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셰일에너지개발현황및전망 1. 비전통에너지자원 기존화석연료채굴방식과다른새로운기술개발로채굴되는자원을지칭 비전통석유 ü오일샌드 (Oil Sands): 원유를포함하고있는모래또는사암으로중질유가 10% 이상함유 ü초중질유 (Extra Heavy Oil): 타르와같이점성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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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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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미연보고서 > 흔들리는산업경쟁력, 어떻게해야하나? <5> 정유및석유화학산업의국제경쟁력 현황과발전방안 < 요약 > 국가미래연구원경제 Ⅱ 팀 - 1 -

2 I. 셰일에너지개발현황및전망 1. 비전통에너지자원 기존화석연료채굴방식과다른새로운기술개발로채굴되는자원을지칭 비전통석유 ü오일샌드 (Oil Sands): 원유를포함하고있는모래또는사암으로중질유가 10% 이상함유 ü초중질유 (Extra Heavy Oil): 타르와같이점성이강한원유로주로발전용연료로사용 ü가스액화연료 (Gas to Liquids): 천연가스를가공하여상온에서도석유와같은액체상태를유지 ü석탄액화연료 (Coal to Liquids): 석탄에촉매를사용하여만든액체상태의석탄 ü오일셰일 (Oil Shale): 원유성분물질일 Kerogen을함유한퇴적암에서추출하는비전통석유 ü셰일오일 (Shale Oil): Tight층의일부인 Shale층에서생산되는석유로 타이트오일 이라고함 비전통가스 ü셰일가스 (Shale Gas): 셰일층에함유되어있는메탄가스로수직시추로는포집이곤란 ü타이트샌드가스 (Tight Sands Gas): 경질암반인사암층에함유된가스로수직시추로일정부분생산가능 ü탄층메탄가스 (Coal Bed Methane): 석탄층이형성되면서석탄에흡착되어있는메탄가스 ü가스하이드레이트 (Gas Hydrates): 영구동토나심해저의저온, 고압상태에서고체화된천연가스 2. 셰일에너지의개발 셰일가스는 1980~90년대에개발되었으나높은생산비용으로인해생산이정체되었다가 2000년대말미국을중심으로생산이급격하게증가 ü수평시추법, 수압파쇄법등채굴기술의발전과국제에너지가격 ( 천연가스, 원유등 ) 상승이셰일가스생산량을증대시킨주요원인 ü수압파쇄는 1940년대, 수평시추는 1970년대석유산업에서개발된기술 ü1999년 Barnett 셰일지구에서두가지기술을복합적용하여상업생산시작 3. 셰일에너지의대두 세계셰일가스매장량은 635조m3, 셰일오일매장량은 3,450억배럴로추정되고있으며, 현재는미국을중심으로생산되고있음 ü2012년미국원유생산의 30.8%, 천연가스생산의 28% 를셰일에너지가차지 ü미국이세계셰일가스생산의 91% 차지 ü생산및탐사기술발전에따라셰일에너지총매장량및생산가능량은지속적으로증가 - 2 -

3 2000 년대중반이후유가상승과변동성심화에따라기존화석연료의대안으로비전통에 너지자원에대한국제적인관심이제고 비전통에너지자원은최근유가상승, 채굴기술발전에따른비용감소로개발이증대되고있으며, 생산비중이계속증가할전망 ü세계비전통가스생산전망 : 397bcm(13%, 2009) 1,045bcm(22%, 2035) ü세계비전통석유생산전망 : 2.6mb/d(3.1%, 2009) 10mb/d(10.4%, 2035) 4. 미국셰일가스생산현황 미국은기술개발, 정부지원, 수송인프라등을기반으로전세계셰일가스생산량의 91% 를점유 ü셰일가스는 1998년미국천연가스생산량의 1.9% 만을차지했으나현재는약 30% 로빠르게증가 ü가스개발관련규제완화, 미국전역과연계된수송파이프라인등시설인프라, 관련업계간활발한 M&A 등이셰일가스개발활성화에기여 ü미국의주요셰일플레이는노스다코다 (North Dakota) 주 Williston분지의바켄 (Bakken) 과텍사스 (Texas) 주이글포드 (Eagle Ford) 가있음. ü이들지역에서는가스가원유에수반되어생산되어가스생산량이가격의영향을거의받지않음. ü가스형태로는 C2( 에탄 )-C6( 헥산 ) 성분이풍부한리치가스 (Rich Gas) 의생산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 5. 미국천연가스가격 미국에서생산되는대부분의비전통가스생산비는 $3~6/MMBtu 수준을나타냄. ü셰일가스는생산되는지역및포함된성분에따라차이가발생 ü미국천연가스가격 (Henry Hub) 이 $7/MMBtu 수준을유지하더라도, 아시아지역유가가 $90/bbl 이상을유지하는경우미국에서생산된 LNG는가격경쟁력보유 미국의천연가스가격은 2000년대중반최고치 ($10/MMBtu) 를기록한이후급락하여 2012년 $3/MMBtu 이하로하락 ü미국천연가스가격은현재 $5/MMBtu 이하수준, 2030년에도 $6/MMBtu 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 6. 미국의셰일가스개발전망 Shell 등석유메이저의진입으로기술혁신등이활발하게진행되어셰일가스생산이증가 하고, 미국의천연가스수입량이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 üeia 가 2010 년발표한미국의 2025 년천연가스수입전망은 2005 년전망치인 1,800 억m3-3 -

4 보다급격하게하향조정된 360 억m3수준 미에너지정보청 (EIA) 은미국내셰일가스생산전망을지속적으로상향조정하고있음. ü 최근 3 년동안 2035 년셰일가스생산량전망이약 70% 상향조정 7. 미국셰일오일생산 미국의 2012년셰일오일생산량은 2010년대비 143.9% 증가한 2.00백만b/d로미국원유생산의 30.8% 를차지함 ü미국의원유생산량은 2010년 5.48백만b/d에서 2012년 6.50백만b/d로 1.02백만b/d가증가하였는데, 이와같은원유생산증가는대부분셰일오일생산증가 (1.18백만b/d) 에기인 ü이에따라미국의 2012년원유수입은 8.69백만b/d로 2010년대비 4.3% 감소한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 미국의원유재고역시높은수준을기록중 8. 미국셰일플레이별원유생산증가현황 노스타코다 (North Dakota) 주바켄 (Bakken) 플레이의셰일오일생산량은 2011년 0.38백만b/d로미국셰일오일생산의 31.1% 를차지하여생산규모가가장큰셰일오일생산지역임 ü바켄플레이의생산량은 2004년에서 2011년까지연평균 49.3% 의증가율을나타내고있음 ü바켄플레이의생산유전은 1,063개 (2007년) 에서 4,162개 (2011년) 으로 4년간 4배정도증가함 텍사스 (Texas) 주이글포드 (Eagle Ford) 플레이는 2006년이후셰일오일생산량이연평균 435% 씩증가하여미국에서생산량증가율이가장높고생산량이두번째로많은지역임 ü이글포드지역은 2008년부터셰일오일생산이본격적으로시작되어 2011년에는 0.16백만 b/d를생산하여, 미국셰일오일생산량의 13.1% 를차지하고있음 9. 미국의셰일오일개발에따른원유생산전망 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는셰일오일개발에따라향후미국의원유생산량도증가할것으로전망 üeia는미국셰일오일생산량이 2020년까지 3.33백만b/d로증가하며, 미국의원유생산도 2013년대비 1.39백만b/d 증가한 8.09백만b/d로전망 üiea는미국원유생산이 2012년이후 5년간 2.5백만b/d 증가하며, 이중 2.3백만b/d를셰일오일증가분이차지할것으로전망 Ⅱ. 국제정유산업및석유화학산업현황및전망 1. 미국의셰일오일생산증가의파급효과 - 4 -

5 미국셰일오일생산증가는국제원유수급을안정시키는요인으로작용 ü2010년이후지속적인미국의원유생산증가로세계원유수급은 2012년 1분기이후초과공급상황을유지 ü세계원유시장의초과공급으로국제원유가는 $100/bbl 수준에서안정적인모습을나타냄 셰일오일생산증가는미국의석유순수입을감소시키며, 향후에는순수출국으로전환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망 ü미국의석유소비대비순수입량비중이 2005년 60% 에서 2011년 45% 로급격히감소 ü최근에는 1975년이후유지되어온미국산원유수출금지폐지에대한논의가진행 2. 미국의셰일오일개발전망 셰일오일생산기술발전속도와환경문제로야기되는추가적인비용의크기에따라생산량증가규모가결정될것으로전망 ü셰일오일생산비용은 2004~2012년기간에장비비용 (machinery and equipment) 은 1.5 배이상, 지원활동비용 (support activities) 은 1.4배, 유전시추 (drilling) 비용은 2.2배증가 ü현재와같은고유가상황에서는유전개발및탐사기업들의수익률이높아서추가적인유전개발에대한유인이발생되며, 이에따라장비및인력수요증가로비용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경향을나타냄 셰일오일한계생산비용은전통원유에비해높은 $70~80/bbl 수준으로추정하고있어서국 제유가가이수준보다낮아지는경우셰일오일생산은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 3. 국제원유시장동향및전망 ( 미국 ) 미국의원유생산증가는정제설비및송유관등의수용능력을초과하여공급과잉현상발생 ü정제설비부족현상은향후미국의경질원유수입을감소시킬것으로전망 ü미국원유공급과잉현상은 WTI유와브렌트유사이의가격역전현상을초래 2000~2009: WTI유가브렌트유보다 $1.44/ 배럴높은수준을유지 2010년 9월이후 : 가격역전현상이발생하여현재 ( ) WTI유가격이 $3.2/ 배럴낮게형성 미국의원유수출금지정책으로석유제품수출이증가하면서국제정유산업정제마진악화를주도 ü미국은 2009년이후석유제품순수출국으로전환 ü미국정유사들은저렴한셰일가스이용으로에너지비용절감, 미국내저가원유사용으로석유제품가격경쟁력을확보하여미국내정제시설가동률상승과생산량, 수출량증가 현재진행중인미국원유수출자유화논의결과에따라정유산업수익성에영향을줄것으 - 5 -

6 로전망 4. 국제원유시장동향및전망 ( 아시아 ) 아시아지역에서는중국, 인도, 사우디등의정제능력확대로석유제품시장의경쟁이격화되어정제마진악화가심화될것으로전망 ü아시아지역경쟁국가들간석유제품공급경쟁이가열되면서정제마진은 2012년하반기부터악화되기시작하여 2013년이후실질적인역 (-) 마진상황이지속 ü중국은정제설비증설로석유제품공급능력은확대되고있지만수요증가율둔화로향후수출국전환가능 ü중국석유제품순수출과아시아지역정제마진은역의관계가존재 ü인도는 2009년이후정제능력이연평균 20만b/d 증가하고있으며 2013년휘발유수출실적에서한국을추월하여아시아지역 1위로부상 ü사우디아라비아등중동지역국가들도저렴한원유공급을바탕으로정제능력확대 5. 국제정유산업수익성변화 미국을제외한유럽과아시아지역의정제마진은하락세를나타내고있음 ü미국의원유정제마진은저렴한원유공급을바탕으로 2011년부터급격하게상승 ü유럽은역내석유제품수요감소로 2010년이후정제마진이낮은수준을유지 ü아시아지역의정제마진은중국, 인도등의정제시설확충과일본의석유제품수요감소로 2013년이후역 (-) 마진으로전환 유럽과아시아지역의정제마진은 2015년이후회복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 ü아시아지역정제마진은 2015년이후회복될것으로전망되나향후 10년동안타지역에비해약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 ü미국지역정제마진은 2015년 $12/ 배럴을기록한이후감소할것으로전망 6. 석유화학산업제조흐름도 원유정제과정에서생산되는납사를기반으로하는석유화학공정은생산제품이다양 ü최근납사를원료로사용하는석유화학산업은원가경쟁력은악화되었지만, 다양한제품을생산할수있다는장점 ü납사크래킹과정을통해에틸렌 (36%), 연료유 (19%), BTX(20%), 프로필렌 (16%), 부타디엔 (9%) 를생산 천연가스를원료로사용하는에탄크래킹공정은에텔렌생산에집중 ü상대적으로가격이낮은천연가스를사용하는경우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 ü에탄크래킹공정은에틸렌생산에집중 : 에틸렌 (82%), 연료유 (6%), BTX(5%), 프로필렌 (3%), 부타디엔 (3%) - 6 -

7 7. 지역별, 원료별에틸렌원가비교 지역별, 생산원료별에틸렌제조원가가큰차이를보임 ü저렴한셰일가스공급증가는원료비와연료비하락을초래하여북미에틸렌생산의경쟁력제고 ü중동지역의사우디아라비아도천연가스기반의에틸렌생산으로가격경쟁력확보 ü중국의석탄을활용한에틸렌생산시설도납사를이용하는아시아국가 ( 한국, 일본, 중국 ) 의에틸렌생산시설보다가격경쟁력을확보 ü유럽의납사를활용하는에틸렌생산시설제조원가는 $1,400/ 톤이상으로가격경쟁력약화 8. 북미지역과중국의에틸렌생산시설전망 북미지역은셰일가스기반의에탄크래커및석유화학제품공장의증설이 2016년이후본격화될것으로전망 ü2016~2018년사이에약 6백만톤의생산시설증설예상 ü단기간생산시설의집중투자로건설비용이상승할우려가있으며이에따라일부생산설비완공이지연될가능성 ü미국은에탄의초과공급으로석유화학원료로사용되는에탄가격이폭락 (2012년초 MMBTU당 $ 년 8월 $3) ü향후에탄을사용하는석유화학공장증설로에탄가격상승예상 중국은석탄을기반으로하는에틸렌생산시설증설전망 ü중국은 2009년이후납사순수입국으로전환되었으며, 납사의대외의존도감축및석유화학산업원료의다각화를위하여석탄기반의에틸렌생산시설증설추진 ü중국석탄산업활성화를통한서부내륙지역개발유도 ü석탄을활용한에틸렌생산시설건설을통해중국은 2018년까지 300만톤이상의에틸렌생산용량및생산량증가가예상 9. 국제석유화학산업전망 세계적으로에틸렌생산시설증가로시장경쟁심화 ü북미, 중동, 중국지역의에틸렌생산시설확대로인하여국제에틸렌시장의경쟁이심화되어왔으며, 2018년까지지속적인생산시설확대가예상되기때문에향후시장경쟁이현재보다치열해질것으로전망 아시아지역 ü생산설비대형화를통한효율성제고 ü중국은석탄기반생산시설의대대적인증설 ü중동에탄크래커증가율둔화 ü일본은노후설비폐쇄로생산시설감소 - 7 -

8 북미지역 ü 셰일가스를기반으로하는에탄크래커증설 ü 납사와에탄을혼용하는납사크래커로전환 기타지역 ü 유럽지역노후설비폐쇄 ücis 국가는천연가스기반에탄크래커증설 Ⅲ. 국내정유산업및석유화학산업 1. 국내정유산업현황 국내석유시장은수요와수출감소로정제설비과잉우려가제기 ü우리나라석유소비는 2008년이후증가세가둔화된가운데 2013년에는감소세로전환 ü석유제품수출은 2012년사상최고치를기록한이후 2013년감소를기록 ü석유제품수출의감소는경기침체에따른석유소비감소와신흥국들의정제시설확충으로수출시장이축소된것이원인이며, 향후석유수출개선가능성불투명 ü석유제품의내수대비생산비율은 2011년이후 120% 를넘어서면서수출의존도가심화 ü국내정유사들의정제시설가동률은 2012년 88% 을기록한이후 2013년에는약 84% 로하락 2. 국내정유산업수익성 국내석유산업은정유부문중심으로수익성악화 ü국내정유사의매출액은 2012년최고치를기록한후 2013년부터하락세로전환 ü정유사매출의약 90% 를정유부문이차지하고있으며정유부문매출도 2012년최고치를기록 ü국내정유사영업이익은 2012년부터감소하여 2014년상반기적자로전환 ü정유부문은 2012년이후영업이익적자를기록 (2012: 4,300억적자 2014 상반기 : 4,500억적자 ) ü비정유부문의영업이익흑자도 2011년이후감소하는경향을보임 (2011년 2.4조흑자 2013년 1.7조흑자 2014년상반기 4,300억원흑자 ) 3. 국내정유산업전망 국내정유산업의정제마진은 2016년부터회복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 ü아시아지역정제마진은중국, 인도등의정제시설확충및일본의석유제품수요감소로 2011년이후하락하여국내정유사의수익악화요인으로작용 ü아시아지역정제마진이 2016년이후회복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서국내정유사의수익성에대한전망은내년까지회의적인것으로보임 - 8 -

9 국내정유사의석유제품매출증가도제한적인것으로전망 ü역내국가 ( 중국등 ) 들의정제시설확충및유류보조금삭감, 아시아지역주요국의경제성장둔화에따른석유제품수요부진은국내정유사의석유제품수출증대에장애로작용 ü국내에서는연료대체, 효율개선, 경제불안으로인한내수경기침체로석유제품소비감소 4. 국내정유산업의발전을위한과제 국내정유사의수익안정성제고를위한사업다각화지원 ü원유정제및석유제품중심에서석유화학및타에너지산업으로사업포트폴리오다각화를추진 : 투자자금지원, 세제상혜택, 정부보유에너지산업민영화시우선적참여보장등 ü원유공급선다각화를통해도입가격인하노력 상류부문진출을위한지원 ü정유사와공사 ( 석유, 가스 ) 의자원개발파트너쉽구축 : 해외광구공동진출 ( 탐사는공사, 개발및생산은정유사 ) : 성공불융자제도의개선 : 해외자원개발에대한정보, 기술, 인적자원의공유 석유제품및석유화학제품수출활성화를위한지원 ü 수출관련행정 / 조세업무의간소화 ( 예 : 수입부과금 판매부과금 ) üfta 체결시석유제품및석유화학제품수출증대를위한노력 5. 국내석유화학산업현황 ü국내제조업생산규모에서 105조원으로자동차, 철강, 석유제품에이어서 4위를기록 ü2012년수출규모는 459억달러로국내수출품목중 5위를기록 ü직 / 간접고용을모두포함한석유화학산업의고용효과는약 29만명으로추산 ü에틸렌생산규모는세계 4위수준이며, 기타제품은 10위권이내에위치 ü글로벌화학기업중 LG화학과롯데케미컬은각각 15위와 27위에위치 6. 국내석유화학산업의대내외환경 석유화학제품공급증대 ü 중국, 중동, 미국의석유화학생산시설대규모증설로석유화학제품공급이증가 ü 석유화학제품공급의증가는생산국간수출시장에서경쟁이심화되는결과를야기 국내석유화학산업의원가경쟁력약화 ü셰일가스를기반으로하는미국석유화학산업의원가경쟁력제고 ü전통천연가스를기반으로하는중동및 CIS 국가들의원가경쟁력제고 ü석탄자원을기반으로중국석유화학산업의원가경쟁력강화 - 9 -

10 석유화학제품수출시장의축소 ü 중국및동남아시아국가들이자체적인생산설비증설로국내기업의수출시장축소 üfta 의확산으로경제블록화가속 국내외산업환경의변화 ü 국제적인환경규제강화로석유화학산업환경의악화 ü 국내안전관리감독강화전망 7. 국내석유화학산업발전을위한과제 석유화학산업의안정적부가가치창출을위해사업영역확대 ü현재석유화학부문에집중되어있는산업의영역을자원의탐사, 개발, 정유로확대하여안정적인부가가치창출을시도 ü생산규모의대형화, 수직계열화를통한생산효율제고및경쟁력확보 원천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투자확대 ü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원천기술확보를위하여다양한분야연구개발확대 ü석유화학제품생산공정고도화를위한기술개발추진 ü연구개발투자를촉진할수있는정부의지원대책마련검토 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석유화학제품생산에주력 ü국제시장경쟁력확보및수익성확보가가능한제품생산에주력할수있도록생산구조개편 ü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기술개발투자가필요 ü생산에사용되는원료다원화를추진하여가격경쟁력확보 석유화학제품수출촉진을위한노력 ü수출시장다변화추진, FTA를활용한수출시장확대검토 ü해외투자를통한석유제품생산현지화추진 ü환경친화적인제품개발로국제시장경쟁력확보 < 지정토론 -1>

11 국내정유업계는정제규모 품질면에서국제경쟁력을확보하였으나, 수직화된사업구조 ( 원유생산-정제-판매 ) 를지닌메이저, 국영석유회사대비국제원유가, 글로벌정제마진등외생변수에따른수익변동성이큼ㅇ국제유가하락시에도중동, 미국등원유생산 정제가일관화된국가대비원가경쟁력열위 - 정제시설증가로수출비중이확대되면서글로벌경기변동에민감한사업구조로전환 정제능력 : 세계 6위 (2,949 천b/d) * 64년이후 45년간 84배증가석유소비 : 세계 8위 (2,460 천b/d) 석유수출 : 억달러 (1위), 억달러 (1위), 억달러 (2위) 최근국제유가하락및정제마진축소, 중국, 중동, 동남아지역등신흥소비국의정제능력확대로경쟁심화및수출여건약화ㅇ ( 국제유가 ) 미국등의석유공급확대와신흥국의경기부진에따른석유수요부진으로 14년 6월연중최고점이후 7월부터현재까지 5개월간지속하락 (40% 이상 ) * 재고평가손실발생ㅇ ( 정제마진 ) 유가하락에따른매출액하락, 정제마진감소로수익악화 $/b $/b (3분기 1~3달러수준, '09년이후최저 ) ㅇ ( 정제능력 ) IEA, 2016년까지세계정제능력이 960만b/d 증가, 이중중국이 330만b/d 로 1/3차지 ( 중동, 중국은 18년까지 383.5만 b/d 규모증설 ) ㅇ ( 수출여건 ) 최근석유제품수출규모축소, 직수출감소되고중개수출이확대되면서수익감소 - 13년석유제품수출금액은전년대비 5.9% 감소, 14년상반기는 260.6억달러로동기대비 2.1% 감소, 반도체 (292억달러) 에이어 2위ㅇ ( 글로벌시장 ) 가스와신재생발전비중증가로, 온실가스감축등환경규제강화에따른탈석유화로석유제품소비의구조적인약세ㅇ ( 내수시장 ) 2012년이후정부가추진한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등물가안정화및경쟁촉진정책으로경쟁심화 - 알뜰주유소낙찰가격하향영향등으로소매시장전반에걸친마진감소 업계대응노력ㅇ원유구매비용절감방안모색을위한도입선다변화 - 중동외북해, 남미원유물량확대, 미국산초경질유 ( 콘덴세이트 ) 및알라스카산원유도입등도입지역다변화ㅇ윤활유부문사업강화, 원가절감, 사업구조조정등자구노력ㅇ미국셰일가스광구인수, 해외기업과의 JV, R&D센터설립등투자강화 대응전략ㅇ공급과잉구조심화와국제유가, 석유제품가격의약세, 정제마진축소로불황의장기화가능성이있으며산업의환경변화가구조적으로고착화될우려, 산업과정부공히정책기조변화필요

12 - 에너지원별포트폴리오및에너지원간세제형평성재검토 탈석유정책기조에서내수시장합리화정책으로전환 - 원유도입선다변화, FTA 와의연계등수출선다변화를위한정책지원 < 지정토론 -2> 정유산업으로대표되는우리의석유화학산업은지난 40여년동안국가의가장중요한기간산업으로우리의국력강화에핵심적인기여를해왔다. 그런석유화학산업이뿌리째흔들리고있다. 국제시장에서원유가격과석유제품의급격한하락, 원화강세, 동아시아석유시장의과잉투자등의국제적요인도석유화학산업의경쟁력에심각한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러나지난 20여년동안갈피를잡지못했던우리의에너지정책과지난정부에서대통령의개인적인감정에서시작된정부의노골적이고과도한석유시장개입과정유사억압정책이우리석유화학산업의경쟁력을결정적으로훼손시킨요인이었다. 에너지소비를합리화하겠다는그럴듯한명분으로시작된유류세증세가애써키워놓은석유화학산업을약화시킨정책실패의시작이었다. 소비자에게엄청난부담을주는것도문제였지만전력소비를급증하게만든것이더욱심각한문제였다. 그러나 2008년의고유가 고환률상황이진행중인상황에서성급하게시도했던유류세인하가실패로돌아가면서문제는정말심각해졌다. 결국대통령이 기름값이묘하다 는식의발언으로석유화학산업에대한거부감을표시했고, 회계사출신임을앞세운지경부장관이권위주의시대에나가능했던적극적인시장개입으로작동가능성이전혀없는 알뜰주유소 를들고나오면서상황은최악으로치닫게되었다. 정책의일관성을핑계로무리하게밀어붙인알뜰주유소정책의폐해는심각하다. 국제시장에서우리정유사와치열하게경쟁하는일본정유사의경유에특혜를주어대량으로수입하는매국적정책도밀어붙였고, 석유공사와농협의부실도우려되는상황이다. 전자상거래시장정책은물론정부의유전확보노력도완전히실패해버렸다. 이제라도정부가그동안의정책실패를솔직하게인정하고, 석유화학산업의체질을강화하기위한정책을시작해야한다. 지난반세기동안끊임없이반복되었던국제원유와석유제품시장의불안정은앞으로도계속될것이분명하다. 미국의셰일가스생산, 러시아사태, 중동산유국의석유화학산업진출, 중국과인도의석유화학산업확대등이모두우리의석유화학산업과에너지정책을위협하는요인들이다. 석유화학산업에대한우리사회의거부감을순화시키고, 요동치는국제에너지환경에서우리사회의생존을지켜줄수있는정책개발이시급하다. < 자유토론 > 1. 석유화학산업이경쟁력악화가우려된다고하는데그동안상황이좋았을때자금을비축해놓았다면지금그렇게힘들지않아도될것이아닌가? 그리고유가하락으로우리나라석유화학경쟁력이약화되고특히다른나라는셰일가스생산으로경쟁력이있게된다면우리의경쟁력이더욱문제가될텐데어떻게전망하는가? 특히중국의성장으로인한생산이늘어난다면더더욱문제가될것이아닌가? 최근우리석유화학이나빠지는이유는결국수출이어려워지는때문이아니겠는가? 미국은워낙원가경쟁력이있고중국은수입대체가가

13 속화될것이며우리석유화학산업의공급과잉및원가경쟁력하락으로인해다른특별한변화가없고이런상태가계속된다면결국우리석유화학산업은상당기간어려울것이아닌가? --> 그렇다. 정확하게보았다. 앞으로이런상태가짧게는 6개월, 길면 2년이상계속될것이라는전망이있는데그렇게되면특별한대책이없는한우리석유화학은매우어려워질것이자명하다. 2. 석유및석유화학산업은결국같은산업인데통계처리의편의상다른산업으로분류되는것도문제이다. 석유화학산업은석유정제, 기초유분,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기타화학제품, 그리고가공산업등그범위가매우넓다. 석유및석유화학산업둘을합쳐생각한다면우리나라의석유화학산업은세계적으로압도적 1위를차지한다. 특히오늘의발표에서는석유화학의기술적내용측면이빠졌는데석유화학산업은기술적특성이매우크고국민생활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크다. 그리고우리가현재외적인요인만주로언급하고있지만국내요인을더고려할필요가있다. 실질적으로그간석유화학산업에대한정부지원이거의없었다해도과언이아니다. 그리고과도한규제가더욱문제였다. 그동안석유화학산업은정부의정책부재내지혼선정책으로매우힘들었다. 특히환경규제정책으로더욱힘들게되었다. 예컨대 90년대후반원자력발전의공급과잉으로유류세를올리고전기사용을유도했을때석유산업은너무힘든실정이었다. 이후 기름값이묘하다 라는정부의발언이있었는데이는 2008년정부고환율정책및원유가상승으로인한결과였었는데정부는정책실패를인정하지않고모든잘못을석유산업으로전가시킨다. 이대로나간다면앞으로우리나라석유화학산업의미래는매우어둡다. 3. 상황이그렇게암담하다면석유화학산업은그냥거쳐가는산업처럼생각하면안되는가? 기술적파급효과는어떠한가? --> 정유산업은기술적파급효과가별로없지만석유화학산업의기술적파급효과는매우크다. 특히정밀화학부분은창조경제에도직결된다. 그리고정유산업이없어서개솔린, 경유등을수입해서야되겠는가? 4. 지금유가하락시기에는석유산업이힘들겠지만과거유가상승시기등경영환경이좋았을때왜자금을비축하는등대비를하지않았을까? --> 경영상황이좋았을때는탈황시설등대규모시설투자를했고이익만챙기지는않았던것으로안다. 지금은일본도내수가감소하고주유소가줄어드는등힘든상황이다. 5. 그렇다면앞으로어떻게될것인가? 석유한방울나지않는우리나라가과연석유화학산업등수직계열화의장점이있을까? 있다면왜국민인식이좋지않는것일까? 외화가득율등석유화학산업의국민경제파급효과는과연어떠할까? --> 석유산업의에너지안보효과는거의절대적이다. 아울러최근석유산업은세금 28조를납부하는등 230조세수의 13% 정도를차지하는등국민경제효과도큰것으로생각된다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정유산업및석유화학산업의 현황, 전망및발전방안 2014. 12. 12 정준환 목차 I. 셰일에너지개발현황및전망 II. III. 국제정유산업및석유화학산업현황및전망 국내정유산업및석유화학산업 1 I. 셰일에너지개발현황및전망 2 셰일에너지개발현황및전망 1. 비전통에너지자원 기존화석연료채굴방식과다른새로운기술개발로채굴되는자원을지칭 비전통석유 오일샌드 (Oil Sands):