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92D323020B1C7B1E2BCF628C7D1B1B9B1E2BEF7C0C720B4EBC1DFB3B2B9CC292E687770>

연구보고서 09-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권기수 김진오 고희채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연구보고서 09-2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권기수ㆍ김진오ㆍ고희채

서 언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중남미시장은 수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무역흑자시장으로 인 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대중남미 수출이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중남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효자시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2008년 대중남미 무역흑자는 유럽(23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19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시장이 무역흑자시장으로서만 가치가 큰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중남미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중남미시장은 우리의 투자진출시장으로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를 일찍이 간파한 미국, EU, 일본 등 서방의 다국적기업들 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의 기업들은 중남미가 제공하는 기회(Latin America Opportunity) 를 선점하기 위해 일찍부터 투자진출을 서둘러 왔습니다. 우리기업들도 2004년부터 중남미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출을 강 화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LG나 삼성 이외에 POSCO, 동국제강, CJ,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08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는 사상 최고치인 1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빠른 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남미 경제통합 심화 및 확대, 중국 및 일본 등 경쟁기업의 진출 러시에 따 른 중남미 통상환경 변화,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노무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지 경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먼 저 최근 급변하는 중남미 투자환경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에 어떠한 영향

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을 미치고 있는가? 이 같은 투자환경 변화에 우리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둘째, 중남미 현지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중남미 투자진출 전략은 우리와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가? 차별성이 있다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셋째, 중남미 진출 우리기업들의 현지 경영성과는 만족할 만한가? 또한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경영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넷째, 자 원개발 잠재력이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우리기업들의 올바른 투자전략은 무엇인가? 다섯째, 정부 차원에서 우리기업의 대 중남미 투자진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진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해 연구를 수행하 였습니다. 특히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병행해 현지 주요국을 방문해 기업들을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장 에서 체감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연구결과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권기수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진오 고희채 전문연구원 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 의 정여천 부원장, 이승신 부연구위원, 기획재정부의 김태훈 사무관, LG경제연구원 의 김형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의 김화년 박사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께 깊은 감사 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외교통상부 중남 미국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 및 업계를 비롯해 중남미 투자진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원장 채 욱

국문요약 최근 중남미 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달성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 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투자진출시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의 서방 다국적기업들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의 기업들도 중남미 기회(Latin America Opportunity) 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다 국적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 분야는 전기ㆍ전자, 섬유ㆍ봉제, 자동차 등의 단순조 립 생산에서 IT서비스,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투자 목적도 종전의 단순한 시장확보 에서 R&D 투자나 글로벌시장 진출기지 확보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최근 중남미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겨냥해 우리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2004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LG나 삼성 이외에 POSCO, 현대자동차, 동국 제강, CJ 등 대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는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등에 대한 투자 급증에 힘입어 사상 최고 치인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 면 아직까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에 비해 투자진출은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그간 국내에서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연구는 중남 미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관심부족으로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 차원의 진출 방안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 였다. 먼저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첫째, 우리나라의 중남미 투자는 대기업 중심의 투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멕 시코와 중미의 경우 중소기업의 진출이 비교적 활발한 데 반해,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는 진출 형태면에서 아직까지 다양성이 매우 부 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하면 투자 형태 측면에서 초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기업들이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중소기업 간 의 협력 등을 통해 현지진출을 다각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 자는 아직까지 단독투자가 지배적이다. 셋째,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국별로 쏠림 현상이 크다. 업종별로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제조업과 광업에 집중되고 있 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통신장비와 섬유 의류에 대한 편중도가 높다. 또한 국별 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멕시코, 중미, 브라질 등에 국한되고 있다. 넷째,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전략은 지역별ㆍ국가별로 뚜렷한 유형을 보여주 고 있다. 먼저 미국시장 우회진출을 위한 효율성 추구형 전략은 멕시코와 중미에서 두드러진다. 그에 반해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시장추구형 전략은 남미지역, 특히 브라질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우리기업들은 중남미 투자진출 시 필요한 정보를 현지 기진출업체나 회 사 자체인력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정부 및 공공기 관으로부터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여섯째, 중남미 진출 기업들은 현지 금융제도가 낙후되어 있는데다 진출 대상국 의 투자위험도가 높아 금융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출 기업의 약 60% 이상이 자금 필요 시 자체 자본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곱째, 중남미 현지에서 우리기업들은 중국기업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국문요약 9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유럽기업, 미국기업, 일본기업 등 선진기업이 주요 경쟁상대였다면 이제는 중국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덟째, 우리기업들은 중남미 현지업체와 비교해 기술, 품질 등에서는 절대적인 비교우위에 있는 반면 금융조달, 판촉 광고, 판매영업 마케팅 면에서는 비교열위 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홉째, 중남미 현지에서 노무관리는 최근 노동 생산비용 상승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경영상 직면하는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고용과정에서는 숙련 공 구인의 어려움, 언어 및 의사 소통, 임금 외 부대비용 부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임금관리 측면에서는 과다한 사회보험료, 높은 임금 상승률, 과다한 수당 및 보조금 등이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인력관리 면에서는 책임의 식 부족, 애사심 및 소속감 결핍, 안일한 작업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다. 열 번째, 우리기업들은 현지에서 원부자재 조달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현지 조달을 강조하고 있어 일정 비율의 원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남미 현지의 제조업 수 준이 낮아 품질이 열악하고 납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열한 번째, 중남미 현지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 남미 국가 중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칠레에서조차 심각한 전력난을 겪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열두 번째, 전반적으로 치안이 불안하고 물류 운송 과정에서 강도 및 도난이 빈 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치안불안은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현지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심각한 애로사상으로 지목되었다. 열세 번째, 중남미에 투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현지 애로사항 해소 지원과 컨설팅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들은 컨설팅 서비스를 가장 많이 애용한 것으

1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로 나타났다. 열네 번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우리기업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48% 에 달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미지역에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반면, 불만 정도가 매우 높았다. 열다섯 번째, 우리기업들이 중남미 투자진출 확대를 위해 우리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우리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가장 많이 요구하 는 사항은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 등 정부 금융기관의 투자자금 지원 확대였다. 두 번째로 많은 요구사항은 현지국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이었다. 세 번째로는 투자자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현지 비자발행 간소화 및 신속화 요구, 중남미 현지국과의 신속한 FTA 체결, 현지국 정부와 투자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도 주요한 지원요청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열여섯 번째,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현지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도 다양 했다. 먼저 우리기업들의 중남미 현지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통 관업무 개선이었다. 두 번째로 우리기업들이 현지정부에 대해 많이 요구하는 사항 은 금융지원 확대였다. 세 번째로 우리기업들은 중남미 각국의 물류 및 인프라 개 선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우리기업들은 운항권 확대, 한국과의 FTA 체결, 투자인센티브 제공, 비자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 등을 현 지정부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먼저 기업 차원의 진출 방안으로 1중남미시장 특성 별 차별화 전략, 2 R&D 투자 및 기술제휴 확대, 3중남미 국영석유기업(NOC)과 의 전략적 제휴 확대, 4중남미 FTA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5기업의 사회적공헌 (CSR) 활동 강화, 6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 진출 강화 등 여

국문요약 11 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남미시장 에 대한 투자 시 현지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기업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남미시장을 생산기 지, 판매지, 우회수출기지, 지역거점으로 구분하여 각 업종별로 유망한 진출 국가를 발굴, 제시하였다. 둘째, 현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다각적인 형태의 투자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 및 기술협력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우 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 투자 진출기지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R&D 투자 및 기술 제휴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남미 에너지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남미 산유국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국영석유기업(NOC)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중남미 NOC와의 협력은 사전에 각 NOC의 다양한 협력니즈를 면밀히 파악 해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중남미시장의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서는 중남미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칠레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진 출에 성공한 이건산업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다섯째,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가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 적공헌(CSR) 활동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중남미 현지에서 CSR 활동 시 미주개발은행(IDB)과의 공동 협력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재 상대적으로 크게 미진한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확대가 필요하다. 중 소기업들의 대중남미 진출 시 기진출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나 협력업체와의 동반진 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1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의

1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체계적 관리, 2투자관련 통상인프라 구축, 3대중남미 FTA 프론티어 확대, 4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5금융지원 확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남미국가연합(UNASUR) 출범 등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통합 확대 및 심화 에 대비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 백서 를 발간, 한국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물론 새로운 진출 업종 발굴의 기초자 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확대, 현지국 정부와 투자진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중남미 물류기지 및 전용공단 구축, 한ㆍ브라질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현지교민 2세들의 활용을 위한 인력네트워크센터 구축,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치안 문제 해소를 위한 치안관 파견 등 투자관련 통상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신속한 FTA 체결을 통해 대중 남미 FTA 프론티어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무역원활화 협정, 자 국통화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 논의 등 사업 추진을 통해 MERCOSUR 및 멕시코 와 FT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페루 및 콜롬 비아와의 FTA 협상을 신속히 종결 짓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미와 FTA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특히 최빈국이 많은 중미와의 FTA 협상은 개발협력 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FTA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중남미 현지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 국기업의 현지고용인력에 대한 방한( 訪 韓 )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거나 현지 진 출기업의 CSR 활동을 우리 정부의 ODA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 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DB 차관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한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 원 확대가 필요하다.

차 례 서 언 5 국문요약 6 제1장 서 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 구성 및 방법 27 가. 연구 구성 27 나. 연구 방법 29 3. 선행연구 현황 30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33 1.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34 가. 주요 국제기관의 중남미 투자환경 평가 34 나. 중남미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53 다. 천연자원의 부존 및 투자개방 환경 62 2. 대중남미 FDI 현황과 특징 70 가. 중남미 FDI 유치 추이 70 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대중남미 FDI 전망 76 3.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투자유치정책 79 제3장 일본ㆍ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과 시사점 89 1.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90

가.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90 나. 일본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전략 99 2. 중국기업의 투자진출 현황 및 전략 110 가.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현황 110 나. 중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115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124 제4장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투자 결정요인 127 1.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특징 128 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128 나. 연도별ㆍ단계별 대중남미 투자 130 다. 국별ㆍ업종별 투자 현황 134 라. 동기별ㆍ기업규모별 투자 현황 138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및 기존연구 141 가.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141 나. 해외직접투자이론 검토 및 기존연구 144 3.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150 가. 자료 및 모형설정 150 나. 추정결과 154 제5장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현지경영 실태와 애로사항 159 1. 설문조사 개관 및 투자동기 160 가.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160 나. 투자동기 및 정보입수 164 2. 현지경영 실태 167 가. 금융조달 167 나.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 활동 169 다. 매출ㆍ영업ㆍ마케팅 174 라. 기술 및 경쟁력 비교 177 마. 임금관리 181

바. 현지화 정도 183 사. 경영성과 185 3. 현지 진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 188 4.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평가 및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199 가. 투자진출 환경 평가 199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및 대응 201 5. 향후 경영전략 205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방안 211 1. 기업 및 정부 차원의 시사점 212 가. 기업 차원의 시사점 212 나. 정부 차원의 시사점 218 2. 기업 차원의 진출확대방안 224 가. 중남미시장 특성별 차별화 전략 224 나. R&D 투자 및 기술제휴 확대 230 다. 중남미 국영석유기업(NOC)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232 라. 중남미 FTA 네트워크 적극적 활용 235 마.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활동 강화 237 바. 대기업 + 중소기업 동반진출 혹은 중소기업 진출 강화 238 3.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방안 239 가. 중남미 업종별 투자진출실태의 체계적 관리 239 나. 투자 관련 통상인프라 구축 240 다. 대중남미 FTA 프론티어 확대 247 라. 한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250 마. 금융지원 확대 251 참고문헌 254 Executive Summary 259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 현황 31 표 2-1. 중남미 국가별 비즈니스 수월성 등위 36 표 2-2. 수월성보고서(DB2010)에 나타난 중남미 국별 주요 개혁조치 40 표 2-3. 수월성보고서(DB2009)에 나타난 중남미 국별 주요 개혁조치 42 표 2-4. 수월성보고서(DB2008)에 나타난 중남미 국별 주요 개혁조치 43 표 2-5. 세계 지역별 IFE 지표별 수준(세계평균대비) 47 표 2-6. 남미 국가별 IFE 48 표 2-7. 중남미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54 표 2-8. 중남미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2009년 11월말 현재) 61 표 2-9. 중남미 지역의 주요 에너지기업 68 표 2-10. 세계 10대 금속광물기업 현황(2005년 기준) 69 표 2-11. 유치국 그룹별 세계 FDI(순) 추이 70 표 2-12. 중남미 국별 FDI(순) 추이 73 표 2-13.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지역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실시(1) 82 표 2-14. 글로벌 위기 이후 중남미 지역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실시(2) 83 표 2-15. 브라질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84 표 2-16. 멕시코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85 표 2-17. 칠레의 경제안정 및 경기부양조치 86 표 3-1.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 수 93 표 3-2. 일본의 분야별 대중남미 직접투자 현황(2008년 누계 기준) 94 표 3-3. 철강분야에서 최근 일본기업의 브라질 투자 동향 103

표 3-4. 일본기업의 볼리비아 광산 투자 현황 104 표 3-5. 자동차분야에서 최근 일본기업의 브라질 투자 동향 109 표 3-6. 중남미 수출입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순위 변화 111 표 3-7. 중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추이 112 표 3-8. 중국의 대중남미 주요 투자 프로젝트 및 원조(2002~07년) 113 표 3-9. 중남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중국기업 현황 114 표 3-10. 브라질 투자진출 주요 중국기업 현황 117 표 3-11. 중국ㆍ브라질 기업 간의 M&A 현황 117 표 3-12. 2004년 중국ㆍ브라질 간 주요 자원협력 내용 118 표 3-13. 중국의 중남미 동광개발 진출 현황 119 표 3-14. 최근 중국ㆍ중남미 간 자원협력 현황 122 표 3-15. 최근 중국의 Loan for Oil(Gas) 전략을 통한 석유구입 현황 123 표 3-16. 2008년 이후 중국의 해외자원 확보 유형과 전략 124 표 4-1. 한국의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 추이 129 표 4-2. 우리나라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130 표 4-3. 연도별 대중남미 주요국별 투자 비중 135 표 4-4. 연도별ㆍ동기별 대중남미 투자 139 표 4-5. 기업규모별 대중남미 투자 현황 140 표 4-6. 국가간 해외직접투자의 원인 142 표 4-7. 해외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이론 146 표 4-8.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현황 150 표 4-9. 권역별 중남미 분류 151 표 4-10. 사용변수 설명 155 표 4-11. 실증분석결과(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156 표 4-12. 실증분석결과(일본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157 표 5-1. 설문조사 개요(중남미진출 한국기업) 160

표 5-2. 기업형태 162 표 5-3. 진출형태 163 표 5-4. 투자형태 163 표 5-5. 업종별형태 164 표 5-6. 투자동기 166 표 5-7. 정보 입수원 167 표 5-8. 금융조달 168 표 5-9. 원부자재 조달 169 표 5-10. 현지법인 생산품목 170 표 5-11. 현지법인 생산설비 171 표 5-12. 제품수명주기 172 표 5-13. 현지 생산활동 결과 173 표 5-14. 총매출액의 지역별 구성 174 표 5-15. 판매시 사용상표별 구성비 175 표 5-16. 내수판매시 유통경로 176 표 5-17. 현지법인의 기술도입 원천 177 표 5-18. 이전기술과 국제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관계 178 표 5-19. 동종업종 중 경쟁국가 기업 179 표 5-20. 현지 업체와의 경쟁력 척도비교 180 표 5-21. 임금수준 결정 181 표 5-22. 연평균 임금증가율 182 표 5-23. 월평균 급여 182 표 5-24. 투자진출 결정 시 인건비 예상치 183 표 5-25. 본사와의 관계 184 표 5-26. 현지평균 체류기간 184 표 5-27. 사업실적 평가 185

표 5-28. 실적개선 이유 186 표 5-29. 실적악화 이유 187 표 5-30. 경쟁력 유지 요인 187 표 5-31. 현지공장 가동 후 국내모기업의 변화 188 표 5-32. 현지시장 진출단계 애로사항 189 표 5-33. 현지 경영 및 운영단계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 191 표 5-34. 고용상의 애로사항 192 표 5-35. 임금관리 애로사항 193 표 5-36. 인력관리 애로사항 194 표 5-37. 자금조달 애로사항 195 표 5-38. 현지 원부자재 조달 애로사항 196 표 5-39. 내수 판매 시 애로사항 197 표 5-40. 상품 판매 시 물류상 애로사항 198 표 5-41. 산업인프라 관련 애로사항 199 표 5-42. 현지시장 특성 201 표 5-43.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지법인의 실적 202 표 5-44.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 203 표 5-45.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지국 영업활동에 미칠 기간 205 표 5-46. 향후 현지사업 운영방향 206 표 5-47. 향후 현지사업이 지향해야 할 경영전략 207 표 5-48. 향후 원자재/부품 조달선 변경 계획 208 표 5-49. 향후 한국본사와의 분업관계 209 표 5-50. 현지국과의 FTA 체결 시 진출기업의 기대혜택 210 표 6-1. 우리정부 및 공공기관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서비스이용 여부 219 표 6-2. 우리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진출기업의 서비스 만족도 219 표 6-3. 중남미 진출기업이 계속 지원받기를 원하는 공공기관 220

표 6-4. 한국정부 및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사항 222 표 6-5. 현지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224 표 6-6. 생산기지로서의 전망 225 표 6-7. 판매지로서의 전망 226 표 6-8.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전망 227 표 6-9. 지역거점으로서의 전망 228 표 6-10. 업종별 중남미 유망 진출국가 229 표 6-11. 중남미 각국에서 NOC의 위상(2008년) 233 표 6-12. 한ㆍ중남미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현황 240 표 6-13. 중남미 주요국의 지리적 입지 및 특징 243 표 6-14. 한ㆍ브라질 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안) 245 표 6-15. IIC 융자 절차 253

그림 차례 그림 2-1. 지역별 개혁조치 실행국가 비중 추이 35 그림 2-2. 비즈니스 수월성지수 상승 주요국 세부항목별 변동 38 그림 2-3. 비즈니스 수월성지수 하락 주요국 세부항목별 변동 39 그림 2-4. 세계 지역별 평균 경제자유도지수 46 그림 2-5. 중남미의 항목별 IFE(멕시코 제외) 47 그림 2-6. 중남미 주요국별 IFE 추이 49 그림 2-7.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추이(2006~2008) 54 그림 2-8. 중남미 실질 GDP 증가율 추이 55 그림 2-9. 중남미 1인당 GDP 증가율 추이 55 그림 2-10. 중남미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55 그림 2-11. 중남미 수출입, 무역수지 추이 55 그림 2-12. 중남미 교역조건 변화 추이 55 그림 2-13. 중남미 경상수지 추이 55 그림 2-14. 중남미 주요국의 실질실효환율지수 추이 57 그림 2-15. 중남미 주요국의 주가지수 추이 57 그림 2-16. 중남미 EMBI+(Basis point) 추이 61 그림 2-17. 중남미 원유매장량 비중 추이 63 그림 2-18. 중남미 국별 원유매장량 순위 63 그림 2-19. 1998~2008년 기간 중남미 산유국들의 매장량 증가율 비교 63 그림 2-20. 중남미 원유생산 비중 추이 64 그림 2-21. 중남미 국별 원유생산량 순위 64

그림 2-22. 중남미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2008년 기준) 64 그림 2-23. 중남미 국별 천연가스 매장량 현황(2008년 기준) 64 그림 2-24. 중남미 지역의 석탄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2008년 기준) 65 그림 2-25. 중남미 국별 석탄 매장량 현황(2008년 기준) 65 그림 2-26. 중남미 주요 광물부존자원 현황 66 그림 2-27. 중남미 주요 광물생산 현황 66 그림 2-28. 지역별 에너지산업 개방도 비교(2005년 말 기준) 68 그림 2-29. 중남미 국별 에너지산업 개방도 비교(2005년 말 기준) 68 그림 2-30. 중남미 자원ㆍ에너지 시장 진출환경의 SWOT 69 그림 2-31. 개도국 권역별 GDP 대비 FDI 비중 추이(1991~2008) 71 그림 2-32. 소지역별 대중남미 FDI(순) 추이 71 그림 2-33. 주요국 FDI 유치 실적 72 그림 2-34. 중남미 주요 산업별 FDI 비중 추이(1999~2008년) 74 그림 2-35. 대중남미 주요 투자국별 비중 추이(1999~2008년) 75 그림 3-1. 일본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비중(2008년 말 누계기준) 90 그림 3-2. 일본의 대중남미 국별 투자비중 현황(1951~2004년까지 누계) 91 그림 3-3. 일본의 연도별 대중남미 주요국에 대한 투자 추이 92 그림 3-4. 일본기업들이 중남미 현지 경영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95 그림 3-5. 일본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품 물류상의 문제점 96 그림 3-6.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들의 원부자재 조달선 96 그림 3-7. 일본ㆍ멕시코 EPA 체결에 따른 긍정적 효과 97 그림 3-8. 일본ㆍ칠레 EPA 체결에 따른 긍정적 효과 98 그림 3-9.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가 향후 중남미 현지 경영에 미치는 영향 99 그림 3-10. 일본의 지역별 석유수입의존도(2007년 기준) 104 그림 3-11. 중남미 현지 진출 일본기업의 수출 비중 107 그림 3-12. 중남미 현지 진출 일본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지역/국가 108

그림 3-13. 중국의 지역별 석유수입 의존도(2007년 기준) 120 그림 4-1.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128 그림 4-2.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추이 131 그림 4-3. 단계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 134 그림 4-4. 중남미 4대 투자대상국의 비중 추이 137 그림 4-5. 대중남미 업종별 투자 현황(2008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37 그림 4-6.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업종별 투자 집중도 138 그림 4-7. 주요 동기별 대중남미 투자 변천추이 139

글상자 차례 글상자 5-1. UNCTAD의 FDI 성과지수 및 잠재력지수 143 글상자 5-2. 현지 경영에서 언어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과테말라 사례) 192 글상자 5-3. 노무관리 성공 사례(멕시코 W전자) 194 글상자 5-4. 멕시코 현지 진출기업의 자금조달 사례 195 글상자 5-5.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생산공장 착공 계획 204 글상자 5-6. 우리기업들의 브라질 마케팅 성공 사례 207 글상자 6-1. 한국석유공사와 중남미 NOC와의 협력 사례 234 글상자 6-2. 이건 라우타로(Lautaro) 칠레 법인 현황 236 글상자 6-3. IDB-미쯔비시 상사 간 주요 협력분야 237 글상자 6-4. 일본의 사례: 일-멕시코 FTA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 설치 운영 242 글상자 6-5. 중남미 국가와 FTA 추진 현황 247 글상자 6-6. MERCOSUR 무역거래시 자국통화 사용추진 현황 248 글상자 6-7. 일본기업의 IIC 융자 사례(2007년 9월) 252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3. 연구 내용

2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중남미 지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구가하고,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 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투자진출시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의 서방 다국적기업들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의 기업들도 중남미 기회(Latin America Opportunity) 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다 국적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 분야는 전기ㆍ전자, 섬유ㆍ봉제, 자동차 등의 단순조 립 생산에서 IT서비스,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투자 목적도 종전의 단순 시장 확보 에서 R&D 투자나 글로벌시장 진출기지 확보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최근 중남미 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을 겨냥해 우리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진출도 2004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LG나 삼성 이외에 POSCO, 현대자동차, 동국 제강, CJ 등 대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는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등에 대한 투자 급증에 힘입어 사상 최고 치인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 면 아직까지 중남미시장의 전략적 가치에 비해 투자진출은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중남미시장에서 우리의 수입시장점 유율은 3%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FDI 비중은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남미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진출비중은 10% 미만이다. 또한 최근 대중남미 투자의 양 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타 선진국의 투자에 비하면 투자진출 형태 측 면에서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 기업들이 합작투자ㆍ 전략적 제휴, M&A, 중소기업간 협력 등을 통해 현지진출을 다각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는 단독투자 형태가 지배적이며 투자분야도 전기ㆍ 전자, 섬유ㆍ의류, 광물ㆍ에너지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고 있다.

제1장 서론 27 그간 국내에서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연구는 중남미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관심부족으로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들 어 KOTRA를 중심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성 과와 애로사항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는 했으나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ㆍ심층 분석하여 대중남미 투자진출 기업들을 위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의 투자환경과 투자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 투자유망시장으로서 중남미의 가치 를 재평가하고,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과 유형을 비교 분석,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거나 중남미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올바른 투자결정을 위한 좌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구성 및 방법 가. 연구 구성 이 보고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최근 급변하는 중남미 투자환경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 이 같은 투자환경 변화에 우리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둘째, 중남미 현지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중남미 투자진출 전략은 우리 와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가? 차별성이 있다면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

2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가? 셋째, 중남미 진출 우리기업들의 현지 경영성과는 만족할 만한가? 또한 우리기 업들이 중남미 현지 경영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넷째, 자원개발 잠재 력이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우리기업 들의 올바른 투자전략은 무엇인가? 다섯째, 정부차원에서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 자진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이 같은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제2장에서는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 투자(FDI) 현황 및 특징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먼저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는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수월성 평가와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 의 경제자유도지수(IFE)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또한 투자유형별, 산업별, 국별/소지 역별로 나누어 대중남미 FDI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남미 주요국들이 FDI 유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현지에서 우리와 높은 경쟁관계에 있으며 참고대상으로 우 리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일본 및 중국 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 및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일본과 중국 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을 시장추구형, 자원확보형, 효율성추구형(제3국 우회수출) 등으로 대별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결정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 였다.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현지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대중남미 현지 경영성과,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가 중남미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미친 영향을 고찰해보고 중남미에서 향후 우리기 업의 경영전략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확대 및

제1장 서론 29 투자형태 고도화를 위한 투자진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설문조사를 통 해 중남미 투자진출 유망산업을 발굴, 유망진출 대상국 및 진출 유망 분야 선정의 지표로 활용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우리기업들의 대중남미 투자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은 설문조사에서 각 기업들이 응답한 대정부 건의사항과 현지 인터뷰 등을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조사의 일환으로 현지 1차 문헌과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미주 개발은행(IDB),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료를 입수, 대중남미 투자환경, 대중남 미 FDI 유입 현황 및 특징, 주요국들의 투자진출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 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매년 중남 미 투자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일본기업의 중남미 경 영실태 보고서 1) 를 활용하였다. 둘째, 계량분석(패널분석) 방법을 통해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경영성과 및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대중남미 투자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기존의 해외투자이론과 선행연구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 같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이 보고서에서는 전통적인 투자결정요인 변수로 시장규모/소득수준, 양국간 거리, 임금 경쟁력, 무역장벽/경제개방도 등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앞 서 언급한 전통적 변수에다 중남미 국가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가적 변수로는 정치 리스크 및 부패 1) JETRO(2009), 在 中 南 米 日 系 進 出 企 業 の 経 営 実 態 2008 年 度 調 査.

3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수준, 실질환율, 투자대상국의 인프라 수준, 투자 상대국의 인플레이션, 미국 GDP, 천연자원 부존량 등이다. 분석대상 국가는 중남미 33개국 중 조세회피 국가가 집중 해 있는 카리브 13개국, 투자가 미미한 가이아나, 수리남, 우리나라와 미수교국인 쿠바를 제외한 17개국으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핵심인 중남미 진출기업의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을 위 해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국은 현지 공관을 통해 진출기업 명단 확보가 가능한 멕시코, 콜롬비아, 파나 마, 코스타리카, 아이티,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 도르, 브라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 17개국으 로 한정했다. 결과적으로 설문조사는 이들 17개국에 진출한 470개 기업을 대상으 로 실시되었다. 한편 우리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멕시 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페루, 브라질 5개국을 선정, 현지 출장을 통해 정책담당자, 업계 인사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했다. 3. 선행연구 현황 해외에서 중남미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은 JETRO가 매년 실시하 는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在 中 南 米 日 系 進 出 企 業 の 経 営 実 態 2008 年 度 調 査 ) 보고서 2) 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에는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의 경 2) 이 설문은 2008년 7~8월 중남미 9개국(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진출한 기업,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응답 기업은 266 개사로 이 중 제조업은 151개사, 비제조업은 115개사였다.

제1장 서론 31 영실태 파악, 지적재산권 문제, 에너지가격 급등, 자유무역협정 활동실태 등이 주요 설문조사 항목에 포함되었다.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在 中 南 米 日 系 進 出 企 業 の 経 営 実 態 2008 年 度 調 査 - 연구자: JETRO(2009) - 연구 목적: 중남미 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 - 과제명: 중남미 경제의 개혁과 시장특 - 문헌조사 성화 분석 - 현지 설문조사 - 연구자: 김희주 외(1997) - 연구 목적: 수출 및 투자 시장으로서 중 남미 각국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진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중남미 진출을 위 한 우리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 수 립에 기여 - 과제명: 06 브라질 투자기업 경영실태 분석보고서 - 연구자: KOTRA(2006) - 연구 목적: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현 지 기업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함 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 및 향후 브라질 투자진출 한국기업들에 게 유용한 정보제공 표 1-1. 선행연구 현황 - 과제명: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진출 - 문헌조사 전략 연구 - 현지조사 - 연구자: 곽재성, Michael Mortimore(2007) - 연구 목적: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사 례를 분석하여 향후 중남미 진출의 전 략화를 모색하고 한국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 설문조사 - 경영실적 - 원자재 및 부품조달 현황 - 수출현황 - 비즈니스 환경 변화 - 자유무역협정/경제연대협정의 활용 실태 - 지적재산권 - 경영상의 애로사항 - 중남미 경제개혁과 시장통합 - 중남미 경제개혁의 성과와 평가 - 한국ㆍ미국ㆍ일본의 중남미시장 진 출 분석 - 중남미시장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전략 분석 - 중남미시장의 특성화 분석과 진출 전략 - 현지 설문조사 - 시장진출 및 투자단계 애로사항 - 고용 및 인사관리 애로사항 - 경쟁환경 - 향후 기업활동 전망 - 대정부 건의 사항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요인 -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3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그간 국내에서 중남미 투자진출 관련 연구는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중남미의 투자비중이 미미한 점을 반영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최근 KOTRA(2006), ECLAC(2007)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는 했 으나 연구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연구초점이 달라 우리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 성 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KOTRA(2006)의 연구는 설문조사 를 통해 브라질 현지진출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 나 설문항목이 제한적이어서 투자진출 기업의 경영성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 는 미흡하였고 연구범위도 브라질 개별국 차원에 그쳤다. 곽재성 외(2007)의 연구 는 ECLAC와 공동으로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전략을 연구했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연구의 초점이 한국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맞추어져 있어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전략 과 경영성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남미 투자진출 환경 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중남미 투자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중남미 투자진출 기 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심층 조사 분석하여 우 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1.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2. 미국 금융위기 전개 과정

3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1.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 가. 주요 국제기관의 중남미 투자환경 평가 여기에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수월성 평가와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 및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자유도지수(IFE)를 활용해 최근 중남미 투자환경 변화를 평가하였다. 1) World Bank의 비즈니스 수월성 평가 World Bank의 비즈니스 수월성 보고서(Doing Business 2010) 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관료주의를 측정하는 10개 지표를 통해 183개국의 비즈니스 규제환경을 이 해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수량적 조치들을 제공하고 있다. 3) 그러나 조사능력을 지 닌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투자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 고, 거시경제 동향, 인프라 수준, 정부조달의 투명성 등 평가 가능한 지표들을 사용 하지 않아 유의성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월성 지표들을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개혁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4) World Bank(2009)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의 비즈니스 수월성 등위는 주로 35 3) Doing Business는 세계은행 주관으로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 등기, 신용확보, 투자자보호, 납세, 통관 등 비즈니스 활동의 전 과정을 10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국가별 순위를 매긴 후 이를 총량적으로 합산한 결과로서,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및 비교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World Bank(2009), Doing Business 2010). 4) 여기서 해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경제자 유도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평가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와 수월성 지 표와 기타 참고자료의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35 위~177위 사이에 위치했다. 지역 평균 등위는 95위로 남아시아(118위)와 사하라남 부 아프리카(139위)보다는 높지만 OECD 회원국(30위),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71 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83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남미 지역은 World Bank의 비즈니스 수월성 보고서 시행 6년 동안 기업환경 개혁에서 가장 앞서나 가고 있는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는 미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연도별 개혁 참여국가 비중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가별 순위 변동을 통해 볼 때 다른 경제권 국가들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Doing Business 2010의 조 사대상기간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불황기여서 기업환경 개선에 참여한 국가 수는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중남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1. 지역별 개혁조치 실행국가 비중 추이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중남미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아시아태평양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남부아프리카 OECD DB2005 DB2006 DB2007 DB2008 DB2009 DB2010 자료: World Bank(2009). 조사대상 중남미 국가 32개국 가운데 8개국만 2009년보다 등급이 상향 조정되 고 나머지는 하락(코스타리카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부 국가를 제 외한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순위 하락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혁 건수(42 건)에서는 2009년의 30건보다 40%(세계 287건의 15%) 증가했지만 도미니카(공)

3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와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에 한정적이었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우루과이, 베네 수엘라, 수리남 등에서는 일부 개혁조치와 더불어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키는 조 표 2-1. 중남미 국가별 비즈니스 수월성 등위 국가 종합 등위 소유권 투자자 대외 계약 창업 인허가 고용 대출 납세 2010 2009 등기 보호 무역 이행 청산 푸에르토리코 35 33 15 148 22 124 30 16 104 105 97 30 세인트루시아 36 34 36 12 20 76 87 27 40 103 165 47 콜롬비아 37 49 74 32 63 51 61 5 115 97 152 32 칠레 49 40 69 66 72 42 71 41 45 56 69 114 안티과바부다 50 44 59 21 54 103 113 27 127 53 71 64 멕시코 51 55 90 37 136 99 61 41 106 74 81 24 페루 56 65 112 116 112 28 15 20 87 91 114 99 바하마 68 59 61 100 41 149 71 109 43 37 120 31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70 62 45 3 57 137 87 27 62 52 102 183 자메이카 75 67 19 49 39 122 87 73 174 104 128 23 세인트키츠네비스 76 70 86 8 19 153 87 27 100 53 114 183 파나마 77 83 27 68 177 65 30 109 173 10 119 75 벨리세 80 75 147 4 23 128 87 119 57 117 168 25 트리니다드토바고 81 78 65 82 45 170 30 20 56 49 169 183 도미니카 83 76 38 25 80 113 71 27 68 86 167 183 엘살바도르 84 81 121 128 106 46 43 119 134 61 50 81 도미니카(공) 86 102 107 92 97 112 71 57 70 36 86 146 그레나다 91 88 52 15 49 162 87 27 82 79 162 183 가이아나 101 98 97 39 87 72 150 73 113 76 75 129 과테말라 110 117 156 150 127 24 4 132 109 119 103 93 우루과이 114 109 132 140 64 165 43 93 159 132 96 46 니카라과 117 113 95 138 84 143 87 93 165 99 67 70 아르헨티나 118 112 138 169 101 115 61 109 142 110 46 86 코스타리카 121 121 127 129 110 49 61 165 154 60 132 101 파라과이 124 122 100 106 179 79 71 57 110 152 104 119 브라질 129 127 126 113 138 120 87 73 150 100 100 131 에콰도르 138 133 163 86 160 69 87 132 77 125 101 134 온두라스 141 136 144 74 168 91 30 165 146 114 175 118 아이티 151 154 180 126 28 129 135 165 99 144 92 155 수리남 155 148 172 97 70 168 135 180 32 101 178 149 볼리비아 161 158 167 101 183 135 113 132 177 121 136 62 베네수엘라 177 178 142 94 181 97 177 178 182 166 74 151 자료: World Bank(2009).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37 치도 동시에 시행되었다. 아르헨티나의 30만 페소 이상 부동산거래신고제, 온두라 스의 해고수당 인상, 우루과이의 파산법 제정(기업경영 지속 목적), 베네수엘라의 신규 세제(windfall oil tax) 도입, 수리남의 토지등록 신규납세평가제 등이 그 대표 적인 사례이다. 도미니카(공)와 콜롬비아의 경우 등급이 각각 16단계와 12단계 상승하여 비즈니 스 환경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페루(9단계), 과테말라(7단계), 파나마(6단계), 멕시코(4단계), 엘살바도르(3단계), 베네수엘라(1단계)의 경우도 등 급이 상승했다. 도미니카(공)의 경우 창업, 소유권등기, 대출 등의 수월성 지표 순 위는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투자자보호 순위가 127위에서 57위로 급상승하면서 전 반적인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고용과 계약이행을 제외한 대 부분의 지표가 상승했는데, 특히 인허가, 소유권등기, 투자자보호, 납세 지표의 개 선이 두드러졌다. 페루의 경우는 고용과 소유권등기, 과테말라의 경우는 인허가, 대 출, 납세, 그리고 파나마의 경우는 인허가와 소유권등기의 지표가 개선되었다. 한편,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영향으로 카리브 국가들 및 자원보유국의 등위는 2009년에 이어 급락하였다. 칠레와 바하마는 9단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은 8단 계, 자메이카, 도미니카, 수리남은 7단계, 안티과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 티나는 6단계, 벨리스, 우루과이, 에콰도르, 온두라스는 5단계씩 하락했다. 칠레의 경우 모든 수월성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특히 창업, 인허가, 고용지표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다. 바하마의 경우는 고용 및 계약이행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창업, 인허가, 투자자보호에서 악화되었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의 경우는 납세와 대외 무역을,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계약이행과 청산을, 에콰도르의 경우는 고용과 대외 무역을, 온두라스의 경우는 창업과 소유권등기를 제외한 전체 지표가 악화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3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그림 2-2. 비즈니스 수월성지수 상승 주요국 세부항목별 변동 도미니카(공)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콜롬비아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페루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과테말라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파나마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자료: World Bank(2009) 활용 저자 작성.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39 그림 2-3. 비즈니스 수월성지수 하락 주요국 세부항목별 변동 칠레 120 100 80 60 40 20 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바하마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아르헨티나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에콰도르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온두라스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창업 인허가 고용 소유권등기 대출 투자자보호 납세 대외무역 계약이행 청산 자료: World Bank(2009) 활용 저자 작성.

4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World Bank(2009)에 따르면, 조사기간(2008. 6~2009. 5) 동안 중남미 지역에서 는 약 42건의 규제개혁([표 2-2] 참고)이 이루어져 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과 반수 이상의 중남미 국가들(전체의 59%)이 다양한 유형의 규제개혁을 실행하였다. 이들 개혁조치들 가운데 대부분은 관료주의를 단순화하는 손쉽게 딸 수 있는 열 매(low hanging fruit) 에 집중된 반면, 여전히 계약이행 기간 단축이나 사법제도 개혁과 같은 다소 복잡한 개혁에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개년간의 수월성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중남미 국가들이 대외무역개방, 창업, 납세 부문 개혁 에 주력한 결과였다. 그러나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 이 소요되는 법률개혁에서 가장 앞선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관찰을 종합해볼 때 수월성 순위 변동과는 별도로 개혁조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중남미 지역에 서는 콜롬비아,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주도한 반면, 하위 등급에 속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오히려 역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 할 수 있다. 표 2-2. 수월성보고서(DB2010)에 나타난 중남미 국별 주요 개혁조치 국가 개혁 분야 내용 아르헨티나 창업 - 신속공표절차 완화 소유권등기 - 30만 페소 이상 부동산거래신고제 브라질 창업 - 시청 영업면허 획득 이전 소방면허 및 검사 획득요건 폐지 창업 - 민ㆍ관 보건공급자 설립: 근로자의 신속한 가입 및 사회보장기구에의 온라인 사전등록 허용 소유권등기 - 온라인 증명 - 표준임시판매협정 무료 이용 콜롬비아 투자자보호 - 회사법 개정: 이해당사자간 불리한 거래 경우 소송제기 완화 인허가 - 건축허가절차 완화: 위험기준 건축프로젝트 목록화, 특정 서류 전자검증제 대출 - 신용정보법 제정 납세 - 전자신고납부제도 도입 및 세부담 경감 대외무역 - 전자관세정산제도 시행 청산 - 파산관리자 규제 등 코스타리카 계약이행 - 1회 경매통고 공표 허용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41 표 2-2. 계속 국가 개혁 분야 내용 도미니카(공) 투자자보호 - 회사법 개정: 대기업 청산, CEO 책임, 주주정보 접근 인허가 - 건축허가 완화: 위험평가 기초 승인 단순화 및 mixed zoning regime을 통한 신규 토지관리계획 - 신용정보시스템 강화: 채무자 권리 보장 공공정보접근 법령 채택 대출 과테말라 - 동산자산 담보등기: 신용 접근 및 담보거래 강화 납세 -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 신고ㆍ납부 완화: electronic compliance thresholds 증대와 은행 전자시스템 확장 소유권등기 - 토지대장을 통한 절차 집중화, 등기업무 개편, 전자서비스 활용 확대 등 그레나다 계약이행 - 고등법원 인력 확충: 법원 업무지연 해소 및 계약이행 완화 대외무역 - 관세사 및 중개인 교육, 전자조회서비스 시행으로 국경간 거래 시간 단축 창업 - 회사등록 수수료 단일화, 법인설립세 폐지 가이아나 납세 - 조세당국 등록 간소화: 기업의 단일조세증명번호, 부가가치세, 노동세 도입 대외무역 - 수출입 전자신고제 시행 아이티 대출 - 대출접근 강화: 담보활용 자산범위 확대법 대외무역 - 통관 원활화: SYCUDA 시스템 도입 및 항만 24시간 운영 - 등록효율화를 위한 one stop shop 설립, 납세등록절차 개선, 시면허 허가용 변호사 창업 활용 요건 폐지 온두라스 인허가 - 행정개혁: 건축허가절차 19일로 단축 대출 - public credit bureau 업무 강화, 채무자 세분화 등 자메이카 납세 - 자산 이전세 인하: 6.5% 5% 멕시코 창업 - 전자기업등기제도 구축: 기일 단축, 통계청 등록요건 폐지 납세 - 근로세, 재산세, 사회보장세 전자납부제도 도입 파나마 창업 - 회사설립 온라인시스템 도입으로 창업 소요기간 단축 세인트키츠네비스 대외무역 - 전자세관신고 제출 허용 세인트루시아 창업 - 온라인 기업명 활용 및 보유 대조 가능 세인트빈센트 창업 - 기업 인장 보유요건 폐지 그레나딘 납세 - 법인세율 조정: 37.5% 35%, 2009년부터 32.5% 수리남 소유권등기 - 토지등기 납세 강화를 위한 신규 평가요건 도입 : 소유권 등기 절차, 비용, 시간 증가 우루과이 소유권등기 - 신규 온라인 절차를 통한 자산 이전 원활화, 몬테비데오시에 우선매수권 부여 청산 - 파산법 제정: 기업경영 지속 목적 파나마 인허가 - 절차 폐지 및 단순화를 통한 건축허가절차 완화 납세 - 국세청으로부터 온라인 모범납세자증명원: 자산 이전 시간 단축 파라과이 대외무역 - 전자수출시스템 도입, 위험기반검사시스템 개선 창업 - 온라인 전자임금지불장부 제출 허용 고용 - 해고수당 인하 등 중소기업용 노동법 개정 페루 계약이행 - 문서증명 기한 도입, 이행절차 다툼, 관보 대신 전자재판 공시 허용 납세 - 부가가치세 납부 무료 소프트웨어 활용 대출 - 수표세 인하와 감가상각 가속화를 통한 기업현금흐름 완화 소유권등기 - 신속한 전자처리 및 국세청과 공증인 간의 온라인 연결: 지방세 납부 원활화 베네수엘라 납세 - 신규 세제 도입: windfall oil tax 등 자료: World Bank(2009)를 참고하여 재작성.

4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국가 개혁 분야 내용 안티과바부다 납세 - 법인소득세 30% 25% 축소 아르헨티나 고용 - 20년 장기근로자 해직수당 30개월 20개월 축소 - 실업률 하락(10% 이하) 2002년 채택된 긴급법률의 일부인 법령 제2007호 (해직수당 50% 인상) 폐지 볼리비아 청산 - 개혁 역행: 재정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신청 정지, 장기의 파산절차가 유일한 해법 브라질 콜롬비아 표 2-3. 수월성보고서(DB2009)에 나타난 중남미 국별 주요 개혁조치 대외무역 창업 인허가 납세 대외무역 - 수출 소요기간 4일 단축 - 현행 적하목록보고체제인 Siscomex(수출) 과 Merchante (수입) 을 Siscomex Carga 로 통합 - Green Line 지위 등록 무역업자 증대로 통관검사 속도 개선 - 시간 및 비용 축소: 등록양식 단순화, 등록절차 신속화, 토지규제(zoning) 부합인증서 획득 요구 폐지 - 건축허가를 위한 침묵동의원칙(silence-is-consent) 적용으로 건축허가 기간을 32일로 단축 -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자 전자사회보장기여 의무화 및 통합전자납세신고제도 도입 - 금융서비스 개선, 전자지불제도 도입, 전자데이터 교환, 통합세관검사로 수출 소요기간 10일, 수입 5일 단축 - 신규 2대 파산절차 도입: 파산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회생절차 청산 (reorganization procedure) 및 강제청산절차 - 신파산법 회생절차 합의 협상기간 단축 강화: 6개월(8개월 추가 연장 가능) 4개월(2회 연장 가능) 코스타리카 창업 - 납세등록기록 및 기업 회계장부 디지털화로 창업 소요기간 17일 단축 창업 - 실명인증, 회사등록, 납세등록 등 창업절차 온라인화 - 양도/이전세(transfer tax) 조정(4.3% 3%)으로 소유권 등기 비용 감소 소유권 등기 도미니카(공) - 재산 이전세는 재산가액의 5.1%에서 3.8%로 조정 납세 - 법인소득세율 조정 및 인지세를 포함한 기타 세제 폐지 대외무역 - 통관서류 및 관세납부 온라인 포털 개선으로 수출 소요기간 3일 단축 에콰도르 대외무역 - 항만 인프라 및 금융서비스 개선과 요구서류 축소로 무역절차 간소화(수출 소요기간 2일, 수입 15일) - 신 상법 발효를 통해 최소자본요건 축소, 회계장부 공증 및 공표 요건 창업 간소화 엘살바도르 대외무역 - 통관시스템 현대화, 물리적 검사 축소, 창구 단일화로 수출 소요기간 7일, 수입 8일 단축 과테말라 대출 - 동산담보법 제정: 신규 유동자산 담보 설정 및 담보 등기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43 표 2-3. 계속 국가 개혁 분야 내용 아이티 대외무역 온두라스 자메이카 납세 대외무역 인허가 소유권 등기 - 전량검사가 아닌 위해중심(risk-based) 통관검사 도입으로 수출 소요기간 1일 단축 - 전자 세금신고 및 납세제도 도입 - 무역서류 영사공증제도 폐지로 수입원활화 - 행정효율성 개선: 건축허가서 발행 법정기간제한 도입하여 창고건축 요구기간 단축(80일) - 재산가액 기준 재산이전세(7.5% 6%)와 인지세(5.5% 4.5%) 조정으로 재산이전비용 절약(재산가액 기준 13.5% 11%) - 세법 개정: 자산세(IMPAC) 및 기업과 개인(상사인)에 적용되는 소득세의 납세 우발적 합병 폐지 멕시코 - 현금저축 이자인출세 시행, 부가가치세 신규 보고규정 도입 청산 - 파산법 개정으로 기업회생 기회 확대: 채권자 및 채무자가 파산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든지 회생절차협정에 돌입 가능 파나마 창업 - 회사설립 온라인시스템 도입으로 창업 소요기간 단축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납세 청산 - 법인세율 조정(40% 37.5%) - 부가가치세제(15%) 도입: 호텔세, 소비세, 인지세, 유흥세 - 최초의 민간기업 파산법 제정 창업 - 최소자본규정 폐지(2007. 7)로 창업 원활화 우루과이 납세 - 판매세(COFIS 3%) 폐지, 부가가치세율 조정(23% 22%) 대외무역 - 전자데이터 교환 및 금융시스템 개선으로 수출 소요기간 5일, 수입 1일 단축 베네수엘라 납세 - 2006년 2월 폐지된 금융거래세(1.5%) 재도입으로 개혁 역행 자료: World Bank(2008)를 참고하여 재작성. 국가 개혁 분야 내용 브라질 대외무역 - 세관신고전자제출(EDI) 제도 개선으로 수입 소요기간 2일 단축 콜롬비아 표 2-4. 수월성보고서(DB2008)에 나타난 중남미 국별 주요 개혁조치 납세 대외무역 코스타리카 대외무역 - 납세 신속화, 법인세율 점진적인 인하(35% 2007년 34% 2008년 33%) - 항만 운영시간 연장 및 선별적인 세관검사 확대로 항만 및 터미널 처리활동 시간 3일 단축 - 무역업자에 의한 전자세관신고 허용 - 통관서비스 능력 제고를 통한 수출 소요기간 6일 및 수입 7일 단축

4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2-4. 계속 국가 개혁분야 내용 도미니카(공) 창업 - 실명인증절차 간소화, 온라인 납세등록 창업기간 단축(72일 22일) 소유권 등기 - 재산법 제정 및 등기제도 개혁으로 소유권 등기기간 단축(107일 60일) 대외무역 - 수입서류 영사공증 요구 폐지 엘살바도르 대외무역 - 수입절차 단일 창구화: 서류신고 및 승인절차 원활화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파라과이 창업 - 단일창구서비스를 통해 회사등록 소요기간(30일 26일) 및 절차(11단계) 단축 소유권 등기 - 전자서명 제출 공증으로 소유권등기 기간 단축(37일 30일) 인허가 - 건축 인허가 효율화(286일 235일) 대외무역 - 세관신고전자제출(EDI) 도입과 위해검사제도 도입으로 수출 소요기간 1일 단축 소유권 등기 - 국세청 등록기간 단축으로 소유권등기 기간 단축(2년 405일) 고용 - 구조조정, 훈련, 인턴고용을 통한 판매계약 등록기간 단축(1~2년 6개월~1년) - 능력자 정식고용을 조건으로 대졸자 60명 인턴 고용 및 훈련 대출 - 연간 1회 차입자의 차입 데이터 접근 및 무료신용보고서 입수 원활화 - 담보체결 공증을 통한 법정 밖 해결 강화 인허가 - 시청 허가절차 간소화로 창고 건축기간 단축(32%) 및 창업기간 단축(44일 21일) 소유권등기 - 특정 절차 처리기간 제한, 소유권등기 원활화(36일 24일) 납세 소유권 등기 창업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33%(2004년), 30%(2005년), 29%(2006년), 28%(2007년), 기타 지속적 - 신규 공증요금 명세표 도입으로 재산등기비용 축소(재산가액 기준 5.24% 4.73%) - 창업지원 단일 창구 마련 - 창업절차 간소화(50% 축소)로 기간 단축(74일 35일) - 신용정보지수 확대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제공자에 공익기업(utility 대출 트리니다드토바고 company) 포함 납세 - 법인소득세율 인하(30% 25%) 우루과이 납세 - 법인소득세율 인하, 다수의 사용자 기여금 단일화 고용 - 최저임금 3배 임금근로자까지 해고 금지 확대 베네수엘라 납세 - 다수의 세제 도입 및 세율 인상 대외무역 - 개별 선적허가 요구로 수출 소요기간 연장(18일 20일) 자료: World Bank(2007)를 참고하여 재작성.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45 2) 경제자유도지수 평가 세계적으로 매년 발표되는 경제자유도와 관련한 지수는 미국 해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Fraser Institute의 경제자유 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등 세 가지가 있다. 경제자유도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이하 IFE)는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이 1995 Index of Economic Freedom 을 시작으로 국가별로 기업과 개인이 각종 재화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데 얼마나 자유롭고 편리한 환경 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한 것으로 각 나라의 경제적 효율성과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IFE는 경제적 번영(PPP 측정 1인당 GDP), 5) 민주주의지수(EIU의 Index of Democracy), 6) 인간개발지수(UN의 Human Development Index), 7) 환경이행지수(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8)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투자환경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9) 2009년 IFE 지수는 세계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했는데, 충분한 자료가 부 족한 4개국의 등급은 평가하지 않았다. 비즈니스, 무역, 세제, 정부규모, 통화, 투자, 금융, 재산권, 부패, 노동 등 10개 분야에서 0~100까지 점수가 매겨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시장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가 낮음을 의미하고 점수 범위에 따라 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6) Country Forecast Services of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7) United Nations Human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s 2007/2008. 8) Daniel C. Esty, M. A. Levy, C. H. Kim, A. de Shervinin, T. Srebotnjak, and V. Mara. 2008 Environment Performance Index(New Haven: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2008). 9)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hns & Company Inc. 2009 Index of Economic Freedom(Washington, D.C.).

4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free(80 이상), mostly free(70~79.9), moderately free(60~60.9), mostly unfree(50~50.9), repressed(50 이하) 국가군으로 구분된다. 그림 2-4. 세계 지역별 평균 경제자유도지수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hns & Company Inc.(2009) 2009년 전 세계 IFE 지수는 2008년의 60.2보다 낮은 59.5를 기록했지만, 전년 도까지 점수가 매겨지지 않은 21개 국가를 제외할 경우 60.3이어서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사상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179개국 가운데 7개국은 free 로, 23개 국은 mostly free 로, 120개국은 moderately free 와 mostly unfree 로, 나머지 29개국은 repressed 로 구분되었다. 2009년부터 멕시코가 북미로 구분되어 중남미 지역은 종전 30개국에서 29개국 으로 축소되었다. 29개국으로 구성된 중남미 지역의 2009년 지수는 세계평균보다 약간 높은 60.1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 지수보다도 2.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중남미 IFE 순위는 세계 11위를 기록한 칠레에서부터 177위인 쿠바까지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이는 다른 경제권에 비하여 편차가 가장 작은 것이다. 2008년 지 수보다 가장 개선된 국가는 코스타리카였고, 가장 악화된 국가는 베네수엘라였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repressed 국가군으로 분류되었고, 칠레, 바베이도스, 바하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47 마는 mostly free 로,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13개 국가는 moderately free 로, 니 카라과를 비롯한 10개국은 mostly unfree 로 각각 분류되었다. 남미 지역의 경우 강력한 개혁 및 개방정책에 힘입은 경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경우 시장경제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남미 지역은 2009년 10개 평 가지표 중 4개 분야(무역, 세제, 재정, 투자)에서만 세계 평균보다 개선된 반면, 부패 와 재산권을 비롯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세계 지역별 IFE 지표별 수준(세계평균대비) 구분 비즈니스 무역 세제 정부규모 통화 금융 투자 재산권 부패 노동 중남미 - + + + - + - - - - 북미 + + + + + + + + + + 멕시코 - - - - 유럽 + + + + + + + - 중동/북아프리카 + + + + _ + 아시아/태평양 - - + + _ + 사하라남부아프리카 - - - + - - - - - -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hns & Company Inc.(2009) 그림 2-5. 중남미의 항목별 IFE(멕시코 제외) 노동 부패 재산권 금융 투자 통화 정부규모 세제 무역 비즈니스 중남미 평균 38.6 43.4 48.6 50.3 60.5 (단위: 100 = most free) 73.4 72 76.6 74.1 63.4 60.1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hns & Company Inc.(2009)

4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2-6. 남미 국가별 IFE 국가 순위 비즈 정부 점수 09/08 무역 세제 통화 금융 투자 재산권 부패 노동 세계 니스 규모 칠레 11 78.3-0.3 66.3 85.8 78.2 90.1 77.3 80 70 90 70 75.0 바베이도스 22 71.5 0.2 90.0 64.6 70.9 66.3 74.5 50 60 90 69 80.0 바하마 27 70.3-0.8 74.7 56.0 96.5 84.4 75.5 40 70 75 50 80.4 엘살바도르 33 69.8 1.3 67.3 81.8 85.7 87.9 77.4 70 70 50 40 67.5 우루과이 38 69.1 1.2 65.6 83.4 82.2 86.5 72.8 70 30 70 67 73.2 세인트루시아 39 68.8 n/a 87.7 72.0 74.0 68.5 85.1 40 40 70 68 82.8 트리니다드토바고 41 68.0-1.6 60.1 79.8 79.7 75.6 72.2 70 70 60 34 78.3 코스타리카 46 66.4 2.2 60.3 81.8 82.8 88.4 69.7 70 50 50 50 61.2 멕시코 49 65.8-0.3 80.3 80.2 83.4 81.8 77.5 50 60 50 35 59.8 자메이카 52 65.2-0.5 87.8 70.6 75.3 62.2 75.4 80 50 50 33 67.4 파나마 55 64.7 0.0 74.5 76.2 82.6 89.8 77.9 70 70 30 32 44.1 페루 57 64.6 0.9 65.1 79.4 79.7 91.8 86.5 60 60 40 35 48.7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60 64.3 n/a 78.2 73.6 64.7 60.9 75.6 40 40 70 61 78.5 벨리스 66 63.0 0.0 75.5 69.6 68.8 77.6 78.4 50 50 50 30 80.6 도미니카 70 62.6 n/a 76.4 74.2 67.4 52.2 79.8 60 30 60 56 70.0 콜롬비아 72 62.3 0.2 77.4 72.4 72.9 65.9 70.6 60 60 40 38 66.0 파라과이 79 61.0 1.0 61.7 83.6 96.6 90.4 76.7 60 60 30 24 27.0 니카라과 84 59.8-1.0 57.6 79.2 78.8 71.0 69.5 70 50 25 26 70.6 과테말라 87 59.4-0.4 54.1 78.4 79.4 93.5 73.3 50 50 30 28 57.3 도미니카(공) 88 59.2 1.5 63.7 73.0 85.3 91.1 74.1 50 40 30 30 55.1 온두라스 91 58.7-0.2 64.4 78.0 85.1 79.7 73.5 50 60 30 25 40.9 브라질 105 56.7 0.5 54.4 71.6 65.8 50.3 77.2 50 50 50 35 62.7 수리남 125 54.1-0.2 41.5 64.2 67.7 75.5 72.2 30 30 40 35 84.8 볼리비아 130 53.6 0.5 58.5 81.8 84.8 71.9 67.9 20 60 20 29 41.9 에콰도르 137 52.5-2.8 54.0 72.6 85.8 83.1 75.0 30 40 25 21 38.3 아르헨티나 138 52.3-1.8 62.1 70.0 70.3 75.6 60.6 50 40 20 29 45.6 아이티 147 50.5 1.5 37.7 79.4 77.9 93.8 69.0 30 30 10 16 61.2 가이아나 155 48.4-0.4 60.9 72.6 66.5 3.2 69.6 40 40 40 26 65.2 베네수엘라 174 39.9-4.8 50.8 59.6 70.6 69.3 53.7 10 30 5 20 30.1 쿠바 177 27.9 0.4 10.0 64.4 45.9 0.0 67.0 10 10 10 42 20.0 주: 70~79.9 Mostly Free, 60~69.9 Moderately Free, 50~59.9 Mostly Unfree, 0~49.9 Repressed.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hns & Company Inc.(2009).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49 주요국별 IFE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칠레의 경우 2009년 지수는 2008년보 다 0.3포인트 하락한 78.3으로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관 리, 재산권보호 강화, 거시경제적 안정, 대외무역 및 투자 개방, 광범위한 FTA 체 결, 건전한 규제감시체제에 기초한 안정적인 금융체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 만,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패방지체제, 통화정책(수도ㆍ 전기ㆍ유선통신 가격통제, 농산물 가격밴드제), 노동정책(과잉노동력 해고 경직성 및 고비용, 최저 임금 과다 인상) 등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브라질의 경우 2009년 지수는 56.7로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했으나 순위는 세 계 105위로 여전히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융부문에서 획득한 지수 상승은 정부재정과 세제부문의 지수하락으로 상쇄되었다.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경 제성장, 낮은 물가상승에 기초한 거시경제적 안정, 원자재 강세에 따른 수출증대, 그림 2-6. 중남미 주요국별 IFE 추이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총점 비즈니스 무역 세제 정부규모 통화 투자 금융 재산권 부패 노동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20082009200820092008200920082009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 총점 비즈니스 무역 세제 정부규모 통화 투자 금융 재산권 부패 노동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2008 2009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총점 비즈니스 무역 세제 정부규모 통화 투자 금융 재산권 부패 노동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and Dow Johns & Company Inc.(2009) 및 (2008)

5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은행신용 증가 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비즈니스자유도의 상대 적인 취약성(창업기간 세계 평균 38일의 4배, 인허가 획득기간 세계평균 225일 이 상, 파산 난제), 재정지출을 확대시키는 경제활동에 대한 높은 정부개입(재정지출 GDP대비 40.7%, 공공부채 GDP대비 50%), 다양한 세제에 따른 높은 조세부담률 (GDP대비 38.8%), 투자를 저해하는 높은 금융비용과 잦은 규제 변화, 사법 및 행 정기관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무역정책과 노동정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악화되어 2008년보다 1.8포인트 하락한 52.3으로 세계 138위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정치ㆍ 경제 불안정에 따른 재산권 악화와 부패만연,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비효율적인 사법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부진, 노동개혁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임금성 비용 및 해고비용, 높은 법인세율(35%) 등이 지수하락의 주요 요인 으로 작용했다. 반면, 에너지, 교통부문에 대한 정부개입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의 상대적인 축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페루의 경우 주로 무역자유화 개선에 힘입어 2008년 지수보다 0.9% 상승한 64.6으로 세계 57위를 기록하였다. 5년 연속 6% 이상의 경제성장, 개인 및 법인소 득세율 인하, 통화정책 안정성, 가격정책에 대한 국가개입 최소화, 지속적 민영화 추진, 상대적으로 작은 재정규모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노동시장 경직 성, 취약한 재산권 보호, 부패방지 체제 미비, 사법제도의 불예측성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콜롬비아의 경우 무역과 비즈니스 자유도 개선으로 0.2포인트 상승한 62.3으로 세계 72위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무역 및 금융 부문에서의 개혁,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통화정책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 었다. 그러나 규제의 단순화 및 투명성을 통한 명목상의 외국인투자 개방 현실화, 사법부 부패방지를 통한 투명성 확대, 지방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출 축소 등이 주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51 요 과제로 지적되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10개 지표 가운데 8개 지표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며 2008년 지수보다 3.8포인트나 하락한 39.9로 세계 174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지수악화는 차베스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개입 확대결과에 기인했 다. 비효율적이면서 경직된 비즈니스 환경, 외국인투자의 불안정성, 주요 산업의 국 유화, 높은 물가상승과 가격통제, 부패만연, 계약 및 재산권 보호 미흡 등이 지수악 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요인들이었다. 볼리비아의 경우 세계 130위로 여전히 낮은 자유화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무역, 통화, 부패, 노동 자유 분야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져 2008년 지수보다 0.5포인 트 상승한 53.6을 기록했다. 비록 세제와 무역자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를 받고 있지만 석유부문 직접세 및 가스부문 물품세 도입, 만연한 부패와 국가의 사업 몰수 등은 투자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에콰도르의 경우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IFE가 크게 악화된 국가 중의 하나이다. 2009년 지수는 지난해보다 2.8포인트 하락한 52.5로 세계 137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지수하락은 금융 및 투자 부문을 비롯해 전체 10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하락 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의 경우 최근 석유산업 신규 세제 도입 및 국가의 사업 몰 수 등의 영향으로 재산권(21), 부패(25), 노동(38.3) 분야의 자유도가 특히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세제(세율 인하, 조 세부담률 GDP대비 13.2%), 정부규모(재정지출 투명성 강화 및 규모 GDP대비 23.7%), 통화자유(물가통제와 달러 공식통화 도입에 따른 낮은 물가상승) 등의 분 야에서는 세계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미 지역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보이는 코스타리카의 경우 비즈니스, 정부규모, 통화, 금융, 부패자유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 지난해보다 2.2 포인트 상승한 66.4로 세계 46위를 기록했다. 세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

52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가운데 비즈니스와 통화 자유도는 개선되었지만 노동 자유도는 악화되었고, 세 제 자유도도 하락했다. 관료주의와 국민적 저항에 따른 민영화 및 세제개혁 지연, 느슨한 통화정책(연평균 10%의 높은 물가상승), 투명하고 부패가 없지만 복잡하고 시간낭비적인 특징을 지닌 사법제도의 개혁 필요성 등이 향후 코스타리카가 추가 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었다. 과테말라의 경우 2008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59.4로 세계 87위를 기록했다. 비즈니스, 세제, 정부규모, 노동자유 지수가 2008년보다 악화되고 비즈니스(54.1), 재산권(30), 부패(28)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지수하락의 주요 요인이었 다. 과테말라 경제는 건전한 세제 및 재정 정책과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개방정책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연평균 4%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인 및 법인소득세율이 인하되었고, 조세부담률이 GDP대비 11.9%에 불과하며, 공공부채 수준도 지역 국가들 가운데 가장 양호하고 재정지출도 GDP대비 14.7%에 그쳤다. 그러나 관료주의, 인허가 절차, 사법부 효율성 제고, 부패방지 등이 시급히 해결해 야 할 과제로 지목되었다. 한편, 북미에 편입된 멕시코의 경우 2008년 지수보다 0.3포인트 떨어진 65.8로 세계 49위를 기록, moderately free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세계 평균 이상을 기록한 가운데 부패와 노동 지표가 59.8과 35로 세계 평균(각각 61.3, 40.3)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비즈니스, 정부규모, 통화정책, 노동정책에서 2008년보다 지수가 하락했다. 창업기간 및 인허가절차 단축, 파산절 차 원활화 등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GDP대 비 조세부담률 하락,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투 자에 우호적인 규제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정산업(석유, 전력)의 투자개방 불허 및 특별 인허가(통신) 요건, 소송지연, 사회적 부패만연, 고용 및 노동생산성을 저 해하는 노동법의 경직성 등이 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53 결론적으로 칠레와 카리브 지역 영연방에 속하는 일부 도서국가를 제외한 중남 미 국가들의 IFE는 낮았다. 비록 대부분 국가들의 주요 지표별 자유화 수준은 세계 평균 수준 향상과 더불어 개선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좌파정부 수립 이후 시장경제정책이 후퇴하면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정치ㆍ경제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경 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었고, 관료주의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높아졌으 며, 부패 수준과 재산권 보호도 악화되었다.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의 경우 명목상 으로는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규제가 강화 되고 있으며 자원개발에 대한 세제정책 변화 및 사업 국유화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중남미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1) 경제성장률 중남미지역은 2006~2008년 동안 세계 평균은 물론 G7 국가들보다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EIU는 중남미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이어서 1인 당 GDP가 낮은데, 최근 개발 수요가 증대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평 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다소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 는 가운데 2010년에는 3%의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이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와 신 종 독감 발발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멕시코 및 중미ㆍ카 리브 지역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2009년 성장률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더 악화 될 전망이다.

54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표 2-7. 중남미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국가 2007 2008 2009 2010 아르헨티나 8.7 6.8 (2.5) 1.5 브라질 5.7 5.1 (0.7) 3.5 칠레 4.7 3.2 (1.7) 4.0 콜롬비아 7.5 2.5 (0.3) 2.5 멕시코 3.3 1.3 (7.3) 3.3 페루 8.9 9.8 1.5 5.8 베네수엘라 8.4 4.8 (2.0) (0.4) 중남미 5.7 4.2 (2.5) 2.9 세계 5.2 3.0 (1.7) 3.2 선진국 2.7 0.6 (3.4) 1.3 신흥개도권 8.3 6.0 1.7 5.1 아시아개도권 10.6 7.6 6.2 7.3 중동구 5.5 3.0 (5.0) 1.8 아프리카 6.3 5.2 1.7 4.0 주: ( )는 마이너스 성장률 자료: IMF(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Sustaining the Recovery. (단위: %) 그림 2-7.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추이(2006~2008) 주: 원은 국가별 2008년 기준 GDP 규모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Data Services, February 2009.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55 그림 2-8. 중남미 실질 GDP 증가율 추이 그림 2-9. 중남미 1인당 GDP 증가율 추이 (단위: %) 6.1 5.8 5.8 (단위: %) 4.7 4.4 4.4 4.0 4.9 4.2 2.5 3.6 2.9 2.2 0.4-0.4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료: ECLAC(2009). 0.9-1.0-1.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료: ECLAC(2009). 그림 2-10. 중남미 저축률과 투자율 추이 그림 2-11. 중남미 수출입, 무역수지 추이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15.0 (단위: %, GDP대비) 투자율 저축률 23.6 22.1 22.5 20.2 20.6 20.9 19.5 19.3 19.3 19.8 19.6 18.918.8 18.7 18.1 18.5 17.7 17.6 17.4 17.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료: ECLAC(2009). 1,000,000 100,000 900,000 800,000 80,000 700,000 60,000 600,000 500,000 40,000 400,000 300,000 20,000 200,000 0 100,000 0 (2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단위: 수출입, 백만 달러) 자료: ECLAC(2009). 수출(상품) 수입(상품) 무역수지 (단위: 무역수지, 백만 달러) 그림 2-12. 중남미 교역조건 변화 추이 그림 2-13. 중남미 경상수지 추이 (단위: 2,000=100) 115.3 118.0121.4 103.6 108.7 100.0 95.0 94.5 96.3 96.6 98.6 91.3 1997 19981999 2000 20012002 20032004 2005 20062007 2008 (단위: 백만 달러) 60,000 40,000 20,000 0 (20,000) (40,000) (60,000) 0.9 1.3 1.4 0.3 (0.9) (2.3) 0.4 (2.6) 4.0 2.0 0.0 (2.0)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0) (단위: %) (8.0) (10.0) 경상수지 GDP대비비중 (12.0) (12.6) (14.0) 자료: ECLAC(2009). 자료: ECLAC(2009).

56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2) 환율 1990년대 후반 중남미 경제의 위기 요인 중의 하나는 경직된 환율제도에 기인 한 측면이 강했다. 1990년대 들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남 미 국가들은 인플레 억제의 한 수단으로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했다. 고정환율제는 실제로 중남미 각국의 인플레 억제에 크게 기여하긴 했으나 환율 고평가에 따른 불 안요인을 낳았다. 이에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 1994년 멕시코를 필두로 1999년 브라질, 2002년에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경직된 고정환율제(통화위원회제도)를 유지해오 던 아르헨티나가 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를 공식화폐로 채택 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를 채택 하게 되었다. 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은 1990년대보다 대외충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되었다. 2007년과 글로벌 위기 발발 직전인 2008년 상반기까지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 나의 달러대비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등의 화폐가치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 발발과 더불 어 중남미 국가 대부분의 화폐가치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8년 큰 폭으로 하락 했던 각국의 통화가치는 2009년 들어 중남미 각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급속히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9년 12월 7일 현재 달러대비 통화가치(전년말 대비)는 브라 질(25.7%), 칠레(2.02%), 콜롬비아(13.1%), 멕시코(8.2%), 페루(5.9%) 순으로 상승 했다. 같은 기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정치ㆍ사회적 혼란으로 유일하게 아르헨티 나에서만 페소화 가치가 하락(-10.1%)했다.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57 그림 2-14. 중남미 주요국의 실질실효환율지수 추이 230.0 (단위 : 2000=100.0, 소비자물가지수 디플레이트) 190.0 150.0 110.0 7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주: 1) 연평균 기준(2009년은 1~5월 평균), 2) 2007~2009는 잠정치 자료: ECLAC(2009). 3) 주식시장 중남미 주식시장은 2004년부터 2008년 초반까지 경제성장과 더불어 확대되었 다. 그러나 주가지수는 2008년 중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글로벌 위기 발발과 더 불어 일제히 폭락했는데,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았던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의 폭락 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2009년 들어 중남미 각국의 주가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그림 2-15. 중남미 주요국의 주가지수 추이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단위: 2000.12.31=100, 기말기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Q3 2008/Q4 2009/Q1 2009/Q2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자료: Bloomberg.

58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09년 11월말 현재 대부분의 주가지수들 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4) 수출 및 국내시장 중남미 경제에서 수출부문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남미 경제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외지향 발전전략과 경제통합 심화ㆍ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출시장기반을 구 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대외경제의 부침에 따라 변동성이 심했던 수출 이 2000년대 들어서 변동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안정적 성장동력으로서 수 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반적인 수출여건 개선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부터 중남미 각국의 무역수지 가 흑자로 돌아서며, 재정적자와 더불어 중남미 경제위기의 양대 주범으로 지목되 었던 경상적자도 대폭 개선되었다. 중남미 지역의 무역수지는 2000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으며, 이에 힘입어 경상수지도 2003년부터 흑자로 반전되었다. 특히 브라질 의 경우 2003년 무역흑자는 25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5~06년에는 그 규모가 400 억 달러를 상회했다. 결과적으로 중남미 각국의 경제체질 개선은 대외신인도 제고로 나타났다. 비록 아직까지 중남미 국가 중 투자적격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는 칠레,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4개국에 불과하지만,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의 국가위험도는 크게 개선되 었다. 이 같은 중남미 각국의 대외신인도 회복은 해외자본차입 비용을 감소시켜,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 차입을 원활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투자와 더불어 경제성장의 양대 축으로 작동해 온 수출도 원자재가격 하 락 및 해외수요의 급격한 침체로 말미암아 2009년 들어 급락을 지속하고 있다. 특 히 대미시장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및 중미의 경우 그 하락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2장 중남미 투자환경과 외국인직접투자 59 한편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도 수출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 원자재 수출 이 총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베네수엘라의 경우 석유를 중심으로 원자재 수 출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2009년 초에 국제원자재가격은 금을 제외하고는 2008년 중반 정점을 기록한 이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원자재 수출은 버 블이 형성되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한편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아시아 지역 으로의 시장다변화는 미국 및 유럽 시장에 대한 의존도 축소는 물론, 선진국보다 앞서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빠르게 정상화될 경우 중남미 지역의 수출 및 경제성장 회복을 조기에 이끄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브라질과 같은 내수 중심의 경제는 물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탄탄한 내수기반을 구축, 신속히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첫째, 중남 미 지역은 최근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를 기반으로 튼튼한 중산층 및 중하층 소비 층을 구축하였고, 비록 글로벌 위기로 인한 실업률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고용증대를 이루어 왔다. 게다가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 으로 효과적인 빈곤 대응정책을 통한 공공지출이 확대됨으로써 내수시장이 크게 강 화,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었다. 둘째, 금융시장 개방 이후 소비자금융(신 용카드 발급 확대)에 대한 접근성 증대가 내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기는 했지만, 엄격한 신용제한을 통한 소비자 금융 확대정책을 실시해 부실 급증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엄격한 주 택대출상품 판매도 미국과 같은 자산거품 현상을 예방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 는 요소로 작용했다. 셋째, 정부의 인프라 개발 및 사회정책에 대한 지출 확대도 내 수경기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2006년 시행(2008년 12월 갱신)되어 2010년까지 2,770억 달러를 투입하는 브라질의 성장촉진전략(Programa de Accelerção do Crescimento, PAC)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에 글로벌 위기대응책으로 중남미 각국

6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 이 발표한 경기부양책도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PAC에 이 어 2009년 1월에 저소득 가계 지원, 직접적인 기업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 다. 이제까지 브라질의 경기부양 규모는 2008년 GDP의 8.5%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된다. 브라질 이외에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등도 GDP 대비 2~5% 수준의 경 기부양책을 시행하며 경기 하강을 방어하고 있다. 넷째,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기반 으로 1980년대와 같은 높은 물가상승을 억제함으로써 구매력 감소에 따른 내수위축 을 예방하고 있다. 원자재를 비롯한 상품가격의 급상승으로 2008년에 다소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1990년대 이후 중남미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하향 안정세를 유 지해 왔다. 2009년의 경우 위기대응책으로 투입한 막대한 재정지출과 환율상승이 물 가상승을 자극할 여지는 있지만, 물가당국의 선제적인 출구전략(exit strategy)과 경기 둔화 및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물가는 완만한 상승세에 그칠 전망이다. 5) 국가신용등급 중남미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 경제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를 유지하여 외부충격과 부채차환에 높은 취약성을 보였다. 그러나 OECD(Latin American Economic Outlook 2009)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중남미 지역의 공공부채 수준은 GDP대비 50%를 상회하다가 35%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공공부채 축소는 중남미 국가들의 국채 신용등급을 개선시키는 주요 요인들 가운 데 하나로 작용하였다. 비록 글로벌위기로 중남미 지역 스프레드가 상승하기도 했 으나 과거와는 달리 급변하지는 않았고,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발 표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200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신용등급은 2008 년에 S&P와 Fitch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멕시코와 칠레도 투 자적격 등급을 받고 있으며,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도 안정적이면서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 있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