 1,130. -. o 2003 SARS 80% 5,980. o,,. o 21.0%, 18.9% 59.5%, 11.0%. o 2004 3 (Lao-Thai agreement on transport),. o,, 4 2003 11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o,. - 118 -

- 2003 1~10 8,700 113% 15% 800. o kip 1998~99 2003 5%. o,,, FDI. - 41% o Savannakhet.. -,, AFTA,. o 2002 67%, 8.8%, - 119 -

8.6%, 8.1%. o 2003 2. o GDP 150%, 750%. o 99% 1%. o D.S.R. 10%. 2) o Khamtay Siphandon, Bounyang Vorachit, (LPRP) 11 7. o. 2002 2-120 -

o 2 1. 109 166 165. o 2002 3, 5 7 9 8 3 11. o. o,,, 1999 10. o 2000, (Hmong). o (Hmong) 5 (Normal Trade Relations). o 1997 7 ASEAN, WTO. - 121 -

2003 9 (NTR) WTO. o,,.. ASEAN AFTA o (ASEAN) 2020 10,,, (AEC) 1997. o, 2003 9 2004, 11. -,,, 4,. o (AFTA) 2001,, 6, 2005,, 2006. - 122 -

3) o OECD : 7 (2003. 4) 7 (2004. 4) o I. I : 124/172(2003. 9) 130/173(2004. 9) o Euromoney : 126/185(2003. 9) 135/185(2004. 9) o I.C.R.G, Moody's, S&P, Fitch :. -. 4) o 1975 1975~1977 ODA 3,000. o 1978 IMF 7,000 1979, ODA 1986 3~4. o 1986 (pian pang mai), IMF ODA 1 5. o 1992 ASEAN ODA 1992 1 6 1995 2-123 -

3. o ODA. o ADB 2003 23 21 5. :, % 1998 1999 2000 2001 2002 165.7 210.5 194.9 151.0 177.8 85.6 132.5 114.9 75.5 90.1 12.0 11.6 14.6 12.1 15.4 11.7 10.7 12.8 10.7 14.9 10.4 8.6 11.8 11.4 8.6 110.1 84.6 86.1 93.4 98.8 ADB 63.5 43.8 47.3 40.2 43.7 WorldBank 23.7 18.5 16.7 26.9 27.2 IMF -6.4-8.0-7.7-4.5 2.6 276.2 295.5 281.8 245.2 278.3 : EIU, OECD o (National Poverty Eradication Program)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 AIDS,. - 124 -

o IMF, ADB, WorldBank 2002 ODA 2 8. 2002 ODA GDP 16.6%. o IMF: 2003 2 5.6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o ADB: 2005~2006,,,, 3,600. o : 2003 6, 2 2,470. ADB 10 NT2 (Nam Theun hydropwer Development Project). o EU: 2002 5 5. 2002~2004 1,800.,, (WTO). 5) (HIPC) o WorldBank IMF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 125 -

o PRSP(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Decision Point. - WorldBank IMF 80% 220% 1993 695. - (HIPC) (HIPC Debt Initiative) -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