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도입 기대수명이길어지고노후준비는취약한상황에서퇴직후완전한은퇴생활을즐기기보다는소득창출을위한일자리를원하는시니어들이급증하고있음 - 대다수의중고령층이재무적노후준비가취약하여노년에도생계비확보를위한일자리를필요로하며, 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경우에도사회활동을통해심리적충족감을채우고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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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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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ment Report 청년의일자리 vs. 시니어의일자리 2017.02 CONTENTS Ⅰ. 도입 Ⅱ. 취업난이가중되는사회 Ⅲ.

1 Retirement Report 청년의일자리 vs. 시니어의일자리 CONTENTS Ⅰ. 도입 Ⅱ. 취업난이가중되는사회 Ⅲ. 청년과시니어는서로경쟁하는가? Ⅳ. 시사점 박지숭수석연구원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 Ⅰ. 도입 기대수명이길어지고노후준비는취약한상황에서퇴직후완전한은퇴생활을즐기기보다는소득창출을위한일자리를원하는시니어들이급증하고있음 - 대다수의중고령층이재무적노후준비가취약하여노년에도생계비확보를위한일자리를필요로하며, 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경우에도사회활동을통해심리적충족감을채우고건강을유지하기위해일하려는욕구가큰편 1 통계청 (2016) 의고용동향에따르면, 지난해 60 세이상취업자수가 388 만 4 천명으로 20 대취업자 374 만 6 천명보다 13 만 8 천명이많았고, 50 대취업자는 30 대보다 44 만 6 천명이더많아고용시장이빠른속도로고령화되고있음을보여줌 한편, 경제불황속에서 15~29 세청년층상당수가안정된일자리를찾지못하고있고대학을졸업한청년들의눈높이에맞는양질의일자리는부족해청년실업률이사상최고수준에이르렀음 - 지난해실업률은 3.8% 로 2010 년이후가장높은데, 특히청년실업률은 9.8% 로전년도에이어 2 년연속사상최고치를경신하였으며중고령층고용률은시간이지날수록개선되는반면청년층고용률은더욱악화되는양상을보임 이러한상황속에서정년연장또는퇴직후재취업하는시니어들의증가가청년층의일자리기회를빼앗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와함께청년과시니어 2 의고용정책자체에대한진단보다는취업난의원인과책임을다른세대에전가하는경향을보임 - 고령사회로진입하면서중고령층인구의규모및이들의일자리수요는꾸준히증가할전망이므로, 실제청년층과고령층간일자리가서로경합하는지여부를파악하고양세대를위해실효성있는고용정책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본보고서는국내외선행연구및관련자료들에대한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방법을적용하여청년층과고령층의취업난현황및세대간일자리경합여부를파악하고, 고령사회의세대간일자리고충을개선하기위해향후고용정책이어떤방향으로전개되어야할지에대해논의하는것을목적으로함 1 삼성생명은퇴연구소가발간한은퇴백서 < 한국인의은퇴준비 2016> 에따르면, 50 대이상시니어 69% 가퇴직후어떤형태로든 계속일하기를원하며, 근로의향의주된이유는생계유지 > 삶의의미와보람을느끼기위해 > 건강순으로나타남. 2 본고에서청년층은 15~29 세이하, 시니어층은 50 세이상구직자및취업자를의미함

3 Ⅱ. 취업난이가중되는사회 1. 저성장시대의고용한파 극심한경기부진과내수침체가지속되는가운데국내의정치적, 사회적상황이불안정하고미국의트럼프행정부출범으로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이높아지는등대내외적불안이가중되면서올해고용시장상황도어려울것으로예상됨 - 한국은행이최근발표한 실질국내총생산 (GDP) 속보치 에의하면, 작년한해경제성장률은 2.7% 에그쳤고 4 분기경제성장률은 0.4% 로 2014 년이후성장률 0% 대추세가이어지는상황 - 작년조선업계전반에서시작된구조조정은내년까지이어질전망이며기업들은경기불황속에서신규채용을줄이고있어실업자수는더욱늘어날전망 지난해 9 월전국경제인연합회가여론조사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해조사한결과국내 210 개기업중 48.6% 가신규채용규모를전년도대비줄일것이라고응답했고, 주된이유는국내외경제및업종경기상황이좋지않기때문이었음 3 저성장기조가지속되면서취업자증가율은감소하고있고, 실업률은사상최고치인 3.8% 를기록했으며체감실업률은훨씬더높은것으로파악됨 년현재국내취업자수는 26,206 천명으로전년도대비 1.1% 증가했지만취업자증가율은 2014 년부터꾸준히감소해왔고실업률은 3.8% 까지증가 통계청에서는 15~64 세성인의고용률이 66.1% 로사상최고수준이라고밝혔지만이는 60 세이상고령층과여성인력들의저임금비정규직일자리확보가늘면서발생한통계적착시현상에불과함 4 - 올해 1 월통계청에서발표한 2016 년연간고용동향 에따르면작년실업자가역대최초로 100 만명을넘었고, 15~29 세청년실업률은 9.8% 로사상최고수준 통계청이발표한고용보조지표 5 를바탕으로지난해체감실업률을구한결과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으로볼때 10.7% 였으며청년체감실업률은 22% 까지상승, 취업준비생, 특별한이유없이쉬는사람, 주당 18 시간미만취업자등을포함하면약 454 만명이사실상실업상태라는견해도있음 3 연합뉴스기사. 450만역대최고 사실상백수 올해도쉽지않다 ( ). 4 조선비즈기사. 청년체감실업률 22%... 올해가더힘들다 ( ). 5 고용보조지표는실업자, 구직활동을했지만당장취업이어려운잠재취업가능자, 취업을원하지만최근 4주동안구직활동을안한잠재구직자, 추가취업을희망하는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모두합한지표로체감실업률을파악할수있음

4 [ 취업자증가율과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 1~10 월대비 ) 한편, 베이비붐세대가 2010 년을기점으로정년퇴직연령에진입했지만대부분재취업또는창업을원하고, 노후준비가취약한 60 세이상고령층역시생계를위한구직활동에나서고있지만저임금비정규직에종사하거나취업자체가어려운상황 - 인구의약 14.6% 를차지하는베이비붐세대는 1955~63 년출생해현재 50 대퇴직연령층대부분이해당되는데생계유지, 자녀교육및경제적지원등으로인해은퇴할수없고노후준비가취약해경제활동을계속해야하는세대 - 현재우리나라의 60 세이상취업률은 39.1% 로높은편인데대부분고용여건이불안정한저임금임시일용직또는자영업자로일하고있으며 6, 이들은대체로 71 세를은퇴연령으로생각하고있지만나이로인해취업은매우힘든상황 7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따르면 60 세이상전체임금근로자 195 만 5000 명중비정규직은 131 만 7000 명으로 67.3% 를차지해시니어 10 명중 7 명은아파트경비원, 빌딩관리원, 건설현장일용직등으로고용안정성이낮은여건에서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6 지은정 오학수 (2016). 60+ 고용활성화를위한적합일자리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연구보고서. 7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016). 한국인의은퇴준비

5 2. 청년들의취업난 1) 청년실업률 9.8%, 전체실업자의 43.5% 차지 한국의 20~30 대청년층은취업난, 고용불안, 치솟는집값등의경제적압박때문에연애, 결혼, 출산세가지를포기한 삼포세대 8 로불리는데최근에는대인관계, 꿈과희망을포함해여러가지를포기해야하는 N 포세대 로불리기도함 - 청년층은가치관이나라이프스타일에서기성세대와차이가있지만, 젊은시기에누릴수있는많은것들을포기하는이유는취업난으로인한경제적압박감, 취업경쟁에대한심리적부담감등이크게작용하기때문인것으로보임 실업률은일할의지와능력이있지만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인구의비중을의미하는데, 통계청이공식적으로발표한만 15~29 세청년층의실업률은 2016 년현재 9.8% 로다른연령층에비해매우높게나타남 - 작년기준우리나라전체실업률은 3.8% 로나타났는데, 청년층의실업률은 9.8% 로두배이상높은수치를기록하였고, 전체실업자약 100 만명가운데 43.5% 인 435,000 명의청년들이일할의지와능력이있지만실업상태에있음 [ 연령대별실업률비교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경제활동인구총괄원자료 년 12 월기준. 8 삼포세대라는용어는 2011 년경향신문특별취재팀의기획시리즈인 복지국가를말한다 에서처음사용된것으로오늘날우리 사회청년층이경험하는경제적압박과척박한현실을보여주는상징적인표현임

한편, 통계청이발표하는실업률에비해청년들이체감하는실업률은훨씬더높은데국제노동기구의권고에따른청년체감실업률은 22% 이며, 비자발적비정규직과그냥쉬고있는청년까지포함하면 34.2% 까지가능하다는분석도있음 - 현대경제연구원 (2016) 은체감실업률을반영하는통계청의고용보조지표를확장하여, 비자발적비정규직과취업이안되어그냥쉬고있는청년까지고려한체감실업률이 34.

6 한편, 통계청이발표하는실업률에비해청년들이체감하는실업률은훨씬더높은데국제노동기구의권고에따른청년체감실업률은 22% 이며, 비자발적비정규직과그냥쉬고있는청년까지포함하면 34.2% 까지가능하다는분석도있음 - 현대경제연구원 (2016) 은체감실업률을반영하는통계청의고용보조지표를확장하여, 비자발적비정규직과취업이안되어그냥쉬고있는청년까지고려한체감실업률이 34.2%, 실업상태의청년들이약 179 만명에이르는것으로발표 9 통계청은현대경제연구원의분석이지나치게확장된것이어서경계해야한다는입장이지만, 공식적인청년실업률에비해체감청년실업률이상당히높은것이사실이라는점은부인하기어려움 청년취업준비자중노동시장경험이있는경우는고용안정성, 장래성있는일자리를얻기위해취업준비중이고, 노동시장경험이없는경우는대학졸업전부터좋은일자리를얻기위해시험준비를하는경우 ( 예. 공무원시험준비 ) 가대부분 년현재노동시장경험이 1 년미만인청년비중은 26.2%, 1 년이상인경우는 41.5% 이며, 노동시장경험이전혀없는청년비중은 32.3% 로증가추세에있는데공무원시험을준비하는 공시족 이다수를차지함 [ 연도별취업준비자비중추이 ] 자료 : 박진희 양수경 (2016). 청년층취업준비자현황과특성. 한국고용정보원 < 이달의통계포커스 > 에서발췌. 9 현대경제연구원 ( ). 청년고용보조지표의현황과개선방안. VIP 리포트

7 2) 청년실업의주된원인 : 노동시장의미스매치, 취업선호도의편중현상 취업하려는대졸이상의고학력청년인구는많지만기업에서원하는기술, 경력을쌓지못한채노동시장에진입하기때문에미스매치 (mismatch) 가발생해취업이어려움 - 경기침체로일자리가부족한문제도심각하지만, 일자리는적은데일하려는 20~29 세청년인구가 2011 년에비해 18 만명늘어난것도취업난의원인이됨 10 - 국내고교졸업생 70~80% 가대학에진학하고, 취업이어려워지면서졸업시기를늦추거나대학원으로진학하는등청년층이고학력화되고있지만대학교육으로기업이원하는기술과경력을갖추는데한계가있어고용의미스매치발생 11 거기가신생대학교였거든요. 그런데진짜솔직히말해서배운거하나도없고요. 완전최악으로졸업했거든요. 교수들이노하우가없었어요. 조교도없으니까. 이건왜하나싶어서일단졸업은했는데거의최악이었고. 솔직히배운게없어서이거 졸업하고나서그덕에취업을제대로못한거같아요. 초반에. 거기서배운게워낙없다보니까. 인용문출처 : 정연순 (2014). 초점집단면담을통해본청년니트유형과특성. 한국고용정보원 2014 년 3 월호고용이슈 년 11 월한국고용정보원이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청년층장기실업자비중이늘고있는원인역시구인기업과청년구직자간미스매치때문인것으로파악됨 기업들은업무에적합한경력, 학력, 자격을갖춘지원자가없어서채용하지못하고청년구직자들은근로조건이기대수준과안맞고직종이마음에들지않아입사하지않는경향이있으며, 더나은일자리를찾기위해자발적으로장기실업상태를지속하기때문에장기실업자가늘고있음 한편, 안정적이고급여수준이높은좋은일자리들을찾아지방의젊은인재들이 수도권으로몰리면서취업난이가중되고, 이로인해취업준비기간이길어지거나 취업포기가속출하는등노동시장의미스매치와인적자원낭비가심각함 중앙일보 일자오피니언칼럼 청년일자리, 앞으로 5년이중요하다. 11 Local Administration(2011). 청년일자리창출대책. <Special 4>. 12 송영남 (2012). 청년층일자리미스매치완화를위한 좋은일자리 특성의가치추정연구. 경제연구, 제30권제4호

청년층이취업난을겪는데에는취업선호도와같은심리적요인도영향을미치는데, 청년들은지방보다는수도권, 민간기업보다는공기업또는공무원직, 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이나외국계기업에대한선호도가큰편 13 - 청년들은안정성이높은일자리를 좋은일자리 로인식하고있고, 미래에대한비전, 근무환경, 사회적평판,

8 청년층이취업난을겪는데에는취업선호도와같은심리적요인도영향을미치는데, 청년들은지방보다는수도권, 민간기업보다는공기업또는공무원직, 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이나외국계기업에대한선호도가큰편 13 - 청년들은안정성이높은일자리를 좋은일자리 로인식하고있고, 미래에대한비전, 근무환경, 사회적평판, 생활환경등을중요하게고려하는데이러한요소들을갖춘좋은일자리라면지방에서취업할의향도있는것으로나타남 14 - 한국고용정보원에따르면대졸청년들은원하는일자리에취업할때까지실업상태에서어학, 자격증취득, 기술습득, 대기업 / 공무원등입사를위한각종시험을준비하는경향을보임 [ 청년층연령별노동시장경험유무별시험준비현황 ] 자료 : 박진희 양수경 (2016). 청년층취업준비자현황과특성. 한국고용정보원 < 이달의통계포커스 >. ( 단위 : 명, %) [ 청년취업준비자들의시험준비종류 ] 자료 : 박진희 양수경 (2016). 청년층취업준비자현황과특성. 한국고용정보원 < 이달의통계포커스 >. ( 단위 : %) 13 유홍준외 (2016). 청년층의취업선호도변화와영향요인. 직업교육연구, 35(1), 송영남 (2012). 청년층일자리미스매치완화를위한 좋은일자리 특성의가치추정연구. 경제연구, 제 30 권제 4 호

3. 시니어들의취업난 1) 퇴직했지만은퇴할수없는시니어들 우리나라의평균퇴직연령이 53 세이지만 50 세이상시니어의 69% 가어떤형태로든계속일하기를원하고있고실제은퇴연령은평균 71 세로 OECD 국가중높은편 15 - 국내 65 세이상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 31.9%, 고용률 31.3% 로 OECD 평균인 13.8%, 13.

9 3. 시니어들의취업난 1) 퇴직했지만은퇴할수없는시니어들 우리나라의평균퇴직연령이 53 세이지만 50 세이상시니어의 69% 가어떤형태로든계속일하기를원하고있고실제은퇴연령은평균 71 세로 OECD 국가중높은편 15 - 국내 65 세이상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 31.9%, 고용률 31.3% 로 OECD 평균인 13.8%, 13.4% 에비해매우높으며, 실질은퇴연령은 71.2 세여성 67.9 세로 OECD 국가중멕시코 ( 남성 73 세, 여성 75 세 ) 다음으로높게나타남 대시니어의 74% 가취업자이며, 60 세이상 39%, 70 세이상약 24% 가취업한상태에있을정도로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율이매우높은편 - 한국고용정보원 (2016) 통계에따르면, 2015 년현재신규구직건수와취업건수증감률은 60 세이상고령층에서각각 16.8%, 26.2% 로가장높고, 30 대장년층에서각각 0.4%, 3.8% 로가장낮게나타남 이미완전히은퇴한 50 세이상시니어의과반수인 57% 가 기회가된다면다시일하고싶다 는생각을갖고있으며, 50 대에서 68% 로가장많았고 70 대이상도 61% 로근로의향이매우높은편 17 [ 시니어들의경제활동상태 18 ] 자료 : 지은정 오학수 (2016). 60+ 고용활성화를위한적합일자리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연구보고서. ( 단위 : %) 15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016). 한국인의은퇴준비 한국노동연구원 (2009). OECD 국가들의실질은퇴연령. 월간노동리뷰 < 통계프리즘 > 17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016). 한국인의은퇴준비 취업률은소득을위해 1시간이상일한자, 18시간이상일한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15세이상 ) 들의비중이고, 실업률은조사시점주간에수입있는일을하지않았고, 지난 4주간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한자로서기회가오면즉시취업이가능한사람들의비중을의미함

10 [2015 년구직및취업건수증감률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 워크넷통계연보. ( 단위 : %). 전세계적으로고령화추세에있지만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는전례없이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고, 국가와개인모두길어진노후에대한대책마련이취약해경제적빈곤을겪는고령층이늘어나고있음 - 통계청에따르면 2016 년현재한국의 65 세이상노인인구빈곤율은 49.6% 로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반면, 은퇴전소득대비연금소득대체율은 45% 로 OECD 평균인 63.2% 에크게못미치는수준으로고령층의빈곤문제가심각함 - 중산층이상고령층중에도노후소득으로유동화할수없는부동산자산을갖고있는경우가대다수이고, 부채와자녀양육비부담을안고있는경우가많아생계를유지하기위해서라도일자리를구할수밖에없는형편임 19 [ 서울시일하는노인들의노후준비정도 20 ( 단위 : %, N=975)] 19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016). 한국인의은퇴준비 윤민석 (2015). 서울시일하는노인근로특성과정책과제. 서울연구원연구보고서

11 [ 은퇴한시니어들이일하고싶은이유 21 ( 단위 : %, N=500)] 이미은퇴한 50 세이상시니어들중과반수가기회만된다면일하겠다는의향을갖고있는데, 일하고싶은주된이유는생계유지이며, 삶의의미와보람을느끼기위해, 건강에좋기때문에라는이유도상당한비중을차지함 - 노후준비가부족하고자녀로부터부양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에서생계유지를위해일하고싶다는의견이가장많지만, 노인들이일하고싶은것은경제적인이유와더불어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것임을알수있음 - 과거기성노인세대에비해현재의 60 세이상시니어들은신체적으로건강한편인데다, 신중년 이라는표현이어색하지않을정도로젊은마인드를갖고있으며스스로를노인으로인식하는비중이낮은편 22 서울시복지재단 (2016) 에서 2016 년노인실태조사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서울시 65 세이상노인 3,058 명중약 62% 가평균 71 세를노인연령으로인식하고있음 21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016). 한국인의은퇴준비 조선일보는 2013 년삼성생명은퇴연구소와공동으로추진한기획보도시리즈에서 60~75 세시니어들을 新중년 이라정의하고, 이들의신체적심리적특징을팩트에근거해집중조명하였음

2) 노인을위한좋은일자리는없다 50 세이상퇴직한시니어들의근로의향이높지만, 일하고싶은시니어들은많은데비해실제노동시장에서는나이가많다는이유로재취업이어려움 - 대개 50 대중반이되면퇴직하게되는데경력이나경험면에서커리어절정에이르렀을때직장을떠나야하므로사회적, 개인적으로인적자원손실이큼 - 퇴직한 50

12 2) 노인을위한좋은일자리는없다 50 세이상퇴직한시니어들의근로의향이높지만, 일하고싶은시니어들은많은데비해실제노동시장에서는나이가많다는이유로재취업이어려움 - 대개 50 대중반이되면퇴직하게되는데경력이나경험면에서커리어절정에이르렀을때직장을떠나야하므로사회적, 개인적으로인적자원손실이큼 - 퇴직한 50 세이상시니어들은다니던회사에서계속일하고싶지만퇴직후재취업이쉽지않고충분한준비없이창업할경우실패할확률이높음 아직퇴직하지않은 50 세이상시니어들은퇴직후새로운기술, 능력, 정보가부족해재취업이어렵다기보다는단지나이가많다는이유로취업시차별받는것으로인식하고있음 23 [50+ 취업시가장큰장애물 ( 단위 : %, N=723)] 50 세이상시니어들은 20~30 대에비해신규구직건수및취업건수는더많지만실제구직일자리를살펴보면, 경비및청소관련직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 50 세이상시니어들은나이로인해취업이어렵다는현실을잘알기때문에기대수준을낮춰경비, 청소관련직에대한구직희망비중이높아지고,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을희망하는비율은급감함 24 시니어들은낮은임금의단순노무직, 일용직, 임시직에종사하는경우가많으며, 경쟁을뚫고취업기회를얻어도근로계약이나 4 대보험적용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아고용여건이불안정함 23 박지숭 (2014). 50+ 비은퇴가구의은퇴후경제활동욕구및시사점. 삼성생명은퇴연구소연구보고서. 24 지은정 오학수 (2016). 60+ 고용활성화를위한적합일자리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연구보고서

13 Ⅲ. 청년과시니어는서로경쟁하는가? 저성장으로고용한파가지속되면서청년과시니어모두심각한취업난을경험하고있는데, 한정된일자리기회를놓고두세대가경합하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있음 - 노동수요가단기에고정되어있다고보는 노동총량설 (a lump of labor) 의관점에서는고령층의취업또는정년연장이청년의일자리기회를뺏는다즉, 청년고용과시니어고용간에대체관계 (zero-sum) 가있다고봄 영국은 1970 년대청년층의높은실업률이고령근로자들의노동시장잔류때문이라는인식이팽배해 59 세여성, 65 세남성을조기퇴직시키는정책 (Job Release Scheme) 을 1977 년부터 88 년까지도입했지만청년실업률은개선되지않았고정책효과가전혀나타나지않았음 우리나라에서도 2010 년을전후해청년실업문제가심각해지면서언론을중심으로세대간일자리경합을우려하는사회적여론이형성되었고, 일자리를찾는고령인구가늘어나면서세대간일자리전쟁으로까지비화될정도로청년층과고령층을취업경쟁구도로보는관점이있음 그러나, 국내외적으로많은학자들이노동총량설의오류 (lump of labor fallacy) 를실증적으로검증해왔고, 현재는청년층이고령층과일자리를놓고다투는경쟁관계가아니라는데상당수준의공감대가형성되어있음 25 - 한사회내에서노동의총량은여러가지사회경제적상황이나제도적환경에영향을받아끊임없이변동하기때문에시니어의취업또는정년연장이청년의취업과일대일로대응하는것은성립하지않는다는것 - OECD 를비롯해영국, 미국, 캐나다등선진국을중심으로노동총량설을반박하는입장이현재주류를이루고있음 영국의재정연구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는 1968~2005 년전체기간동안영국고령자들의노동시장참여와청년층고용이정 (+) 상관관계에있다는분석결과를보고하였고, 미국의국립경제연구청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에서는미국을비롯해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 일본, 스페인등세계다수국가들의사례를들어노동총량설의오류를지적 OECD 에서도 2006 년 < 신일자리전략 (Reassessment of Job Strategy)> 보고서에서청년실업과고령층조기퇴직사이에이론적, 실증적연관성이없다는분석결과를발표함으로써세대간일자리경합설에대한근거없는오해를해소하였음 25 Brooks, C. (2011). Older workers and job-blocking. Briefing (June 2011). London: Age UK

- 국내에서도청년층과고령층이일자리를놓고경쟁하는대체관계에있는것이아니라는사실을실증적으로분석한연구결과들이보고되고있음 26 김대일 (2012) 은총노동수요에있어서청년층과고령층간대체관계가거의없다는사실을실증적으로분석하여정년연장이청년실업을가중시킬가능성이낮다는결과를제시하였고, 정년연장으로인한생애소득증가가오히려총노동수요의확대와실업완화에기여할수있다고주장

청년, 시니어취업난의주된원인은경기침체 청년층, 고령층의취업난과실업률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세대간일자리 경쟁이아니라경기침체이며, 경제가어려우면두세대의일자리고민도같이늘어남 26 김대건 (2015). 중고령고용률이청년고용률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 저임금일자리비율의상호작용을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0, 293-317.; 김준영 (2011).

14 - 국내에서도청년층과고령층이일자리를놓고경쟁하는대체관계에있는것이아니라는사실을실증적으로분석한연구결과들이보고되고있음 26 김대일 (2012) 은총노동수요에있어서청년층과고령층간대체관계가거의없다는사실을실증적으로분석하여정년연장이청년실업을가중시킬가능성이낮다는결과를제시하였고, 정년연장으로인한생애소득증가가오히려총노동수요의확대와실업완화에기여할수있다고주장 27 현대경제연구원 (2010) 도임금피크제가근로기간을연장한다는측면에서정년연장과유사한데고령층의근로연장이청년들의채용수요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였음 28 [ 청년과시니어의일자리경쟁관계를반박하는입장들 ] 1. 청년, 시니어취업난의주된원인은경기침체 청년층, 고령층의취업난과실업률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세대간일자리 경쟁이아니라경기침체이며, 경제가어려우면두세대의일자리고민도같이늘어남 26 김대건 (2015). 중고령고용률이청년고용률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 저임금일자리비율의상호작용을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0, ; 김준영 (2011). 고연령층고용변동이청년층고용에미치는효과 : 사업체패널자료를이용한분석. 노동경제논집, 34(1), ; 지은정 (2012). OECD 20개국청년고용과중고령자고용의대체관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연구보고서. 27 김대일 (2012). 근로자저축유인과정년연장의경제적효과. 노동경제논집, 33(3), 현대경제연구원 (2010). 임금피크제도입관련현안분석과정책적지원과제. < 글로벌사업구조재편과우리의대응전략 (VIP Report)>,

15 - 영국의경우 18~24 세청년층과 50 세이상시니어층의실업률은경기침체의영향을받아 같은방향으로움직이며, 시니어들의고용이청년의실업에직접적영향을미치기보다는 경기변동이실업률변화의결정적요인임을보여줌 [ 영국청년과시니어의실업률추이 1993~2010] 자료 : Brooks, C.(2011). Older workers and job-blocking. Briefing (June 2011). London: Age UK. - 우리나라도영국과마찬가지로 1998 년외환위기상황에서는청년, 시니어모두고용률은감소하고실업률은상승하는등경기변동에따라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양상을보이며세대간일자리경쟁관계에있지않음 29 단, 2000 년대중반이후시니어들의고용률은상승하고청년층의고용률은하락, 실업률은상승하는현상을보이는것은, 시니어들이청년들의고용에직접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기보다는두세대모두경기침체로취업난을겪고있지만최근몇년간노후준비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 50 세이상중고령층이기대를낮춰서라도취업하는경우가늘고정부에서도이들을위한일자리정책을적극시행한결과로보임 청년층은경기침체로취업난이가중되면서더나은일자리를위해취업준비기간을연장하는등장기실업상태에머무는비중이늘어고용률은하락하고실업률은상승한것으로보임 - 김대건 (2015) 은 OECD 20 개국의고용자료를분석해중고령층의고용률증가가오히려청년층 고용률의증가를유발하는보완관계에있다고보고하였음 김준영 (2011). 고연령층고용변동이청년층고용에미치는효과 : 사업체패널자료를이용한분석. 노동경제논집, 34(1), 김대건 (2015). 중고령고용률이청년고용률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 저임금일자리비율의상호작용을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0,

16 [ 우리나라청년과시니어의고용률및실업률추이 1990~2014]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 구직기간 1 주기준, ( 단위 : %). 2. 청년과시니어간일자리분리 국내연구자들이세대간일자리분리에대해분석한결과를보면, 청년층과고령층의비교우위직종은상당수준분리되어있고직종간경합은미미한것으로나타남 - 지은정 (2016) 31 은일자리분리에대한국내선행연구들을고찰하였는데, 직종격리지수및연령별직종분리지수를통해청년, 시니어간종사하는직종이분리되어있고고령층일자리는단순노무직중심으로주변화하고있음을입증 안주엽 (2011) 의연구결과를보면청년층과고령층이경합하는직종은조리, 음식서비스직, 매장판매직정도이고그외직종에서는세대간분리정도가강하게나타났는데, 청년층의비교우위직종은보건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교육전문가및관련직, 경영 / 회계관련사무직인반면, 고령층은농축산숙련직, 운전 / 운송관리직, 청소 / 경비관련단순노무직, 가사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직중심임 산업연구원 (2016) 의분석에따르면, 청년층은보건의료, 관광, 콘텐츠등고부가가치분야취업에특화된반면고령층은부동산임대, 물류, 공공행정등저부가가치분야일자리에편중되어있음 31 지은정 오학수 (2016). 60+ 고용활성화를위한적합일자리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연구보고서

[ 청년과시니어의구직일자리직종비교 ] 자료 : Work-net 원자료 (2015.1~2015.12) 청년층과고령층의일자리는임금수준, 계약기간, 고용형태등을기준으로분리됨 - 청년층 59.6% 가 100~200 만원대일자리에종사하고있고, 65 세이상고령층은 50 만원이하가 45.

17 [ 청년과시니어의구직일자리직종비교 ] 자료 : Work-net 원자료 (2015.1~ ) 청년층과고령층의일자리는임금수준, 계약기간, 고용형태등을기준으로분리됨 - 청년층 59.6% 가 100~200 만원대일자리에종사하고있고, 65 세이상고령층은 50 만원이하가 45.7% 로가장높게나타나연령이높아질수록임금수준이낮은일자리에종사하는비중이높은편 - 고용계약기간을기준으로살펴보면, 청년층이 1 개월미만의일자리에종사하는비율은 7.9% 로작지만 50 대는 22.8% 60~64 세 18.5%, 65 세이상은 13% 로높았고, 특히 6 개월 ~1 년미만의일자리는 65 세이상이 63.5% 로확연히높게나타남 32 - 한편, 고용형태별세대간일자리를살펴보면, 상용직의경우 65 세이상고령층이종사하는비율은 6.8% 29 세이하청년층은 65.7% 로큰차이를보이며, 고령층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비중이젊은층에비해매우높게나타남 32 지은정 오학수 (2016). 60+ 고용활성화를위한적합일자리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연구보고서

디자이너등다양한분야에종사자가많은 반면, 55 세이상시니어층은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림수산관련일부직종에한정되어있음 33 지은정 (2016).

18 [ 임금수준에따른연령대별취업비율 33 ( 단위 : %)] [ 고용형태에따른연령대별취업비율 34 ( 단위 : %)] - 한국고용정보원에서분석한연령대별직업정보를보면, 35 세이하청년층은교육, 서비스, 웹 / 컴퓨터관련기술직, 레저 / 엔터테인먼트, 금융, 디자이너등다양한분야에종사자가많은 반면, 55 세이상시니어층은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림수산관련일부직종에한정되어있음 33 지은정 (2016). 60+ 고용활성화를위한적합일자리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연구보고서. p.145 의표수정. ( 단위 : %) 34 같은보고서. p.154 의표수정. ( 단위 : %)

[ 청년의일자리 vs. 시니어의일자리 ] 자료 : 김한준 서현주 (2016). 2015 한국의직업정보 : 2015 KNOW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p.29 에서발췌정리. Ⅳ.

19 [ 청년의일자리 vs. 시니어의일자리 ] 자료 : 김한준 서현주 (2016) 한국의직업정보 : 2015 KNOW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p.29 에서발췌정리. Ⅳ. 시사점 경기악화가지속되고고령화는급속도로진행되는상황에서청년과시니어세대모두취업난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 현재로서는두세대가일자리를놓고서로다투는경쟁관계라기보다는보완관계에있다고보는견해가국내외에서지지받고있음 - 저성장으로인한일자리부족, 노동시장의미스매치, 청년인구의증가등다양한이유로인해청년층취업난이가중되고있는동시에, 기대수명의증가와노후준비취약등의이유로고령층역시근로의향이높은상황 - 그러나여러실증적근거들을살펴보면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가청년의실업을가중시킨다고보기어려우며오히려고령자들의고용률증가가경기악화를해소하고장기적으로는청년의취업기회를늘릴수있음 예컨대, 영국정부가시뮬레이션모형으로분석한연구결과에따르면, 정년 1 년연장시행으로부터 6 년후실질 GDP 가약 1% 증가하는효과가나타나는데, 경제성장은장기적으로청년들을위한일자리기회를늘리는가장효과적인토대가될수있음

20 [ 정년 1 년연장과 GDP 변화 ] 자료 : Barrell, R., Kirby, S., & Orazgani, A. (2011). The macroeconomic impact from extending working live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Working Paper No. 95. United Kingdom Government. 청년과시니어간일자리를놓고경합하는관계로보는관점은두세대의취업난을해결하는데별도움이못되며, 청년과시니어의취업문제는두세대각각을위한취업정책을마련하여유기적으로조화를이룰수있도록고민할필요가있음 - 본고에서살펴본바와같이청년과시니어의일자리는직종, 임금수준, 계약기간, 고용형태등을기준으로분리되는경향이있으므로, 두세대의일자리욕구에부합하는방향으로취업난을해결할수있는정책이요구됨 청년실업개선을위한취업정책으로의료 / 건강관리, 사회복지, 관광, 금융등서비스분야일자리와공무원수를늘리고, 노동시장의미스매치를줄일수있도록대학과민간기업이주도하는청년취업코칭프로그램을정부가지원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음 - 맥킨지글로벌연구소 (2013) 는 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라는보고서에서서비스부문을확대시키는것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데가장효과적이라고제안하였고, 청년들이직업에대해정확하게이해하고효과적으로취업또는창업준비가가능하도록취업코칭프로그램을민간, 대학, 기업이주도하고이를정부에서지원하는것이도움이될수있음 시니어층을위한정책으로는다양한서비스일자리에서중고령자들이오랜기간쌓은경험을활용할수있도록, 적은임금이라도근로계약, 4 대보험등이보장된안정된

21 고용환경에서연령차별없이지속적으로일할수있도록정부와기업이적극적인조치를취할필요가있음 - 고령임금근로자들은임시직, 비정규직으로근로계약서나 4 대보험없이불안정한상태로일하며연령으로인한차별을겪는경우가많은데이들의고용환경을개선하고, 오랜기간쌓아온경험과노하우를최대한활용할수있는서비스일자리를확대해야함 - 최근경기악화, 조선업구조조정등으로인해실업자가된시니어들이장기실업화될가능성이높은데이들을위한사회적안전망을마련해야함 본보고서를통해, 갈수록심화되는청년실업문제를고령자의경제활동억제또는조기퇴직으로해소하기어렵다는사실을알수있으며, 후속연구를통해청년과시니어를위한일자리창출정책및정년연장 ( 또는임금피크제 ) 과청년취업이조화를이룰수있는정책방안이모색되기를기대함 - 노후준비가취약한고령자들의일자리수요는계속증가하고, 경기침체와경제의불안정성으로인해청년과시니어의취업난은더욱가중될것으로전망되는데고용시장이변화하면서세대간일자리경합이일어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작년 1 월 1 일부터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사업장에서정년이 60 세로의무화되었고올해 1 월 1 일부터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 인미만사업장까지적용되어, 향후시니어들의정년연장이청년실업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실증적분석이필요함 - 以上

22 [ 준법감시필은퇴연구소제 호,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