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 를 매 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그 동안 세정간담회 등에서 우리 해외진출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 등 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무안내책자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진출이 증가하여 현지 세무 정보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세무안내책자를 증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제1장 브라질 국가 개황 1 1. 국가 개요 3 2. 정치 경제 동향 3 3. 우리나라와의 관계 5 제2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9 1.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11 가. 브라질 이전가격세제 운영에 대한 이해 11 나. 이전가격세제 근거 규정 12 다. 이전가격세제 적용 거래 및 대상자 12 라. 특수관계자(Related Parties) 규정 13 마. 거래 유형별 정상가격산출방법(ALP) 규정 17 바. 이전가격 신고 등 관련 참고 사항 25 사. 현지 이전가격조사의 환경 25 아.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활용 여부 26 자. 이전가격세제 참고 내용 요약 27 2.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과세제도 28 가. 지급보증의 의의 등 28 나. 브라질의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과세제도 30 다. 검토 및 유의할 사항 31
3. 법인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32 가. 법인소득세법(IRPJ) 및 사회보장세법(CSLL) 개요 32 나. 신고 세부 사항 33 다. 각종 세제 감면 35 라. 법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계산 사례 37 4. 기타 주요 세법 38 가. 상품서비스 유통세(ICMS) 38 나. 공산품세(IPI) 40 다. 시서비스세(ISS) 41 라. ICMS, IPI, ISS의 단일화 추진 움직임 42 마. 판매 유형별 조세부담 사례 43 바. 월드컵, 올림픽 관련 신설 법령 44 사. 그 외 현지기업이 알아야 할 준조세 등 45 5. 2011년 개정내용 포함 주요세법 요약표 47 6. 조세 불복 제도(절차 중심) 53 제3장 브라질의 투자환경 55 1. 브라질 투자의 이해 57 가. 브라질의 외국인 투자 정책 57 나. 한국 기업의 브라질 투자현황 65
2. 현지의 각 지역별 투자 정보 68 가. 현지의 각 지역별 특성의 개요 68 나. 산업별 투자 유망 지역 소개 74 다. 현지의 투자유망 지역 소개 77 3. 브라질의 투자 형태 및 절차 78 가. 투자 진출 개요 78 나. 투자 진출의 형태 78 다. 주요 회사 투자 형태별 절차 요약 81 4. 외국인 투자기업 회계제도 83 가. 외국인투자기업 회계제도 개요 83 나. 회계처리 방법 83 다. 회계처리에 대한 유의사항 84 제4장 브라질 진출의 애로사항 8 5 1. 브라질 진출의 주요 애로사항 87 2. 브라질 진출 관련 애로사항 분석 89 가. 세무 및 기타 법적, 제도적 애로 사항 및 대응방안 89 나. 현지진출 기업의 운영상 애로점 90
부 록 9 5 부록(1) : 브라질 이전가격세제 법률 (영어 버전) 97 부록(2) : 브라질 이전가격세제 연방국세청 규정 (영어 버전) 101
제 1 장 브라질 국가 개황 1. 국가 개요 2. 정치 경제 동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Ⅰ1 국가 개요 위치 : 남아메리카 대륙 중앙 수도 : 브라질리아 인구( 10년) : 1억9천3백만 종교 : 카톨릭(73.6%) 언어 : 포르투갈어(공용어) 정부형태 : 대통령제 국가원수 - Dilma Vana Rousseff( 11.1월 취임) 면적 : 8,512천km2(세계5위) 통화단위 : Real(BRL) GDP('10, 명목) : 20,305억달러 1인당 GDP( ) : 10,504달러 환율(US$1당) : 1.67( 11.2.8) 주요자원 : 목재, 원유, 금속자원 등 자연재해 : 산사태, 홍수 Ⅰ2 정치 경제 동향 정치구조의 변화 2011. 1월 전임 Lula대통령의 지지로 Rousseff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연립 여당에 대한 장악력 부족하여 Lula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주력하는 방식으로 정치 사회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조세제도 정비 계획 대외관계 브라질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남미 우선, 對 중국 관계 증진 및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이 될 것으로 예상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를 창설한다는 구상 냉각관계에 빠진 미국-브라질 관계도 점차 개선될 전망 제 1 장 브라질 국가 개황 3
경제 동향 경제성장률은 07년 이후 4% 7%대로 중남미 및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1년 이후에도 4%대의 안정적인 성장 예상 브라질 경제성장률 및 1인당 소득현황(전망) (단위 : %, U$/인)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경제 성장률 브라질 6.1 5.2-0.6 7.7 4.3 4.7 중남미 5.6 4.0-2.1 5.6 3.8 4.0 세계 5.2 2.7-0.8 4.6 3.7 4.0 1인당 소득 7,283 8,716 8,326 10,504 11,697 12,173 출처 : EIU (Country Risk Service, Global Forecasting Service) 대형스포츠 행사 준비를 위해 대규모 SOC 투자가 계획되는 등 중장기적 브라질 경제의 발전이 예상 - 브라질 경제성장촉진 프로그램(PAC) 발표 : 인프라 정비 등 6개 부문에 걸쳐 총 1조 6천억 헤알 규모 투자 예정 -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투자 계획 : 14년 월드컵(320억달러), 16년 하계 올림픽(140억달러) - 리우 상파울루 캄피나스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1) 사업비로 200억 달러 투자예정(2016년 하계올림픽 이전 완공목표) 1) 11.6월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증 15개 회사로 이루어진 한국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중임 4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3 우리나라와의 관계 주요 교역 현황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무역협정( 63.5), 이중과세방지협정( 91.11), 투자 보장협정( 95.9), 사증면제협정( 01.1), 자원협력MOU( 04.11), GSTP 2) 협정 ( 10.12) 브라질은 10.12월 기준, 수출대상국 중 13위, 수입대상국 중 17위의 흑자 교역국 對 브라질 교역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 3,063 3,487 5,926 5,311 7,753 수 입 2,707 2,794 4,380 3,744 4,712 수 지 356 693 1,546 1,567 3,041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해외직접투자 및 진출기업 최근 우리기업의 아시아지역 투자 증가율은 14.8%에 그친 반면,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137.8%로 급격히 증가함 2) 무역특혜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 FTA보다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로 다자 간 일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일부 만 낮추는 협정 제 1 장 브라질 국가 개황 5
지역별 해외 직접투자 규모 지 역 2009 2010 투자액 증가분 (단위 : 억불, %) 증감률 아시아 113.2 129.9 16.7 14.8 유 럽 63.9 77.3 13.4 20.9 중남미 16.7 39.8 23.1 137.8 출처 : 기획재정부 최근 한국기업의 브라질 현지공장 설립 현황 업체명 소재지(Location) 현황 및 계획 현대자동차 피라시카바 피라시카바시에 연간 15만대 생산규모 (6억달러 투자) 공장 건설중 현대로템 상파울루 인근 브라질 고속철도 수주를 위해 생산기지 건설예정 (현지업체 인수 또는 공장 신설 방안 검토중) 현대위아 - 차량부품 생산법인 및 공작기계 판매법인 설립예정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만도 피라시카바 피라시카바 캄피나스 2012년부터 현대자동차가 양산하는 중남미형 소형 차종용 리어샤시, 운전석 모듈, 범퍼 등 생산할 계획 (부지 : 61,679m2, 공장 : 16,991m2, 950억원 투자) 현대차가 브라질에 진출함에 따라 2011년 하반기에 현지 코일센터 착공, 2012년 완공 계획 현대차와 GM공장이 있는 캄피나스에 부지 공사 진행중(부지 : 50,000m2) SK네트웍스 - 2010년 9월 브라질 에너지기업 EBX그룹의 철광석 업체 MMX지분 14.6%(7억달러)투자 동국제강 포르탈레자 동국제강 주도 포스코, 브라질 최대 자원업체인 발레와 함께 고로제철소 프로젝트 추진중(40억 달러 규모, 2014년 완공목표) -1차 : 세아라주에 300만톤 규모 제철소 부지조성 공사 완료 -2차 : 300만톤 고로 추가 예정 6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업체명 소재지(Location) 현황 및 계획 효성 삼성중공업 아메리카나 조인빌레 수마페 아메리카나시에 타이어코드 공장 가동중 조인빌레에 연간 생산 1만톤 규모 스판덱스 공장 건설중(1억달러 규모, 230,000m2) 페트로브라스가 발주한 드릴십 건조사업 1차 입찰 에서 삼성중공업이 10% 지분을 보유한 아틀란티코 수르가 수주 출처 : 우리투자증권, 업계자료정리 (2011년 4월) 10년 브라질에 대한 투자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브라질이 전체 해외투자 대상국 중 09년 35위에서 8위로 급격히 상승(1268.6% 상승)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규모(시고기준) (억불, %) 09년 신고액 10년 신고액 비중 증감률 순위 총합계 299.8 325.3 100.0 8.5 1 미국 39.4 49.8 15.3 26.4 2 중국 26.5 37.6 11.6 42.1 3 영국 19.4 36.7 11.3 89.3 4 베트남 9.4 20.7 6.4 120.6 5 인도네시아 5.3 17.6 5.4 234.3 6 네덜란드 17.7 17.5 5.4 0.8 7 말레이시아 2.6 17.1 5.3 568.1 8 브라질 1.1 15.7 4.8 1268.6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삼성, LG 등 국내 굴지의 다수 대기업 및 중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고, 현지공장 설립 추진 3) 등 향후 대규모 투자 증대가 예상됨 3) 5페이지 최근 한국기업의 브라질 현지공장 설립 현황 참조 제 1 장 브라질 국가 개황 7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1.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2.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과세제도 3. 법인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4. 기타 주요 세법 5. 2011년 개정내용 포함 주요세법 요약표 6. 조세 불복 제도(절차 중심)
Ⅰ1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가. 브라질 이전가격세제 운영에 대한 이해 브라질의 이전가격세제는 1997년부터 시행되었음 브라질 이전가격세제는 OECD 4)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이전가격 관련 법률상 정상가격 방법의 수 제한 및 사전에 결정된 고정이익률(pre-fixed profit margin) 적용 의무화 등 규정으로 인해 국제적인 정상가격 원칙으로부터는 괴리되어 있음(독특한 이전가격세제 운영) 수출 및 수입 재화, 서비스 및 이익의 지급에 관한 것이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임 현재의 브라질 세무당국의 완고한 이전가격 규정에 대한 입장은 조세 조약의 위반은 아님 APA(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를 통한 협상의 가능성이 없음 브라질의 이전가격세제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상당히 관료주의적 으로 납세자 요청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우며 그러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전가격과세에 대해서는 행정적 구제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가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는 10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로서 인정받기 어려움 이와 같은 브라질의 독특한 이전가격세제의 운영으로 인해 현지에 진출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은 대부분 거액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을 당하고 있고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구제절차의 경직성으로 인해 현지 기업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임 4)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11
나. 이전가격세제 근거 규정 브라질의 이전가격세제는 Law 9,430/96 이라는 독자적인 법률 제18조~ 24조(article 18 to 24)를 기본적 근거 규정으로 하고 있음 - 동 법률은 국회에서 다수 표결에 따라 승인, 제정된 법률임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이전가격세제의 행정 지침인 브라질 연방국 세청(Receita, SRF-Federal Revenue Service)의 Regulatory Instruction no. 243/02 을 병행 시행하고 있음 - 당해 지침은 2002. 11. 11에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의 집행을 위해 행정부처가 마련한 세칙으로 국회에서 승인 입법된 법이 아니므로 법에 비해 법적 구속력은 약하다고 보아야 함 다. 이전가격세제 적용 거래 및 대상자 적용 대상 거래 : 재화, 서비스(용역), 권리의 구입 및 판매 적용 대상자 : 브라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개인 및 법인과 그와 특 수관계 있는 해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개인 및 법인 <브라질> 주소 or 거소 있는 자 개인 or 법인 재화, 서비스, 권리 의 거래 <해 외> 주소 or 거소 있는 자 개인 or 법인 if)특수관계 有 TP적용 Provides for the prices to be adopted in operations relating to purchase and sale of goods, services and rights carried out between individuals or legal entities resident or domiciled in Brazil and individuals or legal entities resident or domiciled abroad deemed to be related parties. <근거 : 연방국세청 지침 243/02> 12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라. 특수관계자(Related Parties) 규정 브라질 연방국세청 지침 243/02 5) 에 따라 브라질의 현지 법인과 다음에 열거한 자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음 <근거 규정 : 연방국세청 지침 243/02 제2조> Art. 2º Para os fins desta Instrução Normativa consideram-se vinculadas à pessoa jurídica domiciliada no Brasil: - 제2조 : 본 행정 지침 적용에 있어, 다음을 브라질에 소재한 법인의 특수 관계 회사로 간주함 1 해외에 소재(주소 및 거소가 해외인 경우. 이하 해외 소재 라고 함)한 해당 법인의 본사 현지어 영 어 I. a matriz desta, quando domiciliada no exterior; I. its head office resident or domiciled abroad 2 해외에 소재한 해당 법인의 자회사 또는 지점 현지어 영 어 II. a sua filial ou sucursal, domiciliada no exterior; II. its branch or branch related entity (sucursal) resident or domiciled abroad 3 해외 거주자 또는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법 6.404호/ 1976. 12. 15일 입법 제243조 제1절과 제2절에 명시된 형태로, 해당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 참여로 인해 지배 주체 회사 (모법인, parent company) 또는 계열사 (affiliate company)로 간주되는 경우 5) SRF REGULATORY INSTRUCTION No. 243/02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13
현지어 영 어 III. a pessoa física ou jurídica, residente ou domiciliada no exterior, cuja participação societária no seu capital social a caracterize como sua controladora ou coligada, na forma definida nos 1º e 2º do art. 243 da Lei nº 6.404, de 15 de dezembro de 1976; III.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resident or domiciled abroad which has a capital participation and is deemed to be a controlling or affiliated party as provided for by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43 of Law no. 6404 enacted on December 15, 1976 4 법 6.406호 / 1976.12.15일 입법 제243조 제1절과 제2절에 명시된 형태로, 지배 주체 회사 또는 계열사로 간주되는 해외 소재 법인 현지어 영 어 IV. a pessoa jurídica domiciliada no exterior que seja caracterizada como sua controlada ou coligada, na forma definida nos 1º e 2º do art. 243 da Lei nº 6.404, de 1976; IV. a legal entity resident or domiciled abroad which is deemed to be its controlled or affiliated entity as provided for by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43 of Law no. 6404/76) 5 해외 소재 법인으로, 동 해외 소재 법인과 브라질 소재 해당 법인의 지배권 또는 경영권을 보유한 지주 회사가 동일하거나 또는 각 법인의 자본금 중 최소 10%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 현지어 영 어 V. a pessoa jurídica domiciliada no exterior, quando esta e a empresa domiciliada no Brasil estiverem sob controle societário ou administrativo comum ou quando pelo menos dez por cento do capital social de cada uma pertencer a uma mesma pessoa física ou jurídica; V.a legal entity resident or domiciled abroad in which the same shareholder has at least a 10% capital participation in that entity and in the Brazilian company or holds administrative or equity control of both companies 6 해외 거주 또는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브라질에 소재한 법인과 14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공동으로 제 3의 법인 자본금에 지분 참여를 하여, 그 참여 지분 총 합계가 법 6,404호 제 2조 1절과 2절에 명시된 조건에 의거 제3 법인의 지배 주체 회사 또는 계열사로 성립되는 경우 현지어 영 어 VI. a pessoa física ou jurídica, residente ou domiciliada no exterior, que, em conjunto com a pessoa jurídica domiciliada no Brasil, tiverem participação societária no capital social de uma terceira pessoa jurídica, cuja soma as caracterize como controladoras ou coligadas desta, na forma definida nos 1º e 2º do art. 243 da Lei nº 6.404, de 1976; VI.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resident or domiciled abroad which, together with a Brazilian resident company, holds a capital participation in a third company which renders these parties controlling or related parties as provided for by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43 of Law no. 6404/76 7 해외 거주 또는 소재 개인이나 법인으로, (브라질 소재 해당 법인과) 모든 형태의 사업에 있어 브라질 현행 법에 기준, consortium 6) 또는 죠인트벤쳐(joint venture)의 형태로 동업 관계에 있는 경우 현지어 영 어 VII. a pessoa física ou jurídica, residente ou domiciliada no exterior, que seja sua associada, na forma de consórcio ou condomínio, conforme definido na legislação brasileira, em qualquer empreendimento; VII.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resident or domiciled abroad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Brazilian company in a consortium or joint venture as established under Brazilian law 8 해외 거주 개인으로 (해당 브라질 소재 법인의) 이사나 주주, 지배 주주의 - 직접, 또는 간접 지배 상관 없이 - 친척, 또는 3촌까지의 관계,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일 경우 6) consortium : 협회, 조합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15
현지어 영 어 VIII. a pessoa física residente no exterior que for parente ou afim até o terceiro grau, cônjuge ou companheiro de qualquer de seus diretores ou de seu sócio ou acionista controlador em participação direta ou indireta; VIII. an individual resident or domiciled abroad which is a relative up to the third degree, spouse or common-law spouse of any officer, partner or direct or indirect controlling shareholder 9 해외 거주 또는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해당 브라질 소재 법인의) 제품이나 서비스, 권리 등의 독점 매매권을 가진 대리인(agent), 배급업자(distributor) 또는 권리의 양수인(concessionaire) 현지어 영 어 IX. a pessoa física ou jurídica, residente ou domiciliada no exterior, que goze de exclusividade, como seu agente, distribuidor ou concessionário, para a compra e venda de bens, serviços ou direitos; IX.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resident or domiciled abroad which is an exclusive agent, distributor or concessionaire 7) in Brazil for the purchase and sale of services, goods or rights 해외 거주 또는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이들에 대해 브라질 소재 법인이 대리인(agent), 배급업자(distributor) 또는 권리의 양수인(concessionaire) 으로써 제품, 서비스, 권리 등의 독점권 매매업을 영위 하는 경우 현지어 영 어 X. a pessoa física ou jurídica, residente ou domiciliada no exterior, em relação à qual a pessoa jurídica domiciliada no Brasil goze de exclusividade, como agente, distribuidora ou concessionária, para a compra e venda de bens, serviços ou direitos. X.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resident or domiciled abroad which has an exclusive agent, distributor or concessionaire in Brazil for the purchase and sale of goods, services or rights 7) concessionaire [kənse ʃənɛ ər] n. (권리의) 양수인( 讓 受 人 ); 특허권 소유자 16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마. 거래 유형별 정상가격산출방법(ALP) 규정 브라질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 규정은 법인의 기능(function) 및 위험 (risk) 분석 없이 거래 유형별로 법정 표준 이익률에 따라 정상 구매가격 산출 후 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소득조정 하도록 하는 등 OECD 기준과는 다른 독특한 이전가격세제를 가지고 있음 해외수입 거래(Import Transactions) 8) 에 대한 적용 방법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된 재화, 서비스, 권리에 대한 매입원가, 비용 등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소득세(IRPJ) 9) 및 사회공헌세(CSLL) 10) 결정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규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PIC) 11) < 근거 : 법률 9430/96 제18조 제1항 >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PIC: defined as the arithmetic mean of prices of goods, services and rights equivalent or similar to goods, services and rights selected within the Brazilian market or in other countries in purchase and sale operations under similar payment conditions; - 재화, 서비스, 권리의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제3자의 가격은 브라질 시장 또는 다른 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지급 조건하에서 구매 및 판매업 영위시 선택된 동등 또는 유사 가격을 의미함 2 재판매가격법(PRL) 12) 8) Goods, Services and Rights Purchased Abroad 9) corporate income tax (IRPJ) 10) social contribution on net profit tax (CSLL) 11)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CUP) ; PIC (The Comparable Indepent Price Method) 12) Resale Price Minus Profit Method(RPM) PRL (Resale Price Less Profit Method)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17
< 근거 : 법률 9430/96 제18조 제2항 > Resale Price Minus Profit Method PRL: defined as the arithmetic mean of the resale price for the goods, services or rights, less: a) unconditional discounts granted; b) taxes and contributions levied on the sales; c) commission and brokerage fees paid; and d) profit margin of - 재화, 서비스 또는 권리의 재판매가격 계산 방법으로 할인액, 판매시 부과된 세금 및 기부금, 중개수수료, 이익 등 항목을 차감한 가격으로 정의됨 < 근거 : 법률 9430/96 제18조 제2항 제1호(60%적용) > 1. Sixty per cent, calculated on resale price after deduct values referred in items above and value added in the country, in hypothesis of goods used in production process; - 제조 공정 사용 재화인 경우, 위 제18조 제2항에 열거된 금액 및 브라질 내에서의 부가가치 공제 후 재판매가격 계산시 60%를 적용함 (특정 재화 브라질로 수입 수입재화가 제조에 사용 동 제조품을 브라질 에서 판매할 경우 법정 고정이익률 60% 적용) < 근거 : 법률 9430/96 제18조 제2항 제2호(20% 적용) > 2. Twenty per cent, calculated on resale price, in all other hypothesis. - 그 외 모든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20%를 적용함 (브라질로 완제품 수입 브라질에서 완제품 판매할 경우 법정 고정이익률 20% 적용) 일반적 재판매가격방법(우리나라 국조법 등)의 정상가격 계산 개념 18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수입 국내판매 거래1 국외 특수관계자 (AA) 정상가격(a)? 1,000(b) 국내 독립기업 (제3자) 거래2 국외 독립기업 (제3자) 1,600(c) 국내법인(A) <구매자> 2,000(d) 국내 독립기업 (제3자) 수입 - 거래 1과 거래2가 유사한 거래상황이라면 국내법인(A)와 국외특수관 계자(AA)간의 정상가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브라질의 경우라면 A가 브라질 현지법인, AA가 한국 모법인으로 당사자 설정 가능> 1) 거래2번(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 2,000-1,600 / 2,000= 20% 2) 통상의 이윤 계산 : 재판매가격(b)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 1,000 20% = 200 3) 정상가격(a)의 계산 : 재판매가격(b) - 통상의 이윤 = 1,000-200 = 800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A가 구매하여야 할 정상가격(a)은 800을 넘지 말아야 하는 개념 브라질 재판매가격방법 계산 사례 (현지기업에게 중요 사례) -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체이고 브라질의 현지 법인은 한국의 모기업으로 수입한 부품을 제조하여 현지 시장에 판매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경우 적용되는 계산사례는 다음과 같음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19
2002년 이후 방법 구 분 2001년 이전 방법 (개정 규정) Production costs(제조원가) Value(금액) Percentage(비율) 1. Raw material "A"-imported from related party (특수관계자 매입 원재료) 2.Value added to the goods produced in Brazil (브라질에서 제조 투입된 재화의 부가가치) 50.00 56% 40.00 44% 3.Total production costs(3=1+2)(총 제조 원가) 90.00 100% Calculation of net sales price(순판매가격 계산) 4. Sales Price(판매가격) 100.00 100.00 5. Unconditional discount(할인액) 2.00 2.00 6. Comissions and brokerage fees (중개수수료 등) 3.00 3.00 7. Taxes and contributions on sales(세금, 기부금) 21.65 21.65 8. Net sales price(8=4-5-6-7) (순 판매 가액) 73.35 73.35 Profit margin calculation(이익금액 계산) 9. Net sale price(9=8) (순판매가액) 73.35 73.35 10.Value added in Brazil(direct costs) (현지 부가가치) 11.Calculation basis-profit margin(11=9-10) (적용대상 이익의 기초금액 계산) 11.Proprotional net sale price(11 = 9 56%) (순판매가격 특수관계자 구입비율 적용 가격) 40.00-33.35 41.08 12.Profit margin(60%) (12=11 60%)(고정이익) 20.01 24.65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by Resale price method(재판매가격법상 이전가격 소득조정) 13.Parameter price(resale price)(13=9-12) (제한가격, 법정 표준가격 개념) 53.34 13.Parameter price(resale price)(13=11-12) (제한가격, 법정 표준가격 개념) 14.Raw material imported from related part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입가격 고가매입 여부?) 15.Transfer pricing adjustments (15=13-14) (이전가격 소득 조정액) 16.43 50.00 50.00-33.57 20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법정이익률(12)의 의미 : 만약, 동 이익률(현행 60%)을 상향조정하면 제한가격(13)은 더 하향되고( 12가 증가) 결국 이전가격혐의금액 (15)은 더 높아지는 효과 * 납세자가 입증서류를 통해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원가가산법(20%)으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위 계산 방식에 따라 재판매가격방법 60% 규정을 적용 거액의 과세 가능성 있음 3 제품의 원가가산법(CPL) < 근거 : 법률 9430/96 제18조 제3항 > Production Cost Plus Profit Method CPL: defined as the average cost of production of equivalent or similar goods, services or rights in the country of origin increased by the taxes and fees applied to the export transaction and by a profit margin of 20% of the total cost. - 원산지국에서 총원가의 20%의 이익 적용에 따른 금액과 수출거래에 대 해 적용된 세금 및 비용에 의해 증가된 가격과 동등 또는 유사한 재화, 서비스(용역) 또는 권리의 평균 원가로 정의됨 (즉, 브라질 수입가격은 원산지국 특수관계자로부터 총원가의 20%초과 허용 아니함 )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21
일반적 원가가산방법(우리나라 국조법 등)의 정상가격 계산 개념 수입 거래1 국외 독립기업 (제3자) 1,000(a) 정상가격(b)? 국내법인(A) 국외특수 거래2 국외 독립기업 (제3자) 1,600(c) 관계자(AA) <판매자> 2,000(d) 국내 독립기업 (제3자) 수입 - 거래 1과 거래2가 유사한 거래상황이라면 국내법인(A)와 국외특수관계자 (AA)간의 정상가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브라질의 경우라면 A가 브라질 현지법인, AA가 한국 모법인으로 당사자 설정 가능> 1) 거래2번(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원가기준 통상이익률 : (2,000-1,600) / 1,600= 25% 2) 통상의 이윤 계산 : 정상가격원가(a) 원가기준 통상이익률 = 1,000 25%= 250 3) 정상가격(b)의 계산 : 정상가격원가(a)+통상의 이윤 = 1,000+250 = 1,250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법인A가 구매하여야 할 정상가격(b)은 1,250을 넘지 말아야 하는 개념 (브라질 규정: 해외 모법인 등 총원가의 20%초과 이익 가산 금지 현지법인의 고가매입 방지 효과) 해외수출 거래(Export Transactions)에 대한 적용 방법 수출로 인한 수익에 대한 일반 규정 22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근거 : 법률 9430/96 제19조 > Income earned in transactions with a related party shall be subject to arbitrarily determined price adjustments when the average sale price of goods, services or rights exported during the income tax period concerned is less than 90% of the average sale price of the same goods, services or rights in the Brazilian market during the same period and under similar payment conditions - 관련 소득세 과세기간 내에 수출( 輸 出 )된 재화, 서비스(용역) 또는 권리의 평균 판매 가격이 동일한 과세기간 내 유사한 지급 조건에 따라 브라질 시장에서 동종의 재화, 서비스(용역), 권리의 평균 매출가격의 90%보다 미달할 때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얻어진 소득은 임의적인 결정 가격 조건에 따르도록 규정 수출관련 정상가격 산출 방법 - 우리나라가 현지법인 대부분은 약 2억명에 달하는 인구로 형성된 브라질 현지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수출관련 정상가격의 고찰은 사실상 그 중요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 - 단, 브라질에서 수출과 관련하여 실무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으로는 수출판매가격방법(Export Sales Price Method PVEx), 제조원가에 15%의 이익을 가산하는 CAP(Production cost plus 15% profit margin) 방법, 도매의 경우 15%, 소매의 경우 30% 적용하는 재판매가격방법형태인 PVA, PVV(Resale price minus respectively 15% for wholesale, 30% for retail) 등이 있음 정상가격산출방법 등 관련 참고 사항 유사성 에 대한 용어의 정의 13) - 동 규정은 재화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지기업이 입증 13) Concept of Similarity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23
서류 제출시 비교가능성 있는 자료인지를 판단하는 요소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근거 : 브라질 연방국세청 규정(행정지침) 243/02 제28조 > Article 28 For purposes of this Regulatory Instruction, two or more goods under conditions in which they are used for their intended purposes shall be deemed to be similar when such goods, concurrently, I have the same nature and the same function; II may substitute for each other in their intended function; and III have equivalent specifications. - 이 규정의 목적상,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재화는 다음에 열거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 때 유사하다고 판단되어짐 1) 관련 재화는 동일한 본질 및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2) 관련 재화는 그 기능상 상호 대체 가능할 것 3) 관련 재화는 동등한 사양(스펙)을 가지고 있을 것 브라질 이전가격세제에서는 이익분할방법(PSM) 14),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15) 의 적용이 허용되지 아니함 OECD 기준 배제 분석은 제품마다 이루어져야 하고(product by product rule) 방법은 연단 위로 일치해야 하나, 제품이나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방법의 적용이 가 능함 부( 負 )의 조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즉 수입가격이 제한가격(고정이익률 적용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과세 목적상 조정은 없음 브라질의 이전 가격 규정은 일괄계산 방식(basket approach) 을 채택하지 않는 것을 감안, 각 사업별로 소득금액 조정을 함에 있어 부( 負 )의 조정 금액은 기타 조정대상금액을 상쇄할 수 없음 14) Profit Split Method 15)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24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예시> HD라는 사업에서 부( 負 )의 조정금액이 발생했다 하여 HHP라는 사업에서 발 생한 실질적 조정대상금액을 상쇄하지 아니함(통산 불가) 납세자는 선택한 방법에 대해 매년 법인소득세(DIPJ) 신고시 신고하여야 하며, 현행 규정상 6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함 바. 이전가격 신고 등 관련 참고 사항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가 필수적임 이전가격 보고서 준비기한은 소득세 납부기한인 1. 31 또는 3. 31, 소득세 신고기한인 6. 30까지임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기한은 세무당국의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임 이전가격 보고서는 포르투갈어 로 작성하여야 함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하여 로열티 지급액 및 기술적, 과학적, 경영상 또는 이와 유사한 조력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은 적용 불가함 사. 현지 이전가격조사의 환경 브라질 과세당국은 몇 개의 회사에 한정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약 품 제조업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특정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이전가격 조 사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음 브라질 과세당국은 현지법인이 해외의 모법인 등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상품, 제품) 수입시 발생된 관세청의 수입 자료를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실제 이전가격조사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전가격 관련 세무 조사의 경우 75% 등의 가산세가 납부하였어야 할 법인세에 대해 적용됨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25
이전가격 조사 관련 세금 부과액에 대한 불복은 행정절차 수준으로서 납세자 심의위원회 16) 에 제기할 수 있음 법률 조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제출 요구된 입증서류가 제시 불가능한 경우, 납세자 심의위원회는 비교가능한 가격으로 중재하는 경향이 있음 이전가격 조사와 관련한 불복은 1단계로 행정적 구제 절차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는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단계로 사법적 구제 절차인 소송제기가 가능하나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 까지는 10여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됨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 경과 시점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권한은 만료됨(부과제척기간 : 5년) 아.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활용 여부 브라질 법령상 이전가격사전승인(APA) 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제도의 활용은 불가능함 다만, 법률 9,430/96 규정에 따라 고정이익률(fixed profit margin)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컨설팅 절차가 가능하지만 납세자 스스로 주어진 범위에 서의 이익률 입증이 어렵고, 브라질 연방국세청의 임의 권한에 따라 그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이익률의 변경 사례가 없는 등 사실상 그 절차의 적용은 이루어지지 아니함 16) Taxpayer's council : 현지어로 "Conselho de Contribuintes"로 명명되며, 동 위원회는 세무당 국에서 임명한 개업세무사 등(tax practitioner)과 재판관, 심판관 개념의 judges 로 구성됨 26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자. 이전가격세제 참고 내용 요약 항 목 내 용 법인세 신고시 신고 규정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언어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 필수 포르투갈어 이전가격 벌금 규정 추가 납부세액의 75% ~ 225% 조사와 평가에 따라 50%까지 감면 이전가격 벌금 감면 규정 부과제척기간 비교가능대상 회사 선정 법인세율 고지서발부일로부터 30일내 전액 납부시 일반가산세의 75%에 대한 50%를 경감 받음( 실질적으로 37.5% 감소 효과)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브라질의 비교 가능 회사 정보는 제한적임 34% 등 정상가격 산출방법 수입거래 (현지기업 중요) 수출거래 1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 PIC) 2 재판매가격법(RPM, PRL) [제품제조 : 60%, 상품 : 20%] 3 원가가산법(CPM, CPL) [ 20% ] 1 원가가산법 형태(CAP) [원가+15% profit margin] 2 수출판매가격방법(PVEX) 3 재판매가격법 형태(PVA, PVV)[도매 15%, 소매 30%]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27
Ⅰ2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과세제도 가. 지급보증 17) 의 의의 등 지급보증의 의의 지급보증이란 채권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또는 그 증서)를 말함 * 우리나라 판례는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라고 하여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 보고 있음 (대법원 1998.10.27, 98다27784.) 지급보증은 국제적 과세기준(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룹내 용역제공 으로서 정상거래대가를 수수하여야 하며, 우리 국세청도 용역제공거래로 보아 지급보증 행위에 대한 대가를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음 ( 즉, 사업소득으로 분류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Chap. 7 Special Consideration for Intra-Group Service para. 7.13 - "an intra-group service would usually exist where the higher credit rating were due to a guarantee by another group member" - 어느 한 기업의 신용등급이 같은 그룹 내 다른 기업의 보증으로 인해 향상된 경우 내부용역거래가 있는 것으로 봄 17) Payment Guarantee 28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우리 국세청 해석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임(재국조-115, 2003.12.18) 지급보증 흐름 및 대가계산(예시) 브라질 현지법인 대부분은 운영자금 등 조달 목적으로 동 현지법인(아래 AA법인)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 용도가 높은 우리나라 모법인(아래 A법인) 및 계열사(아래 C법인)가 보 증행위를 하게 됨 한 국 브라질 A 법인 (모법인, 보증인) C 법인 (A법인 계열사, 보증인) 지급보증서 AA 법인 (A법인 자회사) 대출 貸 主 (보증수익자, 금융기관) 모법인의 지급보증이 없다면 현지법인은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해 Libor +3%의 이자율이 적용되나, 지급보증으로 Libor+2%가 적용 된다면 그 차이(1%)를 모법인은 지급보증 정상대가로 수취하여야 함 (Libor : 국제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특수관계자 신용등급 대출이자율 정상가격(ALP) 모법인 등 (A, C) 해외현지법인 (AA) 3 Libor + 2% 5 Libor + 3% 보증금액 1% (3%-2%)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29
따라서, 브라질 현지법인 AA는 모법인 A 및 계열회사 C에게 지급보증에 따른 대가(위, 정상가격-ALP)를 지급해야 함 나. 브라질의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과세제도 위와 같이 지급보증 대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증행위를 하는 기업의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고, 사업소득은 조세조약상 타방체약국(예: 브라질)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예:한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통상적임 반면, 브라질에서는 지급보증대가의 금액에 대한 과세입장을 다음과 같이 취하고 있음 고정사업장에 불구하고 브라질이 과세권을 행사함 - 해외 거주자나 해외 소재 법인이 브라질에서 영위한 소득을 대상으로한 원천 징수 규정은 소득세 세칙인 Decree 3000호에 명시하고 있고 그 근거는 연방정부 사이트에서 관련 규정 link를 탐색하여 찾을 수 있음 (*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decreto/d3000.htm) <근거 : Decree 3000 제685조 제1항> Article 685. The income, capital gains and other compensation paid, credited, delivered, used or sent, by source within the country, the person or entity residing abroad, are subject to withholding (Decree-Law No. 5844, 1943, art. 100, Law No. 3470, 1958, art. 77, Law No. 9249, 1995, art. 23, and Law No. 9779, 1999, arts. 7 and 8): I- at the rate of fifteen percent, when they have no specific taxation in this Chapter, including: *(a) ~ (d) 생략 - 관련 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해외 송금에는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며 (682조) 특별한 조건이 아닌 한 세율은 15%(685조 1항), 개인이 취득한 소득을 송금하거나 조세회피국 송금에는 세율 25%(685조 2항), 해외 송금이라도 비과세이거나 영세율인 경우가 각각 690조와 691조에 명시되어 있음 30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결국, 브라질 법에 의한 지급보증대가는 기타소득 개념으로 분류되어 브 라질에서 한국 또는 기타 외국으로 송금시 Decree 3000에 따라 15%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대부분 국가에서 비과세처리되는 것과 대조적인 과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세제상 애로점이 될 수 있음 다. 검토 및 유의할 사항 운영자금 조달 시 지분투자의 방법은 장기투자로 회수가 용이하지 않고 대부투자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대여금 이자소득에 대한 정상가격조정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2가지 투자 방법에만 의존한 자금 으로는 현지기업의 부족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필수적이며, 차입은 신용도가 높은 모법인 등의 지급보증을 수반함 - 지급보증 대가는 대부분 국가에서 사업소득으로 취급하여 대출이 발생 하는 현지에서는 과세권이 없으나 브라질은 국제적인 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15%를 원천징수하는 과세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브라질 진출 기업은 이를 감안하여 자금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브라질은 이전가격세제와 더불어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과세 입장도 국제 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과세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진출 기 업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부분임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31
Ⅰ3 법인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가. 법인소득세법(IRPJ) 및 사회보장세법(CSLL) 18) 개요 납세의무자 1 거주법인(Domiciliary Corporation) - 브라질 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법인 - 자회사, 지점, 대리점 등 해외 소재 법인을 대표하는 법인 - 합작투자회사(합작투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구성원 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조합(소득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 2 간주법인(Legal Entity) - 개인회사 - 재화판매와 용역제공의 방법으로 상업분야 경제활동에 계속 반복적으로 종사하여 소득 창출하는 경우 - 토지분할과 콘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우 과세대상 : 법인의 연간 순이익 - 법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과세표준의 기본은 동일하나 일부 익 손금 조 정항목 차이 있음 과세주체 : 연방국세청(Receita, SRF-Federeal Revenue service) 18) Contribuicao Social sobre o Lucro Liquido 32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세율 및 근거법령 구 분 세 율 근거 법령 법인소득세 (IRPJ) 기본세율 : 15% 24만R$ 초과분 : 15% +10% 소득세 세칙(RIR/99) 명령 3.000호/1999.3.26 사회보장세 (CSLL) 세율 : 9% 법 7.689호/88 합 계 총세율 : 34% 나. 신고 세부 사항 과세연도 : 역년(Calendar Year) 법인의 사업연도(Fiscal Year)가 역년과 다르더라도 역년에 따라 신고의무 있음. 신고기한 예정신고 : 매월 종료일 익월말까지(매월 추계소득 기준) 확정신고 :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해 6월말까지(연간 실제소득 기준) 납세방식에 따라 약간 다름 납세방식 1 실질소득(Lucro Real) - 해당 연도의 경상 이익에서 조세관련법이 허용하는 익 손금 조정을 통해 산정 - 분기(Quarterly) 또는 연 단위(Annually)로 신고할 수 있음 단, 연단위 신고 선택시 매월 추계소득에 대하여 법인소득세(IRPJ)와 사회공헌세 (CSLL)을 신고 납부해야함.(납부세금은 선납세액으로 간주)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33
추계소득 에 의한 예정신고방법 - 총매출액 기준의 추정치 또는 매달 누적 실질이익 기준으로 산정하여 익월말까지 신고 납부 - 총매출액 기준 : 총매출액( 月 ) 환산율 19) + 자본소득 + 기타소득 2 추정소득(Lucro Presumido) - 업종별 추정순이익률에 따라 산정 - 연간 매출액이 R$48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채택불가 - 동 방식을 택하는 경우 해당연도 4월말까지 선택여부 결정 과세연도 중 추정소득방식 채택시 동 기간 중 재변경 불가 - 분기별 법인소득세 산정의무 있음 - 회계장부가 간편하고 추정소득 대비 실질소득이 큰 법인에게 절세 효과 있음 3 임의소득(Lucro Arbitrado) - 조세 당국이 임의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과세기준(RIR/99 제530조) 으로써 우리나라 세법의 추계결정 방법과 유사 임의소득(Lucro Arbitrado)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실질소득기준 대상 법인이 상법 또는 조세법이 정한 장부 기록을 유지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조세법에 의해 요구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납세 법인이 유지 보관하고 있는 장부 기록에 부정의 흔적이 있거나 오류, 누락 등 부실사항이 적발되어 실질적인 자금거래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소득 산 정이 부정확한 경우 RIR/99 제527조 1절에 해당하는 경우로 요구되는 회계 세무상 장부 등을 미제출한 경우 추정소득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법인이 추정소득 기준 과세방식으로 신고 납부한 경우 원장 전표등을 순차적으로 정돈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임의소득 방식으로 과세된 세금은 확정적이므로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납부세금에서 공제될 수 없음 19) 환산율 : IRPJ(사업유형별 1.6 32%), CSLL(사업유형별 12 32%) 사업 활동이 다양한 법인의 경우 사업유형별로 환산율 적용 34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벌금과 이자 1 벌금(기한후신고/수정신고의 경우) - 지연납부 1일당 0.33%씩 가산하되 20%한도(지연납부일수 60일 초과시 20%) 2 벌금(조세당국으로부터 추징의 경우) - 75%(RIR/99 제957조에 의거) - 추징 통지 후 법정기간 내 고지세액 완납시 벌금의 50% 감면 3 이자 - Selic(국채기준금리)을 기준으로 연체이자 가산 - 만기일 익월부터 납부일 전월까지 계산 - 납부일이 속한 월에는 1% 연체금리 가산 다. 각종 세제 감면 1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 20) 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으로 지역에 따라 SUDENE 21), SUDAM 22) 의 두 종류가 있음 브라질 조세 감면 지역 ➊ 북동 주( 州 ) - 브라질 고원지역의 동쪽 으로써 지세가 복잡 하여 개발이 부진하며 브라질 내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임 ➋ 아마조니아(Amazonia) - 아마조나스라고도 하며 아마존유역일대 지칭 ➋ ➊ 20) Underdeveloped regions 21) SUDENE(Superintendencia de desenvolvimento do Nordeste) : 북동 주( 州 )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22) SUDAM((Superintendencia de desenvolvimento da Amazonia) : 아마존 지역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35
2 적용방법 : 회사의 영업에 따라 발생된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소득세의 75%를 감면 (2013.12.31일 까지 감면가능하며 총감면기간은 10년 한도) 3 감면대상법인 - 신규 사업(new project)의 내용이 북동 주와 아마존 지역의 개발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승인된 법인 - 기존 사업(existing project)의 현대화(modernization), 확장(expansion) 23) 또는 다각화(diversification)가 북동 주와 아마존 지역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승인된 법인 4 추가감면혜택 : SUDAM, SUDENE 지역의 개발 관련하여 이미 세금면제 를 받았으나 계속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것으로 승인된 법인은 경상이 익(Lucro da exploracao)을 기준으로 다음 비율에 의해 추가 감면 - 2004.1.1 2008.12.31 : 25% 감면 - 2009.1.1 2013.12.31 : 12.5% 감면 5 기타특이사항 : 2013년까지 SUDAM, SUDENE의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 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법인세의 30%까지 지역개발 재투자 목적의 적립금 (deposit)으로 보유 가능 23) 기존 사업의 현대화 확장의 개념(SUDAM, SUDENE 지역) - 기존 사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 해야함. 기반시설에 대한 20% 투자와 기타 유형의 투자 50%가 있음 36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라. 법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계산 사례 법인소득세의 계산 (단위: R$) 당기순이익 1,000,000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52,000 미납세금(a) 50,000 개인용도 차량유지비(b) 2,000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77,000 배당금(c) 62,000 자본조정 15,000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975,000 이월결손금(d) 292,500 과세표준 682,500 사회보장세의 계산 (단위 : R$) 당기순이익 1,000,000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2,000 개인용도 차량유지비(b) 2,000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77,000 배당금(c) 62,000 자본조정 15,000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925,000 이월비과세(d) 277,500 과세표준 647,500 산출세액(9%) 58,275 산출세액-기본세율(15%) 102,375 산출세액-추가세율(10%) 44,250 총 부담세액 146,625 중간예납세액 6,000 차가감 납부할세액 140,625 (a) 미납세금에 대한 조정항목으로써, 법인소득세 계산시에는 익금산입하지만 사회보장세 계산시에는 익금산입하지 않음 (b)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차량유지비는 두 항목의 세금 계산시 모두 손금 불산입 (c) 브라질기업의 투자에 대한 배당금은 손금산입 항목 (d) 이월공제항목은 과세표준의 30%를 한도로 공제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37
Ⅰ4 기타 주요 세법 가. 상품서비스 유통세(ICMS) 24) 과세대상 : 생산품, 전력공급, 전화서비스 등 상품 및 서비스 유통에 대한 세목으로 주( 州 ) 부가가치세에 해당함 세 율 연방세율(일반세율) 동일주로 유통되는 경우 수출하는 경우 다른 주로 유통 1) 17%, 18%(18% : 상파울루, 히우지자네이루) 2) 해당주의 과세정책에 따라 7 25% 다양함 1) 면세 2) 예외 : 반공산품 수출시에는 13% 7%~12% 24) ICMS 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s e Serviços(상품서비스 국내 유통세) 38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ICMS 지역분류 - 남부 : 리우그란지두술 외 5개주, 북부 : 그 외의 주 관련 규정 - 연방헌법 제155조의 II 및 연방 보완법(Complementary Law) 87/1996에 따라 징수하는 세목으로 각 주에서 ICMS 징수와 관련 지역별로 인센 티브 등을 규정한 별도의 지역법(Local Law)이 있음 ex)상파울로 : the decree 45.490/2000, 아마조나스 : the decree 20.686/99 유의 사항 -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고 아마존 등 저개발 북부지역으로의 물품이동시 7%, 기타 주( 州 )간 이동에는 12%의 상대적 저세율을 적용하여 주( 州 )내 자체생산 소비 제품에 비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내수시장 교류의 활성화 및 북부지역 세수확대를 기함 - ICMS는 IPI, ISS등과 함께 유통에 대한 비누적적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39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이지만, 영세율 및 10% 단일세율의 우리나라 와는 달리 지역 및 품목에 따라 같은 제품에도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초 진출시 유의하여야 함 나. 공산품세(IPI) 25) 과세대상 : 연방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생산품이 공장에서 출 하될 때나 수입품이 통관될 때 과세되며 정책목적에 따라 과세품목 및 세율(0~365%)의 변화가 자유로운 편임 과세흐름(전단계 세액공제 방식) 주요품목세율 구 분 세 율 Food in general 0% Soft Drinks 44% Alcoholic drinks 11~143% Textile materials 0~15% Machinery and Equipment 0~20% 25) IPI(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 연방 공산품세 40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주류, 사치성 물품 등에 고세율을 부과(생필품 저율과세) 인센티브 - 기본생산방식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26) 안에서 생산된 제품은 IPI면제 - 자유무역지대로 유입되는 원재료 IPI면제 - IT관련 제품은 세액감면(80%), 일정금액의 R&D비용지출의무 관련규정 - 연방헌법 제153조 IV, 법률 제8003/90, Decree 4.544/02 검토 및 유의할 사항 - IPI는 ICMS, ISS와 더불어 우리나라세법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나 연방 부가가치세인 IPI의 경우 브라질 정부의 정책목적이 가장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목적세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IPI세율은 연방정부가 행정부령(Executive Decree)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개입여지가 없고, 행정부령을 발표함과 동시에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직접적임 - 주류 및 고가사치품에 대하여 고세율로 별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개별소비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함 다. 시서비스세(ISS) 27) 연방법에서 규정한 서비스에 대해 시정부가 부과하는 간접세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세율은 0.25-10%로 다양 과세대상 : 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병원, 학교(학 원), 건축서비스, 임대, 여행 등 관련규정 : 연방헌법 제156조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26)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 아마조나스, 아끄레, 혼도니아, 호라이마 등 4개주로 구성 27)ISS(Imosto sobre Servicos de Qualquer Natureza, ISQN) : 시( 市 )서비스세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41
- 시 재정확보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로 규모가 큰 도시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라. ICMS, IPI, ISS의 단일화 추진 움직임 현행 브라질 판매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 연방정부의 IPI, 주정부의 ICMS, 시서비스세 ISS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 브라질 정부가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간 접세를 정책조정의 일차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생필품 간접세 비율 비교표(Parana주 28) ) 품목 간접세율(%) 품목 간접세율(%) 설탕 40.4 전기료 45.8 생수 29.8 밀가루 34.4 자동차 43.6 식용유(콩기름) 37.2 맥주 56 화장지 40.5 컴퓨터 38 치약 42 의약품 36 전화료 47.8 - 파라나주의 자료로 타 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함 문제점 브라질 정부의 간접세 강화는 고질적 문제인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하위 10%의 빈곤층의 세부담율의 소득의 32.8%를 차지하는 반면 상위 10% 부유충의 세부담율은 소득의 22.7%로 빈곤층이 부유층에 비해 약 44.5% 더 많은 율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 29) 28) 파라나 주 하원의원 법안제출 발표자료( 10.4월) 29) Institute os economic Research(IPEA) 연구 42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담세율을 높이고 있지만 높은 간접세율은 물가 를 상승시키고 유통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지속 - 11. 6. 8일 현재 브라질 기준금리 12.25% (우리나라 3.25%) 이에 브라질 정부는 복잡한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부가가치세를 하나의 과세체계(IVA)로 통합하려하고 있음 - 현재 논의 단계로서 국내의 연방 및 주( 州 의)에 따른 서로 다른 재정 여건, 법 시스템의 복잡한 연관성 등 사유로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 검토 및 유의할 사항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브라질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 독자적인 이전가 격정책과 더불어 내수시장의 전반적으로 높고 변동이 잦은 간접세율을 감 안하여 현지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마. 판매 유형별 조세부담 사례 아이패드의 판매 유형별 조세부담 사례 구분 수입 판매시 노트북 분류시 (물리적 자판) 현 지 생 산 태블릿PC 분류시 (가상 자판) 수입세(II) 16.00 3.95 3.95 공산품세(IPI) 15.00 0.75 0.75 사회보장세(PIS) 9.25 0.00 9.25 주유통세(ICMS) 12.00 7.00 12.00 기타분 30) 5.92 7.00 합계 50.68 17.62 32.95 <근거> 코트라 상파울로 KBC( 11.4.30), 아이패드 현지생산관련 분석 * 브라질 연방세무국은 태블릿제품은 자판이 없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분류할 수 없다 는 입장 30) 세금감면을 위해 R&D에 투자해야하는 부분을 비용으로 가산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43
아이패드제품의 수입판매시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약 51%는 세금에 해당하며 이중 16%가 수입세, 15%가 공업세임 (이 경우 560헤알짜리 아이패드의 브라질 최종 소비자가는 1399헤알로 고율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어 현지생산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 현지생산 판매시 노트북으로 분류될 경우 사회보장세 및 주 유통세의 저 율 적용으로 최종 약 17%의 세금이 부과되나 태블릿 이라는 별도의 제 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약 32%의 세금이 부과됨 검토 및 유의할 사항 브라질정부는 내수산업보호 및 현지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수입상품에 대한 고율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진출 아이템 등을 선정하여야 함 브라질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하기보다 제조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제품 유형별 세부담률 및 내수시장가격을 예측 하여 가격경쟁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할 필요 있음 바. 월드컵, 올림픽 관련 신설 법령 도입배경 2014월드컵, 2016올림픽을 앞두고 기간산업에 대한 민간투자(특히 외국인)를 활성화하기 위한 브라질정부의 감세전략에서 비롯 - 현재 브라질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단기간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구축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필수적임 주요내용 상장주식 및 채권(비거주자를 위한 인센티브) - 201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브라질 비금융권의 채권이나 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비과세(0%) 44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적용요건 : 4년 보유, 이자지급기간(180일), 단기매매금지 등 특수목적 법인의 지분, 채권(SPE, 브라질거주자를 위한 인센티브) -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인프라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이나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개인은 원천 징수가 면제되고 법인은 15% 세율 적용 기반시설투자펀드(FIP-IE) 등 인프라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금융이전에 대한 연방금융거래세(IOF) 개혁 - 외국인의 주식, 채권거래시 2%의 세율로 IOF를 과세하였으나, 최근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자본의 급속유입으로 헤알화 가치가 급락 하여 환율방어의 목적으로 수시로 세율을 조정( 11.3월 현재 6%) 관련법령 : PM517 (Provisional Measure 517), Decree 7,412 유의 사항 등 월드컵 관련산업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 투자자본이 아닌 단기 투자목적의 투자시에는 기존 원천 징수 외 현행 6%대의 높은 금융거래세가 부과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또한, 관련 인센티브 및 세율이 수시로 추가(변동)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진출기업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사. 그 외 현지기업이 알아야 할 준조세 등 사회부담금(PIS-COFINS, CPMF, CSLL) - 사회부담금은 공적자금의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세금은 아니나 연방 국세청이 시행하고 매출액이나 이익을 근거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세금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PIS/COFINS - PIS는 1970년 신설된 사회통합기여세로 매출액과 제공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과세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45
- COFINS는 1991년 신설된 사회보험융자부담금으로 총매출액을 대상으로 부과됨 - PIS/COFINS는 브라질 정부의 공적자금의 주요경로로 활용되며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잦은 세율 조정으로 기업의 혼란을 야기 - 3년간 50번이상 개정된 경우도 있으며 감면의 영역은 로비의 영역 이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투명한 제도임 금융거래부담금(CPMF, 수표세) - 모든 수표 거래에 대하여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1993년 0.2% 의 세율로 신설되어 현재는 0.38%가 적용되고 있음 - 0.38%의 CPMF 중 0.20%는 국가보건 재단에, 0.10%는 사회복지 분야 에, 0.08%는 빈곤 퇴치 기금에 할당되고 있음 사회기부금(CSLL) - 브라질내 주소를 둔 모든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담하는 것으 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기본으로 산정 연방금융거래세 (IOF) - 금융대출, 보험, 단기유가증권거래, 투자펀드등 대부분의 금융거래에 부과되며 세율은 0-25%까지 금융거래의 종류 및 기간에 따라 차이 연방지방토지세 (IPTR) - 도시 이외의 지방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매년 부과하는 연방토지로 세율은 토지의 고시가격, 사용여부, 건물 등에 따라 매우 다양 시부동산매매세 (SISA) - 부동산의 매각시 과세되는 市 稅 로 과세율은 거래액에 따라 2-6% 시부동산세 (IPTU) - 도시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市 稅 시유류세(IVV) - 세율은 지역에 따라 최대 3%까지 다양하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디젤유는 면세 46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5 2011년 개정내용 포함 주요세법 요약표 브라질 주요세법 종류 직접세 간접세 연방세 소득세(IR: Imposto de Renda/Income Tax) Rural 지방토지세 (ITR:Imposto de Territorio Rural/ Land Tax) 사회통합계획기여세 (Programa para a Integracao Social: PIS/PASEP) 공산품세 (IPI: Imposto de Produtos Industriais/Excise Tax) 수입세 (II: Imposto de Importacao) 수출세 (IE: Imposto de Exportacao) 금융거래세 (IOF: Imposto de Operacao Financeira) 사회복지세 (Contribuicao Social - cofins) 정부기여금 (Corporate Contribution to the Government) 사회투자기금 (Fundo de Investimento Social:FINSOCIAL) 연방헌법 제153조 III 연방헌법 제153조 VI, 법률제8847/94 (ITR) 연방헌법 제154조 I, 제195조 4항, 법률제7894/89 연방헌법 제153조 IV, 법률 제8003/90 연방헌법 제153조 I, 법률제8035/90, 법률제8032/90, 법률제7810/89, 법률제8003/90 연방헌법 제153조 II 연방헌법 제153조 V, 법률제8894/94 (IOF) 연방헌법 제154조 I, 제195조 4항 연방헌법 제154조 I, 제195조 4항 연방헌법 제154조 I, 제195조 4항, 법률제7894/89 주세와 연방특구세 직접세 재산증여세(SISA: Property Transfer Tax) 연방헌법 제155조 I, 국세청결정 제9/92 자동차세(IPVA: Automobile Tax) 연방헌법 제155조 III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판매.서비스)유통세(ICMS: Imposto de Circulacao de Mercadorias e Servicos/Sales and Services Tax) 시세 재산세(IPTU: Imposto sobre Predios e Territorios Urbanos/ Tax on Urban Land and Buildings) 부동산양도세(SISA: Real Estate Transfer Tax) 서비스세(ISS: Imposto sobre Servicos/Tax on Urban Land and Buildings) 유류세(IVV: Fuel Tax) 연방헌법 제155조 II 연방헌법 제156조 I, CTN제32-34조 연방헌법 제156조 II 연방헌법 제156조 III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47
브라질 주요세법 내용 요약 1) 소득세 세 목 납세자 납세방법 세율 납부일 과세표준 및 기타 법인세(IRPJ) -실이익(Lucro real) 법인세(IRPJ) - 추정이익(Lucro Presumido) 법인사회보장세 (CSLL) -실이익(Lucro real) 법인사회보장세 (CSLL)-추정이 익(Lucro Presumido) 원천소득세 (IRRF)-법인 원천소득세 (IRRF)-개인 개인소득세 (Carne Leao) 법인 법인 법인 법인 법인 개인 개인 매월선납 연간정산 분기납부 (연간정산 ) 매월선납 연간정산 분기납부 (연간정산 ) 원천징수의무자 (고용주)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 (고용주) 납부 개인 연간정산 자진신고 납부제 매월선납 연간정산 25% 익월 말일 25% 각 분기 익월 말일 9% 익월 말일 9%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름 하단 표참조 하단 표참조 각 분기 익월 말일 익월 20일 익월 20일 익월 말일 세무조정 후 매월 이윤의 R$20,000 까지 15%, 이상분에 대하여 10% 추가 부과 정부에서 지정하는 매출액 대비 추정 이윤의 R$20,000까지 15%, 이상분에 대하여 10% 추가 부과 일반업종 : 세무조정 후 이윤 10% Financial institution : 15% 정부에서 정하는 추정이윤에 9% 부과 과표기준 :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계산서(영수증), 재무(이자)수익 - 원천징수된 세금은 서비스업체에서 선급소득세로 처리 후 해당업체 법인세 납부시 상계 과표기준 - 급여 : 각종 수당 및 보너스를 포함한 급여 - 개인사업자 : 개인이 법인에게 서비스 제공시 발급하는 서비스계산서 - 경영자급여 : 임대료, 자녀학비, 기타 개인성경비를 법인에서 경영자(주재원) 에게 지급시 급여로 간주 과표기준 - 현지에서 개인이 개인/외국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 매월 합한 뒤 하단 개인소득세 계산도표의 방법으로 매월선납 48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개인소득세 계산 도표 (2011.1월 현재) (단위 : R$) 과 세 표 준 계 산 식 비 고 1,499.15 미만 소득세 면제 - 총금액에서 부양가족 1인당 1,499.15~2,246.75 과세표준 7.5%-112.43 R$150.69 및 INSS 개인 2,246.76~2,995.70 과세표준 15%-280.94 부담세공제 후 금액이 과 표기준액 2,995.71~3,743.18 과세표준 22.5%-505.62 - 세금납부시 납부용지(DARF)상 3,743.19 이상 과세표준 27.5%-692.78 고용주의 CNPJ번호 이용 2) 매출세 세 목 납세자 납세방법 세율 납부일 과세표준 및 기타 과표기준 : 매출액(INCOME) 매출/수익세 PIS & COFINS (비누적세금) 매월 납부 PIS : 1.65% COFINS : 7.6% 익월25일 (참고)세금 credit 가능여부 - 세금 credit 받은만큼 자산금액, 원가 및 경비가 줄어듬 원 부재료구입(현지구매,수입) : 소모품구입 : 운송료/창고료 : 매출/수익세 PIS & COFINS (누적세금) 법 인 매월 납부 PIS : 0.65% COFINS : 3% 익월25일 과표기준 : 매출액(INCOME) (참고)세금 credit 가능여부 원 부재료 구입(현지구매,수입) : 납부한 세금을 credit 받지 않고 재고처리 원천매출 사회보장세 CSRF (PIS, COFINS, CSLL) 원천징 4.65% 수 후 (PIS:0.65%, 반기납 COFINS:3%, 부 CSLL:1%) 지불일 1~15일 : 해당월말까지 지불일 16~말일 : 익월 15일까지 고용주 대납 과표기준 :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계산서(영수증) 금액이 R$5,000 이상시 부과 -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세율 상이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49
3) 관세 세 목 납세자 납세방법 세율 납부일 과세표준 및 기타 관세(Imposto Importacao) 법인 매 수입통관시 납부 제품에 따라 다름 수입시 납부 과표기준 : 수입제품코드 (NCM-TEC)에 따라 세율 부과 4) 유통세 세 목 납세자 납세방법 세율 납부일 과세표준 및 기타 과표기준 - PIS&COFINS 및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 (ICMS납세자에게 즉 재판매를 할 업체 에게 판매시 IPI는 포함하지 않음) 유의사항 - 원재료&부재료 구입(현지구매 혹은 수입) : 세액공제 가능 유통세 (ICMS) 법인 후납 매월납부 각주 상이 각주 상이 - 운송료 : 주간 운송시 세액공제 가능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 제조용으로 사용되었을시 세액공제 가능 - 소모품 구입 (제조용이 아닌 경우) : 세액공제 불가 - 자산:제조용 기계장비 구매시CMS세 금액의 1/48을 매월 세액공제받음 *세액공제받은만큼, 자산금액, 원가 및 경비(운송료)가 줄어듬 *각 주별, 정책별 세율상이 미리확인 과표기준 - 판매자가 구매자의 ICMS세금을 선납함 대납유통세 - 정부에서 지정하는 마진율 및 각 주간 (ICMS 법인 자진납부 각주 각주 Agreement필히 확인후 계산 substituicao 매년납부 상이 상이 부과 제품 tributaria) - 자동차 부품, 기계, 장난감, 화장품, 건축자재, 등등 *각 주별, 정책별 세율상이 미리확인 50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도료세 (IPVA) 법인 개인 매월선납 연간정산 차량별 매년 1월 에서 2월 사이 과표기준 - 차종, 제조년도 - 차량 가격 금융 유통세 (IOF) 법인 개인 원천공제 대납 발생시 납부 종류별 발생시 과표기준 - 자본금 (환전액수) 0% 에서 최고 25% 까지 - 차입금 (차입금 액수) 0,0041에서 1,5% 까지 - 보험 (금액 수령시) 0% 에서 최고 25% 까지 * 수시변동가능 개인소득세 (Carne Leao) 개인 자진신고 납부제 매월선납 연간정산 하단 표참조 익월 말일 과표기준 - 현지에서 개인이 개인/외국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 매월 합한 뒤 하단 개인 소득세 계산도표의 방법으로 매월선납 5) 공업세 세 목 납세자 납세방법 세율 납부일 과세표준 및 기타 공업세(IPI) 법인 후납 매월납부 제품에 따라 다름 익월25 일 과표기준 (제조 업체 및 직수입 업체) - PIS & COFINS + ICMS를 포함한 매출액에 세율부과 유의사항 - 원재료&부재료 구입 (현지구매 혹은 수입) : 세금 credit를 받을수 있음 - 자산 : 제조용 기계장비 구매시 IPI금액은 자산가로 간주됨 *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판매만 하는 업체일시 - IPI는 Cost가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음 (단순 물건 판매시 세금 부과 되지 않음) * 직수입업체는 제조업체로 간주되어 판매시 세금 부과 됨 (수입시 납부한 세액공제받음)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51
6) 서비스세 세 목 납세자 납세방법 세율 납부일 과세표준 및 기타 과표기준 서비스세 (ISS) 법인 개인 후납 매월납부 서비스에 따라 다름 최저2% 최고5% 익월 10일 상파 울로 - 서비스 매출액 (지점 형태의 법인일 경우 지사 경비 송금 또한 서비스 수익으로 간주) 유의사항 - 건설 업체(시정부에 따라 자재에도 부과 되는 경우가 있음) * 세율은 시마다 다름 과표기준 - 서비스 매출액 (지점 형태의 법인일 경우 지사 경비 송금 또한 서비스 원천 서비스세 (ISS retido na fonte) 법인 대납 매월납부 서비스에 따라 다름 익월 10일 상파 울로 수익으로 간주) * 근본적으로 서비스세는 서비스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부과됨으로 서비스 업체가 직원을 파견하여 타업체에서(혹은 타시)에서 용역 제공시 원천 서비스세 부과, 즉 서비스 고용주가 서비스세를 원천 으로 공제하고 세금을 대납함. 가옥세 (IPTU) 건물주 연간납부 시정부지정 용지사용 건물가격 에따라 다름 매년 2월 과표기준 - 건물가 (시정부에 따라 법규 다름) 52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Ⅰ6 조세 불복 제도(절차 중심) 1단계 : 행정적 수준 절차 부과 결정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납부 1단계) 연방국세청 : 2년 가량소요 패소시 30일 이내, 30% 공탁 후 연방국세청 심의위원회에 제소 2단계) 연방국세청 : 2년 가량소요 WINS 재무부에 3차 Appeal 또는 definitve decision LOOSE Superior Council로 진행 또는 30일이내 납부 Definitive decision for the Administrative process WINS LOOSE 소송으로 진행 제 2 장 브라질의 조세제도 53
2단계 : 사법적 수준 절차(소송 진행) 연방법원 소송금액 100% 공탁 1차 결정 : 지방법원(3년 소요) Doesn't PAY 15일 이내 브라질리아 연방법원에 제소 Payment 2단계 판결(Tribunal Federal) : 3년 소요 LOOSE WINS 부과취소 15일내 항소 최종결정(3년 소요) Supreme Court Decision Soperior Justice Court 54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제 3 장 브라질의 투자환경 1. 브라질 투자의 이해 2. 현지의 각 지역별 투자환경 3. 브라질의 투자 형태 및 절차 4. 외국인투자기업 회계제도
Ⅰ1 브라질 투자의 이해 가. 브라질의 외국인 투자 정책 투자유치 정책 및 전망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음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법 4131(Lei 4131)에 따라 외국자본도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 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대우를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에 차별대우의 근거와 그 범위를 정해놓고 있음 브라질은 이처럼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의 부족한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특히, 브라질은 실질 경제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연 4% 이상의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국내자금조달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외자유치는 브라질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전반적으로 연방에서 부여하는 투자유치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FM)나 정보진흥법(Informatic Law), 북부지역 투자우대정책 등 특정지역 투자유 치를 위한 목적이라 실제 투자유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별 독자적 투자유치정책임 브라질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연방정부의 투자인센티브가 자신의 투자대상에 해당되는가를 확인하여 가급적 연방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좋 으며, 그 다음 주정부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비교 검토하여 입주해야 할 州 를 확정하며 주가 확정된 후 입주 시( 市 )의 확정은 주정부를 통해 결정함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국경 지역은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 3 장 브라질의 투자환경 57
주정부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금융 및 기술지원,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브라질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법인이나 내국법인은 연방법, 주법, 지방 정부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브라질 전체의 내외국 투자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하위 법으로 주와 브라질리아 특구는 각각의 주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주법의 내용은 유사점이 많으나 동일하지는 않으며 각주의 법은 해당 주에 서만 적용되고, 주내의 지방 정부인 시 등도 각각의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한편, 2004년 브라질 연방정부는 대통령궁 정무실장 주재로 주요 정부 부서가 모여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를 논의할 수 있는 민간투자촉진위원회 (Comissao de Incentivos aos Investimentos Produtivos Privados no Pais)를 신설하고,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외무부의 통상진흥국이 관장하고 있으며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Braziltradenet (www.braziltradenet.gov.br)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 기술이전 촉진 제도인 SIPRI(Sistema de Promocao de Investimentos e Transferencia de Tecnologia para Empresas)를 만들어 외국기업의 투자나 기술 이전을 유도 하고 있고, 외무부 해외주재공관의 통상진흥부서들이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통상산업개발부는 국가투자 정보망(Rede Nacional de Informacoes sobre o Investimento.RENAI)을 구축하여 산하기관인 APEX(무역진흥청)를 주축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 州 )는 별도의 투자 및 통상진흥부서를 정부기관 또는 독립기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관련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없으며, 사안별로 관련기관의 허가, 승인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투자진출 전에 가능한 많은 혜택(세제감면, 공장부지 무상제공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함 58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실제로 많은 외국기업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와의 개별협의를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합작투자, 기술이전, 프랜차이징, 거래알선 등을 위해 브라질 외무부에서 투자장려 및 기술이전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각 주 및 해외 브라질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합작투자 및 기술이전 알선업무를 수행중임 브라질의 주정부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혜택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정부 투자유치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Estrangeiro (Foreign) 단어의 의미는 비단 외국기업 뿐 아니라 Out of State 즉, 외국기업을 포함한 해당 주 외의 기업이나 투자자 를 의미함 투자환경 브라질 투자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들 수 있고, 인구와 면적 면에서 세계 5위 대국이고 GDP면에서도 남미 최대국가임 남미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미 10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남미진출 거점으로도 꼽히고 있으며, 브라질은 1995년 1월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 메르코수르 관세동맹을 공식 출범시켰고, 멕시코와 800개 품목에 달하는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안데스공동체 (CAN) 와도 FTA를 체결한 상태임 또한, 미주 자유무역지대, 메르코수르-EU와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으로 향후 시장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중남미 국가 중 제조업 기반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 부품조달이 수월한 점도 장점임 브라질의 주요 기간산업은 미국 및 유럽 등의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고 순수 자국 기업들은 미미한 편임 현재 브라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금리, 정치 및 경제의 안정, 높은 국가 신용등급, 양질의 노동력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직접 투자액(FDI)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음 제 3 장 브라질의 투자환경 59
외국인 투자는 주로 미국, 유럽계 다국적 기업들이 주를 이루며 최근에는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진출도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집중 지역으로는 아마조나스 주(마나우스 무역 자유 지대), 상파울루 주, 리오 데 자네이로 주 등이며 최근 세아라, 바이아, 페르낭 부코 주 등의 북동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투자제도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 브라질 외국인 투자법은 브라질 정부가 1962년에 제정한 법률 제4131호 (Lei 4131)에 근거하고 있음 - 연방헌법과 외국인투자법에는 외국자본과 내국자본과의 동등대우를 명시 하고 있음. 즉, 동등대우원칙에 따라 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제한이나 특정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그러나, 1971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는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50 MODULE 이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시 면적의 1/4이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동일국가의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면적의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개발목적의 외국인 법인체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가능 하며, 비거주 외국인이라도 유산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매매를 제한할 수 없음 - 법률 제4131조는 외자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라는 용어대신 외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에 관한 별도의 법이 없는 브라질의 경우 외자법에서 언급 하는 외자는 외국인 직접투자 의 의미로 사용됨 - 법률 제4131호 제1조는 3가지 형태의 외자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 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외자의 도입형태는 4가지임 60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 자본재, 기계, 설비를 통한 직접투자 2 금융, 통화자금을 이용한 직접투자 3 차관 및 기타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투자 4 산업소유권 이전을 통한 투자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및 규제 완화 움직임 - 원칙적으로 브라질에서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반 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없음. 예를 들어, 투자제한 분야는 국내 항공운송업, 원자력 수력 지열 발전사업, 통신사업, 방위 산업 등으로 여타 국가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분야와 비슷한 수준임 브라질의 투자 인센티브 - 브라질 정부는 지역별로 자율적인 투자유치 경쟁을 추구하고 있어 외국 기업과 내국기업간의 인센티브 차별은 없음 - 브라질 연방정부는 신기술 도입, 농축산업 개발, 수출증대,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적극적이며, 북동지역(ADENE), 아마존지역(ADA)에 투자하는 외국인기업을 연방정부가 가장 우대하는 이유도 전통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개발 우선정책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 연방 차원의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 - 정부 인센티브 방식은 주로 조세 감면(tax reductions & exemptions) 등의 형식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대출(subsidised-rate loan financing) 등이며 현금지원 방식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공함 - 연방정부의 투자인센티브는 수출증대, 국내 민간기업의 투자원조 등 간접적인 투자인센티브의 형태를 띠며, 금융자원이 부족한 탓으로 원칙적으로 현금 원조보다는 대출금리의 특별인하(subsidized-rate loan financing)나 조세감면(tax exemptions & reductions)의 형태를 보이며 공장건설이나 기계구매 등에 대한 지원도 적지 않음 -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인센티브 정책은 (1)ADENE, ADA 등 지역경제 제 3 장 브라질의 투자환경 61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2) FINOR, FINAM 등 특별 투자금융지원 (3) 농업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산업분야별 인센티브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반면, 주나 시정부등 지방자치정부의 인센티브는 지역개발, 고용증대 등 특별목적에 대해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지역 정부차원에서 입지시설에 대한 대지제공 등 자본시설물원조(capital grants) 등이 있음 - 또한, 지역자치단체는 간접세나 재산세 등의 감면 (exemption & reduction) 이나 분할납부(deferral), 연방정부의 투자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 예컨대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 공장을 설립할 경우 입지지역의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연방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양쪽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함 - 투자인센티브는 브라질 정부의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정책변경에 따라 수시로 인센티브 내용을 수정하기 때문에 투자 희망기업은 가장 최신 정보를 찾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북동부지역(ADENE)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 북동부지역(north-eastern region) 은 마라냥, 삐아우이, 세아라, 히우 그란지 두 노르찌, 빠라이바, 뻬르남부꾸, 알라고아스, 세르지삐, 바이아, 또깐친스 州 와 미나스 제라이스 州 의 일부 지역을 포함함 - 이들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세인센티브는 연방정부 직할기관인 ADENE(과거에는 SUDENE라 명칭)가 담당함. ADENE가 사용하는 조세 인센티브는 대략 다음과 같음 62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ADENE가 사용하는 조세 인센티브 > (i)동 지역에 설립되는 산업에 사용될 기계류 수입의 경우 ADENE의 심의 하에 모든 연방세와 부과금 면제 (ii)수입세에 대한 부분면세 (iii)2000년 이후 추진하는 제조 또는 농축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2013년까지 법인소득세의 75% 감면 (iv)브라질북동부은행(bank of North-eastern Brazil)이나 국가사회경제 개발은행(BNDES. Brazilian National Development Bank)에서 장기저리융자(loans) 또는 융자보증(loan guarantees) 제공 (v)동지역의 허가받은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외환 유출 없는 시설재의 수입허가 - 이러한 투자인센티브 제공여부는 ADENE (www.adene.gov.br)의 산업 프로젝트나 기존 산업시설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여부에 달려있 음. ADENE의 프로젝트 승인기준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과 해당지 역 경제개발의 적합성 여부에 달려 있음. ADENE 관할지역의 모든 주 정부는 州 세에 대한 부분적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세감면 혜 택 금액은 州 개발은행에 예치하여 해당기업의 재투자나 제3자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 등 해당 주정부가 승인한 투자계획에 사용해야 함 2 아마존 지역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ADA) - ADENE 관할지역에 대한 조세 감면혜택은 아마존지역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마존지역의 투자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연방정부기관은 ADA (The Amazon Development Agency 과거 SUDAM)임 - ADA가 관장하는 아마존지역은 법적으로 Acre, Para, Roraima, Rondonia, Amapa, Amazonas, Tocantins, Mato Grosso, Mato Grosso do Sul, Goias이며 Maranhao주의 일부도 포함됨(ADA가 관장하는 法 定 아마존 지역의 총 면적이 5,057,490km2로 브라질 전 국토면적의 약 60%를 차지 하고 있어 브라질의 낙후된 지역을 총망라하고 있음) - 동지역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지난 1988년 긴급법(Decree Law) 제2453호를 통해 산업종합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제 3 장 브라질의 투자환경 63
- 동 정책에 따르면 산업 발전위원회 프로그램(Industrial Development Council Programs)의 승인을 받은 투자프로그램은 이용 가능한 여러 세제상의 특전이 있음 - 모든 개발프로그램은 CDI에 등록되는데 CDI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에는 3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조세특혜가 있음 (i) 분야별 통합프로그램(Sectorial Integration Programs) : 동 프로그램은 수출증진과 산업 경쟁력제고 및 유통망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다음은 동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조세혜택임 기계.장비류(machinery and equipment) : 수입세의 80%까지 감면 만일, 해당회사가 ADENE이나 ADA지역에 위치할 경우 90%까지 감면가능 원자재, 반가공품, 부품수입의 경우 수입세와 소비세의 80%까지 감면 국산장비의 조기감가상각 (ii) 산업 기술프로그램(Industrial and Technological Programs) 동 프로그램은 기술경영에 관한 상설체제를 설립, 유지하고 연구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산업기술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설치 (iii) 기타 조세 특혜 프로그램 자본재수입관세 특별감면제도 (EX-TARIFARIO) : 개발상공부 생산 발전국(SDP)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제도로 국내 산업단지의 현대 화와 확장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자본재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용이 하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제도임. 수입 자본 재는 국내에 유사품이 없어야 하며,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 한-브라질 투자 보장 협정 한국과 브라질 양국은 1995년 투자 보장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식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나, 양국은 2008년 11월 무역 및 투자 증진과 64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산업협력 추진위원회 결성을 목적으로 체결한 MOU로 일단 양국간 투자 확대를 위한 초석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동 협약에 따라 한국과 브라질은 무역 증대를 위한 환경 조성 및 투자기회 확대, 양국 투자기관인 KOTRA와 APEX간 협력 확대, 산업협력, 정보교환, R&D 프로젝트 공동진행 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MOU는 5년 간 유효하며 이후 자동으로 5년 연장 가능함 나. 한국 기업의 브라질 투자현황 투자 일반 내용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는 1995년 메르코수르 관세동맹 공식출범 및 시장 확대를 계기로 확대되었으며, 1995년 이후의 브라질 경기회복과 1996년 우리나라 정상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는 1996년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브라질 방문과 이듬해 룰라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이후 대 브라질 투자 관심이 증가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는 브라질 내수시장 확대와 인근 메르코수르 국가 등 남미시장 진출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총 투자 신고액은 2009년 기준 29억 9867만 달러 (313건)이며, 순 투자금액은 13억 3609만 달러로 제조업(6억 4548만 달러)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투자는 대기업 중심으로 전기전자,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현지 투자진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POSCO, 서울전자통신, CJ, 효성, 현대자동차 등이 있으며, 제조업분야에 제 3 장 브라질의 투자환경 65
집중되어 있음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음 66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주요 투자기업의 최근 동향 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브라질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은 현지에서 시장성이 검증되거나 유망한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 또는 생산품목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3D TV, 양문형 대형 냉장고, 나노 세탁기등 상류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고, 3G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 등 고급 사양의 휴대폰 제품 출시도 가속화 되고 있음 현대자동차는 브라질 협력업체 카오아를 통해 수출하였으며 현지 구매 수요가 높아지자 브라질 현지 생산을 결정, 2011년 2월 제조 공장의 기공식을 개최하였음 제 3 장 브라질의 투자환경 67
Ⅰ2 현지의 각 지역별 투자 정보 가. 현지의 각 지역별 특성의 개요 북부 지역 아마조나스(Amazonas), 빠라(Para), 호라이마(Roraima), 아마빠(Amapa), 아끄레(Acre), 혼도니아(Rondonia), 또칸칭스(Tocantins)등의 7개 주로 구성 되어 있는 북부 지역은 브라질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해 브라질을 구분 하는 5개 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가장 적음 아마조나스 주 마나우스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 (Zona Franca de Manaus) 에는 450여 개의 전자, IT 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있으며, 약 50 만 명의 직 간접 인력이 근무하고 있음 마나우스 공업단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부지방 대부분이 열악한 산업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및 물류 부분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브라질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벌목 으로 인한 삼림 황폐도 북부지방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임 68 브라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북동부 지역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북동부 지방은 국내 최대 빈곤지역으로 빈부 격차가 매우 극심한 곳임 마라냐웅(Maranhao), 삐아우이 (Piaui), 쎄아라(Ceara), 히우 그란지 지 노르찌 (Rio Grande do Norte), 빠라이바(Paraiba), 뻬르낭부꾸(Pernambuco), 알라고아스(Alagoas), 세르지삐(Sergipe), 바이아(Bahia) 총 9개 주에는 약 53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면적은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음 이 지역에는 극소수층 만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된 노동을 통해 하루벌이로 힘겨운 삶을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실정임 각 지역의 생활 여건, 산업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매기는 인류발달 지수(IDH: Indice de Desenvolvimento Humano)의 조사 결과 북동부 지방 IDH 지수가 브라질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됨 북동부지방의 부진한 경제 성장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높은 아동사망률을 들 수 있음. 아동사망률 브라질 전체 평균이 2008년 기준 인구 1000당 21.2명인데 반해 동 지역은 31.6명으로 사망률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두 번째는 부( 富 )가 일부 계층에만 편중되어있다는 사실이며, 부의 분배가 제 3 장 브라질의 투자환경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