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자 At 멸의 혔혔행산 '1 솔 개발 및 보굽풀 워한 풍 '8'1 님 l 펀 수립 ( 최흩 보고서 ) 2000 12 후관끼판 : 야쭈대학교 산업자원부 - 705 -

채 줄 I 그 Ir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자산업의 청전생사기숨개밤 및 보급을 위하 죽장기 비전수립 ( 사업기간 : 21 α)0 5 1 2000 11 30)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 α )() 12 15 주관기관명 : 아주대학교 주관책임자 : 환경도시공학부 교수, 이 건 모 연 연 구 구 : : 원 황종수 ( 삼성전자 ) 오태영 (LG 전자 ) 이재천 ( 한국자원연구소 ) 정윤영 ( 현대전자 ) 원 신승한 ( 청정생산센터 ) - 707 -

최종보고서 록 -Èp ( 국문 ) 전자산업의 청정생산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중장기 비전수립 세부사업명 ( 영 문 ) Mid- and long-term vision establishment for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cleaner production technology in electronics industry 주관기관 아주대학교 주관책임자 이건모 총사업기간 2 α )() 5 1-2 α )() 4l, - - 30 ( 7 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4I 2 αxl 5 1-2000 l 4,-- 30 ( 7 개월 ) 총사업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30,000 천원 민간부담금 : 계 : 30000 천원 참여기업 협력기관, 주제어 청 정 생 산 (Cleaner Production), 전 자산업 (Electronic Industry), (6-10 개 ) PCB, CRT, 반도체 휴대폰 1 최종 ( 당해 ) 목표 전자산업의 환경친화도를 파악하고 청정생산체제를 도입함으로서 전자산업의 경쟁력 을 제고시키는데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있다 구체적인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전자산업 주요분야별 환경친화도 파악 및 청정생산기술 도입 현황 분석 - 청정생산 체제 구축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분석 및 체제구축 실천전략 수립 - 청정생산 보급을 위한 실천방안 수립 2 사업의 목적 및 중요성 지구온난화나 유해폐기물 등 환경문제로 인한 지구환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 모든 환경문제 의 직접적 원인이 대량생산으로 인한 대량소비 즉 공산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그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기후변화협약 연장된 제조자책임 등 국제협약과 각국의 환경관련 규제 등이 기업으로 하여금 청정생산체제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전자산업은 국내 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수출비중이 높다 특히 환경에 민감한 EU 와 북미로의 수출물량이 상당한 수준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청정생산체제를 도입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 전자산업의 청정생산 도입현황은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청정생산체제는 대내외적인 환경규제나 협약에 대 응하는 첩경일뿐아니라 기업의 환경비용 감소와 원가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대다수 국내 전자산업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청정생산체제 도입과 구축에 대한 제반 문제 를 분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 709 -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 전자산업 주요 분야별 오염물질 발생현황 및 특성분석 @ 분야별 청정생산기술 도입현황분석 @ 해외 청정생산기술 보급현황 및 특성 분석 @ 청정생산체제 구축의 장애요인 분석 @ 청정생산체제 구축 실천전략 수립 @ 청정생산보급을 위한 연도별 실천방안 수립 - 핵심 청정생산기술과제 도출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4 사업 국내 결과 전자산업의 주요 분야별 환경친화도를 파악하였다 파악된 결과로부터 반도체, PCB, CRT, 휴대폰을 주요 대상제품으로 정하였다 청정생산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을 규명하였다 4 가지의 주요 대상제품군별 청정생산체제 구축방안이 도출되었고 또한 이 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전략과 실천방안 및 구체적인 연구개발 과제를 도출하였다 5 기대효과 여기서 도출된 실천방안과 연구개발과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전자산업의 청정생산체제 구축 연구과제 선정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일관성 있는 청정생산체제 구축방침이 수립됨으로서 향후국내 전자산업계가 청정생산체제를 효율적으로 도입,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710 -

< 제목차례 > 제 출 문 최종보고서 제 목차 례 표 차 쾌 그 렴 차 례 초록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목적 채 2 장 전자 산업의 개요 제 1 절 품목 분류 체계 제 2 절 산업의 특성 제 3 절 국내 전자산업의 발전 과정 제 4 절 국내 전자 산업의 현황 및 해외 현황 제 5 절 첨단 전자제품의 최근 동향 및 산엽 전망 제 6 절 전자산업의 분야별 투자비용 추이 제 7 절 전자산업의 발전방향 707 709 711 713 715 717 때 때 낌 723 723 724 724 725 727 728 채 3 장 전자산업관련 국내외 환경규채 동향과 향후전망 채 4 제 1 절 규제동향 제 2 절 규제내용 1 국내 2 해외 3 국제 환경협약 제 3 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제 4 절 주요기업의 규제대응 및 친환경제품 / 기술개발 동향 1 일본 가전리사이클법에 대한 일본기업의 대응 2 ED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지침에 대한 기업의 대응 3 에너지절약, 재활용율 향상 등을 위한 제품개발 4 환경친화설계기법 (DfE : design for Environment) 의 개발과 활용 제 5 절 향후전망 및 대응 장 국내 전자 산업의 환경 친화성 현황 제 1 절 전자 산업의 오염 부하량 현황 제 2 절 전자산업 제품군별 주요 오염물 부하량 비율 현황 제 3 절 PCB 1 PCB 개요 2 PCB 의 제조 3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주요공정 제 4 절 CRT 1 CRT 개요 731 쩌 때 짧 댐 때 때 때 mm%mm 때 때 mι 댐땐 757 769 774 774 775 781 782 782-711 -

2 CRT 의 제 조 3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주요공정 제 5 절 반도체 1 반도체 개요 2 반도체의 제조 3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주요공정 제 6 절 휴대폰 1 휴대폰 개요 2 휴대폰의 제조 3 환경오염 유발시키는 주요공정 제 5 장 국내 전자산업 주요 채품군별 청정생산 대안 제 1 절 PCB 짧 @@%% 때 땐 795 795 795 801 803 806 제 2 절 CRT 제 3 절반도체 제 4 절 휴대폰 쩌 6 장 국내 전자산업 청정생산 중장가 벼전 제 1 절 국내전자산업 청정생산 현황 제 2 절 국내전자산업 청정생산 도업의 장애요인 제 3 절 업종별 청정생산 비전 및 핵심기술 개발과제 1 개 요 2 핵심기술 개발과제 3 핵심기술 개발 과제 단계적 추진계획 4 핵심기술 개발 세부과제 제 4 절 전자산업의 청정생산 비전과 목표 째 7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호!, 료ε 전기 및 전자제품 (Electrical and Electronic 어버pment: EEE) 의 환경성 / 경제성 문제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 5 차 국제 학회 선진국 정부들의 청정생산 대응 %%m ω 815 뻐 뻐 mω mω 얘 @%ω mω 원 m뼈 844 845 847 852 854-712 -

< 표차례 > Table 2-1 세계 주요국별 생산품목 제조 현황 Table 2-2 주요 국별 생산 현황 Table 2-3 국내 첨단 전자제품의 최근 동향 Table 2-4 2 αm 년 전자산업 분야별 전망 Table 2-5 전자산업 설비투자 현황 Table 3-1 환경규제 현황 Table 3-2 제품관련 국내의 주요 규제내용 Table 3-3 제품관련 해외의 주요 규제내용 Table 3-4 주요 국제환경협약 내용 Table 4-1 국내 반도체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Table 4-2 국내 PCB 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Table 4-3 국내 CRT 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Table 4-4 국내 TV 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Table 4-5 국내 PC 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Table 4-6 국내 VCR 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Table 4-7 국내 세탁기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Table 4-8 국내 에어컨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Table 4-9 국내 냉장고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Table 4-10 국내 청소기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Table 4-11 국내 조리기기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Table 4-12 연간 국내 전자 제품군별 주요 오염물 부하량 현황 Table 4-13 연간 국내 전자 제품군별 주요 오염물 부하량 비율 현황 Table 4-14 적층판에 사용되는 수지 종류 및 용도 Table 4-15 PCB 관련 주요 환경오염물질 Table 4-16 CPT 와 CDT 의 비 교 Table 4-17 CRT 관련 주요 환경오염물질 Table 4-18 반도체 관련 주요 환경오염 물질 Table 4-19 휴대폰의 부품별 주요 구성재질 및 환경영향 Table 5-1 PCB 청정생산 대안 Table 5-2 CRT 청정생산 대안 Table 5-3 반도체 청정생산 대안 Table 5-4 휴대폰의 청정생산 대안 Table 5-5 휴대폰의 유가금속 함량 Table 5-6 가상 PCB 핵심기술 개발과제 우선순위 예 Table 5-7 PCB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제 우선순위 Table 5-8 CRT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제 우선순위 Table 5-9 반도체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제 우선순위 Table 5-10 휴대폰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제 우선순위 725 725 726 727 728 735 736 740 745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때 mm 769 770 775 781 782 789 794 802 807 808 810 812 812 821 822 823 824 825-713 -

Table 5-11 PCB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제 단계적 추진계획 Table 5-12 CRT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제 단계적 추진계획 Table 5-13 반도체분야 핵심기술 개발과제 단계적 추진계획 Table 5-14 휴대폰 분야 핵심기술 개발과제 단계적 추진계획 Table 5-15 PCB 세부지원과제 1 Table 5-16 PCB 세부지원과제 2 Table 5-17 PCB 세부지 원과제 3 Table 5-18 PCB 세부지 원과제 4 Table 5-19 PCB 세부지원과제5 Table 5-20 CRT 세부지 원과제 1 Table 5-21 CRT 세부지 원과제 2 Table 5-22 CRT 세부지 원과제 3 Table 5-23 CRT 세부지원과제4 Table 5-24 반도체 세부지원과제 Table 5-25 휴대폰 세부지원과제1 Table 5-26 휴대폰 세부지원과제2 Table 5-27 휴대폰 세부지원과제3 Table 5-28 휴대폰 세부지원과제4 826 827 828 829 잃O 830 831 831 832 832 잃3 833 짧 짧 짧 잃5 836 836-714 -

< 그렴차례 > Figure 4-1 에너지 사용량 Figure 4-2 용수 사용량 Figure 4-3 폐수 발생량 Figure 4-4 COD 발생 량 Figure 4-5 SS 발생 량 Figure 4-6 SOx 발생 량 Figure 4-7 NOx 발생 량 Figure 4-8 VOC 발생 량 Figure 4-9 단면 PCB 제조공정 Figure 4-10 양면 PCB 제조공정 Figure 4-11 다층 PCB (6 층 ) 제조공정 Figure 4-12 내층회로 인쇄공정 Figure 4-13 내층에칭 & 레지스트 박리 공정 Figure 4-14 적층 공정 Figure 4-15 CNC 드렬장비에 의한 홀가공 공정 Figure 4-16 도금공정 및 자동 동 도금라인 Figure 4-17 Solder Mask 인 쇄 Figure 4-18 금형 및 CNC 라우터에 의한 외형가공 Figure 4-19 CRT 구조도 Figure 4-20 Panel 제조공정 흐름도 Figure 4-21 Funnel 제조공정 흐름도 Figure 4-22 CRT 제조공정 흐름도 Figure 4-23 웨이퍼 제조공정 개요 Figure 4-24 웨이퍼 생산공정 개요 Figure 4-25 액정화면 (LCD) 제조공정 흐름도 Figure 4-26 배터리 제조공정 흐름도 Figure 4-27 휴대폰 조립 제조공정 Figure 5-1 폐휴대폰의 리싸이클링 흐름도 공정도 770 771 771 772 772 773 773 774 776 776 777 778 778 779 779 780 780 781 783 785 786 788 790 792 797 799 800 813-715 -

/ 쩌11 장 서 를 - - 717 -

제 1 C) 서 론 채 1 절 연구 배경 지구온난화나 유해폐기물 등 환경문제로 언한 지구환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 모든 환경 문제의 직접적 원인이 대량생산으로 언한 대량소비 즉 공산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그 책임이 있 다는 논리가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기후변화협약, 연장된 제조자책임 등 국제협약과 각국의 환 경관련 규제 둥이 기업으로 하여금 청정생산체제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전자산업 은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수출비중이 높다 특히 환경에 민감한 ED 와 북미로의 수출물량이 상당한 수준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청정생산체제를 도입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 전자산업 의 청정생산 도입현황은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청정생산체제는 대내외적인 환경규제나 협약에 대응하는 첩경일뿐아니라 기업의 환경비용 감소와 원가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제고에도 크게 도움 이 된다 대다수 국내 전자산업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청정생산체제 도입과 구축에 대한 제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목적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전자산업 청정생산 보급을 위한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전자산업 주요 분야별 오염물질 발생현황 및 특성분석 @ 분야별 청정생산기술 도입현황분석 @ 해외 청정생산기술 보급현황 및 특성 분석 @ 청정생산체제 구축의 장애요인 분석 - 경 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 인적 요인 - 정 책적 요인 @ 청정생산체제 구축 실천전략 수립 - 청정생산체제구축을 위한 실천전략 도출 - 필요기술의 확보방안 ( 개발 또는 도입 등 제시 ) @ 청정생산보급을 위한 연도별 실천방안 수립 - 핵심 청정생산기술과제 도출 - 지원 우선순위 결정 @ 기대 효과 분석 - 719 -

쩌12 장 전자 산업의 개요 - 721 -

채 2 장 전자 산업의 개요 재 1 절 품목 분류 체계 전자산업의 분류는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로 가능하다 제조공정의 단계별 분류로 보면 전자 재료, 전자부품, 전자기기, 전자장치 둥으로 구분되며, 국제산업표준분류를 따르면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기타 전자 및 전기기기,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기, 기타 서비 스엽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이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O 가정용 기기 전자기기 : CTV, VCR, 오디오 등 O 전기기기 : 산업용 기기 냉장고, 세탁기 등 통신기기 : 유무선기기 동 컴퓨터 : 본체, 주변기기 등 O 전자부품 전자 웅용 기기 : 의료기기, 계측기기, 신호기기 등 능동부품 : 전자관, 반도체, 동 수동부품 : 저항기, 콘덴서 등 기능부품 : 자기헤드, 테이프 등 기구부품 : 스위치, 렬레이 등 기 타 : 건전지, SMPS 등 재 2 절 산업의 특생 전자산업은 기술, 두뇌 및 노동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산업으로 금세기에 탄생된 고도의 신홍 성장산업이다 기술, 시장, 자본 등의 국제협력이 활발한 사업으로 부존자원이 빈곤하고 인구밀도 가 높으며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 산업여건에 가장 이상적으로 부합되는 전략사업이다 21 세 기에는 전자산업이 우리 나라를 선진산업사회로 올려놓게 될 것이다 전자산업이 다른 산업과 벼 교해 특별히 다른 특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두뇌,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매출액 대비 R&D 비율 ( 94) : 49% ( 제조업 19%) O 에너지 절약형 산업 - 에너지 투입비 : 전자 1 {)(), 기계 123, 철강 797, 석유화학 476 O 기술혁신 선도 산업 기계의 전자화, 자동화 초소형화, 고성능화 O 국제 협력적 수출지향 산업 η 7l

O 수출비율 ( 96) : 67%, 부품 ( 중간 공정 ) 수출이 전체의 약 50% 정보화사회 주도 산업 - 21 세기 정보화 혁명으로 지속적 성장 산업 재 3 절 국내 전자산업의 발전 과정 0196 α건대 : 산업화의 초기 - 진공관식 라디오 조립 생산 ( 59) - 컨덴서 생산, 라디오 최초 수출 ( 62) 흑백 TV 생산, 전자산업 수출전략산업 지정 ( 66) 전자공업 진홍법 제정 ( 69) 0 1970년대 : 양적 성장기 한국전자산엽진흥회 창립 ( 76) 칼라 TV 생산 ( 77) 외국인 투자와 기술 도입의 급증 연평균 성장률 485% 기록 ( 가전제품 및 전자부품 위주 ) 0 1980년대 : 질적 고도화 ( 가정용 기기 컴퓨터, 반도체 산업 ) 개인용 컴퓨터 (PC) 개발 ( 64K DRAM 개발 ( 83) 전자수출 100 억불 달성 1M DRAM 개발 ( 87) - 29 급 브라운관 개발 ( 89) 0 1990년대 : 세계적 첨단 기술 개발 - HDTV 수상기 시제품 개발 ( 93) - 256M DRAM 개발 ( 94) 82) 정보화촉진법 제정, CDMA 시스템 세계최초 상용화 ( 95) 1G DRAM 개발,4 차원 초음파 영상진단기 개발 ( 98) 디지 털 녹화기, IMT-2000 ('99) 제 4 절 국내 전자 산업의 현황 및 혜외 현황 1999 년 현재 국내 전자공업의 총생산액은 693 억불에 이르고 있음 선진국의 전자산업 구조와 는 달리, 가전제품과 전자부품의 비중이 크고, 산업용 기기의 비중이 낮은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Table 2-1 에서 보듯이 부문별 생산구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하였다 가정용기기 및 전 자부품의 생산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산업용기기의 생산 비중은 증가 ( 95 년 252% 99 년 352%) 하였다 그러나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산업용 기기 부문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전자산업의 국민 경제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1999 년을 기준으로 전자산업 제품의 수출액 은 LCD,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 정보기기의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342% 증가한 519 억불로 총수출 액의 361% 를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 생산액은 263% 증가한 34 조 2000 억원으로 제조업 중 240% 의 비중을 차지하여 생산 수출 1 위 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724 -

, - Table 2-1 셰계 주요국별 생산품목 제조 현황 1) ( 단위 : 억불 ) 서 겨 미국 일본 독일 한국 10367 ( 1000) 갇펴찬 ( 100 이 걷캄5 ( 1000) 520 (1000) -Õ :3 ( 1000) tr (606) 2026 흘J2 (71 7) 1377 (515) 362 (696) 124 (252) i 홈품 3069 (296) 켠 "1 (258) τ5 젊 (384) 124 (239) 갱8 (584) 한편, 생산능력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9 년 현재 전자관련 사업체 수는 정보통신 및 벤처기 업의 증가로 인해 총 7,955 개사로 전체 사업체 수의 122% 이며 고용 인원은 40 만명으로 제조업 중 170% 를 차지하고 있다 설비투자 면을 보면 1999 년도 투자액은 7 조 256 억원으로 전년대비 372% 가 증가되었고, 이는 경기회복과 정보화사회 확산에 기인하며, 분야별로는 반도체, TFT- LCD 등 부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80 년대 말부터 1990 년대에 들어오면서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중국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태 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새로운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전자산업의 경우 1998 년 생산액 493 억불로 세계 제3 위의 전자산업생산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의 여파 로 1998 년 393 억불로 세계 6 위로 후퇴하였다 Table 2-2 주요 국별 생산 현황 2) 1999 - : 그 OH C 그 -, % 짧ι 11099 3297 1000 297 - Of 국 : 앓 *패 176 훌국 582 52 틀즉 ; 월 515 46 열국 499 45 : ( 단위 억불 ) 환국 Jl 琀 469 3781 42 342 1998 = 그 OH c::j -, % 10567 1000 3183 301 1962 186 493 47 501 47 때3 46 393 37 3552 336 1998 년 세계 전자산업의 총생산액은 l 조 682 억불로 이중 미국이 31%, 독일, 영국 둥 서 유 럽국이 21% 다음은 일본이 20%,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등 4 개 개발도상국들은 12%, 중국과 아세안의 후발개도국들이 10% 나머지 8% 는 캐나다 중남미 등 기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채 5 절 첨단 전자재품의 최근 동향 및 산업 전망 2 α )() 년 1/4 분기를 기준으로 전자산업은 수출증가 및 내수회복으로 생산액이 21 조 9 백억원으 1) 가정용 전자제품(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등 ) 제외,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19!: 꺼 2) Y 않rB k of World Electronics Data, 1999-725 -

로 전년 대비 254% 증가하였음 휴대폰 PC LCD 모니터 둥 정보통신기기의 수출 호조 및 미 국시장의 수요확대 둥으로 산업용 기기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보통신 관련부품 및 반도 체 D 램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상위 10 대 수출제품 중 반도체, LCD, 모나터,PC, CD-ROM 드라이버, 휴대폰, 무선통신 부품 둥 7 개 품목이 정보기술 (IT) 제품으로 세계 정보통신기기 수요 의 지속적 확대에 힘입어 당분간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able 2-3 국내 첨단 전자제품의 최근 동향 발전방향 휴망분야 가전산업 디지털 가전 DTV DVD 통신기기산업 이동통신 COMA 단말기, I MT-2000 및 관련장비 GSM 컴퓨터산업 고속화, 대용량화 DVD-RC 빼 /RAM 드 라이 브 HPC CD 매 전자부품산업 복합부품, 칩화 디지털 정보가전 관련부품, 이동통신 관련부품 2 차전지, 광부품 반도체산업 비메로리 고속 DRAM IMT-2000 IC 광대역 네트워크 IC 음성 영상 신호처리 IC 한편, 대내외적인 산업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미국경제 및 EURO 경제의 성장 지속 및 일본경제의 회복세 지속 - 세계 정보통신기기 수요의 지속적 확대 - 통상 마찰 및 특허 분쟁 등 보호 정책의 심화 원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 아시아 국가 통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 자본시장의 개발 및 금융제도 개혁에 따른 자금 흐름의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심화 - 726 -

정보통신관련부품증가 Table 2-4 2000 년 전자산업 분야별 전망 -3) ( 99 년 대비 예상 증가율 %) 첼한 가정용 디지될 가전제품의 수출확대 겨 를 를효 구매 = -, -, 스훌즉가 내수회록 수인서 rj 벼하꺼l 투 해세 산업용 저빨 기 기 스 짧 284 229 202 413 이 동 전 화 수 요 감 소 인 터 넷 - - F 씌 ljnu- 그 가 닐 z--- 수 내 - 옳 챔 가 복 - 설비투자 증가 정보화 수요증가 493 414 271 881 내수증가 ] 효 LCD 분류변경 수출호조 LCD 분류변경 -r C5 수출 및 내수회복 -43 114-51 264 핵심부품 수입증가 반도체 인터넷 증가 PC 고속대용량화 정보통신기기시장확대 정보통신기기 수요증가 ---------- 정보통신기기의 지속적 수요증가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 증가 247 281 307 197 제 6 절 전자산업의 분야별 투자비용 추이 1999 년 현재 총 설비투자액은 7 조 껑 6 억원으로 전년 대비 372% 증가하였다 ( 98 년 전년대 비 522% 감소 ) 이는 경기회복과 정보화 사회 확산에 기인하며, 분야별로는 반도체, TFT-LCD 등 부품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설비투자액 증가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전자산업진흥회,2000 7I ι 7l

Table 2-5 전자산업 설비투자 현황 4) ( 단위 : 억원 ) 96 앉7 98 m$ 전자싼업 24748 55 훨웠 -100 않 116, 177 1071; 웹 51, 190 짧 짧 산업용 6,006 5,689 7,776 10,535 16,708 21 669 26209 8,999 9, 뼈 g -------------------------------------------_ ------------------- t:::tc: 갇 -ri: 투 가전 6331 7607 7,106 9,905 20,064 17,923 9,038 5,565 4951 t:::t= -rcs 12411 11,258 20,524 35,086 63,548 76,585 71896 36,626 55857 생산시설 18892 20 πo 28229 43188 70202 81 756 69015 32970 47521 소요 R&D 3793 2924 4789 8165 8,959 13670 13 180 6,245 10,518 기타 2063 860 2,388 4173 21 159 20751 25,020 11, 975 12217 내부자금 5,882 6, 앙8 9060 13924 27588 30912 21714 13808 34690 조달 ----------_ 외부자금 18,866 18006 26, 영6 41602 72 732 85,265 85492 37,382 35, 닷)6 제조업 181150 156,304 150080 234353 336265 389308 321822 164,597 163,461 제 7 절 전자산업의 발전방향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발전 비전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밝은 편이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국내시장의 수요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신제품, 신기술 파급속도도 매우 빠름 또한, 새로운 제품으로의 구조고도화와 꾸준한 기술개발로 타 산업 대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자제품의 발전과 변화는 근본적으로 디지렬화, 개 별 기능들의 융합화를 통한 소형화 및 고기능화, 초고속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속화, 다량의 정 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화 등의 기술발전에 의해 가능 기술발전의 결과 전자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이에 이용되는 각종 기기들이 상호 통합되면서 기능이 점 차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산엽의 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용 전자기기는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여 통신, 방송, 컴퓨터의 통합이 확대되는 디지털 가전, 또는 정보가전의 형태로 전환될 것임 컴퓨터 역시 멀티미디어로의 진화가 진행되면서 고 급화, 고성능화, 대용량화, 그리고 휴대성 확보 둥의 방향으로 발전 중이다 또한, 통신기기는 보 다 간편한 멀티미디어 일체형 단말기 또는 업체 대화형의 실감형 단말기로 발전하고, 위성통신 및 IMT - 2000 과 같은 글로별 통신서비스와 인터넷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 및 단말기의 4) 한국산업은행 - 728 -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디지털시대의 핵심부품인 반도체는 그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대용량, 고속화가 더욱 빠 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전자부품들도 가능한 한 칩(chip) 화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방송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와 VOD 와 같은 소비자 밀착형 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전자상거래 컨텐츠 둥 새로운 서비스가 빠 르게 발전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 729 -

쩌13 장 전자산업관련 국내외 환경 l 큐쩌l 톨향과 향후전맘 - 731 -

채 3 장 전자산업관련 국내외 환경규제 동향과 향후전망 채 1 절 규제동향 지난 20 년 이상 선진기업들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 환경적 성과를 증진시키라는 압력을 사회로부터 받아 왔다 경제발전에 따른 산엽공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1970 년대부터 1980 년대는 공장의 종말처 i'-1 (End of Pipe) 에 대한 대웅을 촉진시키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러한 경향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주로 유해폐기물,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사고 등이 제조엽의 생산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마친 주제들이었다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폐기물처리를 위한 매립장 부족 등의 심각한 문제 외에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등의 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 국의 환경 정책 및 경제활동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대기, 수질, 폐기물 및 자연환경분야에서 210 여 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협약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역규제조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후변화 협약, 몬트 리올 의정서 등 협약의 규제대상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다 1972 년 스톡홀롬 인간 환경선언 이후 GATT 체제에서도 환경과 무역문제의 연계 필요성이 인정되어 작업반을 구성하 고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국제적인 관심을 일으키지 못해 지지 부진해 졌다 그러던 중 1992 년 6 월 브라질 리우의 UN 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과 무역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리하면서 관심이 고 조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규제 조치가 자의적 또는 부 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수단을 포함해서는 안되고 둘째 제 해결을 위한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셋째, 동 시 개도국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간 또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 환경과 개발분야의 국제활 환경과 무역에 대한 논의는 1994 년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문 을 채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CTE)" 를 설치키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무역환경위원회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10 개 의제를 채택 1995 년 - 1996 년까지 13 차 례 공식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1996 년 말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제출했다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는 의제별로 국가 및 선후진국간에 입장차이가 뚜렷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향후 무역환경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하여 일반이사회에 보고한다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1997 년 5 월 개최된 제 1 차 무역환경위원회에서는 논의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질 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였다 무역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고려해야할 영향인자들 이 너무 많고 현재 WTO/CTE 에서 제반 모든 문제를 10 개 의제로 나누어 논의 중에 있으나 국 제적 규범을 도출하기보다는 각 국의 상이한 경제 경험에 입각한 분석과 토의위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의제별 구체사례 및 OECD 에서는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조화 등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는 기업의 환경관리체계, 환경성과 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국제환경표준화규격(ISO 14000 시리즈 )"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 고 DR 후속협상으로 2000 년부터 시작되는 차기라운드 (New Round) 에서도 환경과 무역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나 협상결과가 무역 규제적 성격을 가져 환경보전을 이슈로 자국 수 출품의 시장접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개도국과 기술우위의 선진국간의 입장 및 m껴

시각차가 현저하여 협상의제로 포함될 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환경관련 무역규제란 제품자체가 아년 제품의 제조공정 및 생산방법 (PPMs :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을 이유로 무역규제를 하는 것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상 품 및 제품의 생산, 사용, 교역을 금지 및 제한하고 었다 또한 각 국의 환경기준 차이만큼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제도 제품에 대한 환경목적의 부과금 세금의 차이만큼 국경세로 조정 하는 것 둥은 대표적인 환경관련 무역규제 사례이다 한편 환경관련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환경규제의 중점은 종말처리에 서 생산공정으로, 생산공정에서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후원하는 환경마크 제도는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상품개발 및 생산기술 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30 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제품이 점차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나라 부여기준도 염격화 되어 가고 있 는 실정이다 이는 향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있다 또한 프레온가스 (CFCs), 휘발성 유기화합물 (vac), 폴리염화비닐 (PVC) 등 유해물 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 로서 세계 각국의 에너지절약법의 기준을 강화하여 에너지절약상품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 고 에너지절약 라벨을 부착한 상품이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폐기물과 리사이클분야에서는 폐자원의 수거를 활성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확대생 산자 책임제도 <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의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포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사용 후 버려지는 자사제품을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회수 하여 처리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품별로 재사용 / 재활용율 목표치가 부여되며 일본은 2001 년 4 월, ED 는 2006 년 1 월, 국내는 2001 년 1 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변화는 환경 이주요문제로 부각되면서 기엽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 계자들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환경압력을 가해 오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계층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 며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나 부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그린구매시스템의 확산 추세에 따라 바 이어들로부터 제품의 환경정보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갈수록 구체적인 데이타 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 환경단체 동에서 환경상품전시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활동 등을 통하여 기업간 환경친화제품과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게 법적으로 규제되는 이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규제의 추세는 제품의 전과정 (Life Cycle) 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 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하고 있고 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선 적으로 자발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을 유도 하겠지만 이에 부합하지 못할 시에는 강제규제화 방향으로 추진 될 것이다 따라서 1990 년대 이후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지속 적인 환경규제의 강화가 예상되며 환경은 산업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제 2 절 규채내용 1 국내 환경규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재난 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오염 - 734 -

}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는 사회적 규제로서 1999 년 3 월말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둥 22 개 법령에 없 3 개 규제가 있다 Table 3-1 환경규제 현황 ( 단위 : 건수 ) 구 부 합계 자연환경 '=' - 대기 m 별 수질 며 l 기물 기타 합계 혀3 85 131 255 138 34 사전적 규제 211 34 42 91 33 11 사후적 규제 395 48 84 154 88 21 경제적 부담 37 3 5 10 2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질분야가 6 개 법 똥 5 개 규제로 전체의 40% 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분야가 5 개 법 138 개 규제, 대기분야가 3 개 법 131 개 규제, 자연환경보전분야가 4 개 법 85 개 규제, 기타 4 개 법 34 개 규제가 있다 이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 허가, 승인, 지정, 인 증, 기준, 검사, 확인 둥 사전적 규제가 211 개이고 규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 과 등 사후적 규제가 3957" 규제이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부담금 둥 37 개 규제이다 이를 규제대상으로 구분하여 보면 기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규제는 전체의 75% 인 4797" 규제가 있으며 일반국민과 각종 단체 둥과 연관되는 규제는 164 개 규제가 었다 또한 환경규제의 중점이 종말처리 규제에서 환경친화제품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제 품규제로 옮겨가면서 기업이 대용해야 할 제품관련 국내의 주요 규제내용은 Table 3-2 와 같다 η -,J

Table 3-2 제품관련 국내의 주요 규제내용 시행 며 흐 簀 C ø 그 주요내용 TV 강제성 해결방안 시기 여부 ( 0 등 대상제품 :È1È ÉÀÈÈÔˆ( 세닥기Ⰰ 에어컨 냉장고Ⰰ * IÇt±D 컴퓨터 غج삮ギ 포함 钬 예정 제 藉 새ᗈ 蠀 사업자는 제품의 설계단계 부터 구조개선 및 재질개선사항에 대하여 f- DfE 기술 곀곆 사전 평가내용을 기준 로 하여 평가를 재활용성Ⰰ 분해성Ⰰ 가전제품 시행하여야 합 서비 䇁 ㄬ 업그레 사전 평가내용 : 감량화Ⰰ 재자원화Ⰰ 분리분 이 䔀 㤴 ⴀ * 용이성 등의 강제 재화요 = 해처리의 용이화Ⰰ 분별처리의 용이화Ⰰ 환경적 측면을 고 평가제도 회수운반의 용이화Ⰰ 안전성과 환경보전 려한 제품설계 성Ⰰ 포장Ⰰ 새정보제공ⳅ킱 緖 吀 평가내용을 매년 1ÆԹРLÉÀ한국전자산업 f- 진흥회장께 제출해야 하며 한국전자산업 진흥회장ε :È1È ÉÀÈÈÔˆ( 평가내용에 대한 심의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 및 산업자원부 장관께 제출하여야 함 대상제품 㤲 년 : TV 세탁기 '97±D : 냉장고Ⰰ 에어컨 추가 LCA 기술 폐기물의 회수 처리비용을 정부에 예치 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 처리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예치비용을 반환 해 줌 로써 펴 粮 セ 㳇 堀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폐기물 예치금액 : W38/ (2001±D 예치금 요율 예치금 '92- 상향조정 예정 ) 강제 제도 2001±D 1ÆÔ½ Ñ0 가전제품 짇ꖬ 세탁기 에어컨 䥔 嘩 을 시범대상 로 하여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 냇 郇 堀 펴 沬 Èӈ 蠀 회 수 처리 잭임 의무화 도입되고 2002±D½ Ñ0 컴퓨터, 오디오 대상 제품 추 가 예정이며 2003±D 시행됨 1ÆÔ½ Ñ0 제도 DfE LCA 기술, 최적 회수 처리 Process 기술 소재 부품 䱥 癥 氀 의 재사용Ⰰ 재활 용 기술 - 736 -

명 칭 시 행 시 기 주 요 내 용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저 및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함 '938 저 정된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952) 끓 을 강제성 여부 해결방안 ( 기술 등 ) 합성수지재질 포장완충재를 사용하는 가전제품 제조/ 수입자는 합성수지재질 포장물 감량화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회수 재활 설계기술 포장 및 포장며 기물 관리제도 '981- 용하는 방법으로 부여된 감량화 목표율을 달성하여야 함 대상제품 : 용적이 3 만 arf 이상인 냉장고 / 세탁기 / 전자레인지 / 에어컨 /TV/PC 등 강제 환경저부하 대체 포장재 기술 개발 목표율 : 완충재의 1994 년도의 사용량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사용량 감량률과 당해 연도의 대상가전제품에 사용된 완충 신포장 설계기술 ( 최적설계 ) 재를 회수하여 재활용 처리한 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함 구 분 㤸 - 200011-20021 1 대기업 0%01ÀÁ 30%01ÀÁ 50%01ÀÁ 중소기업 0%01ÀÁ 20%01ÀÁ 30%01ÀÁ 제품의 원재료, 성분, 제조방법, 가격 보증, 기타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 환경관련 표시 광고 969- 광고행위를 하면 안될 부당한 표시광고의 예 : 저공해 *, 그린 등 강제 그린마케팅 환경관련 표시 광고를 실시할 때 01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실증자료를 제시 하여야 함 대상제품 : 냉장고 ( 929), 에어컨 ( 931), 세탁기 ( 007), 백열전구 / 형광램프 μ 소비 효 ] 표등 급 율도 시 제 929- ( 9210), 전구식형광등기구 ( 997), 형광램프용 안정기 ( 947)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 강제 제품 / 부품 Level 에너지효율향상 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 수입 ) 업자들이 생산 기술 ( 수입 )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이고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입니다 η 7I

며 ;XI 그 C ø 절전형 * 사무용기기 가전기기 01 i¾ 보급촉진 제도 시행 주요내용 강제성 해결방안 시기 여부 ( 0 등 대상제품 *À»4Æ 0 0:ÎôÔèÑ0, 모니터Ⰰ 컴퓨터 모니터 일체형Ⰰ 파린터Ⰰ 팩시밀리Ⰰ n¹ 터 È 0 0 팩시밀리 겸용기Ⰰ 복사기 TFT-LCD±è 포함 안됨 제품 胔 蠀 Level :TV VCR TV VCR 일체형 에너지효율향상 기업이 자발적 로 정부가 제시하는 절전 기술 㤹 ⴀ 기준에 만족하뇨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비강제 생산 보급함 로서 원칙적인 에너지 절약 Stand-by 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 소비전력 절감 로서 정부와 기업과의 신뢰 하에 기업 자체보증 로 절전형기기를 나타내는 기술 이미지로 에너지절약마크를 사용함 환경마크 제도 대기상태 瑡 湤 ⵢ 礩 소비전력 감소를 :, 위한 제도 대상제품 냉장고 㤷 ㄭⰀ 㤸 㔀 개정 에어컨 㣐 솮 〨 '98 05- ), 레이저 표린터 레이저 팩시밀리 磆 ꤀ 컴퓨터 テ꤀ 모니터 䥔 噉 噃 剉 전기냉온수기 '9909-) 식기세척기 硅 偃 䧇 邳 Ⴙ 김치 * 냉장고 محÇ 瑁 확대도입 검토중 같은 용도의 제품들 가운데 생산Ⰰ 유통Ⰰ 사용Ⰰ 폐기과정에서 다른 제품에 비하여 '971- 환경오염을 덜 일 키거나 자원이나 에너 비강제 지를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의 환경친화성 을 정부나 공인기관이 인증하노 환경친 화적인 상품에 대한 인증제도 泇 褀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저공해 제품인지 알려 줌 로써 올바른 구매를 할 수 있도 록 하고Ⰰ 기업에게는 일정기준에 맞는 저공해 제품을 개발 냕 墳 쒸 崀 하기 위한 제도 ISO 14000 시리 䧇 堀 환경라벨링 I SO/TR 14025 Type II I : Environmental Declarations)ÅÐ 속하는 제도로서 2000±D 부터 시행을 법제화함 환경 마크 부여 기준에 적합한 제품개발 DfE/LCA 기 술 에너지절약기술 환경성적 표지제도 제품이 환경개선이나 환경보전에 어떤 '001- 영향을 미치뇨 가에 관한 정보를 제품에 비강제 LCA 기술 표지하뇨 제도로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Ⰰ 환경친화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본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침 을 준비 중에 있음 墬 붽 耩 - 738 -

2 혜외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핵심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UNCED( 유엔환경개발위원회 ) 산하 BCSD(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산업계회의 ) 에서 ISO 에 환 경관리의 국제표준화를 요청함으로써 국제환경표준화규격인 ISO 14 αm 시리즈의 표준화작업 이 1993 년부터 추진되어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 환경청이 지난 1998 년 5 월에 발표한 미국의 HCFC 전폐일정을 살펴보면 기본적 으로 그 틀은 몬트리올의정서 HCFC 정이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규제일정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몇몇 물질의 경우 규제 일 프랑스 정부는 2 αm 년 1 월 19 일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상의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금번정책은 에너지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 보 급확대, 휘발유- ½Ç 가격격차 축소, 자동차 COz 배출규제 등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모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탄소세는 2001 년부 터 도입되며 세율은 초기에는 탄소톤당 150-200 프랑(US$24-32) 수준에서 2010 년에는 탄소톤 당 500 프랑 (US$80) 으로 점증될 예정이다 일본도 환경피해를 마치는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세 (Environmental Tax or Green Tax) 를 2002 년경에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었다 파리에서 개최된 제30 차 OECD 화학물질위원회에서는 니켈-Ît ÜÇ5 배터리 표지부착여부, 화 학물질 위해성 평가 및 신규 화학물질 신고서의 표준화 방안 둥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배터리 중의 니켈-Ì( Ü»D 성분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동 배터리를 점진적으로 사용 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 α% 년부터 시행되기로 되어있는 EU 의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지침은 전자산업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역내산 및 수입품 여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의 대부분의 전기 전자제품에 대해서 제품별로 구체적인 재생/ 재사용/ 재활용 비율이 정해지고 무료 수거의무를 준수해야한다 또한 2 아B 년에는 이러한 재생/ 재사용/ 재 활용 비율이 높아질 것이며 납, 수은, 카드륨, 크롬, 브롬 내염화 물질과 같은 위험물질 사용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본 지침은 기존의 가전제품에 대한 환경기준과 비교할 때 매우 강력한 것으 로 특히 무료수거 의무준수는 국내의 전자산업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자기파 지침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제가 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의 부담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업이 대응해야 할 제품관련 해외의 주요 규제내용을 Table 3-3 에 나타내였다 - 739 -

Table 3-3 제품관련 혜외의 주요 규제내용 며 그 칭 즈 요 내 용 강제성 여부 해결방안 ( 기술 등 )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도를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준 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일본 :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에너지효율이 가장 우수한 제품의 성능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달성을 유도하도록 강화함 (Top Runner System 채용 ) 시행시기 : '99 년 4 월 대상제품 : 에어컨 (2004) 냉장고 ( 2004 ), 비디오 (2003), TV(2003), PC HOD 복사기, 조명 기 기 에너지 괄호안은 목표기준에 달성해야 하는 시점 2001 년부터 에너지절약라벨 부착 시행예정 ( 에너지 소비효율, 목표치 대비 달성율 표시 ) ( 비 ) 제 품 / 부품 Level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절약법 미국 : Energy Star Program 실시 대상제품 :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등 절전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이에 미치지 강제 Stand-by 소비전력 기술 절감 못하는 제품은 판매 금지하는 계획을 도입예정 EU : 절전형 정보통신기기 라벨링제도 도입 추진 중 대상제품 : PC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 등 정보통신기기 절전형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미국에서 시행 중인 "Energy Star Logo" 를 부착 시행시기 : 아직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규정제정 후 마련될 작업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임 *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등급표시제도 시행중임 - 740 -

0:1 C> 칭 주 요 내 용 강제성 여부 해결방안 ( 기술 등 ) 국제적으로 폐기물처리에 대해 생산자 ( 수출입업자 포함 )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임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U : 펴 전기 전자제품 처리지힘 ('06 1 시행 ) 대상제품 : 대 소형가전 IT & 정보통신기기 등 : 전 제품 생산자 펴 전기 전자제품 무료 회수 및 처리 의무화 재사용 / 재활용율 및 재생율 목표치 @ @ 대형가전 : 재생율 80% 재사용 / 재활용율 75"10 소형가전 Consumer 기기 : 재생율 60% 재사용 / 재활용율 50% r IT & 정보통신기기 : 재생율 75"10 재사용 / 핸 가스방전램프 재활용율 65"10 : 재사용 / 재활용율 80% DfE LCA 기술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 [ 놓 CRT 를 포항한 제품 : 재생율 80% 재사용 / 재활용율 75"10 * 유해물질 ( 납 / 수은 / 카드륨 /6 가크롬 /PSS/PSDEs) 사용금지 : '081 시행 본 지침 (Final Draft) 은 006 EU 의회 상정되었음 강제 최적 회수 처리 Process 소재, 기술 부품 Level 의 재사용, 재활용 기술 소비자 : 펴 가전 생산자 : 폐가전 미국 : 연방법은 진행되고 경로 한 대만 : 펴 가전 0031 부로 이나 생산자 회수세 ( 993 시행 ) 세금 인상 및 원칙적 소비자 부담으로 변형되고 있음 부담 I- 태국 : '981 부터 가전폐기물의 회수를 법제화 함 - 741 -

며 t 그 칭 즈 요 내 용 가정쓰레기중 많은 부분 ( 독일의 경우 용적비 50% 강제성 여부 해결방안 ( 기술 등 ) 중량비 30%) 을 차지하는 포장펴 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기본적으로 발생억저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을 목표로 함 근본적으로는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직접 포장 재료를 회수, 처분, 재활용하여야 하나 대부분 위탁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취함 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에 따라 일정량의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 독일 포장 폐기물 감량화 01 i ξ 재활용 제도 포장폐기물 위탁 -+ 프랑스 회수 회수에 관한 시행령 ( 910612) 처리 업처I : DSD(Duales Systems DSD 시스탱 참여업체의 경우 "Green Dot" Symb 이로 표시 포장폐기물령 ( '920401) 위탁 회수 처리 업체 : ECO Emba II age Deutschlands) 강제 포장울 감량화 설계기술 환경저부하 대체 포장재 개발 기술 신포장 설계기술 ( 최적설겨 I) F 오스트리아 폐기물처리 경제법 ( '900701) 위탁 회수 처리 업처I : AAA 일본 용기포장 재자원화법 ( 950616) 위탁 회수 처리 업체 : 일본용기포장 재활용 협회 EU 포장재 지침 ( 981) 포장재에 함유된 중금속용량을 600ppm 에서 250ppm( 997-) 1O0ppm( 001-) 으로 강화 - 742 -

며 그 칭 ::>:: -r 요 내 용 강제성 여부 해결방안 ( 기술 등 ) 환경마크제도는 저 조 / 유통 / 사용 / 폐기과정에서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임을 인증 하여 주는 환경친화적인 상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 임 환경마크제도를 운영목적은 기업체로 하여금 저공 해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이 러한 경상품을 선택 사용하여 환경보전운동에 스 스로 참여 하도록 하기 위함 1994 11 세계 각국의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구가 연합하여 국제환경마크 정보교류기구 (GEN:Global Ec 이 abel I ing Network) 를 설립하고, 환경마크제도 관련 정보의 교환, 환경마크와 무역의 연계 및 국가간 상호 인증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환경마크 부여기준은 3 년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부여기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전 세계적으로 약 30 여개 국가에서 환경마크제도 환경마크 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시행 중인 주요 제품 은 다음과 같다 미국 (Green Seal):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캐나다 (Environmental Choice): 냉장고, 세탁기, 복사기, 팩시밀리, 식기세척기 Nordic Counci I( 빠1 i t e Swan): 냉장고, 세 탁기, 비강제 환경마크 부여 기준에 적합한 제품개발 OfE/LCA 기술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식기세척기 이탈리아 (Eco-Label): 냉장고 에너지절약기술 오스트리아 (Eco-Label): 냉장고, 세탁기, 복사기 독일 (Blue Angel): 냉장고,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영국 (Eco-Label): 세탁기 식기세척기 싱가폴 (Green Label): 세탁기 대만 (Green Mark):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프린터 EU(European Flower):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모니터, 휴대용 / 개인용 컴퓨터 * 스웨덴 (TCO Label) : 인체의 안전, 인간공학, 환경공학, 전자파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성격의 인증과 규격으로 컴퓨터와 모니터 적용 ISO/TR 14025 Type I I I(Environmental Oeclarations):Type 2 형태의 ISO 기술보고서로 발간 되었으며 국제표준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큼 시행국가 : 스웨덴 (EP 이, 캐나다 (EPOS) 미국 (CEP), 일본 (PEl OS) - 743 -

며 C> 칭 즈 요 내 도Z C> 강제성 여부 해결방안 ( 기술 등 ) 부품 재사용 및 자원절약설계 ( 재사용 수치목표 도입 검토예정 ) 의무화 뉴 DfE 기술 ( 재사용 / 재활용성, 분해성, 재 i:- 생젠 이용 샌밸 때정 예정 뉴 목적 : 부품의 재사용 및 펴 기물의 발생억제 시행시기 : 대상제품 (Reduce) 를 배려한 제품설계 촉진을 위함 ( 순환형 사회 확립 ) 011 예정 강제 서비스성, 이드 용이성, 업그레 장기수명설계 등 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제품설계 ) -,l 부품재사용 : 컴퓨터, 복사기, 자동판매기 자원절약설계 : TV, 에어컨 등 13 개제품 순환형제품의 셜 계지원을 위한 데 업체 행동지침 설정 : 분해용이 설계 / Upgrade 이터베이스 구축 용이 설계 / 장기수명 설계 ( 내구성 높은 소재 선택 ) 재사용 가부 판단 기술 ( 소프트웨어 ) 3 국제 환정협약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더욱 많은 환경문제들이 국경을 넘어 인접국가 내지 는 지구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온난화현상, 오존층파괴현상, 산성비현상 둥이 그 예이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문제에는 여러 국가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자국의 불이 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국제적 환경정책의 개발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제 적 환경정책과 국내적 환경정책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국제적 차원에서는 효과적인 시행기 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주권국가들간의 국제협약으로 구성되는 국제적 환 경정책의 시행은 자발적인 수단이나 협약 위반국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보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약 210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에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방 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 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생물다양성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첼협약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협약 둥 49 개의 국 제환경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 협약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역규제 조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동 협약의 규제대상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 향도 다양하다 특히 전기 요 국제협 약 내용을 Table 3-4 에 나타내었다 전자산업에 크게 영향을 마치는 기후변화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의 주 - 744 -

Tab 농 3-4 주요 국제환경협약 내용 명 칭 즈 요 내 용 강제성 여부 해결방안 ( 기술 등 ) -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C α "i4 Ni> HFC PFC SF6 등 ) 배출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현상을 예방 하기 위함 : '943 월 발효 926 월 던라질 리우에서 채택 & - 9711 월 제 3 차 당사국총회 ( 쿄토총회 ) 에서 쿄토의정서 합의, 채택 (2002 년내 발효예정 ) 목표연도 : 2008-2012 감축목표 산출기준 : * 90 년 대비 평균 52% 감축 (HFC PFC SF6 등은 '95 년 기준 ) PFC 2010 년까지 10% 감축 ( 미국 / 일본 / 유럽 95 년, 한국 '97 년, 대만 '98 년 기준 ) : CO2 배출지수로 환산하여 저감목표를 정하는 Basket 방식 HFC( 대체냉매 ) PFC 등 저감기술 기후 변화 - 9911 월 기준 180 개국 가입 ( 우리나라 9312 가입 ) 강제 에너지 고효율 제품 / 부품 개발 협약 - 현재 저15 차 당사국총회 (991025-115 독일 본 ) 까지 실시하였으며 저16 차 당사국총회는 '001113-24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됨 기술 에너지 저감 생산 공정기술 - 국내현황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이며 특히 화석연료가 OECO 국의 평균 65% 보다 훨씬 큰 88% 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화대책이 필요함 국내 대응 현황 g 98 4 월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 주관 기후변화협약 대응 범정부대책기구 구성 r", 협상대책반 ( 외교통상부 주관 ), 에너지산업 대책반 ( 산업자원부 주관 ) 환경대책반 ( 환경 부 주관 ) 농림대잭반 ( 농림부 주관 ) 연구개발반 ( 과기부 주관 ) 등 5 개 실무대책팀 으로 구성될 - 745 -

며 挺 㸀 칭 강제성 해결방안 ;;>C, 요 내 도포 그 염화불소 䙃 猩 할론Ⰰ 메틸님로마이 䤀 등 오존증 파괴물질의 생산 貾 䐀 감축 및 전며 粹 簀 통해 오존 증을 회복함 로써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유해 자외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약 여부 ( 0 등 { 우리나라에 관한 사항 㤲 협약 壈 ᗁᰀ비준서 동시 ²Ù \¹ÈÇtE¹ 기탁Ⰰ 㤲 㜀 th-"': EÆ '997½ Ñ0 감축일정이 시작팅 무역규제등 로 인하여 HCFC/º8 제외한 물질의 경우 '96±D½ Ñ0 전펴 불가 楬 法 栀 (HalonÇX 경우 94±D) 몬드리올 규제 오존 기술 파괴 개도국 용도 강제 를〲 의정서 9-"" 지수 135-97±D 평균샘산 소비랑 기준 99701ÖÄ 동결 (ÕDÂÆ ³Ä 냉장고 탅듎 준 프레온 䙃 2007101ÖÄ 85% Í 져 氀 20101ÇtÖÄ 전며 簀 P5-97±D 평균생산 소비랑 기준 할론 3-10 2002101ÖÄ 동결 㔮 쐀 소화제 50%/20101 전펴 기타 :18-2000±D 평균생산ⴀ 소비량 기준 n Æ( 20031 2CY'Io/2OO7 1 85%/20101 전며 簀 사영화 :18-2±)()±D 평균생산 소비량 기준 11 :;FC 윈료 탄소 20051 85%/20101 전펴 氀 메틸클 :18-2000±D 휠균생산 소비랑 기준 금속세정Ⲵ 糇 琀 뾰님 灯 01 20031 동결 㔮 30%/20101 70% 클리이닝용 용제 름 20151Ⱥpl 0001-2015±D 소비량 기준 따 䌀 :;FC 대체품 052 2Çt6101ÖÄ 동결 〴 쐀 전펴 氀 002- 뻐 䙃 :J6101ÖÄ 전며 제외 할론 대체풍 75 5-98±D 생산 소비랑 기준 메될 2002101ÖÄ 동결 뜀 선적전처리 농산물 검 역 / 브로마 OJ ) 선적 전처리 2±)51ÇtÖÄ 50% Í 매ⳈӇ 郈 裁 㣈 ᔀ 기술 용도저 糆 砀 이드 ὲ on¹ "0,ÇD T"" 대체냉매개발 및 Cycle matching 대체세정제 적용 제 3 절 산업얘 미치는 영향 생산 및 수출에 가장 포괄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조치는 일본, ED 에서 시행예정인 폐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처리에 관한 지침이다 전자제품은 그 특성상 생산공정에서도 오염물질이 배출 될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폐기물이 다량으로 방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99 년 대ED 전기 전자제품 수출규모는 55 억불 상당으로 ED 수입시장의 55% 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판매이후 수거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ED 가 추진하고 있는 폐전기 전자제품 처리지침의 기본지침이 아무리 작은 제품이라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며 과거에 판매된 제품도 규제대상으로 하면서 재사용/ 재활용 벼율을 높이고 있어 유럽 역내외 산업을 불문하고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746 -

일본의 경우도 01 년 4 월부터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 ( 가전리사이클법 ) 을 시행하게 되는 데 동 법에서는 대상제품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의 4 개 품목군에 불과하며 재활용율도 50-60% 수준으로 그 규제강도가 ED 의 폐가전 지침에 못 미치고 있다 이외에도 수거 및 재활 용 의무를 감안할 때 유럽업체 보다는 비유럽 업체, 유럽에 리사이클센터의 거점이 없는 업체일 수록 부담이 클 전망이다 폐가전 지침이 시행될 경우 제조업체가 수거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은 년간 5-7 억 유로 상 당으로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시킨다면 평균 1%, TV 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높은 2-3%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니 이는 유럽 역내 가전업체를 대상으로 산정된 것으로 역외국 업체, 그 중에서도 유럽에 현지공장이 없는 업체의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게다가 우리 전자업계의 경우 제품의 차별화에 치중한 나머지 생산업체간 부품의 호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수거 및 재활용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비용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백색가전 역시 주의가 요망된다 환경규제가 이들 품목에 집중되 고 있기 때문이다 TV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둥으로 대표되는 백색가전의 경우 에너지소,, 비량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한국산은 유럽 수입시장의 5-10% 내외를 차지하고 있 다 유럽가전 제조업자협회 (EACEM) 와 협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TV, VCR, 오디오 수신디코더 휴대폰 충전기 등 5 개 가전에 대한 시간당 에너지소비량 규제와 관련해서는 비록 이 협정이 자 율협정이라고는 하나 ED 가 업계 스스로 자율협정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협정을 제대로 준 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강제규정을 제정하겠다는 압력을 지속하고 있어 강제규격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협약 체결 초기부터 이미 일부 우리 업체가 참가하고 있어 동 협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절전형으로서의 이미 지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몬트리올의정서에 기초한 오존층파괴물질 배출규제로 가전제품 ( 냉매, 발포제 ), 반도체 ( 세정제 ) 동의 수출에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87 년 9 월 몬트리올의정서 체결 이후 유럽은 물론이고 우 리업체 역시 냉매 및 부품의 세정제로 이용되어 오던 CFC 등 오존층파괴물질 사용량 감소 및 대 체냉매, 세정제의 적용 둥으로 나름대로 대비가 되어 있어 제품수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ED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99 년 31 억 달러로 ED 시장의 6% 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는 ED 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로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 다 주요 환경규제인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 차단 움직임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므로 이미 96 년 1 월부터 시행된 60 개 품목군을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는 피 해가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파 차단요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 고 있고 ED 및 회원국 정부 역시 이에 통조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 므로 중장기적 대웅이 필요하다 특히 유럽 이동통신 기준인 GSM 방식으로 제조한 휴대폰 수출 이 유럽 소비자들로부터 성가를 얻고 있는 상황속에서 휴대폰에 대한 전자파 규제요구가 잇따르 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미 일부 경쟁업체에서는 전자파 차단 웅직임을 마케팅기법으로 적절 히 활용하여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전자파 문제가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Energy Star Logo ED 도입의 경우 형식적으로 대업계 권고협정을 띠고 있으나 협정자체가 미국정부와의 협상결과이므로 사실상 강제규정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제도가 이마 미국이 93 년에 도입한 제도이므로 국제무역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우리엽체도 이미 미국에 PC 를 수출할 경우 동 로고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고 도 - 747 -

업으로 최근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시장에서 절전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는 동 수요 패턴에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를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시행 중에 있는 환경마크제도에 있어 전자제품의 경우 부여기준이 엄격하여 일반적으로 환경마크 취득을 위해서는 원가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제품판매에 크게 기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겠 다는 소비자 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환경문제가 섬화될 수록 환경마크를 취득하지 못한 제 품은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무역규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적 대웅이 필요하다 가전 이외에 환경규제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전지류이다 우션 배터리 수은 함유량 제 한의 경우 ED 가 요구하고 있는 수은 최대 함유량 o α )()5% 는 사실상 배터리의 최소한의 수은 함 유량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는 수은을 함유한 모든 배터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대ED 수출이나 판매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 한 배터리 및 축전지 업체는 이미 지난 85 년부터 점차적으로 배터리내 수은 함유량을 줄이는 한편 동시에 리륨과 주석 배터리 같은 대체재 개발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ED 에서 판매되는 배터리의 약2% 만이 수은 함유 배터리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해 준다 재 4 절 주요기업의 규제대응 및 친환경재품/ 기술개발 동향 1 엘본 가전라사이클법얘 대한 일본기업의 대용 : 가 제품개발 측면 제품설계단계부터 환경성 평가 및 개선활동 추진 ( 全 M 하 er) 활용 Tool: 제품 Assessment, LCA, DFD(Design for Disassembly) 등 신제품 리사이클율 80-90% 이상 달성목표로 개발 중 미쓰비시 에어컨 ( 露 7- 峰 SFX 시리즈 ) 리사이클율 80% 달성 1999 년 11 월 판매 소니 : 2001 년 3 월까지 TV 의 리사이클율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 가전업계 리더를 하기 위해서는 리사이클율 9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업계의 공통된 의견임 나 회수 처리시스댐 구축 측면 자체 재활용시스템 구축 ( 업계간 연합운영 ) 또는 전문업체 위탁운영으로 2001 년 4 월 이전 까지 정상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한 회사가 전국에 하치장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각 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2 개 Group 이 형성되었음 - 2 사연합 : 마쓰시다, 도시바 (JVC, Daikin 등 포함 ) -5 사연합 : 히다찌, 미쓰비시, 산요, 샤프, 소니 (Aiwa, 후지즈즈 등 포함 ) 통상 2 사연합 - 5 사연합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참여업체가 늘아나 회사수는 더 많음 중간하치장 : 폐가전이 소매점에서 처리업자까지 가기 전에 중간집결지로서 전국에 지정하치장 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 사연합,5 사연합이 각각 1,5007n - 748 -

소씩 설치할 계획임 Recycle 처리장 : 양 Group 합쳐 전국에 10 여개 처리장이 설치 운영될 예정임 대부분의 업체들이 1 개 이상의 처리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각각 연합끼리 Group 내 처리장을 서로 이용하는 것 외에 산업폐기물 전문처리업자에도 위탁할 계획임 이번에 대상이 된 4 개 품목의 폐기물이 일본에서 년간 2,000 만대씩 발생한다고 하는데 10 여개 처리시설로는 10-20% 밖에 처리 못한다고는 하며 30 개소의 처리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처리비용 : 동경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동경시는 현재 Recycle 보다 훨씬 처리비용이 싼 매립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데도 불구 Cost7l- 상당히 비쌍 ( 현재 동경시는 2, α )() - 3, ()()() 엔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 동경시가 발표한 현재의 처리 Cost ( 대당 ) : TV 6,177FJ, 에어컨 8,733 門, 세탁기 7,668 門, 냉장고 12,78(WJ 소매점은 소비자가대당 지불하는 처리비용이 5, α )() 엔을 넘으면 손님부터 받기가 힘들며 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법투기도 많아진다 고,M 와 er 에 5, 아% 엔 이하를 강력히 요구 M 따 er 는 적자분을 전부 M 삶 er 가 부담하는 것은 잘 못 이라고 하며 아직 소비자가 부담하는 처리비용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 ( 00 년 10 월까지 결정할 예정임 ) 해외업체의 경우 자체적인 하치장J, r 처리시설 의 설치가 어려우므로 자사의 폐가전 회수 처리를 위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일본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처리비용 이상의 금액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아 해외업체는 상대적으로 Cost 면에서 불리해질 것이 예상 됨 2EU 폐전가 전자제품 처리지침얘 대한 기업의 대웅 가 유럽지역의 국가들은 물론 일본, 미국도 동 지침 ( 안 ) 의 추이얘 관심제고 유럽 지 역 기 업들은 Orga1ime(The pan-european engineering trade association) 을 통한 로비 활동 전개 Orga1ime 참여 기업 : Philips, Alcatel, Fujitsu 영국법인 ( 컴퓨터 ), Candy( 이태리 백색가전 ), BSH( 독일 가정용품 : Bosch 및 Siemens 의 자회사 ) 등 냐 기엽들은 대채 물질 개발얘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었음 랩납 규제에 대한 엽체 대응 ( 새로운 접합기술 개발 ) : 유럽, 미국, 일본 대기업 중심 으로 상당수 대책 마련 진척됨 영국 : 업체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협회를 구성, 운영 하고 있음 소니 도시 : 동선이나 주석선 등을 뱀납 대용으로 사용 하기 위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20013 월까지 국내 판매 전 제품 Pb-Free Soldering 도입계획임 ) 바 : Sn-Ag 계 Soldering 개 발 HDD 용 PCB 적용, 품질/ 신뢰성 Pb Soldering 과 동등 수준 - 749 -

, NEC : Sn-Zn-Bi 계 Soldering 개 발 Nope PC 채용 (VersaPro NX 시 리즈 V A33H!BS 및 A33H!BC Main/Sub PCB) : 히다찌 : 냉장고 (R-S47EPAM) 의 전자제어 회로기판에 업계최초로 Pb Free S 이dering 적용하였으며 2001 년 국내 생산 전제품 Pb Soldering 전폐예정 마쓰시다 접합기술, 전극단자부 Sn-Ag-Bi 계 Soldering 기술개발 포터블 MD Player S]-MR100 모델 적용 반도체 Package: Pb- Free (2 αp 년 Panasonic 반도체 전부 대웅 가능 ) * Sn-Pb 도금 Sn-Bi 도금 또는 Pd 도금 * Sn-Pb Deep Sn-Ag 계 Deep 소각 시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Halogen-Free 난연 수지 개발 모델의 도시바 마쓰시다 : 할로겐, 안티몬을 포함하지 않은 환경친화형 다층 PCB 를 세계최초로 Note PC 적용 (1998 년 ) 하였으며 난연규격 UL94 V-O 취득 : No 할로겐 전선 및 PCB 실용화 ( 액정 Desk Top PC CF-E1 모델 / TV TH-36FP20 모델 적용 ) 재생재 사용의 확대 NEC: 재생재 플라스틱 사용 Desk Top PC (1998 11 판매 ) 샌드위치 성형에 의한 폐플라스틱 재생재 사용 (Skin 층 14%, Core 층 100% 재생재 사용으로 재생재 혼합율 최대 40%) IBM : 100% 재생재 플라스틱 (PCI ABS) 채용한 Desk Top PC(Intellistation E Pro 모델 ) 도시바 : Note PC 본체 재생재 플라스틱 사용 ( 시작품 ) Virgin 재와 재생재의 혼합비율 50% 로서 난연성 V-O 취득가능 3 에너지절약, 재활용율 향상 둥을 위한 제품깨발 가-³ÄÂܼ 에어컨 <RAS-2 잃4YDR) 에너지사용량 감소(7 년전 모델의 1/2 이하 수준 ) 2004 년 이후의 성에너지 기준 전기종 Clear 신형 고효율 모터 채용의 압축기 탑재 고성능 하이브리드 열교환기 송풍기 채용 업계 최초의 리모콘에 에어컨 사용시 전기료 표시 에너지절약 버튼 채용 신냉매 R41OA 채용 전자동세탁기 (A W -ESOHVPCHS) 사용시 에너지사용량 감소 : DD Motor 화 등 91 년 제품대비 약1/2 사용시 물사용량 감소 : 무단 수위채용 등 91 년 제품대비 약1/2 제조시 폐기물 절감한 부품 : 부품의 소형화, 재료사용 저감 전자 Unit 의 기판면적을 부품의 Unit 화, 기판의 통합화로 97 년 모델 대비 55% - 750 -

절감 (472c 따 209cm') DD Motor 의 코아 재료를 6 분할 코아의 채용으로 97 년 모델 대비 46% 절감 (ll 6) 소음감소 : DD Motor 화 동 91 년 제품대비 1 닮B 감소 ( 소음에너지는 약 1/30 ) 다À Æ TV(C-32WA20IWAS20) 년간 소비전력 절감062Kwh/ 년 ) : 종래모텔 대비 20% 절감 대기시 소비전력 절감 (0 12W) : 종래모댈 대비 90% 절감 성에너지 기능 : 원터치 절약버튼, 방송종료 후 자동 전원차단, BS 전원 자동 Off, 실내밝기에 따라 자동 소비전력 절감 ( 밝기센서 채용 ) 청 소기 (SC-jT80) 배기 Power 를 흡기 Power 에 Recycle 하여 에너지 절감 소비전력 6OOW: 기존모델 (SC-WR70) 보다 40% 절감 에어컨 (SAP-E 잃C 1 SAP-CE28C) COP 16 배 향상 (SAP-281VS 대비 ) : Twin Rotary Compo 채용 소비전력량 48% 절감(SAP-281 VS 대비 ) 신냉매 R410A 사용 Comp 소형화 : 동선 40% 절감, 중량 15% 절감, 뒷판 27% 소형화 (SAP-E28B6 모델 대비 ), 부품재질 변경 동으로 납 사용량 90% 절감 단보루 포장재 사용으로 EPS 40% 절감(SAP-U 잃C/CU28C 모텔 대비 ) 설외기 포장용 단보루 63% 절감 라 마쓰시다 냉장고(NR- E46W1) 소비전력 30% 절감 : SKIT W 냉각시스템 ( 상하 냉각시스템 ), Wide Range Inverter 채용 * SKIT: Super Kelvin( 온도표시 단위 ) Integrated Technology) 냉각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을 콤팩트화 하여 1 개소에 집약시켜 고효율, 성에너지를 실현한 독자의 기술 오존층파괴지수 제로인 HFC134a 냉매 사용 단열재용 발포제 지구온난화지수 거의 제로인 사이크로펜탄 사용 Magnesium Cabinet <Front & Back) 개발 (21", TH-21MA ModeD, Middle Cabinet 는 AI 임 재활용이 강도가 쉽다 (90% Basic 재질로 재활용 ) 높고 (AI 보다 조금 낮음 ), 가볍우며 ( 플라스틱 > 마그네숨합금 > 알루미늄 ) 살두께를 줄일 수 있다( 감량화 기여) Heat Radiation, 전자파 차폐효과 우수 무해하며 불연성 Cost 는 Plastic Cabinet 보다 약 12 배 비쌍 매장량이 풍부하다 ( 알루미늄 > 철 > 마그네숨 ) 대형제품 성형가능하며 제조과정 유해화학물질 대체 및 공정을 단순화 시켰음 - 751 -

향후 lid TV 를 비롯한 대형 TV, Desktop 및 Note PC 둥 타제품에 확대 적용예정임 마ffiM PC 710 소비전력 절감 :llim 표준 Desk Top PC 대비 1/3-1/4 이하 일정시간 조작을 않을 경우 액정 모니터와 하드디스크의 등 양면에서 다양한 기술을 채용 동작을 일시 정지하는 성자원화, 지구환경보전에의 기여 실리콘계 난연제 플라스틱을 본체에 사용 포장완충재, 접착테이프 : 재생 가능한 소재 또는 재생지 사용 콤팩트 설계 상하좌우방향 저소음 본체의 설치면적이 A4 Size 정도로서 종래의 Desk Top PC 대비 약 1/3 약160 및 저주파전자파 차단 바Ç ý Green TV 개 발 : Joint Project 의 광시야각 액정모니터 채용 Oko-Institute ev : 과제총괄 및 환경성 / 경제성평가 Grundig : 플라스틱 부품의 최적화 사용 재질종류의 최소화, 재생재 사용의 최대화 및 성형기술, 분해용이성, 감량화, 폐플라스틱 재활용기술 둥 Loewe Opta : 금속부품의 최적화 감량화 ( 자원고갈 ), 표면처리, 재활용성 향상 등 Philips: 브라운관 Pannel 과 Funnel 의 100% 재활용 Nokia: Loudspeaker 의 최 적 화 Magnet System, Vibration System, Cage: 에너지절약, 재질, 서비스, 재활용측면 Thomson' 회로, 전장부품 최적화 서비스용이, 제품수명연장, 에너지효율 향상, 모률화, 소형화, 재활용 등 과제 참여기업간의 기술공유 및 부품 공용화 추진 4 환경친화절계가볍 (n 짧 : design for Environment) 의 깨발과 활용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설계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 와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제품설계 시 고려해야할 환경적 측면으로는 제품의 전과정 환경부하 저감 분해가 용이한 구조설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선택 및 구조설계, 제품 감량화 및 소형화, 유해물질 미사용, 사용 재질종류의 단순화, 서비스 및 Upgrade 가 용이한 구조설계, 제품 수명연장을 위한 설계, 부품 및 제품 Level 의 에너지 고효율 화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는 제품의 환경성평가를 위한 소프 트웨어 개발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품설계단계부터 사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제품 η,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그 결과가 반영된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채 5 절 향후전망 및 대응 수량규제, 반덤핑관세 등에 못지 않게 환경규제가 해외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환경규제조치가 가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를 비롯한 소비재로 점차 확산되면서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국가나 기업의 제품은 유럽과 같은 높은 환경기준을 충족 하지 못해 수출을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환경기준 자체도 그 제정과정에서 유럽업계가 깊숙이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켜 수입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게다가 유럽업계는 환경기 준 제정작업에 참여하면서 역외국 업체보다 먼저 환경규제에 대한 준비를 해 오고 있다 21 세기에는 세계각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환경제약, 자원제약 극복이 큰 과 제로 대두되고 있고 대량생산, 대량소비형 경제시스템에서 탈피해 순환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 ED, 일본 둥 선진국가의 환경정책도 점차 비관세 무역장벽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규제가 지 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기존의 여러 환경규제들도 개정시점에서 규제내용이 점차 강화될 것 이 분명하고 대상제품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환경규제 중심은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까지 규제대 상으로 논의되는 둥 규제의 대상과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료조달,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둥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청정생산 (Cleaner Production) 을 채택하지 않고 서는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mω

쩌14 잠 국내 전자산업의 환경 힌화성 변훌훌 - 755 -

채 4 장 국내 전자 산업의 환경 친화성 현황 국내 전자 산업의 환경친화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주요 제품군을 파 악하고, 각 제품군별 오염물 배출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품군별 오염물 배출 비율을 비교하여 환 경 오염이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제품군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제조 공정을 현장실사를 통하 여 정밀 조사하였다 파악된 재조 공정과 해당 공정의 제조 및 환경담당자들과의 현지 대담에 근 거하여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주요 공정들을 규명하였다 한편 제조 공정상에서는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정도가 타 제품군에 비하여 미마하나 제품 의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지나친 자원소모와 폐기 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제품군을 파악하였 다 이 제품군에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자원 소모량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 즉 환경 친화형 제품 설계 및 제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었다 쩌 1 절 전자 산업의 오염 부하량 현황 국내에서 제조되는 주요 전자제품군에는 반도체, PCB, CRT, TV, PC, VCR, 세탁기, 에어 컨, 냉장고, 청소기, 조리 기기 둥 총 11 개가 포함된다 각 제품군의 오염 부하량은 특정 업체의 현황 데이터와 해당 제품 생산량을 고려하여 오염 부하량 원단위를 산출한 후, 국내 제품 총 생 산량을 곱한 값이다 각 제품군별 특정업체는 제품군 별로 상이하다 국내 제품 총 생산량 자료 는 전자산업진홍회로부터 입수하였다 특정 업체의 현장데이터와 전자산업진홍회의 자료는 모두 1999 년 1 년간의 자료이다 Table 4-1 부터 4-11 에 각 제품군의 환경 오염 부하량 원단위와 연간 오염부하량을 제시하 였다 환경오염물항목은 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량 둥 자원 소모량과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및 폐기물둥 환경 오염물을 데이터 범주 (Data category) 로 하였으며, 각 데이터 범주별로 대표적 인 오염 지표 (parameter) 를 선정하였다 모든 제품군에 있어서 데이터 범주와 데이터 지표는 통 일하며 제품군별로 해당 지표의 측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공란으로 표기하였다 이들 표들에서 총에너지 사용량 (total MJ)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Total MJ = 짧좌 ] + [1 때0 m3lngx +[10001 경유 9800Kcal ) 41 썰뀔 e 경유 Kcal " 10600Kcal 41 월끊 /, m3 LNG Kcal " {L 縣 ] - 757 -

i ι 縀 1274291 Table 4-1 국내 반도체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항목 Item 쁨 단위 월단위 오염부하랑 䒬 ဩ ; 부융 綷 쥉 楩 椧 of WaÅ»r) 체품생산항 III" 208563 에너지컨 瓆 䣕 怭 전력 사용량 M¾`1 181513 3785694 JÆ ÂÀ Æ É LNG 천 湦 64 9596 13548175 켜 TT 천 氀 01260 26277 '=' τ 瓉 'ÅU g I 2316857 61573 I 15ÆJÕì)4 쯤수 Iff 28617ÅY00 대기오염를질 활산화를 배훌랑 39317 820000 염화수소 19610 409,000 를화수소 03227 67300 질산휠룰 03419 71300 룬진 VOC c0 0'" 166377 3470000 Pb CI2 F NH3 83428 1740000 HCN HCH0 CF4 03957 82,535 C2Fe 06362 132696 C3Fe 00035 736 Ce 00039 813 CHF3 00249 5198 SF!! 01293 26,975 NF3 00269 5,607 수질오염물질 1111 HitÖÌÖÌÖÌ Iff 11 O9545 23 141'000 BOD 28929 603345 COD 33605 700873 SS 25866 539470 F 93436 1948735 T-N 58998 1,230,488 T-P 18517 386192 Cu Pb n-h - Cr 강 Cd Mn Fe - 며 粮 セ 㰀 Photo-Resist 00390 8,132 IPA 00174 3,638 기타폐유기용제 00137 2860 펴 簀 산 CBOEH3P04) 00201 4200 NH40H 00021 432 펴 糇 기롬걸레 폐합성수지 폐납 " 펴 糉 쀀 고칠류 폐알카리 폐퍼 糇 硅 ::J",±è1Ç 톨 䎭 """=TT 회 泇 가 공정오니 " 폐전선 회 粺 䐀 CUT LEPoD 잡비혈 회 粭 油 가 η n6

" :::<V,HII I I I I I I I I I I I I ------- ------------- ---------- ι " Table 4-2 국내 PCB 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0"" 향목 t t -Ì Ñ ºT 나 - «¼4 용 수 사 요 를 =대 =기 =오 염 -}학 i 매 훌 -* 사용 훌리- 량 =물 ;질 i 숫 원묻열룰질 : 폐기물,-- -- --, ---- ---- --, 절룩 LNG 경뮤, f흔 펀 ; 펀푼늪T 찮흔앉침하-=-> 편 Ii 흔 판꽉흘i 양 닐 r ; -" Item ζ녁 S"" 활샅할롤 영화수소 를화수소 질산화물 분진 VOC c Pb CI2 F 샌브호 HCN HCH CF4 F6 C:3Fe 장뚱 CHF3 증품 피F;- 캘I 수량 ζ 훌활뜯tF 늬 BOD COD ss Photo-Resist F T-N T-P Cu Pb n-h Cr Zn Cd Mn Fe IPA 기타 폐유기용제 폐 산 CBOE,H3P04) NH40H 폐유 ( 기름걸레 폐합성수지 렌날 폐지 고철류 폐알카리 폐폐인트 금속펀류 폐유리 공정오니 폐전선 폐목채 CUT LEAD 잡비철 폐구리 ~ 구룬 단우 { { '1단원 Q, 옆부즙f 할 년간 -- --»T ( 부하량f 십만훨 십묘 } 원 사용랑 I Mwh 천 m' - T 11,243790 0,00 41,1 택 천 t 000 1,304 j 은관응 페한? f 펙없"c"'" 활뚫쩔; ~ 핑09 7J6]J3 횡 i ; 을함넙 0D614: 꿇 醫 월훌 배훌랑 00234 26 츠펀l 00002 2,196 l영 71 핀 -¾ 855 548 펀2 흐 00000 144 ----------- 00007 7,572-00001 댐앤 - D 0009 9887 00001 837 i!연 w 강 냉 잉,t:',: 닐과 00001 1235 - - - - - 0::0815,,1 펠뚫혈환 濤 좁똘협홉활첼옳흙 00057 I 64 493 00049 I 55,057-00000 00005 00000 00001 00000 00001 0,0000 0,0000 - - - - - - - - - - - - - - 75 54 학 27 1 484 - - - - 135 671 46 17 - - 759 -

F 猀 縀 s (½ ÕX ÀH) 1ÊLlÔˆÀÝÀ ÐÕ* 항목 Item 구를 단위 뭔단위 오염부하량 년간 låð±éàà Æ ÐÕ 대 25,838,OOQ 전력 사용량 M¾`1 01919 4957627 00177 457659 LNG 전 派 켜 i=i TT 천 椀 00438 1132808 ~ TOtÆð¹ Table 4-3 국내 CRT 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용수사용량 훌혜를 MJ:,'< 3jÖ#Öè «Õäg 훌 瓖 哖 쳖쳖찱 f iff:-';o 짧잊 㤸 㨧 훌훌앨당 대기오염를질 황산훨톨 배훌랑 02461 6,359745 엉화수소 00002 5426 를회수소 00008 21,536 질신휠톨 07833 20237913 룬진 00302 779763 VOC c0 Æ 00998 2577533 Pb 00002 4,476 CI2 Æ F læ NH3 Æ 00001 3,597 HCN HCH0 CF4 ÀÝ C2Fe C3Fa CqFa CHF3 SF!! NI-3 수훌오염물질 111"Å ÒÀÖÌ tiltöìõh rtf '01Éç*' :ÆðÖÌ(US e BOD 00057 147,515 " COD 00104 268,550 SS 00789 2038630 F 01836 4,745,143 T-N T-P " - Cu 00000 381 Pb 00013 34,341 n-h Æ 00001 3,188 Cr 00000 809 Zn 00002 4,639 Cd Mn Fe 펴 沮 セ 㰀 Photo-Resist 偁 " 기타 펴 糇 テ ᰀ 00004 9,908 며 簀 산 (BOE,H3P0Çt NH40H 력 糇 기톰킬레 00000 919 폐합성수지 00001 2,619 폐납 폐지 00012 32232 고철류 00002 4275 폐알카리 " - 폐페인 䔀 : øni 톨톨딩 --':;TT 폐유리 00004 9,623 공정오니 00084 217491 폐전선 획 糆 䐀 00004 10524 " CUT LEAD 잡비철 00002 4002 폐구리 00000 205-760 -

猀 갚 ;Ì ÔˆÀÝÀ É 할목 κ 敭 구문 단위 ~ 원단위 오염부하랑 䒬 а 胕 墷 즵ꁉ ~ 대 10596000 에너지사용량 전력 AÆ É Mwh 00217 229617 나 䩇 전 派 00001 1,513 Table 4-4 국내 TV 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變 헬 㨀 천 琀 - - 팩렇힘 뜯좋 :Æ ÂÀ Æ É ~ - FIt <',³Ä1: 2&;905- S ³ 7Ç@: 둡임릎펠 㐻 GPaᔧ 䥓 㩬 愻 楩 㨻 㬧 栟 ἧ녀 당 㠹 タ ースㄴ훨 저 ->²Ð0:i1:158Ó 대기오염물질 배출랑 00001 616 염화수소 물호 緂 ᣁ 谀 - 질산화물 00008 8788 운전 00029 30854 VOC 00013 13797 c0 00001 1443 Pb 00000 170 CI2 F NH3 ks HCN ks HCH0 ks CF4 C2Fe Fa C4Fa ks CHF3 Åð 5Fe 연 NF3 수질오염물질 한 㿓 耀 :,,]lj:âé~ s 1!1fÖÌÕ 洠 ᤀ -! -- ⴡ 鈵 -- -- BOD ks COD 55 ks F 㰹 T-N ks T-P Cu Pb læ r! H Cr Zn Cd Mn Fe ks - 폐기물 Photo-Resist IPA 기타 폐유기용재 00001 572 펴 簀 산 (BOE,H3PO4) 00000 g NH40H 펴 簀 유 른 걸 레 ) 00000 o 폐합성수지 01523 1613530 펴 沰 ꤀ 00077 81794 펴 䥘 䤀 01075 1139314 고철류 00000 170 폐알카리 펴 籬 인 䔀 二 EÑ Sã 그 㨺 㨺 狁 䤀 ζ TT 폐유리 00752 796962 공정오니 폐전선 00140 148716 폐목채 00215 227762 CUT LEAD 01293 1370416 잡비철 폐구리 - 761

f½ ÕXÉ/³ 0 Table 4-5 국내 PC 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 m""'" 할목 IteÀ1 문구 8Ç 원단위 오염부하량 년칸 체품생산량 대 1,960,000 에너지사용왕 전력 사용랑 M wh 00036 7068 나 䩇 천 派 00015 2928 그끽 愀 e:; 7T ::; ;TOtcÍ\r² ~ ι ~Ó ~! ~ τ홉 㬬 㘷 - ±²ë;,J55³i284:26$ 천 枱 ¾ 籲 Ⲳ 㬰 㯗 呈 Ἲ 㨧 닫혐싼ζ년 ; - ι ξ용수 느 뚫 㫕 尮 L1 흔 佩 㤳 㨀 냥 䪮 倀,;s ζι ";'541²ÝOO:'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 배훌랑 염회수소 "¹,"'--' 블화수소 질산화톨 "m, 0" --," 문진 00025 4,942 voc 00006 1166 c0 - Pb CI2 F NHg HCN HCH0 CF4 C2F6 수질오염물질 mrâé ", 폐기물 ⴭ C3Fe C4Fe CHF3 SFo NF3 tifföìé m4 BOD COD SS F T-N T-P Cu Pb n-h Cr Zn Cd - ' Mn Fe Photo-Resist IPA 기 䕊 펴 泇 テ 顬 00017 3293 돼 氀 산 (BOE,H3P04) NH40H 폐유 른걸레 폐 할성수지 1 6802 3293267 폐납 00105 20583 펴 䥁 䤀 08404 1647128 고칠류 0,0003 509 폐알카리 폐페인 䔀 -=¹:::":rr E¹ C ø,'o:tt 폐유리 공정오니 - 폐전선 01803 353360 폐목채 CUT LEAD 0,2371 464800 잡비칠 00857 168000 폐구리 - 762 -

나 J 縀 縡 鈀 㔀 i ;,Ö\À ÖT»< Table 4-6 국내 VCR 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항목 Item 닐 㶭 氀 단위 원단위 오옆부하량 년간 (½ ÕX /³ ) 제품생산량 대 7799000 메녀지사용량 전력 사용량 Mwh 00016 12,268 䩇 천 洧 00002 1258 그 드크 㰽 㸀 천 늪 늑프 哕 䓉 " 니 -::'Õ\³ÄÉl2:8162:" 속Ⱝ녁Ⱒ 㬧 㨟 ζ 㤹 㬹 㗗 䤻 ヘ ニヒ 㜻 ;Æ ÂÀ Æ É Ó)±ÓÓ : T 4(L"0: TÕ`E pöè1'1¹žµ,,",co:±è Ç Y² ¹ 딘ζ느ζ난Ⱝ 훈 榭 Æ Ⱏ 픽꽉 : 鄀 r :;:"t'-::'0!1671! ~ 핀순 㫗 吀 관ㄺ 㨳 〳 㐷 㬀 :(]J\Æ$Åü»<ÉÈ 배출항 염화수소 을화수소 - J 질산화물 문진 00008 6351 vac 00077 59696 c0 Pb CI2 F NHg HCN HCH0 CF4 C2F6 t CgFs C4Fs CHF3 5F6 NF3 수질오염물질 nilâé auöìöìöìöì0: ~ "Õh - BOD COD ιⴭ 洀 55 F T-N T-P Cu Pb n-h Cr - Zn Cd 最 Mn Fe 펴 沮 セ 㰀 Photo-Resist IPA 기타 펴 糇 テ 00002 1,214 펴 氀 산 (SOE,H3P0Çt NH40H 폐유 ス 薬 碸 00000 g 폐 힐성수지 00855 667039 폐납 00009 6,961 펴 䥁 䤀 00386 300807 n 고칠류 0,0001 441 폐알카리 펴 糓 飇 硅 二 㨲 㨺 吀 등경 䦭 --,NŒ TT 폐유리 공정오니 폐전선 00203 158654 폐목채 CUT LEAD 00304 237090 잡비칠 00202 157,317 폐구리 一 763 -

t T-N Table 4-7 국내 셰탁기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향복 Item 구분 단위 원단위 오염부하량 던간 부하량π 䈩 제품생산량 대 2360000 에너지사용량 전력 사용랑 Mwh 00050 11 829 LNG 전 洠 ᤀ 00003 762 겨 dtt 천 琀 00006² : 1300 s 딘 T'OÆÔÆ ; I ~¹iÀ --¹ Ἤ 흉짤cd밠ᠬ 㔳 㐢 ~ r! l 핑 㿓 駓 耴 훌ファラット 㜳 㨟 는 㮷 느핀 䡅 瓇 ꔴ 㔟 tæ ÂÀ Æ É ¹' ',', 대기오염물질 활산화물 배훌랑 염화수소 률화수소 질산화틀 ι 느 'rrf0,", ヒ ル 㜺 ヘ ソ 㔀 분진 0 0892 210435 vac c0 Pb CI2 F NH3 영 HCN HCH0 CF4 F6 C3Fs C4Fs CHF3 5F6 NF3 수질오염물질 iöèiâõm? 으 \BJfÖÌÖÌÖÈ!If-, læ '; 伻 ㄴΈ 훈훈활뚫픔한붉플쩔펠훨짧짧훌폐 BOD COD 00072 16,992 55 00082 19386 F 㰹 00003 772 T-P - Cu 00000 51 Pb 00000 26 n-h 00017 3,939 Cr 00048 11 354 Zn 00048 11 354 Cd Mn 00007 1622 Fe 00007 1699 펴 粮 セ 㰀 Photo-Resist IPA t 키타 펴 糇 テ 00000 9 펴 簀 산 (BOE,H3P04) NH40H 폐유 ス 磎 00 E11 49818 폐함성수지 04925 1162404 폐납 펴 糉 쀀 02815 664236 고철류 12172 2,872,645 폐알카리 폐페인 䔀 01138 268484 二 =:::::'JI 그 㨺 㨺 㨧 ㆳ 谀 "" l 폐유리 공정오니 폐전선 폐목채 00317 74,797 CUT LEAD 잡비칠 폐구리 - 764 -

l ι 縃 뤀 -, 를란단원 Table 4-8 국내 빼어컨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합목 Item 구룬 단위 _0! ~ "-' ιε 縀 오염부하량 년간 ) {½ ÕX '/01 체품생산량 대 1824000 메녀지사용량 전력 사용량 Mwh 00142 25,936 LNG 천ἀ 00005 889 :;:qe 뼈ⶾ 綾 緖 㬻 㬠 ᰟξ쳐ἠἭ 䌧 䴀 d7t 2-670 ;Æ ÂÀ Æ É i 는갇 친펀특 䙔 濆 달 樀 냥ζ갚는ㆵᯓ 펴꽉좋훌걱ξ :: ::"';:ÖiÀ ÖT»< -- ',0-- ± : -<:ceo-503b97, 깅〱 㨶 㨹 㨱 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영화수소 ã¹ Æ$tT':: -= 질산화를 00276 50277 룬진 00094 17071 voc c0 Pb 영 CI2 F NH3 HCN HCH0 0" CF4 Åà Fo 닝 䙥 C4Fe CHFs - SFe NFs 수질오염물질 :'-C'-' -- --ÉçÂÉ: 䩉 汬 쳕 怀 - '-"Jri ~,_006Åð 126;951' BOD 㰹 COD 영 00145 26375 SS 00155 28214 F T-N T-P Cu 00000 66 Pb 00000 88 n-h 00050 9193 Cr Zn 00081 14,709 Cd 00000 22 Mn 00015 2824 Fe 00015 깅 㜵 㠀 폐기물 Photc! Resist IPA 기타 펴 泇 テ 䐀 펴 糀 뀀 (BOE,H3PO4) NH40H 폐유 름컬레 00000 16 폐할성수지 05987 1,092,063 폐납 펴 糉 쀀 03421 623,998 고칠류 1 4822 2703504 펴 泅 䳎 璹 가 펴 泓 둬인 䔀 00640 116,823 금속펀류 폐유리 공정오니 l 폐전선 00632 115200 폐목채 00947 172800 CUT LEAD 잡비철 폐구리 - 765 -

ⴀ M1 q Table 4-9 국내 냉장고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합목 Item 구문 단위 월단위 오염부하랑 년간 부하량 奩 㩉 䤀 ) 제품생산량 대 95500 메녀지사용량 전력 사용랑 MÂø1 00233 9 E 128 LNG 천 洧 00000 34 켜 천 琀 ζⰻ 吀 ;Æ ÂÀ Æ É : F T ota! l ô "<--':',¹~0"",,- -, 退 ~ ι Ἦ 'a < -fc/"-> 대 오염물질 황산화물 배훌랑 영화수소 lç 물화수소 질산화를 Ⱒ 분진 VOC c0 låð Pb CI lç F NHg HCN lç ~ s! HCH0 l CF4 C2Fs Fs C4Fs 잉 ~ CHF3 영 수질오염물질 폐수량 ~ HÀØÖÌÉ 5Fs NF3 800 홉Ἦㄳ 㐳 -- ι 㸬 ⴧ 氟 椀 9336651 lç 런 ⴧⶲ 鐀 깐 :R2516 ""0:1542 ι ι 994:Æ 83 609720 COD 00088 34785 55 00150 59437 F Åu 00011 4383 T-N 00039 15606 丁 ὐ 00011 4383 Cu læ 00004 1619 Pb n-h 00139 55109 Cr Zn 00159 6 E 954 Cd Mn Å 00004 1452 Fe 00011 4188 펴 粮 セ 㰀 Photo-Resist IPA 기 㠀 펴 泇 テ 顼 펴 泀 뀀 (BOE,H3P0Çt NH40H 폐유 른걸레 00000 70 - 폐힐성수지 00002 988 폐납 펴 糉 쀀 00003 1256 고칠류 00025 9883 폐알카리 펴 糓 飇 硅 00001 394 금속편류 폐유리 공정오니 펴 糈 Ӂ 폐목채 CUT LEAD 잡비철 펴 粭 油 가 - 766 -

㨀 ι ':, Table 4-10 국내 청소기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항목 Item 구룬 단위 원단위 오옆부하랑 䒬 Щ iµ¼±éàà Æ É i½ ÕX ºH) 쩌 泔 裀 낷줪 대 2281000 전력 샤용랑 M¾`1 DOO 2897 나 䩇 천 䥉 䤧 OOO 17 겨으ⴠᰀ 천 琀 OOO 160 H¹,,; i¹ ~¾Ó±#ToÁ0:IF ;2²ªÂ n! ~Ɉ q:0c,x -Co, I:#!;¼,:;:: <8Éç7E-tDO >½Â ² \:H!U2U240 F fo;:;:,,:"; jæ ÂÀ Æ É ;ÁŒG±> 'Æ Ã ' ' -¹ '0" " :- <"';:0 h F Å ² :':!,,',,::':'¹, : ",;,!= :: :'>' ¹ '", ::E " 대기오염물질 활산화물 HH 등흘ⴀ 염화수소 ι ;ÂÉÈÆ$Åü»<ÉÈ - - 울화수소 질산화물 문진 00016 3536 VOC 00033 7436 c0 Pb CI2 F NH3 læ HCN HCH0 CF4 F6 닝 䙡 C4Fa CHF3 5F6 NF3 뼈추항,,WÖÌÉ0 rtf BOD COD 55 F T-N - T-P Cu Pb 까 䠀 Cr 강 Cd Mn Fe 폐기물 Photo-Resist IPA 기타 펴 泇 テ 가 펴 糀 뀀 CBOE H3P04) NH40H 폐유 ス 蓎 00000 12 폐합성수지 폐납 폐지 00000 90 고철류 폐알카리 펴 泓 飇 硅 二 䳁 賓 됀 를 C ø ἧ 呔 폐유리 공정오니 폐전선 폐목채 CUT LEAD 잡비절 펴 粭 油 가 - 767 -

F 退 COD ι Table 4-11 국내 조리기기산업 오염물 부하량 현황 항목 Item 구룬 단위 원단위 - 오염부하량 䒬 а t½ ÕX 101) 제품생산랑Ⰰ 대 8057000 에너지사용랑 전력 샤용량 Mwh 00104 83500 LNG 천 洠 ᤀ 00001 879 겨 천 攀 ctt 느 r½';,"totõè 䵌 s¹ ι rà ; 5² ","¹ 펙 ε 㐲 㬧 ㄴㄳ 낸렌 갚 339'58091ÖI ι 용수사용량 '-",a""",'00 ':, ; 縀 ξἧ 㩩 ι 㬺 Ⱝ 㬟 尧 㸀 ι ~ 縀 lit: g ~0µ'',' ' 꽉는 각꽉 㰡 楣 㨧 ':"1 ÁÆ 3,204 대기오염을질 활산화물 배출랑 수질오염물질 jåæâõm 염화수소 울화수소 질산화물 운진 00007 5274 c0 VOC 00000 o Pb Cil F NHg HCN HCHO CF4 C:zF6 C:JFa C,fa CHF3 5F6 NF3 C afföìéi ι ;'rif - BOD 0,0013 10313 55 0,0028 22442 F 0,0002 1465 ι ζἀ T-N 0,0006 4746 T-P 0,0003 2725 Cu Pb 00000 29 n-h læ 00015 11778 Cr In 0,0033 26632 Cd Mn 00003 2666 Fe 0,0003 2168 폐기물 Phot²äResist IPA 기타펴 泇 テ 가 펴 糀 뀀 (BOE,H3P04) ~ NH40H 폐유 ス 蒬 碸 00000 22 폐합성수지 00001 404 폐납 폐지 0,0001 545 고칠류 0,0010 7735 폐알카리 폐페인트 0,0000 281 금속편류 폐유리 공정오니 폐전선 혜목채 CUTLÐÀÈ 잡비칠 펴 粭 油 가 - 768 -

채 2 절 전자산업 제품군별 주요 오염물 부하량 벼율 현황 Table 4-1 부터 4-11 에 수록된 데이터 범주에 속하는 데이터 지표는 그 수가 매우 많고 대 부분의 경우에 오염물양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제 품군별로 가장 환경에 마치는 영향이 커서 청정생산 도업이 시급한 제품군을 선정할 필요가 있 기 때문에 Table 4-12 와 같이 데이터 지표수를 크게 단순화 시킨 후 제품군들 간의 오염물 부 하량을 비교하였다 Table 4-12 에 선정된 데이터 지표는 데이터 범주별로 다음과 같다 물 COD 에너지 사용량은 전력, LNG, 경유 및 Total 이며 용수사용량은 용수이다 그러나 환경오염 경우에는 대기오염물 경우 황산화물, 질산화물, 분진 및 VOC, 수질오염물질 경우 폐수량, 및 ss 이며 폐기물 경우 폐케미컬, 폐합성수지, 폐납 및 기타로 간소화하였다 이는 상기 환경오염물들이 환경당국에서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가장 환경에 마치는 영향이 큰 오염물 들이기 때문이다 Table 4-12 연간 국내 전자 쩨품군별 주요 오염물 부하량 현황 항목!tern 단위 각산업벌 년긴국내 졸부하랑 반도체 PCB CRT 1V PC VCR 셰탁기 뻐어컨 냉장고 청소기 조리기 껴 簀 메녀지사용랑 전력 M¾ 379E+06 412E+` 496E+06 230E+05 707E+03 123E+ºp 118E+O4 259E+O4 911E+Åì 290E+µ 835E+ºp 925E+OE 용수사용랑 내 䜀 천 135E+07 OOOE+OO 458E+05 151E+03 293E+03 126E+03 762E+02 B89E+02 335E+01 171 Et01 B79Et02 140E+07 " 며 㝔 천 䤀 263E+ºp 130E+03 113ÐÄ06 OOOE+OO OOOEÅ`O OoOE+OO 130E+03 267E+03 OOOE+OO 16DE+02 OOOE+OO 116E+06 관 哅 䓆 ă빊 :::f<,,'" 융 㨱 뚫화 昀 '}10!ÕXtÉç <94ÅJf10 :ÅSÖX:on tç if+!åæ 1Æ\JE+na OJ! toa 1{ ¹\HÅÆ :'3ÖèÖèm ;UIÖÔ}ÇÁ1 ::'3A!JE'+Éç 용cd 取 흦 "fs;!! :"*,,, :\-$I!F/ : e Ç{l7 fìletéç 852Õ\I 0ÉçÕ\06 ';05) µõè% JÉç²í116 '3;1'78-115 ijj4eiu5 柉 瑉 ℵ {jlj(µ+00 ξ씌 탄 暶 넀 it]ö n <0"'"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 B 20E+05 263E+05 636E+06 616E+02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744E+06 질산화물 713Etºp 711E+ºp 202E+07 879E+03 OOOE+OO OOOE+OO OOOE+OO 503E+O4 OOOE+OO OOOE+OO OOOE+OO 2O4Et07 문진 얘 OOOE+OO 855E+02 780E+05 309E+ºp 494E+03 635E+03 21OE+05 171E+ºp OOOE+OO 354E+03 527E+03 106E+1J6 VOC 347E+06 549E+05 OOOEt¹ä 138E+ºp 117E+03 597E+O4 OOOE+OO OOOE+OO OOOE+OO 744E+03 OOOE+OO 410E+06 수질오염물질 'timâö\" ';:>:1:ÖM:0 13' «ÃhÆ Jl1ÉçD5 4;¼²è ) 펀엉없딴 L ÉçÀÌm,I) E+OO 3:Æ EÕt5 ":117ÖXD5 ι 叁 壗 䤀 8Ô\ÆÐgֹξ ÖX00 i eô\ «ÉçF COD 701 E+05 645E+` 269E+05 OOOE+OO OOOE+OO OOOE+OO 170EtO4 264E+` 348E+ºp OOOE+OO 103E+` 112Et06 55 539E+05 551E+ºp 2 며 䕴 OOOE+OO OOOE+OD OOOE+OO 194E+ºp 282E+O4 594E+O4 OOOE+OO 224E+Q4 276E+06 펴 粮 セ 㰀 혜케미킬 111 E+ºp 616E+03 10BE+ºp 5B1E+Q2 329E+03 122E+03 318E+05 117E+05 464E+02 116E+01 303E+02 469E+05 뼈 法 槁 ᣉ쀀 B13E+03 148E+O3 262E+µ 161E+06 329E+06 667E+05 116E+06 109E+06 9S8E+02 OOOE+OO 4 며 䔫 儲 784E+06 펴ㆰ꤀ OOOE+OO OOOE+OO OOOE+OO B18E+04 206E+ºp 696E+03 OOOE+OO OOOE+OO OOOE+OO OOOE+OO OOOE+OO 109E+05 기타 OOOE+OO 152E+02 278E+05 36BE+06 263E+06 8 댐 䔫 〵 361E+06 362E+06 111E+O4 903E+01 B28E+03 147E+07 Table 4-12 의 자료를 토대로 국내 전자 제품군 별 주 요 오염물 부하량 1:Il 돋r 딛i 계산하여 Table 4-13 에 제시 하였다 - 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